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09-13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인환의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임인환의원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의원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의원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인환의원외 2인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임인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항에 지방의회의 의무가 신설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50조 2항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종전의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를 제1차 정례회 15일 이내, 2차 정례회 회기를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 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로 하는 등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우리구 의회의 의원정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 배정순서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 및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개정으로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2006년 8월 24일 임인환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조례안 3건과 회의규칙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4조의 3에 지방의회의 의무 등이 신설됨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안 제2조,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안안 제3조, 윤리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4조의 3에 지방의회의 의무 등이 신설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50조의 2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0조의 2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 중 ‘징계와 자격에’를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로 개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회기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변경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원정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배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의석배정에 대한 규칙 안 제3조와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함께 회부하는 사항이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규칙안은『공직선거법』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 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원정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배정이 필요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칙안 제3조에서는 의원의석 배정을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65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추가하였으며 제70조에서 제73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에서는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