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4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6년 9월 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 9월 13일 오전에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희망자활후견기관 외 4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는 2006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를 포함한 26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며 항상 주민을 위하고 의회와 함께하는 복지서비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주광역시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여위원의 여비와 수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북구 위원회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 9월 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회의 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취지 면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의 심의에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5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적정한 위원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신승수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4항에 당연직위원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구의원 몇 분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놨습니다만 각종 조례에 의원님들이 2～3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 몇 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도 형편에 따라서 전원 참여할 수도 있고 2～3명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구태여 의원 몇 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촉할 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수는 남구를 제외하고는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2조에 “광주광역시북구 위원회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30인을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30인 이내로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나 관련된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0인 이내로 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남구만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30인 이내로 제정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을 보면 세칙과 규칙의 차이점 때문에 북구에서는 운영세칙이라고 합니까?

운영규칙과 세칙의 차이는 저희들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규칙은 제정해서 공포를 해야 합니다. 또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세칙은 “이 조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규칙을 따로 정하는 것보다도 위원장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결정해서 신속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세칙으로 했습니다.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이나 집행권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규칙으로 하지 않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운영세칙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문을 구해본 사항입니다.

참고할 수 있게 규칙과 세칙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발언요구) 박혁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상호간에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