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서인봉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유재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네 건을 원안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선ㆍ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와 운영전반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소식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대책위와의 간담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천막농성장 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정부가 집행한 복지비의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사회복귀시설 1개, 아동시설 10개, 여성복지시설 5개, 노인복지시설 11개, 장애인생활시설이 11개, 부랑인시설 1개, 정신요양시설 4개 등 4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이용시설로는 사회복지관이 19개, 장애인 관련시설 38개, 노인관련시설 25개, 사회복귀시설 7개 등 89개소가 있고, 조건부 시설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18개, 미신고시설 4개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16조에서 33조에 운영을 하고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장애인시설과 학교에서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법인예산의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산을 환수를 당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와 운영전반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막대한 예산의 지출을 누수없이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점검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한 개선을 위하여 시의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유관기관 및 교육청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회기인 제155회 임시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계를 통하여 광주의 복지서비스가 완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ㆍ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세계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만 합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또 훌륭하게 양성하는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우리 광주의 학생들은 지방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광주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이 뿌듯한 자긍심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석한 우리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사이에 다른 도시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광주가 언제까지 실력 광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화시대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영어교육에서 수도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영어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학생들은 영어교육을 위해 형편에 따라 해외 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방학기간 중에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학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2004년 8월에 국내 최초로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를 설립한데 이어 금년 4월에는 파주캠프를 개원했고,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민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지여론이 확산되어 현재는 우리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40여개의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체험과 재미를 결합하여 공교육을 보완할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살아있는 영어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일본과 독일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우리 광주가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광주와 전남만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마다 교육에 투자를 늘려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가만 두어도 이사를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 더 이상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교육당국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광주와 전남은 시ㆍ도민이 힘을 합해 전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유치해 냈고 지금은 전남 나주시에 통합혁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교육당국이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입니다. 교육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 시ㆍ도가 공동투자를 한다면 재정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ㆍ도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13개 시ㆍ도가 조성하는 영어마을 우리 광주와 전남에도 반드시 조성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지역 학부모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영어 실력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광주ㆍ전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교육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져 우리 지역에도 머지 않아 영어마을이 문을 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06년 9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4,963억 7,362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4,993억 7,587만원이며 예산 현액의 84.6%인 2조 1,122억 7,5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이 1조 5,752억 7,604만원이나 실제 수납된 세입액은 1조 5,672억 9,631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9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91.1%인 1조 4,342억 4,477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은1,111억 1,464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은 199억 1,66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26억 8,802만원이나 실제 수납된 세입액은 2,970억 8,661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2.2%인 2,041억 4,81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84억 956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270억 2,829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4.2%인 4,738억 8,2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657억 2,322만원으로 전년대비 581억 8,926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313억 4,0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22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112억 1,607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597억 4,923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14억 6,684만원이며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957억 3,856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중 58억 5,90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채무이관 등으로 96억 3,937만원이 조정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19억 5,82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58억 145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36억 5,564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1억 4,58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복구 등 9건에 37억 4,2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6,104만원을 지출하고 1억 8,19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재정 운용방안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조 388억 4,09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1억 3,79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0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4.8%인 9,848억 9,91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억 5,6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28억 8,54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10억 9,19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19억 1,833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1억 7,357만원이며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78억 516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586억 9,481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4억 9,99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067억 9,228만원으로 전년대비 2,168억 81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813억 9,794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6,26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폭설피해복구비 지원등 3건에 7억 3,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71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68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방안 마련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용 방안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대책마련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6인 발의 ) 9.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선기 의원 외 4인)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6년도행정사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의 총 일수와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정으로 주요내용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30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정례회의는 연2회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였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의무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의 자기 직업관련 상임위 배정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법」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을 신설 ㆍ 추가하였으며,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제출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개정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준비와 함께,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 실시시기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3.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광주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심사 안건 보고에 앞서서 한국표준협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KSSQI 공공행정부문에서 2003년도,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우리시인 광주광역시가 1위에 선정되었음을 의원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교수 등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교육자료를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100분의50으로 경감비율을 조정하여 징수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수료가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적 성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시달함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법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청구금액 5백만원 내지 2,000만원 구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 정하고 법률자문 수당을 현행 매월 15만원 이하에서 25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장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구금액의 구분이 1981년 4월 11일 조례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았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 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봉사활동범위,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시장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에게는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장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이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됨에 따라 근거법령과 재정보증 한도액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과 전천후 테니스장이 신축됨에 따라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전천후 테니스장은 평일 주간 2시간기준 2만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이트볼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기로써 노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여 상시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테니스장의 이용요금은 타 시ㆍ도 동종의 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매월 정액수당으로 하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액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정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월정수당액의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인봉 의원 외 4인 발의) 22. 도로시설물명(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거에 따라 미개발지역이며 난 개발이 예상되는 광주하남 3지구 일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중 “준공시”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입점한 성인 게임장이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주거지역내에서의 일반게임장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된 하천 및 도로 횡단 교량 8개소와 신가동과 신창동에 위치할 지하차도 2개소와 유덕동과 신가동 및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3개소 등 전체 13개소의 도로시설물 명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건설 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된 영광선 등 광역도로 3개 노선과 금호지구~서광주역 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 1개 노선의 가로명 1개소, 도로 시설물 16개소 시설에 대한 명칭 지정과 매월 2교 등 새로이 설치된 교량과 기존교량과의 혼선방지를 위한 명칭변경 2건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도시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 세하동 폐기물처리시설이 03년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05년도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일부면적을 축소하여 승인받아 시설결정 면적을 변경키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로시설물명(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유재신 의원 외 6인 발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유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교구납품 비리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교육행정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가 광주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안 문제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구납품비리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조사권을 발동하고자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마련과 제도의 개선 등으로 향후 투명한 교육행정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의 건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할 인재육성에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계야말로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는 각종 교구납품비리 등의 의혹으로 얼룩져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이신 유재신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신설학교 기자재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이 교육사회위원회로 하여 회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기일전하는 마음과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조사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사는 그간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설학교에 대한 교구관리 현황 및 전반적인 실태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비리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집행부공무원들 출석 안하고 우리끼리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의 종결 안 짓습니까?

종결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종결 선포하면 집행부공무원들이 계셔야지.

아까 집행부 제가 양해를 구해서, 안 들으셨습니까?

들었는데…….

이 의사일정 내용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6항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