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9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1항, 별표 1의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증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 규정이 시행령에 신설되어 조례에서는 재교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위임된 옥외 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을 신설하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휴·폐업 및 업무 재개시 신고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업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위법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광고물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면 질을 높인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만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옥외광고물 제작업에 대한 것은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이 9.9㎡ 이상이어야 하고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옥외광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에게 표준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하고 5개 구청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구청과 협의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시행하는 교육입니까?

매년 신규자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합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매년 신규자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보수교육 3시간, 기타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교육을 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합니다.

5개 구청에서 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변경과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는 7,5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