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이칠구 위원 외 7인으로부터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에 대한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권고를 이유로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 후 폐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데 대하여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강릉, 목포 등 타 지역 본부보다 인구와 여수신 규모 등의 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승격시켜 존치하고,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폐쇄·격하 방침에 있으므로 이는 경제원칙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규모와 여건 및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차별화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경북 동해안의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오히려 경북본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여 경북 동해안 90만 3천 명 지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 후 폐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데 대해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방경제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경북본부로 기능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경북의 제1의 도시인 포항에 소재하여 경북 동해안 2개 시와 3개 군의 약 90만 3천 명에 달하는 인구와 2005년 말 기준 21조 4천억 원의 여수신 규모를 보이며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릉, 목포 등 타 지역 본부보다 인구와 여수신 규모 등의 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 규모가 작은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승격되는 반면,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폐쇄·격하 방침은 지역경제 규모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경제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화와 단순한 지역적 안배에 의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격하 방침은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본부가 폐쇄될 경우 경북 동해안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이 축소되고 기업경영 애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는 물론 원거리 현금수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포항본부의 폐쇄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포항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텍과 산업과학기술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일만신항건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설, 영덕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과 울진군의 해양과학연구단지조성, 바다목장사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줄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므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오히려 경북본부로 승격시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2006년 5월 22일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능 확대건의」를 한국은행총재께 협조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 건의서」를 51만 포항시민과 경북 동해안 주민 90만 3천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하여 제출하오니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9 월 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12개소로 청와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한국은행,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회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인근 도시 그러니까 경주나 영덕이나 울진이나 의회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답변해 한번 주십시오.

취지는 전체 우리 방금 이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의 정서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