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흥해읍과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북면 일원에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상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1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이 종전 177.93㎡에서 0.084㎡ 증가한 178.020㎡로 변경코자 하며 농림지역을 종전 637.31㎡를 0.084㎡ 감한 637.626㎡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해당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공고기간은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공고하였으며 공고처는 지방신문 2개 사와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 47-2번지 외 3필지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34,154㎡입니다. 다음 흥해읍 용전리 43 외 10필지 2,076㎡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흥해읍 용천리 1009-13번지 외 11필지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3,106㎡입니다. 다음 흥해읍 금장1리 491-2 외 1필지 1,043㎡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신광면 토성리 229-1 외 6필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020㎡입니다. 다음 청하면 월포2리 70 외 3필지 5.695㎡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청하면 상대리 390-10번지 1,594㎡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송라면 광천리 8-1 외 14필지에 대하여 5,301㎡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송라면 하송리 239-3 외 1필지 2,477㎡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송라면 조사리 141-1 외 1필지 486㎡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송라면 광천리 695-31 외 5필지 9,008㎡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기북면 용기리 177-2, 5,788평방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역은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상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대지공장 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존 조취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이것 뭐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라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다른 도시계획상 준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의견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습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은 부결을.

부결.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구가 말입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의회 의견을 우리한테 이 안을 제안해서 부결, 가결을 결정을 해 줄라는 이야기입니까? 듣고만 청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지요?

후자가 맞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인데 다른 어느 지역에 대단위 용도 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상 명문화 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청취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과장이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을 한다면 이 회의에 의결을 하는 것 하고 부결을 하는 것 하고 확실한 구분이 있고 청취하는 것 이야기우리가 듣는 것 하고 그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결사항인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해라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반대의견서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된다면 그 반대 의견을 첨부를 해서 본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청취하라는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청취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 권한은.

그런 것은 없지요.

반대에 대한 의견은 의회의 입장에서 의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북구 청하면 월포2리에 공장 설치가 언제 되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아, 예,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갖고 왔습니까? 공장설치 이런 것은 자료 못 찾았습니까?

보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축사든 공장이든 가옥이든 그것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고 확인했냐고 하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농지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게 현장에 지금 농토로 그냥 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 밑에 직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확실하게 그 자리에는 공장이든지 뭐 축사든지 그런 농지에 상실을 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사를 하면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토라 하더라도 진흥지역 내에 농토가 있고 밖에 농토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집한 주거지역 내에 농토라든지 단독필지로서 농토로서 집단화할 수 없는 농지라든지 그 권한은 농지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고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서 도시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사짓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라 안 합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와 관련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농사를 위한 관리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온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사에 관련된 사안만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필이면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도시관리지역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 별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자연녹지 속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내역을 보면 어떠한 기본적인 양식도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톱니바퀴식입니다. 규모도 없고 이런 농림지역에 관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는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 건은 개별 필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필지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포항시 전반적인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자 개별 필지에 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때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개별 법령을 봐야 합니다마는 불가.

불가하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장설치가 불가하지요?

예.

그러면 공장을 어떻든 지었다, 무허가로 지었던 편법으로 지었을 때에 지어놓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또 농림지역입니까? 이것도 해제하고 그러면 공장 먼저 지어놓으면 다 해제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차원하고 이 차원은 달리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가능한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농지 가 위주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도 있습니다. 어떤 농지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집단화와 또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희박한 땅은 농업진흥지구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쪽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이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었잖아요? 종전에?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월포2리 같은 것 말이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법이 ‘92년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장이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할 때부터 착오로 잘못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2년 이전에 공장이 설치가 되었고.

예.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잘못 지정했다.

맞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 있는 지역은 안 하는 것입니까?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농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그래 지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공장이 무허가 공장이라도 그렇습니까?

무허가, 허가는 제가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 어느 일단의 농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야지 그 안에 무슨 공장이 있다든지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쏙쏙쏙 빼고 물론 그것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경우는 또 경우가 다르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도 그것만 쏙쏙쏙 빼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장으로 적법하다 안 하다는 판단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일단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 버린 것입니다. 적법, 부적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 당시에 지정할 때에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배제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안 되어있었더라도 전체 농지에다가 무허가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허가를 안 받은 공장이지요? 그런데 그 일단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정을 할 때에 허가도 없는 공장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전체를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보니까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무허가인 경우 그것을 또 빼어서 이게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을 제외 해 주고 다 해제해 준 다고 하면 누구나 농지에 들어가서 무허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꾸로 해제해 달라고 하면 다 해제해 주어야 되고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적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달리 법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지부서에서는 그 분야가 농지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했다고 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법하다, 불법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만 봤는데 건축물 대장 상태로 본다면 적법한 건물이 되어 있지만 꼼꼼히 적법한지 부적법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해서 다 허가 난 것은 아니지요, 무허가도 다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안 되었네요.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본 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경북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경북도지사로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벌써 되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따진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할 것이냐, 관리지역으로 할 거냐,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관리지역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게 떠밀려서 일단 집이든 공장이든 일단 지어 놓고 거꾸로 해제해제 해 나가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막아야지요?

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 주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는 무허가라고 단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허가일 경우라고 했습니다. 허가해 주었어도 곤란하지요, 농업진흥지역 그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농지에다가 공장허가가 쉽게 납니까?

그때는 관련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빨리 합법적인 근거를 찾아와야지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과장님 법 연구를 안 합니까?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이나 일반주택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용 건축물 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조진 위원님 질문 때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뭐 어떤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 당시에도 농업진흥지역에는 묶여져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92년 이전에 이야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2년 이후에 법이 발효되어서.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러면 농림지역안에 만약에 이것 말고 월포리에 또 농림지역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었다, 그래 가지고 축사도 짓고 해서 또 관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한 두필이 아니고 수백 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재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용도지역을 관리함에 있어서 농림과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지에 공법들이 틀리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보호구역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법이 완전히.

아니 본 위원은 농림지역에 대해서 농사짓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이 아니고.

그런데 물론 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농지에 대한 진흥지역을 왜 해제되었는지까지 그것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적법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국토이용계획법에서 그 내용을 수록하자는 차원입니다. 왜 해제했냐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른 해당공무원을 모셔야 됩니다.

해제는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 후에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상에는 넣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관리상에 넣는다고 하면 재정비할 때에 이것을 편입시키든지 조정을 하면.

물론 재정비 할 때에 일괄 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해제되었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현재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안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와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만약에 별개의 차원이다 하면 규모 있게 끊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톱니바퀴씩 관리계획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종전부터 저희들 국토계획은 지형에 따라서 고시를 했지만 농지나 산림 같은 경우는 지적 선에 따라 하다 보니까 톱니바퀴씩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도 지번 따라 하다 보니까 톱니바퀴식이 되었는데 그 후에 현재 저희들 관내에 30여만 필지를 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지는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확실히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라고 이게 조례안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승인입니다. 조례는 의결이지만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은 의견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저희들한테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 의견 청취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도시기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이라고 이렇게 시장님이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고 지금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세세한 것 좀 부담 없이 물어보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공포되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7월 12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7월 12일 지나갔는데 이 조례 공포하기 전에는 적용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징수는 못 하고 부과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조례 제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소급해서 7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7월 12일부터 예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 안 보고 받은 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지난 회기 때에 보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 언제입니까? 7월 달입니까?

예.

그리고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에 보면 벌써 특별회계라 해서 예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예산서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그래서 세입·세출 다 상정해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시리라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예산서 순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시행 일자를 이런 경우는 실지로 지금 소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2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정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조례 경우에 7월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을 자문 받아 봤습니까? 맞추어야지요? 법, 조례 시행 시기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9월 며칟날이 될지 모르겠고 시행은 7월 달 부터 이미 돈 다 받고 있고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 법하고 실지하고 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고민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자문을 좀 받아 보세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이 허용을 해 주니까 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뭐 소급금지 원칙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조례 시행 일자에 맞추어야지요.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하셨을 때 도로관계, 도로폭이 좁다 했는데 좀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용역설계한 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의 두 배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진에버빌하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하고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저번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도로 부분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래서 도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게 재개발 정비구역 주변도로 최소한 2m 이상으로 계획을 하는 게 교통체증에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나머지 구역은 2m 도로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이 도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여기서부터 대로까지 나가는 부분에 20m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그렇게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이 구간입니다. 사실 장성 주공 재건축 단지하고 재개발단지하고 경계지점 도로 내 6m입니다. 여기는 교통처리 쪽에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본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장성아파트에서 차량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한 대로 20m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은 사실은 차량이 그렇게 거의 얼마 교통량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하기로는 그 도로까지 20m 할 당위성이 있을까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20m 확보토록 계획을 좀 수반하겠습니다만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이 구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없을 걸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위의 도로 20m를 확보 했습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이 부분은 당초에는 15에서 넓은 쪽으로 대로변에 접한 부분이 20m고, 다른 부분은 15m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20m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주시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관한 건은 사실상 지난번 간단회 시에는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오늘도 제출된 자료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 자료에서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다른 어떤 높이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오늘 위원님 주신 도로폭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구간을 정해 주시면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변경해서 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된 안을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서류상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기정, 검토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변경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변경할 때 지난번 보고하면서 나온 의견을 여기서 반영을 해서 그어서 오시면 우리가 특별한 이의없이 그냥 시행을 하라고 의견서 내면 되지, 또다시 여기서 어느 도로는 몇 m 하라, 이것 다 일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지적할까요? 시간 상당히 걸리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변경한 게 그대로 지난번 얘기대로 안 되었나 이거지요. 20m 폭으로 했으면 중로1류가 돼야지, 중로2류 해 가지고 15m 들어 왔으니까 그때 얘기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도 20m로 했습니다 하는데 그 바로 뒷 부분이 현진에버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진에버빌 맞습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가 폭이 넓어야지, 거기는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뭡니까?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얼마나 복잡할 겁니까? 앞으로 그 주변도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여기가 말씀하신 현진에버빌 재건축단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차들은 대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이 도로를 다 이용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로에 있어서는 여기서 오는 차들은 재개발 단지들은 이쪽으로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 북쪽 대로로 갈 거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는 상당히 교통량이 드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 지금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저 도로는 도로 분명히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진에버빌에서도 그 도로를 사용할 건데 왜 하필이면 장성지구에서 다 도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기존 저쪽에는 허가난 사항이고 이것을 새로 한다면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 교통량을 단지 안에만 넓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한바퀴 빙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그 공사하면서 도로가 넓어져 가지고 손해를 안 보고 좀 득이라도 있어야지,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득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지리로 아무 득도 없다 이렇거든. 문제가 되니까 20m 도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한바퀴 단지 바깥에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2단지 여기에 어린이공원 같은 녹지가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면을 봐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것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게 거리상에 6개가 돼 있지요? 맞지요? 6개 돼 있는데 이 쪽에는 하나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이 부분을 녹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협의해서......

의견서 하실 때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아까 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면을 그렇게 가져와 이렇게 이렇게 변경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빠뜨려 먹었다 하고 업자들은 앉아 가지고 도로 좁게 해 놓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우리 의견서는 다 긍정적으로 가결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끝에 와서 안 됐다 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원성만 우리 의회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어떻게 했다 되는 내용을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승인하기 전에 간담회나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도 오늘 준비는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된 내용을 반영했더라면 오늘 원안통과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점은 저희들 조금 미흡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오늘 제시된 의견은 도에 상정하기 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반영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한다 하는데 그 도로를 몇 m로 계획하실 겁니까?

6m에서 지금 계획은 12m로 확폭이 된 계획입니다. 12m로 확폭이 돼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중로3호선에 대해 가지고 교통유발 요인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6m에서 12m 정도면 되겠다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다른 도로와 같이 외곽도로처럼 20m......

20m 도로로 해 가지고요, 그 단지 안까지 연결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것 그렇게 해 놓으면 대번에 민원 생기고 포항시의회 의원들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밖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단지 안에는 나중에 저거 단지니 도로 통과하니 못 하니 그 얘기가 주민들 간에 당장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바퀴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참조하십시오.

도로의 폭은 지금 장성 재개발 단지 내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은 도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들어가면 소로3류 있지요? 거기는 왜 또 소로3류입니까? 6m 폭 밖에 안 돼요? 외곽인데 그렇게 좁아서. 여기는 특3은 뭡니까? 특3도 있고 소3도 있는데.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여기가 현재 파출소 부지가 도로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도 공공시설 용지로 해 가지고 제척을 한 상태거든요. 현재 이 부지만큼 도로변에 접해 가지고 파출소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파출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뒷부분에요?

그런데 기정 도면에 보면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요, 돌아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기존에 여기 샛길이 있다 보니까 길이 있는데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경관녹지가 2,1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경관녹지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당초 경관녹지 현재 이렇게 산이고 경관녹지로 이 곳이 결정돼 있고 조성돼 있습니다.

창포지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창포지구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거기 경관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녹지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관녹지를 유지하지 말고 완충녹지를 도로변에다 하는 것이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하면 더 나을 건데.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경관녹지 부분하고 완충녹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이 도로변의 소음이나 차량, 제가 말씀하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창포택지개발하고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에 사면부분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나무 식재가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더 할 그것은 없습니까? 사실 소공원은 인근의 임야도 있고 해서 소공원도 좋겠지만 자연녹지도 그 옆에 있고 한데 이것을 완충녹지로 돌리면 굉장히 도로의 효율성이 있겠는데.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말씀입니까?

과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변경도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틀리는데 조금 전에 용역에서 나오는 직원이 얘기하는데 그 뒤에 막다른 골목으로 뒤에 가지고 그 뒷 도로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뒷 도로를 내라고, 원래 기정 계획도에는 보니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없어진다 하는데 뒷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뒷 도로는 종전에는 단독주택 용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 용지하고 양쪽에 이 부분하고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녹지 이 부분도 단독주택 그래서 이 도로가 소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전체가 아파트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소로 개념이 사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도로 놔둬야 됩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본 위원이 도면을 확실하게 안 봤는데 뒤에 아마 미군부대 같은데, 맞지요?

아닙니다.

주택입니까? 녹지입니까?

창포지구 장성교회, 아이파크, 미군부대 부지는......

아, 밑에 여기네.

이 부분은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을 하더라도 단지 내 20m 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전부 이용해서 오더라도 먼 장래를 보면 뒤에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 진짜 있어야 됩니다, 억지같은 내용이 아니고. 그 주거환경을 그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주민들도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뒷 부분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통행보다는 산책로 수준으로 설치를 하면 아파트 내 주민들 운동시설도 가능하고 아파트 경관도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 부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저 부분이 단지 내 교통난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본 위원도 잘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주거를 하고 있고 저도 한 조합원으로서 10년간을 침수지역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존중합니다. 과장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살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그쪽 주변에 침수관계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 문제, 지반침수 문제, 층수 문제 이런 등등 환경문제를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담당과장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원활하게 잘해 주시고 저도 또한 한 지역민과 시민으로서 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도로 안에 지금 그 도로 만큼의 부지를 저는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로3 15 해놓은 자리에도 실질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옆에 가다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가다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1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지를 이렇게 횡단하는 어떤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예.

도로가 옹벽이 지금 현재 장성교회가 있습니다. 장성교회 쪽에서 장성지구하고의 지반 고저차가 약 9m 정도 나고 있습니다. 창포아이파크하고 단지하고 간에도 폭이 7m에서 8m 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m의 고저차를 경사를 둘 수 없습니다, 도로를.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 연결은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도로 폭이 여기서 40m, 여기 30m 도로인데 저 도로는 원래 30m 도로인데 이 단지에 시내 쪽에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교통량이 장성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체증을 막기 위해서 30m 구간을 일부 10m 정도를 도로폭을 더 넓힌 것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m 대로 쪽으로 도로 이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은 사실상 40m 이 메인도로가 중간에 진출입을 가능한 도로만 내면 오히려 교통 속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아파트의 출입은 앞의 공원부지나 입구 쪽으로 전부 한 곳으로 몰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할 수 있는 가능한 위치는 현진에버빌 3차분 이 부분하고 현재 미군부대 앞 쪽 장성 그러니까 재건축 전면부분 두 군데로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쪽 도로 이쪽 단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붙여 있는데 있잖습니까, 이 중간에도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여기가 2종, 3종 구획 나뉜 게 지금 말씀하신 2종이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임대아파트 부지하고 경계를 한 이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택지를 땅을 소유관계 때문에 나누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선 분리로 구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계획까지는 그렇게 설치하기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만.....

예,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합니까?

17% 돼 있습니다.

여기는 몇 퍼센트 합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17%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리자면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 때 17% 하도록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데 경상북도는 그것을 아직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17%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의 340세대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도로를 넓히면 건폐율 문제가 생기지요. 생기는 것 맞죠.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 떨어뜨려야 됩니다. 300% 완전히 그냥.......

건폐율, 용적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용역 현재 25m 도로입니다. 이 단지를 지나가면 25m 도로입니다. 이 밑에 내려가면 또 25m 도로입니다. 그러니 여기만 지금 주머니처럼 넓혀진 이유는 이 단지 내 교통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도로를 다 40m를 할 수는 사실은 재건축조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땅을 도로로 확보하면서 교통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땅을 도로로 내 놓은 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 다 됐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알지요?

예, 지금 저희가 2단지 내 어린이공원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4번 도로 그러니까 12m 도로를 20m 도로로 확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단지 내 완충녹지부분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한승훈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를 개발하게 되면 건축물 높이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여기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 용적률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적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 지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요. 하라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적률의 %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배치가 그러니까 동별 배치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층수가 한 반 정도 줄어버리면 사실상 재개발에 효과가 경제성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해 주신다면 차량은 다니지 못하고 보도로써 산책로 수준의 형태를 갖춰 가지고 통과되도록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맞는데 절대 안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얘기 나오니 하는 얘기인데 그 앞에 지금 현재 이까지는 20m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좁혀놨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옆에 녹지 이게 새파랗게 칠해 놓은 게 이게 녹지 뭡니까? 과장님 이쪽에 와보세요.

그 부분이 비탈면입니다.

비탈길 아닙니까? 창포 목욕탕 뒤쪽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길도 확보해 놓으면 창포 주민들이나 현진에버빌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길을 이용해 이리로 나오면 더 빠르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높이가 택지의 레벨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나도 관계없어요.

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상당히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이 뒷도로 있지 않습니까? 몇 m 도로든가 그 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도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연결되는 걸 검토를 장성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하고 5m 정도 차가 났거든요.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들었거든요, 이 구베에 맞췄습니다. 법정 구배가 있습니다, 주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도저히 법적기준......

저 부분이 아파트 배치가 15층에서 17층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도로를 개발하게 되면 2단지 임대아파트까지 세대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용적률을 높일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래 되면 자꾸......

그러면 도로를 최소 소방도로를 내는 것하고 안 내는 것 하고 층고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그 설명해 보세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6m폭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층수가 8층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재개발사업지구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이 상당히 사업 주민들 현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문제하고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용적률을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좀 권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의 경제사정도 사실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는 용적률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용적률을 별도로 낮추지 않는 다음에는 조합원들은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현진에버빌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현재의 대로 실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니까요. 잠시 거기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인 도움이 잠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사실 분들은 평생을 고생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벌써 끝났죠. 그 모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재개발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그냥 법적인 한도의 끝까지 높여서 가져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지역이 포항시민 전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도로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주민들 의견대로 다 반영하면 더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 높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과장님 제가 이사갈 일도 아니고 살 일도 아니고 저는 거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내가 그 뒷도로 했는데 이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뒷도로가 소방도로일 망정이라도 정 필요가 없다 하니까 형식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해 놓는 게 두고 두고 후회 안 합니다. 용적률이 낮아 가지고 시공사는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금 따져 가지고는 우리 이게 앞으로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단지 내 도로일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계없습니까? 단지 내, 단지 안에서 돌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하지요?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지 내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저희들이........

소방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금.....

그래 가지고 만약에 단지 내 도로 해 놓고 만약에 주민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주민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고 그래 해도 돼죠. 그러면 그래라도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 변경안인데 당초안보다 지금 변경안하고는 세대수는 같습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검토하면 아마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줄더라도 일단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면 거기도 또 많은 교수님들이라든지 위원들이 또 이 용적률에 대해서 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세대수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형은 계획 전체를 바꾸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수정해서 단지 내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금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대가 몇 세대 나왔습니까?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현재 기존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041세대고 저희가 1,900세대거든요. 증가분이 860세대입니다만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340세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는 500세대 정도입니다.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수는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임대아파트를 17%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분은 이 재개발측에서 사실상 부담되는 사업 대상이 됩니다.

1,000세대가 지금 플러스 되는데 1,000세대의 교통난 불편은 감수할 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만 하면 비율을 맞추면 거의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조합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관녹지있지 않습니까?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주)키워드엔지니어링이사 정재식 예, 말씀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보고한 이후에 우리 질의·답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이 있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안이 용역 그날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예, 현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견이 제시되었으면 그건 일부 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도 하고 이 안 자체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제출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 그대로 제출된 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날 지적한 거는 기존에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덕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게 어떤 명시적인 아무런 절차 없이 이 대상지구에서 빠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때 어떡하든 추진이 되어 왔고 한 사항을 만약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그 지역의 대표하고 확실하게 뭐 서면상으로나 협의가 있고 난 뒤에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아무런 절차 없이 여기서 그냥 누락을 시켜서 이 안을 가지고 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구역은 북구에 흥해 중성지구와 환여지구, 남구에는 일월지역, 용덕지역, 인덕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덕지역은 사업연도가 2010년도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는 또 우리 사업구역안에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유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계획을 인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돌릴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에서 인덕지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현재는 인덕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정비기본계획안에 기 신청된 4개 지역에서 누락된 인덕지역을 다시 기 신청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변경여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원님과 협의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 작성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 갖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자료 없습니까? 요 앞전에 보고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도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을 텐데. 그것 말고 이 앞전에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황보고 우리한테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책자까지 있었습니다. 그 전혀 없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도면을 보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덕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다른, 다른 구역에 도로 2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그 도면하고 다릅니다. 도로 두 노선을 개설하고 주차장, 공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 기본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외부에 내는 거는 다른 계획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도 하나 노선이 지금 완료되었고 나머지 노선은 일부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면들이 계획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는 다 누락돼 버리고 그냥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빼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자료 안에 다시 넣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이 왔다 갔다해서 되겠습니까? 참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 알면 얼마나 우리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설사 지금 말씀대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주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 여부를 의사를 물어서 그래 결정을 하는 게 행정이죠. 그냥 판단해서 이것은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폐지해 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런 절차로 하는 건 아니죠. 절차를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대표 얘기도 듣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오류가 있었다는 것 지적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시인하시죠, 누락된 부분은요.

누락된 부분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인덕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된 기본계획서에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든간에 기 시행이든지 계획이든지 어디 한 군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없는 게 누락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인정하죠.

예,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이 이익되는 방향과 주민이 또 의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여부를 갖다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사전에 지역구 대표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의견 교환을 하십시오, 사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