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건설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고 어제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김상원 의원 외 16인 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런 문제뿐 아니라 포항현황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어떤 기조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또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혜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6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3일 노사간 잠정합의안마저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어 앞으로 파업이 계속될 경우 우리 포항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건설노조에 대해 노사는 물론 포항시와 포항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대승적 차원의 사고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사측에 대해서도 노사합의안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양보의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되어 3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협상 타결을 염원해 온 51만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고 지난 9월 13일 노사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해 우리 포항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노조원 사망,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와 포항시의 이미지 실추 등 노사 양측은 물론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6월 파업 초기만 해도 많은 포항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포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고자 했으나 건설노조원의 양보 없는 계속된 파업과 시위로 인해 나날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부결은 모처럼 협상 타결로 화해와 상생의 포항발전을 기대해 온 포항시민들에게 일말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직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경제와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폐쇄까지 논의되고 있어 모든 시민들이 한 뜻으로 합심, 단결하여도 모자랄 위기의 시기에 파업이 발생하여 노사합의안이 부결되고 앞으로 파업이 계속되어 관련 기업이 폐쇄하거나 지역을 떠나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노사는 물론 포항시와 포항시민들 모두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항건설노조가 더 늦기 전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측에 대해서도 노사합의안이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된 만큼 의견을 존중하는 양보의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해서 포항시민들의 여망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김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박경열 의원.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지요?
먼저 토론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건설노동조합에 지금 이번에 협상안 부결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성명서안을 낸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전체 노사간 대립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받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측이 모든 잘못으로 이렇게 치우쳐진다면 저는 이것은 현재 노사협상에 타결을 해 들어가는데 대해서도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의회 대의기관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결에 대한 안을 부결된 부분들을 이렇게 성명서로 인해 갖고 그들에 대한 압박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파업이 길어졌는데 더 길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파업당시 지금까지도 쭉 한쪽에 치우치는 노사대립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이든 여러 기관에서 한쪽에서 치우치는 경향들로 인해 갖고 초창기에 사용자 측에서 당시에 계약안들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 단협으로 체결된 안들이 오히려 그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계약안 마저 낸 상황에서 이번에 부결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한쪽 편을 든다 그러면 더 노사가 사용자 측이 오히려 좀더 양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양보하는 게 아니라 좀더 내놔라고 사용자 측이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부결된 마당에 또 다시 이렇게 한쪽 편을 드는 이렇게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저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성명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전부터 포항시 경제의 어려움은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경제가, 우리 포항시 포스코가 우리 포항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포스코가 사상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경제의 어려움은 저는 분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오늘의 포스코 건설노동조합의 노사협상이 타결이 좀 원만히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이번 잘 아시겠지만 제 친구 중에서는 포스코에 정규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가 포스코에서 가장 밑바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규직원의 3분의 1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화장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에 우리가 짚어 들어가야 할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시에도 노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성명서를 한쪽 편을 드는 성명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이상범 의원입니다. 포항건설노조의 협상 부결에 대해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되어 3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온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9월 13일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포항시민의 생활의 불편은 물론 관련기업이 폐쇄하거나 지역을 떠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파업의 여파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경제적 위축과 한국은행 포항본점의 폐쇄까지 논의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도 모자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노사간 문제를 벗어나 시민의 전체의 문제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건설노조와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양보의 자세로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함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히 협상타결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 관계기관, 동료 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오늘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서 포항건설노조 협상 부결에 대한 성명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가결된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포항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이 화합하여 포항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이번 찬반투표가 부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노사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하여 포항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이번 파업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