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사업의 결과에 따른 총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서 바쁘지만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제주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중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80억 8,009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684억 6,535만 9,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610억 5,389만 1,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3억 8,94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0.6%인 10억 2,204만 7,000원으로 제주도 전체 불용액 2.86%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도전체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04억 6,19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68억 8,820만 8,000원이고,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5억 3,260만 원이며, 불용액은 0.1%인 4,114만 6,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 불용액 5.28%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16개 기금이며, 이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에 수납한 금액은 229억 4,096만 9,000원에서 242억 5,6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1억 44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65억 1,9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16억 1,310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 1,108억 6,416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1,106억 6,32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해양수산부 소관 2억 8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946억 505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1,319억 686만 2,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11억 2,540만 원, 예산현액 2,089억2,731만 3,000원으로 이중에 지출된 예산이1,979억 4,209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99억 2,201만 8,000원, 불용액이 10억 6,3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15억 6,31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089억 2,731만 3,000원 대비 약 0.65%로서 도 전체 불용비율 2.8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예산은 총 14건에 8,124만 1,000원인데 친환경농축산국 4건에 951만 4,000원, 해양수산본부 1건에 652만 1,000원, 가축방역위생시험연구소 1건에 5,811만 9,000원, 농업기술원이 2건에 678만 5,000원, 지식산업국이 1건에 30만 원으로 농업기술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1,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물위생연구소의 경우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는 직원 정원에 맞춰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목별 불용률이 대부분 1% 이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300만 원, 예산이체는 4건에 8,600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용으로 동일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며 결국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전용 예산은 축산진흥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며, 이는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 변경으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체예산은 2005년 2월 25일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서 8,600만 3,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7개 사업으로서 감귤유통명령 이행 점검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 재해 복구 사업비로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4페이지 예비비 집행상황은 총 지출결정액 11억 2,540만 원 중 지출액이 6억 2,237만 5,000원, 이월액이 4억 8,357만 2,000원, 불용액이 1,944만 3,000원으로서 재해 복구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상 가능한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예비비도 예산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집계 가능한 실수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해양수산관리 시설비 중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분야 11건과 특별회계 분야 3건 등 14건에 26억 9,101만 8,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본부의 예산서상 이월금액과 결산서상 이월금액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분야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사업예산 41억 2,6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 인공어초시설 사업예산 16억 2,800만 원 중 2006년도 이월액 5억 3,300만 원을 포함한 15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 이월사업 중 해양수산본부 소관 어촌종합개발 사업예산 18억 원 중 국고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국비 요청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지원받은 국비는 가능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 재원이 열악 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 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요청 시 사전 수요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대·과소 편성, 다른 목적으로 예산전용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 지식산업국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심사 절차에 따라서 지식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식산업국 세입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그 이외의 세외수입은 전기공사 사업 등록 수수료, 행원 풍력발전 판매수입, 해상수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큰 것이 행원 풍력발전 판매수입으로 지난해 13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지식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이 대부분 국고라는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절충을 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첨단산업과학 계통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게 자료들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지식산업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지식산업국 소관 불용액은 30만 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미집행액입니다.

불용액이 1억 1,8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1건에 3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상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식산업국 기금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해서 272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272억 원은 일반 중소기업체들이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복권기금이 있고, 시·군에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몇 퍼센트 보전합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액이 2.8%에서 3.5%입니다. 우대기업의 경우에는 3.5%까지 해줍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인데 차별해서 보전해 줍니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2.8%를 하고 우대 기업의 경우에는…….

보전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은행에서는 6%에서 7.1%입니다.

평균 3% 정도 보전입니까?

예.

지금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요?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요?

경영안정자금…….

농업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영농조합법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되고요?

예.

필요한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범위 내에 속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치·향락사업을 제외하고는…….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던 모양입니다. 금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시로 하는데 읍·면·동사무소까지 접수처를 확대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기금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업인이나 중소기업, 상인들이 필요하면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빌려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적기·적소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기금을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빌려주고 나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부도율이 많이 발생 합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가 있지요? 시행규칙도 있지요?

예.

그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회의시간 중에 배포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여 일반 은행에 주면 일반은행에서는 온갖 조건을 따지면서 주다 보니까,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272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2차 보전해 주는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출에 부실이 발생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적기에, 회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은행에 의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의존하여 은행규약대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2차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약 때문에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해서 어려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기금의 목적은 그런 것이기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금활용 면에서는 지역신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보에서 경영안정자금에 한해서 한도액 5억 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이사장님도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취급기관도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낮춰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신보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합니까?

담보를 제외해서 보증을 필요로 한 분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회에 떠도는 얘기가 신용보증재단이 일반은행보다 더 까다롭게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역신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확대하여 보증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3,4%까지.

뭐가 낮다는 것입니까?

부실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장에 접수하면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골까지 찾아가면서 보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것을 잘 참고하여…… 일반은행보다 부실률이 3, 4%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일을 잘했다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부실률이 조금 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일을 안일하게 했다,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실률이 낮다는 것은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립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은행보다 부실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 저는 결코 일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국장님, 신용보증재단 감독권한이 도 지식산업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서 설립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심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기금관리 취급 은행이 어디입니까?

기금관리 은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협약은 시중은행에 거의 다 맺어 있습니다. 신협부터 시농협까지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과장님, 도내 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중은행, 제2금융권, 도내 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자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취급 은행은 시중은행의 8,90% 정도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조례상 나와 있는 취급 금융기관과 현재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수수료로 2%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대기업의 경우 0.8%에서 2%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보면 0.3%부터 시작하여 매해 올라요. 1년에 영점 몇 퍼센트 계속 올리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리를 2차 보전해 주지만 신용재단의 수수료 지출이 많습니다. 단위가 2,3억 정도에 0.5%면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그 부분도 검토하여 가능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인상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가 현재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여 제주도에 있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8%까지 인하하겠다는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지식산업국 소관 기금도 금리 인하 부분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정책자금이나 일반자금이나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몇 년 전에 금리 결정하면 계속 고정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자금은 1.5%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기금도 정책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금리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전부 협약 맺을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면 그 곳과 협의해서 협약 맺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는 금융기관까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도 하고 금리인하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예.

농어촌진흥기금은 1.8%까지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금리인하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e-제주몰이 어떤 겁니까?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전자상거래를 취급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택배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죠?

예.

제가 알기로 택배비가 건별로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곱해 보면 약 4,000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2,500원씩 계산해도 4,000건 정도 지원했다!

예.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생산농가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1,000만 원 정도만 하지 말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1,000만 원 가지고 4,00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검토하셔서 더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물류비 지원에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e-제주몰 쪽에서 8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택배를 이용해서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많이 구입할 겁니다. 이쪽에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활성화 방법을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벤트사업비로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지난해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00만 원입니까?

예. 예산서 뒷장에 추경한 것이 또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하상가에 거리문화축제 하는데 200만 원, 한림 민속오일시장 3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200만 원,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고객감사 대행사 하는데 100만 원, 제주 민속오일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하는데 500만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벤트사업으로 이 정도 지원하고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색 있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재래시장에 가면 정말 싱싱한 농·수·축산물이 있다거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맛볼 수 있게 해서 제주시에 있는 소비자들, 특히 2·30대 젊은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명칭도 바꾸고 특색있게 해야지, 200만 원 줘서 몇 사람 노래 한 번 부르고 행사하는데 어깨띠나 두르는 식으로 해서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 정도의 이벤트 가지고 재래시장이 살아나겠느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십시오.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연례행사로 언론플레이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잔액 6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잔액이 66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660만 원요.

1억 400만 원의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잔액이 660만 원 남아 있다는 거죠. 지출 내역에 보면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 차원의 성격이 많거든요. 도시근로자,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잡아 놓은 걸 왜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느냐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긴 부분은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비 1,600만 원에서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산별노조 노사 화합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풀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된 게 한 2,8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지난해인 경우에는 선거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66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적어서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적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산을 무작정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로자라든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힌 부분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행정당국에 가서 예산요청을 해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게 지원할까 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다 써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없는 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요구하거나 예산 집행상 하자가 없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자본이전 예산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 천문 과학 문화원 건립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예.

혹시 이 문화원 건립이 완공된 겁니까?

예, 완공되었습니다.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금년 6월 15일 완공되었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러한 천문 과학 문화원이 건립된 게 없죠?

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첨단과학기지라든지 박물관, 문화관 등을 많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서귀포에 건립한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셔서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하는 문화원이라고 생각하면 제주시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쪽의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부서 간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고, 7월 1일부로 대부분 보직도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썼던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이 쓰여졌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해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2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시고 소관별로 결산을 검토하셨죠?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뭐였고, 내년에 어떤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과장님들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의 혼선이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파악했고, 내년도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저희 과인 경우에는,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마무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한 새로운 사업들을 내년에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인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있어서 예산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이 넘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정책과의 기업지원 쪽 예산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제주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R&D 쪽에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주도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에 공모사업들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와 매칭펀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에 와 닿는,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정보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 정보화 마을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저희 소관 분야의 사업들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좀 늦어져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전량 확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금년 사업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직제가 개편되면서 시·군에서 매칭시켜야 될 부분들 중 안 된 부분들이 있었거나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도로 이관되면서 덜 추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시·군 매칭 분, 도 매칭 분이 나눠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군 매칭 분을 아우러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책임을 많이 지고 더 확고히 해서 행정시까지 아울러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저희 청정에너지과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미래산업과의 에너지관리계에서 과로 격상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로서 집행에는 별 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인 경우에 청정에너지 산업분야를 몇 가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12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LNG 도입을 계기로 한 도내 LPG 업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서 도내 에너지 가격의 절감과 LPG 업계의 활로를 찾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사업으로는, 행원 풍력발전단지가 전국 최초의 실증시험 기지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청정·첨단 에너지 테마파크화 사업을 착수하고, 두 번째, 최근 고유가와 연계한 시설농업 분야에 대한 것으로 지열사업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고, 세 번째는 정부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방비를 얹어서 하는 세 가지 파트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물어본 이유는, 국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소관 업무파악이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각 과장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시스템이 출범해서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장악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는 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지식산업국이 제대로 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 지난 것을 놓고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결산의 목적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의 집행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제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재원이 부족한데 결산추경 때, 아까 하셨던 얘기처럼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시기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때는 반드시 결산추경에 정리함으로써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과학기술 진흥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 50억 올라와서 전년도 이월액 9억 7,000만 원 해서 59억 7,400만 원, 지출 원인행위가 59억 7,100만 원, 지출액이 44억, 다음 연도이월액이 15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그 사업은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 구축 사업인데, 1차연도, 2차연도, 2단계로 추진됐었습니다. 금년 7월에 완공된 사업인데, 금년까지 명시이월 돼서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단말기 1,000대입니다.

차량에…….

이것은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렌터카에 임대해 주기 위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개발 단계가 끝났고 앞으로 1년 동안 검증을 거치기 위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보급 전 단계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되면 내비게이션 하고는 어떤…….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개념입니다. 텔레매틱스는 내비게이션을 확대 개발한 것으로 정밀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DMB 기능, 위성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든가 5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인터넷뱅킹은요?

인터넷뱅킹도 됩니다. 그런데 양방향 기능은 아니고 단방향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관계는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급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은 개인 사업자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운영상에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없습니까?

도입 시초에 내비게이션 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느냐고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텔레매틱스에 따라 내비게이션 업자가 이의 제기한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관이나 내비게이션 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내비게이션 하는 것은 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업입니까?

내비게이션 사업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니까 관에서는 전혀 뭐…….

예, 그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사업 관계 말입니까?

관에서 뭐 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GPS 위성방식입니까?

예.

위성 위치 추적이 가입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같은 것도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일반 내비게이션 관계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일부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GPS 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개인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은 다 표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국장님이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도 해안도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위원님, 일반 내비게이션 사업은 체신청에 허가·감독권이 있습니다.

체신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인데 체신청의 업무라고 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체신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정보정책과장입니다. 허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 산하 지방 체신청에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허가등록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털사이트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허가 등록하는 것은 정통부 산하의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포털 안에도 보면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의 문제, 도로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쪽 부서에다가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일반 가입자가 가입을 안 하여 그 식당을 표시 안 해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까지 차단합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자들은 대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주도 같은 곳에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도로표시가 덜 될 수도 있고, 음식점이나 관련 업소, 숙박소의 표기가 덜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보완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GPS가 조그마한 어항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누가 도로를 막았다는 것입니까?

내비게이션상에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표기가 안 되는 것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저의 얘기는 가입한 식당 정도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텔레매틱스는 지금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텔레매틱스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개발단계에서 시범적으로 보급된 것이 300대 정도입니다. 텔레매틱스 기능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안도로, 중산간도로 등 일체의 도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 내비게이션에는 국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부 중산간도로 등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매틱스와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알고 저와 얘기해야 합니다.

텔레매틱스 만큼은 차단하여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특정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텔레매틱스가 “소관 업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표시가 안 되면 어느 부락 자체가 완전히 죽습니다. 제주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역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주도 경제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도 담당 부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쪽에서든 접근하여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이 아니라면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함으로서 도민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고,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 소관이 “우리 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고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담당과에서는 한영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현안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들을 차후에라도 설명·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식산업국 소관 2005년도 사업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국은 제주도의 경제와 산업을 주관하는 국입니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고 소상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육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그 자금의 활용 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고, 또한 도에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하는 분들은 금리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리가 1.8%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취급기관과 협력하여 금리 면에도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입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2.86%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지식산업국 소관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산 집행을 충실히 하여 0.34%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용액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특히 2007년도 예산을 취급할 때에는 전례를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청년 실업대책과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에 도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 현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용·이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 대안을 2007년도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가일층 노력하여 주십시오.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도민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제주도 지역 경제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식산업국에 근무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가일층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나눠서요?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에는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있지요. 세입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 국비가 2억 3900만 원이고, 증지수입으로 도축검사수수료, 축산물검사수수료해서 1억 9,5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 2억 8,937만 2,000원이네요?

’9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의 것을 결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도의 것을 결산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도 결산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국고 세입액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국비 세입은 축산물 검사장비와…….

세출예산에서 국고 세입예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5% 정도입니다.

농림부 예산이 어느 부처 예산보다 많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이 예산절충을 잘 했다고 봅니까? 이 정도 국고 세입이면.

우리 연구소는 양축농가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검진이라든지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모든 것이 검사 부분으로서 재료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의 재료비는 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생각하면서 답변하십시오. 건물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32억 원 들였습니다.

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각종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새로운 정밀검사장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장비를 확보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비라도…… 소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장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축산 분야에서 앞서 간다고 매일 표방하면서, 이런 최신식 검사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중앙에 절충하여 국고 예산 받아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뭐라고…….

참고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국비를 확보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검사 장비 외에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 된 장비나 교체된 장비를 확보하려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이 18억 8,0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갖고 그 거대한 건물…… 다 인건비 아닙니까? 연구소가 그러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경상비 빼고 18억 원 중에서 사업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연구소의 존립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구소는 질병진단을 위한 각종 모니터링 실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검사장비 유지비 등 재료들을 구입하여,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해서 그 결과를 양축농가에 제공하고, 양축농가로부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들어섰는데 양축농가들이 만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축농가들이 연구소에 모든 신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위해서 검사체계는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관리비, 인건비를 빼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 2005년도 예산이 동물위생연구소로 발족되면서 짜여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진흥원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제가 동물위생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18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1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불용액도 경상경비에서 2억 5,600만 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도 아니고 경상경비에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연구소의 인력 구조가 2004년도에 6명이 충원되어서 2004년 7월 20일부로 정원이 17명입니다. 2004년 11월 24일 신규 채용이 되어 2005년도에 2명 이내로 결원된 상태입니다.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호봉수가 낮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6급은 23호봉 기준, 5급은 26호봉 기준, 7급은 17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결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왜 2명입니까?

신규채용하고 인사이동 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채용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수의직에 자체인력이 없었습니다. 신규 채용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과장직제와 기능직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장 1명에 기능직 1명, 수의직 1명 해서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한우, 양돈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으로 온갖 자료에 나와 있고 지역의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과장보직을 지금까지도 못 받아냈다는 것은 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 책임을 통감합니까?

관련부서에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이 축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확보도 그렇고. 말씀으로는 축산분야에서 1등을 자처한다고 하는데 조직이나 예산은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진급도 하셨는데 소명의식을 가져서 제주 축산을 살리고 계속 유지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재료비나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저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동진 저희 연구소의 재료비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합니다. 연구비가 1400만 원이라면 그런 연구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미안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심사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회수대금 34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설계 용역 중에서 과다 설계되었다고 해서 조치된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돼서 조치한 겁니까?

예.

5쪽에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 1억 3,900만 원 되어 있는데, 씨감자나 감귤, 맥류, 백합, 과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험생산물은 생산물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험용에 공여된 것은 빼고, 보통 시가가 없는, 공판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또는 공판장에 의뢰해서 전부 판 다음에 세입을 시키고, 맥류같이 공판해서 등급에 의해 정부 수매하는 것은 정부수매해서 세입 처리합니다.

판매규정은 뭡니까? 내부규정입니까?

농촌진흥청에 시험연구사업장 생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이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옛날 진흥청 산하에 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적절했을지 몰라도.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사업장 생산물 판매에 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종축 같은 경우에는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분양하고, 종축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물 판매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떻습니까? 생산물 판매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생산물 판매 자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물론 국고에서 받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귀속될 수도 있지만 일단 세입이 돼서 처리하는 관계는 지방 실정에 맞는 처분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농산물원종장 관리에 보면 2,74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이 과다 계상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 공사를 했는데, 원종장에 저온창고 시설을 하면서 하나는 감리비를 대폭 낮췄는데, 전부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하나는 3억 2,000만 원짜리이고, 다른 하나는 9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9억짜리 공사는 원종장 망실하우스 3m를…….

예. 그 정도에서 집행 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2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이거 13억 8,000만 원이죠?

138만 원입니다.

아, 138만 원! 채낚기 어업용 양승기 기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소에서 채낚기용, 쉽게 말해서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특허를 내고 구미에 있는 엘지텍이라는 회사에 기술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술료를 받는데 매년마다 1년에 138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원 소관인데, 경상예산에 불용액 1억 1,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인 경우 25호봉이나 26호봉, 7급인 경우 한 18호봉,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호봉 수가 좀 낮고,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연말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게 그런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해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즉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사를 하는 겁니다. 동물위생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쓰다 남은 돈이라 말입니다. 결산심사에서는 이것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거,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분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할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 자체는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사업소에서 발생한 불용액 비율만큼 삭감하는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결산 심사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니까 새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라고 한 예산도 쓰지 않아서, 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심의에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렸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연말에 삭감을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다른 시급한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나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수입에 관한 어떤 룰 같은 것, 조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험용으로 나왔던 것이 시중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적절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룰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 잔액이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재료비에서 전용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료비 예산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공익근무요원 일수와 월 근무 수를 누락하는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085만 7,000원밖에 못했습니다. 5월까지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해 보니까 6월 급여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과목 중에 재료비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추경만 빨리 했어도 이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추경 확정이 6월로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익근무요원 월급 3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다고 해서 재료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전용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를 재료비에서 전용한다? 원장님 말씀처럼 재료비 예산이 가장 많으니까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건비 부분은 전용이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로 전용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적게 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을 보면 약 147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의 기능은 연구와 지도사업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보면 4억 1,200만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의 2.8% 정도의 예산 투자로 연구를 해서 과연 제주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연구가 나올 것이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47억여 원 예산 중에서 서무관리에 80억 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연구·지도사업 예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4억 1,200만 원은 순수 연구재료비에 한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모두 연구·지도사업에 사용됩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 성격의 연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성격이면,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딱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147억 중에 70억 내지 80억을 뺀 45% 정도는 전부 연구·지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지도사업 말고 연구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2005년도는 서무관리에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 사업이 이쪽에 편성되어서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거의 여기에서 나왔고, 전체 예산 중에 순수 연구·지도사업으로 45%가 들어가는데, 그 중의 30%는 순수 연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도 좋습니다. 147억 중에 80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원에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청 기관 중에 석·박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과 동떨어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연구사업비가 책정되면 연구파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년도에 농업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같이 고민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연구를 실질적으로 해서 농업인 소득 향상 내지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 보면 북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박을 실증재배하면 남군센터에서도 똑같은 것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로 되었으니 그런 것이 없겠지만,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옳은신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연구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해의 연구사업 구상을 언제 하느냐 하면 8월부터 시작합니다. 8월부터 자체 시작을 해서 9월에는 소속된 과별로 다음해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협의를 합니다. 워크숍을 해서 조정된 다음에 9월 내에 국 단위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산·학협동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이 1차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1월쯤에 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다시 난지연구소와 농촌진흥청하고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검토 받습니다. 그렇게 한 후 확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다시 익년도 여름철에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는 제주에 있는 산·학협동위원회와 대학교수, 전문가, 농민단체까지 모셔서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결과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1년에 연구소 설계서와 보고서가 굉장히 두꺼운 것이 두 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을 선행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정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쪽만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적으로 진두 지휘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년도에는 이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뭔지, 농업인단체를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농민들이 필요한 연구가 뭔지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농업인이 필요한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농약등록 위탁시험 수수료 1,335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약제조회사에서 이 농약이 어떤 특정작물의 특정병해나 해충에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

실증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시험 의뢰가 오면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요율의 규정에 의한 돈을 세입 시키고, 그것을 시험한 후 시험 결과를 농약회사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연구사업 외로 추진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은 독농가에서 하지 않고 기술원 자체 시험장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농약이 창가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실제적으로 감귤농사를 짓는 농가를 선정해서 실증시험을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실내 실험이 있고 현장포장 실험이 있는데, 실내 실험은 농업기술원 자체가 하고, 포장 실험은 농가 포장을 임차계약 합니다. 우리 예산이 아닌 시험연구를 의뢰한 회사에서…….

농약회사에서 줍니까?

예. 일정금액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임차를 해서 거기에 재료를 투입해서 실험을 한 후 결과를 농약회사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원, 난지연구소, 제주대학……

대부분 작물이 감귤에 국한됩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소량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이 13억 1,700여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및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 1,9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순수 국비로 지정되어서 오는 건데, 이건 제주대학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및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은 과거 4개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골고루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과거 4개 시·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아니고 기술원의 보조사업으로 집행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겁니다.

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단체보조금 2억 3,000만 원.

마늘가공단지요?

예.

이것도 국비 50% 보조해서…….

국비인 줄은 아는데 2억 3,000만 원은 대단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매년 1억씩 출연합니까?

그 전에는 2억까지 출연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 동안은 1억씩만 출연했습니다. 원래 목표가 50억인데 아직 30억이라서 계속해서 더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50억 출연하게 되어 있죠?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은 30억밖에 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38억…….

38억요?

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잔액이 당해 연도말 현재 31억 6,300…….

지금까지 지출한 것까지 다 합쳐서 총 38억입니다.

남아 있는 것만 얘기해야죠.

남아 있는 것은 31억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31억 6,000만 원 정도가 맞죠?

예.

그러면 19억이 미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도 30억 밖에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4년 정도의 기간에 20억을 만들 수 있는지? 안타까운 게,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놓았지만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 보면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가 많았습니다, 도도 그렇고. 원장님,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해에 따라서 다르게 1억, 2억, 이런 정도로 출연되었습니다. 50억이 기본목표인데 지금 와서 목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는 대로 정말 제주도 농업에 희망이 있는 게 젊은 후계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논농사가 없고 밭농사 위주이고, 감귤원 소득시장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육지에 비해서 3, 4, 50대 농사꾼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원장님, 다른 사업비는 좀 줄이시더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확실히 만드십시오.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연구·지도사업비를 많이 확충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제주도 농촌에 과연 농사지을 젊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결산보다 자꾸 세입 쪽의 질의를 하게 되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설명자료 5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800만 원에서 수납액이 865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수출양란 고랭지 저온처리시설 사용료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이고, 시설연도는 언제이고, 사업비는 얼마 들여서 시설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 있는 것은 약 1만 평입니다.

저온처리시설만 1만 평입니까?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고작해야…….

죄송합니다. 예전 남제주군에서 한 것까지 하면 1만 평이고 여기 세입 들어온 것은 6,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에 따르는 세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산남 쪽 거린사슴에 시설되어 있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865만 7,000원이 세입되었는데, 시설유지비니 뭐니 해서 이것에 따른 세출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세출도 좀 있습니다. 보수비라든지…….

그러니까 적자 보는 것을 왜 관이 가지느냐 이겁니다, 임대를 주면서. 재산을 매각하든지 잡종재산으로 해야지, 누가 보면 세입 865만 7,000원 해서 큰 돈이나 번 것 같이 보이겠는데 아마 세출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린사슴하고 어리목 쪽에 두 군데 있는데, 어리목 쪽에 있는 것은 규모가 적고, 땅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시설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린사슴에 있는 것은 토지는 도에서 별도로 임차합니다. 시설한 것만 임차해 주는데, 두 군데 합쳐서 865만 7,000원 세입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고작해봐야 865만 7,000원 수입입니다. 막대한 시설을 하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었을 것이고, 또 이 시설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은 없으면서 세출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원장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제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도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없다지만 사실 이건 수출에 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를 쓰지 말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적자를 보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면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 버리면 되지 왜 우리 제주도 돈을 이런 데다가 계속 들이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역사가 오랩니다만, 제주도의 난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효과는 아는데, 오랜 역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경영기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옛날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이끌어 가지 말고 이제는 뭔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씨감자가 1억 1,7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거 원종장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종장인데, 아마 이 때가 제일 정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감자를 만들어서 최저가격에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종자가 꽤 많이 공급돼서 민간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품목별로 나왔습니다. 감귤류가 있고 과일류가 있습니다. 과일류는 어떤 겁니까?

과일은 종류가 많습니다. 낙엽과수로 단감, 포도, 복숭아, 자두 다 모아서 조금씩 합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품종이 다양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단위면적당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작물만 봐도 90만 5,000원보다 많을 것 같고,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용 하우스나 노지에 있는 작물이 15평, 20평, 예를 들어 포도는 5줄 정도입니다. 감귤류를 제외하고는 규모 있게 소득이 나거나 하지 않지만…….

1차 산업분야에 재생산되어 나오는 것들도…… 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 원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공사 중 발생 부산물 불용품 매각대금 42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어업인회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업인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농어업인회관에는 농어업인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당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직원 한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씩 거기에 와서…….

여직원이라면 농업기술원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술원에서 청사관리 하는 직원이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16개 단체인데 16개 단체가 독립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 개 단체씩 해서 10개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개 칸을 1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주를 잘하는 단체는 4단체 정도입니다.

정비할 의향 없습니까? 필요한 단체가 없습니까? 상주해서 잘할 단체가 없습니까?

당초 지을 때부터 법인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사업비 얼마 들여서 지은 것입니까?

12억 원 정도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 당초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최소한의 임대료라도 받으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초 지을 때의 취지는 압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운영해 보니 안 되니까 문제죠. 10개 사무실 중 4개 사무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요?

상주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4개 사무실이고 나머지는 필요 시에 관계자가 와서 근무도 하고 일도 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에 사무실로 쓸려고 막대한 돈을 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도 사무용 집기 등이 놓여 있습니다.

예산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에 대해 사업하는 것이 결산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대로 그 돈을 들여서 잘 운영되어야만이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꾸 “필요 시에 하고 있다, 뭐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농어업인회관 2층은 농어업인 단체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마련하여 지어졌고, 1층은 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 2년 지켜보다가 원점에서 검토 해야겠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원장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자꾸 빠져나가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이 이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농어업인회관 관리 문제에 대해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 사무실에 대한 여론만 전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10개 사무실 중에서 4개 사무실만 남이 보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6개 사무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많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국장님,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 들어 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형 농기계 개발 연구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개발한 것입니까?

보통 1년에 한 개 정도는 좋은 것을 개발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자갈매몰형로타리를 개발해서…….

좋습니다. 특허 받은 것은…….

특허 받은 것이 많습니다.

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복합가공저장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품질 생산을 위한 복합가공저장시설이라는 것은, 농업이 이제는 생산보다는 생산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저장시설을 겸한 것으로 수확 후에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 저온저장고가 내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연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연관된 것입니다. 망실 하우스 시설 및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9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때문에 9억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종장이 10㏊인데 원종장에 망실하우스를 많이 지어서 종자생산을 돌아가면서, 기지현상을 방지하면서…….

좋습니다. 양란시설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수출양란 고랭지 저온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 망실하우스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망실하우스는 보수를 2년에 한 번씩…….

세입은 865만 7,000원이고 세출은 이렇게 9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9억 원은 신규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은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100만 원인데 세출이 1,000만원, 2,000만 원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공유재산을 어떻게 전환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업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예산 많이 개선해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가지고…….

현우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1쪽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액 대비 세입액이 3,681만 9,000원 결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 부분은 톳 특화사업으로 융자한 부분에 대해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600만 원이 그렇습니까?

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료들이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디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이라든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라든가, 과년도 수입…….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3,681만 9,000원을 사항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책사업인 일반감척사업, 태풍 ‘매미’ 피해복구, 어촌종합개발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시·도비 반환금은 태풍 ‘매미’ 어선피해복구, 양식장 정화, 이런 사업들…….

왜 예산액 대비 세입액이 감소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데 부도가 나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들면 톳 특화사업 융자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3,681만 9,000원에 대한 결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 6,407만 4,000원이 세입 결손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말씀하시라고 하면 전복육상양식사업비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을 왜 못 받았습니까? 얼마입니까?

톳 수매자금 1,0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 업자가 부도가 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억 6,000만 원에 1,000만 원이고, 또…….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전복육상양식사업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톳 수매자금 원금 및 융자금 미수납액,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법적조치는 다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재산 추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받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채권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기금이 제주은행이나…….

도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대출하게 되었습니까?

못 받는 이유가 채권 확보는 했지만 순위에 밀려서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확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 볼 것이고, 본부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세입결손이 2억 원 정도 되었는데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2억 원 정도 못 받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기금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책임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손된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2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원인행위를 했지요. 지출결정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되면 이 돈은 사용하지 못하지요? 다시 또 예비비로 돌릴 수 없지요?

예.

예측을 잘못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2억 2,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여 1,9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나비’ 태풍 때 서귀포에 있는 법환항과 신천항에 피해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피해 복구함에 있어 입찰한 결과 설계비에 대한 입찰 잔액 1,90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설계비에 대한 입찰이라면…….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입찰하다 보면 ‘85%, 몇 퍼센트’ 하는데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있지요? 1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페이지…….

결산 심사자료 16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지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이어서 이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갔습니까?

소규모 어항 피해입니다.

어항 관련입니까?

예.

도에서 집행한 것은 무엇이고 시·군에 간 것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지방어항인 18개 어항만 집행하고, 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줘서 피해복구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항관련입니까? 어선피해나 선박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월령항, 평대항, 마라도 선착장으로 어항 관련입니다.

항만에 한한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태풍이 9월 7일 끝났는데 도에서 교부결정을 너무 지연시켜서, 어가나 어민들에게 가는 것인데 집행이 너무 늦어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항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결산 심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5,037만 2,000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왜 결손이 되었습니까?

이 국고보조금은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세입액에 5,000만원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폐수 공공처리시설, 가축전염병,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기생충 구제, 부루세라병 검진 등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5,037만 2,000원의 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9월에 농림부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9월에 내려와서 10월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친환경직불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때 신청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직불제입니다. 소, 돼지, 닭, 젖소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 축종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 친경환경직불제…… 전액 국비입니다. 농가당 인센티브까지 해서 1,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이 늦게 와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국장님, 결산심사 자료 39쪽이라고 합니다. 결산서를 보십시오. 결산서 29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 14호 ‘나비’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특작 관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당근, 콩, 감자, 더덕, 도라지, 땅콩 작목에 대하여 재해나 병충해 방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긴급 공동방제들을 실시하는…….

위에 특작 관리는 방제비 입니까?

예.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대파대입니다.

꼭 같은 상황에서 위의 것은 방제비이고 밑의 것은 대파대이고?

위의 것은 현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잘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의 것은 완전히 유실이 되어 다시 새로운 종자를 파종해야 되는 부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10월에 파종되는 작목이 뭡니까?

주로 유채라든지 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태풍이 9월 9일에 끝났는데 종자대나 대파대는 40일 후에야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늦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되겠느냐,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농민 입장에서 발 빠르게 행정을 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고, 금년도에는 재해와 관련해서 긴급공동방제를 태풍이 끝난 이틀 후에 즉각 마을까지 약제가 공급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태풍이 끝나면 바로 약제가 보급될 수 있는 체제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속히 대처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복구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특히 대파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농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조속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40쪽에 보면 예비비를 인건비로 해서 1억 3,700만 원을 사용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서 유통명령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들.

그런데 감귤유통명령제를 하게 되면 시장을 대상으로 이행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떤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비비는 주로 재해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방침이 섰을 때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감귤생산 예상량 예측 결과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그 후에 후속조치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5년 연초에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에 감귤유통명령제를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까?

3년 동안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것에 따른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죠.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에 안 올리고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뻔히 예측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당초 예산에 안 되면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시기가 되어야 이런 것을 했다, 예비비 사용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돌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유통명령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안 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도 적절치 않을뿐더러 제주도 농정이 예측하고 실천하는 것을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사항을 보면서 앞으로 농정이 참……. 농정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공무원들이 미리 미리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순이 있거든요. 그 모순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해에 태풍 ‘나비’도 있었지만 다른 태풍이나 다른 재해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해 버렸을 경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때 예비비 잔액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해 가는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나 해양수산본부장님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다 써 버렸는데 왜 결산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예산 결산을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수혜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발전·보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은요?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이 과거에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가를 의회 차원에서 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겁니다.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겁니다. 결산심사를 한 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심사에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산 심사의 기본 목적이나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인데, 이런 기본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다그치고 지도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해양수산본부나 친환경농축산국에……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두 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철학이 부족하다면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생각했을 때 한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할 때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은 정말 잘못되었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가나 어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제가 공무원 하다가 의원 돼서 이 자리에 와서 훈시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미래에 대한, 내년 예산에 대한 구상이나 정책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결산심사가 끝나더라도, 오늘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두 분께서나 여기 오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 예산을 작성하는데 근거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와 169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 분야 시설비가 9억 7,510만 원인데, 그 중에 1억 8,913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결산서.

168페이지입니까?

167,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어항공사와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169페이지 명시이월 1억 8,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5년도 당초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82억 정도 됩니다. 그걸 22개 지선별로 나눠서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려고 남은 돈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정산되고, 또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잘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당초 82억을 가지고 22개 지선으로 나눠서 입찰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을 다시 모아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초사업은 사업 순기 내에 하지만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국비가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공사기간을 넘겨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중 추가 발주한 것은, 2억 7,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해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했다?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 3월에 완료했습니다. 명시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예.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보면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 사업비로 해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이월되었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균특회계에 포함해서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이월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감귤박 T.M.R 사료공장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균특예산으로 2005년도 사업으로 4억 원 확보했는데, 그 당시 본 예산에 도비 4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시켜서 다음해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결국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이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주낙농협동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월 3일 농협중앙회에서 제주낙협에 합병 요구 통보가 옴에 따라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조합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돈조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간단히 여기 주겠다, 저기 주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이미 다른 생산자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대상자가 양돈조합으로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서로 결정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예.

송 과장님, 축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귤박을 이용해서 사료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감귤박 사료공장을 지어서 투자한 것만큼 축산농가나 감귤농가에 효과가 있겠는지? 과장님이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박 T.M.R 사료공장은 낙농축협에서 이미 ’99년도에 한림읍 금악리에 건설해서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그 옆에 추가로 신설해서, 지금 낙농 쪽에만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우 쪽에도 공급하자, 그래서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확대하는…….

낙농농가들이 감귤박 사료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감귤박 자체로도 조사료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료화 시키자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축정과에 양순주 박사라고 전문위원이 계신데, 그 분이 이 T.M.R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고, 또 이것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T.M.R 사료공장을 시작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감귤박이 어느 정도 처리됩니까?

평균적으로 4만 톤 내지 5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남가공공장하고 롯데라든지 일해를 포함해서.

그게 100% 사료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료로 쓸 수 있는 것이 7,000톤 정도로 봅니다. 낙협에도 1만 톤짜리 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활용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한 1만 3,000톤 내지 1만 5,000톤까지는 가축사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피막 처리한 감귤박을 사료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왁스 코팅한 감귤박을 가지고 사료로 써도 괜찮은지?

왁스 코팅한 감귤박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사한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심한 농약으로 인한 잔류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물질이 가축사료에 영향이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왁스코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농가는 40일 내지 50일 정도 농약치고 끝냅니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나오면 큰일나죠. 농약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도 감귤농사를 짓지만 농약인 경우에는 보통 수확 40일, 50일 전에 전부 끝냅니다. 잔류물질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보통 1주일에서 15일이면 농약성분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왁스코팅은 수확해서 선과할 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껍데기는 괜찮겠느냐 이거죠.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코팅하고 있는지 제가…….

가공용은 안 하죠.

지금 감귤박으로 쓰는 것은 가공용으로 생산된 감귤만 쓰기 때문에 왁스코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연구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한 푼도 집행이 안 돼서 전부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고자 했던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가공제품 개발 상품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귤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당초 사업을 확정할 때 농림부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12월 쯤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2006년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가공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연구진에 의뢰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썼어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2005년도에 왜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이거 명시이월 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용역을 주었고, 8월에 용역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감협에 연구용역심의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감귤 역사 30여년 동안 집행부에서나 감협에서나 연구용역비로 몇 백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감귤 농가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이름만 바꿔서 3,000만 원, 5,000만 원 나가고. 중앙에 알아봤더니 중앙 단위에서는 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엄청 나갑니다. 제주도를 보면 감협에서 1년에 용역비로 몇 억 나가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나가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용역비를 주고 감귤에 대해 연구할 부분이 있는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로 용역할 사항이 있겠지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나 감협에서 감귤에 대해 용역비를 줘서 용역 나온 게 수십 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예산도 1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감협도 1년에 2, 3억 들어가고,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도 항목 바꾸고 한 두가지 내용만 바꿔서 나갔어요. 물론 시대 상황에 맞게 꼭 용역을 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성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셔서,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용역비로 몇 천 만 원씩 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귤클러스터추진위원회에서 채택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0% 국비입니까?

이 부분은 50% 국비, 50% 지방비,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감귤 신품종 개발사업비로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데, 돌연변이 육종 연구, 기타 신품종 개발이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되었지만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난지농업연구소나 감귤연구소나 기술원이나 30년 감귤 역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신품종이 개발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시험장에 행자부에서 인원 증원 승인이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외람되지만 일본에서 감귤 신품종 연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 한두 분이라도 스카우트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신품종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억 썼지 않습니까!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돌연변이 발견, 여러 가지 육종 연구로 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한 가지도 나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난지농업연구소 부분도 국장님이 정말 고민하셔서 획기적으로 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신품종을 개발했던 사람들 중 퇴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대우해 줘서 제주도에 모셔 와 가지고 제주도에 맞는 품종을 한두 개 개발하면 돈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있는 인적 자원 가지고 신품종이 언제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유통명령제가 아시다시피…….

국장님, 이 내용은 전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인 감귤유통명령제 이행 추진에 따른 인건비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의 설명입니까?

아닙니다. 유통명령제 발령 근거는 8월에 농업기술원에서 감귤생산량 예상량 발표량이 과잉이냐 적정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고, 또 이걸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확정될지 안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9월에 요청하고, 또 1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이 11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유통명령제가 주위에서 아주 어렵다, 52만 톤 내지 54만 톤은 적정량이기 때문에 유통명령제가 될 수 없다는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최상품, 좋은 품질로만 하자고 해서 비상품을 원천봉쇄하는 명분을 붙이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예비비 중에서도.

김완근 위원님! 이것은 앞서 현우범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15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이 43억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000여만 원인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영유아 양육비, 정보화선도자 육성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3,000여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대부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입니다. 41억 2,600만 원 중 39억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어린 아이들은 많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800명을 지원했는데, 남은 이유는 추정액을 1회 추경 당시 9월에 국비만 26억 6,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시·도마다 추정을 잘못하여 적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때에는 많이 요구하여 각 시·도에 분배할 때에는 우리의 요구액보다 더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수혜를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집 원장이 돈을 못 봤을까봐 농가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것이 이웃과 이웃끼리 전파되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은 없습니다. 농림부가 2004년도에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각 시·도마다 퍼센트지를 증액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전액이 영유아 양육비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억 3,300만 원이 대부분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잔액 전부가 영유아양육비 예산이다.

나머지는 경미하고…….

1억 3,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70만 원…….

나머지는 경미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한 것입니다.

영유아양육비가 이렇게 남아?

1억 3,300만 원, 정확히 말하면 1억 3,394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올 때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6쪽을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3,7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하면 그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추진, 이 부분에 3,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집행 잔액 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39쪽입니다.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 부분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왔습니다마는, 대파를 하면 헥타르당 70만 원을 보조하고 대파를 안 하면 병충해 방제비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공동방제로 나가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이젠’, ‘프르겐’, 기타 살충제가 나갔습니다. 행정에서는 제주도 피해면적이 몇 헥타르냐, 자료를 받고 곱하기 해서 공동방제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마을 단위까지 가보니 ‘다이젠’이 500g 단위인데 300g, 살충제 ‘만장일치’가 500cc단위인데 200cc,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 농업인이 어려워서…… 태풍 피해나 조풍피해나 기타 등등은 재해가 아닙니까? 국장님도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이젠’ 한 포에 얼마입니까? 그것을 갖고 300g, 200g 나누라고 하면 누가 나눕니까? 이사무장님이 저울로 재서 줄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탁상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마을까지 내려갔을 때 1농가당 얼마 지원 받는지 보십시오. 제가 물어 봤더니 도에서는 피해면적이 몇 헥타르냐, 곱하기 해서 돈 내려 보내니 각 시·군,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배정했습니다. 물론 많이 재배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포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농가는 500g단위를 300g, 500cc 단위를 200cc……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색한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예비비는 이럴 때 사용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예산으로 쓰고 예비비의 경우는 이럴 때 과감히,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1,000평 무를 심었는데 태풍 피해로 우리가 보기에는 80%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보고는 “70% 쓸 수 있다”, 그래서 30%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1,000평짜리 밭에 한 군데는 그냥 재배하고 300평은 대파하고,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인이 대파하겠다고 하면 대파하는데 지원하면 되는데 굳이 피해상황을 공무원이 판단하여 “대파하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파를 해야만 대파비를 줍니다. 다른 작물로 대파하면 그 농산물 생산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파 안 하고 농사 안 짓겠다고 해도 대파비를 지원하여 생산을 줄여서 제값 받으면 되는데 꼭 대파해야만 지원합니다. 1,000평 중에 피해면적이 500평이면 500평만 갈아엎어야 하고.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 농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비비를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 방제 약제비 지원한 부분은, 현재 규정상 피해된 작목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에는 감귤을 제외한 하작물 전 면적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공급 과정에서 면적 차이에 의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나중에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 “검토하겠다, 잘 하겠다” 말씀하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연도에 그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피해가기 위해 검토 얘기를 자꾸 하시면 나중에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해양수산본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입 결손부분입니다. 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이 결손이 되었는데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해서 합니다.

계약금 납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만 우선 받고…….

계약금은 낙찰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몇 퍼센트 받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계약금을 받고…….

담당자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몇 퍼센트 받는데 계약금만 받고 장비를 줘 버립니까?

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감척사업을 신청하면 배에 붙어 있는 장비를 경매를 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만 받고 그것은 저희에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계약금만 받고 물건을 인도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까?

판매대금의 70%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계약금만 받아서 물건을 인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자고 하니까 이제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계약금만 받고 물건 인도하고, “행불이나 거소불명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상식이 통하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계약금만 받고 인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점점……. 이것은 감사와도 관련된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개인 돈 같으면 3,6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나중에 관계 규정을 보겠지만 계약금만 받고 가버리니까 결손 시키고, 여기에 대한 노력들은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또 특별회계에서 톳 매각관계입니다. 이것이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2,00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까?

두 사람입니다.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 아닙니다. 미수납액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은 가능합니다. 9월까지 내겠다는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 미수납액인 것 같고,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1억 2,300만 원은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톳 관련한 미수납액이 3건에 1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원 정도 되고,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2,000만 원씩 4,000만 원으로 두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동신의 2,000만 원은 금년 9월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서해는 파산했기 때문에 받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했지만 3순위로 밀려나 있어서 사실상 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자료를 보니 제주시에서는 일부 받고 도청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 추적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재산추적도 해봤습니까?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약속도 한 것입니다.

서해는…….

찾아 나섰지만 거소불명이 되어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이 지나야 만…….

5년이 지나면…….

자금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8년 되는 것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자만 물다가 6년째 되는 해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무는데, 마지막 되는 날이 2005년도 6월입니다. 여기에서부터 5년이 지나야 확실한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전액 환수 통보하여 그 시점부터 잡아나가야 합니다. 부도가 나도 마냥 기다려서 그 기간부터 산정해 나간다.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금을 상환해 줄 때에도 아마 그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 도민의 혈세 1억 원 이상이 도망을 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은 불쌍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환기간이 3년 거치 5년이니까 그 기점부터 계산한다.”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선 감척 장비 관계도 계약금만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 대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가공공장에서 수매하여 생과로 내륙지역의 가공공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공용 생과를 수매하여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륙지역으로 운송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공용 부분은 출하연합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내 가공공장에 공급되고 있고, 육지부에서 가공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공용 감귤이라고 해서 육지부에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하연합회 회장의 승인을 받고…….

육지 반출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육지부에 반출하는 것이 조례에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총 수매량과 육지부에 나간 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에 관한 인건비가 결산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00원짜리를 가져서 비정상 통로를 통해서 판매를 시켜버린다, 1번과와 9번과를.”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럴 요소가 굉장히 많고 도매시장에 보낼 것이 아니고 가공공장에 보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제품으로 나오는지 추적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공용 감귤을 생과로 수매하여 육지부 가공공장에서 가공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알고 있다면 의심 있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10월부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데 가공용 수매는 하반기에 됩니까? 언제부터 수매합니까?

가공용 감귤수매는 가격사정위원회나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때 결정됩니다마는, 감귤 상품 출하와 동시에 가공용 감귤수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수매량은 얼마이고, 처리하는 것은 얼마이고, 업체별로 생과는 얼마나 나갔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사무국에서 승인하여 육지부의 일부 소규모 가공업체에 나가지만 출고한 부분들은 대장, 현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특별히 지시도 했고, 담당 직원들이 육지 현지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공용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출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제주도 내의 가공업체에 그러한 물량이 전량 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적발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단속한 결과나 점검한 결과는…….

우리가 단속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적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 본부장님, 특히 과장님들이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본부는 1차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본부의 미수납액 조치 사항들을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려고 잡는 항목인데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친환경농축산국이나 해양수산본부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여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다시 한번 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민이나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서는 이월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FTA가 추진됨으로 인해 제주도에 감귤을 비롯한 밭작물, 축산, 수산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많은 정세와 시대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용역결과를 생산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용역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반영될 수 있는 용역들이 나와야 하는데 말 그대로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심하여 용역사업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과 본부의 방대한 사업이지만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곳으로서 국장님과 본부장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과장님의 답변은 보조로 하고 주 답변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국장님, 해양수산본부장님, 그리고 1차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4개 시·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몇 가지 시정·개선 사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전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있음,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확정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와 수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며, 연도 중 예상되는 잉여사업비 등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종 추경예산 때 정리하여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사업 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예산 편성에 누락되거나 사업비가 과소 확보되어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시에도 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사용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월된 사업 중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에 대하여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처리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본부의 어선 감척 해체 처리, 어선장비 매각대 등 세입 결손분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받고 장비를 임대하는데 관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