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정질문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35도를 오르내리던 여름도 지나고 시원한 초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2007년 예산안 심사 등 하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서에서도 산적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와 위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된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발령된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16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199억3,33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99억2,864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에 472만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분 징수결정액은 3,197억69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97억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응급의료법 과징금이 167만원, 보조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총 14억8,859만원,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도교육청 부담금이 24억9,746만원, 과년도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245만원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157억1,202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45억4,962만원으로써 이중 4,703억2,430만원을 지출하고, 126억8,734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15억3,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05억3,225만원으로 그중에 99.6%에 해당되는 2,994억42만원을 지출하고, 5,1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0억8,06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5,722만원, 일반운영비에 7,273만원, 업무추진비로 총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설,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에 2억5,851만원, 보훈의 달, 노인의 달 각종 행사 표창자 부상품 등 구입비로 46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실버박람회 개최 1억1,921만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6억7,131만원,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1,836억2,178만원, 자활지원 사업에 157억9,220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10억2,176만원, 경로연금에 221억9,335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21억8,7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억2,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에 장애수당으로 77억2,85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38억6,0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비에 50억6,520만원, 초저상버스 운영비에 22억5,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29억7,270만원, 조건부시설 등 복권기금 지원에 10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 도 자체사업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로드맵 용역비 2억4,750만원, 17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 3,500만원, 같은 페이지 3·15의거 기념사업회 기념 제전에 5,0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위안 행사 등에 8,250만원, 177페이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8,000만원, 178페이지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개최 1억원,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6억6,7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0부터 184페이지 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으로 2억8,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0억2,902만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56억5,666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16억9,839만원, 노인시설 운영 등에 34억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9억9,243만원, 18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3억4,190만원, 184페이지 중증 장애인 수당 지원에 14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하동군 삶의 쉼터 조성에 17억7,500만원, 185페이지 고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9억원, 185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이월 내역으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5,12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2,662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이 1,518만원 등 총 10억8,063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896억6,992만원으로 그중 768억9,539만원이 지출이 되고, 2006년도 이월액이 126억3,613만원, 집행 잔액이 1억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에 7억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지원사업에 12억6,747만원, 191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9억6,762만원, 19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6억2,977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20억389만원, 19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13억7,895만원, 건강증진 사업에 17억1,8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06억3,701만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11억8,2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원, 암 이동 검진장비 구입 등 민간자본 이전에 19억9,000만원, 병원선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에 1억3,654만원, 저소득층 노인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암센터 건립에 37억원, 도립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에 4억4,800만원,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22억4,617만원은 2004년도 이월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 이월 내역으로는 경남 암센터 건립에 103억원, 도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23억3,613만원, 두 건에 126억3,61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 4,241만원,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비에 6,417만원, 병원선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비 1,34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 현황은 927억4,820만원으로 925억2,266만원을 지출하고, 2억2,6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에 18억5,776만원, 20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666억9,306만원, 같은 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78억1,727만원,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에 25억9,5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4억1,097만원, 결연기관 운영비에 2억4,36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2억7,348만원, 2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9억7,534만원,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아동급식 지원에 19억9,135만원, 20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에 9억505만원, 207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에 4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내역으로 여성정책발전기금 조성에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집행잔액으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 1억8,374만원 등 총 2억2,616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 총액은 15억9,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15억584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9,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로 8억3,674만원,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3억9,200만원,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비에 4,097만원, 옥상 방수공사비에 4,6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9,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2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50억8,449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50억5,423만원으로써 민간융자 대불금 미회수금 3,026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사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의료급여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342억8,134만원, 시·군 부담금 126억34만원, 국고보조금 1,879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350억513만원으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221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비에 2,328억8,913만원을 집행하고, 현금 급여비로 10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간 출장을 좀 갔다 왔더니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 방법을 채택하고 싶습니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고성의 이동호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6억원 가량 되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어떤 계통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서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의 주체는 전 시·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최저 생계비 300%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대상은 1,065명쯤 되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71종 정도 되는데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중에서 입원 기간 중 식대의 8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6억원을 가지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20개 시·군의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은 많아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인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심사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로 지급하는 것은 1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종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내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종, 2종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 생계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한테, 정판용 위원님!

19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노인 인공 관절 등 수술비 지원에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196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는 이 사회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공 관절 수술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령화에 따른 질환인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수술비 지원으로 노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마산· 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진주의료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해 나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비 지원을 하고자 해당 시·군 보건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병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혹시 자료 나와 있습니까? 20개 시·군에 시·군별로 혜택을 받은 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정판용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주시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되어 가는 이 사회에 이런 대상자가 참 많아요, 사실은. 수술을 한 번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후손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것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한테 질의. 이유갑 위원님! 그리고 잠깐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부연설명 요구하면 해 주시고,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에서 금연교육을 하면서 1억5,000만원 집행하셨고, 금연 캠페인 행사 및 평가에 2,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연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가 어디고,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 금연 캠페인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교육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 교육 내용은 상담이나 금연 교실 운영, 금연 이벤트, 홍보물 제작 배포를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연 캠페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연의 날 행사로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 행정기관, 그 다음 일반기업체 이런 데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는 장소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교육청에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맡겼는데, 정말로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지에 대한 지도랄까, 사후적인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진사항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에게)실제 교육을 하고 돈을 1억5,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물은 것인데, 이런 데 이런 데 돈 썼다는 것은...

요약하자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거액인데, “경남교육청에 맡겨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실적 보고가 아니고, 정말로 1억5,000만원에 상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하시는지, 또 그것이 미흡하면 사후적인 측면에서 지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흡연 학생이 몇 %였는데, 몇 %로 감소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밖에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 서면보고는 그럴지 몰라도 정말로 이 부분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 들이는 돈이라면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예.

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령에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가 1시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려면 여기에서 11시 30분정도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령에서 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루 걸릴 것을 오전에 당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해 주고 해 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누가 가는데요?

질의 순서만 당겨 주시면...

여성정책과장님 간다는 말입니까?

예.

국장님도 갑니까?

국장님은 오후에...

지사님 모시고...

그러면 지금 바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하십시오. 끝까지 계셔야지, 직원들도 다 내 보내주고 했는데, 그럼 우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여성정책과 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남 여성 한마음대회 예산 규모 9,500여만원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의 대략적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로써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1억8,300여만원, 고액이 잔여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에도 관련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목말라 할텐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남 여성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성주간을 올해 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기념식도 갖고 행사도 갖는 부분인데, 금년의 경우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청 도민홀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여성주간이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사를 좀더 크게 해서 시·군에서 많은 여성분들을 모셔서 KBS홀에서 시·군별 장기자랑대회도 갖고 워크숍도 가지고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사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규모의 적정성에 따라서 작년은 10주년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컸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20주년이 되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그 중간에는 1,000만원 내외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집행하는데, 1억8,300만원이 불용된 시설의 경우,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이 되었어야 민간 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했다면 저희가 다른 시·군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빨리 사업 계획서를 내 달라고 해도 12월이 되었어야 내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인데, 여성정책과의 불용액은 거의 사업비 속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금 이유갑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보육시설 기능 보강 이런 것들도 그렇게 민간이 12월이 되었어야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정도까지 왜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지 사실은 여성정책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남 여성 한마음대회가 10주년이기 때문에 평소에 1,000만원이면 되는 행사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행사 비용이 들었었고, 거기에 불용액도 남았고, 여성 인력 수급 활성화 대책이나 연구 용역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짜고 이러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집행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결정난 사업입니까?

그 전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김해시나 민간에 대해서 독촉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민간을 접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민간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쥘 때까지 쥐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야 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경남 여성 한마음대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간 화합 경연 이벤트 행사 등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여성 주간 발전 워크숍을 창녕 부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의식 함양 교육을 역시 부곡에서 대상은 달리해서...

그런 것에 참석하는 분들 여비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엄청나게 무려 열 배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까?

여비까지는 아니고요, 실비 보상의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참석자들 전원에게?

예,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몇 명이 참석 했습니까?

여성 주간 기념식 같은 경우에 KBS홀에서 2,00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주간 발전 워크숍에는 100명, 양성 평등의식 함양 교육에도 100명, 그렇게 참석을 해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두 가지 행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인력 수급 활성화 대책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5,000만원을 잡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 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서 800만원이나 남았는데, 결산 추경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결산 추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아무래도 여성정책과에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저도 역시 자료 하나 받고 싶은 부분인데, 20개 시·군에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아마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7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당은 어떤 명분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보육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수당이 좀 작게 나간 것 같은데, 이 수당이 어떤 명분으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도내 2,056개의 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설과 추석에 5만원, 두 번씩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예산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종사자들의 임금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 공립에는 2만원씩, 민간에는 4만원씩해서 월 수당을 증액을 시켜서 주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지금 7월달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이 되어서요?

예.

이것이 나 역시도 생각했던 부분이 일반 보육시설이 대개 많을 텐데, 유치원 같은 데는 뭐라 그럴까, 어쨌든 유치원에는 좀더 예우가 좋은 편이었을 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에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정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적을 것이 아니겠나, 금액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보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더욱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월 4만원, 2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과장님 행사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사실 의회가 우선이냐, 행사가 우선이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성정책과장님 행사 때문에 이석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내지 말까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전체 15억원의 집행잔액 중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가 대다수입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의 10억원 가까이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중에서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비가 50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매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비를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지만, 그 분들이 회계 처리나 원인행위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도 직할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시겠지만, 20개 시·군에 더욱 원인행위나 그리고 결산을 충실히해서 사회적인 물의나 또 개인적인 사 영리 목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분야, 로드맵 용역을 2005년도 실시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민 복지 정책을 실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국고 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로 장애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나 의료비나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지원액이 국비가 70%내지 80%를 하고,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군비만 부담해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4년도말에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9억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저희 위원회에서 정신생활시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께서 질책도 많이 해 주셨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드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서는 5개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경에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도 일부 주요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맵은 저희 도가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갈 20년 동안의 방향인데, 그 방향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또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그런 분야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회계가 공무를 집행하기 이전에 상당히 용역 의뢰가 너무 빈번하거든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그렇고 또 경상남도교육청관내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용역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터무니없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용역을 해서 로드맵에 있어서 그 결과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선택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 노인 관련 시설, 그 다음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로드맵에서 정한 그런 목표대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도 국비 신청이나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임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맵 용역 결과를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로드맵 용역 결과를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사회복지 분야 로드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억4,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거액인데, 어떤 기관에 의뢰가 되었는지, 또 이런 기관 의뢰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 로드맵이 만들어질 때 전체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로드맵을 정말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제 얼마나 참고할 것이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책 의존도나 활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용역 사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연구기관이나 개개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 준다든지, 아니면 기관으로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실익은 없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드맵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용역발주처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석 책임연구관이 우리 도 진주 출신인 김성근 박사님이 주 책임자가 되어서 연구를 하셨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회계절차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개로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총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 다음 보건위생 분야해서 종합적으로 보건복지여성 분야가 다 종합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로드맵을 금년도에 성과품을 납품 받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정에 정책으로 반영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서 로드맵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로드맵이 대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드렸고,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전문기관에서 만들은 로드맵이니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전문기관이나 학술기관에서 만든 이런 계획안들은 현실적인 타당성을 정말 검토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굉장히 근사한 로드맵을 용역으로 제출해 보기도 했지만, 반대 입장이 되면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턱대고 이것은 엉터리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문 공무원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로드맵에 대한 실제적인 타당성을 차분히 검토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용역의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라고 저희도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옳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중에 일부분은 실제로 질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직접 면담 방법으로 해서 조사도 했었고, 나름대로의 질문이나 면담이라든지, 또는 공청회도 두 번, 세 번 정도 열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했었고, 그 다음 실무담당팀들의 연찬회도 몇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선진사례, 또 직접 연구팀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구라파하고 갔다온 그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의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태호 도정이 출범하고 거대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대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을 사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작성하는 과정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계획안에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도정시책도 상당 부분 흡수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온 성과품, 또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가 도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려서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많이 관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소관이 될 텐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외형상으로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많은 곳이 장애인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체, 신체, 시각, 청각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등록된 단체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현재 장애인단체들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소리를 많이 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기 때문에, 시설 면제, 이런 것 복지시설 문제를 주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소리도 많이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175페이지 보니까 조건부 시설 등 복권 기금 지원해서 10억2,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건부 시설이라 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만이 관청에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설이 되지 않는 시설, 종교 시설이나 시골 같은 데 몇 집 노인들 모아놓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미신고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은 신고 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신고 시설은 인권이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는 미신고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복권 기금을 가지고 그 일정 부분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 복권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신고 시설을 5년전부터 신고 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신고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입소된 인원을 전원 조치해서 그 시설이 운영이 되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시설로 전환해 주기 위한 지원비로써 복권 기금으로써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기구가 나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 다음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180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6억6,758만8,240원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관련 소관은 주로 보훈 관련 단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등해서 보훈 관련 단체, 그 다음 장애인 관련 단체, 노인 단체라든지,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만, 한 예를 들면 일본 동경도의사당 45층에 스카이라운지를 방문했는데, 한 10년전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들고 있는데, 웬 사람이 하나 올라오니까 거기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동경 대개 높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 온 줄 알고 슬쩍 일어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애인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비켜 주기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느낀 것이 “아,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복지시설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역할도 해 주어야 되는데, 단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잡음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역할을 하셔서 잡음과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역할을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맺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제가 입이 좀 그래서 말이 안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종사자 해외연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 현황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선진 시설에 가서 그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설도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의 종사자들, 시설 책임자를 포함해서 거기 관련되는 임직원들,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시·군비도 보태서, 또 시설에 있는 분들 자기들도 돈을 보태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450만원이 아니고, 4,500만원, 4억원을 들여서라도 관련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이 가서 배워야 됩니다. 선진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한국을 뛰어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배워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안 따라 주면 그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의회 의원들도 선진견학을 가고, 공무원도 가고 하는데 많은 경비를 가지고 가고 하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이런 종사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배우고 오시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넓히고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의 조언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이 조금 있네, 설명서 184페이지 보면 삶의 쉼터 조성 중에 거창군에 삶의 쉼터 조성이 12억5,400만원, 하동군 삶의 쉼터 조성이 5억2,1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삶의 쉼터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가 되어 있으며, 이 두 군데 외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타 시·군에 삶의 쉼터 조성은 제가 자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역시 삶의 쉼터 조성이라는 것이 예산부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너무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데에 문화시설 또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이런 쉼터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달리 거창군에는 12억5,400만원, 하동군에 5억2,100만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두 군데 해 준 것인지, 다른 데도 있는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거창에 삶의 쉼터 조성이라는 것이 즉, 장애인복지관이 주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복지관내에는 노인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내용을 그렇게 써 주었으면 그러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 같으면 12억5,400만원하면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에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도 설치가 되는 것인지, 된 곳도 있는 것인지, 어쨌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명칭이 부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종류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예산 1억원이 어디 어디 지원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 초선의원들이 되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경상남도 어디 어디에 있는지, 또 정신질환시설,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또 부랑인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은 2선이 되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저희들도 요청을 합니다.

사실 7기 때 한번 다 거론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8기 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어중간하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김갑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여성능력개발센터 과장님이십니까?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 관련되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소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해서는 아무런 질의도 없었고, 또 제 나름대로 보니까 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법 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인데, 이걸 보면 원래 예정된 인력구성이나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는 방증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혹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허종구입니다. 2005년도 예산 15억9,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200만원인데, 예산현액 대 5.5%이상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포괄적으로 서너가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3,900만원 잔액이 생겼고, 일반운영비에서 3,300만원, 시설비에서 1,300만원 정도 크게 생겼습니다. 아까 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 좀 부적정 했고, 그것이 부적정 했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달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하겠습니다. 인건비 3,900만원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2,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기타직보수가 뭐냐 하면 저희 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도청 직원 보육시설입니다. 그게 저희 센터 안에 있는데, 2003년도 설립해서 현재까지 임시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육교사가 5명이 있고, 이 보육교사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상근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퇴직급여를 당초 예산에 잡아 놨었습니다. 언젠가는 퇴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잡아 놨는데, 그게 2005년도에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근무를 했는데, 그럼 안 했으면 12월말쯤 되면 퇴직 안 하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추경 자료가 나갈 때까지 퇴직을 안 하면 퇴직 안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당초예산에는 퇴직급여를 계상은 해야 됩니다. 하고, 결산추경 때 충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에서 3,3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2004년도까지 각 교육과정에 강사수당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크게 기술교육과 문화생활교육 두 가지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2004년까지는 문화생활교육에 편중이 많았습니다. 문화생활교육이라 하면 수지침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1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게끔 해 오다가 2005년도 들어오면서 부터는 사회 수요가 그게 아니다 하는 판단이 생겨서 교육과목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즉, 기술교육과목이나 의식함양 쪽으로 방향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 그 다음에 여성 리더십,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원, 호스피스, 장애인 자원봉사교육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교육들은 단기적으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던 것이 이렇게 단기로 이루어지니까 강사수당이 좀 과다하게 발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계는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센터 건물이 ’91년도에 준공되어서 15년 정도 경과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4,6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단독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교환시스템을 2,6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총 7,500만원 집행하면서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잔액으로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충분히 했는데 낙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한가가 들어오니까 낙찰잔액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를 따진다는 차원이라기 보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꽤 많이 남았다면 원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어떻게 인원 구성을 하고,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기대만큼 못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더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센터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8월 24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난 8월달에요.

예.

자꾸 불용액을 이야기 나누는 부분인데 좀 타이트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안 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잡혀 있는 것 써가면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집행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5억원 중에 9,200만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일을 너무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일을 많이 하시고, 기왕 선 김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께서 오히려 애로사항이나 어떤 사항을 공식 석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있으면 서신 김에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뭘 아시겠어요, 모르지.

느끼는 게 있을테니까요.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저도 와서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사회적으로 수요에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판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작업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생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분야를 지금 당장 없애기도 힘든 것이 제가 잠깐 보니까 나오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노래교실에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할머니들께 “노래교실에 나오지 마세요, 이것은 취업하고도 관계가 없고 부업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 소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교육부분 하고 진정 여성들이 기능을 보유해서 취업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일선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내년에는 다양화하고 심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매년 거론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정위원님, 됐습니까?

예.

신용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갑 위원입니다. 저희들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 어느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므로 해서 이해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겁니다. 요약되어 있는 결산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법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7대 때 예산을 심의했던 위원님은 세 분밖에 안계시고 일곱 분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결산서를 받을 때도 불용액이 너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불용액이 0.3%인데도 굉장히 많다 라고 했는데, 교육청 보니까 2.84%,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결산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 예산체제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의존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만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나면 다음 연도에 가면 3월정도가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교부를 해 줍니다. 확정교부를 해 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나 부지매입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그것이 저희 도가 안고 있는 주된 문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당초부터 정확한 추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안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보면 불용액 중에서도 사실상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예산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도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줄였고, 사고이월 금액도 줄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불용액이 축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되지 않았는데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불용액의 많은 부분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연이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학교를 새로 짓고, 새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은 당장 어제 오늘 하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을 두고 정말 그 새로 신설되는 동네에 학생 유입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계획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이 있다가 늦어져서 넘어간다거나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된다거나 이래서 이렇게 쓰여진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부터는 학교신설 예산이 올해부터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1교당 150억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사실상 보면 부지매입비가 50억 이상 드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지면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 지고 설령 공사를 하더라 해도 연도 내에 지출이 안 되어지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산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은 조금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 나온 김에, BTL사업으로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BTL사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BTL사업은 학교당 공사비의 규모가 적어도 100억 가까이 되어 집니다.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어 지지만. 소규모인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일반시설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억에서 30억, 40억까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정만 돌아가면 재정사업을 하면 되는데, 정부자체가 재정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저희들한테 BTL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개축이나 부족 되는 체육관 문제나 급식소 문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0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신설하고 개축이나 부족 되는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 급식소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0억 이상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신설을 빼고는 재정사업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 관리국장 회의할 때도 여러번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각 교육청별로 학교 신설하고 관련된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신설계획이 바뀐다는 것도 있지만 주된 것이 최근에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주 된 것으로 봐지는데...

예, 전환이 되면서 시설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설계획의 취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BTL사업으로의 전환이 주된 사유인데, 이것을 계속 BTL을 추진해 가면 BTL사업이 능사가 아닌데, 나중에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교육에 대한 주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학생들이 여러가지 교육과 관련된 전담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질문을 드렸는데 비슷한 얘기로 낙동강학생수련원이 필요한 것 같은 데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전액 미집행 상황이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완공시기 이런데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상 BTL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금액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부 보전을 해 줍니다. 신설사업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전이 안 되어집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주로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개축이나 우리가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체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전해 주는 상환금액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금액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해야 될 부분을 과연 경상남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지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액 BTL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 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환금 말고 부담을 해야 될 돈이 한 3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이라고 하면 지금 도세 전입금에 해당되는 부분정도가 되어 지기 때문에 부족 되는 시설을 BTL사업으로 2010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는 전 사업물량이 BTL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설된 학교하고 역사가 좀 오래 된 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시설의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BTL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어도 폐교가 전제가 안 되고, 학생수가 100명이상인 초·중·고등학교로써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강당시설정도는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대충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92개 학교가 강당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부 계획을 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20년동안 부담해야 될 경비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의 전체 재정운용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20년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BTL 소요자금을 감당해 가실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상황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채무도 너무 많고 사업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심지어는 교원, 공무원 인건비까지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적어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내에 수련원시설이 함양에 있는 덕유교육원이 있고 의령에 의령교육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련장은 수련장대로 소규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부지역의 김해, 양산, 밀양을 생각할 경우에는 현재 수련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양산, 밀양,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련원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3개 지역의 교육장님들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3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정해 주는 위치에 수련원을 짓도록 해 보겠다 이래서 정해진 지역이 김해 생림에 있는 무척산 밑에 위치를 3개 지역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해시에서도 진입로라든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전임 송은복 시장님께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현재 2007년 9월 개원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면적이 2만4,000평정도 되어 집니다. 2만4,000평 중에서 1만2,000평정도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일부 반대하는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9월말이나 10월초정도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부지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과연 그러면 2007년 9월 1일자 개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 집니다. 문제가 되어 지는 것이 현재 수용재결 하는 기간까지를 저희들은 12월말로 보고 있는데 12월말까지만 수용재결이 종료되어 지면 예산도 확보되어져 있고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 9월 1일 개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유동적인 사안이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이상 협의를 받을 사항은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김해시에 가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진입로는 김해시가 개설해 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를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부행정기관인 생림면을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는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안 거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중에 19페이지에 보면 557페이지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총수입액은 2조 오천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되었든 여기에 과오납금 8,383만3,350원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지출금액의 내용이 과·오납금 하고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교육청의 회계는 현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나로 되어서 전 학교가 해당이 되어 집니다. 실제 보면 수입액을 넣으면서도 실제 당해년도 연도 구분이 잘못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재무과에서는 징수결정이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정리를 합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고 나면 3월 1일부터 한 10일간 출납정리기간을 두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과·오납이 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잘못 들어와서 반납을 시켜 줘야 될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상세히 아시려면 저희들이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내용 중에서 증·개축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국장님 말씀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150여억원 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면 새로운 신설학교 보다 있는 학교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위원으로 갔을 때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어 학교 외국어 병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 경상남도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일하게 김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광역에는 하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웅천에 가면 웅천고등학교, 지금은 진해제일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무리 학교를 잘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학교가 잘 안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어려워서 폐쇄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오히려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어학교를 다른 데 신설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학교를 경남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 학교를 특수목적고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로 만들어 주면 다른 학생들도 많이 올수 있고, 그 학교도 살 수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도 또 하나 유치하는 방법이 되니까 그것을 검토 해보라 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역청하고 잘 검토해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학교 하나 살리고 외국어고등학교 하나 더 경남도내에 만들어 내는 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진해제일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더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자유구역청 항만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인천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인천에 보면 물류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만하고 관련된 학과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해사고등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인천까지 갔다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저희들 어느 정도 안이 되거나 구체화 될 경우에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항만물류과정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항만물류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데, 어쨌든 제일고등학교에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경남도내 도교육청 산하에 보면 통학선이 5척이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서지방으로 5척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주로 통영, 거제 그쪽에...

그 쪽에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진해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는 없습니다.

폐쇄되었는데도 5척이 있다?

예. 여기에 보면 통학선도 있고 장학선도 있습니다. 행정선입니다.

그런데 이 통학선에는 조금 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잘 해주어서,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만들어 주십사, 내년예산에 좀 더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거의 다 해 놓으니까 안에서 할 것이 없네...

신용옥 위원님.

설명서 145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강당 신축 8개교가 있거든요. 52억이 있는데 그 안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고성 갔다 오고 나서 된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이 다목적강당 신축에 8개교가 들어간 것이 좋은 현상이 되어서 한번 쯤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김갑 위원님.

국장님 신설학교가 내년도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설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입니다. 10개교인데, 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월 1일자, 9월 1일자 개교를 진척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인데 3월 1일자 되는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9월 1일자 개교되는 학교도 BTL사업으로 사업발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중학교는 현재 마산에 하나, 김해에 하나, 거제에 하나, 양산에 하나 이 4개 학교는 3월 1일자 개교가 되어 지고 창원에도 현재 자체예산을 가지고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다섯인데, 현재 이 10개 학교 중에서 중학교 다섯 학교는 3월 1일자 개교되어지고 초등학교는 다섯 학교 중에서 두 학교는 3월 1일자 개교, 세 학교는 9월 1일자 개교, 이 1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는 BTL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 연도부터 연결되어 있는 2개 학교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계획에 차질이 와서 개교하는데 개교를 못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일들을 저희들이 종종 봐오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나 논이나, 직접적인 교육과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고요,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실습지라든가 실습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장상으로만 관리를 하지, 어떻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단위기관에 전부 권한위임이 되어져 있고, 단지 폐지된 학교가 있습니다.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폐지된 학교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 실습지나 이 부분은 원체 양이 방대합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의 지역구에 보면 시장통 안에 난데없는 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어떻게 교육청 부지가 있는지를 시청에서도 잘 모르고, 교육청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재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옛날에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임야 복판에 교육청 임야가 있으니 이것이 부동산투기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재판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교육청의 소중한 재산들이 없어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장하고 임야 중간에 알박기 해 놓은 건데,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결산설명서예요.

예.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급식 운영에서, (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전문분야가 되어서 제가...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지금 급식비 중 학기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밑에 처음 3만6,400여명 2006년도 대상, 국립이 포함됨과 국립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기중에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은 2만명 가까이 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1만명 대충 이 정도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지금 학기중 급식지원비가 3만6,400여명 되고요, 학기중 학교급식 지원이고, 또 학기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은 1만8,000여명이고 그렇습니다.

1만8,000여명이 아니고 2만210명인데요? 이게 토요일, 공휴일날 저소득층자녀한테 점심을 지원하는 명수를 말하는거죠, 2만210명은요?

학교급식비 지원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1만8,000여명 이 부분은 중식지원비를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주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어디? 99페이지에 있는 거요?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책 99페이지 있는 것,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학기중에 학교급식 지원은 중식비를 못 낸 학생숫자하고, 또 학기중에 중식지원 개념은, 토ㆍ공휴일은 중식지원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올 3월달에 와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

학기중 토ㆍ공휴일날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중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총 2만210명이고, 뒤에 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9,355명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저소득층자녀인데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안 내는 아이도 있다 이말입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급식비를 내고, 이말입니까?

지금 학기중 급식지원은 학교에서 못 먹는 학생들이고, 여기 밑에 학기중 토ㆍ공휴일은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등교해서 급식비 지원받는 학교 학생이 9,000몇명이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학교 안 갔을 때 중식비 지원받는 아이들이 2만명 넘는다 그말이죠?

이걸 다시 정리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지고, 제가 설명이 안 되고, 방학중에는 이 숫자가 확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답하기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급식비를 집에서 받아와서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까지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는 예산이 많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먹거나 이러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이상의 명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고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받는 사람하고 토요일, 공휴일날 중식비 지원받는 사람하고 왜 똑같은 저소득층자녀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학기중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식학교는 학교급식일 180일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지원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180일 기준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학 기 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한테 주는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방학중과 토ㆍ공휴일의 중식지원 대상자는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하고는 다르거든요.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급식비를 다른 학생들 받는 것만큼 받거든요. 받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 하고는 달리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굶는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금액 자체도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1인당 2,000원 이쪽저쪽이고, 토ㆍ공휴일날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토요일, 공휴일날 받는 아이들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돈은 여기가 더 적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토ㆍ공휴일하고 평일하고는 급식일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180일이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급식일수를 연간 180일로 잡았고, 토ㆍ공휴일로 치면 180일이 훨씬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김위원님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급식비 지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도 지원받는 분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토ㆍ공휴일 받는 것은 인원은 같을지 몰라도 중복으로는 안 되죠.

학교급식비는 급식대로 내는 것이고, 공휴일하고 토요일, 학교 쉬는 날,

쉬는 날 먹는 거예요, 이게.

중식비 받는 것도 똑같이 급식비 주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저것이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할 때 꼭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관련 보고는 관리국장님, 마무리 되신 겁니까?

주로 이렇습니다. 결산이나 예산은 주로 관리국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 관리국에서 주로 맡아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고 계시니까 답변 끝나는 대로 교육국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서셨을 때 추가해서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급식에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터지고, 특히 위탁하는 CJ급식이라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여는 안 되어도 좀됐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는 급식문제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으며,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급식을 위탁으로 바꾼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급식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상 지난번에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볼 때 별도의 급식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졌거든요. 일단 현 상태대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급식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 줬고, 일단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써는 직영급식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급식담당사무관한테 이야기를 대충 듣기로는 위탁급식이라든지 지금 위탁급식에서 직영전환한 학교의 소요시설 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비를 52억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52억원을 지금 당장은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급식에서 바로 직영전환 되면서 우리가 100%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위탁에서 직영전환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급식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탁된 학교는 전부 직영으로 전환을 이미 일부학교는 했고, 9월 중으로 나머지 학교는 기본시설을 완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그러면 위탁을 하는 업체가 CJ말고 또 있습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J말고도?

예.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업체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CJ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한 사항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전 학교가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번 해 보니까 급식문제가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첫째는 청결문제가 많다구요. 바퀴벌레가 식당에 기어다니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급식문제는 재삼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만 좀더 많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덕 위원님.

국장님, BTL로 강당, 급식소 하는 것 연도별로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모르시거든요.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께요. 제가 진주 반성중학교에 그 때 김희태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8억5,000만원에 도교육청에서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꾀를 낸 게, 거기 시의원 다섯 분이 계시는테 교장하고 불러모아서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돈을 받을 수 있다” 2억3,000만원 받아서 10억8,000만원에 공사를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교육청 돈 받아가시지 말고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 앞장 세워서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들 동원시키면 다문 얼마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주는 돈 받아서 지으면 8억5,000만원은 강당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시라고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소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니까 학교 보건실에 대해서 예산이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밀양교육청 관할에 대한 360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 해서 2,000여만원, 또 보건교사 순회근무 여비 300여만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얼추 작은 학교는 폐교가 되고 1개 면에 한 초등학교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삼랑진학교에 학생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여만원 들여서 보건실 현대화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요즘 학교에는 통학용 차도 있고 바로 지척에 병원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병원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또 보건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여비를 쓰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 식품위생 관계는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일상점검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여금... (“보건실 관계”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우리 도내 학교보건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92개교 중 454개교로 92.3%, 중학교가 257개교 중 224개교로 94.9%, 고등학교 181개교 중 180개교로 99.4%의 보건실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겠고요, 밀양 삼랑진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의 돈이 드는데, 보건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데 1개 초등학교에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해서 기준평수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60㎡로 확충해서 관리실, 처치질, 안정실, 상담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각 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보건실 현대화하는 사업은 60㎡ 기준해서 전부 2,000만원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순회경비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그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보건관리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 것이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유갑 위원님께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교육하고 영재교육을 다 아우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은 평균적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주지만 또 특수교육의 해당자, 영재교육 해당자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수교육은 빼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영재교육기관으로서는 경남과학영재교육원이 유일한 겁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예.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경남영재교육원이 경남과학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12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13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지원에 약 6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재교육 부문에서는 저희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학고는 그렇고, 그러면 12개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급운영은 또 다른 얘기입니까?

영재학급은 지금 각 학교에 정부에서 영재학급도 평준화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우수한 인재들을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면 평준화의 문제점을 아마 개선해 갈 수 있는 시도니까 그걸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 빼고 1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약 1억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6억2,00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학고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 지원예산을 제일 처음 만들 때 한 영재교육원에 1억2,000만원씩 지원되고, 기존 영재교육원은 1억2,000만원, 신설 영재교육원에는 1억8,000만원이 학습기, 교재구입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재교육 교사 국외연수가 7,700여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영재교육 교사는 과학고 교사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남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도 있고,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그 외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생님들 모두 포함해서 지난번에 24명을 러시아에서 연수를 받고 오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이번에 기간이 15일간 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에는 숫자가 50명이었는데, 경남은 부산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심화연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심화연수는 영재교육원 선생님들을 앞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나 이런 데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거기에 맞는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대상선생님들을 심화연수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영재교육원의 요원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7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주된 이유는 영재교육이, 지금 우리교육이 평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 광역시도의 교육기관이니까 제한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재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한다가 아니고, 물론 공부 잘 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특정영역에서 상위 1%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야 말할 필요 없겠지만, 12개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서면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 12개 교육청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소상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제가, 제가 지금 이 구상을 해서 하시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전에 논문도 쓰고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12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재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공부를 항상 전교 1등하면 영재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학적 영재도 있고 예술적 영재 다 있을텐데, 흔히 천재나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사람이 할 수 없다. 왜냐? 내가 천재가 아닌데 저 사람이 천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단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보다는 그래도 조금 영재성을 포함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시도로써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재교육이라면 영재교육 다워야 되는데, 이 일반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학급의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 제가 혹시 외람되지만 자문이랄까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오는 22일 세계적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있는 정미령, 영재교육에 대해서 아주 대가가 한 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약 640명이 지금 참가해서, 늘푸른전당에서 이 분이 특강을 할 때 특별히 한번 초청을 해서 그 때 시간이 되면 오셔서 마인드를 같이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로써, 12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영재교육의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소수의 고급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영재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인제대학교 내에 부설기관으로서 영재교육센터라든지 창의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해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나 프로그램 보다는 인제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센터가 좀 나으리라는 기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그런 연계가 안 되고 그야말로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가는 측면에서 모든 지역에 다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같으면 그런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센터라든지 하고 연계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대학과도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하고 학생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기본골격은 그렇게 잡고 계신다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야말로 영재가 “일찍부터 고급학원에 보내거나 돈 많이 들이면 당신의 자녀도 영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업적인 광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재는 영재다운 학생을 선발해서 영재로 키워가는 것이지, 경남교육청에서 우리 영재교육 합니다 라는 실적보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취지도 잘 헤아리셔서 같이 의논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화연수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혹시 한번 기회가 닿으면 같이 참여해서 연수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설명서 394페이지가 되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 1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거제교육청 산하에 사봉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죠.

예.

24억5,800만원.

예.

만약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향후 추진계획과 신설계획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취소될 때는 이 토지 매입한 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이 안 되면 당초 토지 매각자가 원할 때에는 환매를 하거나 매각 처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각 처분을 한다?

예.

현재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추진할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재 사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신설 관련 아동수를 조사하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옥포 지구 아동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학교당 정원도 35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봉초등학교 설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매입까지 해 놓았다가 환매를 한다든지, 매각을 하는 상황까지 생길 정도로 행정 집행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학생수 변동 사항에 대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잘못되어서 장평리, 수월리, 아주동, 장생포동 이런 쪽에 학생수 변동 처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 매각을 했을 때 손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땅값과 매입했을 때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 매각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손실은 없습니까?

매각을 만약 할 경우에는 시점이 시일이 흐른 후가 될 테니까 손실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까 국장님도 150억원 정도 신설하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아주 세심하게, 특히 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땅 매입을 해서 이것 현재, 아마 내가 볼 때에는 매각하는 사항까지 가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갔다 왔는데, 우리 입장에 보아서는 ㎡당 7만5,000원입니다.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된 것이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인 신설 계획을 전부 연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연기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몇 년간 지연을 시켜보고 거제의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시 거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지면 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2·3년간은 저희들이 일단 땅만 확보해 놓은 상태로써 땅값 자체가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땅은 매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 때 가서 환매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옥포 지구 자체가 팽창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현재로 보아서는 신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협의 결정하는 이 문제를...

그런데 예를 들어 인근에 동아대학교가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부지를 사 두었다가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러쿵, 저러쿵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학교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그 땅이 땅값은 오르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거가대교가 개통이 된다든지, 지금 거제가 급속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인데, 그런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인구팽창과 아울러 땅값도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에도 땅값이 올라서 매각이 만약에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세에 맞추어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이 문제는 인사권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교육감님이 계시면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초등·중등과장님들도 다 관계가 되겠지요. 지금 경상남도 교육 목표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내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육은 창원과 마산, 진주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이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고사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창원, 마산, 진주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물론, 신생 김해도 좋은 학교로 많이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고사라는 제도 때문에 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우수한 학생이 자꾸 빠져 나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연합고사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또한 로비를 한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을 빼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까지 연합고사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수능시험을 11월달 되면 치지요?

예.

이 수능시험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주나 김해, 거제, 양산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명 이상 수능시험 응시자가 되어야 만이 고사장을 지정해 주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일례로 들면 진해 같으면 학생은 수능시험 응시자가 2,000명은 넘지 않을망정 1,200~1,300은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1시간씩 가는 코스 보다는 30분만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것이 몇 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촌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창원이라 해서 저 끝으로 가면 거리가 먼데, 오히려 장복터널을 넘으면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등해서 고개만 넘으면 10분 만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유치를 해서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면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민터널 주위 안민동 근처의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민터널을 넘어와서 세화여고와 중앙고등학교 등등해서 수능시험을 치면 5분 만에 옵니다. 그러나 지역이 진해, 창원이라고 해서 창원에서 응시를 보려면 오히려 거리가 멀면 본인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진해에 와서 응시하면서 본인도 시간단축도 하고, 진해에 고사장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는 내고장 학교를 살리고 하는 문제는 좋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 학교에 인사가 가면 물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창원, 마산, 진주를 벗어난 지역에, 그렇다고 김해도 아닌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부 소도시 진해나 인구 10만명 내외의 이런 도시에 가보면, 초등학교는 조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오면 빨리 마산, 창원 자기 지역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우수한 선생님은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은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선생님 마음은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2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농어촌 지역, 면 단위로 가면 인센티브 받는 것이, 점수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진의 점수나... (

간단하게 우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합고사하고 수능시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정부 전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골에 학생들이 도시 지역으로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군 1우수교 육성 사업해서 작년에 함양군이 했고, 올해에는 남해, 거창, 고성 4개 지역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10개 군 지역은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6억원 정도 투자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함양고등학교는 1군 1우수학교 육성 사업의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진해 지역에 수능시험장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수험장을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입장에서는 고사장이 너무 펼쳐져 있으면 고사장 관리나 문제집 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시 학생수가 2,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 지역에 적어도 고등학교가 4개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선택과목이 있고 남녀가 있다 보니까, 등등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진해 지역은 용원고등학교가 신설학교라서 1학년밖에 없지만, 2년뒤가 되면 진해 지역도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해에 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예, 학생수 기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진해 지역은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교원 인사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인사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학교에서 오래 있는 것이 좋은지, 조금 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와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1년 만에 옮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선호 지역이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1년 만에 교사가 이동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학교장이 원하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교사도 원하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원하면 어떻게 보면 연한 없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몇 년 근무했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는 검토로 끝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더욱더 빨리 해야 될 문제는 수능시험 고사장 문제, 그것은 진해에서도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많이 했고, 또 전에부터 그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가 6개까지 되고 하니까, 지금 거제가 되고, 양산이 되었는가?

정판용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마칩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더 발췌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정판용 위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오늘 심사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다른 부분은 빼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e-러닝 지역교육청 특화사업, 경남 20개 시·군을 대도시, 중소도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대도시 창원, 마산, 진주, 김해의 거점 도시 김해, 이것이 반가워서 들여다 보니까 아쉽게도 특화사업이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첫째 사업 추진 및 콘텐츠 활용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권역별 중심 교육청을 방문하여 콘텐츠 개발 및 활용실태의 점검 및 현장 지원 장학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의 수준 보완을 위해 원본을 교육연구원과 중심 교육청에 확보하도록 하겠고, 다음 단위학교별 e-러닝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배너창 설치와 전체 학교에 9,000여부의 활용 안내 자료를 제작 보급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6년 2월에 초등 6학년 영어 학습용 2종과 중등 창의력 수학, 과학 콘텐츠 2종, 관련된 사이버 학습 홍보 자료 6,000부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e-러닝 활성화를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강조점이라고 받아 들여 주시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연구시범학교도 담당하십니까?

예.

교육부 지정, 도교육청 지정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각급 학교에서 보통 가을이나 이렇게 보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것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결과물을 제시하고 발표를 할 것인데, 각급 여타 다른 학교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실효성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다소간 형식적이라고 보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효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회 방법을 좀 다양화 하도록 신청을 받고 그런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학교에 그런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특정한 학교에서 시범학교 발표회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특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갔었는데, 김해 관내의 교장, 교감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 또는 자료들을 다시 일선학교로 돌아가서 얼마나 활용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 때 제 느낌으로는 오라니까 오고, 그러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강을 해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거나 질문이 나오는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형식 절차로써 이것 끝나면 밥 먹는다, 이런 느낌 같으면 맥이 풀리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 말고, 기초단체에서 모자세대 저소득층 상당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저학년 방과후 교실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교사 인건비도 들어 있는데, 예산이 적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괄호를 치면 좋겠네.

아니 연구하는 것 보다도, 신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6,000여개 되는 학원도 일단 공교육이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아서는 6,000여개 학원이면 강사수가 한 학원에 3명만 잡더라도 약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곳은 재교육을 시키든지,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그 예산도 제가 보아서는 적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너무 구분 시켜서 안 되고, 공교육이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받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오히려 2천몇백만원이 아니고 2억원이 되어도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공교육의 일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법규에 의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학원장이나 교습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당황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지만, 주로 사회교육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벗어난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답변이 실수 있게 나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립 유치원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말이지요, 원장, 혹은 거기 근무하시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니까 갑자기 얼어 버리셨는지, 180도 정책적인 기조가 흔들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9,0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소양교육이라든지 해서 공교육이 미치지 못 하는 범위에서 사교육 담당자들로 하여금 소양도 높이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후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시지 말고 좀더 강화해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