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준비와 당면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소관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승섭입니다.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5급이 5명이 늘어나서 아주 6급 공무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의회에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2개 위원회는 5급이 없습니다. 지난해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서울에 들렀는데 서울시청하고 강원도의회나 충남도의회 이런 데는 6월 29일 개정되기 전에도 5급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명을 추가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될 때 TO가 7명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정원 책정에 보면 개정된 집행기관의 정원이 1,814명, 의회사무처 정원이 83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2명이 되어야 되고, 의회사무처 정원에서는 ＋2명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질의요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집행부공무원께서도 허가를 받고 답변대로 나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의회 전문위원 보강 관련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지역의원의 정수에 따라서 전문위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의원님들이 60명이하이기 때문에 5급 이하는 5명만 정수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는 7개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5급이 책정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는 해 두고 있습니다. 해 두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자기들도 아마 당장은 좀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회에는 6월 29일 시행 전에도 각 위원회별로 5급이 배치되어 지난해 서울시의회 방문 했을 때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7명이 확보되어서 다른 위원회에도 5급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관련 한 부분은 저희들 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기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행자부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가로 정수를 증원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해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직만 5명이 되고 계약직이나 별정직, 전에 바뀐 내용에 보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은 의회 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 일반직만 이렇게 하고 계약직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도의회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일반직을 5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임용관련 한 부분이라써...

임용관련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황태수 위원님이나 강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우선 자료부터 좀 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은 것이 그간에 2003년 이후에 국가공무원이 얼마나 증원되었고, 지방공무원은 시·도별로 얼마나 증원되었는지 그것부터 현황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전문위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6월 30일 개정이 되기 전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전문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의 도세나 이런 것을 봐서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하자면 지금 16개 시·도에 전문위원 운용현황을 일반직인지 계약직인지 별정직인지 언제부터 운용되었는지, 도의원 숫자, 공무원 숫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운영 자체는 의회 초창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5급은 옛날에는 전문위원 밑에 6급이 있던 부분을 이번 5. 31선거 이후에 행자부에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5급을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증원해 주는데 사실 그 증원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하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정하면 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원의 정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도울 수 있는 5급을 몇 명을 두겠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정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원 수가 6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급이 5명으로 행자부에서 정원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각 위원회별로 봤을 때 전문위원이 7명이면 5급이 7명이 되어야지 왜 5명이 되느냐 식으로 사실은 절충했는데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직접 반영이 되지 아니했고, 추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권을 좀더 자율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총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라는 인력을 정해 주고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황태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양자 쪽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뭐 전문직 주는 것이 안 좋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자꾸 의원들 전문적으로 자료 줘서 집행부 괴롭히고 하면 힘드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담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회에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2004년도에 자료화해서 한번 냈지만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농업직이 있고 건설소방위원회 토목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려는 의지도 없었을 뿐 더러 그것이 바로 현실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하고 나면, 오늘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국장님 거기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죠? 규칙을 정해서 지사 방침 받아서 인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5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가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도 그렇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5명이 통과하고 난 뒤에 지사방침을 받기 전에, 내부규칙을 정하기 전에 우리 의장단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일반직으로 오는 것이 좋으냐, 계약직으로 의회에서 해도 좋으냐, 어떤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논의를 하고 해서 지사방침을 받기 전에 분명히 행정자치국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인사운용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늘 조례가 일반직으로 통과되어 버리면 별정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된 범위 내에서 행정직을 보낼 것이냐 또 농업직을 보낼 것이냐 또 토목직을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인사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같이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 견제 또 도민의 이익을 위한 대안제시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직 직원이 증원을 하는 그 취지에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 특히 교육사회 같은 데는 전문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일반직중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역시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와서 근무하는 것 하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 16개 시·도의 5급 배치상황을 한번 자료를 보고 이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조례안 심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일단 좀 신중한 사안이 대두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휴회를 하면서까지 토의를 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정원 78명을 의회사무처의 정원 83명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별표 1의 여기에 기관별 직급별에 일반직 5급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10명되어 있는 것을 5명을 감하고 별정직 5급에 우리 의회사무처 2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일반직에서 감한 5명을 별정직 5급으로 해서 7명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수정 승인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시간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정직이 또 일반직에 몇 % 초과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조금 법적 검토를 조금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휴회를 하면서도 그 관계 검토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주고 했는데, 또 여기에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행정과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면 각 직렬별 행정직, 일반직 직렬별로 몇 % 이내에 두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에는 5급상당은 14% 이내를 두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 만약 다섯 사람을 별정직으로 분류를 해 버리면 범위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몇 %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5명을 별정직으로 분류를 하면 20% 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전체인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명이 의회사무처 10명이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다 합쳐서 이야기는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전체로 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의회직이 없는데 % 계산이 됩니까? 의회직이 있을 때면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는 저희들 도 단위의 경우 별정직은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이내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별정직 5급 직급별로는 도는 14% 이내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5명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책정해 버리면 2% 초과범위는 2.8%가 되고 5급에 관한 것은 14%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20.8%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정직이 총 48명입니다. 48명에다가 다시 5명을 늘리면 53명이 되고, 밑에 5급 정원이 2명되어 것이 5명을 플러스 하면 7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네? 제도적으로 그것이 무슨 법에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입니다. 각 단체별로 몇 %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직 또는 별정직 그렇게 하더라도 별정직으로 포함됩니까? 그러면 복수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급별 분류표 안에는 복수직으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직＋별정직의 경우에는 정원관리는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 그렇게 5명으로...

이 부분 해법은 정원은 현 상태대로 두고 규칙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의 별정직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행정＋별정으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의장님과 지사님이 협의되는 부분을 일정부분을 비율을 정하면 그 문제는 가능하게...

그렇게만 신뢰가 구축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서로 협조...

행정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칙에서 직렬별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보류를 했다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의보류가 되면 이번 회기에는 안 되는데...

이것을 누가 그러면 동의를 한번 내어주시죠. 이 안은 뒤로 미루고, 이것 말고 지방세까지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일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정회를 해 놓으면 되거든, 정회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토론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국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

동의안을 이것보다도 뒤에 남은 조례안을 먼저 하자고 동의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식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 점심시간에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임위원님, 21일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쭉 다루어왔던 의안번호 제34호에 대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상하 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사유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조례 개정하고를 떠나서 지급 대상, 2조 1,2,3항이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부분, 조사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이 포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1억4,000여만원...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예, 그 다음 세무조사하는데 약 4,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의 포상금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주로?

아, 민간인들이 없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들 중에 주로 세무공무원들, 일반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주로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지금까지 조례가 되고 포상제도가 생기고 나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최근 3년안에는 민간인들이 제보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노력하는 이런 것이 보입니까?

지금 이 조례가 ’7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점점 징수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를 1년차, 2년차 갈수록 높아지는데, 시간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주로 세무공무원들인데, 어떻습니까? 2%, 5%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아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되어야 더 나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차에 5%를 주고, 2년 된 것은 3%를 준다면 좀더 노력해서 1년안에 끝낼 것을 오히려 가면 갈수록 포상금 제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느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1년차는 1%, 3년 이상된 것을 5%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체납액이 장기화된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이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들어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주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5/100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감사원의 하나의 권고사항이 되어서 받기 쉬운 것은 1% 정도, 3년차 넘어서 받기 어려운 것은 5%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다른 시·도와 공히 똑같이 그렇게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포상금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세금이 거두어지는데, 동일 세종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된 것은 받기가 어렵고, 1년차 넘은 것은 받기가 쉽고, 징수의 노력도 등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등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윤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있다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7조에 보면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 월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당 보다는 환수하는 금액의 %를 적용해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각 시·도간에 환도액이 사실상 없고, 지급하는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건당 30만원, 세무공무원이 월 받는 것은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받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면 받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거기에 환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를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기획관리실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마.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바. 공무원교육원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8,214억7,157만7,2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7,461억2,906만1,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53억4,269만5,930원이며, 이 중 78억438만8,37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75억3,830만7,5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세입 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1,220억원으로써 2004년 징수액 9,400억원 대비 19.36%, 2005년 목표액 1조334억원 대비 8.6%가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53억원 중 78억원은 결손처분했고, 675억원은 2006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5,925억6,825만5,11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25억4,355만67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70만4,44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축검사 등 수수료 수입 13억8,323만8,180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0억7,836만8,240원 등입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14억2,657만6,290원, 순세계잉여금 1,642억8,788만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83억2,601만8,390원 등이며, 121페이지 잡수입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4억6,782만5,910원, 도비 반환금 수입 3,481만2,310원, 기타 잡수입 1억3,865만6,830원 등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국·도유재산 매각 수입금 5,205만6,220원, 도비 반환금 수입 2,876만5,000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15억6,54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47억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944억20만8,180원으로써 이 중에서 3,929억4,363만1,800원은 지출하였으며, 14억5,657만6,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실과별로 중요한 지출내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 655억8,839만7,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3,304만5,98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공무원 기본금, 수당 등 인건비 340억5,611만9,4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 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의 도청 구내식당 급식에 따른 식대 부족분 보전금 2,981만6,550원이고, 아래쪽에 지역 향토예비군 방위력 증강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700만7,540원, 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51만9,080원 등입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과 131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인사관리 지출액은 195억2,380만6,320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2억1,139만2,910원, 아래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억4,779만4,000원 등입니다. 131페이지 중간부분 집행잔액은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 4억4,790만5,590원, 자치단체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654만9,490원 등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지출액은 1억8,559만4,230원이며, 주요 지출액은 일시사역 인부임 1,360만8,000원, 민원실 환경정비 7,615만2,500원 등입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관리 예산 지출은 62억3,603만7,130원이며, 집행잔액은 7,527만8,8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공무원 교육 훈련 및 출장여비 4억3,534만6,860원, 135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교육기관 부담금 4억3,348만3,100원, 아래쪽에 주민센터 설립 및 마을회관 건립 보조 등 2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장기 국외 훈련 학자금 및 포상금 집행잔액 1,959만6,140원, 교육 훈련 부담금 및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851만6,900원 등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의 지출액은 21억1,489만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44만6,8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남도의회 상반기 보궐선거 경비 2억4,058만7,200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18억7,430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경상남도의회 상반기 보궐선거 경비 3,844만6,8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혁신분권 예산 지출액은 263억262만9,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5만1,7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비 236억1,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 지원 사업비 18억8,000만원 등입니다. 139페이지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5만6,220원 등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 예산 지출액은 2,326억1,235만6,930원이며, 집행잔액은 833만8,0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과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2억4,76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321억1,801만5,000원입니다. 141페이지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경상경비 일부가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282억7,388만2,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지출액은 32억9,017만5,960원이며, 집행잔액은 8,073만6,0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0억5,436만1,940원, 복식부기 도입 관련 17개 시·군 보조금 7,200만원, 143페이지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4억874만4,230원, 청사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9억902만6,92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6,522만4,770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 지출은 88억1,442만5,490원이며, 집행잔액은 248만2,5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험 사업비 1억4,4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76억3,84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정비를 위한 경비 1억5,260만원, GPS 측량 장비 구입비 등 1억3,861만3,32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GIS 연찬회 행사비 157만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총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및 집행잔액, 원래 예산이 7억원이었지요?

예.

7억원이었는데, 약 4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명예퇴직 인원을 1인당 5,000만원을 계상해서 14명분으로 해서 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7명으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이 3,723만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결국 불용액으로 남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퇴직도 공무원을 오래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퇴직기간을 5년을 남길 때에는 자기 지급액 5년의 보수의 1/2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놓아두고 도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치가 오차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명예퇴직은 사전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명예퇴직하고 안 하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그렇게 해도 7억원인데 안 쓴 것이 4억,4000만원이 남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처리를 그대로 두고 끝까지 갔습니까?

명예퇴직 공무원은 주로 연말 11월, 12월달에 퇴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때 삭감을 시키려고 해도 혹시 신청 인원이 있을까 싶어서...

매년 이렇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5년 것이니까, 2006년도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명예퇴직 인원을 3명 받아놓고 있거든요. 금년말까지 저희들은 12명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늘어서, 작년에는 7명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년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예.

저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분 하시고.

과장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7억원을 편성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예측이란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1·2년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수요가 예측되는 상황이 있고,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7억원이나 예산편성해서 예를 들어 3억원 나가고 4억원 남았다고 합시다. 4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그것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7억원이라는 돈을 그 규모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또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이런 것은 한 두 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나 이런 것은 맞추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을 예산편성해서 3억원을 쓰고 4억원을 남겼는데, 그것이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연말에 가서 할지 모른다고 해서 하면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명이 명퇴를 해서 6억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를 비교해서 2005년도에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해서 7억원 정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5년도에는 7명밖에 명예퇴직이 안 되고, 올해에는 12명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4억원 정도 불용이 많이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열정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내년 예산심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신중을 기울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143페이지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청소용역 위탁금은 대부분 미화원, 본청 청소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예, 입찰이지요?

예.

청소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3억원 이상 되면 전국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하지 마시고요, 경남이 어렵습니다. 경남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제가 듣기에 경남에서 하지 않고 서울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무리가 되더라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안 됩니다. 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3억원 이상 되면 용역 입찰을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끊어서 하더라도 이것을 전국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의원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입찰을 하시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결손처분이 78억400원이 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지방세 부분은 황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만,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 되어서 주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액도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이 어느 부분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부분입니까?

체납액은 전부 도세인 7개 세목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70% 이상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효 완성에 결손처분 이후 지방세, 국세 소멸기간이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무재산이다, 소멸시효가 되면 바로 결손처분이 되고,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조세 채권 회수 및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일반 상사 채권은 시중에서 보면 술값이나 숙박비,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채권에 보면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법률행위를 다시 해서 독촉시마다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정지가 되어서 다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지방세 교부 배분 비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여기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도로 보아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저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을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이나 정지 방법으로 어느 금액 이상은 독촉을 해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게끔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형평성에 의해서 무조건 5년만 넘기면 결손처리 되어 버리고,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작은 금액은 지방교부세에 배분되기 때문에 감안하시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소멸시효 내용 증명이나 독촉을 해서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다시 원인이 살아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징수를 해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결손처분 관계가 절차상 복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가능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예로 든다면 건설 경기가 불황으로 해서 건설업체들이 휴·폐업 내지 부도가 많이 됩니다. 실제 당초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 가보면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5년 동안이나 놓아둘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일단락 우리가 결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가능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양도세금을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세 같으면 양도세 확인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양도세 내놓은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등기를 해서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국세 방법도 일련의 예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의등기나 이런 등기 부분, 취득세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일부 국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면 이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가 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손처분 되는 것을 저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 가지고 여쭈어 보겠는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경남도하고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나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회계과장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부분은 대부분이 지체상환금입니다.

저는 혹시나 행정을 잘못 지도해서 그런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 128페이지 용어가 좀, 선택적 복지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적 복지비?

총무과에서.

128페이지 선택적 복지비, 제가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선택적 복지는 작년도에 우리 도로 보아서는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보장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중앙부처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오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1인당 50만원 선에서 전 공무원에게 보험을 가입했고, 그 다음 신체검사 비슷하게 해서 의무 검진을 다 시켰습니다. 이러한 데 쓰는 비용이다, 주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총 인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죠? 20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네. 계산이..

그 불용액은 이렇습니다. 계산은 정확했는데 소방직 공무원이 한 50% 가까이 차지를 하거든요. 작년에 소방직 공무원이 많이 신규 임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검사를 다 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럼 원래 계산할 때는 소방공무원까지 넣었는데 신규 임용되는 것까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총무과장님이 보면 9,600만원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세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까 포상금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계산이 가능 안 합니까, 거의. 1억원 가까이 차이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말까지를 집행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배정된 금액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신체검사를 언제 하든지 그것은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5,900만원 맞죠, 129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책정될 때는 하나는 8,200만원 해 가지고 3,900만원을 쓰고 4,300만원이 남았고, 하나는 3,900만원을 해서 2,300만원 쓰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라서 넉넉하게 잡아 놓았다가 대강대강 해서 그렇습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좀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일용인부임 8,296만8,000원은 총무과에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488만3,000원 하고, 도 전체 일용인부가 99명입니다. 9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작년도에 4%로 봤습니다. 이 4% 인상분 5,808만5,000원을 총무과에 일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 본청이나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해서 총 24개 기관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연말까지 쓰고 일용인부임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있는 풀 경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4%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다음 연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몰라서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4%가 될 것이라고 대략 추정을 해서 총무과에 일괄 계상해 놓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계상은 해 놓아도, 예산은 8,096만8,000원인데 여기서 지출을 한 것은 3,923만원 아닙니까? 4,3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명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예측이지만 반은 맞아야 안 됩니까? 이런 예산인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짤 필요가 없죠. 그저 뭉뚱그려서 쓰고 나머지 이러면 되지. 품목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예산의 세밀화와 더불어서 다른 데 전용도 막지만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아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님, 전략까지 가르쳐 줄 필요 없고, 내년 예산 때 알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혁신분권과장님, 제가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는 없어서 혁신분권과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혁신분권과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경상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러면 신활력 지원 사업이라 해서 236억1,500만원은 집행할 때 20개 시·군에서 요청한 과목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전국에 70개 시·군이 됩니다. 하위 순으로 해서 2005년부터 3년간 당해 연도에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하위 순위에 따라서 가는데 우리 도에는 9개 군이 해당됩니다. 함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이 다 신활력 지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개 해당되는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올릴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할 때 앞으로 향후 연계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단편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신활력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과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출내역에 보면 학교 쪽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활력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여기에는 사업이 그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에게 서면으로 이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지출해라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신활력 사업에 시·군별로 30억원씩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지표에 최하위 군에는 30억원, 그 다음에 조금 평가지표가 높은 지역은 25억원, 그 다음에 20억원으로 3등급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는 함양하고, 의령이 30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산성에 사업비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경상비 쪽으로 써야 됩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경쟁력 있고, 균형발전, 차별화된 사업, 하여튼 지역이 고루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 이런 데, 함양 같은 데는 약초라든지 한방 이런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모성 경비로는 쓸 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까?

예.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데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하고,

항간에는 신활력 사업이라 해서 자치단체장의 홍보 비용성으로도 오해하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행사경비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사에도 지적이 될 사항 같고, 또 우리가 지도하는데 그런 사항에는,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계획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줍니까?

도지사 승인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기 때문에 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그렇습니다. 도가 단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30억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영구적으로, 금년도 투자해서 내년도 소득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인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당해 연도에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그런 것이 좀 보인다,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저희들이 명념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도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의 ‘에위니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2,0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 5,171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복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남해안특별법도 3당 공동 협의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국고 예산 확보도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앙 관련 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정이 잘 마무리되어 2007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기획관리실 부서장 다수가 바뀌고 첫 회의기 때문에 먼저 간부를 소개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준화입니다. 우리 이준화 기획관은 참고로 9월 14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입니다. 법무담당관 조현중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자체 승진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추진기획단장 정구창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근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4,371억3,000만원으로 수납액이 4,370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64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02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0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3,753억2,000여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968억4,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000여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84억5,000여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속 5개 부서의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535억7,000만원으로 지출액 531억1,000만원, 이월액 3,000여만원, 집행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인 도립전문대학 지원 예산 현액은 40억5,000만원으로 130여만원을 남기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액은 3,176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이 2,396억8,000만원, 집행잔액은 780억1,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항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 합계는 4,013억9,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이 231억7,000만원, 자본적 수익이 1,613억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169억2,000만이고,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16억5,000만원 중 2,534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381억6,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항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공채발행 이자 상환금 312억8,000만원, 공채 발행 선급 이자 1억2,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74페이지 기금융자금 총 1,295억5,000만원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에 413억원, 진사지방산업 2단지 조성사업에 337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하는데 소요를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925억2,000만원은 2000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이월사업비에 경남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용역사업 2,800만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도지사의 발전전략 발표시기가 언제였죠?

최종 용역이 나온 것은 금년 3월달에,

아니,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 발전 전략을 세워서 경남 일자리 비전을 발표했던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일자리 창출 관계의 주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했고, 단 예산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컨소시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3월 15일자 완성품이 납품되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완성되었다, 2005년도 이월 사유인 일자리 창출 해외 문헌 보충 및 남해안 추가 분석 반영 이게 이 금액에 대한 이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이 과제를 수행했는데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돈을 이월시키기 위한 뭘 달더라도 그에 걸맞도록 해야지, 지금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게 인식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해외 문헌이 여기에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도가 대응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맡기면 경남발전연구원은 다른 용역을 미루더라도 이게 우리 경남도의 우선 과제다 생각하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나타날 수 있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지, 뭐만 나오면 브리핑룸에서 일자리 창출 무슨 발전 전략을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마저 이월시키는 이런 것이 뭐가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한테 제가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시용, 과시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은 돈 한 푼이라도 도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수립, 계획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도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시면 질의할 분야가 예산담당관님쪽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분 나오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쪽에 질의할 분들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데 3,000만원 100% 불용액, 예산담당관실의 기타 보상금. 왜 3,0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가를 제가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3,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업무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도정 주요시책 참여자 실비 보상 3만원 곱하기 100명, 5회 1,500만원입니다. 두번째 민자유치 사업 및 경영도정 참여자 실비 보상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행사를 안 한 것인지, 도에서 도정주요시책 참여 이런 것을 5회나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중요한 행사 같은데 왜 3,000만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되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출하는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 포상을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3,0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보상하는 이 돈을 각 부서에 조금씩 흩어놓으면 별도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런데 금년도 5·31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이 질의를 2개 하셨는데,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전과 달리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해 한도액은 21억3,550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한도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준 것이 17억3,628만원입니다. 이게 62개 단체, 72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 21억원에서 17억원을 계상해 준 것이 3억9,9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 돈은 별도로 예산부서에 풀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또 사회단체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사유가 생길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원 결정을 하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결산추경에서 3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이 10월말, 11월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혹시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가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실링에서 주는 것 놔두고 보통 4,900만원 이 정도가 나가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한 개만 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다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새마을 도지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상남도새마을회에 새 시대 새 마을 뉴 경남 만들기에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경상남도협의회에 도민 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생활 질서 운동에 3,100만원,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된, 금년도 예산서에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이라면 우리 도청 전체를 관리하는 실장님 계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천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 보면 남해안발전 기본 구상 관련 부담금 해서 4,000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부산, 전남 각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용역비 5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부산하고 전남에서 나누어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6,000만원을 우리 경남도에서 부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남해안시대 관련 세미나 워크숍 해서 8,542만2,040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집행 잔액에 보면 2,45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남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500만원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단에서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주로 전문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참석자들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불요불급한 행사를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데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당초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1억1,000만원에서 2,500만원 자체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자체는 한 25%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목표에 비해서는 불용을 많이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 예산 요구를 하면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난 해 사실은 남해안시대 특별법안도 마련하고, 남해안시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는 세미나 워크숍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계획했던 것이 계획대로 안 되고 해서 남았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시·도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많은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민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다 인지를 해서 서로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 세미나나 워크숍 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자체는 가용 재원을 활용을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올라오신 김에, 일반운영비도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단의 일반운영비는 주로 홍보를 위한 유인물이나 책자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것인데 당초예산이 1억8,300만원 아닙니까? 액수를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자라야 될 예산 같은데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나 유인물 인쇄비가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부수를 최소화하고, 도청 내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한 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님 언제 오셨죠?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머리가 좋으셔 놓으니까 말 돌리는 것은 아주 전문가이신데요. 과장된 표현 같지만 지금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지사가 가장 크게 자기 목숨처럼 내건 사업이 뭡니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아닙니까? 지금 2,400만원을 쓰고 불용처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업일수록 남해안시대 담당 뿐만 아니라 전, 예를 들어서 항만이면 항만, 농업 쪽이면 농업 쪽, 관광이면 관광 쪽이 전체적으로 다 매달려서 이렇게 한다면 돈 모자라지 싶은데, 뭐 발간실을 이용하다 보니, 부수를 줄이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야심은 컸는데 해 보려고 하다가 초창기에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아까단장의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창희 부지사도 왔고, 기획단장이 제가 경제통상국장 할 때 데리고 있던 계장을 하다가 광양만권에 갔다가 행정고시 출신이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잘 지도를 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진단에 대한 부분만 질의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하십시오.

창원출신 김상하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먼 길을 내려오신 것 같은 데 한번 나오셔서, 승진도 하셨는데 얼굴도 한번 보고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8,915만4,200원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왜 이렇게 55%정도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근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사무소의 주요한 업무는 저희 도정과 관련해서 타 시·도 하고 비교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중앙부처의 주요시책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경 향우회라든지 경남도와 관련된 단체들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정홍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8,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4,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8,900만원 중에서 저희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6명중에서 실제 주거를 경남도에 두고 있다 보니까 발령이 나면 주거할 곳이 없습니다. 임차하는 주거지가 4개 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4개 동중에서 2개 동이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차료를 소유주가 자꾸 상승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상승을 대비해서 2개 동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확보를 해 두었다가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좀 올리지 말라고 사정사정 해서 4,0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 재경경남도민회에서 도민회보를 분기별로 6,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1,250만원정도씩 도민회보 발간경비로 지원하는 돈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민회보를 몇 부정도 한다고요?

분기에 6,000부씩 발간합니다.

그것이 배부하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재경도민회에서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김상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속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예산액이 1억3,800만원이고 쓰신 것이 8,900만원이 되고, 남은 것이 4,900만원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 하시는 게...

집행액이 8,900만원이고 잔액이 4,900만원.

원래 예산이 책정된 것은 1억3,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서.

예,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되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정보화담당관실에, 전에 제가 예산할 때 너무 많이 책정했다 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1억6,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조금 삭감해도 되겠죠? 왜냐 하면 아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새마을 이런 관변단체 말고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민간단체가 컴퓨터 한 대가 없어서 옛날 옛날 것, 다운 한번 시키려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 걸 쓰고 있는데, 도에서 쓰던 거라도 주면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못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창고에 넣어 두어도 시민사회단체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무슨 정보통신시스템유지보수료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말고, 지금 1억6,1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임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불용잔액 1억6,000만원은 거의 대부분 시스템 구입비용에서, 시스템 구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사회단체 PC관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 데 그 부분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정보화 마을 평가를 위해서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정보화마을 활성화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린 대로 8월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포상관계를 집행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과에서는 예산확보 할 때 먼저 예산금액을 몇 개사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금액으로 정하고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히 예산의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만큼 도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정보화담당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결산은 2005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5.31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은 조금 부정확한 답변이 아니냐...

예,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2005년 8월 5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난 8월 이후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일체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런 일반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쓰지, 꼭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은 도에서 해 주고 싶으면 그 앞에 좀 단체보조를 해 주고 하지,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위원님들께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약 총 예산액의 집행잔액에서 1.5%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41.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을 아예 없애고 제로포인트까지 다 쓰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운용 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또 나와 주는 것이 맞고 입찰잔액이나 하는 모든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4조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단위예산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입을 시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예산과목에 예산이 과잉편성 되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하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참고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예산부터 순수하게 끊어 나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가면 큽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면 빨리 하세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41만6,2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1,790만900원 중에 873만9,400원이 수납이 되고 916만1,5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써는 2004년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8만원, 도보광고료 수입금 165만원입니다. 미수납으로는 과년도 정기간행물 등록위반에 따른 과태료 840만원, 도보광고료 미수납금 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4억8,973만원이며 24억2,727만원을 지출하고 6,2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도보편집요원 인건비 1억3,805만원을 비롯하여 공보 및 도보 원고료 3,803만원, 도정홍보 신문구독료 1억2,789만원, 연합뉴스 및 방송회선 사용료 1억1,468만원 등입니다. 경남도보 발간비 1억8,280만원, 경남도보 우편발송료 1억794만원, 도정소식 인터넷 및 케이블TV 영상물 제작비 5,604만원,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TV 광고료 1,788만원, 인터넷방송장비 설치 공사비 3,611만원, TV 난시청해소 사업비 9억2,412만원, HD TV카메라 구입비 1억8,196만원,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보 편집요원 인건비 207만원, 도정뉴스 케이블 TV 방영료 등 일반수용비 689만원입니다. 경남도보 우편발송료 910만원, 음악방송 제작비 등 사업비 940만원 등 총 6,2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

창원출신 김상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해소 사업비에 9억2,4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또 올해에도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도 TV 난시청 문제가 나온 것 같은 데, 이렇게 9억2,400만원을 했을 경우에 난시청 해소가 몇 %가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연차별로 한다든지.

난시청 해소사업은 현재 도내에 난시청 세대수가 약 8만8,00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98년 이후에 계속해서 해소한 세대가 7만세대 되고 미해소 세대가 1만7,00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계속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10개 시·군에 9,413세대를 난시청 해소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시·군비 30%, 또 사업자가 30% 부담하고 주민이 20% 부담하는 이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케이블TV하고 독가촌 난시청사업 두 가지를 포함해서 TV난시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한 몇%정도 남아 있습니까?

올해 7,000세대 하고 나면 1만 세대정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해소가 많이 된 편입니다만 특히 이분들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이 올라와 있겠네요?

예.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도비를 4억7,600만원정도...

그러면 세대수가 얼마정도 나오죠?

세대수는 2,265세대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죠?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상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큰 예산도 아닌 데. 내년도에 일소시키면 안 되요?

돈이 시·군비하고 합치면 금액하고 많습니다.

좀 많아도 그것이 진짜 복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난 시청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주 몇 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경남도에 일소를 시켜 보세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요구자체를 연차계획 요구를 해 놓으니까 예산편성 파트에서는 더 좋지.

또 시·군비 부담이 있고 해서...

시·군비 부담 걱정하지 말고, 도에서 도비만 내려주면 시·군에서 부담 안할 시·군이 있겠습니까?

시·군별로 사업자들이...

1년에 남은 세대만큼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까?

사업자가 3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면 난시청 해소사업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단시일 내에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 도민들이 좋다고 하지.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TV 시청은 요즘 기본권입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본권인데 다른 어떤 인터넷이나 정보화시대에 TV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송경영 위원님도 함양이지만, 함양이나 합천이나 완전 오지에는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보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년에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도보 광고료 미수납 내역이 76만원인데 이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이 한 건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한 것인데 이지택이라는 IT회사인데 저희들이 도보에 광고를 내고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고지서를 냈는데 부도가 나서 현재 이 회사 사람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현재 자기들 자산이 없다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조치는 했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고지를 했습니다. 5년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 결산서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 840만원 이것도 몇 건입니까?

이것은 ’96년도에 공보처에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47건에 1,36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뒤에 수납이 520만원 되고, 현재 총 체납액이 26건에 840만원이 있는데 그 중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14건에 450만원이고, 실제 현재 무재산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39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하고 최대한 체납액을 인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이 재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될 당사자는 개인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등록업체들입니다. 옛날에 신문사를 하다가...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 두 목에 대해서는 받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450만원 재산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재산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난시청지역문제는 앞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파권을 누가 가지고 누가 해야 될지 주체를 가려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고 있지만 전파를 책임지고 있는 KBS가 책임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평등 하다는 이야기지요. 자기네들이 시청료도 전기세에 같이 내도록 해 놓고 그것을 이쪽에다가 넘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보관님이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제일 작은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을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133만7,400원을 쓰고 366만2,6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졌는데 선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 뿐 아니라 민간인 국외여비나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보 발간비에 전체 보니까 4억 내지 5억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이것이 저는 도보가 좀 뭐랄까 품위랄까 무게랄까 이런 것이 달라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좀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학교신문보다도 오히려 규격면이나 품위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다면 우리 도의 홍보물 중에 유일한 것인데 조금 디자인이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면 많은 우편료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보가 좀더 무게 있고 권위 있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왕 내년예산에 좀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보에 대해서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세련된 도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홍보물들이 오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던져버립니다. 심지어는 펴지도 않는데. 도보가 그 중에 하나가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내년예산에 이것을 정말 반영을 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여기에 음악방송 제작비 및 집행잔액 해서 남아있고, 이것이 음악방송 제작비라는 것은 청 내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음악방송을 틀고 있는데, 전부 시간에 따라서 음악이 여러 가지 장르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트도 나옵니까?

예, 멘트도 나옵니다.

어떤 멘트입니까?

퇴근시간 때나 출근시간에는 경남도청에서 방송을 한다는 내용을 멘트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배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좀 나아가는데 보면 관청이라도 상당히 샤프하게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도청 건물이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빨리 리모델링이 되어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입장인데, 음악방송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단 10분이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나는 오늘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니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더라는 경험 같은 이런 것도 좋고, 점심시간에 졸릴 때는 10분간 위트 있는 유머스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퇴근시간에는 도지사나 간부공무원들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진짜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 내일 또 만나서 열심히 도를 위해서 일하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우리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음악방송을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지금 제가 항상 예산서를 보면 제대로 예산을 넣는다면 저는 방송실 하나는 멋지게 만들, 우리 공보실에도 HD카메라 이런 것도 있고 한 데 얼마든지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 앞에 전부 컴퓨터 다 놓여있지, 생방송으로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공보실이 어떤 분야에 치중하지 말고 도청 내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크게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음악방송이 직원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은 19만9,11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만9,11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리예산은 2억7,06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758만1,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4만3,980원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지출액 2억6,758만1,020원의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5,414만5,000원, 감사업무추진여비 1억5,346만원, 업무추진비 296만6,000원, 직무수행경비 2,574만원과 일반보상금 260만원, 자산취득비 197만6,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304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남해전문대학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신입생 충원과 졸업예정자 취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해전문대학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3억5,276만원으로 전액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형료 등 수수료수입 24억8,184만원과 이자수입 2,852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7,056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9,38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3억5,002만원, 기타잡수입 2,7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3,170만원으로 이중 44억387만원이 지출되었고, 2006년 이월액 6억1,210만원, 집행잔액은 3억1,571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로 17억9,81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6건의 경상경비에 10억6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실험실습재료비 출연금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15억5,617만원이 지출되었고, 자퇴자 등 등록금 반환금으로 4,33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완공될 학생복지회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억1,21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기본급 예비비 잔액 등 3억1,571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8일자 거창전문대학장으로 부임을 한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거창전문대학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결산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억7,724만원, 수납액은 45억8,997만원, 지출액은 44억328만원이고, 그 차액잔액은 1억8,669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출액은 없고 잉여금 총액 1억8,6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되 이월액 중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순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45억8,997만원 징수결정 되어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7억3,614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억5,382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7,724만원 중에서 44억328만원을 지출하고 1억7,39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지출 내용에 있어서 결산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총 1억7,395만원 중에서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수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며 예산을 절약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립전문대학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학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고 결산검사위원 의견도 있었는데 강사수당 문제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해 주지 않고 좀 하다가 추경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남해전문대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대학은 강사수당 부족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거창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까?

저는 거창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보면 거창전문대학,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전문대학 강수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 학사운영의 기본이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본예산에 하다가 추경에 다시 추가로 넣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기성회비가 여기로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경우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은,

이게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으로 인건비적인 성격인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 빠뜨려서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강사들 강의하는 것이 외부강사가 상당히 많은데 돈이 지출이 안 될 수가 없어서 기성회비에서 연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입니다. 두 분 학장님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등록금 반환이 각각 4,300만원, 4,500만원으로 규모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대학이 취업률도 좋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4,300 내지 4,500만원의 등록금이 반환되는 사유가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해서 반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반환이 되는지, 이에 대한 학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의 경우 자퇴자는 2005년도에 60명인데 학과별로 해당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적게는 1명에서 19명까지 학과별로 기복은 있습니다. 자퇴 시기는 학기초에 들어오자마자 자퇴하는 경우는 드물고, 적어도 한 학기 다녀보고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 주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이 엄청 가난해서 자기가 당분간은 학교를 다닐 가망이 없다 그 두 케이스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신병 그런 것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한 학기 정도 다녀보고 학과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대학, 다른 학과에 가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안 형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취업률이 낮은 학과라든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취업은 7개 학과에서 전원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과가 많고 그런 것은 없고요.

거창도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 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면을 보면 남해전문대학은 약 53억원 정도 되고, 거창전문대학은 약 45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마는 입학금, 수업료는 남해전문대학이 24억7,000만원, 거창전문대학은 26억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규모 면에서 입학금이 학생수가 적고 많은 것인지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남해전문대학이 2억7,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입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남해전문대학은 23억5,000만원의 전입금이 들어왔고, 거창전문대학은 17억2,700만원의 전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남해전문대학장님은 수업료가 왜 적은지 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거창전문대 학장님은 전입금이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대학의 등록금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등록한 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입학금하고 이것이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등록금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 해에 최종 등록을 양 대학이 몇 명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입이 달라질 수 있고, 남해전문대학의 순세계 잉여금 2억7,000만원의 내역은 집행 잔액이 생기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1,571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불용의 주된 원인은 임차료가 2,4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산업체 시찰을 많이 갑니다. 안 가는 학과가 없는데 그 임차료를 우리 도비인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또 학생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느냐는 학장이 최종 판단을 하는데 학장 입장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도비를 다 안 주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우리 대학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꼭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이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산·학 협력단 국비회계에서 버스 임차료를 많이 써서 2,400만원이라는 도비가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으니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가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교원의 경우는 출장비는 국비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써서 국비 반납이 없도록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계열별로 다릅니다. 공학 계열이 1인당 한 학기에 140만원,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이 110만원, 입학금 제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균 220~230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약 80~90명이,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이 2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업료가.

거창은 우리 보다 학과 수가 2개가 더 많은, 우리는 7개 학과고 거창은 9개 학과입니다.

그렇습니까? 몇 명 많습니까?

인원은 한 100명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맞습니다.

도의 전입금이 학교 규모는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으셨는데 남해가 학생회관 시설비가,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 6억원 정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김윤철 위원!

두 분 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운영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남해전문대학은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학금 종류가 크게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내 장학금은 당초예산에 성적우수 학생에게 얼마 이렇게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것은 거창과 똑같고, 나머지는 교외 장학금인데 그것은 그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학금은 누리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될 수 있죠.

남해전문대학은 장학금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거창전문대학은 장학기금 출연이라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해나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지급 기준 이런 사항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거창전문대학은 장학기금 출연이라 해서 2억5,102만5,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남해전문대학은 아예 장학금으로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이 지출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는 다이렉트로 장학금이라 해서 교육인적자원 재정지원이라 해서 되어 있고, 다르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내나 인원 결정하고 사정하고 하는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 보면 남해전문대학은 그런 것이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전문대학은 식당 사용료 및 자판기 운영으로 해서 돈이 3,264만7,830원이 세입 내용으로 잡혀 있거든요.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입찰 때문에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식비가 끼당 2,200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약한 입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 외에 자판기 운영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의무적으로 한 달에 15장을 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보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창전문대학은 민간위탁해서 수탁해서 수입이 있고, 남해전문대학은 그런 것이 없어서,

남해전문대학은 식당을 직영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추경 때 예산 승인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먹는 밥에 한해서는 돈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3,000만원 예산 승인을 해서 식당 보조로 돈이 나갔었는데 거창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창은 2,200원인데 우리는 1,800원, 그 다음에 집에서 다니는 학생은 1,900원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이, 지난 번 1회 추경 심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자퇴하는 두번째 이유가 경제사정입니다. 식권 사기도 어려운 학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지난번에 고맙게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처럼 자판기라든지,

자판기는 조금 남는데 식당은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운영권도 있으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학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남해전문대학만 직영하면서 예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쏟아 부을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수혈을 하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거창도 곧 직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학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편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거창전문대학 강사수당 부족 개선책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검사 보고서에 보면 2006년도에도 추경에 약 57%를 확보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에 너무 학교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힘들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결국은 전용했는데, 잘못된 것이 옳은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우리 학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기성회비를 썼다는 것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님! 학장님들한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험하고 도서구입비인데 남해전문대학교는 그것을 지출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문대학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책 사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책도 그렇고, 실험 실습비,

책을 안 산 것이 아니고 책은 1,000만원이 예산인데 작년에 4,000만원어치 샀습니다. 이 돈은 국비에서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 재료비가 5,541만1,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특성화 사업, 주문식 사업, 그 다음 산·학 협력 중심대학 사업, 그 다음에 누리사업에서 국비를 상당 부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국비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 관계되는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500만원 전부 산·학 협력단 국비회계에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절대로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 조금 삭감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정밀 감사가 오면 아무리 그래도 도가 너무 예산 투자를 안 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항목은 들어 있어야 됩니다, 도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대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원에서는 세외수입 7억7,2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시·군 공무원 위탁교육 수탁 부담금과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997만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총 48억8,077만원으로 이중 48억5,73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3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39억5,007만원으로 이중 39억2,697만원을 지출하고, 2,30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14억4,043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신관 증·개축 공사비 10억6,923만원, 교육원 본관 시설 정밀 안전진단비 1억4,442만원, 기숙사인 새롬관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 1억7,498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의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은 순수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써 인건비 1,666만원, 시설비 집행 잔액 5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교육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교육운영 예산현액은 1억6,115만원으로 이중 1억6,0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기자재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교수 요원 위탁 교육비 및 대학원 석사 과정 위탁 교육비 2,932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의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은 순수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소액이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의 수입 대체 경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 예산 현액은 7억6,955만원으로 이중 7억6,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과정 등 위탁교육비 1억7,380만원, 다음 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3억9,841만원 등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 집행 잔액도 역시 소액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창녕출신 박상제 위원입니다. 아까 본청 행정과 소관하고도 연관되는데 이 결산서 설명서 136페이지 하고 156페이지에 교수요원 위탁 교육비 및 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금이 있고, 참고로 136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 부담금 및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비 등 집행 잔액이 4,800만원 있고, 집행된 것이 2,900만원이 이게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석사 과장 지원금하고 교수요원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행정과 소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세입내역에 보면 시·군 공무원 위탁 교육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세입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게 식비하고, 교재대, 강사료, 강사료 같은 것은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공무원교육법에서,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연 위원님!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내가 물어 본 것인데요, 이것을 확실히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교수요원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일반공무원과 같이 보조를 해 준다 그 내용입니까?

예.

이 4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시·군하고 도 본청 공무원 대상입니다.

교육생 중입니까, 아니면 자의로 뽑아냅니까?

신청을 받아서, 42명 중에는 도가 25명, 시·군이 17명.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하게 되고,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본청하고 교육원하고 가다듬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대학원 석사 위탁교육은 2003년부터,

시·군 공무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본청 공무원은 방향을 한 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시·군에서 몇 명이라고 했지요?

17명입니다. 42명 중에서,

시·군에서 17명, 도에서.

25명.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대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석·박사입니까?

석사만, 경남대에. 창원대는 아니고.

그러면 박상제 위원님, 행정과에도 그것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도 42명에 대한 인적사항, 거기에 교육 그것을 해서 박상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자기들이 전국의 어느, 주로 경남이겠죠, 부산도 가든지. 자기들이 대학원에 스스로 다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시·군하고 모집을 해서 일정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통째로 위탁을 해서 그 경비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경남대학 무슨 대학원, 부산대학 무슨 대학원을 다닌다고 학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반액을 주고, 우리는 별도로 시·군하고 도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가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역 설명서를 보면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비인데 그게 무슨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박상제 위원님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석사 과정을 총체적으로 42명을 그룹으로 해서 경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경남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 본청에서 하는 것도 이게 어차피 지원금이나 그거나 똑같이 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런 이중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통합해서 뭔가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보조금 주고, 여기는 위탁교육 시키는 돈 주고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한테 아까 이야기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내용만 자료를 받고,

원장님이 행정과 것을 설명하실 수가 없으니까,

행정과 같은 경우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직원까지 여기서 교육 총괄 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우리 교육원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연수원에 가면 여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몇 억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모집해서 따로 우리끼리 운영하는 것이고, 행정과에는 전체 풀로 해서 도 전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는 교육비를 전부 수탁합니다. 1년짜리 장기 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1년에 교육비가 천 몇 백 만원 한 사람 앞에 내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고, 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저희들은 집행이 그렇고, 여기는 잔액이고, 136페이지는. 그 부분을,

행정과의 4억 얼마 중에는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도청 직원들의 도비보조금액, 아까 교육원에서 몇 % 부담하고, 시·군에서 몇 % 부담하고, 도 본청에서 오는 분은 도 본청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그게 아마 들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총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일단 교육원에서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외래 강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외래강사는 수당하고 실비 보상 지급 기준을 정해서 특별 강사가 있고, 일반 강사, 그 외 강사로 나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특별강사의 경우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20만원, 추가 1시간에 10만원 한다든지, 지방의 경우는 일반 강사의 경우는 1회 2시간당 10만원, 추가 1시간 당 5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래강사 수당이 대동소이합니다.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