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들판에는 곡식을 밭에는 과수나무의 과일을 여물게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한 풍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보다 농민들은 이웃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비롯한 각 국과의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통과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처럼, 오늘날 농어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수산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우리 농민들과 근심 걱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과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도의회가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이에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농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법정직무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어업생산과장으로 전보된 옥광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전보된 김석상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인력의 고령화 현상과 빈번한 자연재해 등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금년 한해 우리 도의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개발과 기반조성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올해 우리 도가 제정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등 제도적 기반 위에 시책추진을 위한 농수산 분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면서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우리 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 3,134억1,945만원 중 3,130억9,800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2,144만원은 3,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4억618만원 중 50억8,47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2,144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3,080억1,326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본청분 세입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3,122억6,580만원 중 3,119억4,436만원을 징수하고 3억2,144만원은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억9,511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오른쪽 주요 세입내역은 어장정화선 수수료수입이 7,175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4억2,992만원 중 31억847만원을 징수하고 3억2,144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산자원조성 부분에서 부담금 4,191만원 그리고 잡수입 30억5,588만원, 과년도 수입이 1,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오른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어선과 양식시설 시·군 집행잔액 1억4,012만원과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6개 사업에 금액은 모두 1억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3,525만원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276만원 등 모두 2건에 3,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3,078억4,077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34〜24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지난해 국비보조사업 단위사업은 모두 79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구 종축시험장 사료포 임대료 등 징수결정액 2,545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첨단양돈연구소 소관입니다. 돼지 매각대 등 3억8,962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분양수입 등 3억9,909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2005년산 벼 보급종 매각수입 등 3억3,948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23억3,424만원으로 이중 4,083억2,652만원을 지출하고, 124억1,92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5억8,845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와 농수산국장님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떠실는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녀오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박동식 위원장, 이갑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50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6억2,357만원 중 집행액은 165억4,2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79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모두 2억4,588만원이고 보조사업은 총 103억8,773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총 39억9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1〜252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등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비로 11억원을 집행하고,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3,300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23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6페이지 자체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농업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용역인 농업로드맵 작성에 1억2,845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4억1,682만원을 집행했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5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국비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 900만원과 농업 인턴지원자의 1명이 중도포기함으로 인해서 440만원을 합한 1,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에 국비보조 예산액과 이것도 역시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 757만2,000원과 교육면제자 32명에 대한 99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총 1,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농업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용역비에 2,155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1,1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제지출금은 2003〜2004년까지 국고보조금 3,021만원이 전액 반환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2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245억6,273만원으로 이중 2,245억6,1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9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1,4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59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에 590억7,1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0억1,700만원 등 28건에 대해서 2,161억2,3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2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경남홍보관 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15억4,5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19억8,500만원 등 총 26건에 83억2,3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기타직보수 인건비에 89만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68억9,261만원 중에서 560억579만원을 집행하고 8억8,6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059만원, 농수산물 수출시책 우수 시·군 유공자 시상금 4,950만원 등 총 2억5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중간 부분 마늘경쟁력제고 사업 5억2,200만원, FTA 과원폐원 지원에 20억9,000만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275억7, 200만원, FTA 지방자율 사업 126억5,5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483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22억5,000만원,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물류센터 포장재비 1억2,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7억4,600만원,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에 8억6,300만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에 6억원,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 지원에 2억1,900만원 등 총 31개 사업에 7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중간 부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8,6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농산물수출의 날 외빈초청 여비 279만원 등 351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보조사업에는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억9,800만원 등 3개 사업에 6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억4,900만원, 뉴욕 한인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1,6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제지출금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7억5,00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3억2,568만원입니다. 연도이월은 3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3,43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1억416만원이 지출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축산업등록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총 85억1,675만원이 지출됐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276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12억8,962만8,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9억8,100만원, 거창 쑥 먹인 한우·돼지고기 브랜드 명품화 균특사업에 11억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2,218만원이 지출됐는데 가축방역 채혈활동비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그리고 공수의 수당, 가축 소독약품 구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또한 한우개량 사업에 10억2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한우등록 관리체계 개선, 농장출입구 소독 지원, 2005년도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비 12억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김해농업고등학교에 마필관리과 신설을 위해서 2억원을 농림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써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 시설은 일본과 정부간의 위생협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경상경비와 보조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가축방역 채혈활동비 지원과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각 1,268만4,000원과 1,381만3,130원은 신규교육생 배치 지원으로 인해서 일단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부분은 첨단양돈연구소 건립에 따른 지방채 22억3,000만원 부분을 상환 조치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가축방역일지 인쇄비 및 재료비 잔액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5,155만원은 국고보조로 반환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축산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항 중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8,549만원으로 이중 401억5,8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9,185만원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52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어장정화선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항만수산 관련 국내여비, 어업인 후계자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어항시설사업비 83억6,5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큰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35억5,420여만원, 다음 특별관리어장 바다청소와 어장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사업비에 51억6,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하단부 자체사업은 어장정화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230만원과 해양수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 8,5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및 해외연수비 지원에 3,500여만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800만원, 어장정화선 상가수리비 및 선실 개조비용에 2억2,886만원, 미 FTA 협약 체결에 따른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및 개발비에 38억2,500만원,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7,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 1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지방어항시설의 명시이월은 가장 크게 저희들이, 이것이 1년만에 안 되는 것이 저지대, 좀 무른 거기에다 사석을 놓다보니까 바로 공사진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침하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 기간이 대부분의 절대공기,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어항시설에 3억3,485만원과 지방어항의 자체사업비 10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했습니다. 다음 마산항 개발에 따른 출자금은 이 사업은 원활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소요 예산액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주변에 대한 어업피해보상, 소음, 분진 민원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공사진도에 맞게 출자금을 출연하였으므로 20억7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854만6,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536만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140만9,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11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어항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42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해양수산 로드맵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 1,410만원과 어장정화선 상가수리비 집행잔액 41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3년도 태풍 ‘매미’피해 어항시설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은 300〜3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55억8,100만원으로 468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2억7,1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고, 4억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비로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1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3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도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등 21개 사업과 2004년도에 이월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외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24개 사업 444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쓰레기수거 사업 2억8,400만원, 301페이지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지원금 등 157억3,2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87억4,100만원, 적조방제사업 10억9,200만원 등이며, 30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63억8,500만원, 2004년도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13억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사업 등 21개 사업 21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지출내역은 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원, 303페이지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 4억5,000만원, 304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82억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업추진 기간의 장기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57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에 65억8,0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6억9,700만원 등 4개 사업에 16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600만원, 306페이지입니다.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등 보조사업 4건에 4억4,1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등 자체사업 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연구소 본소와 3개 지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82〜2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본소 소관입니다. 본소 예산 현액은 24억9,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4억9,167만원을 집행하고 419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로 12억3,220만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3,200만원을 비롯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개 비목에 총 2억8,43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본소와 지소의 광우병과 원유검사 시험장비 유지관리보수에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지출하고, 소결핵병 등 검진검사, 혈청검사 등의 재료비로 2억7,59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검진검사장비 13종 15대 구입에 4억2,999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위생시험 재료구입비 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노후급수관 교체, 청사 정문 개·보수 등 시설비로 4,4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소 방역 승합차 1대 구입과 컴퓨터 등 자산취득에 4,9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284페이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데 금액이 미미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예산현액은 12억7,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억5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3억6,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이에 따라서 실제 불용액은 26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비롯해서 경상적경비가 총 6개 비목에 1억3,871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축산물위생검사 시험재료 구입에 4,315만원을 지출하고, 286페이지 항온수조 등 자산취득비로 7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이월내역입니다. 광우병검사 시설비 3억6,6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해 장유에 중부지소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 설계용역 입찰과 공사 대상업체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 중순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부지소 집행잔액은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 현액은 5억8,975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8,9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지출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포함한 경상적경비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88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인데 실험실과 당직실 옥상 방수공사에 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에 56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등으로써 미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5,3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1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도 대부분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 위생재료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소와 3개 지소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291〜29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양돈연구소 세출예산액은 17억2,879만원이며 지출금액은 17억2,52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0억5,285만원, 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3,881만원, 자체사업은 재료비, 연구비, 개발비, 차량소독시설 설치비, 돼지 수송차량 구입 등 4억3,3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급직원 집행 여유분 잔액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4만원, 경상적경비 2만1,000원, 자체사업 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석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21억3,766만6,000원입니다. 그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1,775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24명의 인건비 8억9,4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등이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연구소 시설 보강 밀양 내수면지소의 생산시설 보수공사에 2억9,885만5,000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종묘생산 재료비 등 4억2,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991만4,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결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1억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억3,1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5만7,1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3,076만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085만2,000원, 국내여비 2,573만6,000원, 업무추진비 780만원, 직무수행경비 2,148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종생산 재료구입비가 4,443만5,000원, 자체보조사업으로 원종 및 보급종 생산재료 구입에 2,255만3,000원, 농기계 보관창고 및 유류저장고 설치에 2억8,448원 그리고 이앙기, 컴퓨터, 카메라 등 자산취득에 3,358만8,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공무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2,076만1,750원, 직무수행경비 11만9,150원, 자체사업비 중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입찰잔액 816만4,680원, 이앙기 등 자산취득비 41만1,6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농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서 251페이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친환경쌀 등 3개 품목에 한하여 추진 중인데 그 간의 사업 실적 및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목적은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해서 선택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어 농림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지원해서 전국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친환경쌀, 양돈, 하동 녹차클러스터 3개 품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브랜드 홍보사업 등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점검을 위해서 농림부와 합동으로 현재 중간평가를 해서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도·감독과 정기적인 집행상 점검 또 평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설명서 253페이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제적으로 농수산 분야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은 WTO라든지 DDA, FTA 등 사실 급변하는 농수산 여건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20년간 경남 농어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해 보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 부분은 우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거나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18개 사업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정부의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농어업·농어촌지원조례, 특히,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등과 연계해서 향후에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액 중에서 농수산국 소관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2004년도말 현재액보다 감액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2004년도말 현재액보다 54.2%나 줄어든 이유는 2004년도 결산 시에는 2004년도말 현재액에 융자가 실행 중인 금액까지, 모든 채권까지 포함한 결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결산 시에는 당해연도 말에 순수 현재액만 표시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현재액보고서 결산서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에서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2005년도말 현재액은 융자 실행 중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아서 2005년도보다 483억8,100만원이 적용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현재액 408억2,700만원에 채권액 519억2,800만원을 합하면 약 927억5,5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 892억800만원보다 약 35억4,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설명서 2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6개 지구 207ha를 조성 후, 일반농가와의 차이점과 그 추진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농경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농가는 1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지구당 2〜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농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통해서 집단화된 친환경지구를 만듦으로써 친환경농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한 이런 지구조성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는 농가들을 많이 양산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있어서 기반을 조성해서 일반농가보다는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업목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효과로써는 일반농가와의 차이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지구조성 사업을 통해서 인증면적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환경을 오염하는 오염원도 경감시키고, 그리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을 소득증대에 바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지금까지 추진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좀 늘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지구 조성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 업무도 하시지요?

재해보험료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립 추진하여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설 이후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협과의 계약기간 완료 후에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관광유통단지 내에 국비 70%, 도비 30%의 비율로 총사업비 542억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판매장,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포장가공실 등을 농협중앙회와 5년간 위·수탁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 후에 운영상에 문제점으로는 도심으로부터 원격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운영 전망은 1일 약 2,300여명이 내방해서 하루 1억3,6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매출 목표 400억원을 달성했을 경우 약 55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08년도에 840억원 매출 시에 2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일 3억원 정도 매출될 것으로 보이는 2010년에는 약 1,170억원의 매출로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해서 약 9억원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나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매출실적이 약 20〜30% 신장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손익분기점이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대책은 농협이 지금까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내용을 보면 내부인테리어나 전기공사, 임차점포 시설물 설치 등 에 약 24억원, 그다음에 쇼케이스 등 장비 기구 구입에 30억원 정도, 냉강탑 보강공사 등에 3억원으로 해서 약 57억원을 농협에서 위탁사업에 따른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계약만료 시점에 경영수지 개선 노력결과 손익분기점에 도달됩니다만, 시설비 투자 등을 감안해서 재계약 시점에 면밀히 검토해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 1만9,917호 중에서 4,881농가에서 약 25%, 2005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497ha로 약 38%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규정 기준은 면적으로는 약 450평, 경제적 가치로는 300만원 이상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국비 70%가 지원되고, 본인부담 30%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6%, 시·군에서 9%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5%가 지원이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지적할 때 농가부담 15%를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그 이하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국비 70% 중에서 지방비에서 15%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나비호 때는 797호에서 약 36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2004년 매기 때는 약 2억7,800만원, 매미 때는 가입농가의 90%에 해당되는 119억7,000만원을 농가에서 수령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금년에는 약 4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농가에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비 미반환액에 대한 부진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농가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돼지를 수출하는 농가에 마리당 5,000원씩 해서 25억원을 선 지급한 사업입니다. 이때 81%가 집행되고, 19%인 4억6,800만원을 미집행해서 ’99년도부터 반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반납을 받아와서 2005년 현재 75%가 반납되고, 25%가 미반납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985만원이 반납되어서 현재 22%가 미반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하고 또 납부 확약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납이 안 되는 농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로 이유를 보면 행방불명된 농가, 주소이전, 경영난, 경매, 사망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하기를 주민등록전산망으로 거주지와 지방채 과제 사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사망자와 무재산 농가 11농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치를 하고, 향후에 유재산 농가는 조사를 한 내용대로 압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 압류조치를 합니다만, 경락 순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와 결손처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환금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296페이지 관련입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어항시설 63개 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23개항이 완료되고, 18개항이 공사 중인데 미개발 어항 22개 항에 대한 안전대책과 연차적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개발어항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미개발어항 22개 항에 대해서는 어선의 안전수용과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상시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데서 빠져 있는 어항은 일부 보수보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설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항의 기존시설도 인근에 있는 어항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태·폭풍 시에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서 재산보호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 투자계획은 그 어업의 인구, 그 지역의 어선수, 인근항까지의 거리 여러 가지 어항의 위치, 태풍이 빈발되는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지난 2002년도에 연차 계획을 전부 우선순위를 매겨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요예산이 충분히 연차계획에 발 맞추지 못 하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서 가급적 조금 더 앞당기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과징금을 2004년도 결산 심사 시 4,200만원 중 3,500만원만 결손처분하고, 600만원은 처분하지 않은 사유와 결손처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과징금은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어선의 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19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 13건 4,200만원에 대하여 과징금 납입독촉장 발부와 현지 출장독려, 주소지를 비롯한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금 환수에 노력하였으나 무재산자들로 확인되고, 소멸시효 5년이 만성된 11건 3,525만원에 대하여는 환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2005년 9월 8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재산이 확인된 두 건 675만원에 대하여는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납부 독려와 더불어 경매절차이행 시 체납금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매년 적조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는 광활한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경제성, 효율성이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예산을 투입 가장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황토살포이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과학자들이 입증한 방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조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폐수 등 육상오염원이 바다에 직접 유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를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양식어장의 자가오염 방지를 위해 어장정화 사업, 배합사료직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점차 연안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조업구역을 위반했다든지...

법을 위반한 내용들입니까?

예, 허가는 있지만 허가 사항을 위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농수산국의 결산총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5년도 사업은 다하고 결산승인을 하는 단계인데 세입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동떨어지는 사항들이 많아서, 징수결정과 또 징수와 비례를 찾아보니까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찾아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대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실제와 같이 잘 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을 찾아보면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미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억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약 3억2,000만원 미수납 사유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또한 결손처분을 한 그 사항을 재정법에 찾아보면 고질체납을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임의처분을 했느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3,800만원의 예산을 결손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제가 의심이 가서 267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을 찾아보면 농수산물유통에 집행잔액이 약 8억8,60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세목에 대한 사업에 일반예산을 줄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집행잔액을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273페이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군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되고, 국가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 의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는데 집행잔액이, 그래서 반납을 한 동기가 반환금을 왜 그렇게, 사업 수행에 더 줘도 마쳐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고 반환을 왜 했느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열처리가공공장 시설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사업성에 재정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사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에 보조사업으로써도 축산에 아주 거대한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착공을 하지 않은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내역부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받으신 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총괄적인 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면 되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농업지원과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과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해당과장님께서 해당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고, 또 다른 위원님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필요한 것을 묻고, 거기에 질의답변이 다 끝나면 다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바꿔 주셨으면 하고...

권태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기홍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에 관련 검토보고 답변부터, 기타 사항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진행발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처음 들어와서 아직 과 분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고 결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항이라든지 실무를 하고, 거기에 해당 과장님께서 기록을 했다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권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냥 과별로...

조근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직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저희 과 소관은 양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부분도 없고 결산서에 주요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아까 친환경쌀 클러스터하고 양돈하고 하동 녹차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조성에서 약 7억5,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1회용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녹색체험마을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경쟁이 치열한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정된 마을별로 해서 정말 도시민들의 5일제 여가수요에 따른 서로 자기들 마을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또 체험마을을 지정 안 받은 다른 마을에서도 지정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한다거나 신청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된 마을들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마을을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차별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적어도 금년까지 하게 되면 20개 마을이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좀더 농림부에 이야기해서 더 늘려나가야 되고, 현재 사무장들도, 저희들이 일부 마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무장들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지역농민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나오느냐, 우리가 행정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 지역의 마을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가 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또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되고, 농외소득으로 얼마 정도 올라왔다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효과적으로, 상당히 효과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되는데 대농민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웰빙박람회에 3,000만원 전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세출결산 내역은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논농업직접직불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하고 지난번에 농업인간담회할 적에 직불제를 하는데 직불제 금액을 누가 받아야 맞느냐, 특히, 김해 쪽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가 직접 소작을 하면서도 직불제 금액을 논 주인이 다 받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고 있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도 한번 시·군에 지시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농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는 2005년도까지 논농업직불제로 있다가 2006년도에 들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논농업직불제는 사실상 고정형직불금으로써 1㏊당 6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실경작자에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 관련해서 실경작자와 얘기를 통해서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 읍·면·동에 직불제 관련해서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받아가는 직불금에 대해서는 회수 처리하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원칙대로 직불제 사업이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조사 및 부당 지급되는데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 논농업직불제는 없어졌고,

예,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지고 2006년도 올해부터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예전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쳐져서, 고정형하고 변동형이 합쳐져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이름이 지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지출내역을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뭡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 중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전환기유기, 유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1㏊당 유기 같은 경우에는 79만4,000원, 밭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논의 경우에는, 논의 경우보다는 전환기유기하고 유기는 79만4,000원 그리고 무농약은 67만4,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 사업으로 해당되는 농가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단지 조성이 있고 여기 보면 고품질쌀 생산 조성단지가 있는데 고품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농약 수준까지 갑니까, 어느 정도로 단지가 조성되는 것입니까?

고품질쌀생산 단지는 친환경쌀생산 단지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고품질쌀생산 단지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 관행적으로 하는 농법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단지, 보급종이라든지 고품질보급종을 사용해서 식미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재배해서 단지화한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친환경쌀생산 단지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단지를...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아는데 고품질하고의 구분이, 아까처럼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조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고품질쌀생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00개소씩 지정해서 시·군마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가 약 400만원 들어가고 단지 조성비가 약 4억4,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 데에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던가요, 어떻던가요? 거기에 생산되었던 쌀들이 일반 재배된 쌀하고 비교했을 때 분석이 나오던가요?

실질적인 소득분석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무래도 고품질보급종 종자를 사용해서 식미가 좋은 그런 품종을 사용하는 데는 일반 품종보다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 사용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39억원 들어가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39억원이 도비만 순수 39억원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방비 포함된 것입니까?

토양개량제 사업은 사실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 2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논의 경우에는 규산질비료를,

대부분 규산질하고 석회 쪽이죠?

예, 밭의 경우는 석회하고 패화석...

그 외 다른 것도 토양개량제 중에서 우리 경남에 들어가는 것이 좀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사업은 그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인데 농수산국 소관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조근제 위원님.

결산한 부분은 이미 2005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충 이렇게저렇게 훑어보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내년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촌에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산 부분은 대충 간단하게 또 지나간 것이니까 질의를 하고 시간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요구할 사항, 꼭 답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농촌현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더라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는 것도 담당자들이 예산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들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께서 평소 마음에 갖고 계시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휴경지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휴경지 쌀생산 조정제 사업 말씀...그것이 2005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가 올해는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근제 위원님 말씀은 사실 그렇거든요. 빨리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빨리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결산 관계는 대충 자료를 훑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적당하게, 꼭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현재 농촌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FTA결정이 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농수산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과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고심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난 결산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를 갖고 거기에 얽매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기년도 우리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심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위원님 평소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제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합시다. 물론 궁금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펼쳐놔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이렇는데 그래도 크게, 결산이라서 위원님들이 크게 지적이 없고 궁금한 사항이 적기 때문에 과별로 빨리 넘어가고 또 질의도 없는 과가 있으니까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하고,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전체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조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저도 아직 의회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기회가 없습니다. 이 회기 중 아니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잘 했니 잘못 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간을 갖고 서로 또 우리 농촌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보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간상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나중에 정회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국장님 오시고 또 위원장님 계시고 하면 주무과,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앉아서 심도있게 협의를 좀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에 방금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하고 반납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5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해 유통센터는 검토보고시 총액은 542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당해연도의 예산 281억6,900만원 중에서 275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사비의 증액은 설계변경이나 또는 인건비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한 이후 60일이 경과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5% 이상 상승하면 60일 경과한 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가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약 25억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2억5,000만원 집행을 하고 2억4,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출업체 2%, 농가에 3%, 수출액을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시모노세키와 마산항을 오고가고 있는 장금상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마산에서 시모노세키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파프리카라든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자기 연고지인 하카다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산항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항을 이용할 시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2%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재팬이라는 국제수입업체에서는 하카다항으로 가져가므로 수출촉진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돌재팬이라는 그 업체에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 부분 수출금액에 대해서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업체에서는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욕 한인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석하려고 하면 예산비용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참석하는데 내년도에는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뉴욕에 교민이 약 5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들 10개 업체 정도가 거기 가서 직판행사를 할 경우 운송비라든지 통관비라든지 부스 설치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10개 업체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실제 8개 업체가 참석하고 1개 업체는 물품만 보내고 1개 업체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세항에, 목에 됐으면 마지막 추경이 되면 다른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도 많은데 세항을 넣어서 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쓰게 해 줬는데,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유통센터나 뉴욕특판장 같은 것은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그 이후 추경시 감액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수출촉진자금은 약 한 달 내지 두 달이 돼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마지막에 FTA반납 부분 274페이지,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1,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FTA는 6개 분야 19개 사업을 한·칠레 FTA 협상이 체결되면서 농가 과수농가, 특히 과수농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2004년 197억원, 2005년 261억원, 2006년도에 약 226억원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경비는 행정에서 그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로써 내려오면, 이것은 100% 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컨설팅, 해외시찰, 교육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 가서 벤치마킹을 좀, 수용비에 넣어서 좀 쓰든지 하지...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프랑스, 이탈리아에 농민 약 10여명과 우리 공무원 등으로 해서 약 7박 8일 정도 견학을 다녀온 이런 부분이 경비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유통과...

양 위원 하는데 FTA 잠깐만요, 지방자율비로 해서 약 120억원 나갔죠, 지출됐죠?

예.

거기 보면 대부분 세세항이라든지 과목이 명확하게 안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항목에 나왔을 때 사실상 조금 여러 가지 전용되고 기타 그러한 방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례도 많죠?

예.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결산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했는데 20억원, 30억원...3억원인가 이렇게 해서 51억원인가 농협중앙회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까지 손실보전에 자기들 회계경리상 내용을 보면 57억원에 대해서 매년 20%씩 감가상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만료되면 57억원 부분이 일단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57억원을 투자해서 마지막 연도에 아니면 앞당겨진다면 2009년 정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손 치면 농협으로서는 그래도 채산성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연장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53억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계속 투자가 됐을 경우 투자가 됨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계약서상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영업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돼도 저희들 도에서는 보전을 해 주는...

계약서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다시 한번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1월 25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업체에서 처음에 할 때 손익분기점은 회계처리, 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

손익분기점이 2010년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매출실적이 약 30% 계획보다는 높기 때문에 2009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되면 농협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금 전에 유지하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시설투자비 57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도 4, 5년 정도 적자를 보다가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라도 경영을 하려고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1일 객장 인원수와 객장 단가, 앞으로 현재 객장 인원수와 객장 단가로 인해서 몇 년도 후에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께서 결산안설명서 27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99년까지 전국에 돼지고기 수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 질병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가축 전염병의 영향 없이 일본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또 내수도 될 수 있도록 열처리가공공장을 설치하기로 해서 수출도 촉진하고, 가격의 하락에 대비해서 양돈산업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창녕군수로서 보조사업자는 창녕군에 있는 (주)영남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본국과의 위생조건 소위 공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조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판단하기로 8월부터 이 사업을 하더라도 연내에는 완료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 이월해서 내년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은 당초 사업자가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측의 투자기술참여자가 귀해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명시이월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3의 희망자를 물색해서 거의 다 되어갑니다. 만약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이 되면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이월, 사고이월한다든지 또 안 되면 금년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한국육류수출입협회하고 경남무역 이런 데에서 다각도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지금 농촌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 축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도가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단 채혈하는데 채혈비를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브루세라,

예, 그것은 나중에 구분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세라 채혈비가, 대충 채혈하는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

1인당 그렇습니다.

1인당 15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차는 도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공급이 안되다보니까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월 약 40〜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채혈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양돈 서코라는 바이러스 질병 발병하고 있죠?

예, 신종 질병으로 서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부나 경기도 지방에는 엄청나게 심하게 알게 모르게 양돈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경남에도 일부 조금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안 드리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 시·군별로 면적하고 가축밀도 그 부분을 조사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투기는 중단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2007년부터, 금년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가축밀도를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해양투기를 안 했을 경우 앞으로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근제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한 부분은 아홉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270여만원, 이것은 고성군에 ’97년에 1건하고 ’98년에 12건, ’99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5년간 경과로만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인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99년 8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다가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당초에 점사용료가 도와 시·군 각각 50%씩 세입으로 돼서 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99년 8월부터는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시·군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5년 경과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그러면 위임사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결손처분해도 지방세법에 찾아보면 차후에 처분을 취소하고도 다시 재산이 나온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처분할 때 도에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예, 군에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다음 권민호 위원님.

권태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해양수산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에 했는데 중장기계획이 몇 년 정도, 10년인가 몇 년 합니까? 5년입니까, 10년을 잡습니까?

20년으로,

20년을 잡습니까! 그리고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의 권위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해양수산부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일부, 지역하고도 연계를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상 전체를 그래서 국가시책에 또 맞아야, 해양수산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0〜80%도 어차피 보조에 따르기 때문에 국책사업의 흐름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산전문가들이라든지 수산에 관계되는 일반인들의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6개 분야의 로드맵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그룹, 공무원, 공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 용역팀하고 스크린을 해서 또 어업인들하고도 해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계 교수님들이 참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어업생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외 사업소 내지는 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인지 농수산국 소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묘관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원종장...”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IMF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종묘사가 전부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우라고 하는 종묘사 하나만 우리 나라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에서 우리 농산물 품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병들이 엄청나게, 다른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종자를 크게 나누면 원예종묘하고 식량작물 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예종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에 많이 넘어가고 우리 원종장에서 하는 것은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생산 보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결국 원예, 원예에서 질병들이 많이 농촌에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남도에서 자꾸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묘에 대한 외래해충이라든지 풍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도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병, 외래해충 또 근본적으로 토양오염에 따르는 저해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기관에서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100% 대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하나...우리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쌀, 보리, 콩이라든지 원종장에서 매년 17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우수한 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친환경농업에 따른 종자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를 많이 줄이고 친환경성 종자를 생산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결국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경남땅에 맞는 종자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한꺼번에는 안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 경남에 맞는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79억9,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600만원, 수수료수입 3,9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2억400만원, 315페이지, 국고보조금 76억5,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0억4,200만원으로써 이 중 256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는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중간까지로 예산현액 82억6,300만원 중 지출액은 81억8,9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69억7,600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1,0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4억7,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는 322페이지 하단까지로 예산현액은 22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3,500만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경상사업비,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농산물쇼핑몰 운영, 시험연구포장 배수로 옹벽설치공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에 식물환경연구입니다. 식물환경연구의 예산현액은 13억9,600만원 중 지출액은 13억7,000만원이며, 시험포장인부임,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첨단장비보강, 가공센터 위생법규 관련 시설보강,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수출농산물연구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9,600만원으로 325페이지의 수출농산물연구에 따른 경상사업비, 시험연구포장 작업인부임,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기자재 보강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기술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100만원으로 전 시·군에 대한 농촌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경남 4-H후원회 등 3개 학습단체의 기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700만원으로 우수농산품 특판전 등 민간행사보조 시·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정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도비보조 사업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기술연수는 예산현액 6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3,900만원으로 농업인교육 교제 제작 등 교육운영비,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 교육용 온실 작물재배 재료 및 장비3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의 예산현액은 3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4,300만원으로 양파시험 연구사업용 시약 및 물품 구입, 큐어링 시설 창고 신축 및 청사 형광등 교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단감연구소 예산현액은 3억5,800만원으로 단감시험연구에 따른 시약 및 물품구입, 정밀분석기기 장비보강 등으로 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비와 감리비 7,600만원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의 예산현액은 18억2,400만원으로 연구소실험실증축, 화훼시험연구 및 재료비, 화훼육종온실신축, 보광등설치공사 등으로 17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원 중 농촌진흥청 관련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기반농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미래지향적 첨단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각 과, 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요하는 것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총무관리 시설비 잔액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결산추경 시 반영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2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720만2,000원은 총 시설비 1억6,180만원 중 1억5,459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구내교환기 교체 집행잔액 720만2,000원, 상수도 배관교체 잔액 305만1,000원, 소화전 펌프교체 집행잔액 70만원을 합해서 총 집행잔액이 720만2,000원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설명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페이지수에 따라서 바로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반납 집행잔액 부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반납 부분하고, 올해 1차 추경에 시설비 부분에 거의 2,2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상정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설비가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라든지 반납 부분하고, 반납 부분이 있는데도 지난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반납하고도 추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이것 2005년도 결산 아닙니까?

예.

2006년도에 보면...

아니 그것은 2005년도...

회계연도가 틀리는데 왜 지난해에, 2005년도 부분에 시설비 필요한 부분을 보수라든지, 온실 보수, 기타 등등의 보수를 시설비로 사용을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 반납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불용액이 남았지요.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올해 2006년도 예산에 또 다른 시설비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추경 부분에 거의 2,000만원이 넘는 돈을,

2005년도에 총무관리 시설비는 구내 교환기 교체하고 상수도 배관교체, 소화전 펌프교체 해서 1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액을 지금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하는데, 2006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이었으면 그때 사용했을 텐데 2006년도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목이 다를 겁니다. 과목이 같아도 부기가 다를 겁니다. 어차피 2005년도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기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부분에 방금 전기라든지 배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집행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자투리 남은 것은 2005년도에 다 했어야 할 일을 2006년도까지 연계를 해서 새 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답변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총무과장님! 국고보조사업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320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5개 분야에 1억406만원이,

과가 틀립니다.

잠시만 나오신 김에 시설비 있지요?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입찰했는데 4.4%밖에 남지 않습니까?

구내 교환기도 입찰인데, 입찰을 하면...

과목을 별도로 금액을 한번 불러주세요. 구내 교환기하고 그다음에 소화전하고,

구내 교환기가 1억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1억2,600만원을 했습니다.

몇 %입니까? 그것도 입찰을 했지요?

예, 입찰입니다.

그게 몇 %입니까?

이것은 %는...

과장님 교환기 입찰이 96.6%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87.745%로 입찰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입찰 붙여놓고 그 입찰 자체를 예산을 갖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87.745%로써 낙찰을 하고,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설계서상에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로 하거나 제외를 하거나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저도 압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예산을 줬을 때 정상적인 예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96.9%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못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잔액가지고 누구 말처럼 끼워 넣기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별도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더 추가 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저도 압니다. 무슨 입찰을 보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처음부터 그것 할 때 정당하게 100% 맞추어서 입찰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설계서상에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 넣어놓아요. 어떤 것인지 넣어놓으세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 %는 시설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가만있어 봐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설계서상에 빠진 것을 다시 안에 끼워 넣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계획을 처음부터 쭉 해서, 예를 들어서 교환기 교체 같으면 교환기 교체할 때 전화기가 몇 대 더 필요하면 넣고, 계상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그것 한 것도 입찰 본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지금 현재 계약대로 계산 대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낙착률에 곱해서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87.745%를 낙찰 받았으면 추가 설계된 부분도 87.745%를 적용해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빠질 수는 혹시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 전체적인 금액에서 96.9%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회계법상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회계법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회계법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회계법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집행은 되는데 그것 이용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대로,

완벽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은데 좀 빠진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는데 보완 자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 보세요. 전체적인 금액이 96.9%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계산합니까? 96.9%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87.74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가 지금 현재 96.9%가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해도 전체적인 금액이 아우트라인을 89%를 얻었던 얻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입찰을 해서 89% 얻었을 것 아닙니까?

낙찰은 87.8%로 되었지요.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에 따라서, 100을 썼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87.745%라고 해서 88%를 얻었으면 88%를 전체로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총계 88%가 나와야지 96.9%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를 낙찰을 하면 87원이고, 나머지 13원을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도 통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설계변경도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게 110%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당초계획이 100원이었는데 어떻게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단가보다도 더 오버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근접해서 했기 때문에 의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근접해서 했다는 거기에 의혹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당초에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추가가 되면 그렇지 않지요. 율은 88% 주더라도 이것은 올라가지요.

그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춘희 작물연구과장님!

작물연구과장이춘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는 322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은 작물연구과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으로써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농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기반조성 현대화와 수입개방 대응 및 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장비를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 곡물운반용 리프트하고 종자생산용 논 관배수로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을 1,16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벼 시험용 연구 장비를 7종 구입하는데 34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산추경 시에는 사업비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과목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대충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역농과대학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과대학에 특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장비 이런데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학교에서 예산 수립 요청이 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올라오는 것을 진흥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님!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저희 식물환경연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식물환경연구과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불용액 1,711만9,000원은 시험장비 보강 등 입찰잔액으로써 예측이 가능함에도 결산추경시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에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잔액이 6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작물연구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감액비 감액대상으로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 식물환경연구과에서 농업해충연구동 항온항습시설보수공사 등 9개소에 공사를 시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잠업연구실에 울타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근 농가에 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에 하우스 재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측량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농가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기를 약간 늦춤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약간 늦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결산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시설비가 남은 것이 7.8%이거든요. 잔액이?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전체 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가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보일러실에 바닥재를 한다든지,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약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입찰을 했지요? 입찰 아닙니까, 수의입니까? 지금 시설비하시는 분들 유인물 잘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 시설비 그것 하신 분들, 쓰신 분들 전체 자료 요구합니다.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를 결산내역에 찾아보면 집행잔액으로 왜 남겨놓습니까? 600만원이고, 1,200만원이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라고 국비 보조사업을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작물연구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 식물환경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공연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장비, 또는 생명공학연구실에 필요한 장비를 국비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기종이라든지 기기는 구입할 경우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전부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좋은 기종을, 정확한 기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목표는 충분히 좋은 기종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달성은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좋은 기기 또는 적정가격을 노력한 결과 남았는데 그 돈을 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는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회계규칙상...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종을 국고보조를 줄 때 지명해서 뭐 사라 이것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료비에도 될 수 있고, 물품취득도 될 수 있고, 과목이 차면 세목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 생각만 해서 이 기종을 못 사니까 이것은 불용잔액으로 처리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때도 기종을 명시해서 요청합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으로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원에서 자산을 증가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소모를 할 수 있으면 더 개선을 해서 반납하지 마세요. 또 당해연도 필요하다고 보조 요청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689만원 불용사유는 수출딸기 전 유리온실 신축 후에 남은 금액으로써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결산추경에 감액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결해서 수출농산물연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51만5,000원의 불용사유는 1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늦어서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수출농산물 연구팀에서 가지고 있는 온실 동수가 몇 동 정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딸기였습니까?

예, 딸기하고 15개 정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온실이 몇 개가 있어서 시설비가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뭉텅이로 모르니까 올해는 딸기 온실하고 다음해는 다른 온실하고 이런 식의 보수가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오래된 온실은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채소유리온실을 하고, 지난해에는 딸기온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두 양파연구소장님!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은 양파 재배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매스컴에 보니까 창녕의 양파가 수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꽃대 나오는 것, 그게 많이 나와서 농가에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다고 하던데,

양파 재배에서 농가 재배상 문제되는 것이 추대 현상입니다. 꽃대가 올라오는 것인데, 금년 재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작년도 재배를 한 포장에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우리가 기상예측을 잘못했다든지, 또 농가의 노동력 노후화 때문에 모를 빨리 심어서, 파종을 빨리해서 재배할 때 정상적인 기상이 유지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가을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영양생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꽃대가 봄에 나와서 수량감소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추대가 10% 쯤 되면 나머지 양파들이 굵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는데, 10%를 넘으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40%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작년 재배 시와 금년 재배 시에는 충분히 농가들이 고려하고, 저희들도 시·군 센터와 더불어서 열심히 농가 홍보 활동 컨설팅을 해서, 현재 재배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외국의 수입상입니까? 우리 자체 생산품입니까?

전부다 있습니다. 수입산도 많이 있고, 외국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IMF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종묘사가 외국에 전부다 넘어갔지요?

예.

제가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보면 가끔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외국종자가 들어오면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화훼,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농이라든지 종묘상이 있다가 지금 농우 하나만 놔두고 종묘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종묘상이 외국에 다 넘어갈 때 농촌 근간이 흔들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종자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조근제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진흥청이 주가 됩니다. 각 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밀양에 영남농업연구소, 수원에 가면 여러 가지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해서 쭉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육종이 미맥 위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쌀하고 보리 같은 주곡은 거의 세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원예작물은 저희들이 스타터가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서 양파연구소, 화훼육종연구소, 단감연구소, 각 도에 연구소가 다 틀리게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원예작물은, 저희 양파연구소가 생긴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육종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예작물은 그렇습니다. 식량연구는 기관작물은 국가에서 손을 대지만, 원예작물은 전부다 종묘회사에서, 이것이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자에서 주도를 하고, 저희 관에서는 원예작물은 크게 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정도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훼하고 여러 가지는 많은 품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원예작물도 육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남도 토질과 기후에 맞는 좋은 원예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귀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씨앗, 무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 정도 종자를...

종자 작업률이?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거의 몇 % 차지 못 합니다. 일반 농어종묘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 무 씨앗을 한 봉지 샀는데 우연히 보니까 원산지가 뉴질랜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제가 생각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원예작물은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이야기입니다. 큐어링 시설 및 간이창고 신축 이것도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 합해서 입찰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름만 그렇지 시설은 하나입니다.

그것도 시설비 %는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리고 밑에 청사 형광등 교체 및 시설공사 이것도 한 가지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좀 잔잔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야 시설비 자료를 전체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FTA에 대비해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는 안 해 보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이야기가 방부제나 이런 처리를 많이 해서 들어오는 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밀가루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방부제 처리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1주일쯤 지나면 조금씩 상해 들어가요.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몽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장에 진열해 놓으면 한달을 내놓아도 가만히 그대로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는 저도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농약 잔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친환경 쪽으로 가서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 김치에 기생충 알 파동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것도 검사를 했을 때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외국농산물 들어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의 농산물에 문제가 생기면 기생충 알처럼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교육을 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늘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생활자원과장님.

농촌생활자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1월 10일자 농촌생활자원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기획과와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담당으로써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아니 무슨 과요?

농촌생활자원과.

농촌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새로 생겼으면 그 업무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생활개선계로 계속해서 있다가 1990년부터 농촌생활기술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10년 후 되어서, 먼저 번 1997년도 구조조정 시에 다시 저희 여성과가 없어지고 계로써 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업무가 자꾸, 지금 현재 농촌에 여성인구가 많아지고 또 노령인구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농촌사회 부분에 저희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 11월 10일자로 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가 작년에 생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필요해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농촌생활자원과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불용액 607만8,000원과 농업인 교육생 지급품 구입잔액 704만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불용액 607만8,000원에 대하여, 본 급식비는 농업기술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당 2,000원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교육계획이 5,000명이었습니다만 교육은 6,661명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시켰습니다. 이 중에 식사인원은 수출작목교육생 3,250명과 기계화영농사반 110명 등 총 2,491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기계화영농사반은 2주간 합숙훈련으로 계획된 금액대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수출작목반 등은 1인당 1일 2식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식, 중식만 하고 저녁식사는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식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부득이 1식을 함으로 해서 1식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생 지급품 잔액 704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계화영농사반과 신규 취농인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훈련복, 간이장비, 수리공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총 4,01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생 필기도구, 훈련복, 작업화, 수리공구 등 구입에 3,360만6,000원을 활용하고 잔액이 70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교육은 국고 50%와 도비 50%로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과장님, 네덜란드 PTC교육 연 몇 명씩 나가는 겁니까?

110명 정도 갑니다.

자비,

자비가 20%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정도 같으면 1인당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것이네요?

교육비가 1억1,900만원,

여비는,

여비는 공무원의 인솔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내용과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각종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입개방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어업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