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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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도 62억 500만 원이 많은 622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9억 9700만 원으로서 증가액이 70억 3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70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7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24억 55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9억 9700만원으로서 총 18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0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시민복지과가 23억 6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9500만 원, 여성아동과가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300만 원, 환경보호과가 3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500만 원, 청소과가 100만 원 증가한 17억 6300만 원으로서 합계가 62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이 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3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6400만 원으로서 합계가 79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가 2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3800만 원, 여성아동과가 94억 4900만 원 증가한 333억 9400만 원, 환경보호과가 1억 7600만 원 증가한 40억 600만 원, 청소과가 49억 5100만 원 증가한 251억 1700만 원으로서 총 17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24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이 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300만 원, 수질개선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6400만 원으로서 총 79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가 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100만 원, 도비보조가 1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9400만 원으로서 421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가 10억 5000만 원, 저소득주민보호가 6억 8400만 원, 의료보험이 3억 8000만 원, 노인복지가 7억 6900만 원, 총 2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8000만 원, 장애인수당 지원이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3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9200만 원, 도비보조는 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100만 원으로서 총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관리가 4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여성복지는 6억 1200만 원, 청소년복지는 1억 6100만 원, 유아복지가 84억 7600만 원, 제지출금이 1억 2600만 원에서 총 증가된 금액이 94억 49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은 33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보육시설 보육료가 67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1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가 100만 원, 도비보조가 29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증가된 1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환경관리가 1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0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7000만 원, 불암동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 원이 감이 된 17억 6300만 원이고 세출은 4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8억 4700만 원, 가로수 청소대행료가 8억 79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가 8억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 5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0억 8300만 원이 세입입니다. 세출은 5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억 70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7억 6400만 원이고 세출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기업 자본금 전출이 5억 6400만 원 감이 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8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시고 세입도 쟁점되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 3016만 7000원이 감되었으며 생림정신요양원 오·폐수처리시설 방염처리 사업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개보수가 1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 지원이 2억 4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520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 개발비가 1500만 원 감되었고 태풍 에위니아 이재민 긴급구호비가 1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2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 914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374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3억 7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558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80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림정신요양원 오·폐수처리시설 방염처리 사업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비가 68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다음 페이지 3억 3483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1895만 9000원 감액되었고 우리들의 집 운영비가 3123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경로연금이 111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5278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4억 493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 3184만 9000원 증액되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26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4746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3000만 원 감액되었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2217만 7000원 감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3749만 원 감액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8398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장애인 업무보조 인건비 6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504만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지정 임차비가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품 구입비가 180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4226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비 김장비가 159만 원, 사회복지시설 추가 부식비가 790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8158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073만 5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이 9454만 5000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400만 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2억 2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 운영비 지원이 7918만 6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비 지원이 252만 2000원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이 433만 7000원 증액되었고,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42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785만 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보조가 1억 2000만 원이 감되었고 장애인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779만 6000원 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 원 감되었으며 생림정신요양원 오폐수시설 방염처리사업비가 2억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이 8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가 2억 6800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이동 목욕차량 위탁 운영비 보조가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 부족분이 825만 원, 보훈회관 지하실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4000만 원, 긴급생계구호비 지원이 4500만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봉사자 보상이 16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지원이 3억 5746만 5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545만 원, 장애인 의료비가 6076만 3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이재민 긴급지원비가 136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167만 9000원, 맨 하단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647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813만 4000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5684만 원, 저소득층 니드계층 특별취로사업이 432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예비비 기타로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8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예산으로 158페이지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억 6225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어방 통합경로당 임차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유급봉사원 양성교육 훈련비가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 노인교통비 지원이 2억 7238만 2000원, 경로연금은 7434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451만 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2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조끼구입비가 600만 원 감 되었고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5884만 1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6784만 7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도비가 2679만 원이 감되고 시비가 2679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니어클럽 사업 개발비가 3000만 원이 감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가 905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420만 원, 회현동 경로당 건립비가 5000만 원이 감 되었고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한림면 어병 경로당 신축이 5000만 원 신축되었고 노인요양시설장비 보강비가 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비가 5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452만 8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비 지원이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이 진영, 생림, 칠산에서 1억 원 증액되었으며 김해, 진영노인대학 테이블 의자 구입비가 1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가 5개소에 증감 합해서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수입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1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8033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이 1억 7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3400만 원, 의료급여 회계장부 구입비가 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 융자 입원대불금이 92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인건비가 2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 및 급여비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 융자입원 대불금이 4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시비 부담분으로 3억 80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예비비 기타로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269만 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설명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상진료비라고 지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공익요원이 실무배치를 받아서 저희 복지도우미가 27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습니다. 몸을 다쳐가지고 그 진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실무부서별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공익요원 의료비해서 2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도 관리하는 공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예를 들어 근무 중에 상해를 당했을 때 각 과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이라 해서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험은 저희들 과에서는 특별히 든 것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공익요원도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익요원인데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이 금액이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익요원들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단체보험을 들어 가지고 시 일을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익요원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재난관리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장애담당이 장애인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시민복지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이게 자치행정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아마 울산에서 엊그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시민복지과에서 담당하셨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도 단위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별로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제가 8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에 결단식이든 해단식이든 한번도 참여 요청을 받아 본 적도 없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엘리트 체육에는 거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결단식, 해단식 관계를 한번도 본 위원이 참여해 본적이 없고 연락받아 본적도 없고,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가 볼링대회라든지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총 새벽에 출발하고

강극중위원

새벽인들 밤중인들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따로 행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격려차 꼭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제는 업무 이관이 되었으니까 시민복지과장한테 이런 소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딱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론보도를 접하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거 분권교부세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분권교부세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쪽에 있는 거 저 쪽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활용 하는 게 가능하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해 넣고 그렇게 안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추경에서 분권교부세가 과감히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정책이 바뀌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분권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는데 도 사업으로 도 단위 사업으로 당초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분권교부세로 바꾼 것도 많이 있고, 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을 도 단위로 해놓았다가 그걸 다시 도비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이렇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 단위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화를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추경에 와서 그것도 하반기에 와서 분권교부세가 너무 혼돈스럽다는 얘기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극중위원

기가 찹니다. 김해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한 2억 2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운영비를 굉장히 짜게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7월 달이나 될 것으로 보고 그때 다시 조정을 하자고, 인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주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인복지관 가야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시민들 목소리를 생생하게 하나 전해드릴게요. 참고로 하시라구요. 우리 시장이 바뀌어서 가야대를 편애하는 것으로 시중에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전해주시라구요. 시장한테 똑바로 전해주시라구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강극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2월 10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우리가 자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복지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똑바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항간에 소문들을 들어야 됩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상환금 반환해서 2005년도에 470여만 원, 그리고 금년에 1700여만 원 내용이 뭐예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허위로 상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진료를 받아서 저희들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를 하는 것인데 올해 지금 하단부에 1700만 원은 올해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받은 돈을 다 납부할 것이라고 편성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475만 원, 2005년도 분은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납부를 하고 그 뒤에 돈이 지난해 납부 정산하고 나서 들어 온 지난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원을 해서 안 될 부분을 먼저 선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우리가 부담을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허위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허위로 청구할 때 미리 세밀히 조사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강극중위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은 어떤 형태로 해요. 이거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에서 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가 이렇게 확보되어서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정산을 받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 도 전체에서 김해, 창원, 마산, 진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 업무에서, 김해시민의 실적을 전부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도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 단위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야 되니까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의 유료도우미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우리 시가 저의 의견을 받아 주어서 바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도 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해시가 내놓을 자랑거리였는데 처음에는 이 시책자체가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도에 가져가 버렸다 말이지, 이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 단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내년부터는

강극중위원

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놓을만한 복지정책이었는데, 복지시책인데 왜 도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시책을 주기보다도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에서 발굴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딴 데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시책이 잘 이루어지기는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연히 호응은 좋죠. 당연히 호응은 좋은 사업인데 도 단위로 하다 보면 혹시 빠지는 데가 없느냐는 그런 노파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경로연금 같은 것은 왜 이래 삭감되었어요? 당초예산에 준해서 7400여 만 원, 국비가 50%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3,7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왜 들쭉날쭉 하느냐는 얘기야. 그거 통계로 나오는 수치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통계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수급자 수, 노인 수 이런 통계를 도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일괄 배정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도에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을 도에서 근거를 잡을 때 보건복지부가 잡을 때 김해에 몇 명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산출식 기초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계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 예산 같은 데는 변동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시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완전 주먹구구식이라, 가 내시도 안받고 그냥 구두 약속 받고 예산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때로는 복지 예산도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봐지기는 봐지는데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좀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해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희들과 예산이 추경뿐만 아니고 결산 추경할 때도 변동이 많아서

강극중위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박종주 계장님이 큰 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사업 중에 우리 사회복지 쪽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이 68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에서 140여건을 분권교부세로 책정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68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개 항목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회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비가 50개 항목이 바뀌었어요. 노인복지비 항목하고 다음에 장애인복지비 그 밖에 복지비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까지 항목들이 시한적으로 했다가 그 다음 2009년도 지나고 나면 보통 교부세로 또 바뀌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꾸 수치도 왔다 갔다 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보면 예산 올라 오는 게 보면 국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사업이 바뀌어서 내려 온 것을 지침을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복지에 그런 것은 없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또 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분권교부세 사업을 도비로 하고, 도비 교부세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분권교부세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에 까지 이런 사업이 도 자체부터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지고 우리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부분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 항목이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처럼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똑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 항목이 분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종종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어떤 특별한 항목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민복지과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교부세 항목들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이동목욕 차량 있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에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대를 LG재단에서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기증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해보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하고 싶은 분은 많은 손이 다 안 따라 가는 입장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그걸 보면 이동목욕차 이 부분은 앞으로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이 부분은 차를 증 시켜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올해 8월 달에 차를 얻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범운영하려고 우선 자활후견기관에서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 목욕사업이, 우리 일 중에서도 거동불편자들 목욕시키는 부분이 최고로 힘들다고 보는데 해보고 다른 데 차를 저희들 시비를 투입하는 거 보다는 기증받을 수 있으면 기증받고 결과에 따라서 또 장애인들 목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따로 예산도 편성해놓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 이동 목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 목욕차를 1대 운행하려면 사람이 4명 내지 5명이 붙어야 되는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좋은 사업 같은데 진행시켜서 했으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라는 항목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에서 나가느냐 도비에서 나가느냐 시비에서 나가느냐 또 몇 개 분권교부세가 집행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분권교부세는 우리 보건복지 예산상 국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계획은 지역자체에서 맡아라 이런 식의 기획예산처 방침에 의해서 140여건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절반쯤 맡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항목만 맡아서 시행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별로 결정이 되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금액이라든지 정확한 사업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해서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또 지방까지 돈을 무더기로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갈라 쓰게 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나온 지가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종전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교부세에서 주던 재원을 정부가 몇 가지 재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정배분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억 원을 주든지 5000억 원을 주면 도가 시군에 사업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가서 직접 얻어올 수 있는 돈이 도로 옴으로 해서 20개 시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폭이 좁아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분권교부세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늘어난 것도 많지만 정말로 항목별로 보면 우리들의 집 운영비 지원, 도비 감액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도비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전부 우리 시비가 전액 보충해서 처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도에 로비가 부족하든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우리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도의 입장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된 내용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도비지원사업이 1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허 위원님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려고 하면 정부회계 종료기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아서는 안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보통 12월 2일 법정기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12월 말, 중순되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예산이 확정 안된 단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침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만들어놓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목욕탕을 지어놓으면 그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 내년부터라도 목욕탕 하나 임차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지정을 해서 목욕사업을 따로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예산의 운용부분이라든지 또 활용도 부분에서 훨씬 더 절약되지 않느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전국에 복지관 좋은 데는 다 가봤는데 목욕탕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지어놓고도 시설에 목욕탕을 지어놓은 것 운영비 부분, 또 관리부분,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부기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 목욕탕에 주로 가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두군데 정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리모델링 해주면 처음 올해는 매주 1회 목욕탕 쉬는 날 목욕탕을 돌려서 차를 돌려서 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놓고 목욕탕 두 군데 정도를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짓기가 무리 같으면 전세라도, 임대라도 해서 하나를 빌려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부분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되어 있는데 이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참가하시는 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복지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또 복지학자, 복지 시설장, 복지를 담당하는 김해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있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조례상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 원씩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는 21명인데 공무원 1명 해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빼고 대표협의체는 20명인데 공무원 4명 빼고 1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례상으로 자료가 있는 거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법에 따른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목욕탕 지정 임차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임차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반 목욕탕에 장애인들한테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용도가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시설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있는 목욕탕을 그 주인이 개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도록 또 문턱도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개보수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들이 보통 우리 집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론상에 너무 집착해서 이론적으로 이러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준공이 끝난다든지 하고 나면 항상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김해시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전부 규격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에 있어가지고 돈을 세금을 넣어서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허술한 부분들이 없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자기 의사발표를 하는 것을 단지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장애인들한테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설 개보수 부분은 목욕탕 업주하고 이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며 업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목욕탕이 저희들 협상하고 있는 것이 큰 목욕탕은 주지를 안하고 저희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동네목욕탕을 두 세군데 지정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조금 쓸 수 있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개보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수당을 160만 원 정도 넣어놓았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시범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단번에 정착이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목욕욕구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욕탕 하나 지으려고 해도 2, 30억 원, 1년에 운영하는데 5, 6억 원,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비용이 그냥 들어갑니다. 목욕탕 하나에 그런 쪽에는 비용부문 또 시설유지부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은 목욕탕에 한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욕탕을 임차하더라도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수당 지원금이 있는데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도 뭐 할 건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 장애수당은 국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늘어난 것입니다. 2억 4854만 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에게 줍니다. 등록급수에 따라서 1, 2급은 8만 원, 3급은 2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하고 기초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8만 원, 최저는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매월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1억 원이 증가해도 지원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장애인 등록수, 수급자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도록 국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신청 노인에 한해서 줍니다. 대상은 전체 다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저소득층 노인 그런 것도 없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체 노인 65세이상

동석

최동석위원

65세이상 노인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95%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에 대한 어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월 1만 800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금 구입비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신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난 7월부터 홍보를 해서 시행을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첫 시행하시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생겼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사람들은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고하라는 취지에서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좋은 시책 같은데 나름대로 본 위원도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런 좋은 부분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이 이웃에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너무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지만 앞집밖에 모르고 위층, 아랫사람들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서로 조금 이런 것도 이웃간에 관심도 가지게 만들고 서로간에 밀접한 유대를 함으로서 분위기도 화기애애 해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주민한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잘 시켜주셔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58페이지인데 어방 경로당 임차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동원아파트 앞에 빌라 하나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통합경로당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평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4평 정도 되는데 아직 한 개를 선정해놓고 예산이 결정되어야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4평 임차금액이 몇 년간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주택은 5년간 임차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24평에 5000만 원을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빌라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하나 나온 게 임차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임차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원동에 동운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와서 4000만 원 정도에 산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들어오면 거의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라고 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임차를 계속하게 되면 계속 임차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셔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총 454개인데 임차를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사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161페이지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시 직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연간 약 32,000명 정도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매일 400명 정도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인들이 일을 하는데 공익형, 교육형, 자립형 세 가지가 있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다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재,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32,00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씩 주는데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월 20만 원을 줍니다. 3시간 내지 4시간을 일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월 20만 원에 보험료 포함되어 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저희들이 이 인건비에 따로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보험료를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사업비에서 지급하고 일자리사업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일자리사업 인건비인데 여기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산재보험료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는데 잘 되었고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비 지원 생명의 전화인데 이 운영비입니까? 파견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가정봉사원 약칭으로 가파시설이라고 하는데 1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전화 가파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로 후원을 받고 또 유급봉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생명의 전화에도 올해 정상적으로 간다면 1억 204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줄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생명의 전화 여기 1억 4000만 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억 2440만 원이 기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억 2000만 원이 기준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사업으로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 2700만 원은 꼭 필요한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운영 인건비를 어떻게 주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당초 지난해 편성을 할 때 올해는 전액 지원은 못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운영하던대로 후원을 받고 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 주어야 되지,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지원을 안 해주어야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꼭 필요한 경비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약 5100만 원 되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면 5000만 원 가칭 생명의 전화에 나가질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생명의 전화에 51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얼만데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후원금 받은 내역을 정산해 봐야

진환

류진환위원

정산을 해서 들어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받으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후원금은 정산을 하는데 우리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을 해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운영비는 100%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계획이 올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이렇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생명의 전화에 대해서는 가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따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또 가정도우미 사업 별개로 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배정을 해서 30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4/4분기 남은 이 인건비가 이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명인데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종사원이 센터장까지 합쳐서 6명이 되어야 되는데 80명 이상을 케어(care)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파견사업을 안 했는데 4/4분기부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파견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왔는데 그걸 지난해 우리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조금 투명하지 않네요? 후원금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 파견사업을 몇 명이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우리 케어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대상자는 80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0명 이상을 파견해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80명 이상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80명 이상의 노인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파견사업 운영비는 80명은 대상이고 몇 명이 운영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종사원은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명에게 주는 인건비를 갖다가 3개월분을 2700만 원 준다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3개월

진환

류진환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1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제가 보니까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인원은 100명이고 종사원은 6명이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종사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700만 원을 요구한 게 3개월분 거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개월 6명 인건비는 얼마 치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반영한 것이 최소한의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어주시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62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우리 김해시 노인대학으로 등록된 업체만 주는 겁니까? 명칭을 정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최철국 국회의원의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부세 사업인데 노인대학하는 명칭이 자체에서 정한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대학 명칭은

진환

류진환위원

등록을 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노인대학은 따로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환

류진환위원

칠산 노인대학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칠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칠산복지관에서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운영주체는 두레자원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노인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생림의 방주대학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생림 방주대학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방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 행복한 노인대학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부다 교회에서 하는 거네요? 이 3개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칠산 노인대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과장님 일괄적으로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받지 않고 배분을 해주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국회의원이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성 없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누구든지 주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 경로당에서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거라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취업박람회 올해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작년에는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취업박람회를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취업알선창구를 매주 목요일 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서 시청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한번 한 것이 취업박람회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주관을 해서 취업박람회 말고 장애인고용안정공단 경남지사에서 한 우리 보건소 그쪽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검토를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굉장히 분석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취업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오는 효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해서 노력한 부분이 우리 취업알선창구도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 장애인담당이 노동부장관 표창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취업박람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경록

제경록위원장

취업알선창구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뉴스 방송에서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애인이 취업만 했다고 방치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 우리 취업박람회 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어디에 갔는지 전혀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잘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들 이직률이 많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실상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마다 강극중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라고 하세요. 뭐라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안 듣는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신껏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239억 4582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93억 22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332억 6854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목 및 사업 개요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관리 보조사업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4345만 4000원을 증액하여 88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에서 1명 정원에 따른 여비 부족분 165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을 위해 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비 300만 원과 모부자가정 난방비 78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584만 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5480만 8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5470만 9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528만 6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을 위해 2억 36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3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40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923만 9000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 원, 건강가정 관련 사업비 900만 원, 국제결혼 가정관리비 14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강에 786만 8000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사업비 2000만 원,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사업비 12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75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2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비 1750만 원, 여성복지회관 전기증설공사 400만 원, 성폭력예방관련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인건비 예산 4148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여에서 2267만 5000원, 가계지원비 1423만 1000원입니다. 1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1억 46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70만 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등입니다.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보조비 1000만 원과 활천동 청소년 공부방 보수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2650만 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비 1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비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수련관 변압기 증설공사비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교재 제작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부족분 697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1억 98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보상 2538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부족분 80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67억 9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억 2682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13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82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 시설난방 연료비와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비는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후 만 4세 보육료 지원비 9억 8411만 7000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지원비 38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1920만 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4억 3320만 원, 시산 대동보육시설 신축비 지방비 미 확보분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증개축비 2억 975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당어린이집 증개축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광육아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93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05년도 아동급식 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1억 2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들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여성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나바다 잘 마쳤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잘 마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위원님 사모님들도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수입금이 2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사후에 조금 들어온 거 까지 해서 현재 2500만 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억 정도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또 한다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방법을 달리해서 강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을 사전에 예상 할 때 1억했다는 것은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목표를 1억 정도로 세워서 추진했다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1억을 해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우리 시설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퇴소하면 현재 우리 시설아동한테 300만 원 정착금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거의 7, 80%가 퇴소되어서 교도소나 이런 데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돈 300만 원 가지고는 전세 얻을 길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전세자금이라도 보조를 하자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비도 투입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나바다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항간에 그 주위에 상인들도 많다구. 많은데 가격을 너무 싸게 받으니까 상인들도 항의를 하고 피해를 역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일전에 지적을 했지만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기업체 생산제품도 없고 하니까 현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반강제성을 띠고 어떤 요구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바다의 본질을 찾고 돈을 기금 1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나바다 본질을 찾아서 시민들이 그 장소에서 정말 물건을 아껴쓰고 바꾸어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찾아야지 기금 마련한다 해서 자꾸 스폰서 받고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혹시 공무원 생활 중에 이런 복지업무를 담당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아동 업무는 처음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여성아동과에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담당계장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2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농업인 주부들 출산에 따른 그런 도우미사업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는가요? 계장님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게 과목 변경 부분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변경된 내용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물어 봐도 되는데, 189쪽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해서 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검사지 구입해서 95만 원 검사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님 서서 말씀해 보세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검사지 구입은 저희들 청소년 설문지하고 할 때 검사지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가 강의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주 목적이 11월 하순과 12월 중에 수능을 마치고 난 학생들을 위한 그동안의 고생한 프로그램 성격이거든요.

강극중위원

프로그램 이 자체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내용은

강극중위원

어차피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하시려면 좀더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정말 생색용 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하시려면 내실 있게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수박 겉핥기야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직장인 예절교육이라든지 또 경제교육이라든지 진로 탐색에 필요한 부분을 어드바이스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고3 청소년들이 수능 후에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 귀담아 듣겠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안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193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많이 부족한가 봐요. 한 2억 9800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써 전액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 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국도비에서 삭감되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게 아까 시민복지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이양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아까 시민복지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11월 달에 의회 제출하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확정내시는 12월 내지 1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당장 1월 달부터 아동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공휴일 때나 방학 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원칙은 사회복지 비용들이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건데 우리 복지예산들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11억이에요. 증액된 게, 지금 9월 달이다 말이죠. 9월이 다 됐다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분이 11억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이 있고 5월 달 추경이나 있었으면 그때 확보했어야 될 문젠데 이 인건비 어떻게 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남은 기간의 급식비가 아니고 그동안 종사자 인건비가 연초부터 인원이 교사들이 증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소급되어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인건비 무엇으로 주었어요? 무슨 예산가지고 주었어요? 이해가 잘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국도비분은 성립전 예산 집행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다. 이런 것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지방분권사업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안 내려 오고 보건복지부 예산 거의다가 예산편성 할 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셋째아이 후 만 4세 보육료 지원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10억 정도, 10억이나 감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셋째아 후 지원 대상 인원을 837명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18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국비보육료를 받는 사람은 중복되면 안 줍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그때는 저희들 조사가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 편성 시 말고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되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강 위원님 보조비율이 당초하고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강극중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겠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이 9월 추경에 와서 삭감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그 중간에 무슨 규정이 바뀌었어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보조비율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강극중위원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보조비율이 바뀐 게 맞아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보조비율이 도비사업이 40대 60이 있고, 국비사업이 5: 2: 3 해서 50대 20대 30이 있는데

강극중위원

과장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그 중간에 보조 비율이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뀐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돼죠? 동광육아원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는데 왜 7억이 삭감 되었습니까? 197쪽 중간부분입니다.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동광육아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에서 국비지원 사업에서 아예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 자체가 못하고 사업비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 받아서 했습니까?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 하셨느냐구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내시는 안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내시 안 받고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국비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때 가내시를 받은 겁니다.

강극중위원

가내시 받았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강극중위원

가내시 받은 근거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것을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반영 했었는데

강극중위원

담당계장님 가내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우리 담당 중앙부처하고 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가내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단계에서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기대감만 심어주고 구두로써 전화상으로 해주겠다. 해주겠느냐 아니면 신청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대상자들은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9월 달에 가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그것도 아동복지시설이에요. 필요성은 느낍니까? 기능보강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영 안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결산추경에라도 삽입할 의지 갖고 계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직접 살펴보시고 현장에도 가 보시고 필요하다면 결산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세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197쪽 맨 하단부에 아동급식사업비 2005년도 도비 집행 잔액이 1억 2600정도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2005년도 예산이 그때 2005년도 예산가지고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당해연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납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확정되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2005년도 아동급식 사업비를 왜 지금 와서 반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보통 보면 당해연도 사업 정산이 안 끝날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정산이 늦게 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것인데 아동 급식사업비인데 정산이 늦을 이유가 뭐냐 이유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강극중 위원님 급식사업이 12월 30일이 끝난다고 딱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방학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극중위원

억지 이해를 할게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담당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계장이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봐요.

강극중위원

196쪽 하단부에 국공립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축하시는 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삼계동입니다.

강극중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보육인원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시설은 150평 정도로 하고 있고,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누차 회의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해서 보육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아동하고 기존보육시설에 정상아동하고 같이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그 보육시설에 어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든 어떻든 정상화하고 장애아동들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자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우리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편견입니다.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릴 때 아동 때부터 보육이 필요할 때부터 통합교육 시켜야 돼요. 물론 이런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일반보육시설에서 사설 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경향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시더라도 통합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시책이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우리 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아마 시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에 시민복지과에서 생각을 하실 때 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설물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대를 느끼고 금년 초에 우리 관내에 건축사를 다 모아서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느껴지니까 처음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배려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존 도로라든지 여러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183페이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세대별로 200만 원씩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퇴소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올해 희망모자원이 신축되면 그쪽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는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모·부자 생활자립금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자녀 및 세대주 기능 취득비 이래가지고 다른 부분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늘면 같이 늘어야 되고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하는 목적이 동절기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활자립금은 자립기반 조성인데 그게 늘면 같이 늘고 이게 줄면 같이 준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희성

김희성위원

통계적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수를 어느 정도 체크했을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난방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난방비는 지급이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신청도 적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도비도 감액이 되고 그래서 줄이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으면 좋습니다. 결국에 어두운 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우리 부서의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감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증가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감액하는 부분은 또 앞으로 지금이 9월이니까 좀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액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라도 어렵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해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6명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이미 3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3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반기 3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2006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명분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4명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른 예산인데 1200만 원은 도비가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오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하반기에 3명 선정한 것도 거의 선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혼인할 당사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웃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농촌 미혼총각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9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해 놓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김해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학습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학습보충이나 숙제지도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태권도, 생활영어,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운영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교사 3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아카데미 운영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 부모 밖에 없는 학생들, 맞벌이층에 하는데 현재 40명에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요보호 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비 지원이 증액되어 있죠. 요보호 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중에 학원수강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73명을 했는데 220명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9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동지역은 차량 운행비를 안 주거든요. 읍면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 주는데 당초에 저희들 방침은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고 된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고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고 된 차량이 증가해서 시설이 13개소에서 9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행비가 1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증액하실 때 경찰서에 신고 된 학원차량 얘기하시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학원, 유치원에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차량들이 어린이보호 차량으로서의 기준차량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다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경찰서에서 신고 수리해 줄 적에 아마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게 몇 년전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차량을 아동보호차량으로 해서 기본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었을 때 한해서 어린이들이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교통법규상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서 한번 기준을 잡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온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이 보입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사업비 1700만 원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여성회관 사업예산으로 해서 가정폭력 소위 말하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그쪽에 운영비 내지는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이 아니고 여성회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성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김해시 여성회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사업비인데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가정폭력피해 신고예방에 관련된 시설관계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인건비하면 물을 이유도 없는데 사업비 해놓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복지회관 전기증설공사 4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사실은 리모델링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압이 낮아서 에어컨도 켤 수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승압공사를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해주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국비, 도비에 있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이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국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도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이것을 전부 삭감되고 우리 시비 11억 원을 내어서 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했다 어째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결식아동 급식비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가 빠지고 저희들 지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성

허문성위원

지원은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당초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가 빠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몽땅 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미룹니다.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국비 부담으로 주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로 전부 미룹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었다고는 이해를 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에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처음에 내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죠.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부담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결식아동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0명에서 금년에는 3,100명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데도 시비를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투쟁까지 해서라도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동급식사업 도비 집행잔액 올해 계획이 총 얼마였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총 예산액은 13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서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류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도비, 시비, 국비도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작년까지는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 있을 것이고 시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비를 충당하면 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거든요. 시비 쓸 부분을 도비로 편입시켜 버리면 반납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보조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정산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러 옵니다. 반납 안 해도 될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반납 안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불가피한 내용이 사업비 같은 것은 상관이 없더라구요. 인건비는 안 되지만 전용도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남았다고 무조건 반납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 반납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최동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회나 여성복지회관이나 여성 관계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지원사업이 김해여성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사실입니까?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저희 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이 두 가지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못 하겠다 해서 올 상반기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들한테 폐쇄신고를 냈습니다. 폐쇄신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사단법인 여성회에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성회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맡았습니다. 그게 도비, 시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그동안에 폐쇄를 하고 나면 도비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240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 도비사업은 반납을 했고 지금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되는 부분은 사단법인 여성회 운영하는데 주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확정 되고 나면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록

제경록위원장

답변과정에 인건비적 사업비라고 그랬죠?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전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비 삭감되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도 삭감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이 부분은 성폭력 치료비와 가정폭력 치료비가 본예산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치료비니까 운영비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 말고 치료비, 187페이지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2300만 원 있었는데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그 부분은 가정폭력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정폭력 일시쉼터라고 민들레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서 국비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복지시설에서 딴 프로그램인데 자본적 보조라 해서 예산과목이 있는 것을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어서 경상적 보조로 과목변경 되는 그 사업입니다. 23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목변경 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예. 삭감되어서 뒤에 과목변경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습니까? 여성회에서 상담소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동상동 농협중앙회 옆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담건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여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전기증설공사 자꾸 돈 줄 거예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것 주고나면 더 줄 거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자꾸 리모델링 하려고 안돼. 이것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잘 수선해 놓고 전기 승압이 낮아서 일을 못한다면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남았을 거예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려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지원 사업비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환경운동 등 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242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환경문예작품 공모시상금 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활동 예산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명소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부족분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불암동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7600만 원, 한림하수종말처리시설에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1억 2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인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2억 6600만 원, 화목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시설에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3억 890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지원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생림하수 관거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로서 진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7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로서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억 66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에 8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동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인제대 용역 의뢰해서 조사한 적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 용역비는 어느 회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부유성물질오염도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매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봐서 올해는

강극중위원

금년 4월에 했어요. 금년 4월에 발주 했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게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고 올해 4월 달에 납품이 되었지요.

강극중위원

사업은 2005년도 시행을 해서 납품만 금년 4월에 했다는 얘기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 조사에서 안동공단 사거리가 내외동 소방파출소 사거리와 비교해서 7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지역이 환경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우리는 필요로 해서 조사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동지역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든 안동공단지역 인근이 환경취약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사실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무슨 대책들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어느 지역 마찬가지로 공단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대기오염은 발생량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대기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장 굴뚝을 높이 해놓는 이유가 그 주변지역은 오염도가

강극중위원

그런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을 시키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하고 일반도장 시설, 신나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장에서 배출이 많이 되고 또 주유소에서 저장 시설이라든지 주유할 때에 그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괄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서 하는 유증기 회수 시설은 76개 시설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이 보완되면 주유할 때도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공단 사거리가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안동공단 사거리가 내외동 사거리에 비해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비교를 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수치가 7배나 높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내동, 활천초등학교가 공단 속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전 회의 시에도 지금 학교보건법상에도 모든 교사내의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기준치 초과할 때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데 학교 당국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활천초등학교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내 공기 측정을 해보자 라고 제가 요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도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면 활천초등학교 한 곳만이라도 해주라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언제 하겠다는 얘기에요? 내년 예산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로 일단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니까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것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제발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약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하수관거사업이 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먼저 특별회계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대부분 사업들이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특별회계 관리 부분까지 논의를 한 결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실 의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하수관거사업 자체 예산이 4억 2700하고 2억 13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하수과로 넘어 갔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삭감된 거예요? 이 BTL 사업으로 인해서 삭감된 거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마 도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필요로 하시면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하수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회계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를 답변 못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환경개선 부담금 재원이 환경개선 수질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데 당초 목표액대로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징수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 부과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주재원이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재원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하수과로 전환이 되었다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답답하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화목하수처리장에 우리 고도처리시설이 언제까지 완료, 준공시기가 언제 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언제 시작하셨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04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사업이 고도처리시설 왜 이렇게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나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기가 차다는 게가 이 설계 당시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도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 설계 심의 시에 권장사항이었거든요. 이게 고도처리시설 하라는 게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구요. 무시해 버려서 예산도 더 추가로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된 것이 2004년 1월 1일부터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그 수질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장유하고 분산시켜서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분산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수질 기준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준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그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물도록 되어 있죠.

강극중위원

기가 찬다구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불암동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이 사업비를 우리 사업시행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 실제 그 지역이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왜 하수관거 사업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민이 원해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 시행은 하수과에서 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합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비 지금 7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가 우리 경남에는 김해시 하고 진주가 시행이 되고 있고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은 오염 물질이 서낙강 유역으로 흐르는 지역, 우리 기존의 동지역과 우리 장유, 주촌, 대동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낙동강에 목표치 4.4PPM 유지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 반드시 목표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는 매년 이행평가를 당초 시행 계획에 수립된 시행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여부를 이행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수계관리기금으로서 일률적으로 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2005년부터 해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3000만 원은 우리가 수질모니터링이라든지 유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잡았고 이행평가 용역비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시비로 예산되는 게 아니고 지원 받아서 70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집행된 원인행위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원인행위는 서류를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진주, 김해, 창녕, 고성, 거창 5군데만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정된 5군데가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했고 실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목적이 과거에는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올 때는 하천의 자정 작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안 되다가 지금은 공장이라든지 각종 요즘 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시행하고 있는 농도기준으로서 문제가 있고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농도기준에는 안 맞다 이래서 양으로 기준해야 되겠다. 이래서 총량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총 1억의 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은 도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계관리기금이죠.

명식

김명식위원

이 수계관리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물이용 부담금에서 주재원 물이용 부담금에서 나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어디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재정계획과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환경부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이 3000만 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세워 놓았을 때는 이에 대한 용역비가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세워 놓은 예산인 거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7000만 원을 줘서 이렇게 1억을 맞춘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1억을 맞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3000만 원을 가지고 수량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만 조사를 하려고 3000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오염총량제가 우리가 목표하는 수치가 9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면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할 사업을 파악해서 미리 기초 용역을 해서 오염총량 조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금방 우리 김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서 정화조 같은 경우도 합동정화를 해서 20PPM에서 10PPM으로 바뀌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 방류량이 2000톤 이상 되는 시설에 한 해서 기준이 변경되어서 10PPM에서 5PPM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법상에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20PPM으로 최종적으로 하다가 올해 4월 며칠부로 바뀌어서 10PPM으로 수질 오염총량제가 되다 보니까 합병정화조 구입 비용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총량제와 관련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합병정화조가 수질 오염 총량제 20PPM에서 10PPM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간기업이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톤 이상 되는 사업장 지금 부경양돈조합 주촌에 있는 것과 우리 어방동에 있는 공장,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정수장과

동석

최동석위원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왜 10PPM의 용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두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합병정화조의 요금도 두 배로 늘어났고, 설치비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규제를 안 하는데 어째 허가과에서 해 줄 때 10PPM 용량으로 맞추어야 되니까 쉽게 예를 들면 150 용량의 합병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10PPM으로 되니까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량제 시행하는 지역에 일반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총량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선 삭감 후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염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장유, 주촌, 대동면 일부, 면 단위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이 서낙동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그 지역만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동 지역도 포함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낙동강 하류에 연결되는 수질은 다 한다 말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오염물질이 서낙동강 쪽으로 흐르는 유입되는 지역

동석

최동석위원

굳이 10PPM으로 맞추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0PPM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동석

최동석위원

규정을 그렇게 맞추라고 허가과에서 그렇게 해서 물었으니까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던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량제 시행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염농도로서는 목표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거에 20PPM, 10PPM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권장사업인데 허가과에서는 그걸 규정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허가과에서도 아마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가 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용량을 맞추어서 시행하라고 지침상 나오고 협의가 된다던데 그런 데서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왜 굳이 그래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꼭 10PPM이라는 규정을 주어서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느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선 순서대로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안 잡아 주면 나중에 후 개발하는 사람은 아예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목표 수질이 안 맞춰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누가 피해를 봐도 보게 되는 거지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염총량이 배출량이 15,000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9,900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서는 허가를 하면 안 되니까 오염량을 낮추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확실하게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네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2010년 되면 우리 BOD가 4PPM 이하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석

최동석위원

주변 민원인들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도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거까지도 지금 미리미리 만들어 가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굳이 아직도 그렇게 처리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처리하느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10PPM을 5PPM 감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정화조 하나 개설하는데 기존 옛날 20PPM에서 10PPM으로 맞추면 한 두배 정도 들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부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으면 하수처리해서 유입 처리하면 초기 비용은 듭니다만 앞으로 향후 전체 예산을 해보면 그게 오히려 싸게 치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기반시설설치 원인자 부담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비싸게 치인다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세입 현황은 생략하고 217페이지 세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9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 대행 폐기물 원가 용역비가 1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 용역비가 500만 원, 생활쓰레기 대행수거료 당초 9월 분 이게 예산에 애초 책정될 때 9개월 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8억 4700만 원, 가로청소 대행료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8억 7900만 원입니다. 침출수 처리 위탁 대행료 우리 입찰 잔액이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가 8억,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료가 7억 7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유 부곡마을 회관정비가 1000만 원, 진영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포장공사가 30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바코드시스템 장비구입을 했는데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장유 부곡마을은 쓰레기 소각장 밑에 있는, 그 마을에 우리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관리토록 하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부곡마을에서 마을 공동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연간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수입금은 연간 안 하고 골프장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강극중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10년간에 10억 원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마을에 10억 원 정도의 공동경비가 있으면 상당히 부자마을인데 연중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 마을회관을 98년도에 지었는데 창틀이 완전 뒤틀려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서 이중창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많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품처리장 있죠? 재활용처리장의 면적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해서 저쪽에 짓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약 70억 원의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치는 어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한림 퇴래리 산쪽으로 보면 4,000평으로 위에 면적 3,000평 해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하려고 땅 사놓은 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40%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지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데 하면 저희들이 70만 인구를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강극중위원

요즘 종말품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종말품도 그 분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 처리를 자기들이 안 되어가지고 할 때에 저희들이 하루에 2톤씩 해가지고 10일간 넣어준 데는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종말품이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 임대기간이 언제입니까? 부곡마을에서 하는 기간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골프장 말씀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제가 강 위원님께 10년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잘못했는데 20년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년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부곡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장 근처에 가보시면 부영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사실은 부곡마을 주민들보다도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다른 장유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면서 부곡마을 주민들은 사실은 그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겠지만 부곡마을 주민들보다 피해를 입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입습니다. 아십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부곡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계속 부곡주민만 참여를 하고 부영아파트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사실상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을 장유면사무소나 출장소를 통해서 사실은 소각장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은 부곡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소각장이 운영됨으로서 연기 나가는 부분이 부곡마을만 일관된 것은 아니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전체에 어떻게 보면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태우면 저 역시도 지나다니다 보면 장유면에 있어도 냄새를 맡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빨래를 못 널어놓을 정도로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년간 부곡마을에 대한 특혜가 10억 원에 대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하셔서 장유주민 전체가 골고루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부곡주민들이 반발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운영비하고 다 주는데 거기에서 열 판매대금은 저희들한테 불입을 시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설지원금은 드리겠지만 열 판매대금을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을 시로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연간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부곡마을과의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부곡마을에 지속적으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열 판매대금으로 들어오는, 시로 납입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연간 3억 원, 그 부분만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문 쓰레기봉투 몇 장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다른 부수적인 혜택을 조금 더 강구해서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열처리해서 팔아서 들어오는 금액을 시에서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을 부곡마을에 골프연습장 경영권을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게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므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득이 되죠. 난방비가 상당히 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와서 기존 부락주민하고 아파트 입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얽힙니다. 왜냐하면 기존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면 수입이 적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이 되면 열병합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도 연간 전기발전을 해서 우리가 한전에 팔아서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수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쯤 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난방지역공사에서도 사실은 매년 2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난다는데 사실 열 팔아서 남는 금액 연간 3, 4억 원을 시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서 유치를 해서 난방공사가 돈을 안 냅니다. 우리시는 돈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8월 31일자 계약이 만료되어서 사실은 저 생각 같아서는 인상을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했더니만 너무 난색을 표해서 기존 가격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청정연료를 가지고 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많죠. 난방공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어찌보면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언제든지 떠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기존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부곡리 마을에 있는 부영아파트나 이런 데는 임대아파트라서 지금도 가보시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50% 이상이 비어있다 보니까 유대가 잘 안됩니다. 그 분들하고 그래서 부곡마을만 굴뚝이 높이 있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장유는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법상에 소각장 반경을 해가지고 300m 이내에 들어오는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기금을 매년 5000만 원 정도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되면 그쪽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올라올 때 그 기금이 올라올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금을 잘 조성해서 다른 주민들한테도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회관 부분 이런 것은 관리주체를 변경시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계속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건축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부곡마을 회관정비라든지 건축과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기를 해서 변경시켜 주는 게 저는 맞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시 앞으로 회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락주민들이고 건축을 저희들 소각장 지을 때에 그때 당시 2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회관을 지어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관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마을주민들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시지 어떻게 마을주민입니까? 운영주체는 마을이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죠.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인데 침출수는 어디서 나온 침출수를 말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매립장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위탁처리와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침출수는 어느 매립장입니까? 지금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진영매립장하고 삼계매립장하고 같이 업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개를 묶어서 침출수를 위탁대행한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주)상록엔 바이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처리를 받아서 이 업체는 어디로 갑니까? 침출수를 받아서 어디로 버립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침출수를 처리해서 우리 매립장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삼계는 일단 처리를 해가지고 화목처리장으로 보내지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은 관로공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관로공사를 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되어 있는데 처리비를 별도로 줍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처음에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나오면 그 처리 운영장을 처리하는 위탁입니다. 침출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해양투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처리시설을 위탁받아서 한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처리장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와 같이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매립시설은 우리 매립장 안에 보면 포크레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묻어 놓으면 그 위에다가 흙을 복토하고 계속 매립을 해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관로를 묻어놓았다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장까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런데 위탁을 해준다 하니까 좀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해 준 내용이 부족해서 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환경 청소대행 업체에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있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17명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같이 관리를 안 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액이 83억 6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총 430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총 11억 200만 원이 증액됩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과에서는 2억 원이 감액 조정되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술문화 부분에서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관리 부분에는 1억 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총 1억 59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에 3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비용에 2320만 원, 경남·부산·울산시립합창단 교류 공연비가 2500만 원, 축제통합평가 용역비가 5000만 원,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7억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용에 5억 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리모델링비로 2억 원,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공사비로 2억 원, 문화의전당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1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관련 자료입력원 인부임 부족분해서 350만 원, 팸투어 외빈초청 여비로서 300만 원, 콘텐츠의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억 원, 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는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성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에 3715만 7000원, 그리고 인공암벽폭포 수해복구공사에 208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분산성 보수정비 비용으로 4억 1685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봉황동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비로 7억 1500만 원, 수로왕비릉 정비사업 5억 원,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지봉 수해복구공사에 1억 1023만 9000원, 사충단 수해복구공사에 2억 4300만 원, 칠산재 강당보수 정비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유하패총 정비사업은 2억 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비가 1억 원, 전통사찰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 유적지 야간경관조명 설치 비용으로 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공사 사업비가 8억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의전당 관리사업소에서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문화재과 담당 자료를 같이 가지고 계실 것인데 문화재과 한번 펴보십시오. 향교 유림전통 시연회 개최비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전통문화인데 탈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수로왕릉 재선충 방제사업 두개 명색이 의회에 보내는 자료에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탈자 확인을 못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왕릉 재선충 밑에는 수로왕비릉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왕비릉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향토 사료조사 지원에 국비 660만 원이 감액되고 문화원 행사비 지원 15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132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6700만 원, 경남·부산·울산시립합창단 교류 공연비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 콘텐츠산업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 검사용역에 3000만 원, 축제통합평가 용역 5000만 원,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경영진단 용역비 3000만 원, 문화의전당 출연금 7억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2006, 김해 행사비 부족분 5억 원, 가야의 거리 청소년 토요축제 행사비 1000만 원, 특집 헬로쇼 콘서트 행사비 1억 5000만 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리모델링 2억 원,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공사 2억 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비품구입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전당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 1억 9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축제통합평가 용역,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우리 가락문화제하고를 말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선에는 문화부분에 축제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락문화제, 가야세계문화축전 뿐만이 아니고 진영단감제라든지 도자기축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통합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을 구태여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어떤 분석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우리 자체적인 분석으로는 실행 불가능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기존하고 있는 축제를 통합하거나 또는 폐지를 하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체평가만 가지고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용역평가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대학교에 줍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축제통합평가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관광부가 주로 축제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님들 모였을 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로쇼 콘서트행사 CJ가야방송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제안서를 올렸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는데 그 뒤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CJ가야방송 담당자하고 대충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난번 8월 달 주례회의때 저희들이 헬로쇼 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야방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릴 적에는 9월 15일경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의회에다가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9월 30일경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며칠 되었습니다만 의회 개원하고 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와서 몇 분 의원님들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명칭부분하고 주최, 주관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정리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명칭은 당초에 가야방송에서 디지털 헬로쇼로 하기로 한 것을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 디지털 헬로쇼”로 명칭을 하기로 했고 주최, 주관은 주최자를 김해시와 CJ케이블넷이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CJ케이블미디어하고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이렇게 넣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국은 행사비를 양쪽에서 50%씩 부담해서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J가야방송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채널변경 관계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반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본예산에도 없던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굳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만 문화적인 부분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들이 작은 행사들은 활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행사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또 우리 시에 있는 어느 단체가 하기는 어려운 이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KBS 열린음악회 인기도 어느 정도 시들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굳이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방송국이 들어가야 행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헬로쇼 1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야방송에서 두 번째로 행사를 해보자 하는 사항이고 시청료 문제, 케이블 사용문제들은 우리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의를 하면서 CJ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CJ내부에서 채널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주례회 하고 나서도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름대로 굳이 방송국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은 CJ가야케이블하고 합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굳이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다른 MBC 그쪽에 연계해서라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꼭 시민감정이 안 좋은 CJ가야방송하고 이렇게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하고 협력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가야방송하고는 지난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용이합니다만 지상파 방송하고 협력을 해서 야외행사로서 한다고 하면 올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1회를 하셨다는데 올해 2회째 개최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면서 굳이 2회까지 행사를 하려고, 그 당시에는 CJ가야방송이 시민들에게 정서가 별로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런대로 진행을 했더라도 통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널변경이나 요금인상 부분에서 굉장히 시민들 의식이 안 좋고 날카로운 이 시점에 CJ가야방송하고 시에서 후원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고 행사 자체가 가야세계문화축 기간 안에 계획하신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 거 같은데 가야세계문화축전 기간 중에 굳이 이 행사를 넣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중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당초 10월 달, 당초에 10월 중순경에 하는 행사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월에 들어가서 야간 행사를 하게 되면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을 넘겨서 저녁에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월 달 내로 하자. 그래서 당초에 9월 15일 경에 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시기가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싶어서 9월 말로 잡게 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여기 오는 대상자들이 청소년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가수들이 20명 정도 출연을 하는데 10명 정도는 청소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고 10명 정도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수들로 섭외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1회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그에 대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 중반에 사무부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난해 행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챙겨 보고 자료가 있으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예산을 1억 5000이라는 돈을 추경에 포함 시켜서 하면서 1회 때 했던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결과가 좋아서 또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항목을 넣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저도 행사 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만 김해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약 4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해서 안에 입장도 다 못하고 해서 밖에 부랴부랴 별도로 못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도 2개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째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관의 전문분석 자료나 이런 건 제가 추적 할 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달관적인 그런 평가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 예산 1억 5000이상, 총 예산 가야개발하고 합치면 3억인데 3억 이상을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가 없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서가 이관되었다고 하시니까 공보감사실에 작년 자료가 있으면 아까 CJ케이블에서 이 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추경을 다루는 결산 기간에 임박해서 간담회를 하자 어떤 얘기 자체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고 실제 예산을 할 때는 추경에 올리더라도 사전에 인지를 시켜 주신 다음에 예산에 올리는 게 더 원만한 처리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 우수문화축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6년 올해도 다가지도 않았는데 2006년 우수문화 축제 지원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470페이지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세입 부분 말씀, 그건 경남도에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우리한테 도비 보조로 주는 세입예산인데 가야세계문화축전 이걸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경남도에는 20개 시군이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도에서 한 시군당 한 축제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된 4개 축제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우수문화축제로 지정해서 3000만 원 도비 보조를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국 이것도 가야세계문화축전 비용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도비 내려온 3000만 원하고 시비 4억 7000하고 이래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공사 2억 책정된 거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다 가야불교 문화원 짓는다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가야불교 문화원 위치는 흥동에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4년도 가야불교 문화원을 준공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자체 조달하기로 했던 비용들이 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가야불교문화원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불교문화원을 짓고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불교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서종길위원

특정 종교단체에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2억까지 지원해주냐 이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요구를 하면 과장님 줄 겁니까 이 돈을?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일개 개인 사찰 같으면 전통사찰의 경우는 예외겠습니다만 개인 사찰인 경우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사찰이 우리 관내에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찰들이 모인 연합체이고 그 연합체의 공동회관으로 봐서 공공시설로 보는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불교문화원이 왜 공공시설입니까? 공공시설 맞습니까? 그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공공시설로 보는 게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용도로 공공시설을 사용한다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 특정 사찰이나 또는 특정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여기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면서 불교 쪽에 무엇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다음에 다른 단체 기독교 쪽에서 요구하면 그것도 들어 줄 겁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야역사를 얘기할 때 남방불교를 우리가 꼽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야사 복원차원에서 가야불교 문화원을 한번 육성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거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당초에 2002년에 착공했다 했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이 당초 우리 시에서 한거 아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5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6억 3500만 원을 보조 했습니다. 보조하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 8억 8000만 원인데 이 8억 8000만 원을 각 사찰에서 그때 당시로 걷기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걷혀지지가 않고 외상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찰이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돈을 못주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꼭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다른 단체에서 종교를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그것도 해줄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개인 사찰 같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도 앞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문화의전당 출연금 7억, 7억 사용처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 7억에 대한 사용처는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 7억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의전당에서는 총 1년 요구비용이 77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사정상 70억을 일단 출연을 하기로 하고 7억은 이후에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문화의전당에서 설명을 의회에 드리면서 77억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70억이 되고 그때 계상되지 않았던 7억을 이번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상 안 된 것이 추가로 출연을 77억 했는데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 모르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사용 내역 말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문화의전당 총 올해 예산액이 124억 3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77억이고 전당 자체수입이 한 47억 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24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81억이고 공연전시 이런 사업예산이 4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월별, 일자별 이런 행사 내역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클레이아크 진단 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용역 의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김해나 다 마찬가지로 김해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이렇게 경영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상황, 경영상황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이 2005년 2월 17일자로 발족을 해서 2005년 7월 1일날 문화의전당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해 11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의전당을 개관하고 올해 3월 달에 클레이아크김해를 개관해서 수당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운영상황이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운영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초기에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출범 쉽게 얘기하지만 문화재단 출범 1년을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이나 경영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보면 클레이아크 용역비 3000만 원이 추가되면서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 2억 추경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추경은 추경대로 다시 올라오고 2억 요구를 하고 진단용역비는 별도로 나오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용역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서 평가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는 올 연말쯤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 내용에 그 평가내용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이번 추가 2억이 올라온 이 돈도 그냥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굳이 추경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어느 부분 2억을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추경예산 보조 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도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물건을 추가로 구입하든지 해야 맞지 용역은 용역대로 나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용역평가의 대상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 상황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회계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직과 인력은 적당한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가지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단위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영진단 하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추가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평가서가 나오면 추가로 사업을 하시면 되지 또 인원도 새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줄어야 될 부분이 경영진단 평가에서 나오면 어차피 인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부분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 해야지 하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내년에 가서 경영평가 나오면 예를 들어 도자대회 전임강사 경영평가 올라 올 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음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러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인원을 감축할 때까지는 지금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감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감축 이후에 정리를 하고 나면 인건비를 안주면 그 돈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길

서종길위원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나서 그런 법이 승인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어차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는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자산취득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물건을 삽니다. 그런 물건들은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사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경영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의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단위물품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평가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게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경영평가하고 난 결과가 좋게 안나오면 어차피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내년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이게 우리 동상동 거기에 오는 거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지금 예술단 어느 어느 예술단이 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예술단에는 합창단하고 가야금연주단,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사실상 연습실이나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합창단은 KT연수원이 비어 있어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달에 16만 얼마씩 세를 주고 빌려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가야금연주단은 문화원에서 강당을 일주일에 두 번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은 문화원 지하실을 일주일에 토요일날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장비들이 만만찮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연습할 때마다 이동해서 들고 갔다 오고 하니까 장비도 많이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연습하는 장소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하던 동상동에 건물이 그동안에 1층하고 바닥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층 건물을 요리학원인가 거기에다가 세를 줘놓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7월 말에 끝이 나서

문성

허문성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이 설계는 나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2층, 3층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2층 3층 합해서 15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세부적으로 150평 같으면 합창단이 몇 평 쓰고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몇 평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게 단위별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총 152평입니다. 2층이 65평이고 3층이 87평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층에는 소연습실 30평짜리 정도하고 다음에 사무실하고 휴게실, 문서고를 넣으려고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문서고까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문서고라고 말이 문서고이지 일반 물품들 악보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3층에는 56평짜리 큰 연습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보관소 12평정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탈의실 정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연습, 대연습실은 3개 반에 돌아가면서 연습시간을 달리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저희 동에 보면 체육문화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타 동네 있는 것을 하필이면 저희 동네에 와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우리 헬스장도 하나 없어가지고 새마을금고 2층에다가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억지로 이렇는데 그 동네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려 봤고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상동사무소가 현재 위치에서는 어렵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기 공간을 하나 정도는 조성을 해서 지금 저희 헬스장 하나 정도라도 들어 갈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제 입장만 그것은 그때 되어서 우리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것은 다음 문제고 당장 급한 게 피부에 닿는 것이 제가 엄청 곤란해집니다.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연구가 안 되면 제가 이것은 곤란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 지금 이 건물가지고 동상 동민들이 쓸 수 있는 헬스장이나 이 부분하고 시립예술단의 연습장하고 두개로 갈라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 쪽밖에는 이 건물을 쓸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어느 한 층을 동민들을 위한 헬스장으로 내주고 나머지 한 층을 가지고 연습장을 쓰기는 그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예총산하에 연예협회라고 있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전용연습실이 꾸며지면 시립예술단 뿐 아니고 비는 공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에는 일반 예술단체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부합되는 것이 차량문제는 우리가 1층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차량 문제는 어떻게 할 방향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주차문제는 현재 현행대로

문성

허문성위원

그 분들 가져오면 주차비를 내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헬로쇼 콘서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회 하면서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남아 있을 것이고 올해 2회를 하기 위해서 아마 CJ에서 프로그램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기획서를 보내줬죠? 우리 시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확보해 놓고 거기 맞추어서 행사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것 말씀입니까? 처음 당초에 제안서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안서라는 것은 그냥 이런 행사 3억짜리 행사하자라고 해서 들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구성 현황은 들어 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산 견적도 들어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작년거 하고 그 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작년 거와 올해 거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471페이지 보면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해 놓았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선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의 공동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에서 해서 이게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안내용이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원이 문광부에 제안해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심사에 당선되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건데 문화원이 지역사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걸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어떤 단체들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지난해는 가야대하고 문화원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원하고 클레이아크김해하고 문화의전당하고 3개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서 그 과제에 당선이 되어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300만 원으로 문화원으로 직접 바로 내려갑니다. 국비 3000만 원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도비 1500만 원, 시군비 15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의전당에서 영상캠프를 운영합니다. 우리 문화의전당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캠프를 운영하고 영상체험교실도 운영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생들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학교별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따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로 자료를 주시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 김해에서는 도자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에서는 확인을 다 한 사항이네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하고 전부 모아놓고 문화의전당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다 와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가 몇 개가 됩니까? 직접 주최하는 축제말고 지역단체에서 하는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직접하는 축제말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직접하는 축제와 아닌 축제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야세계문화축전도 김해시가 축제의 주최를 거의 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은 우리 김해시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허황옥실버축제 이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 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부를, 맞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하는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한 주최, 주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최, 주관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만들 때는 시가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의 가락문화제나 가야세계문화축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벗어나는 부분이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무얼 말씀하시는지?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락문화제, 가야세계문화축전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가 주최를 하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되 관리감독이 가능한 축제들 아닙니까? 김해시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허황옥실버축제라든지 분청도자기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은 그 지역에 주최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김해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관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엄격하게 허황옥실버축제는 주최, 주관관계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도자기축제는 김해시가 주최를 하고 가락문화제와 마찬가지로 도예협회가 주관을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대부분 문화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관련하시는 부분 같은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해 축제에 전체적으로 목록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주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물론 분청 같은 경우에는 김해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축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축제도 있고 우리 김해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면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해 축제에 대한 부분을 시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가 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자료를 빼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의 거리 청소년 토요축제 부분인데 대성동고분 무대위에서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립김해박물관 앞에 가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야외무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YMCA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녁에 5시부터 할 때도 있고 어떤 행사별로 7시부터 할 때가 있고 주로 5시 아니면 7시에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 정도로 소요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더라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옆에 백조아파트 쪽에서 조금 시끄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음향기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 밤 시간대에 이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 하셨는데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7억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의존수입이 부족해서 7억 원을 더 주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문화의전당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보조금 77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70억 원이 계상되고 7억 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수입이 줄어드니까 7억 원을 보조한다. 이 7억 원은 어디에 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체 의존수입이 계획대로 54억 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의전당에서 계획을 하기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124억 원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출연하기로 한 것이 77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47억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4억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70억 원을, 그때 당시에 시에서 계상하지 못한 7억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자체수입은 47억 원을 하기로 한 것 중에 8월말 현재까지 지금 자체수입이 33억 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약 70%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연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틀린다 말이지 업무보고할 때는 자체 의존수입이 54억 원이라, 7억 원의 소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부족분을 메꾸는 거예요. 어찌보면 운영에 대한 부족분을 메꾸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가야문화세계축전 행사비 5억 원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16일이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 16일이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는 12일로 줄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 당초예산에서 5억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 용역평가를 한번 했고 이번에 통합평가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4일이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경비가 줄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리모델링비하고 비품구입인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까지 임대를 주었잖아요. 2층, 3층을 지금 이 2층, 3층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로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다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동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은 돌려주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대로 통신연수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든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연습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어야 되지 여기에 투입해서 시설비는 그렇게 든다 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계산도 안하고 이것부터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한국통신연수원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일부 선에서는 매각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나와야 되고 나오면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합창단,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총 인원이 120명하고 약 200명인데 주2회, 1회이면 일주일에 한번도 안 쉬고 돌거든요. 과연 이 면적도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사용면적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동상동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운영비 부분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이 사실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은 당장 시급하다고 물론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얼마 정도 늦어도 안 되느냐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KT연수원이 매각이 되고 나면 나와야 되고 사실상 나오면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가야금연주단은 문화원 강의실에서 했고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 지하연습실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이용해서 쓰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공사 당초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15억 원 정도 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2억 원입니까? 15억 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15억 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6억 원 지원해 주었고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될 돈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번에 2억 원을 지원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사가 2004년도 완료가 되었는데 미집행 금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상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실상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얼마인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가야불교 문화원측의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자 못합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건설공사비를 못 받는 업체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장 보조를 하지 않으면 불교문화원 자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나서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가야불교 문화원 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가야불교 문화원입니다. 사단법인 가야불교 문화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탁을 받으세요. 기부체납을 받아서 나머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앞으로 얼마 더 요구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6억 원 주었고 2억 원 주면 8억 원이고 앞으로 5억 남은 중에서 얼마 더 달라고 할 것인데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부체납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세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단법인에서 힘든 일을 꼭 시에서, 가야불교 문화원이 우리 김해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돈을 계속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법인이 힘든다고 우리가 자꾸 해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479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관광상품관련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해서 문광부 국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분청도자기축제 행사비도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비가 6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에 작년 12월 달에 예비후보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3월 심사에서 저희들 탈락되어서 이번에 삭감 정리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군차 자생지 정비사업은 이번에 장군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삭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편성하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진입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공사비로 3075만 7000원, 수해복구 공사비로 인공암벽 폭포 태풍수해복구 공사비로 20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7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9억 2800만 원인데 지금 2억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미술관의 출연금 2억은 제가 보조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족분이 2794만 7000원이 생겼습니다. 운영요원 중에 일용직으로 10명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들 미술관에, 미술관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평일에는 200명내지 250명 정도, 주말에는 2,000명 정도 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말 안내요원이 없어서 주말에 10명 하는 것을 4명을 더 보강해서 14명이 안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경영진단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경영진단은 당장에 운영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기구라든지 사업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진단을 해서도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당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부족한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수해복구 공사비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수해복구 공사비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재청에서 심사를 나와서 자체사업과 국고지원사업으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시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

중앙부처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보고가 된 사항에서 빠져버린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자체사업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수해복구공사는 옛날에는 없는 부분도 만들어서 수해복구공사할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누락된 것이 아니고 심사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탈락되었다는 것이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해 당시에 방재과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방재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소액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복구하도록 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났을 때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관련한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우리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지원을 받으면서 조그마한 지원은 자치단체에 맡기는 부분을 별도로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의 정부 수해복구 지원규정에 의해서 소액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금액을 측정할 때는 어떤 규정으로 특정을 해서 내려줍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수해복구 현장을 전부 기술진들이 확인을 합니다. 복구비용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명식

김명식위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측정해 줍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금액을 많이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로비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복구비용을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분청도자기축제 작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시 지원금요?

종길

서종길위원

예.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시 지원을 1억 원 계획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는 얼마?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작년에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4500만 원 증액된 게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도자기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총 3억 원 듭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고 도비를 500만 원 지원받고 해서 1억 500만 원을 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로 우수축제 하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가야세계문화축전에서 3000만 원 지원받고 우리 분청도자기축제는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기본방향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단감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저희들이 50%의 지원을 맞춘다고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때 항목별로 나오는데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해주지 왜 추가로 추경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사업계획은 매년 보조금을 9월쯤 지급을 합니다. 사업계획은 6월달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근 4, 5년간 계속 1억 원을 지원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작년 결산을 들여서 축제를 마무리 했는데 올해 전체적인 물가인상분도 생기고 축제도 이번에 축제는 전에는 진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개관됨으로서 미술관의 위치에서 축제를 합니다. 격을 조금 높이고 해서 축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축제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다 들어줄 것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 축제가 3억 원 들면 주관하는 분청도자기협회에서도 약 1억 5000만 원 부담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50%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감축제나 도자기축제나 실버축제나 이렇게 레벨을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꾸 증액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측에서는 자꾸 축제를 늘리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축소할 그런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속 축제 때문에 돈이 증액되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올려야 되면 계속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서 분청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권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6일 동안에 관광객 수만 해도 45만 정도 오고 그 기간 안에 분청도자기 판매액이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기간 안에 축제를 해서 1년을 생활하는 분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는 시가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바로 올리세요. 축제는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술관이 아니라 도예촌으로 시작되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미술관으로 변경되었는데 개관할 때 도예촌협회하고 마찰도 굉장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관계가 다 풀렸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예협회와의 갈등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개관할 때 시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를 다하고 협조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미비한 부분은 도예미술관 2단계 사업에서 도예협회의 요구를 다 들여서 민원이 없도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자기축제도 미술관하고 도예협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생도기전하고 야생화기전하고 도예 분청도자기축제하고 같이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 기간 안에 미술관에서는 위생도기전과 화기전이 개최되고 바깥에서는 분청도자기축제가 개최되고 연합해서 같이 됩니다. 이번 축제가 예년과 다른 게 작품성이나 축제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소배분은 미술관 쪽으로 이동해서 행사를 주최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에처럼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주무대를 미술관 주차장에 설치하고 당초에는 국지도 도로변 위쪽으로 했는데 미술관 쪽으로 해서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도로변 양쪽으로 부스는 설치해서 운영은 할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클레이아크 미술관의 약 40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출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 미술관은 김해시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김해시 문화재단에 기금을 200억 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조성되면 미술관과 문화의전당에 부족한 재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찌보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문화의 혜택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좋은 방법인데 사실 한정적인 부분에 매년 시에서 약 40억 원,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에 약 70억 원 가까이 너무 많은 시 예산이 두군데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사실 도예미술관에 가보면 문화예술관계에 문외한이라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볼품도 없더만 무슨 유지비, 관리비에 그렇게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 돈하면 다른 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읍면동에 몇 천만 원씩 더 지원해 주면 더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허황옥실버축제에 대해서 50%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축제가, 저희 시가 진영단감축제, 실버축제, 그 다음에 우리 분청도자기축제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과에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버축제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김희성 위원님 허황옥실버축제의 경우는 관광과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보완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혹시 아시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은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여태까지 사업지원을 하드웨어쪽 관광시설물 쪽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관광상품 개발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의 6개 시중에 한 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클레이아크 경우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이런 상품입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도 구경하고 그 옆에 도자공방도 가서 체험하고 또 김해한옥체험관 가서 숙박도 하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형 관광코스와 웰빙형 장군차밭에서 차도 마시고 따 보고 하는 웰빙 두 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게 잘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문광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의 관광 로드맵의 일부분에 대해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코스개발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김해지역 관광 소위 말하면 순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프로그램화 시켜 놓은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 관광 4시간 코스, 8시간 코스, 1박 2일 코스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관광 리후렛에 상품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인바운드 여행사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김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미래고속관광이라고 다른 여행사가 30개 정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아웃바운드 외국으로 여행을 보내는 여행만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여행사가 인바운드 여행사가 창원에 3개, 마산에 하나, 김해 하나 그래서 총 5개 있고 부산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여행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그냥 일부 부산 관광에 접목시켜서 한다든지 경주관광에 접목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가 가야문화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역사문화에 대한 상당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관광개발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준비를 이제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이 안에서 어떤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인적 자원을 끌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야문화개발이라든지 문화재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스를 정확하게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보강을 하면서 그런 관광개발에 대한 직접 부서니까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셔 가지고 정말 김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교사들 팸투어라든지 그리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라든지 다음에 일본에 가서 관광 설명회를 할 수 있는 해외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관광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김해 방문의 해라 해서 한번 방문자 수를 잠정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 도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화 시켜주시는 우리 관광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문병민입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가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유림 문화 전통 시연회 개최비가 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이 3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비 500만 원 감액, 분산성 보수정비 사업이 4억 16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보수 정비가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50만 원 증액되고 시비가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촌면 이팝나무 주변 정비도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되고 시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봉황동 유적주변 정비사업이 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비릉 정비사업이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김해 봉황동유적 재선충 방제사업과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김해구지봉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분산성, 대성동 고분군, 양동리 고분군 재선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봉 수해복구공사비가 1억 1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유적 수해복구 사업이 6782만 1000원, 사충단 수해복구 공사비가 2억 43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 5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칠산재 강당보수 정비사업비 2억 4500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하패총 정비사업 2억이 증 되었습니다.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산 마애불정비사업이 8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칠산동 고분군정비사업이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계리 지석묘 주변정비 사업이 100만 원 증액되고, 서상동 지석묘 주변정리가 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로왕릉 파사석탑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비가 67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은하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비 483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회 개최비가 2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비릉 파사석탑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비가 3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적지 야간 경관 조명설치비가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모공원조성 사업비가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공사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 봉화산 마애불정비 이것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여기 올해 사업을 7520만 원 한 것은 그 위에 산책로 포장하고 잡목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무슨 산책로 포장한다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봉화산 올라가는 산책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봉화산 올라가는데 산책로가 어디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포장이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제가 사실 현장을 못 갔기 때문에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봉화산 마애불이 있는 부분이 마애불이 세워졌던 것이 누워져 있는데 그 상태로 주변 관련한 정비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 포장이 아니고 단장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면서 삭감되었고, 지금 총무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봉화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봉화산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정비를 해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애불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마애불 정비를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마애불 자체 정비가 아니고 주변 정비 입니다. 마애불이 있는 그 주변

경록

제경록위원장

정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목 제거하고 산책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산책로 포장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산책로 포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산에 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좋지 왜 포장하는데 그게 친환경적이지 아니 이것은 주변 정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돈 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 마애불이 누워있는데 그것도 누워 있는 그 자체도 괜찮아요. 굳이 이런 데까지 우리가 세워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포장, 가급이면 산에 포장 안해야 됩니다. 왜 산에 포장하는데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사업 끝난 거죠? 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을 했는데, 저게 산길을 아스팔트나 이런 거 포장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정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마애불 정비한다고 해 놓고 돈은 다른데 영 옆에다 가져다 넣는 거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가 볼 때는 마애블 정비 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마애불이 지금 현재 누워 있는 상태 그게 2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그걸 세워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해서 세우는 게 불가하다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리고 누워 있는 그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8년, 9년 전에 전설의 고향 KBS에서 방영할 때 10년 정도 되었나? 이 마애불에 대해서 전설적인 것을 했거든요. 마애불 들어가 있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거고 누워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구 그게,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개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수로왕비릉 파사석탑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비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김해시에 유적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유물들이 도난 된 예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건데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 났다시피 도내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유실되고 도난이 많다고 방송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개는 설치되어 있고 4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사석탑에 대해서 도난방지시스템 CCTV하고 감지센서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파사석탑 외에도 우리 시가 중요한 가치를 느끼는 유물들을 어떤 물론 정리는 되어 있겠지요.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수시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490쪽인데요. 천문대 강의실 증축공사인데 이게 실시설계를 착수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돌려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비는 무슨 돈을 가지고 주었어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실시 설계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게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별도 예산이 어디 잡혀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지금 여기 당초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예산에 없어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설계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가 총 8억 잡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디 잡혀있다 말입니까? 어떤 돈으로 주었느냐 말이죠. 내 얘기는? 4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게 설계비 없이 설계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순수공사비만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은 완전히 끝났어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7월 달에 났는데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 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7월 달입니다. 의원들이 7월 달에 개원해서 업무보고 때 8월 달에 실시설계해서 7월 달에 용역완료하고 8월 달에 공사착공 한다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삭감해서 돌린다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에 수해 피해가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모든 예산 부분이 그렇습니다. 488쪽에 보면 칠산재 강당 보수정비비가 당초예산에 2억 6500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2006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 승인이 2000만 원이 났다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시비가 사장되었다 이런 예산 편성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실시설계해서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착공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딴 데 돌린다 해서 어디로 돌렸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이것은 돌린 것이 아니고 도비가 당초에 5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515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다음 분권교부세가 1억 3000인데 1억 2000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2억 4500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칠산재 담장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승인을 올릴 때에 벌써 2000만 원을 올렸다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이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을 딴 데 돌린다 하니까 사업계획 차질이 있다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처음에 우리 본예산이 강의실 증축한다 라고 우리가 보고할 때는 이 우리 김해시 천문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또 내년에 돌린다 이래하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천문대 같은 경우는 자원 배분을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 밀린 것이고 이것은 도비라든지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째 자금 사후계획이 밀린 거예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것은 우선 순위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승인 받을 때 우선 사업에 넣은 거 아니네요? 앞으로 이런 편성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2006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 24만 원, 모범수당 누락분 30만 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31만 원과 연가보상비 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으로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 원은 문화재단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의전당관리 사업소 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