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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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70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63억 9800만 원과 특별회계 22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7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53억 300만 원과 특별회계 22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보다 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2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6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 설치비 6000만 원과 진영 죽곡농공단지 등 6개소의 수해 복구공사비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영 죽곡농공단지 등 6개소 수해복구공사 1억 89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장유 냉정마을 회관 건립비 2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소한 81억 6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억 5100만 원이 감소한 94억 31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4억 6300만 원, 건축과는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6억 100만 원, 허가과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건축대상제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2600만 원과 고객쉼터 내 화단조성 및 무인발급기 등의 관리용역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8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영 죽곡농공단지 등 7개소의 수해복구공사 15억 69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7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 사업으로서 임호공원 조성사업 묘지 이장 2억 5000만 원,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 원, 장유 바위공원, 대청공원 조성사업비 8억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원, 주촌 동선체육공원시설 정비비 1억 원, 무인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 1억 5000만 원, 안동공단이전 부지 기본 계획 수립 등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한림이주단지 주택 신축 도비 잔액 반환금 1900만 원과 2005년도 제14호 태풍 나비 재해 주택복구비 국도비 반납액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6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 수입 17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조성 공사 13억 5000만 원, 예비비 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비비 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김해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8억 원과 예비비 17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262쪽 안동공단 이전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해본 상태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안에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집행부에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동공단 이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안에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분석이나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고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안동공단이 약 626,000평의 부지 위에 560개의 공장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을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또한 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의 동참 없이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단 이전을 일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부지가 큰 규모의 공장 이런 부지의 공장들, 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동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시의 세출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이전코자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에 따른 공단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5000만 원을 허용해 주면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공단이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동 공단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도심속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정말 이전이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잡다단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어제 국장님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블록을 지정하는 것 같던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블록을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국장님 말씀 들어 봅시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공업지역 자체가 우리 도시기본계획 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검토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서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쪽은 1단계, 아래쪽은 2, 3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이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어느 섹터를 정하면 이 안에는 무슨 용도의 토지를 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전대상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 업체들의 사업계획도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5000만 원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답변에 토지이용 용역이라고 했는데 굳이 토지이용 용역만이 아니고 이전에 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용역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렇습니다. 개별 그런 부분들이 큰 공장, 작은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주촌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평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대체 부지를 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별도로 공장 지정 등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당장 현재 그런 용역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과연 이 공장들이 가고 나면 이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배치한다든지 다음에 학교를 어디 어느 곳에 정한다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고 이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골격을 만들어 놓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초적인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많은 공장들이 있음으로 해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구 그런데 이것을 이전해 버리면 도시 슬럼화 현상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경제적인 문제라든 이런 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공장을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고 김해 안에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김해 안에 옮기겠죠? 김해 안에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있는 데와 많이 떨어져 버리면 거기 주거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이사를 해야 되고 하면 역으로 슬럼화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용역할 때 하여튼 세세한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본 계획을 하더라도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쉽지 않은 사업인 관계로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임호공원 조성사업 묘지이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시의 내외동, 흥동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임호공원이, 임호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안에 보면 일동한신 아파트 측 뒤편에 보면 시유지가 약 2만 평 있는데 이 지역을 내외동지구나 흥동지역 일원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에는 공원의 시유지 안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묘지가 200여기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 이장을 당초 5억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5억을 가지고 다 집행이 금년 안에 안 되어서 우리시 전체 예산의 규모를 볼 때 이 2억 5천을 다른 데 먼저 쓰고 부족한 분은 내년도에 다시 2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코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2억 5천에 상응하는 묘지이장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경에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해서 지금 현재 묘지의 조사라든지 무연묘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장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원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어도 2만 평 시유지 부지 안에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 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묘역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쓰였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혀 집행 안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집행한다는 것은 실시설계비나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묘지이장 관계는 이장 공고도 해야 되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원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비는 이미 용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겁니다. 하고 거기에 걸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재 묘지에 관해서는 묘지에 대한, 묘지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사와 거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 묘지이장 공고 이것만 다 해도 올해 안에 못합니다. 묘지 이장 공고만 해도 몇 개월 안 걸립니까? 지금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10, 11, 12 묘지이장 공고 3개월 해야 되는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묘지 이장 3개월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개월 걸린다 아니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이장 공고는 최소한 15일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주민설명회 해야 하고 이장 공고해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되겠는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고 걱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고 다음 실시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묘지 이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이나 라인적 체계를 가지고 추진하면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내 말 들어 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립 중에 있고 이미 체육공원 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미 시유지 2만 평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2만 평 안에는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지도 일부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전부 조사해서 이제 단계가 오면 저희들이 이장에 관해서 무연묘지라든지 구분을 다해서 공고를 하고 그 앞에는 연고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는데 5억을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게 5억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물론 되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될 거 같고 또 우리 시의 예산 편성하는데 2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 썼으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 용역도 했고, 당초예산에 5억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에 5억을 주었는데 하나도 안하고 지금 와서 2억 5천 삭감하고 2억 5천 가지고 올해 안에 하겠다. 그러면 여지껏 뭐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작년 12월 달 당초예산해서 계획 수립해서 1월 달부터 예산 집행할 수 있는데 여지껏 뭣 했는데 그러면 여지껏 아무것도 안했다는 소리 아니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올해 안에 사업실행 계획이 없어요. 뭐가 힘들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힘든다구요. 주민설명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안고 있고 세월만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산추경에 돈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위원회를 달리해서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삭감이 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지원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국비지원 부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강극중위원

그것은 알겠고 결과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정예산 편성하실 때는 내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기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추정가격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강극중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자금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비를 징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각 지자체 배정할 때 면지역, 인구 이런 게 기준이 되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예산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시는 경남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제일 많이 가져왔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할 적에도 우리시의 그린벨트 지역의 규모나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몇 %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GIS사업은 2008년도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지 중심지역 그러니까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되어가고 전체 공정은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됩니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안동공단 이전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전부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이전 부지를 지금 현재 어디에 이전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강극중위원

부지라는 것은 이전할 대상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이전할 곳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전을 시켜야 될 그 이전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장이 현재 있는 데서 옮겨가는 장소를

강극중위원

이전해야 될 곳을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이전 시킬 곳 이야기잖아요. 이전부지가 어디라고 나와야 기본계획 하실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지역은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1단계 들어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서도로 위쪽 그러니까 국제상사, 옛날 한일합섬쪽으로 해서 비락우유 이쪽 지역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대상지역이 국제상사하고 비락우유하고 그 인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우리시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예산 투입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한 푼도 투입될 부분은 없잖습니까? 일단은 민간기업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겠죠. 국제상사나 비락우유를 중심으로 해서 신어천변 도로부분하고 그 윗부분 활천 제일교회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해서 완충녹지입니까? 시설녹지입니까? 완충녹지가 한 30m씩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본계획에 물론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업체 한 업체만 가져가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상 부지가 5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충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한 12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12만평에 이전부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타당성 조사, 기타 용역비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12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우리시가 간과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대상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 그것부터 만들어놓고 이거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들 역의 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의 이전되는 게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기업도시유치팀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전혀 한 시장 밑에서 어떤 공단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업무협의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이, 기업들이 역의 이전 안동공단을 이전하고 어쩌고 다 좋은데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기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역의 이전을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구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전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공장이전을 최대한 하도록 부지확보라든지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지원이라든지 또 이전되는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전하고 난 뒤 개발될 적에도 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이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도 50만평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쯤 되면 우리 지역에 이전되는 공장들도 입주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50만평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 공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업종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시도 아마 2020년 도시계획 기본 변경안을,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공청회도 하고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부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1,000만평 조성하라고, 강서에 1,000만평 산업단지 조성하라고 촉구한 것 아시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산시도 도시계획 변경안을 내어서 산업용지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우리 김해시 안동공단에 있는 업주들이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접근성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강서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강서에 이런 공단이 조성된다고 볼 때 우리시 관내 안동공단 이전추진하면 그 공장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부지 안 만들어놓고 역의 이전 다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연 이틀사이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활발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줬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료 준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보시겠죠. 그런 데서 자료를 얻어서 기사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강극중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 보도를 접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 스타일이다. 어딘가 서툴다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일부 시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합디다. 그런 대규모 공장들이 저는 안동공단이 탄생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공단이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저 공단들 지금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땅값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 마산에 한국철강 터 같은 것은 없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형태로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면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보통 우리가 골프장을 9홀 정도 기준해서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9홀 같으면 20만평, 십이삼만 평 되겠네요.

강극중위원

십이삼만 평 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만드는데 임야 말고는 안 되겠죠? 임야를 포함해서 인접이 20% 정도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편입면적에 따라서 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강극중위원

지목을 갖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장께서 어디에 나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어느 곳에 골프장 설치를 한다. 그것은 법을 초월한 그런 얘기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겁니다. 괜히 반발만 일으켜 가지고 어느 농촌치고 개발제한구역 아닌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만 골프장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반대추진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옵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참모들이 지언을 하세요. 단체장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공약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괜한 주민들 기대감 심어주지 말고 법에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언을 해서 참모들이 할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골프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위치의 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하지 법에 가능하니까 무조건 밀어부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상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린벨트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할 적에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형적 특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지 법에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의뢰하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중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용역을 의뢰하실 때 과업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과업을 주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십오육년간 개발제한구역의 굴레에 묶여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해오면서 고통 받은 주민들한테 최소한 주민들 정서에 반하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미리 주민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겠죠. 주민의사가 전달되는 게 맞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 조정가능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가 이미 목록을 정해놓았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그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다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방법도 김해시가 공공사업으로 전역을 다 투자할 것이냐 또는 민간사업을 불러와서 자본을 들여와서 개발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느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총괄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시 의회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조정가능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정한 것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면 그 용도에 맞게 해제해서 쓰면 됩니다. 국가가 왜 그걸 정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진례 복합레저타운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 과업지시를 하고 활용할 때 주민들 정서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만약에 용역결과만 덜렁 받아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이 사업 못 하겠소 할 때 그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기본구상이 되어져야 설명할 자료가 생겨질텐데

강극중위원

용역납품은 언제쯤 받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 달에

강극중위원

중간보고 한번 있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어떤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동공단 이전부지 기본계획 수립 있죠? 이 부분 기본계획 수립한 게 처음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는 지금 이것이 몇 년째 지방단체장이라든지 여러 선거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동공단 부지가 항상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안동공단 자체가 이전계획을 수립 안한 부분은 필요가 없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단 이전계획을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왜 안했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단이전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공단의 유래를 보면 공단으로 우리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김해읍 당시부터 시작해서,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1989년도까지 안동, 어방, 지내동 일원이 약 62만여 평이 공업지역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하나의 공업지역화 되고 그 지역에 들어있는 공장은 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공장이전을 주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 따라오면 강제성을 가지고 이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기본계획에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부분적으로 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전에 대한 이유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 지금은 발생했다 그 이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올 당초예산에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고 후반기 추경에 된 것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게 구체적인 형식이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자금자체가 예를 들어서 12만평을 조성한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 조성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자금을 갖다가 올려놓았는데 혹시 우리 김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급하게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의 지역약속사업도 포함됩니다. 또 국회의원의 지역약속사업도 있고 그 앞에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약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서둘러서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분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5000만 원에 맞추면 결국에 기본계획 수립자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려면 그래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이전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 오래전부터 김해지역 선거 때도 활용되고 할만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김해지역 내에 도시개발에 대한 흉물로서 항상 자리를 매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늦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과장님도 올리실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합한 어떤 대안을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수립 굳이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섹터를 나누어서 이전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체 통으로 이전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기존있는 지역을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과의 대책을 해가지고 도시 속에서도 충분하게 기업 군락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정말 안동공단이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변화된 모습, 그 지역 내가 김해지역에서 항상 거론이 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친 김에 곪은 자리 터져내듯이 확실하게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든 저 안동공단 현재의 부지들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은 그것 하지만 탁상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김해시민한테 좋은 환경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부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형성할 때 동 호수나 이런 부분이 차수하고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계획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하고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정하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공원의 이름이 두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똑같은 공원인데 알고 있는 사람들 명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또 개발과하고 나중에 개발했을 때 관리하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계획단계부터 한 가지 이름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면 지역민들의 혼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A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B공원이다 하고 행정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정을 해서 해주시면 지역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차수하고 동 호수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도 1차 같으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나가면 찾기가 수월한데 1차 해놓고 단위는 300동, 301동 302동 나가고 5차인데 700동, 701동 나가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못 찾고 현지에 제가 사는데도 누가 물으면 어디다라고 안내를 못할 정도로 획일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서 엉망인데 그런 부분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1차하면 1차가 어디다라고 할 수 있게끔 획일화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반영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는 다 조성되고 나면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다시 또 명칭을 변경해 버리니까 개발은 계획과나 개발과에서 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다르게 명칭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임호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10월쯤 되면 안을 가지고 한번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사전 설명을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석 위원입니다. 장유 바위공원하고 대청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 있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비

동석

최동석위원

얼마정도 했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51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계획과에서 대청공원하고 바위공원 두 군데다가 용 역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48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공원하고 바위공원 2개 공원조성계획의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실시설계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약 9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맞으시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의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출한 게 없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완료는 6월 달에 마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올해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것은 대청공원이 2005년 4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해가지고 5000만 원 지원했고 바위공원에서는 2005년 4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9일까지 해가지고 3603만 7000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5년 결산서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비로 해서 대청공원에 5558만 원, 그 다음에 바위공원에 5118만 원을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게 2006년 7월 13일부로 다 용역이 끝난 건데 아직 지불을 하나도 안하셨다 말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난해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월사업비이면 작년에 2005년 결산할 때는 바위공원과 대청공원에 조성사업 실시설계 비용 용역 준 거는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나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그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지금 올해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최동석 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2005년도에 실행을 했으니까 200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예산액에 잡혔는데 312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해 놔놓고 지출 안하고 2006년도에 이월했다 말이요.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바위공원하고 대청공원을 한 거 아니에요. 5100 얼마를 한 거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나머지 금액은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얘기하는 걸 단단히 들으시라고,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05년 4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달까지 해서 용역 준 공원조성 계획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바위공원은 3333만 7000원이고 대청공원은 5006만 원 지출이 된 걸로 2005년도 결산보고에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고 7월 13일까지 한 용역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그럼 그 지출비용은 하나도 지불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보수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05년도에 지출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고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 말입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 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 안 하셨다면서요, 집행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했으면 지금 바위공원 조성사업에서 3억, 대청공원 조성사업에서 5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했는데 집행금액은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동석

최동석위원

2005년도 결산서에는 안 나오고 이월됐다는 내용은 결산서에 안 나타나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05년 결산서에도 안나와 있고 여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두 항목으로 해서 거의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전액 다 깎고 3억하고 5억하고 8억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1억 5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지출하셨냐 이거지, 지출해 가지고 보고서까지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돈은 어느 돈으로 지출을 하신 건지?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용역비는 작년도 2005년도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수립할 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작년 결산서에, 2005년 결산서에 그 항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출된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월되어서 쓰셨다는데 이월됐다는 게 하나도 장부에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잡았다가 8억 잡은 상태에서 제로로 해 놔놓고 1억 500만 원 돈은 어디서 지출했다는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바위공원이나 대청공원이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로 해 놔놓고 갑자기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장유에 저희들 바위공원하고 대청공원, 이 공원은 장유신도시개발하면서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남겨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유신도시 진입할 때 지하차도 창원터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에, 좌우에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지리는 아니까 간단하게, 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용건만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나열형식으로 하지 말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을 공원 평지화하는 공원 평지화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 보니 당초에 저희들이 암초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 결과 약 74%가 양쪽 산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암반이기 때문에 조성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했던 것을 지금 백지화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암반을 전체 절취를 해 가지고 평지화하는데 조성비만 해도 절취비만 해도 250억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바위공원이나 대청공원 주변에 반경 300m안에 보면 근린생활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학교, 교회, 이런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최소한의 발파를 하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이 말씀인데,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요즘 발파 작업할 때 무진동 발파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무진동 발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금 예산 집행한 금액만 하더라도 약 2억이란 돈을, 그럼 지금 시책을 백지화시켜 버리면 2억이란 세수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바위공원 평지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롯데나 현대산업개발에서 흙이 필요한 그런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필요한 공사장에서 드러내주면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2005년도에 이 책자가 나올 때는 그것도 안 해보고 이 책자 만들어 냈습니까? 돈은 1억, 2억씩 들이는데 자꾸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바위공원 하는 거 이 책자 2005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거 뭣 때문에 이 책자 만들어 놨습니까? 이 책자 만들 때는 바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용역비를 갖다가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시장인 송 시장님 계실 때 사실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걸 하나 만들라고 돈 5100만 원 들인 거예요. 지금 2006년도에

동석

최동석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 주민하고 약속도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지정해 놓고 시작했던 것을 2억이란 돈을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걸 전액 완전히 백지화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어떤 약속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백지화사업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도 여기는 바위공원 같은 경우에 30억, 대청공원 같은 경우는 약 45억, 예산 잡아서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줬고, 실시설계하고, 책자도 다 만들고 했는데 2억이란 돈을 낭비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가 암반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이 부분은 평지화 부분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럴려면 이 삼사억 가지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증액하셔야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하고 용역비를 참고로 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해야지, 아예 삭감하고 백지화시킨다는 건 말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올릴 계획이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암반을 다 덜어내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250억이나 든다는 부분에 토사 재도입만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250억 드신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대산업개발이나 롯데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파하니까 그렇다는데 무진동 발파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무진동 발파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흙 가져가라하고 제공하면 그만큼 공사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기업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진동 발파를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시에서 전액 250억을 다 부담을 안 하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다 하게 되면 250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진동 발파를 그 업체들한테 해서 당신들 알아서 가져가라 하면 자기들한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가져갈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론도 들었고, 근데 굳이 시에서는 250억이 드니까 못하겠다는 거는 자체사업을 하다보면 250억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당초에 자기들이 검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질조사 결과 암반형성이 74%이상 되니까 자기들도 경제성이 없다 하는 걸 판단을 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경제성이 없으면 시에서 250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생각가지면 현대산업개발 너희가 하고 모자란 금액은 시에서 충당해 주겠다 하면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단위사업에 250억 재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동석

최동석위원

250억을 고집하시는데 250억 투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져가고 50억 정도라도 모자란다든지 결손이 생기는 50억은 그럼 시에서 주겠다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안 하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 환경피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참고로 안하시고 처음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십니까? 2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실시설계는 왜 하셨고 용역은 왜 주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공원 평지화는 사실 저희들 판단해 본 결과 평지화보다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시책사업도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4%가 암반인데 조성해 봐야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무진동 발파라든지 발파해 가지고 그걸 덜어내지 않으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4%가 암 덩어리인데 어느 정도 조성해야 그게 공원으로 준평지화공원이 되겠어요. 결국 공원 조성하시려 그러면 다 덜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74%가 암인데, 그러면 무진동 발파작업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 용역은 현대산업개발이나 롯데에서 하고 자기들이 이게 기업이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채산성이 안 나오면 그 금액 부족분을 시에서 제공해 주겠다하면 시에서 250억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당초에 예산 잡은 대로 75억 정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에서 의지가,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자꾸 구차하게 250억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충분히 연구검토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명색이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해 놓은 사업을 2억이나 혈세 낭비해 놔놓고 이제 와서 암반이 74%니까 발파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해주기를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공원조성사업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고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거 삭감하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평지화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체력단련실이 하나 있고 족구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쪽 부분은 평지화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기존시설 부분도 노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두 군데밖에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조성하시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잡혀있는 이 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한 3억정도해서 조성되어 있는 걸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영부영 해서 예산 편성하시려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하잖아요. 그 정도할 것 같으면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더라도 실시설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동석

최동석위원

그거 다 안하고 실시설계 용역 왜 주셨고, 지질조사 이거 왜 했습니까? 돈을 2억 들여가면서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으로 갖고라도 보강해서 하십시오. 보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바위공원 30억, 대청공원 45억, 75억 아닙니까? 75억을 현대산업개발이나 롯데에 줘가지고 이 돈 줄테니까 당신들 가져가고 발파한 흙 다 가져가고 거기다 조성공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하면 돈 250억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에서 예산 잡은 75억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어지고 저희들도 재정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대형건설업체에서 바위산이나 대청공원의 암 절취는 자기들은 경제성을 따져서라도 어렵다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공짜배기로 가져가라 하면 채산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예산 잡힌 금액을 지원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로 25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하더라도 업체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줘가지고 공사시키면 되죠. 왜 안하시려는 거예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법적으로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게 250억 정도 드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 하셔놓고 당초에 계상된 75억만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용역 시켜가지고 당신들 흙 가져가고 모자란 공사비 시에서 75억 내에서 보전해주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시에서 전임시장이라도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시책이 금방 하루아침에 2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고 그냥 백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부를 믿겠어요? 주민설명회까지 다해 놓고 어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무 근거 없이 못 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럼 처음부터 지질조사부터 먼저 해 보고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해 보고 나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5억 되어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설계도 보완을 좀 해야 되고 그럴려면 시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넣어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한 답변이 뭐냐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무마됐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하겠다든지 아니면 대청공원 한 3억 들여서 아까 말씀한대로 조금 더 확장해서 공원을 그대로 하겠다든지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74%가 암인데 어느 조성까지 개발해야 공원으로 제대로 된 공원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아예 지금부터 손을 안대든지, 할 것 같으면 평지화 할 수밖에 없어요. 74%가 암 덩어리인데 어디다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요? 어디다가 족구장이든 테니스장을 만들어 줄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실용가치가 있도록 이용가치가 있도록 저희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의지는 내년에 이 공원계획 특수시책사업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예산 편성하실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할 겁니다. 업무보고도 얼마 전에 내년 예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한 바가 있는데 어떻든 진행을 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사업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평지화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설명회 해가지고 되는가, 예산 다 삭감시켜 놓고 다음에 설명회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예산 다 삭감시켰으니까 못해 준다 하면 끝 아니에요. 삭감시키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켜야죠.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계획을 다 세우고 업무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믿어도 되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요구까지 다해 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중에 실시설계비, 지반 용역조사 비용 1억 500만 원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한 어떤, 어디서 어떻게 지출했다는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와서 얼마 안됐고 국장님도 얼마 안됐잖아요. 그 당시에 시에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흙 가져가는 대신에 그 건설회사 일군 업체에다가 20억을 달라고 했데요 달라고, 시 이거 사업한다니까, 그러니까 일군업체들이 에라이 때려치워버려라 안한 거예요. 그런 시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아시겠습니까? 2005년도에 이걸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면서 지질조사 안하고 했겠어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책을 만드는데 이 안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2005년도 바위공원, 대청공원은 또 나오지도 안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있는가를, 이래 놨는데 그걸 조사안하고 만들었겠어요. 일군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흙 가져가고 돌 가져가라고 해 놔놓고 나중에 이거 조성하는데 돈이 30억, 40억씩 드니까 20억 내놔라 흙값이나 돌 값으로 내놔라 그 얘기에요. 시에서, 그냥 흙 가져가고 사업은 이 예산가지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의회나 마찰생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늦게 와서 이거 만들어 놔놓고 2006년도 4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달에 마감했다 하는데 이거 암반지질조사 이것만 하는데 5120만 원, 이거 하나 만드는데 5120만 원 용역비 지출한 거예요. 글만 있는 거 컬러화보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 암반층만 나와 있어요 지질조사에, 이건 의지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평지화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장유에 들어가는 바위공원은 관문이고 창원에서 넘어오는 관문이 대청공원이에요. 한번 가보시라고, 장유가 지금 9만입니다 인구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앞으로 장유표 없이 당선되는 줄 압니까? 절대 당선 안됩니다. 그거 아셔야 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 장유에 용두체육공원 관련해서 예산 낭비한 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한 이십칠팔억 정도 되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장유에 자꾸 이러지, 이십칠팔억의 엄청난 금액의 예산 손실을, 낭비를 시키고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장유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실직고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어방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있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어방체육공원이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3년 정도

강극중위원

무슨 3년,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이거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시설물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방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저희들 봐져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건 사고 날 수밖에 없도록 딱 공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도로에서 직각으로 올라간 옹벽이 4, 5m는 되겠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문제점 놔두고 이건, 당장 이걸 예비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 통학로에요. 이거 예비비로 가지고 빨리 보수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 국비 내려와도 기다리고 앉았는데 이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 어디에다가 씁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꼭 공사를

강극중위원

예비비로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응급복구는

강극중위원

응급복구, 가에 밖으로 조금 걸쳐놓은 거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죠. 예비비로 우선 보수를 하고 나서 국비는 국비대로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건 행정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운동장조성은 아마 시행부서가 자치행정체육과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나 공사를 감독할 책임은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지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운동장 안에 측구배수로가 있습니다. 스탠드 쪽으로 해서 측구배수로가 있는데 아주 부실공사로 했어요. 거기 물이 다 고여서 물이 썩고 있어요. 배수가 안 되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여지껏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어떡해요.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남아 있을 건데, 그런 건 당연히 하자 보수기간에 포함 될 건데, 제가 옹벽은 하자 보수기간에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좀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볼 수 있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좀 알아봐 주시고, 운동장 안에 측구배수로 빨리 보수되도록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복구 때 완전무결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자 보수기간 남아 있어요. 시비들일 때가 있지 아무 데나 시비들이면 되는가요? 그 뒷장에 GB내 운동장예정지 부지매입해서 20억이 결산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여기 지금 위치는 당초 계획위치하고 결정한 위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강극중위원

안 되어 있어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GB지역 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흥동지역 풍류동 쪽에 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되어 있다고 합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우선 확정적인 위치는 아니고 저희들 계획상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정적으로 계획상에 위치를 잡아도 그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왜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왜 회피성 발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강극중위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당초 GB내에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삼계체육공원내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 그래서 야구장 하나 증설하는 거, 그 다음에 게이트볼 3면을 증설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 GB지역내에다가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GB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해가지고, 심의부터 해가지고 중앙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은 GB지역보다 일반지역에 저희들 검토한 부분이 서김해 쪽에 서부칠산 쪽에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거긴 GB지역이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일반 시설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지역을 변경하면서 금년도에 이 예산 20억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무려 28억을 장유바위공원, 대청공원에서 무려 28억을 1회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28억이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었어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도시개발과는 전부 다 무슨 사업을 계획 하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GB내 운동장부지 매입하려고 20억을 최초에 예산을 계상하시려 그러면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사업마다 다 얼렁뚱땅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이해가, 28억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극중위원

정작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 문제더라구요. 우리시는 보니까, 아까운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서도 나중 결과에 가서 딱 부닥칠 때 보면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000정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부터 연말까지 더 들어올 돈은 없습니까? 더 추가될 금액은 없느냐구요? 됐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올라오겠죠. 더 들어올 돈이 있어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인제대학 백병원 10억 2800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결산추경에 또 올라오겠죠?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금액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부채상환에 활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100억 정도 되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50억은 상환이 되어졌고 50억 남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50억에 부채상환으로 예비비로 남겨놓지 말고 부채상환을 하죠? 왜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까? 연말에 가서 하실 거예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부채상환 계획은 내년도에 50억을 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하나라도 빨리 갚으면 더 좋죠. 그만큼 이자가 적게 나가도 적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100억 나머지 50억 부분에 대한 내년도 전체 상환할 계획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개량 편입농지 영농손실보상금 국장님 이것 전에 4대 때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과장님 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상금이 그때 당시 1년인가 2년인가 더 주면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약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진영2지구 택지개발이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주택지개발 편입까지 보려고 하면 까마득하죠. 아직 멀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개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되어 있는데 저게 나면 이게 안주어도 되는 부분이고

경록

제경록위원

저게 그러면 2지구 택지개발 편입보상 때까지 우리가 물어 주어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물어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운동장을 만들면서 지반이 자꾸 내려앉아서 옆에 논이 융기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농을 못한다고 그렇게 판정된 거죠? 그 보상금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요 오히려 밭작물 잘 되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밭작물이 오히려 논보다도 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땅을 팔면 그 땅이 돈을 더 받는다구요. 지금 논은 밑에 성토를 해야 되지만 그건 성토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고 이걸 무작정 주어서는 안돼.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나한테 분명히 계약기간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2차 지구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만일에 2차 지구가 포기되어 버리면 계속 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어떻든 희빙 현상이 일어나서 푸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논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밭작물 기준해서 영농보상을 해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주위에 논으로 해버리면 대파밖에 못 심고 밭작물 하니까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한다고, 오히려 더 낫다니까 그런 걸 옛날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하면 되는가, 보상도 일이년이지 해마다,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4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약서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구두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저게 저희들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정이 아니라니까 이건 안정이 아니고 지금 잘 되어 있다니까 오히려 밭이 더 잘 된다니까요.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영농손실보상금은 통계청 작물 생산기준에 의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기준은 있겠죠. 영농자하고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99년도부터 계속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이건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안주어도 됩니다. 맨 날 헛돈 주는데 안주어도 됩니다. 가서 이야기하세요. 무슨 계약서상에 있다면 가보니까 밭작물 더 잘 되고 있는데 왜 주냐고 그렇게 하세요. 땅값이 더 올랐습니다. 오히려 논보다도,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운동장 조성사업 장유바위공원, 대청공원은 원안대로 다시 계획을 해서 하시도록 하고 국장님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메모를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삭감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묻든지 불이익이 가도록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충돌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으로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정비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건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다 했고 실시설계 발주를 완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사업비는 7억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당초에 8억 5000을 잡았다가 왜 7억 정도로 예산을 낮추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8억 5000정도를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실시설계 시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장부분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광장은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1억 5000정도는 안 쓰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1억 5000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나중에 사업비 추가되는 문제는 안 생겨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정확하게 몇 m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인제대학교 앞에 보행자 도로인데 길이는 50m 폭은 15m입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얼마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폭이 15m, 길이는 50m입니다.

강극중위원

1단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실 거예요?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전면부는 450m, 500m

강극중위원

인제대학 앞쪽에서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대우유토피아 앞 사거리 거기까지

강극중위원

대우유토피아 앞 사거리입니까? 그 좀 지나서 사거리까지입니까?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바로 앞쪽에 유토피아 정문에서

강극중위원

유토피아 후문쪽 후문까지?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그 후문까지는 안 올라가고

강극중위원

1단계 사업 이렇게 하시면 2단계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단위사업으로서 내년에 예산을 올립니다.

강극중위원

그 사업하면서 몇 년 간에 걸쳐서 하실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잘 하시던데 왜 이 사업은 이렇게 시간을 요할까요?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단위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지역주민들하고 인근 상가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제대 정문 입구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실 거예요?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깐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가 안 됩니다.

강극중위원

계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된 부분은 대학로 입구 앞에 있는 광장부분만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면부에 대학로 450에서 500m 그 계획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왼쪽에 그림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영

박춘영거리미관팀장

제가 지도를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정문 앞에서 길 건너편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횡단보도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정체 요인도 되고 어떤 형태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문화의 거리 조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중에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바르게 하세요. 그 관계 의논을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신도시 주변에 주요 도로변이나 중심시설지역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 정비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디자인과장이 없어서 향후 광고물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거리나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방지판이라고 설치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걸 이왕이면 신도시 지역을 중심적으로 물론 구도심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업점들이 많이 생기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PR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내지는 전신주 하여튼 벽보를 붙일 만한 구역은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전신주나 가로등에 방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금액 예산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부서에 계장님은 질의한 내용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보니까 광고물 담당계장님도 안 오셨는데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제 거리미관팀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데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 되었는데 과장이 있었으면 과장한테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안 계신 바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안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방지판으로는 좋아요. 아주 안 붙더라고 보니까, 일부러 거리에서 내려서 실험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서울도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방지판으로서는 가치는 있어, 효과는 있다고 지금 신개발품이 나와 가지고 거리미관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 김해 같으면 가락고도의 상징성도 표현할 수 있고 야광도 되고 아주 방지판으로서는 적합하게 나왔어요. 가격도 이것보다는 쌀 거라 그런 걸 경기도 쪽에는 상당히 했어요. 내가 그 도시도 아는데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이미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세요. 하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 해놓은 건 보면 회색으로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밑에는 야광표시만 해놓았는데 바꾸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그걸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좋겠고 다음에 거리미관팀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 해반천입니까? 다리에 조형물 해놓았죠? 중간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봉황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치형으로 해서 조형물로 해놓았는데 좀 아쉬운 게 거기는 야간에 조명이 없어요. 천정에 밤으로 다녀보면 철탑 그건 하얗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밤에 하야니까 조금 표가 나는데 위에 반사경처럼 붙여 놓았거든요. 거기에 야간조명을 해버리면 아주 효과가 날 것이다 서울에 무슨 천입니까? 청계천 거기 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구요. 그걸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야간조명을 하면 지금 그건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겁니다. 해놓고 더 극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공동주택 있죠? 요즘 공동주택 있죠? 건축과 소관이죠? 지난해에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5억 정도 지출된 게 있죠?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자연마을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가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동시설 안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바깥에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시가 50%를 지원해주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50% 부담할 정도가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한 단지에 평균 2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20개 단지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예산을 잡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5억 예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파트시설 관리도 주택과 담당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일러시설 같은 것도 장유지역 같은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이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담당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관리 안 합니다. 그건 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에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장유부영아파트에서 어린애를 목욕시키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가지고 애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 아시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파트 관련되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담당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 원인이 사업주체인 부영에서 시설물을 보수하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시설을 보수하다가 물이 지역난방에 들어오는 센스에 물이 튀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튀어 가면 관리사무소 작동기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오작동 일으키는 부분을 몇 시간 방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일어난 부분은 사인간에 피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물에 관리고 이건 인명피해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피해보상 등에 종용해봤지만 응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형법조항을 걸어가지고 사업주체와 관리사무소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또 관리사무소는 도에 위법보고를 하고 행정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발을 했으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에는 조항이 없어서 형법으로서 고발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이게 장유지역에 요즘 큰 현안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는 잘못된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차적인 사업주체인 부영에 있고 또 2차적인 센스에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오작동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센스한 시설업체하고 시에서 고발한 부분이 센스를 설치한 시설업체하고 또 관리주체인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게 아니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고발을 어떻게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하자보수를 한 업체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은 부영하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현재 아파트 주체인 부영하고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업체를 고발했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형법적으로 고발했네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해놨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고 해서 실제로 저는 그 애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고 왔는데 화상이 3도 화상인가 4도 화상인가 4차례 수술을 하고 커서도 장애가 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목 내놓고 밑에는 전부 화상을 입었습디다. 그쪽에 부모님들이 어렵고 해서 치료비도 못 낼 정도고 김해지역에 사회문제로 되어서 신문이나 여러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묻노 하면 또 임대차관리법이 있죠? 임대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년 2월 24일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정대상을 보면 4조에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러 가지 조정하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조정도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 당사자, 피해자 다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다 사업주체인 부영과 관리업체가 대동입니다. 대동하고 다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고발한 목적은 형법을 걸어서 거기에 처벌조항이 있으면 물질적인 피해나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에 책임자를 고발했으니까 당연하게 처벌이 되어야죠. 피해자가 있고 하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래서 물질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보상 받는데 그걸 갖고 상당한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형법을 걸어 가지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고발을 해놨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부모측에서도 고발을 법원에 해놓은 걸 알고 있는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가 통지를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아파트에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거든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70%가 아파트고 이렇는데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조정의 대상내용도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개입해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만약에 자기들이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피해보상은 자기들이 거부를 못하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벌을 받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상 잘못되었으니까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죠. 김해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양 당사자가 현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왜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서로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미루고 있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 양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박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파악된 숫자가 몇 채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2006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비 대상이 188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완료가 14동 되었고 미정비가 168동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68동 정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퍼뜩 보니까 한 동당 철거비용이 50만 원쯤 들어가네요? 그런데 올해 22동을 정비하셨는데 굳이 65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나머지 정비 168개에서 22군데 삭감시키면 146군데가 남았는데 왜 삭감을 시켜서, 정비를 안 하고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당초에는 이게 7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70만 원 그런데 70만 원 상향조정 되지 않다 보니까 그 2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만 원 돈이 남아서 70만 원하다가 5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면 나머지 돈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맞지 굳이 삭감해가면서 예산을 당초 지시대로 않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도비지원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못합니다. 50%, 50%거든요. 시비도 따라 삭감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168동 같으면 아직도 정비할게 많은데 시비를 더 편성하셔서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서 정비를 하면 안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라 하더라도 물량 책정이 도에서 책정된 대로 50%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시 일방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꼭 철거만 해야 되는 게 정비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돈은 순수한 철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실 때 농촌빈집 주인 땅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동의를 안 받으면 못 뜯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외동 지역에 현재 김해에서는 최고 중심가인데 우리 한국아파트상가가 몇 년째 골조만 선 상태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처리계획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가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 2차 아파트 주상가입니다. 주 상가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98년도 8월경에 사업주체인 한국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도 공사가 추진이 좀 더 되었을건데 한국 2차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시에서 부도나기 두 달 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추진이 조금 더 되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3층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사항은 아파트 옆에서 공사를 하니까 접한 301동, 302동 주민들이 우리 문도 못 열고 하니까 에어컨 설치 요구들을 회사에서 수용 안하다 보니까 민원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 3층 골조에서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채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업체는 하자 보증을 대한주택보증에서 하다 보니까 주 채권기관이 대한주택보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주택보증하고 금융권에 많은 부채가 져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사항인데 또 우리 시에도 공사를 재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몇 차례 채무인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한주택보증이라든지 수차 본사 방문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생각에 지금 현재 한국 주상가 가치가 180억에서 200억 정도 가치가 된다. 현 땅 값과 공사비 투입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꼭 사업 재개를 당신네들이 할 수가 없다면 3자 매도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라 이래서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120억 정도만 되면 하겠다. 120억도 자기들도 어떤 그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받아야 만이 부채도 상당 부분 해결도 할 수 있고 일부는 자기들이 금융권 말고도 여러 가지의 개인 부채도 정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20 내놓았는데 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수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외지구 상가가 면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상가도 1층 외 중간에는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 건축의 최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무실 임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1층 상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위락시설, 유흥업소 이 말고는 중간에 사무실 임대가 안돼요. 그런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에 사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봤지만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건설에서 현재 건물에서 한 2m 떨어진 부분 1층을 더 키워 달라 기타 등등 변경을 해 달라, 현재도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래는 못한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재개를 위해서 여러 건설업체를 사업추진 하도록 어떤 직접 협조도 해보고 하지만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민도 하고 계시고 이 건 때문에 진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은 120억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절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저것을 대한주택보증기금에서 부채도 있고 또 많이 받을라하고 인수할 사람은 있는데 현실가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절충이 안 되어서 근 몇 년째 방치 되어 있습니까? 한 6, 7년 안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98년도부터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근 한 2년만 더 있으면 10년째 저것을 도시 중심부에 흉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인제는 지금까지는 업체간에 어떻게 절충을 봐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에서 나서서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시에서 공원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도 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저것을 시에서 예를 들면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하든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처리하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렇게 가장 김해시의 중심부에 흉물로 근 10년째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우리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것을 아마 처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중간 업체간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그렇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대로 된 건물 지은 것도 사무실 임대가 안나가는 판국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 개인 사견은 정 저게 어렵다면 내외동도 인구가 한 10만이 되고 하니까 상부에는 분양도 잘 안되고 상부에는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거 유치를 해서 그런 것은 그 위치 자체가 내외동 중심의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2개 층은 도서관을 쓰면서 사업부담도 덜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을 국장님한테 전하시고 국장님은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용도로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 골조상태로 물에 잠기고 해서 10년째 방치되어서 골조가 사용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하여튼 잘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적으로 오종우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적으로 많이 물어 봤지요. 저는 방금 서희봉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우리 시가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종우 과장님도 개적으로 아까 시립도서관 같은 거 말씀했지만 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적으로는 우리 내외동 거의 9만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동, 외동을 분동해서 그것을 외동 동사무소로 쓰면서 아까 따로 다른 기반시설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좋지 않겠나 워낙 내동, 외동 분동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앞장 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저거 평생 해결,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 주도 역할하시는 게 주 임무이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런 방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우리 새로운 시장님하고 시장님도 그 동네 사시고 계시니까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분동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무인민원 발급기가 총 몇 대입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현재 1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2대를 추가로 구입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현재 2개 추가될 것은 활천동하고, 진례면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14대에서 16대가 되네요. 그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한 군데 설치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17개 읍면동 중에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밀집 지역인 장유나 삼안동, 북부동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는 조금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민원발급 종류가 거의 발급이 다 됩니까? 어떤 종류가 발급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현재 등초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 부분

종길

서종길위원

안 되는 민원이 어떤 게 안 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안되는 민원은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이고 등기부등본도 일부는 발급이 안 됩니다. 관공서에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만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일반 관공서 아닌 부분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해보니까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관리상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캡스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관리상의 문제 발생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루 이용하는 시민들 1대당 하루 이용건수가 얼마나 돼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읍면지역 숫자가 작고 인구밀집 지역인 내외동이나 삼안동 쪽, 다음 우리 시청에 발급된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는 하루에 150에서 250정도 발급이 되고, 작은 데는 10건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림이나 면 지역입니다. 대부분

종길

서종길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 같은데 동사무소 안 가도 발급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가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 허가민원인들이 규정에 맞아 들어오면 그건 틀림없이 해주어야 되겠지만 조금 미흡한 게 더러 있거든요. 이걸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어떤 법 적용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가능한 게 많다구요. 그것을 안 된다고 돌려버리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만약 시장 같으면 만약 우리 허가과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왜 크게 법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그것은 할 수 없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민원 입장에 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잣대로 재고 있다가 된다 소리도 안하고 안 된다 소리도 안하고 한달 보름씩 이래 쥐고 있으니까 그게 다 민원의 소지라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행정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라든지 지적하고 그렇게 특별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부분 저희들은 가급적 민원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보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타인의 재산문제가 서로 엉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허가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분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걸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민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장유 유하공업지역 신규개발 유보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풀렸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유보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난개발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해서 사실 유보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풀어줬는데 그게 유보지역으로 묶었을 때 하고 풀었을 때 다른 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변화 된 거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그 당시에 유보지역으로 묶었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난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은 유보를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난개발 지역으로 묶었는데 그 뒤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묶을 이유가 뭐 있어서 다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하공업단지 그 부분을 구획정리나 어떤 개발을 해보자 해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토지공사도 요구를 해왔고, 요구를 저희가 부탁을 했죠. 그런데 토지공사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든 서로 도로망을 새로 정하고 단지의 높이도 정해서 그렇게 유보지역을 해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해소를 하셨더라면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난개발을 위해서 유보지역으로 묶었는데 도로망, 가로망만 그어놓았지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이라든지 여타 여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유하공업지역이 장기적으로는 장유지역 전체를 완전히 골칫덩어리로 남을 지역 같은데 지금 신항만 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도로망이 개설되면 그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낮다보니까 공장들이 지대가 낮아요. 현재 개설될 도로들하고 폭도 밑으로 거의 많이 깊은 데는 20m 이상 밑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도시지역으로 허가를 계속 난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허가를 계속 내주었을 때 공장지대로 형성되었을 때 차후에 지금 도로도 하나도 개통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 폭도 어느 정도 지대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계속 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이 앞으로 장유에 골칫덩어리 민원 지역으로 남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현재 기반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허과가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 2002년도에 난개발이 되고 있고,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하자고 해서 유보지역으로 묶으신 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보완책, 대책이 나오고 다 처리가 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유보지역을 묶을 때는 허가과에서 하신 거 아니네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 정도 묶고 했으면 허가과하고 연계해서 뭔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보지역으로 묶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놓은 다음에 허가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 유보지역으로 묶어 놓았다가 그 뒤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허가를 내 줘 버리면 그 묶은 취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동석

최동석위원

유보지역으로 묶은 이후에 공장 개설되었는데 저게 유하지구가 6개, 부곡리 지역이 한 군데가 공장으로 다시 승인 허가가 나가고 공장 설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2002년도 난개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묶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 다음 허가과에 허가를 개설해 주어야 지역적인 균형적인 발전도 되고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도 안 생길 건데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셔 버리면 그 당시에 유보했던 취지도 하나도 손색이 되어 버리잖아요. 의미도 없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유보한 이후에 다시 해소할 때는 어느 필지는 몇 m 더 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낼 때도 그렇게 정리되고 있고 거기에는 가로망 도로부분은 어떻든 건설국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안 되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정해 놓은 다음에 허가가 재기되어야 되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지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필지는 몇 m 들어 와서 집을 지으라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고 인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절차상에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기반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유보지역으로 묶었을 때 계속 유지를 하셔야죠. 기반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말 그대로 유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아무런 기초자료 아무런 지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만 정해 놓고 입주자들이 허가를 내는 민원인이 도로 높이를 얼마까지 해서 시공하라 그것만 통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에 규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 사항으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민원이 공장 유치하는 것도 힘든데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이거 얼마 돋워서 해라든지 지반을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제시를 하기 전에 시에서 편익적인 걸 제공해 준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셔야 차후에 문제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동석

최동석위원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하여튼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는 반드시 기반 시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거 다 못해도 허가과에서 허가 안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다 갖춰진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허가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차후의 골칫거리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95억 800만 원이 증가된 1945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4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54억 75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2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700만 원입니다. 또한 경량전철조합은 4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5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984억 7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5000, 국내차입금이 344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64억 3800만 원이 감소된 6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지방교부세가 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3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5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 원, 국내차입금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5억 4300만 원이 감소된 3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내차입금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400만 원이 되었으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국내차입금 1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5억 원이 감소된 1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5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5억 8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담당 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13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4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54억 75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2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7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74억 4700만 원이 증가된 303억 3500만 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 건설에 4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5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5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피해복구비로 편성된 하천 개수, 제방, 도로복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광역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제안한 추경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소화가 될는지 모르겠다, 소화도 안 되는 질문 같은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볼게요. 314쪽 여차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되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도시 은퇴자를 위해서 한 지구에 15억씩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발주해서 올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과 합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구지정은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여차 백운마을 그 뒤편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가구?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35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은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도시민을 어떻게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항인데 자격요건이 55세 이상의 앞으로 은퇴자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마을조성만 단지조성만 해놓고 분양 하겠네요? 땅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 이게 민간주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직접 땅을 구매해서 별도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저희들 관에서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은퇴자들 개별 개별적으로 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한 단지가 결정되면 그런 35가구 정도 동호회를 구성시켜서 직접적으로 땅 지주와 도로하는 사람들까지 상호 협의를 합니다. 어떤 정도의 땅 가격이 맞으면, 어떤 부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사업승인만 나면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본인들 입주자들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입주자들하고 땅 지주들하고 계약이 된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쪽에서 전국 규모가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가칭 삼성 비스코인가 거기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듯이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별장형식으로 밖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소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라구요. 도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와서 노후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주위의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를 위한 사항인데 지금 종종 한번씩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서울에 어떤 연고지를 두고서 별장 개념으로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한 회사의 퇴직자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 실수요자가 있는지 그렇게 분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로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하고 그래서 부산쪽이라든지 저희들은 서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사람도 관계없고 부산사람도 관계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땅을 매입하는 단계인데 땅 매입 주체는 누가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민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조합개념으로 되어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민간인들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부산쪽에 있는 사람들 있고 또 땅 지주과 자기들끼리 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는 자기 뜻 맞는 사람들끼리 앞으로 향후 그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산사람이라든지 외지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회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말 은퇴자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다소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별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한때 우리 여차지구에 우리 김해서 농촌체험 용역비 1억 원 해가지고 계획된 것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생태화훼, 3대 때 한번 계획 있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1억 원 용역비 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 때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못하면 도시민들 별장밖에 안될 소지가 있고 오히려 농촌에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구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서구화 된 건물이 거기에 2, 30여동

경록

제경록위원

여차지구 저도 거기에 살아봐서 잘 아는데 지금 개발되는 것도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지금 그 유럽풍으로 지어놓았던데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연부락이 더 못해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가보면 전에 보다 훨씬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보면 도로가 옆에도 땅을 성토해서 석축을 몇 m 쌓아 놓았어요.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자연환경이 바로 밑은 논이고 여차라면 정말 우리 김해시에서 마지막 남은 자연전원도시인데 이것마저도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버리면 우리 김해시가 전원마을 하나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도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내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진례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내룡마을 자체는 지금 현재 보상률이 68%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김석환 씨라든지 김형철 씨는 여러 수십 차례 만났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이런 문제점이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도저히 협의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도저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경록

제경록위원

명시이월을 하면 되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결산쪽에 가면 예산사장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저희들도 그대로 놔놓고 이월시키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도저히 협상, 협의될 기미가 안 보여서 약간의 충격요법으로서 사업지구를 끊겠다 하는 쪽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 예산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육십 몇 % 했다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만약 안 한다면 예산도 사장시켜 버리고 사업자체도 안 해버리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워낙 난관이 있어서 우선 충격요법으로서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게 많죠. 보상이 안 되어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정말 저희들 어려움을 알아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도 농촌에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년간 지원해 버리고 사업을 하다가도 중단해 버리고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봅시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시에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국비 보조된 금액이나 특별히 교부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약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든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50억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제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계약부서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의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높이고 입찰 참여할 때 가산점도 0.2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언론보도를 접한 게 있는데 그 시행령이 바뀌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부산시 같은 데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 업체들의 낙찰 비율을 높이는 그런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떻느냐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염두에 두어보십시오. 아마 부산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뒤에 가면 대청천, 율하천 정비에 5억 원, 지금 추경 들어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과장님 답변을 듣고는 다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이런 사업비들이 참 큰데 생철권역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특히 대청천, 율하천 정비에 기정 5억 원 해놓았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상 문제하고는 관계없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생철권역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5년 동안 지구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소득사업입니다. 우리 지구지정이 전국에 20개 시군이 동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까지 설계를 하면 2007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었는데 올 5월에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원 관계로 2008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극중위원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율하천 관계는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반천의 침수공간이라든지 하천 내 주민편의시설 부분을 율하천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반천의 하상 구배하고 율하천하고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안에다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공간이라든지 하려고 해보니까 다소 하천전문가들이 올해 비를 한번보고 하자 워낙 유수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고수부지하다 보면 잘못하면 예산을 손실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대청천이라든지 율하천의 고수부지는 많은 부분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워낙 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 밑에 합쳐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로서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 담아 들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하류부입니다. 하류부 농경지, 농촌지역, 보통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류부 그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선 이 하천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에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율하지역에 택지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자연녹지로 있든 농경지로 있든 그 땅들이 콘크리트로 다 덮였을 때 그 빗물 감당은 어디서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하류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가 치수계획 세울 때 그런 대책들은 전혀 없어요. 우리시가 예전부터 부원동에 물 담았습니까? 담지 않았죠. 집중호우 시 부원동 상아예식장 주위라든지 이런 데 물 안 담았어요. 내외지구, 북부지구 그 엄청난 자연녹지상태로 있던 땅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현재에 어떤 빗물 우수관이 그 빗물 감당을 못해요. 그나마 부원동도 빗물펌프장 계획하고 어디서 보니 나와 있던데 여기서 강제 펌핑 해내면 그 물 감당은 어디서 합니까? 제일 하류부에 있는 농경지에서 감당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하류부에 치수계획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이 촉진되다 보니까 옛날에 저류지 역할하던 부분이 콘크리트화 되어 버리다 보니까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유출 배수가 빠르다 보면 하천으로 급속히 홍수 도달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홍수단면도 넓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답변하셨듯이 율하천 같은 경우는 구배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하천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하실 때 그런 치수계획이 치밀하게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여차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실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강극중위원

건설과에서 하실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산과목이 농림부에서 청와대에다가 도시 은퇴자 관계 때문에 보고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천개선사업 할 때 많이 참고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김해교 재가설공사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개통시기가, 완공식이 언제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23억 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다시 편성했어요? 330페이지 보면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기, 공사금액하고 당초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공사금액을 얹어서 추경에 돈이 없으면 무엇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 요구액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일부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사실상 1회 추경이 약간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큰 금액들은 재원이 없으면 하다가 공사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억 원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 2007년도 예산에 30억 원 정도 반영하면 공사는 끝이 나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개통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쯤 저희들도 8월말에서 9월경 되면 행자부나 건교부에 뛰어다니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20억 원 지원 요청을 합니다만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모든 예산들이 사실상 국도비가 많이 깎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100억 원을 요구했는데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는 내년도 그래 반영한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은 지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나면 결국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많이 설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학교주변에 지금 스쿨 존이라든지 안전지대가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50개소 정도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은 올해까지 17개소입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교통특별세라 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그 범칙금 받은 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범칙금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2008년도까지 다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잘못하다가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가 다시 행자부에서 살려서 연기를 해서 200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부활시켜서 2008년도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될 사업량이 50개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스쿨존 같은 것을 형성하면 안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 보면 학교마다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위험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강제성을 띠는 험프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급한 보도라든지 그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고 한 학교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우리가 예산관계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학교 스쿨존 같은 데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관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파악이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한 스쿨존 설치가 요구되는 학교주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스쿨존을 만드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포장을 한번하면 다음에 재포장할 때까지 연한을 어느 정도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통 일반적인 덧씌우기는 2년 정도 보고 보도도 2년 정도 보고 새로 개설한 도로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한번 포장을 할 때 수명을 2년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 김해가 아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해가 상당히 파손율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게 특히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는 중차량,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중차량,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통 대형차 한대 같으면 승용차 5대 정도 다닐 정도의 기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해시 도로 파손율은 높은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대부분 땜질을 해놓고 실제 모양이 안 좋고 땜질 자체 면이 고르지 못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포장이 뒤집어진 부분에 있어서 즉각 보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2차적인 피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혹시 도로포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재질을 혼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면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부구간에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여름에 아스팔트가 열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팔트를 굽을 때는 보통 120도에서 포장을 합니다. 공장이 나올 때는 160도 됩니다. 포장을 하는데 120도 이상 되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데 여름의 열 때문에 소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이어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 기름이다 보니까 녹아서 그런 것 때문에 골재비율을 보통 13㎜ 가지고도 마지막에 포장하는데 큰 골재를 해가지고 평가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것을 야물게 하는 그런 계획도 일부 포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지역이 신흥개발도시로 인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모든 도시를 거미망처럼 처져 있는 도로들이 파손이나 땜질이나 이런 사항 자체가 도시미관 밸런스를 좀 깨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의 미관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다른 쪽에 조언을 얻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도로자체가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굴착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계교～제2호광장 도로개설 비용이 당초 10억 원에서 10억 원 더 늘어나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10억 원 더 해서 20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20억 원이 더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석

최동석위원

재원만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듣기로 쌍용건설에서 인허가 받을 때 도로개설 비용으로 10억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10억 원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부담 10억 원은 이미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고 부담 10억 원, 시비 10억 원, 20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

10억 원 하면 30억 원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억 원 가지고 계속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 20억 원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10억 원 더 해서 30억 원으로, 공사 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워낙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보상통보를 8월 말경에 했거든요. 지금 워낙 돈이 작다 보니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총 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30억 원 정도 확보되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추경하고 나면, 저희들 돈은 적고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몇 사람만 와 버리면 돈이 모자라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에는 우선순위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았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신다면 예정금액이 40억 원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빨리 확보를 하셔서 협의가 될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계속 시간만 끌다보면 지가상승하고 나면 또 협의가 안 되고 하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20억 이것도 지금 추경에 다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허락을 안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협의는 그러면 올 연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내년에 착공은 할 수 있겠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꼭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1000만 원정도 추가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배상금 자체가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 상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상에 그 안에 지금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존 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웃간에 서로 서로 내 땅 기부할게 하면서 해놓은 게 그게 지금 아무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몇 십년 흘러서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그 도로에 있는 땅도 부당하게 정부 너희가 쓰고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지금 소송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저희들 승소도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상 올해도 한 20건 정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요즘은 조금 패소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료를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료 임대료 식으로 지불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줄 수 없는 거고 원천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 부지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나를 사기 시작하면 다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원천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임대료를 준다는 거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시뿐이 아니고 아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부지 내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에 한번 건교부에서 하천부지 내에 일제히 한번 다 사들이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수일 만에 사그라진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 보상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계속 패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20건 이상도 1년에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그 분들하고 소송이 되면 시에 좋은 반응은 안보일 것 아닙니까?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개설 50억 국비 반납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내시를 받았더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내시를 받아가지고

강극중위원

내시를 받아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삭감된 것은 아직 광역도로지정이 안됐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화명～대교입니다.

강극중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화명～대교구간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초정IC～화명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순수하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화명～대교구간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대교만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대교에 대한 부분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1000억 중에서 국비가 500억이고 우리시가 250억, 부산시가 2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작년 감사원에서 어차피 부산시에서 시행하는데 왜 김해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부산시에 다시 주느냐, 그러면 건교부에서 직접 부산시 돈은 부산시로 바로 돈을 줘라 그래가지고 삭감되어서 이 돈은 바로 부산시로 넘어간 게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교량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광역도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까지, 내년 7월 달에 확정됩니다. 지금 1단계 광역도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2단계 최종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강극중위원

어차피 광역도로 지정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를 못 받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못 받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 7월 달에는 확정적으로 광역도로 지정 받는다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광역도로 지정이 그때 정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연간 한 3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사용료요.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하면 돼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안을 수년전만 해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할 때는 한 1억 정도 가깝게 됐었어요. 더 기가 찬 것은 아까 브로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국도 상에 있는 사유지를 사고팔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서 다시 소송제기를 하고, 근데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더 엄청나고요. 그건 전체가 좀 거짓말 보태서 칠팔십%는 사유지일거고요. 나머지 국도, 지방도, 군도만 해도 사유지 비율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지금 인력을 일용직들 좀 채용하십시오. 채용해서 전체 도로실태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지금 특별조치법하고 있잖아요. 특별조치법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정리하십시오. 지금 등기부등본 떼보면 우리시에서 결코 해놓은 게, 제가 한 오육년 전인가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 놓은 조치가 가처분 처분을 받아놨더라고요. 가처분 처분 그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가처분 처분 받아놔도 매매 다 이뤄집니다. 가처분 처분이란 건 실효성이 없다, 아무 필요도 없는 조치들을 해 놨다고 그냥 탕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일용직들 채용하십시오. 좀 많이 채용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많이 채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가능하다면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부동산특별등기조치법이 있을 이때에 빨리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 기회 놓치면 뒤에 큰 문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가 사유지지역, 도로에 있는 사유지 다 사 넣으려면 1조원이 있어도 모자랄 거래요. 1조 원 가지고도 보상 다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빨리 안하시면 이 기회 놓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도 왜 부동산특별조치법 두 차례나 있을 때 이거 조치 안했느냐고 제가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들 많이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도면가지고 사유지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특별조치법으로 정리하십시오. 정리되는 부분은, 그러셔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이거 안하시면 안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이거 안하면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331페이지에 군도 10호선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군도 10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학산교, 여기서 국도 50호선 타고가다 보면 생림면사무소 못가서 한림면으로 좌회전하면 한림면 가는 그 교량이 학산교입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1.1㎞ 2억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지금 한림에서 생림으로 통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인데 거기에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특히 생림에서 석산개발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이 많아서 58호선 도로확장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도 이 지방도에 계속 할 사업은 계속 한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특히 인도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구간부터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상동면 대감리 면사무소 앞에 보면 차량이나 사람들이 왕래가 많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를 했는데 우체국 앞쪽으로 해서 좌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현수

박현수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설치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십시오. 329쪽에 보면 각종 수해복구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판단해 보니까 해마다 수해가 일어나고 문제되는 곳에 보면 지금 삼계동하는 그것도 국도 14호선 가다가 좌측 편에 보면 아마 지금 비닐을 덮어놓은 그걸 말하는 모양인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수해복구공사들이 해마다 난데가 다시 납니다. 이걸 항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땜질식 처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처음에 할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항구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 삼계동에는 게비온을 쓰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되지, 땜질식 처방을 해 버리면 해마다 비 조금 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받을 때 행자부고 건교부고 사람들 넣어놓으면 끄집고 다니면서 이렇게 떼어선 안 된다, 더 확산해 가지고 하려면, 만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 이번에 우리 국비 받은 것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진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도 50%인데 저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되다보니까 국비가 보시면 다 틀리기 때문에 70에서 80%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들어온 게 이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을 때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매 한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1쪽 버스정류소 레드존 설치 이게 학교 애들 스쿨존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다릅니다. 저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당초 사실 올해 특수시책에 넣었다가 좀 보류를 한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버스정류소를 저희들이 포켓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사실상 보면 버스정류소 그 자리에 포켓에 대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바깥에 대어가지고 사람들이 차선을 막아놓고 와가지고 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져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레드존이라 해 가지고 서울 가면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버스정류소에는 완전히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색칠로 표시를 함으로 해서 여기는 버스정류소구나 해서 택시라든지 다른 화물차라든지 여기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중형차가 아예 정차하면 안 되는 구나하는 시인성을 확보시켜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해놓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좀 주춤하다가 시범적으로 20개정도 해 보자 해서 특수계획으로 당초에 올해 넣었다가 조금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마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좁기 때문에 뒤에 불법주차한 차 한대만 있으면 암만 저희들이 카메라, 교통단속요원들이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을 한번 증대시켜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여튼 큰 돈이면 큰 돈인데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해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장유 이야기인데 인도를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도가 토지공사에서 시공하고 나서 시에서는 지금 거의 손을 안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인도 침하나 가로수 뿌리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보수할 때는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반갑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해가지고 지방채를 90억 발행했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 지방채를 90억을 발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제3호 태풍 에니위아 때 관내 7월 9일에서 10일 동안 평균 강우량이 312㎜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들 피해액이 그때 118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구금액이 452억이 됩니다. 그 국도비 지원받는 금액에서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8월 28일 날에 재원이 부족한 90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자는 4.8%정도가 되겠으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는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직 발행은 안했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은행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지방채를 42억정도 상환했는데 이 지방채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상환기간하고 다 설명을, 알겠습니다. 이 돈이 그럼 전부 수해복구 쪽에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해복구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큰 공사 들어갈 때가 어디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이번 태풍 에니위아 때문에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인 3개소가 있는데 안동공업지역 하류부에 있는 안동폐수펌프장하고요.

종길

서종길위원

수해침수지역 말씀이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하고 불암지구 수해상습지역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안동공단에 160억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210억

종길

서종길위원

210억입니까? 160억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수해 펌프시설 하는데 그 돈이 지방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그럼 지방채 발행해서 하수과로 넘겨줍니까? 이 사업시행 하수과에서 하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액이 한 90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장 이런 쪽은 완료를 시켰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라고는

강극중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안동배수펌프장하고 불암지역에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하는데 이 재원이 들어간다고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 사업시행 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지방채 발행해서 하수과로 넘겨줘요? 이 재원이 넘어갑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넘겨줍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지방채 발행을 하수과에서 하면 되지,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총 비용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포함된 것이 하수과 소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과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지방채 어디서 빌렸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금융기관은 지금 일반시중

강극중위원

이윤은 얼마짜리예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정도로 되어 있고

강극중위원

상당히 고금리인데,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이자율 관계는 지금 행자부에서 일괄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서 각 시도에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해서 1500만 원 계상하셨죠? 운영수당에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검토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는 4개 분야에 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한번도 안나간 거예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민원서류 쪽에 들어오는 걸 보면 개발행위가 건축이나 공장허가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74개 법령안에 있는 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여비가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 초부터 이 사업이 평가를 받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그런 항목이라서

강극중위원

40명, 무슨 40명이나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분야가 우리가 보면

강극중위원

4개 분야에 40명, 그러면 1개 분야에 10명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10명꼴로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심의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서면심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인 모양인데 이 환경보전법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 환경영향성 검토도 비슷한 건데 사전환경성 검토하는 것도 이거와 비슷한 건데, 근데 현장은 안보고 서면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나 사업추진배경, 절차, 그 다음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배수처리 계획도라든지 그다음 침수흔적도, 그 다음에 사면에 대한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제가 알겠고요. 근데 검토할 부분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서면으로 검토를 대신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을 봐야 사면이 어떤지 판단을 하지 현장도 안보고 무슨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적절적절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받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선하십시오. 서면심사 받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해야 검토가 되는 거지 무슨 서면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28일까지 현재 각종 민원과 관련된 협의실적이 14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위원님들 수당을 존치만 시켜주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사업장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사전에 도면계획상 이상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도 실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걸 지금 근거는 우리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들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렇게 서면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개선, 혹 서면으로 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있다고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서면심사 한다는 것은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이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건 서면으로 하는 걸 좀 현장중심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치수계획 관련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사전에 치수계획 등은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피해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다 못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을 그래도 심의하러 왔으면 이 항에 있는 자료는 면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항목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자기가 못하면 관계되는 계장님들 동행을 시켜서 답변이 쉽게 나오도록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삼방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도로 여건이 경사가 좀 많이 집니다. 근데 우수관 위에 구멍을 내어서 트렌치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빗물이 거기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입하는 관이 폭이 좁고 적어가지고 도로 자체가 경사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상가들이 엄청나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한번 둘러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분석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좀 제출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 비를 다 모아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설치인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삼방동쪽이 동쪽 편은 산쪽이고 또 신어천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동서로 조성되어 있고 도로 자체가 구면이 상당히 좀 급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 우수 트렌치에 단면은 한 30이나 50정도밖에 안되니까 많은 비가 오면 유속에 의한 유입이 불가하고 바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은 동원아파트 하류부쪽 저쪽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선 대책으로서 장우동집 커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어천까지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분야는 제가 조사내용이라든지 하수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담당이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종전에 그 부서에도 잠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담당은 아니시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시가 현재 있는 빗물 우수관을 폭우, 집중호우 시에 빗물 감당하려고 그 우수관 다 교체하려고 하면 2조 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조합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금 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대중교통육성법이 제정되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에 보면 경쟁력 확보 순이나 시설 개선이나 확충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년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이제는 수립을 하도록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레드신호등 설치사업이 잡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레드신호등이라는 건 뭡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LED신호등이라 해서 그 전에는 전부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LED로 판을 바꾸는 사업인데 저희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통범칙금 수입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걸 전면 건설교통부에서 삭감 취소한데에 따른 지금 정리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범칙금을 거두어야 사업이 되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도 시에서 설치하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물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200m 이상 되어야 설치를 한다 하고 교통신호등 자체도 경찰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이 미흡할 때는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저희들이 경찰서에 주문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경찰서에서 잡습니까? 우리 시에서 잡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종합 판단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서 그 효용성이 전자보다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를 합니다.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자기들도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개선을 해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나서 우리 시에서도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갑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차량이 한 대가 교통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상 이동을 계속 주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보고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구석 구석 교통안전시설물이 총 2만점이 넘습니다. 그걸 전부다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시권역 위주로 저희들이 주로 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괄 정리할 때 한번씩 정리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구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방쪽으로 갈 일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방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우유토피아 후문 쪽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죠? 얼마 전에? 어방체육공원 들어가고 그 신호등 체계 한번 걸려본 적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통과를 해보긴 해봐도 그게 주의깊게 관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오후 5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2시간만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가지고 며칠동안만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라고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신호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유발 위험지역입니다. 거기에 전자에는 경고등이 붙어 있어서 자동차 자체가 소통이 원활했던 편입니다. 지금은 신호체계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아서 신호가 무시되고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길을 못건넙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그게 위원님이 걱정 안 하도록 조기에 처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닙니다.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과연 교통체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있죠?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6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000만 원 같으면 사고 한 건만 방지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지역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3대가 설치되고 하반기에 2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교통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8대를 더 해가지고 총 13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카메라 고정식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현재 교통단속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표적성 항의민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못합니다. 대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단속을 왜 안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탑재용 CCTV 카메라를 장착하는 차량을 3대 구입해서 그런 민원하고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구나 다 잡힌 사항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민원인에게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앞에 카메라 한 대 달려 있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어방초등학교는 당초에 없었던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마 경찰서에서 과속은 모르지만 저희들 주정차 단속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찰서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통행정에 가능하면 앉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나면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하시고 또 달기 전에 미리 한번 그것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가지고 탁상행정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5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8억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8억 1000만 원을 보전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서류를 수입 지출 맞추어서 가져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8억 1000만 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9개월분만 확보하고 3개월분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그 미확보 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보조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를 책정합니다. 실제로 용역 전문회사를 통해서 운송원가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적정된 근거에 의해서 적자나는 만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건 회사에서 만약에 적자폭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을 했다 했는데 그 회사에 작년에 보니까 실제로 10억 적자가 나지 않고 5억밖에 적자가 안 났으면 그래도 보전해 주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별도의 전문회사에다 적자 보전이 얼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전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회계감사 용역까지도 별도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회계감사 용역을 해가지고 상대방 회사에 다 확인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9개월분만 확보하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재정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9개월분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 2007년도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보조금 있죠? 52억 351쪽에 이게 몇 년도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2006년 6월까지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1년 1년 연장하다 보니까 2008년 6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에서 1년 또 늘어났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지원대수를 보니까 화물차가 1,700대, 시내·시외버스 179, 택시 1,191대를 전부 지원 김해시내 전체 다 있는 차에 전부다 보전해 주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운수목적으로 다니는 차에 대해서 전부다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조금이다 그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도 가격에서 세액이 붙습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그 중에서 주행세가 우리 시세로 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정유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교통세를 거두면서 주행세까지 거두어서 저희들한테 돈을 불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류대 지급을 하는 것도 돈이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시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관계 서류 용역하는 업체 공인회계사한테 줍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계약을 공고 해가지고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단 관계도 하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14호국도 주변에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 관계로 폭이 좁아지면서 전역 상가들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 판국에 엄청난 더 차질이 오는 바람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안동공단, 지내공단 그 부근에 차로가 왕복3차로 6개 차선이 있는데 2개 차선을 경전철 공사를 한다고 점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차로가 있는데 그 전에 3개차로가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이 적었는데 2개차로가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원체 많으니까 상가에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 상가지역에 한 20개 정도 인도를 활용해 가지고 상가 차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음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20개소를 두 점포당 하나씩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시설계획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조만간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 자리라든지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인들한테는 전부다 직접 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집단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민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 계획을 잡아서 관계있는 상가주인들을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이나 최대한 자기들 요구가 뭔지 한번 들으셔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 큰 일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정량 피해부분은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 관계를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좀 가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구성을 해가지고 시에 방문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먼저 일전에 시내버스 예산에 노사관계 원만히 해결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일조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광역시 간에, 타 시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산이나 창원이나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

협의들은 예산 편성하고 나서 협의들을 하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기까지는 작년도부터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부산구간만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창원 것도 같이 겸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구축하셨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일부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발전된 게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시스템 자체는 아무래도 전자 쪽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변동이 생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유지관리 차원 기술료 일부 포함해서 한 8%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서 이 시스템이 사양화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불편사항은 이용시민이 많은 곳에 단말기를 교통안내소를 달아드려야 되는데 다 달아드리지 못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개소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52개소가

강극중위원

전체는 몇 개소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전체 정류소는 1,170개소인데 지금 단말기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2개소입니다.

강극중위원

152개소 설치를 먼저 한 곳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곳, 다음에 읍면동별로 대표적으로 표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두 군데씩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극히 미미하네요. 설치된 데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은 내년 1월 달 계획을 잡고 있고 창원은 올 10월 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미정의 계획 아래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내년도 용역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표준운송원가하고 도입모델을 검토 용역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메모 하나 하세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4대라 했거든요. 다음 무료 환승 결손보전 이 세 가지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저걸 어제 뉴스입니까? 서울에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생각하는 것 하고 약간의 언론기관의 언론플레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서울 쪽에서는 절대 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적자노선을 재정지원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부노선의 구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금수입이 없는 데는 간간이 노선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노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음에 따라서 언론플레이를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분들이 언론플레이다? 하여튼 우리 시는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설명회, 공청회, 세미나를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계속 읍면동 단위에서의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수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8627만 7000원에서 국비 46억 5555만 8000원, 도비 2억 752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 168억 1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 8917만 원에서 64억 62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46억 9540만 5000원입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22억 6460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786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10억 9405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는 7825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3342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29억 6932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977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6029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246만 4000원, 사업예산 20억 5651만 9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2005년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외 14개 사업 45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경비 2256만 원이고 사업예산 8억 79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비 반환금 외 2개 사업 2억 83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경상적경비 1272만 원, 그리고 사업예산 6409만 7000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반환금 1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1억 282만 4000원, 그리고 사업예산 29억 32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관경관조성 채무부담행위 집행잔액 5310만 9000원을 감했으며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10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미FTA 체결이 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협상이 지난 3월부터 9월 6일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분야보다 우리 농업이 제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쌀, 쇠고기, 양돈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한미FTA 체결 자체가 협상 자체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건 맞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한미FTA가 체결될 시에 우리시 농업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예상한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 분야는 정부에서 협상에서 떼겠다, 유예를 시키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었을 때 하고 되었을 때 하고 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산출을 해본 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이쪽 포함시킨 쪽이나 포함 시키지 않은 쪽이나 피해나 예상을 해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며칠 전에 경남도에서 발표한 것 있어요. 경남 농업 피해액이 약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는 동의는 못합니다만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고용감소도 27,000명까지 감소되고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은 1조 3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도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에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자료 내놓았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자료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고 또 일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경남도에서는 약 1500억 피해가 있다는 분석들이 있고 하여튼 하는 데마다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해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들도 강구하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시려고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내용도 포함됩니다.

강극중위원

수립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작년에 경상남도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 시도 여기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올 1월 달에 저희들 경상대학을 주축으로 한 우리 관내 농축산분야, 경영분야, 기술지원분야 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장기 농촌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안 8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저희들 전번에도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10월까지 우리 단체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대학내지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낙찰되는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는 그 예산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용역을 의뢰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기관이 어디가 적절한지 용역비만 8000만 원, 8000만 원 무슨 근거로 해서 8000만 원을 용역비 산정했어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학교기관하고 기타 기관 몇 군데 저희들 나름대로 가 견적을 한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천에서 한 1억까지 두 세 군데 받은 것 가지고 중간수치해서 8000만 원 예산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시 농업은 타 지역과는 약간 차별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김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함 같은 게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 그런 발전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기관을 좀더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한번 맡겨 보시고 아까 한국경제원이 어디죠? 농경연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농경연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농경연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늦어요. 우리 시가 늦다구요. 이거 벌써 수립용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상반기내에 할 수 있었는데 1회 추경 예산기간이 늦게 하다보니까

강극중위원

의지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삽입이 되었어야죠. 의지들이 약해서 그렇다고 안 봐진다는 얘기에요. 그냥 농업, 농촌을 회생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보다는 그냥 흐르는 물결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가혹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향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을 회생하는데 노력들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는 원래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 단감제 지원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 50%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그에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단감제는 작년도까지 21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05년도 제21회 진영 단감제 행사를 볼 거 같으면 행사 주관은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행사 종목은 단감품평회 외 53종 작년에 1박 2일 11월 3일과 4일, 1박 2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개최하는 그 과정에서 진영 단감제 행사를 참관 인원이 경찰 추정 인원은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3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단감 시식회도 개최하고 단감 직접 판매도 개최했는데 작년에 1,500박스 정도 팔아서 단감판매 실적도 4500만 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문제가 되겠는데 전년도 행사비용이 약 1억 5600만 원 조달되었습니다. 행사비용을 조달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 1억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진영농협 1000만 원, 단감조합 1000만 원, 다음 진영읍에 있는 기관단체 협찬 790만 원,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임원 이사회에서 47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향후 3개년 동안 했던 행사의 결과보고라든지 평가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진영단감이 이미지 광고가 있었지만 실제 지금 단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생산이 되고 진영단감이라는 것이 브랜드 가치가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 진영단감은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아직까지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진주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발 재배한 지역에서 또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명성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저희들 진영 단감제 행사를 통해서 단감 홍보를 많이 하고, 또한 저희 진영단감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해외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경남단감농협조합이라든지, 진영농업협동조합에서 단감을 취급하고 있는 품목 농업협동조합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단감에 대해서 품질 좋은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재배를 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토질개선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옛날만큼 당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브랜드가치도 옛날에는 진영단감하면 유명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요즘 단감재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크게 진영단감에 대한 홍보가 그 만큼 축제를 하는데 50%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비용을 해야 될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구심도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평가 자료를 향후 3년 정도 기간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중요하게 단감 면적이 많이 줄지요. 지금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우리시 도시발전이 진영뿐만 아니라 전체 읍면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한 공장도 들어서고 해서 매년

성규

김성규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30% 이상 줄은 것으로 아는데 전에 비하면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됐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됐습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FTA기금 지원 자율사업비 반환금 해서 4개 항목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폐원에 관한 그런 보상금 반환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04년도 FTA기금 또는 2005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과수분야에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국비와 도비로서 반납하는 것인데 제가 04년도 경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서 반납금은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800만 원 했습니다. 5억 2800만 원 중에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중 70%를 소화 해내서 3억 5800만 원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을 국비와 도비로서 환산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소비처가 없습니까? 사용처가 없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게 간벌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간벌사업에 들어가고 간수시설이라든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아주 많은 예산을 가져 왔기 때문에 부족한 농가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비 부담 10%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화훼박람회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왜 삭감하셨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화훼박람회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화훼박람회는 우리 김해시 자체만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 중앙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그 용역비를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와 국비까지 예산을 합쳐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되었고, 저희들 생각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 중인 제2차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1년도 경에 유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2010년도에 경상남도 도비와 우리 시비의 용역비를 합쳐서 용역을 받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도 단위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 자체 내에서 이런 화훼박람회 한번 개최하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잖아요. 도하고 연관시킬 사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용역 의뢰할 때 도 단위에서 도 단위하고 한꺼번에 하라고 용역비 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지금 중앙이나 도를 왜 들먹여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화훼박람회 개최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하라는 그런 용역비예요? 왜 도가 나오고 중앙이 나오고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규모 있게 또 이게 정부차원에서 화훼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극중위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왜 할 거에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일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 고양은 매해 하잖아요. 세계 꽃 박람회 매년, 2년에 한번 씩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년, 아 3년에 한번 씩 합니다.

강극중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규모를 여기에서 유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경상남도에서 우리 김해시하고 같이

강극중위원

이걸 왜 도를 자꾸 갖다 집어넣고 중앙을 갖다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애초에 이 용역하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왜 도를 개입시키고 중앙을 개입시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이러느냐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맨 하단부에 유류대 지원 도비 반납인데 유류대가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유류대는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 연말하고 2004년도 연말 유류대 가격 차이나는 것만큼의 10%를 우리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였는데 막상 저희들이 유류대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영세한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잘 아는 유류 그러니까 이동 유류상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내주었는데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농가에서 정품을 안 쓰고 비밀리에 유통되는 그런 기름을 쓴다 말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392쪽 하단부에 FTA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 대비 해외선진국 견학 경비해서 국비가 600만 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공무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무원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상 국가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대상 국가는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선진 환경을 보고 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하라는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약간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국에 FTA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3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실시하는 32개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과수 선진국 국가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공무원이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체험해서 농가들을 지도하라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국비로서 갔다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기술 습득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과수나 기술 습득하러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기술적인 거 보다는 프랑스에서 포도, 특히 과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 FTA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가게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용이 이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순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을 왜 국비로 줄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가 바로 내려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무마용도 아니고 FTA협상 무마용도 아니고 수입개방 대비하면 협상력을 배우러 간다 말이가? 뭘 배우러 간다 말이고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 거 같은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과수 분야에 대해서 FTA 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과수산업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 경상남도 또는 전국단위로 FTA기금사업을 어떻게 과수분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선진과수 재배국가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 하는 그런 뜻으로 국가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쪽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FTA관련된 사항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비를 깎으려면 이런 걸 깎아야지 재선충 이런 걸 깎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가들 선진지 견학비 등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FTA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들도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은 정말로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국비지만 그냥 모르지 공무원 두 사람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모르겠어. FTA를 갖다 붙여가지고 일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FTA관련 되어서 가서 뭘 하겠다 말이에요. 국가 저것도 못하는 것들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산업건설위에서 깎으려면 이런 걸 깎아야지 재선충비나 깎고 엉뚱한 거나 깎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국비 내려온 거라면요?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라도 이런 걸 깎아줘야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비 깎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뭐 할라고요 써야지. 내려온 것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라서

경록

제경록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도 이런 것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이 진영 단감제 설명을 잘 못해서 그것 깎았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진영 출신의원들이 화가 나도록 앞으로 설명 잘 하세요. 단감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대상 국가가 프랑스라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프랑스입니다.

강극중위원

네덜란드는 이해가 되는데 프랑스는 이해가 안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프랑스는 과수산업이 아주 발달

강극중위원

과수산업을 해도 우리하고 FTA 체결이 되어 있는 칠레를 택한다든지 네덜란드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화훼 수출분야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시스템을 꼭 보고 올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프랑스보다 차라리 칠레 쪽을 택하든지 미국 쪽을 택하든지 이 국가에서 대상 국가를 정해놓고 보내는 모양인데 대상국가가 안 맞다 싶다 말이에요. 제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꿀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장군차 자생지정비사업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부서가 변경된 겁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하셨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기술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9월 7일날 이관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관리를 장군차 자생지 관련해서는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장군차 전반적인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딸기 국내육성 품종 농가 현지비교 전시포를 실시하는데 이게 농가에 보급된 게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급중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우리 국산품종 가지고 재배한 농가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적이 어때요?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품질이라든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품질은 저희들이 매향, 설향, 금향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만 주를 보급했습니다. 농가별로 필요 하시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농가들이 선호를 해야 되거든.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면 기존 우리 재배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 거의 외국 품종이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외국품종 로얄티 값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국내육성 딸기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마 이 분야는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지원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같아서 소장님이 답변을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육성 딸기를 왜 급하게 보급을 했느냐 하면 지금 사실 늦습니다. 내년부터는 딸기도 장미처럼 로얄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매향을 보급을 했는데 지금 약 우리 김해 딸기 면적이 200됩니다. 약 15%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새로 나온 설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매향하고 설향은 지금 외래품종 절대 못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주 선호도 좋습니다.

강극중위원

당도도?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도 괜찮습니다. 여뭄도 괜찮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 순도 높은 딸기 매향이나 설향을 구하려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만 있으면 보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종묘만 있으면 분양은 가능하다 말이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농민들이 당장 이것은 로얄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하면 예전에 우리 농가들에서 많이 재배하던 그 품종하고 차이가 없다면 깊이 할 이유가 없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연간 딸기 수출도 하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합니다.

강극중위원

딸기 수출이 1년에 어느 정도 양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경영과장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도 7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지비교 전시포 설치는 어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한림에 가면 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우리가 하는 비교전시포를 해서 농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림에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작년에 우리 국산품종도 수출한 예가 있습니다. 국산품종 수출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 매향 수출을 일부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선호도가 어땠어요. 그쪽에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극중위원

바이어들이 선호해야 국산품종이 수출을 원활히 될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매향을 취급하는 바이어가 많아서 올해는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농민들 로얄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걸리겠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 소장님이 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 쪽에 여러 사업을 하지요? 쭉 나열을 해보니까 24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얼마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은 제가 기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우리 시의 3% 정도 됩니다. 전체 양의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농업량의 3%정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학교 급식을 하면서 식자재할 때 친환경농산물로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김해지역 학교급식 식자재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24개 사업을 하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범사업은 우리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과연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범사업을 해서 바로 실증해서 농가에 파급할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사업이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지공원 시계탑 전광판 교체 전광판이 따로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계탑 상단부 쪽은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막아 놓았습니다. 차로 지나가시면 잘 안보이고 공원 안에 산책하시면 판자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보이실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격이 비쌉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하려니까 3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415쪽에 산불 비상근무수당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휴일 산불감시 안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휴일, 공휴일 산불비상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저희들은 휴일수당 받는 부서가 아니라서 휴일수당 못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저희들한테 조금 거짓말한 거 같습니다. 준다고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산림공무원도 산불 할 때는 휴일 근무수당을 탈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절충이 안 되어서 휴일수당을 못 받고 시 자체 시간외 근무수당만 받고 보조금도 휴일수당을 못 받으니까 보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줍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체는 공무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416쪽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 방제단 인건비 등 해서 이동단속요원 인건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3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혹시 위원님한테 거짓말이 될까 싶어서 일단 용서를 구하면서 선 집행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서류를 뒤져 가지고 찾으니까 경남도에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 3일 날 받았고 우리 기획예산과로부터 3월 13일 날 추경 성립 전 사전예산 편성 승인을 득해서 국도비만 일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인부를 사역하고 집행해 왔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예산에 정리 편성하는 것인데 삭감한 것을 지금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해버리면 집행한 돈이 나올 때도 없고, 결국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삭감한 국도비는 오히려 다시 올려 보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편성이나 집행은 문제가 없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구를 많이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부실하게 했는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못한 것인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산업건설위에서 판단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

경록

제경록위원

설령 과장님 답변 못하셨더라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했다고 해서 예산삭감 국도비 예산과목이 없어지고 못 받아 내려오면, 재선충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전국의 소나무가 현재로 간다면 몇 년 안 가면 사장된다고 하던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집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방금 제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 성립 전으로 승인을 득해서 하고 뒤에 의회 추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연히 시비보조분도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하신 거죠? 시비 포함해서 집행하신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성립전은 국도비만 집행했습니다. 국도비만 성립 전 해가지고 금액을 분리해 놓았는데 현재 국도비만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돼요. 이렇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액이 5536만 9000원, 국도비 비율 있고 시비 있고 총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방제단 인건비는 성립 전 예산 편성액이 4407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3026만 3000원입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만 집행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도비만 성립 전 편성을 했고 그것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라도 의회승인 받고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의회승인 받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비 부담분 포함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고 보통 1회 추경이 4월 내지 5월이면 추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강극중위원

만약의 경우에 국도비, 시비 부담률이 있는데 국도비 가지고 이 사업을 충족시키고 시비를 투입 안했다 할 때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연히 되겠죠.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냥 쉽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구요.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구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왜 이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때 의장님 질의하실 때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5명에 대해서 향후 3개월 동안 계산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된다고 이야기 한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해명을 사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 인건비는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선집행을 했다고 했죠.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강극중위원

사업시행은 다 마쳤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사역합니다. 내년도도 산림청 예산 받아서 또 사역합니다. 이 재선충이 없어질 때까지 사역합니다.

강극중위원

재선충 방제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5500만 원이라는 게 연말까지의 인건비라 보면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의 판단이 애매합니다.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냥 슬슬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다 소화시킬 수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숲 가꾸기 할 때 총 국비가 4억 7200만 원 있었습니다. 계약하고 집행하는데 조금 추가했는데 결국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가발주가 어렵습니다. 부득이 반납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주로 간벌사업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솎아내기도 있고 가지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사업이 주요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도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잡목을 그대로 산에 재어놓고 있습니까? 처리방법이 곤란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산하기 곤란한 것은 적재하고 도로변 가까운 데는 저희들이 하산해서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산불이 났을 때는 화약고 역할을 한다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역할도 안 있겠습니까?

강극중위원

이 사업의 주요성은 상당히 느껴진다 말입니다. 우리가 산사태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런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산은 산사태가 나기 수월해요. 잡목들이 우거진 산은 반드시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반이 아주 약해져 있다구요. 잡목들이 쌓여서 밑에 습기가 계속 끼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활착을 못하고 그냥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꼭 잡목들이 많은 지역들이 산사태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벌작업의 중요성이 그런 데서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임도사업 하시는데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년도 임도신설은 안동에 돛대산지구 1㎞ 했고 구조개량은 여러 군데 분산해서 구조개량 공사하고 보수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임도 설치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방제전문가라고 그럴까요. 이 분들 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도설치 해놓은데 가보면 폭우 시에 완전히 하천입니다. 하천역할을 해요. 이 임도가, 하류부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시에 방제전문가나 이런 분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임도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류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함이 좋고 아무튼 그 단적인 예로 김해대학 뒤편에 있는 임도 같은데 여러분들 폭우 시에 올라가보세요. 완전히 하천입니다. 삼방동이라는 동네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시에 물을 담아요. 지금 우수관이 빗물유입량을 감당 못해서 그냥 길이 하천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도가 아닌데요.

강극중위원

임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제가 비 올 때 직접 올라가봤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리로는 임도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김해대학 뒤쪽으로 왜 임도가 없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 위로, 그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김해대학 앞으로 내려오지 어디로 내려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김해대학 이쪽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화인아파트 뒤쪽 그리로 임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쪽 말고 김해대학 옆쪽이 하천역할을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유수를 빼는데

강극중위원

임도의 설치 필요성도 있지만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분성산에 산불 난데 있죠? 조림사업 다 마쳤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산불피해지는 조림사업을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종은 무엇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여러 수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정확치 않으면 머리에 다 넣어있지 않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 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몇 수종만 들먹이겠습니다. 큰나무 수종은 산벚, 모간주, 산수유, 백합정도, 중모는 잣나무, 편백, 해송, 소모는 잣나무, 편백, 해송, 풀무레, 느티, 상수리, 큰 수 조림한 것은 산벚, 산수유, 복자기, 은행, 잣나무, 이팝나무 등입니다.

강극중위원

대부분이 낙엽송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상록수도 있고

강극중위원

상록수는 잣나무 정도인데 잣나무라는 자체도, 저 보다는 훨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겠지만 잣나무 정도도 그 뿌리가 깊이 박히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런 수종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한 수종들을 보니까 전체가 낙엽송이고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는 그런 수종들입니다. 그런 수종들이 나중에 나무가 몇 년 후에 자란다고 그래도 산사태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소나무 같은 것이 좋지 비싸서 그렇습니까? 나무 값이 비싸서 그래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수종별로 신근성이냐 천근성이냐 나무가 비가 와서 흘러내리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천근성이라서 흘러내린다고 하니까 임업 전문가들이 바보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 앞에 서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산사태를 들먹이니까 저희도 대학교수하고 또 산 전문가들에게 다 자문을 받아서

강극중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라도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 말에요. 머리에 와 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면 되지 뭐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가 우리 신도시 개발되면서 도시 내에 있는 공원들은 소규모 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마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e-좋은 중앙병원 아시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e-좋은 중앙병원 좌측으로 해서 산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인데 거기는 등산로도 하나도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부영5단지하고 두산 위브하고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산책로 공원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챙겨봐서 조그마한 산책로라도 개설할 수 있으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산성 안타깝게도 2, 3년 전에 큰 불이 났는데 저도 그 지역은 일주일에 매일은 안 가지만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저도 느끼기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조림사업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상록수입니다. 소나무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은행하고 특히 서쪽편에 벚나무는 요즘 봐서는 많이 컸더라구요. 저는 다른 나무 수종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망골에서 올라가는 그쪽 부분에 보면 10그루 심었으면 살아있는 것은 2그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많이 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장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구요. 또 은행나무도 있던데 분산성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사토입니다. 마사가 되어서 나무가 살아남기도 어렵겠지만 거기가 우리 해반천 내려가는 물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 사토가 많이 내려가서 해반천 하상을 많이 높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니면서 야, 내가 김해시 같으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한 말씀은 못하겠는데 내 느낌으로서는 아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사람들도 왜 저런 나무를 심지 우리 시민들도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왜 나무를 상록수 같은 것 말고 우리 세대는 안 보더라도 다음 우리 자식세대라도 삼사십년 뒤에는 우거질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안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끝났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도 5년 뒤에 보겠는데 아마 지금 심어놓은 조림이 별로 돈 들어간 만큼 그렇게 영양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과거 산림실정은 우리 산림녹화 1차, 2차 연도에는 대부분 상록수종을 그러니까 잎이 늘 푸른 상록수종을 가지고 이렇게 식재하는 계획을 하다가 3차, 4차 넘어오면서 산지자원화 계획으로 지금은 낙엽 지는 수종으로 권장을 하고 특히 도시근교에 천문대도 있고 중요한 데는 소나무 종류, 침엽수는 산불이 났을 때 화약고가 되니까 산불이 났을 때 피해가 작은 낙엽수로 권장을 많이 합니다. 산림시책에, 지금 또 낙엽수가 작은 소모로 심었기 때문에 눈에 잘 안보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최고 먼저 산불 났던 데가 대우유토피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3년 전에 단풍나무를 심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 지역에 단풍나무 다 심어가지고 못 살고 해서 다시 없애버리고 가끔 뿌리 활착 잘 된 것은 한 개 남아있고 측백나무 30㎝～50㎝정도 되는 나무를 다 심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쪽에 단풍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우유토피아 뒤에 올라오는 급경사면에 단풍나무 심었을 것입니다. 3, 4년 전에 처음 조림할 때 단풍나무 심었을 것입니다. 거의 지금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단풍나무가, 2년 전에 또 측백인가 상수리인가 모르지만 잎이 파란 나무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파래가지고 조금 큰 것은 50cm, 작은 것은 30cm 이래가지고 다시 조림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산성이 보면 골고루 토지에 맞게 의뢰를 해서 했겠지만 여러 수종이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벚꽃나무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은행나무도 심어놓았던데 산에 은행나무 조림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단풍나무는 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3, 4년 전에,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분산성 산불 날 때 그것까지 산불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단풍나무는 산지에 잘 사는 중국단풍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단풍나무가 많이 있어야 단풍이 좋고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풍나무라면 물기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사실은 대우유토피아 뒤에 보면 급경사이기 때문에 비 올 때만 물 있고 평소 때는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활착률이 10%도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있다 보십시오. 나무가 죽으니까 지금도 몇 그루 있을 거예요. 활착이 잘 된 나무들은 그래서 2년 전에 교체를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구나 등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추가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민들이 같이 등산하면서 우리 집행기관을 좋지 못하게 평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현장 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은 못하겠는데 안타까운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합디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집행기관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감시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보다도 훨씬 전문가이시고 그 방면에 지식이 상당해서 저희들하고 비교도 못하겠죠. 하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운 혈세를 아껴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질의한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삭감된 예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삭감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문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내시가 없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1회 추경할 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성립 전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성립전은 지방재정법,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사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통보 받고나서부터 인부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같이 올리고 만약에 봄에 추경이 되었다 하면 이렇게 집행하고 나서 선집행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100이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 그 100에 10%든 20%든 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있고 지금 예를 들여서 60%가 되었으면 70%가 되었으면 돈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따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한 부분이 60%에서 10%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일 것 아닙니까? 말장난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된 부분은 국도비로 시행된 것이고 나머지 남은 것은 시 예산으로 할 것이고 표시된 게 있습니까?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추경 성립 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 국도비 세입 잡고 세출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밑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립 전 집행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추경 때는 전체 시비 합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먼저 성립 전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요구했고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간에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만이 일이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이해를 바랄 수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해가지고 종목이 많은데 올해 김해 재선충 피해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650㏊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 집단화 된 면적은 전체 바운다리를 가지고 1,650㏊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전체 산림면적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이 24,000㏊니까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방도 되고 단속도 하셨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출입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출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시는 재선충 걸린 나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사용하는 목욕탕이다 제재소 하는 데는 저희들이 기본 단속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단속실적은 없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있으면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자료를 올라오실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파급되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전체 종목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선 집행된 부분도 많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선 집행 부분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추가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성립 전 받은 것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보면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 부족분이 올라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욕장을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우리 시민들 연중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평일에 1,500명, 휴일에 5,000명 정도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어산 산림욕장에 나무 주종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은 기존 있는 산림 내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종은 기존 있는 나무 그대로 이용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개보수비 부족분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5000만 원 기이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 산림욕장을 보통 보면 그 지역마다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욕장을 지역마다 숲이 조금 있으면 시민들 휴게시설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산림욕장을 산림청에서 지원사업 하는 게 신어산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다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시가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산을 가끔씩 가보면 산림욕장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참 편안하고 그것이 활용만 잘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산림욕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시설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시설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나무가 수종이 좋을지 그 다음에 휴게시설에 있어가지고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에 걸맞는 수종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어차피 산림욕장을 개설했고 거기에 개보수비가 들어가고 하시는 것 같으면 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모르면 전문가라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수종들이 있으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산림욕장을 좀 내용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문가 한번 자문 받아서 휴게림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휴게림 조성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휴게림이 정말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림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산계장님도 저기 오셨네,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예산 부기 상에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5명에 5500만 원, 5명에 6000만 원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별 설명서만 놔놓고 봤을 때는 5명에 5500만 원이면 향후 3개월밖에 없다 말이에요. 10, 11, 12,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석 달에 5명이 5500만 원을 써야 된다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고, 여기에 또 밑에는 5명에 6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6068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설명서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듣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를 해 왔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지적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재선충에 관계되는 인건비가 한달에 300에서 4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50%를 감한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놓는 게 방금 이야기대로 국도비가 사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사전 집행 아니에요. 그게, 국비든 시비든 무엇이든지 예산을 쓰려면 의회 승인을 얻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 하세요. 미리,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상임위원회부터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의를 하던 간에 위원의 권한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의 의무이고,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무슨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칡넝쿨 제거는 뭘 이걸 10대를 구입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칡넝쿨을 전에는 약재로서 했는데 지금은 칡넝쿨뿌리째 기계로 현장에 가서 뽑아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기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체인블이라 하는 것 같은데 삼각대 나오고 뭡니까? 타이어 하듯이 작키로 올려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하나에 30만 원씩이다, 10대에 300만 원이니까 1대에 30만 원이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누가 사용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급한 업체에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급하는 업체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작업장 작업인부한테

성규

김성규위원장

작업장한테 줘가지고 하고 나면 다시 또 거둬들이고,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하고 있는 업체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동상개발에서 도급 받아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돈을 얼마씩 주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든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자료도 갖고 와야지요. 관계되는 게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줬어요. 그 업체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그 업체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급발주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수익에 의해서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 공개경쟁을 했더라면 그 금액이 벌써 10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업하는 작업비 2800만 원을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1차 280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장

2800만 원인데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그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3개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3개 업체인데 이거는 민간업체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 일반 야산에도 칡이 그냥 밑에 쪽에도 좍 다 덮여 있어요. 나무를 다 감고 있는 지역이 많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항구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다 이래 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게 실수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저희들은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감히 위원이 사항을 두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을 앉혀놓고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답변도 정제되어 가지고 정제된 발언을 하세요. 감정개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소장님, 우리 김해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 쌀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를 대표하는 것은 황금들녘 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브랜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이 아니고 농협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10종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황금들녘 쌀이든지 농협 쌀이든지 지금 마구잡이로 수매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브랜드를 붙인 거 아닙니까? RPC에 넣어가지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농협에서 또 이름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역에 따라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브랜드에 맞게 생산해 가지고 가공까지 그럼 그 브랜드에 맞게 합니까? 딱 그 쌀만 가지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혼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김해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오리 쌀 같은 거 그런 것은 친환경오리 쌀만 나가는 그런 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있고, 다른 일반 RPC는 섞는가 안 섞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쌀 사업은 이제 고급화하지 않으면, 생존율은 있습니다. 김해가 한때 정말 곡창지역으로서 김해하면 쌀하고 곡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화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 정말 한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쌀을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시키려면 농민이나 아니면 저희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일 첫째가 품종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배관리입니다. 재배관리는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질소질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병충해를 정확하게 방지를 한다든지 그 세 번째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수확 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RPC입니다. 거기서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정할 적에 완전미로 만들어 낸다든지 그 삼위일체가 되어야 좋은 품종이 됩니다. 농민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또 수확 후 관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완전미라든지 아니면 RPC 잘못하면 안 되고 또 품종이 안 좋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고품벼라고 제일 좋은 품종을 증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증식을 하면 내후년에 약 2,000㏊정도 우리 김해에 보급이 됩니다. 그건 1차적으로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고 다음에 농민들 지도 잘해야 되겠고 다음에 수확 후 관리 아까 말한 RPC라든지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아니면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지, 지원도 해 주시고 한 지역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관리를 끝까지 다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정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김해 쌀을 한번 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꾸 확산되어가지고 김해 쌀이 고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쌀 좋은 것은 미질 나쁜 것보다 배로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사항별로 보면 늘 올라오는 예산부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만 올라오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이나 농업계통에 전문가들 또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새로운 사업 항을 개발해서 농민지원사업이나 농촌 확대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마감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끄세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액은 16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58억 3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은 감액하고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국비 138억 9000만 원과 도비 28억 43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 89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은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가정급수 신설공사 예금이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6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하수도공기업도 국비보조금과 수계기금 등이 감액 조정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6억 8800만 원이 발생되어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서 당초예산보다 1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은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조정하였고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및 감리비 167억 3400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사업비 11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지방채 이자상환액 2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안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5억 원과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액 5억 30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15억 4900만 원과 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1억 6000만 원, 생림 오수관로 15억, 강변 여과수 개발 22억 4400만 원 등 투자사업비 5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 6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는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 시설설치,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5억 4800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전체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페이지 보면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대안입찰 설계보상비가 1억 8000이 됐는데 이게 당초부터 설계하는 게 변경된 겁니까?

그럼 이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안 섰던 거예요?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자체가

금액이 보니까 120억, 아주 큰 공사 같은데 개발사업 자체가, 당초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그 밑에 보면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조달계약 수수료 그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511페이지 보면 환특융자금 이자 상환금이 당초 이율이 2.75에서 갑자기 1.2% 인상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급이자 쪽에

기채로 활용할 때 당초 2.75%로 하다가

변동금리를 적용한지는 알겠는데, 한 연도에 갑자기 1.2% 올라가니까 당초예산 안했던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 말이죠.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예산부분이 나가는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올린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자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언제가 상환기일이 완료일자예요?

이 돈을 앞으로 갚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가정급수 같은 경우에는 시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있는 부분에서는 가정 시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개인이 부담하죠?

그런 부담을 개인이 부담하고 등록비를 내고 하는데도 설치하는 요건에 제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네마을에 상수도도 있고 수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조금 이삼십m, 아니면 50m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시수도를 신청하면 경비부담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데 거리상이 멀어서 시설해 주기가 좀 힘들다, 어떻다,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상수도를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것에 대한 민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시민이니까 시민 개개인이 시설설치를 지하수를 파지 않은 이상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담당자께서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고 상수도도 있으니까 상수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좀 하기 곤란하니까 어떤 그런 입장표명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도 이렇게 1,000가구에서 1,500세대로 신청이 1,500건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다수가 있는 지역에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관로를 설치해서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자부담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김해시 강동 알지요?

강동 1통에 본 부락은 상수도가 다 들어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들 복판에 동네가 약 15가구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는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왔어요. 내년도에 상수도를 좀 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수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삼방동지역에 BTL사업 수행하고 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에 쌓여서 오늘도 의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거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이나 저나 공히 느끼고 있지만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든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항의가 심해요.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불편을 감소시키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꼭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 관계는 통장님 회의 때 새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오늘도 의회에 전화가 와서 야단이 났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마 시민들의 불만은 그런 쪽도 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파가지고 교체해 놓고 또 한다, 이런 식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없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일한 부분은 처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관 교체를 해서 다시 이번에 BTL사업으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없죠. 근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상당히 많은 항의를 하고 시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방동지역이 상당히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이 생겨요. 삼방사거리 상가에 침수지역이 생기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니까 그게 그렇게 침수피해를 당하는데 지금 기존 우수관들이 집중호우 시에 빗물 유입량을 감당을 못해요. 하긴 그 우수관들 다 교체하려고 하면 우리시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야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삼방동 동아아파트, 아까 한일아파트 뒷편이라든지 지금 도로 유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도로를 보수한다손 치더라도 내년되면 똑같은 경우 또 당해요. 그러니까 1년마다 예산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곳부터 우수관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하수종말처리장 각 설치공사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각 산재되어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도 부분도 차집관로에 잘 일조가 되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2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