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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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800만 원이 증가된 194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1억55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4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54억75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29억60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03억 3500만 원으로 7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량전철조합은 4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5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84억 7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5000, 국내차입금이 3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64억3800만 원이 감소된 6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지방교부세가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13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5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 원, 국내차입금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5억 4300만 원이 감소된 3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내차입금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국내차입금 1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5억 원이 감소된 1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5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13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4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54억 75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2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98억27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74억 4700만 원이 증가된 303억 3500만 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건설에 4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5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긴급피해 복구비로 편성된 하천 개수, 제방 그리고 도로복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공사 등에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제안한 추경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총괄로서는 기정대비 115억 5945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5545만 7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88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338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5억 390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5207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대비 131억 5487만 7000원이 증액된 358억 4828만 9000원으로서 농정관리에 28억 7768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8711만 6000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80억 6820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8902만 7000원이며 건설관리는 22억 898만 2000원이 증액된 131억 5314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사항입니다. 2005년도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 상사업비 5000만 원, 관동배수장 예비선로 인입공사에 1억 5000,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금곡천 외 23개소 수해복구비에 62억 2296만 2000원, 수리시설인 상용배수로 외 10개소 수해복구비에 19억 4148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어방소교량 외 4개소에 3억 7093만 4000원, 여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진례상호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2500만 원, 한림 장방지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화포천 정비공사에 5억, 한림지구 밭기반정비는 기정대비 5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3950만 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이며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비인 금곡천 외 23개소에 13억 3737만 원이고 소규모 시설인 어방 소교량 외 4개소는 3억 421만 8000원이며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2억 237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농정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 1500만 원, 한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9600만 원이며 상룡배수로 수해복구에 4925만 7000원, 용담배수로 수해복구에 4645만 3000원, 담안 1소류지 수해복구에 4915만 8000, 명동저수지 수해복구에 5489만 1000원, 용산배수로 수해복구에 7006만 2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유역 농경지 매입 수해복구에 5124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동 평촌마을 배수로 정비에 기정 대비 1억이 증액된 2억이며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실시계획은 당초 대비 4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동 배수로 외 17개소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사업에 3억 7651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기정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억 1250만 원이며 가산지구 대구획정리 경지사업에 기정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안하 승수로 외 4개소 수해복구 공사에 21억 2176만 4000원이고 응달제 승수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에 4584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하천부지 실태조사 인건비에 기정대비 2100만 원이며 국고 하천부지 측량 위탁수수료는 기정대비 21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난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포천 정비공사에 5억, 금곡천 수해복구 공사에 6815만 4000원, 무계천 수해복구에 6024만 2000원, 대청천 수해복구에 6176만 9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천 수해복구 1공구 공사에 7187만 3000원, 주중천 3공구 수해복구에 1억 510만 원, 사촌천 1공구 수해복구 공사에 820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조만강 수해복구 천곡재 공사에 57억 7577만 1000원, 그리고 무릉천 수해복구공사에 7661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신어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에 3331만 9000원, 그리고 여차천 수해복구공사에 2292만 원, 신어천 수해복구공사에 1988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수해복구공사에 1260만 7000원과 지방2급하천 감리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도시하천 정비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춘추계하천 기성제정비는 기정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동배수장 예비선로 인입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및 상차료는 기정예산대비 1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 납부금을 기정대비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한림 장방지구 농로포장 공사에 5000만 원, 어방소교량 복구공사에 5억 5979만 원, 장유율하소교량 수해복구에 7012만 4000원, 진영 오척안길 수해복구에 5109만 3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내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기정예산대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기정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림, 생철지구 수해복구공사는 292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에서 같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중요하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친수공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정비가 잘 안되면 상당히 도심지역에 침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산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오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재 친수공간과 기반시설 쪽으로 마무리되고 지금 조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약 3억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즘 비오는 게 집중호우 식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하수구나 시내가 침수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김해시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기존의 시가지가 분지형태로서 하천 하상고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존에 시가지 자체가 지반이 낮다 보니까 강제 배제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침수가 되는 그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실제로 하상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하상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해반천이, 해반천이 높이 있고 또 중하류 쪽에 가면 농업용 강제배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막이 현상이 되어서 실제로 북부지역이 전부 택지로 다 개발되고 내외동 할 것 없이 전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이 전혀 스며들 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올 때 하상정비가 잘 안되면 바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해반천이 범람해서 상류 쪽에 박물관이나 내외동쪽으로 범람했다고 생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은 어떤 제방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친수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요새 강우 자체가 상당히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자체가 개발되다 보면 옛날에 다 저류지 역할을 하던 부분이 콘크리트로써 이렇게 마감이 됨으로 해서 그런 역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홍수도달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다보면 물 자체가 홍수수위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저희들은 100년 빈도로써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를 현재 삭감시킨다 하는 부분은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옆에서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어떤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그런 개념이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해반천이라든지 보면 홍수에 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월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정비 준설시행으로 하천기능 회복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하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친수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약간의 준설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투여하자 하는 것은 친수공간의 개념이지 홍수방어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수방어 개념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해반천같은 경우에는 방금 도심하천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이 홍수대비가 아니고 친수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든 하천정비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하천정비사업 효과를 이야기해 놨는데 도심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천이 집중호우 식으로 범람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도 해반천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강동 쪽에 제방이 터져서 상당히 많은 침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호안의 보강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 홍수률을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이때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옛날에 붕괴됐던 그런 제방부분에 전부다 호안을 다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순위는 홍수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 조만강 쪽에 준설작업 내지는 하천정비가 안되어서 거기 막이현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크게는 녹산 수문 쪽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 공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거기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조만강 준설을 하지 않고 그게 막이역할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해반천 상류쪽 박물관이죠. 그쪽이 상당히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배수해 가지고 막 퍼냅니다. 전부 퍼내죠, 물 안 빠집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강우와 김해시의 그런 녹산 수문의 영향으로 역류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심하천의 부분은 100년 빈도의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화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유심히 바라봅니다마는 일단 녹산 수문과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조만강 준설은 앞으로는 꼭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정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홍수재해대책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 도심하천 쪽에 대청천, 율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감해 졌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해반천의 어떤 친수공간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장유의 신도시에 그런 것을 적용해 보려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현재 해반천의 하상구배가 하류부분은 0.28%로 화목 3, 4구 쪽입니다. 0.28%고, 상류 쪽은 0.75%이니까 하류는 덜 급하고 완화하고 상류는 좀 급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청천하고 율하천을 비교해 보니까 구배가 현재 기존 해반천보다는 많게는 7배, 적게는 서너배 정도 구배가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이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코스라든지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하천별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율하천이라든지 대청천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고수부지가 한 15개정도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반천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제방 위의 홍수위 이상의 어떤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올해 9월달에 한두 번의 태풍이 더 있다 하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에 사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하고 율하천 이 부분은 장유가 급속도로 발전함으로 해서 장유의 동맥역할을 하는 그런 천이거든요. 이게 잘 정비되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 해반천도 아픈 고통을 느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리를 잘 안하고 막상 문제가 생겨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관리해서 하려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었고 또 예산을 들인 반면에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산 들인 만큼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청천하고 율하천 문제는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반천과 같은 이런 제2의 잘못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이 131억이 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중에서 수해복구로 인한 추경예산은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국비와 도비

홍진

김홍진위원

예. 국비와 도비를 합해 가지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국비가 지금 70억과, 저희들이 올해 태풍 에위니아로 한 것이 총 87개소입니다. 87개소인데, 총사업비는 지금 139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약 83억정도 되고 도비가 한 18억정도 나머지는 시비로써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해마다 수해복구, 우리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현상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올해는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구가 온난화라든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집중폭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취약지구 관리소홀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급으로 공사를 내준다 아닙니까? 내주고 나면 이게 관급공사가 완료되었을 적에 어느 부서에서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해당부서에서 6급이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대형공사장에는 감리가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완벽한 공사를 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청 해당부서에서 취약지구가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같이 추경에서도 이쪽에 수해복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제가 계산해 볼 적에는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야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어방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어방체육공원 지었다 아닙니까? 짓고 난 뒤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산에서 마사가 다 내려와 가지고 하천을 전부 막아버리니까 물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로 다 나오니까 담벼락이 다 넘어져버려요. 그런 것도 사실 집중호우가 내릴 적에는 물의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얼렁뚱땅해 가지고 공사도 단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이 모든 이치가 안맞기 때문에 물이 다 올라오고 넘어가지고 그렇는데 그런 것도 저는 관리소홀로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구 하천은 빈도수가 틀립니다. 빈도수가 틀리는데, 저희들 보통 하천은 대하천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지금 100년에 한번 물이 넘을 수 있는 부분에서 200년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우리 도심을 지나가는 하천은 한 50년 빈도 또는 8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하수구는 지금 5년 빈도입니다. 5년에 한번은 물이 넘도록 그렇게, 왜냐 하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100년 빈도로 해서 지금 하수구 폭을 한 50㎝할 것을 2m정도 확보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과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규모 규정에 보면 하수구는 한 5년 빈도, 10년 내지 5년 빈도로 한번 정도는 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방체육관 지은 지가 5년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단부분에 받아주는 하수구 부분이 그렇게 관로가 다 설치되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쪽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마사들이 대부분 다 막아버리는 정도가 될 적에는 어느 정도 관리 쪽에서는 그거를 우기 때 특히 7, 8월달에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가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자 그겁니다. 추경예산에서 이 많은 돈이 그쪽에 수해복구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우리 시민들이 복지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돈에 포함되는 게 저는 더 안 좋나 싶어서 제가 이런 건 관리소홀로 따지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하수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하수과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비가 추경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하수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하수과에 따지겠지만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공사비로 과다하게 추경에 지출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응달제 승수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45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 김해시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토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응달이 어디냐 하면요, 수가 쪽으로 내려가면 조만강 지금 후포～수가선 도로공사하는 위쪽에 보면 자연마을 있지 않습니까? 범동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요, 그쪽은 전혀 토지공사하고 관계없는 구역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걸 보니까 승수로 태풍, 이게 승수로인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승수로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응달 밑에 쭉 있었는데 그 중간에 후포～수가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다소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지금 침수를 당하기는 당합니다. 왜냐 하면 하상이 낮다보니까요. 그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승수로니까 토지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응달리에 보면 배수장공사를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연간 보니까 약 40억씩인가 지금 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배수공사를, 응달 거기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배수장하고 그게 약 100억정도인가 들고 약 80억인가 거기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 같던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응달지구 배수개선사업해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걸 건의를 하겠는데, 생림배수장하고 토지기반공사에 시에서 같이 했는데, 보면 생림하고 응달하고 같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림은 보니까 공사가 2007년도인가 잡혀 있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중앙배수로 그 부분 말씀하시죠?

일현

조일현위원

예.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생림면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은 2개 지구가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응달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하여튼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같이 균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생림면도 굉장히 지금 배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항상 침수가 되고 이번에도 150㏊가 넘게끔 침수가 됐는데 저도 늦게 의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같이 사업을 올려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어째 응달에만 연간 40억씩 연 2회에 투자가 되어 있고 생림에는 지금 10원도 투자가 안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적극 검토해서 급한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내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진례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 밑에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룡마을은 외룡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그게 지금 보상이 68%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필지가 안되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 접해있는 토지는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땅값 올라갈 건데 뭐할라고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전혀 행정자체에 확장하는데 대한 협의가 안되고, 특히 또 거기에 김석환씨같은 경우에는 땅이 일부 들어갔지만 나머지 땅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전부다 또 매입을 다 해달라 하는 어떤 도저히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김영철씨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다 해결 안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수가 없어서 우선 삭감을 시켜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수용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구요. 관동마을도 지금 가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보상에 협의결렬로 인해서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사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읍면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보상이 잘 되는 데는 빨리빨리 공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보상이 안되는 데는 다소 좀 패널티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언제까지 계속 예산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3개 지구는 다소 보상 관련된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사업투입 기일을 봐서 내년에 또 다시 확보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보상가하고 현실가하고 잘 안맞고 그렇지는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요새 보상가는 거의 현실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아니면 도로를 못낸다 하는 이기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만복

송만복위원

건설과에서 수용절차 밟을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힘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사항같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여러 수십 번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읍면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정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지금 배수진을 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안되면 잘라버리자,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해 준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상으로써 애를 먹어가면서 못할 것 같으면 잘라가지고 다른 데 잘 되는대로 돈을 돌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수고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산을 짤 때 당초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예산대로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아까 송만복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못하면 공무원이 일 못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곧 내년도 당초예산을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좀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철권역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약 4억이 되는데 지금 총공사비는 얼마 듭니까? 이게 감액이 되거든요. 실시설계가 4억 같으면 공사비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5개년동안 저희들이 70억의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농촌권역에 소득사업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해야 될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실시설계,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8월달에 우리가 전국에 20개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5년도 8월달에 고시가 되면서 저희들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적다보니까 2008년도로 미루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말고 전국에 20개 신규지구는 전부다 삭감이 되어서 부득불 저희들도 설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년도 또 다시 설계를 하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를 하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 설계에 실시설계비 4억 같으면 공사비는 100억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70억 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70억 됩니까, 당초도 분명히 예산을 국비 받는다 생각하고 짰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근데 만약에 삭감을 하고 또 내년에 짠다, 4억을 실시설계 넣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고 저희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안되고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200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공문을 정식적으로 김해시 생림면에 지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2007년도에 올해 예산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오늘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영립

김영립위원

이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비를 따가지고 예산대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당초에 짤 때 분명히 2006년도에는 70억이 내려올 걸로 보고 실시설계 사업을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되었다면 그만치 우리가 봤을 때 위원이 봤을 때 노력을 더해가지고 왜 안 따왔나 이 뜻이에요. 고생을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차질없이 따 올 수 있도록 국비를 따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322페이지 보면 공장진입로 확포장 해가지고 당초에 24억 3800만 원인데 지금 4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공장 위치가 어디에요? 확포장 위치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4개 지구입니다. 지금 다 까는 것은 아니구요. 진례 담안 하고 고모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건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삭감은 공사를 못해서 삭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한림 가영과 상동 봉암에 두 군데를 하는데 거기에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비까지 확보를 다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말까지 공사비를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고 이 사업은 삭감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 사장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장진입도로 전부다 확포장 해줍니까? 김해는 공장이 한 5,000개 되는데 옛날에 공장 허가 날 때 좁은 도로에 공장 허가를 많이 내주었어요. 내주었는데 그걸 다 진입로 내줄라 하면 처음에 허가 낼 때 예산에 안 들어가도록 도로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공장을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느냐 공장 실컷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도로를 다 내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공장허가 낼 때 도로진입로 확보하고 공장 허가 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건축허가든지 공장설립 허가를 할 때 보면 진입도로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5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이 60개소에 약 200억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공장 들어왔던 부분이 보면 왜 이러냐 하면 공장진입로에 주로 마을이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한 5m 도로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도도 내주어야 되고 교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플러스 공장,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주민 플러스 공장도 중요하지만 공장 허가 낼 때 진입도로 충분히 확보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 충분하게 도로를 확보하고 공장허가를 내주어야 허가과는 아니겠지만 도로과에서 허가낼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하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진례나 농촌도로 확포장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에 농촌도로가 몇 %쯤 되어 있어요? 농촌에 보통 도로 한 4m 해주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농촌도로는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농로로 한 3m 내지 4m 이렇게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시에 얼마쯤 되어 있어요? 한 몇 %쯤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한 60% 정도 될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0%밖에 안 되나?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확장을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다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농공단지 있죠. 안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축산업하는 사람이 한 20가구 되겠나 그리고 과수원 있고 논밭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한 1억을 투자해가지고 기초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되었더라고 복귀하다가 그런데 거기에는 한 2.5m 차 한 대가 내려오면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는 긴급으로 해주어야 되겠던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 그래도 동네마을 이장님 전화가 와서 오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냐,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가 차 비킬 수 있도록 최소한 한 3m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보면 축산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과수원 이런 쪽이에요. 확인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삽입시키든지 안 그러면 연말에 남는 예산으로 하시든지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여차지구 전원마을 조성이라 하면 도시은퇴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진현황을 설명을 간단하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전원마을 조성은 농림부에서 도시은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 지구당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2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생림사촌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차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량은 김해시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진입도로와 기반시설만 해주고 입주자들은 토지매입이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건물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방식은 민자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여차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촌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사촌은 협의를 해보니까 토지소유자와 매입할려고 하는 입주자간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생림면으로부터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려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촌에도 한 20여명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6가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차는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거기도 36가구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가구당 면적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거는 100평, 200평 되는데 전체 면적은 29,670㎡ 그러니까 약 10,000평 정도 한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50평 정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중간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기히 한다라면 여건에 맞도록 너무 과대하게 조성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적정한 주택의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에서 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자주도로 하면 시에서는 우리가 상하수도나 기반시설도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주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혜택을 입고 하므로서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주택의 규모에 맞도록 해주셔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한림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은 마무리입니까? 이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끝나는 요즘에 정산하는 과정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역시나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마무리?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마무리 지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이 문제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것도 얼추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민원이 없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은 없고

성규

김성규위원

논이 크게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배수로 정도 보수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 새롭게 구획정리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는 면적을 900평 기준해서 구획정리를 해왔는데 5,000평, 10,000평 단위로 하면 지주들간에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가하천부지 측량위탁 수수료 기정에 2100만 원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가하천부지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읍면에서 하천부지를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오랜 수해를 보다 보면 낙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질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징수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당초에는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필지 수가 1,814필지인데 측량비만 해도 여러 수억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1년에 받는 건 한 1억밖에 안되는데 아보다 배꼽이 더, 그런 개념이 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걸 무조건 삭감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 꼭 해야 될 곳은 전체적으로는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계는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애매하고 험한 곳은 할때는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김 위원님 밑에 건 삭감되고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하천부지 실태조사하고 똑 같은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감시켜서 증액시키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지적공사에 위탁않고 그 지역에 밝은 지역주민을 해서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부지 실태조사 인부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게 이랬다라는 그 정도의 형태만 조사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측도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항측도면이

성규

김성규위원

꼭 그런 건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집행부서에서 나가서 봐도 옛날에 이렇고 이런 건 나와 있다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씩 가질 필요는 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훼손된 부분 많이 유실된 부분은 정확하게 또 사유지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놓는 것도 맞다 봐집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할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수해복구 공사의 기준이 뭡니까? 소하천, 하천 여러 가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천으로 가고 밑에는 하천이라 나오는데 구분되는 업무의 구분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부분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러지 않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 하천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소하천이나 구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시 자체에서 업무를 분담해 놓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조만강 수해복구 공사가 57억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번에 천곡제 문제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저희들이 응급복구한다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고속도로에서부터 조만강 고속도로에서부터 위에 보면 천곡제 배수장 안 있습니까? 그 쪽에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68㏊ 정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 작업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고질적인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수해하면서 조사하면서 항구복구 개념으로 해서 국가에서 70억을 받아서 이번에 완벽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해복구 공사는 그쪽 부분은 항구적으로 대안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연년이 일어나는 사항들이라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청천, 율하천 이걸 왜 5억을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까 배병돌 위원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당초에 대청천, 율하천의 친수공간과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되었고 그러면 왜 대청천, 율하천 대청천의 하류지점에 무계천은 왜 관심을 안 가집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걸 대청천에 하류부분이 무계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엄연하게 천 이름이 틀린다 말이에요. 대청천이라 구분하니까 합류지점 거기까지만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일을 구상하게 되더라구요. 무계천에는 말이죠.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아직까지 잡초까지 제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유에 단체들이 나와서 풀베는 기계 가지고 연년이 이런 작업까지 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너무나 무계천은 도심지 중간을 흐른다 말이에요. 하류 부분에,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도 그래서 기히 대청천, 무계천은 묶어서 늘 같이 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서를 해주셔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실하게 진척이 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2개 하천에 약 총사업비 7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고수부지의 친수공간보다는 제방 위에 조깅코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아직까지 사업비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70억을 한꺼번에 하라는 건 아닌데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필히 필수적으로 삭감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부수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꼭 지켜 주시구요. 강동배수장 예비선로 인입공사 1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데 이 사업량이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게 집중호우로 단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동배수장이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도시 전체가 물난리가 되기 때문에 양선으로 할려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방변전소에서 바로 선을 당겨와서 한 쪽이 끊겨 버리면 한 쪽에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더라도 거리가 얼마인데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나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사전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봤던 부분인데 인입공사비라든지 한전 불입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 말고 시설분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좀 과다하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교부세에 맞추어서 사업 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업예산을 딱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업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작을 건데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이걸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감이 드는 것 같고 지금 배수장 소배수장 같은 설치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농경지의 배수는 저희들이 하고 시가지 하수배제를 하는 배수장은 하수과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구분이 되어 있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하천구역 농경지 구역은 우리가 구역이 되어 있고 시가지의 그런 부분은 하수관거 지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림골재장에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 물량이 112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림이 얼마고 대동이 얼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한림이 727,000을 계획하고 있고 대동이 393,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폐단은 아직까지 잘 안 고쳐집니까? 대동지역 골재장은? 과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한림은 양이 많은데도 골재상차료가 16억이면 대동은 절반정도 되는데도 15억이다 말이에요. 이 폐단을 전에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개인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개인사업자한테 너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이 기히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이 부분도 골재채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한림하고 대동은 골재채취의 과정이 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면 사업자의 특혜부분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매 짚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시고 나서 한번 더 물어 볼게요. 꼭 한번 파악해 보시라구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 관계 때문에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상동은 설계에 들어가고 생림은 포기서를 냈다고 하시는데 생림면 같은 꼭 위치가 거기에 아니고는 안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두 번을 했거든요. 옛날에 면사무소 앞에도 한 군데 했고 그래서 다시 사촌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촌이 보면 상당히 골프연습장 짓는 뒤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들어가기 힘든

일현

조일현위원

저도 땅 값이 비싸다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합의가 안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생림 그나마 점차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줄 알았더마는 포기서가 올라왔다는 소리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안 그러면 생림면 이작 쪽으로는 가능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입주할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뒤에 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촌 쪽은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꼭 생림에 유치하시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기이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읍면장하고 상의해 보시고 좋은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삼사백개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면세가 약하고 그래서 전원마을 이런 거라도 들어 왔으면 우리가 면세라도 들어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람인데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생림면에 가서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른 위치 선정이라든지 좋은 적합한 곳이 있으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한번 해주시면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사항으로 업주하고 자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쾌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주민보상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 있죠? 대구획정리사업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는 공사를 어디까지 개입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만 지원해 줍니까? 감리도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감리 자체에서 감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 자체에서 감리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제가 왔는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 자체에서? 우리는 시비만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다 말인데 대구획정리사업 과장님 상세히 모르겠다 1블록에 가산지역 1블록에 몇 평정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로폭은 얼마로 하는지? 또 농로폭이 말이죠. 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면 논 지주들이 감보율을 덜기 위해서 최소한 도로나 구거 이런 걸 대구획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구성해 놓으면 특히 농로 도로 같은 데는 지금 자기 논을 감보율을 덜기 위해서 3m 폭을 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획정리 감보율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 논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부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농로 폭을 최소한 작게 해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 농기계가 바로 바로 비킬 수 있게끔 교차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감보율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근근히 트랙트 하나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농로 농기계 교체하기 힘들고 요즘은 농로쪽을 보면 직장인들이나 도시인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도시중심에 교통이 정체가 막히고 하면 둘러서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장해 달라 합니다. 또 그건 확장해 줄라 하고 교차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또 시에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아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해서 의논해서 해야 다음에 시에서 시비가 다시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이 원 취지에 우리 정부에서 쌀 경쟁력이라든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블록을 크게 해서 대형농기계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도 그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지고 있어요. 가산지구 여기도 그랬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배 위원님 이걸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대구획정리사업이 우리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가산지구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000만 원 정도요. 국비가 2억 3900이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지원이 안되면 실제로 어렵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 부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 곳이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이래 해놓으니까 어떤 점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으로 맡기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가 지원되니까 관리 면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하고 유통과정을 저를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의 원가가 6800원입니다. 1㎥당 6800원인데 여기서 원석대 972원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다 저희들이 원석대를 납부하고 여기 보면 채취 및 상차료하는 가격은 선정된 업체가 모래를 준설해서 실어주고 하는 그런 상차비가 약 34%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게 2300원이고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순수익은 53% 약 3528원 1㎥당 6800원 중에서 53%는 저희들 순수익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보면 약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여기에 따른 골재판매 수익은 약 29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감을 하면 방금 상차료와 원석대 납부료를 빼더라도 현재 저희들은 약 9억 정도의 순수익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그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업체선정 방식은 업체 단가는 저희들이 건설기계 부분을 적용해서 품셈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 보면 대동같은데 보면 하치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림하고 대동하고는 채취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림은 바로 준설 옆에 채취하는 그 부분에서 바로 호스로 빨아 들이는 거고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그것 말고 업체를, 이걸 하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 과정이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동 같은 데는 자기 현재 업체가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하천 중앙까지 가서 거기에서 배에서 바지선으로 해서 모래를 가져 와서 다시 배를 4㎞ 이동해 와서 하치를 해서 다시 담아 싣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확실한 부분은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우선 선정방법은 접안시설은 기존 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주 당초에 육십몇 %정도 계약했던 그 방법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업체 선정과정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충분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업체선정 과정과 관리 관계는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관리는 CCTV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면 대동과 한림에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고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CCTV는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6시, 저녁 4시 반 차단을 시켜버리면 계속 CCTV는 열어놓더라도 작업은 안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입구에 다 폐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차단시키고 나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장에는 저희들 직원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마을주민 대표가 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삼자가 지금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으로서는 32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국내차입금 등 436억 6097만 3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회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6억 3314만 3000원이 감액된 303억 6685만 7000원,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011만 6000원 증액된 10억 9011만 6000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110억 원을 예산편성 동반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으로서 총 954억 7515만 원으로서 도로건설은 기정예산대비 1억 6204만 3000원이 감액된 917억 5915만 원이며 지방채상환은 8억 7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04회계 재정분석 최우수단체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 원당～내삼간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6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은 잠정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농소～불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2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부산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2005년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개설함으로써 50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장유 신문～부산강서구 도로개설공사는 3억 1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해복구공사는 4억 2785만 7000원이 배당되었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1억 5000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비로 90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항배후도로 등 도로건설사업 지방채발행 110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액 확정으로 국비가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 사업시설비 23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후포～수가간)도로개설사업비 3억 11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15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원이 감액편성 계상되었으며 상동 여차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비로 5709만 2000원, 지방도 1020호선 장유 대청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비 1억 3261만 2000원, 다음 계속 전부다 수해공사비라서 금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내동 수해복구 공사비, 구산동 수해복구 공사비, 시의국도14호선 수해복구 공사비, 상동리 201호선 수해복구, 진례 면도102호선 수해복구,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국도58호선 수해복구, 국도58호선 생림나전 수해복구 708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4억 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계～초정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 20억 원, 김해교재가설공사 2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어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 감분마을 소방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장유 무계교～제2호광장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림 안하 군도16호선 확포장 사업비 1억 원, 전하교 보강 및 확장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원당～내삼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산1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외동 조흥그린아파트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림, 봉림마을 도로직선화 공사비 2억 원, 대동중학교 가각정비 1억 5000만 원, 군도10호선 인도개설공사비 2억 원, 버스정류소 레드존 설치공사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으며 안동 도로노면 수해공사비에 1980만 원, 명법도로 수해복구공사비, 다음 한림 안곡도로노면 수해복구공사비, 장유 수가도로노면 수해복구공사비, 한림시산도로노면 수해복구공사비, 어방동 도로노면 수해복구공사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1000만 원이 증액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대금으로 국도14호선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8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14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땜질식 공사하고 있는데 개통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나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애로사항이요?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 하면 땜질식으로 지금 개통된 데도 있고 미개통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는 이미 8차선으로 개통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구간은 양쪽으로 보도 9m씩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9m해서 공사를 자전거도로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땜질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은 아마 시청 오기 전에 가락사거리 그쪽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전철공사가 지금 저희들 도로센터로 들어옵니다. 약 16m정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저희들 경전철공사가 들어오면서 차선폭이 줄어듭니다.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좌우회전 하는 차도가 없어져버립니다. 좌우회전 하는 차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좌회전하는 차가 막힘으로 해서 정체가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전철하고 협의하기로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노면 9m부분을 갖다가 일부 차선을 1차선 더 확보를 해서 그걸 포장을 함으로 해서 좌회전램프를 만들어서 좌회전하는 차를 원활히 빠지게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그거보다 지금 그 공사가 저가 알기로는 99년부터 계획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개통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아까 땜질식이라 하냐면 사실 국도대체 효과가 우리 시가지에 진입차량을 우회해 가지고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갖다가 해소하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보면 덕암교차로에서 면사무소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임시적으로 먼저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칠산로터리에서 부원로터리 여기까지가 늦다 말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저번 7월달에 시정 보고받을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비 부족 안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예.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260억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 주촌면에서 병동농공단지까지 그러니까 한림까지 그것도 내년에 300억 원을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건교부에 갔다 왔는데 그건 지금 거의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공사 300억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간에 있어서도 약 280억 원을 내년에 지원받는 걸로 어제 건교부에 가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청 앞에 부원교차로까지는 완전히 개통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7월달에 보고받을 때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 하던데 그게 뭐냐 하면 실질 아까 덕암교차로 거긴 공사비도 적게 들겁니다.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대부분 이런 큰 2600억 정도의 공사인데 국비가 거의 좌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국비 그걸 타오는데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잘 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올라 가가지고 우리 속칭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 의논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두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보면 우리시에서 옛날 10년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분들이 우리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은 우리시에서 두 국회의원들한테 일을 적게 시켰다는 그런 결론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두 국회의원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빨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정해진 공기인 2008년도까지 전체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빨리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작 필요한 부원동에서 칠산로터리 그 사이 이런 데가 효과가 더 크거든요. 덕암에서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좀 신경을 우리 시에서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일현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시키는지 듣고 싶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가 균형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다시 전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 시비가 국비인데 더 가져와도 시원찮을 건데 감액이 되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참고로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진주시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건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안 깎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비가 많은데 우리 보통 도로에 아스콘을 한번 깔면 수명이 몇 년정도 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통 2년 정도, 보통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로 보고 포장공사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3년 정도를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차량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특히 대형차가 사실 잘 알다시피 도로를 파손하는 주범입니다. 전에는 8톤, 15톤 이랬는데 요즘은 20톤 이상 되는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보면 생림면같은 경우 하루에 약 1,500대정도 덤프가 다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아스콘을 깔아도 돌아서고 나면 파이고, 또 도로가 보면 한 1분기정도 지나고 나면 허옇게 해가지고 좀 그렇던데, 그래서 아스콘을 불량제품으로 써서 그런가 싶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생림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스콘이 보니까 강도가 약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대형덤프트럭이 다니는 곳에는 강도를 높이든지 해 가지고 2년 정도 수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깔고 나서 돌아서면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파뒤집어지는 이런 실정이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세금을 들여가면서 돌아서고 나면 파이고 그러니까, 생림면 특히 생림 상동, 한림지역은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강도를 높이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바꿔나가든지 계획성이 있어야지, 아스콘 한번 깔면 수명이 2년인데 석달 넉달 지나면 다 파여버리고 비 오면 다 파여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예산손실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김해시민이 46만이 되고 있는데 전부 지방도 수해복구지, 인도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46만의 인구가 되고 그러면 차도 중요하지만 인도설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를 필히 좀 우리 시민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국도든 지방도든 보수를 할 때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번 예산안은 추경예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안에 끝내는 사업이고 인도설치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특히 읍면지역에 학교 앞이라든지 부락과 부락 간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그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필히, 인도설치가 시급한 곳이 아마 지역마다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짜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도블록, 색깔 있는 보도블록 있지요. 그거는 보통 한번 깔면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도가 보통 2년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2년 봅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주로 보면 시내에 색깔 있는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상당히 제일 처음에 깔 때는 짙고 보기가 좋은데 그게 일이년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색깔 없는 것보다 더 보기가 흉하게 보이고, 또 보면 도로가에 인도 보도블록 옆에 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깨지고 파손되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던데, 색깔 있는 게 도시미관상 보기는 좋지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업체를 잘 선정해서 2년간 가도 색깔 물이 안날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금년도부터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로과하고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하고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보도블록 재질 자체가 보면 어떤 데는 빨간 걸로 해 가지고 투스콘한 게 있고, 어떤 데는 폭신폭신한 걸로 했고, 어떤 데는 격자무늬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제 우리시도 어느 정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를 어떤 식으로 보도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고궁이면 고궁, 또 산업단지같은 데는 산업단지주변, 또 주택가, 상가지역, 이런 걸 구분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용역비를 이미 예산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외동은 어떤 식으로 한다, 생림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진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장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자꾸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사실 규격이 안맞는 곳도 많이 있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색깔 있는 보도블록 깔 때는 좀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도로 깔아놓은 거는 천연적으로 색깔이 안변하니까 앞에 닦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 색깔 있는 블록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철저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이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물어봐야겠습니다. 신어천변 도시계획정비도로 새로 한데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축산물공판장 있는 부분에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자동차학원 쪽은 아니고 그 위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요. 전체가 1,600m쯤 되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지금 신어천 정비를 해 가지고 신어천 하상으로 사람들이 운동도 하러 다니는데 워낙 거기에는 주차하는 차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운동을 하고 올라오면 보행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위험하고 해서 우선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우선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어천변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밑에도요?

홍진

김홍진위원

예.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지역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악취가 날 뿐더러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풀이 거짓말 보태서 과장님 키만 할 겁니다. 지금 거기는 사람이 안다니니까 일단 도로를 해 주는 게 고맙겠고요. 그 밑에도 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해자동차 그쪽으로도 안되어 있던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으로 전에부터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도로자체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획은 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이 부분부터 시행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계획은 내년도 계획도 없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우선은 이것부터 끝내놓고

홍진

김홍진위원

도살장 부분만 하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김해시에서 도로포장율이 타도시에 비해서 몇 %정도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까? 적게 되어 있는 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율이 저희시가 약 17%정도 됩니다. 근데 경상남도 도로율은 12%, 전국 도로율은 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율은 저희시는 94%, 그다음에 전국으로 보면 약 76%, 경상남도가 71%정도 됩니다. 왜 이게 율이 좋냐 하면 위원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토지공사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율이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있지요. 1000만 원,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기존 도로상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국도에까지도 사유지가 아직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 내려오면서 아주 몇 십년 전부터 공공연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요즘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유지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고맙고요. 어차피 신어천변 정비공사 하시는 거 내년 예산에도 추경에라도 한번 넣어가지고 그쪽에는 공장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차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 폭이나 그 길이나 그쪽 길이나 얼추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라도 출퇴근시간에 주위를 다니다보면 거기에는 포장이 안되어서 차를 세로로 가로로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대놓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주시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본예산은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세입을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가 한 400억 잡혀가지고 삭감이 96억 330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3600만 원되어 있는데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 계산 안했습니까? 400억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약 25%거든, 400억에 96억이면 약 100억 되는데 이것만 삭감되면 모든 세출부분에 공사진행이 안된다 말입니다. 전부다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당장 내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 과연 국비를 얼마를 넣어야 될 것이냐 이 고민 때문에 제가 어제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아직 기획예산처까지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시행부서에서는 저희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가령 말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280억을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280억을 분명히 내년에 확보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내려와서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해 놓고 나서 기획예산처 가고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또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삭감이 되고 나면, 항상 국비는 하다보면 중간쯤 9월정도, 10월정도 가면 또 정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각 지역에 부산, 김해,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데 대해서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집행이 잘못된 데는 또 돈을 떼어가지고 집행 잘 되는대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물론 지금 1회 추경이 이 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보면 보통 상반기에 1회 추경할 때 되면 저희들이 삭감되는 것은 삭감시켜야 되는데 삭감 안 시키는 이유가 구시월되면 전체 정산해 가지고 남는 찌꺼기 돈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그래서 자꾸 예산을 남겨놓습니다. 중앙부처 올라가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안주면 우리는 참 의회 가서 할 말도 없고 우리는 서 있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하면 작년에도 몇 십억 받아오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도로과만 해도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겠는데, 도로과만 96억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했을 때 해마다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겼습니까? 25%정도,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정도 대부분, 보통 저희들과는 이 정도 생기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예산 짤 때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국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국비를 아까 배정환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따올 수 있는 사람이 시장도 잘 하는 거고 공무원도 잘하는 거예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최고 표창을 줘야 되고 진급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됐다고 해서 국비에 신경을 안 쓰면, 국비는 노력한 만큼 올 것 같아요. 물론 타시군마다 기본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번에 국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0억 되는데 크게 보면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 200억 받으려는 걸 180억 받아서 20억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초정～화명 이 도로가 50억이 삭감되는 게 이게 큽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명대교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감사원 감사가 왜 너희가 받아갖고 부산시에 줄 이유가 뭐 있느냐 국비를, 그래가지고 건교부에다가 권고를 내놨습니다. 김해시에 왔다가 가지 말고 너희가 바로 부산시에다가 줘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50억이 그대로 저희들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좀 돈이 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20억 그것도 초정 김해거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초정～화명대교

영립

김영립위원

대교인데 김해하고 부산하고 연계를 해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반반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반은 우리가 받고 국비 반은 저거가 받고 이렇게 주는 차이가, 부산이 바로 받는 것보다는 김해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거 하고 차이가 많지요 반반이니까 대교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000억 중에서 500억 원이 국비이고 250억이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250억은 부산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사가 반은 김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결론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250억을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김해 왔다하는 게 맞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그걸 왜 왔다가 가느냐, 그리고 김해에서 돈을 가만히 쥐고 안주고 있다 감사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국비를 직접적으로 부산시로 줘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거는 저희들이 최종 시일 안에 해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정～화명간에 우리시에 와가지고 부산으로 가야할 돈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행정적인 낭비가 된다는 등의 사유로 해서 직접 바로 부산시로 감으로 해서 한 5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여타 사업들은 사실 원칙은 예산편성을 중앙에서나 도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내시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그 금액을 서류상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부터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건교부나 중앙단위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고 또 국회에 가서 놔놓으면 또 국회에서 좀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미 그때는 우리는 예산편성을 다 해가지고 책까지 다 나온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예산 편성된 금액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또 위원님들 체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금액이 줄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예산편성 문제에 국도비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일정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못맞추어서 그렇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삭감되는 사항이 좀 금액이 갭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더 노력하셔서 당초 예산이 차질이 많이 없어야 공사가 차질이 없다는 것 세출에서 차질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정해져 있죠? 김해시는 얼마, 양산시는 얼마, 창원시는 얼마 거기에서 교부세를 좀 많이 따오는 것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지역마다 김해시 같으면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국비는 단위사업별로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균등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로비한다고 더 올 수 있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따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을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산12통 소방도로개설 공사비인데 총 공사비를 얼마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구산소방도로 개설 공사하고 감분마을 여기하고 두 군데를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총 공사비하고 지금까지 한 내역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질의내용 중에 답변하신 건데 지금 경전철 국도14호선 중앙으로 해서 교각으로 오죠? 그 노폭이 16m 줄어들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센터에 16m로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m 들어오면 16m로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확장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서 보시면 중앙에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지죠? 더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없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많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8차선에서 볼 때는 지장이 없다고는,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상태에서 16m로 줄어지는데 그건 당연하게 지장이 있다고 봐야죠.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로효율이 떨어지는게 맞죠? 도로 자체를 보면 16m 줄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효율이 떨어지고 또 경량전철은 위로 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김해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어때요? 확실하게 편리해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편리해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경량전철 16m라는 건 공사할 때의 노폭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한 4m 정도 밖에 적용이 안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말이에요. 16m로 줄어지면 밑에는 교통이 정체되어서 엉망이고 위에는 경전철 지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16m라 하는 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 박고 할 때 점유하는 면적이고 경전철이 다 들어서고 나서는 밑에 기둥 하나가 한 4m 정도만

병돌

배병돌위원

기둥이라는 구조물이 있다 말입니다. 동서고가도로를 보거든요. 실제로 기둥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정체가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시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 35m 도로에서 국도를 50m로 확장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도도 종전에 편도 3차로를 저희들은 50m가 되니까 4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로를 만들어 놓았고 대신에 전에보다는 차로가 하나 늘었습니다. 늘은 대신에 경전철로 하므로 인해서 공사로 인한 폭을 16m 하더라도 3차로 통행에는 종전과 같이 통행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 완공기간이 언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경전철 완공이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한 5년입니까? 4년? 4년동안은 엄청난 교통이 불편하네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지 국도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적어도 내년까지는 서김해인터체인지에서 부원IC까지 연결되게 되면 주촌 쪽이라든지 시가지 삼계 쪽에 있는 각종 교통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락으로 내려가는 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칠산에서 부원IC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 분산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불암동쪽으로 연결되는 국도도 마찬가지로 부원IC에서 식만JCT까지 연결되면 식만에서 다시 화명대교 쪽으로 연결되는 신항만 배후도로가 적어도 2008년도 되면 일부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지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하고 김해시가지 도로하고 복합 병행을 할 때 실제로 교통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경전철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경전철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교통체증 현상이나 경전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죠? 투입했을 때 그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경전철사업은 나중에 경전철사업을 다시 다루겠지만 경전철 사업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된 감이 들어요. 드는데 김해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극대화의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전문기관이나 용역을 통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전문기관보다도 실제로 우리 지역의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나 직접 김해에서 도로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관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같이 내용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앞으로의 교통량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도계～초정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불암동에 도계라는 게 부산시와 경상남도 거기에서 초정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1.42㎞인데 폭이 27m에서 33m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27m는 뭐고 33m는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맨 하부공까지 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면이 생기면 맨 밑에까지 확장하는 전체적으로 20m, 4차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차선 도로다? 그러면 20m 주 차선은 차도는 4차선 20m 도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가 50억 듭니까? 더 들어 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계에서 초정?

성규

김성규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더 들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이 도로가 과장님 지금 국가산업공단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하고 연계가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바로 그 도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그 도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나 신항배후도로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배후도로인데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비가요.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비만 그렇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비만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좀 소상하게 보상비라는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비 같이 되어 있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치면 시설비하고 다 들어가는 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히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장유 무계～2호광장 도로개설이 지금 10억에서 20억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 도로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사업비 5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50억인데 248m 하는데 50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보상하고 시설비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언제쯤 준공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도 2008년도 준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 준공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이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올해 안에 부족액이 20억이 되거든요. 추경하고 나면 내년에 20억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될 걸로 보는데 예산에는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준공시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무계에서 지금 대청리쪽으로 올라가는 구도로 말이죠. 그 부분이 취약하던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옆에 남은 땅하고 산하고 이런 것도 아파트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조금 도로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될까? 일정 구간이라도 아마 거리가 150에서 200m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라도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건 연계를 하면 사업자들하고 협조사항이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혹시 이번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다 도로개설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완전히

성규

김성규위원

아파트라는게 사업자들이 분양만 잘 되면 이익금이 상당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냐 그런 식으로 저희와 싸우고 있는데 문제점을 개선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민간사업자한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맞도록 어느 정도는 시비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하교 보강공사 확장공사가 5억인데 5억 가지고는 상당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데 여하튼 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머지 잔액부분을 확보해서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가 2007년도 말에 준공이다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도록은 해주어야 된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추경이 되어서 일단 3개월밖에 안남아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모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성규

김성규위원

꼭 참고로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칠산고속도로 입구에 완충녹지 부분에 가각정비하는 쪽에 한 쪽은 되었고 한 쪽은 지금 현재 진입로 쪽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나오는 출구 쪽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까지 너무 멀게 잡지 말고 예산부분에 잔여금액이나 이월금액이 있으면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올해 안에 하반기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시에서 욕 덜 들어 먹고 시장이 욕 덜 들어 먹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시장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다니는 사람마다 욕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 그건 꼭 하반기에 해주셔야 시장이 욕을 작게 들어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냉정삼거리에서 외동고개 그 도로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냉정에서

만복

송만복위원

외동고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지방도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도로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촌 쪽에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촌면 사무소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면사무소에서 냉정 가는 그쪽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도비가 사실상 외동고개에서 주촌면 사무소까지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는 선천지구에서 11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면사무소에서부터 냉정고개까지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계속 50억 정도는 투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할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거라고는 입구에 주유소 그 부분이 보상 통지했습니다만 아직 보상가 절충이 덜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그런 건 없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리고 냉정삼거리에서 장유부곡까지 그 도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부곡까지 하는 건 전체적으로 개설하는게 아니고 부곡에서부터 장유출장소 구획정리 끝난 부분에서부터 가각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m 정도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진례에서 주촌 넘어가는 도로 지방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200m 정도는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하고 계속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진례에서 냉정IC까지 도에서 사업하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냉정고개 정상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더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발주되었는데 그 부분 민원이 있어서 재검토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하신다면 도에서 설계서는 저희들한테 우리가 시행위탁도 아니고 보상도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 건 없는데 설계서가 나오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설계서가 나오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도에도 분명히 질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냉정고개가 제일 정상부분인데 거기를 더 높인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요즘 차량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예민한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어천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5000 들여서 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국장님 그 전에 신어천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정비하고 하신 적 있으시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그 구간은 환경복지부에서 환경차원에서 정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한 얼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로 한 20억인가 몇 십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신 걸로 3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제가 그 주위 항상 살고 있고 해서 보고 있는데 도대체 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었는지 그 효과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서김해에 비해서 동김해가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나 이런게 부족해 가지고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직접 공단지역을 이주시키고 내외동에 있는 연지공원만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신어천을 잘 살려서 하반천처럼 조경시설도 하고 해가지고 조깅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캄캄하게 해가지고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고 또 땜방식으로 2억 5천씩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뭔가 계획적이고 이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장 형편에 맞추어서 눈 앞에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주민의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 잘 아시죠? 저도 몇 차례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부터 일이 진행된 것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주할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고 또 기한도 정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있지요? 저는 안타까운 게 민물장어 판매하면 부산 일원 김해를 비롯해서 상당히 불암동이라는 데가 명성이 있고 유명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잘 살려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따라서 김해시 세수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인데 지금 장사하던 분들이 철거하고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있고 또 이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안보이는 부분까지 합쳐서 엄청난 손실이 안 많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다 따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좀 주민의 민원도 잘 돌봐주시고 해결을 하셔서 손실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복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7억 681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68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92억을 차입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억 8486만 5000원보다 99억 3660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2146만 9000원이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를 위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등 재해 및 재난대책사업비로 29억 47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장비구입 등 민방위관리비로 12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8억 6698만 3000원보다 29억 6018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2716만 9000원이고 전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비책 인건비 279만 원과 경상적 경비 1539만 원, 보조사업비 9억 6464만 3000원, 자체사업비가 19억 6499만 5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3억 7062만 2000원 보다도 29억 4781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1844만 원이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문자서비스 구축에 의한 전산입력인건비 279만 원과 경상적 경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여비가 1500만 원,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공모전 입상자 등 부상부족분 39만 원,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130만 원, 매월 4월달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홍보물제작 경비가 2667만 원, 그 다음에 장유대청계곡과 장척계곡 그 다음에 하천변에 안전표지판표준화사업이 2700만 원, 그 다음에 삼계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공원 안전표지판 1000만 원,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소하천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국도비 사업비 지원으로 대동면 원동소하천 외 10개소로써 6억 7641만 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별로는 대동면 원동소하천이 4015만 1000원, 상동 5개 소하천, 상동 봉암 소하천 그리고 생림 상나전 소하천 등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구거수해 복구공사는 삼방구거 및 진례청천 구거 외 2개소에 1억 4305만 9000원이 국도비로 투자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시설부대비 64건에 대한 5000만 원, 그리고 재해취약시설물 및 구거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장이 진례 학성소하천 외 18개소에 9억 3748만 2000원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별로는 진례 학성소하천이 6176만 1000원, 그리고 봉림2소하천이 5353만 2000원, 대동 초정소하천이 6060만 6000원, 그리고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 오척소하천이 5810만 3000원, 진례 산본소하천이 6386만 2000원, 생림 봉림소하천이 5457만 7000원, 그리고 구거수해복구공사는 한림병동구거 외 31개소로 8억 4970만 원을 예산투입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별로는 주촌 내삼구거가 1억 1040만 원, 그리고 장유 율하구거가 1300만 원, 삼방구거사업이 2300만 원, 그리고 생림사촌 4구거가 2358만 원, 진영 우동구거가 4912만 5000원,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촌 양동소하천정비공사 국비예산 지원으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면 궁내소하천 정비공사가 230m에 225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경상적 경비 380만 원과 보조사업비 856만 8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억 8136만 1000원보다도 123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372만 9000원이며 사항별 내용은 직원이 당초 12명에서 1명의 증으로 인해서 지원업무 추진여비가 180만 원이며 그 다음에 공익근무자 의료비가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소양강사 수당이 76만 9000원, 345페이지 위에 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비 입교자 56만 3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와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피복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단속요원들

유하

김유하위원장

교통행정과 주무과가 왔을 때 해도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해서, 지난 태풍 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우리 김해가 추가지정 됐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총 피해액은 11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8억, 118억이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요건이 되어서 된 겁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복구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8월 7일날 발령을 받고 이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근무했던 담당과장, 국장님들이 여러 면으로 노력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재난특별지역으로 됨에 따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하기 위한 피해액이 얼마가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아마 도단위나 시군단위별로 피해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김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액은 95억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근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시군별로 피해금액이 어느 금액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피해금액은 95억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95억 이상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국도비 국비지원 부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아니죠, 수해복구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혜택 그걸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지원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원 요율이 커지거든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4억정도 더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됨으로 해서 44억정도 저희들이 더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재해문자서비스는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재해문자서비스는 저희시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만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성규

김성규위원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대상인원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몇 명이나 현재까지는 보냅니까?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야기만 하세요. 몇 명인데 어느 어느 대상자들한테 보냈는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지금까지는 2,800명 정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과 이·통반장 그 다음에 민간모니터 요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포함하면 2,8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생단체와 일반시민 한 3,800명을 포함한 6,648명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구가 45만인데 6,600명 정도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정도면 그게 맞습니까? 인구에, 이래저래 해서 다 홍보가 되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수당이 1500만 원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일반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건에서 물론 인허가 부서인 허가과에서 나가는 사업장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총 95개 사업장에 행정계획에 34개 법령에 의해서 48개 사업장과 그다음 개발사업에 의한 개별단위법에 의한 사업장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몇 명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은 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6명, 총 40명입니다.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6명, 그러면 이게 몇 회정도 해 진다고 보노, 이게 하반기에 36명이면 우리가 1500만 원에 의한 150명, 그렇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36명이라도 한 4번, 5번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서너달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해집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평가는 4개 분야에 40명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각

성규

김성규위원

한 분과에 몇 명입니까? 4개 분야에 40명이면 한 분과에 10명씩이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4개 분야 다 공정하게 회의를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에서 들어오는 대상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규

김성규위원

그걸 모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처리가 단위 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위 건에 맞는 위원도 있고 분야별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정도 할게 양이 많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8월말까지는 협의실적이 145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회의한 내용 대충 간추려가지고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약 9억 3700만 원, 소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다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지,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정비 수해복구사업을 시비만 투입해서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올 시비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많은 걸 시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안 있나, 해당 실과에서 노력부족인지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아쉽네,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단위사업 건도 많고 예산도 많고, 국비가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는 면밀하게 좀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345쪽에 보면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 1개소인데 시범마을 훈련장비라는 건 뭡니까? 34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촌 천곡마을이 시범마을로 올해 지정되어서 상반기 6월 15일날 한번 교육을 실시했고요. 하반기 9월 15일날 되면 시범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천곡마을은 하천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고무보트나 그다음 이동식앰프시설과 같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고무보트나 이동식앰프시설 하는데 기정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500만 원 더 편성해서 1000만 원어치를 하겠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상반기에 한번 행사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행사하는데 다 해가지고 5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시범마을로 훈련장비구입이라고 했잖아요?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경상적 경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야지 훈련장비구입이라고 함을 정해 놔놓고 왜 경비를 갖다가 이런데 소모성 경비를 쓰려고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장비가 고무보트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고무보트하고 이동식앰프하고 몇 개 샀는지 얼마치 샀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고무보트 1개에 얼마, 앰프 얼마인데 몇 개를 샀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장비니까, 나머지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행사하는 비용까지 다 넣으면 안 되지요. 고무보트 몇 개 샀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전자메가폰하고 앰프시설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고무보트 몇 개, 전자앰프 몇 개, 몇 개씩 샀어요? 그 자료도 안갖고 이 예산서 갖고 옵니까? 전반기에 500만 원치 지출을 했다면서요. 했는데 500만 원어치에 대한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무보트 1개면 1개에 250만 원이면 250만 원, 앰프 1개 50만 원씩이라면 5개에 250만 원, 500만 원치 샀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샀는데 그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을 하나 더 한다든지 이래서 500만 원 더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내용도 없이 추경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추경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위원

시범마을 훈련장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하려면 당초 예산해 가지고 초봄에 해가지고 우수기나 재해가 올 당시에 많이 쓰야지 지금 해 가지고 하면 이제 추석 다 지나고 9월달 지나가면 태풍이나 큰 비 오는 건 많이 없을 것 아니에요. 3, 4월에 딱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6, 7, 8, 9월달에 주민들이 잘 따라갈 것 아니에요.

유하

김유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고무보트 1대하고 이동식앰프 5대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얘기 그렇게 하니까 그래 또 맞춰서 넣습니까? 고무보트 1대하고 이동식앰프 5대 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노, 그래 고무보트 1개 250만 원이고, 앰프 50만 원씩 5개해 가지고 250만 원, 그렇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답변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보조사업이건 어떻든 간에 안이 정확하게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 두루뭉실하게 장비구입비라 해 가지고 행사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면 어느 게 어느 건지 이게 장비인지 행사비인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 해가지고 가을에 썰렁해가지고 좀 사고 또 행사 한번 해 갖고 또 넘어가고, 과장님 잘 하세요 그런 것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독면 구입이 260개인데 우리 여태껏 총 몇 개 구입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도별로 방독면을 훈련용으로 구입을 합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862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동면이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

862개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총 구입한 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총 보유하고 있는 게 862개이고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되면 안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전화통은

성규

김성규위원

이 862개를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민방위훈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62개를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도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 준 거는 뭐예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근데 260개 이거는 구입해 가지고 또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방독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안면부는 10년 내구연한이고 전화통은 5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걸 시한이 되면 폐기처분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폐기처분되는 것만큼 사야 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862개 중에 시한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되는 양이 260개정도 되는데 260개를 보충한다 이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862개 그 숫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하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대상사업장 총 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하

김유하위원장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왜 이게 현재 추경에 올라오느냐 질문이 된 거지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게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지금 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관련된 분야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회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난 1월부터 이런 게 생겼다면 9월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의 실적이 15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내용이 있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럼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안전관리과에 있다 보면 우리 지역에 상습적으로 재해가 생기는 지역이 있죠. 도심도, 그런 게 파악되고 있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산 같으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도심지 같으면 하수과하고 어떤 계획이 좀 서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도심지에는 이 사업이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분야별로 하수관거 같으면 우수기 전에 한번

유하

김유하위원장

상습재해로 나오는 그런 재난지역이 있지요, 그걸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지정지구로 되어 있는 게 불암지역에 하나 되어 있고요, 안동지구하고 부원하고 회현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암지구는 20억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안동지구는 안동배수펌프장 즉 동김해IC 배수펌프장과 같이 안동지구도

유하

김유하위원장

신어산을 끼고 있는 이런 동단위 지역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유역면적을 안동지구에 포함된 신어천으로 해서 동쪽 부분에 공장지대가 침수되는 걸 안동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210억을 이번에 태풍왔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부서인 하수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 지역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주무과에 전달이 잘 되어서 상습피해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 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440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 3408만 9000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2억,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303억 3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8832만 원보다 74억 47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및 운수지도외 75억 2843만 1000원, 주차관리에 1억 4892만 원이 증가되고 교통안전시설에 2억 3천만 원이 삭감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국고보조금 광역버스 종합버스시스템 구축에 4억이 늘어나고 LED 신호등 설치사업에 2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광역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원은 김해～부산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도착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보조비 1억 1500만 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우리시 의무 보유대수가 5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을 2005년도에 지원받았지만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감 2억 5000만 원이 표기된 부분은 인쇄착오입니다.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2억 2000만 원은 노후버스의 교체를 지원하는 도 시행사업입니다. 금년 우리시 시내버스의 차량만기 대폐차는 22대입니다.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대중교통 육성법에 의거 매년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석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증액된 52억 1940만 5000원은 정부에서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유가를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200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금액적으로 보면 화물차를 ℓ당 283원, 버스는 311원, 택시는 186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8억 1000만 원, 무료환승 결손보전 2억 5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예산을 확보하고 3개월분을 미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은 28개 노선 54대의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해서 지원하는 게 되고 무료환승 결손보전금은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야간 주말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상용인부임 부족분 2586만 원, 주정차단속원 피복구입 부족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도난차량 식별기 구입 8000만 원은 우리시와 경찰서에서 도난방치 차량 및 주정차 차량 확인 그리고 수배차량 검색 등에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 탑재용 번호판 판독시스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사업 2억 3000만 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범칙금이 급감함에 따라서 올해 LED 신호등 설치사업이 전면 취소된 데 기인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 6억 7500만 원은 시설비에서는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대체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6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5000만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95억 원이 삭감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44억이 증가한데 기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19억 52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236만 7000원보다 47억 5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에 국고보조 95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지원 총액이 190억입니다만 부산시와 우리시가 국비를 95억씩 나누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당초 예산에 국비지원 총액을 편성하여 추경에 바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전철건설 재원마련과 각종 지역투자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업비가 부족한 각 지역 현안사업마다 각각 사업별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업무의 번잡성 등으로 효율성이 극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인 경전철건설 지방채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공사비 예산액이 170억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5000만 원보다 47억 5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95억이 삭감되고 올해 우리시 건설보조금 시비부담분 67억 5000만 원 중에서 47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까? 시내버스 폐차하는 그게 ㎞수를 따집니까? 연식에 따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차령에 따라 합니다. 버스는 9년을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9년만 되면 무조건 폐차시켜야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폐차시키고 난 뒤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해주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올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대폐차를 빨리 하므로 해서 시설이 깨끗한 차를 탈 수 있으니까 편익에 증진이 된다고 보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폐차를 시켰을 때 자기 부속을 버스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알고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폐차하면서 폐차할 때 소모품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한 대당 폐차시키면 거기에 받는 돈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폐차하게 되면 차량 자산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승용차도 폐차시키면 일정한 금액을 환수한다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상거래상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폐차 지원을 하는 건 사측에서 버스를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폐차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운수업계에 인상분 보조 해놓은 것 있죠? 유류세액 김해에서는 몇 군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 전체를 보면 총 3,070대입니다. 화물차가 1,700, 시내버스가 179대, 택시가 1,191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회사별로 분류해놓은 것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별로 분류된 현황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놓은 것 저한테 한 부 부탁 좀 드립시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있죠? 애초에 24억 3천인데 32억 4천으로 증액되었네요?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자가용 승용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객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특히 인건비라든가 유가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0%입니다. 그래서 적자되는 노선에 앞으로 더욱 더 적자폭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8개 노선에 55대라 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54대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지원된 게 32억 4천이라는 말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올해 운송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그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측이 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버스공영제 있죠?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이런 부분이 안 없어집니까?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서 하면 결손보전금이라든지 유류대지원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유류대 지원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공영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전체 시가 시내에서 갖고 있는 39개 노선 180대가 운영을 한다고 봤으면 70억 정도는 보전을 해주어야 준공영제가 가능하고 공영제를 한다 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보셔야

병돌

배병돌위원

70억 정도로 하면 준공영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가 가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100억 정도로 하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공영제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보전을 해주는 게 오히려 시민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추세가 준공영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준비를 해서 가능한한 시비부담을 적게 하는 범위내에서 준공영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용역비나 기초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수익금조사라든가 회계조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된다면 표준모델 도입을 어떤 걸 할 것이냐 표준모델이라는 게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버스이용객을 더 수익금을 늘리기 위한 대안, 버스전용 차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대토론회를 거쳐서 시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51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이 용역비 안에도 그런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용역사업비가 들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들어 있는 건 아니구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해서 한다며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의 경영석을 받아들이고 또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대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분이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대중교통육성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버스수익노선 결손보전현황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영제하고 창원 마산준공영제죠?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공영제 현재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부담이 어느 게 많은지 작은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공영제는 100% 시가 부담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준공영제는 경영은 사측에서 하고 노조파업이라든가 이런 건 못하도록 저희들이 노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시에서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는데 시에도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마산, 창원 보니까 부채관계로 해가지고 많이 사측하고 부채 관계가 굉장히 시끄럽던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창원, 마산하는 걸 잘 보고 어느 것이 김해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산동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거기에 10년전부터 옮길려고 해도 못옮기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준공영제 되면 옮기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옮길 가능성이 있다, 옮기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변수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내버스 차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산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 12월달 되면 아마 공청회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준공영제 목표년도는 내년도 7월 1일입니다. 그 사이에 부산시내버스 차고지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시 계획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공영제가 안 되면 주차장 옮길 수가 없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심환경 정비차원이 차고지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옮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변수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산시내버스 이 부분은 부산시가 인허가 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합의가 되어야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하고 부산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 10년전부터 북부동 신도시 민원이거든요. 거기까지 차 타고 가면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 돼 신도시 인구가 6만몇 천이고 곧 8만까지 되어요. 그러면 그 차가 최소한 나전이나 신천까지는 가주어야 돼 삼계까지 장소가 없다면, 나전이나 신천 가야 신도시를 버스 운행이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하고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를 충분히 공부하세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서 예산을 217억 5000만 원 삭감 47억 5000만 원 되고 17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전철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국비, 도비, 현대나 포스코에 부담할 금액을 간단하게 큰 숫자만 설명해 주시고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큰 숫자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고시된 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불변가격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7742억입니다. 민자 아까 포스코라든가 현대산업개발, 시스트라 해가지고 4819억이고 국비가 1461억 5000만 원, 지방비가 1461억 5000만 원 됩니다. 이 지방비는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절반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나누는 금액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민자가 몇 %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민자가 우리가 총 금액 중에서 건설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전체사업비에 30% 상당인가 그것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민자로 하는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민자가 70%네요? 이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2000년도 이게 금액이라는데 지금 물가 상승되고 아무래도 1조원 가까이 되지 싶은데 지금 계산이 안나옵니까? 2000년도 지금 6년 전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2006년도 현 시점에 총 공사비가 얼마, 민자가 얼마, 김해시가 얼마, 부산시가 얼마 부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는 3대 의원할 때 그 당시 이야기거든요. 2006년도 물가상승이 되고 금액이 나올 거에요. 약 1조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7742억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이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1조원이 경상가격으로 치면 아마 6년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 지금 국비를 받고 도비를 좀 많이 받으라고 그 당시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국비가 나오면 당연히 도비가 나와야 되는데 도비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부산시 도비 받고 나머지 부산시는 부산시 내게 놔두고 우리의 50%는 도비의 절반 받고 김해시가 절반 부담하면 훨씬 김해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당시 도비를 분명히 받는다 했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 110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400억에 110억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50%나 받아야 되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경량전철사업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도지사님의 배려로 110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도비 보조를 적어도 50%, 시비부담분에 50%를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동부경남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발전하는데 와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서부경남 쪽에 지금 현재 지역균형 차원에서 의회설득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비를 100% 받으면 도비를 50%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비만 부담을 다 하면 앞으로 경전철이 완공되었을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90%입니까? 85%입니까? 총수익율의 몇 %에요? 90%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90%가 안됐을 경우에 보전을 하는

영립

김영립위원

90% 안되면 김해 시민들 세수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공사비에 도비를 50% 안되면 한 40%라도 꼭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더 고생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국비를 100% 받아오니까 국비에 대한 반, 부담은 도비를 50% 받고 그 나머지 시비를 충당해서 경전철이 착공을 했습니다만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피나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생 많지만 도비를 꼭 많이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매일 아침마다 집합이 되어서 전날에 이루어졌던 민원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 친절교육을 받습니다. 아울러 같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여쭙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들 여러 가지 인건비 기타 해가지고 피복구입비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주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365일 주정차 교통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계속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봐서는 현장을 나가봤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춘추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추복만 우선에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갈아 입을 수 있는 옷 산뜻한 옷으로 바꾸는 게 시민들한테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희봉

서희봉위원

애시당초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해야 되는데 주5일제라든가 교통체증이 주말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걸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구요. 차량넘버 허가넘버 있죠? 주로 어떤 경우에 허가넘버가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대여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헌 차를 갖고 하게 되는데

희봉

서희봉위원

영업용 차량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실질적으로 영업용 허가넘버를 달고서도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대여사업자는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대여를 해줍니다. 그건 승용차로 쓸 수가 사업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에 사람이 살다보면

희봉

서희봉위원

좋은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단속하든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영업용 차량넘버를 가지고 가스를 써서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법인 것 같고, 덧붙여 가지고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번 지적하셨는데 한림면 주차 부지를 보니까 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주차대수가 30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당 주차하는데 비용이 3000만 원꼴 치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한림면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리 댈 데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용도로 주차 30대 대기 위해서 근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집행하고 1대당 3000만 원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쓰고 있다, 3000만 원같으면 영세한 사람들 집값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더 하는 것은 이런 발상이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한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차장조성은 경제성원리에 맞춰가지고 저가에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방범용 도난차량 식별기 구입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입을 하면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이나 방치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한다든가 또 아울러서 경찰서 쪽과 같이 연계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범법자가 있을 경우에 차량에 의해 가지고 조회를 했을 경우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우리시하고 물론 우리시가 구입을 하지만 경찰서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하면 관리비하고 유대하고는 다 지급을 어디서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장착을, 현재 교통지도차량에 장착을

일현

조일현위원

장착을 하면 차량지원비는 어디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 지금 교통지도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거기 2대에 장착을

일현

조일현위원

하는데 차량유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은 어디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시가 전체 시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경비에서 지금 공공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경비를 다 지급한다 그 말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우리 방범차량 있지요, 김해시 읍면주차장 방범차량이 전체 몇 대정도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거는 체육과에서 방범차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방범차량이 보니까 유지비가 안나오고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젊은 사람들인데 직장생활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연간 200만 원에서 200몇 십만 원씩 유대하고 보험, 차량유지비가 드는데 방범대 자체에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거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방범용 도난차량식별기를 구입해서 교통지도 차량에는 유대라든지 다 지급을 해 주는데 방범대차량도 같이 좀 유지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우리 방범대의 활동이, 직장생활하고 밤에 잠 못자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데 봉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인데 그런 관리비까지 자체에서 대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체육과장한테 뜻을 전달해서 예산의 일부라도 시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고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용자동차 실사조사요원, 실사조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수익금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성규

김성규위원

적자노선 시내버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라든가

성규

김성규위원

택시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책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거다, 아울러서 기이 한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영업용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쓰는 그런 것도 아울러 체킹을 해도 되겠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이 병행해서 그런 사업도 조사를 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 설명을 좀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광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우리시가 39개 노선 180대, 정류소안내기 152개 이래가지고 20억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부산시도 11개 노선에 170대, 정류소안내기 73개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부산시가 시내버스 왕래하는 것은 상호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를 하려고 저희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50%를 받아가지고 이번

성규

김성규위원

부산시하고 연계가 잘 되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행정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8억이라는 게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시 부담분이 8억이고 부산시 부담분은 38억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버스가 2개 노선에 25대가 부산에 나가고 부산시는 8개 노선 131대가 부산에서 들어오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 나가는 버스보다는 들어오는 버스들이 더 수익이 높잖아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대개 아마 황금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다고 봐야 안 될까요, 부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선이 더 알차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등도 있는데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서로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지요,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불법주정차 야간 주말 근무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분 예산이 좀 올라왔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4차선 도로변에 밤에 퇴근해 가지고 와서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치워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이 보통 7시 전후, 8시될 때까지 안나오고 차를 대놓으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늘 지켜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같은데 동아그린 앞에 보면 신호대가 삼거리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다가 4차선도로인데 쫙 일렬로 주정차를 해 놔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들이 밀리고 그 부분에 엄청나게 싸움이,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아침에 다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야간에 단속을 해야, 한 몇 번만 강하게 하면 저녁에 늦게 주정차를 안 하거든, 그러면 아침에 좀 편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곳이 시 관내에 좀 안 있겠나 내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런 곳이 안 있겠나 봐지는데 내가 가서 일일이 싸움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가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늘 그럽니다. 그래서 저거 참 너무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이런 데 전부다 지원사항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시내버스한테 요구사항은 있습니까? 계고사항이라든지 전부다 유류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사측이나 버스회사에 패널티를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패널티를 포함해 가지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든가 승객거부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패널티를 사측에 전달해서 강제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사주나 또 노동지부장이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검토하고, 지금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은 운전기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시민정서에 맞는 어떤 친절운동을 전개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조만간에 특강을 한번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저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과장님께서 사측에 요구사항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저 나이 정도 되면 대부분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부산 나갈 때라든지 시내버스 탈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 시내버스가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히 금진같은 경우는 부산이겠지만 우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자주 애용을 할 때는 시트도 깨끗했고 천으로 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세탁하는 부분이 귀찮아서 그렇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금진 이런데 보면 지리산 총각도사, 버스 안에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타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들 아니면 노약자들입니다. 사실 경제력 있는 분들은 전부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타보면 대학생들 청소년들을 비롯해 가지고 거의 한 칠팔십%가 청소년, 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씩 느낍니다. 정말 서비스 차원은 없고 거기도 돈으로, 오로지 상업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달려있습니다. 지리산 총각도사 그것도 시트에 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비닐로 되어가지고 가끔 승용차 타다가 그걸 타니까 멀미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좌석버스와 달리 외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거기도 안에 상호 보면 전부다 진짜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뜻은 없고 전부다 자기 상업용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사측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히 철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광고부분, 버스 안이나 바깥에 그런 걸 사측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면 버스광고 운영권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정서를 해치는 이런 부분이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이런 건 아마 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유하

김유하위원장

요구는 할 수 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거기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지금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무료환승 결손보전 8억 1000, 2억 5000, 그 다음에 52억 이렇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류보전은 저희들 시가 주행세를 국가에서 유류를 판매하게 되면 주행세를 그냥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준 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140억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이 100억밖에 안 들어 오면 100억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대충 계산이 넘어와 가지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충 예측을 해서 저희들 올해 140억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수익금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출을 수익금에 맞추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유류인상분 같은 경우도 87억 기정에 있었다 말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한 52억 정도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 시가 지급을 해야 될게 총 110억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83억이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83억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란 돈이 또 이월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 올해도 110억이면 되는데 예산은 140억까지 잡는 이유가 작년도분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마이너스 이월금을 여기에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이 안생기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서 한 40%정도 이렇게 올랐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뒤에 결손보전 부분도 그런 내용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결손보전금은 지금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동에 가는 공영버스를 탔다고 했을 때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됩니다. 7만 원, 8만 원 되는데 그 차를 하루 동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 설명이 아니고 기정에 있던 금액에서 이렇게 인상이 됐을 경우는 처음에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3개월분을 미반영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9개월분만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9개월분 반영하고 3개월분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미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원래 그렇게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습니까? 부족하다고 적게 잡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1/2편성, 2/3편성이고 그건 가능합니다. 추경을 맞춰가지고 돈 제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편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를 적게 잡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수시 수시

유하

김유하위원장

수시로 예산을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유하

김유하위원장

추경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있다고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한 가지 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화물차 이 관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화물차는 다 자기 차고가 있는 거지요 원래,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차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장

단속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하게 되면 120대씩 적발이 되어서 날아옵니다. 적발되어 가지고 하는데 대당

유하

김유하위원장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야간 보통 저희들이 밤 11시 30분에 우리 사무실에 집합해서 2개조 8명을 투입시켜서 취약지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120대에서 많게는 200대까지 적발합니다. 하면 1대당 보통 벌금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주위에 대어 있는 화물차를 좀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사고를 갖다가 방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학교 앞에는 특히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거의 야간에 마치니까 인식이 안 되어서 식별이 안 되어서 사고를 자꾸 유발을 시키더라구요. 그런데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323페이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5100만 7000원이 증액된 1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1명 증원으로서 1725만 7000원이 기본법정 금액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3215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우편요금 부족분 3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것은 165만 원, 세무담당원 특정활동비 1명 증원에 대한 5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의자 구입이 저희들 40개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10개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100만 원, 다음에 제일 말미에 365페이지, 저희들 민원전용 팩스구입이 2001년식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민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총 누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억이 됐는데 8월말 현재 110억입니다. 약 40%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또 2월말 현재 국회기초질서법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서는 강제징수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지금 독촉하는 영수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들지요.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일용인부임이 6명입니다. 이번에 1명이 더 불어서 그분들이 사무보조를 하고, 기계가 작년에 5000만 원 들여서 구입한 고성능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1분에 한 300매 나가는 고속기계라서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빼면 다시 착착 접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는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체납액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우리 김해시에서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대책으로써는 지금 다른 타재산 압류는 불가능하고 차량은 과태료차량들은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연초과라서 폐차시킬 때 이걸 다 징수를 하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징수가 안 되어도 폐차법상 강제징수 발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초질서법이 제정이 안된 이상은 상당히 회수하기가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독촉을 해서,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번에 돈 있는 사람들은 내야 된다 저희 방침으로써, 시에 유기민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상 인허가 부서에다가 창구는 괜찮습니다. 지적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1명이 되어가지고 모든 민원은 경유를 해서 강제징수는 안 되지만 허가낼 때는 반드시 납부하고 허가를 내도록, 없는 분들은 애로가 많지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주차위반 안해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지나갔던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력해야 되지만 사실 주차 위반할 때 대부분이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주차위반을 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사실로 인정 못할 부분 잠시주차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인정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 이런 데 주차단속요원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가지고 무턱대고 실적위주로 말고 계도위주로 하면 납부하는 것도,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요. 경찰서에서도 안하는 거 시청에서 하는 것은 내 차 바꿀 때라든지 그때 내겠다 이런 말 술 마시면서 농담 삼아 많이 하거든요. 그 정신이 우리 시민의식에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주차 단속할 때 불법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조금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마따나 고액 상습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일반시민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이동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을 과태료 부서에 경유를 합니다. 전부 다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설득시켜서 받는데 좀 땅을 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8627만 7000원에서 국비 46억 5555만 8000원, 도비 2억 752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68억 1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67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 8917만 원에서 64억 62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46억 9540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22억 6460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786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10억 9405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7825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3342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29억 6932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977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6029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246만 4000원, 사업예산 20억 5651만 9000원 그리고 2005년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외 14개 사업 45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경비 256만 원, 사업예산 8억 796만 9000원, 2005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비 반환금외 2개 사업 2억 835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경상적 경비 1272만 원, 사업예산 6409만 7000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반환금 1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1억 282만 4000원, 그리고 사업예산 29억 32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관경관조성 채무부담행위 집행잔액 5310만 9000원을 감했으며 2005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10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인건비중에 정액급식비 부족분 500만 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500만 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4729만 4000원, 다음에 쌀 소득 등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한 57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88만 원, 다음 우편요금 부족분 500만 원, 운영수당 중에 일숙직비 인상분 460만 원을, 377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유류인상분 1200만 원, 다음에 필경남엑스포 농특산물전시 참가지원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500만 원, 다음에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만 원, 중앙도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금 50만 원, 야적벼 수매 제반 경비지원비 973만 4000원 해서 86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중에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전자도서구입비 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201만 4000원, 378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직불제 추진여비 146만 원, 지도직 공무원 시험연수 기간 연수여비 200만 원, 제일 밑에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사업에 11억 15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당초예산 120만 원중에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보험료가 도비 포함 시비 4451만 1000원 해서 667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RPC위성건조 저장시설 증액 사업 3개소에 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제일 밑에 필경남엑스포 농특산물 전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8000만 원 해서 총 6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관련해서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 산재보험료가 45명 공수의 방역인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인력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중에 돼지 오제스키병 채혈 인부 식대가 15일해서 5000원씩 해서 195만 원, 다음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 추진사업 해서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가 22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 브루셀라 검진채혈비 전체 1년간 계획중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이행 점검비에 60만 4000원, 다음 국도비 내시 감액해서 쭉 예방접종비는 보시는 거와 같이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꿀벌 기생충 구제에 1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3764만 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김해전통 소싸움대회에 도비 500만 원, 가축방역화 생력시범사업에 1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기정 8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축산재해 원격 재해시스템설치 시범사업에 400만 원,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에 600만 원, 육계사 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00만 원,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축산사업 추진차량 구입에 도비 800만 원 포함해서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3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 추진 재료비입니다. 주사기, 방역복, 기타 이렇게 해서 1800만 원, 마지막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이 107만 원 끝으로 38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축산물 위생감시용 적외선 온도계 구입에 한 대 50만 원 이렇게 해서 195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제지출금에 예비비 등 기타 사업은 전년도 집행잔액의 반납금 농작물 재해복구비 이렇게 해서 4532만 8000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보니까 톱밥공급 지원사업인데 1억 1700만 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한우 축산농가하고 양돈하고 업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우마을에도 16만두에서 20만두 얼추 김해시에 사육하는 줄 알고 있는데 돼지하고 합치면 톱밥 공급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전 농가에 몇 %정도 지원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작년도부터 저희들 9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해 왔는데 톱밥의 질 저하 내지는 선호도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1/4분기까지 9000만 원중에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3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축산 지부장하고 간부들 기타 농가들 대표들의 회의결과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7300만 원은 감액하고 반납을 하고 뒷 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해서 다시 73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톱밥은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실질적인 악취방지 사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7300만 원 감하고 뒤에 다시 그 부분을 변형해서 편성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양돈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앞으로 이삼년 지나고 나면 금지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금도 축산농가가 이때까지는 업자가 톱밥을 갖다 주고 퇴비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단가가 올라서 한 차에 5톤차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보통 2톤반 같으면 3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형편인데 환경 문제로 해서 생림 상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일 지경에 있는데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톱밥을 저는 생각할 때 공장을 한 두개 정도로 해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김해시 양축가들은 무료로공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삭감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톱밥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축산인이 안심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부활을 해서 제가 알기는 청림에서 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원만하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톱밥이 자율스럽게 양돈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비 국비 이건 많이 내려오는데 축산 랩핑기라든지 스키로다 같은 기계는 정부에서 보조가 안 내려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약간의 보조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2007년도에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대도 옛날에는 인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인력도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하게 랩핑기 같은 이런 건 칠팔천만 원씩 가지요? 개인이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스키로다라든지 랩핑기 이런 건 각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보조라든지 국가에 국비를 대고 보조사업을 해서 한대 정도만 하면 그 면에는 거의 랩핑기가 다 말 수 안 있겠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싶은데 제가 7년 전에 스키로더를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보조가 없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1년에 시군별로 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일정 농가 4농가씩 매년 내려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도 좀 대폭 늘려서 순수한 축산 대농가가 많은데 사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보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국도비 부분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사업 시비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농업예산을 5%에서 10% 증액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원만하게 되어야 김해시가, 양축가 축산, 양돈이 입지조건이 좋은 게 양돈에서 도축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거리도 짧고 시세파악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대폭 지원해서 양축가가 사육하기에 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브루셀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13년까지 박멸해서 청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완대책해서 밑에 보면 32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 농가하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청정화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가하고 관에서 서로 의논을 잘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앞에도 청정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현재는 문제가 암소는 브루셀라 걸리면 살처분을 하고 수놈은 브루셀라 걸려도 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브루셀라 근거를 완전히 소멸하든지 대책이 있고 살처분을 안하고 태워서 없애도록 정부에서 정확한 체계를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살처분 우리는 나오면 살처분 해라 하고 살처분할려고 하니까 양축가들이 브루셀라 걸리면 묻을 데가 시에서도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집 앞에도 묻고 집 옆에도 묻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김해시가 늦게나마 상동면 자리를 한 개 했다지만 다른 시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살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화장터를 시에 정부에서 마련해가지고 정확하게 태우든지 이것이 우리 김해시만 해도 전에 물으니까 1,500두 매몰되고 지금 200두 정도 넘게 얼추 되는가 보던데 올해만 가도 2,000두 같으면 김해시만 해도 2,000두가 매몰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사오백두씩 묻으면 천연 지하수가 육수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성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자치단체에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동지역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공동매몰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쯤 해서 완공할 목표를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 없고 중앙단위 내지 도단위에서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먼저 앞장서서 한다는 내용만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걸 강력히 백신체제를 외국 같은데는 백신체제를 해서 8년, 9년만에 다 잡습니다. 완벽하게는 못잡아도 우리 대한민국만 왜 유독하게 브루셀라로 해서 살처분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백신체제로 가면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우협회 몇 몇이 해가지고 주장을 내세워서 전국적인 파동을 겪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2000억을 갔다 부어도 브루셀라가 1%도 낮아지는 그런 율이 없이 전부 중상인들만 농락 당하고 대충 알고 있지요? 그래서 깊게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브루셀라 이건 백신체제로 우리 지역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현실에 맞는 그런 백신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축산 양축가가 더 좋은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스키로다라든지 톱밥이라든지 랩핑기 기계 이런 거에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서면이면 서면, 간단하게 답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체 예산을 보면 7억 9300정도 되네요. 우리 시 자체에서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맞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불용예산으로 간 453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385페이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마지막에 기타 4532억 8000 이 부분이죠? 이건 2005년도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집행하고 난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되었던 부분들하고 실질적인 당초 예산하고 대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았던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전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예산을 짤 때라든지 집행할 때 잘 해서 이런 부분 좀 안남도록 하세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이 합해서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 돈입니다. 시 자체 예산에 순수하게 국비 도비없이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한 사업인데 45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내년에 농업예산을 몇 %정도 보고 금액을 얼마 정도 인상할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짤려고 생각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총 우리 시에서 농업예산이 지금 약 6%정도 5.8%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 내년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8%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정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환산하면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50억?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8000만 원 있죠?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려고 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도도 경상남도 로드맵이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하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 1월에 농업로드맵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이미 대학과 같이 해서 개최한 바 있고 저희들은 제목을 농촌발전 장기계획 해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진행도 11월쯤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 중간에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생산 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년 7월, 8월,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칠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어떤 용역사업을 할 건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김해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차 회의가 끝나고 지금 계획 같으면 내년 3월달쯤 되면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미FTA가 추진되면 농업분야가 제일 피해가 가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쌀하고 쇠고기 양돈 관계가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상에는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으니까 협상이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안될 때는 쌀, 쇠고기, 양돈 관계는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죠? 준비된 것도 없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부분에 시조례가 270여개 되거든요. 우리 농업부분 조례가 몇 개인가 압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과는 2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과에 2개 있지요. 조례가 원래 중요하거든요. 중앙정부 WTO체제에서 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방정부에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7개, 9개 됩니다. 9개 되는데, 정말 농업하고 직결, 실제로 농민들한테 어떤 사업으로서 가는 조례가 없어요. 농어촌발전 설치에 관한 조례, 새마을 소득사업 이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김해지역 농업을 체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걸맞게 우리 김해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쌀개방과 WTO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가칭 김해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오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농업농촌의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도 그러한 뜻입니다. 현재 다른 분야보다 저희들은 우리 농촌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방식보다 한 10년을 내다보고 그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전계획 수립된 토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라든지 파생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기를, 용역하고 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건데 예측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8월달까지는 마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정도는 그러면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파생적으로 아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되면 조례제정을 발의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제정까지는 농어촌발전계획을 8월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청회 끝나고 수립이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8월달까지 해서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로 그런 것이 파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농업농촌이 다 우리 동료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 예산을 10% 더 달라, 1% 더 올려 달라 이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농업농촌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 농업예산이 작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조례를 정해서 정말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앞으로 농업방법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방법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Feel 경남엑스포 농특산물, 농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참가하는 품목이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Feel 경남엑스포입니다. 저희들 24개 업체 23개 품목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단감, 분화, 친환경쌀, 산딸기와인,

성규

김성규위원

와인?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산딸기로 상동에서 산딸기 술로 제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포천 자연농원 해가지고 매리쪽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주력 농특산물이 뭐에요? 우리 시에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권장하는 또 아니면 앞으로 봐서 유망한 농특산물을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꼽는다라면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거는 경영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품목은 23가지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 직원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 수당이 월3만 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업직 공무원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전체 공무원 6급이하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 농업기술센터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센터 말고 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에 직원숫자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조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원숫자하고 안 맞아서 3만 원씩이면 그렇는데, 이 숫자가 안 맞다해 가지고 추경에 좀 그렇고요. 농민회 야적벼 수매 제반경비 지원비인데 제반경비라는 건 뭡니까? 농민회에서 전에 농협 그거 때문에 시위한 야적벼 그건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내나 그 부분 설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제반경비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뭔데 973만 4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벼 수매는 다 받았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전번에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수매는 다 전량 응해졌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앞에 10,000여가마의 농민 벼가

성규

김성규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다 줬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벼가 한 3개월동안 야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발생된 일련의 경비가 되겠고 농민들이 원했던 부분만치 다 1등, 2등, 다 전량수매가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민회에서 요구한 지원경비가 이 돈이다 이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더 많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900여만 원, 973만 4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경비가 만만찮다 그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파레트대여비, 인건비, 임차료 기타 등등 이렇게 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돈이 1000만 원 돈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아마 이게 의회 승인이 나면 어디에 용역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업체는 어느 업체로 대충 보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통상 자치단체 시군 보면 대학기관 이런 데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입찰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걸 갖고 검토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통상 보면 대학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무조건 대학기관에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도 웬만한 사업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도 인제대학교 줘가지고 썩 바람직하게 잘 되어가는 것 별로 없어요. 교수님들이 공부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차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확실하게, 돈이 80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정말 농업농촌에 대한 발전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체험도 좀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가지고 잘 계획이 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전통 소싸움대회는 언제 합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통상 11월 상순에 단감축제하고 병행해서 그 기간 내에 진영에서 개최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톱밥공급지원사업이 7300만 원 삭감이 되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데 축산농가 환경개선제라는 건 뭘 의미를 합니까? 약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악취방지와 관련해서 생균제, 효모제, 기타 이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주위에 악취를 방지하는 약품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악취가 안나도록 하는데 인체나 축산 양돈이나 소나 돼지 이런데 별 그거는 없습니까? 크게 해는 없고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가축에 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걸 과장님이 샘플을 한번 봤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직접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매하고 할 때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역시 축산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거는 확실히 합니다. 농가가 원하는 희망하는 그런 약품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협회나 아니면 대농가들 위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인체나 아니면 돼지나 소 이런데 무해한 그런 걸 구입을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꿀벌기생충 구제인데 꿀벌기생충이라는 건 뭡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꿀벌 거기 보면 응애류하고 노마제 이렇는데, 당초 저희들이 11,000군이 있는데 200군이 더 이렇게 증가되어서 예산이 104만 원이 편성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꿀벌도 기생충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통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벌꿀 나오는 통, 벌꿀 그것도 기생충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 집에서 꿀 들어가 있는 그것도, 그렇다고 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잡티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얄제리 말고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거는 잡티고, 기생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벌에 대한 기생충입니다. 꿀에 있는 게 아니고 벌에 대한 기생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벌이 기생충을 갖고 있는데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벌꿀에 옮겨지거나 인체에 오는 그런 건 아니고 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구제하는 약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RPC 위성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3개소해 가지고 7억 4800만원되어 있는데 김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5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김해 우리시 농업연합 RPC가 있습니다. 그 RPC하고, 명법동에 있는 경부농산 RPC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 상동권은 제외하고 그거는 개인거니까 제외하고, 이 2개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이 42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시비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3850만 원 포함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은 없었고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총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총 7억 585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예산에 7억 2000만 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3850만 원하고 국비 6억 6000하고 도비 495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상동하고 한림연합하고 경부농산 해서 3개

영립

김영립위원

전부 계획이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잖아요. 전부 개인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를 조금 비율 맞춰서 전체 우리가 7억 5000에서

영립

김영립위원

사업소에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설치하고 하면 지원이 가능해도 개인사업을 증설한다든지 흑자를 내는 데는 지원은 불가능해야 되겠다 아무리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사업들이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알아가지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정말 적자보면서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증설하는데 국비도비 받는다고 해서 시비가 준다는 것도 없고, 정말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사업이 적자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개인 증설 하는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가 꼭 지원되어야 되는 건 없잖아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품질향상을 높이는 데는 첫째 좋은 품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배관리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수확 후 관리입니다. 지금 수확 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수확 후 관리가 좋은 환경에서 저장을 하고 또 완전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왜 RPC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냐 하면 그 수확 후 관리가 잘 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고 시군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얼마 안 되네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다루다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추가 증설하는 데까지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개인사업이거든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들이고, 그 사업이 과연 흑자가 되든지 적자가 되든지 시에서 알아야 되요 시설을, 정말 흑자가 될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적자가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재삼 부탁드리는데요. 톱밥지원사업이 아까 악취방지개선으로 돈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톱밥을 많이 넣고 하면 악취가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주 밥을 치면, 그런데 유사한데 가능하면 톱밥을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고 한 업체가 또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톱밥이 제공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변형했는데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로 이건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루셀라 이건 무조건 백신체제로 가가지고 살충효과보다는 권고도축으로 할 수 있도록 축산가에 손해 안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양축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랩핑기계 그 다음에 스끼로다 같은 어려운 축사님들이 현금을 줘서 못사는 고액 기계같은 건 보조가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짤 때 신경을 써주십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RPC 이게 지금 4900만 원인데 원래 국도비에 비율이 없습니까? 국도, 시비 이게 비율이 없어요? RPC 저장창고 관계, 우리가 비율이 있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그냥 부족분 4900만 원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총 저희들이 42억 5300만 원 중에 국비가 6억 6000만 원, 도비가 4억 9500만 원, 시비가 7억 5850만 원, 자부담이 2억 7850만 원 이래서 총 42억 53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족분 3억 3850만 원을 계상해서 토탈 7억 48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게 부족분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3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3400정도 되면 몇 두나 놓을 수 있습니까? 소, 돼지, 닭, 개, 여기 지금 4개의 가축에 예방주사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통상 국가 가축방역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 당초계획은 국비가 내시가 되고 확정은 당해연도 한 2월경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본예산 짤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예산을 내시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예산목표액을 가지고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전국적인 사항이 2월쯤에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당초 목표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을 그만큼 줄일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도 물론 하지만 농림부 전체에서 시도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되어가지고 저희시도 34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하고 맞추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가축에게 접종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량이 조금씩 조금씩 두수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전체가 몽땅 빠지는 그런 내용은 없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384쪽에 자돈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라 해가지고 6600만 원이 다 삭감됐네요.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이거는요, 도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 특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타시군하고 안배 측면에서 김해시가 이번에 전체 계획 짜는 데서 2006년도에 김해가

유하

김유하위원장

로비활동을 안한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안하고 시군안배하고 과계 실적하고 맞추다 보니까 2006년도는 김해가 한번 이렇게, 20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기술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유하

김유하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면 다음 순서는 또 오겠네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또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근데 준다했다가 안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애들 장난치는 거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일단 그때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90페이지, 39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39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과 같이 설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운영수당 농산물 수출작목 컨설팅강사료가 필요해서 256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45만 원, 제일 밑에 하단에 FTA협상에 따른 수입개방대비 해외선진국 견학여비 공무원 2명에 600만 원, 그다음 39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2억 4500만 원, 분권비 4억 5500만 원이었으나 도비가 삭감되고 분권비도 삭감되어서 시비를 증액시켜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단감재해보험보조 1억 9620만 9000원, FTA관련 과수농가 폐업보상금 지원 복숭아, 키위 등 해가지고 1억 2027만 5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18㏊ 7062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680만 원, 10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 8750만 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1980만 원, 비닐하우스 노후화 시설개보수사업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보조사업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화훼박람회개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단감재해보험보조는 자체사업이었으나 과목이 보조사업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걸 감액했습니다. 다음 진영단감제 지원은 당초 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5000만 원 더 상정해서 1억 50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제지출금 기타에서 2004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비 반환금 3361만 2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352만 3000원을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납케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근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농가부채를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새로운 농업정책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갖다가 자꾸 개발해서 하고 있고, 또한 시장님의 약속대로 농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10%까지 올리면 농가부채도 약간 경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시에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가 1인당 2000만 원정도, 순수 농업투자사업비에 대한 한 2000만 원정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개발토록 지도를 해서 농가부채가 경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구당 2000만 원정도 되면 이자가지고 보통 시에서도 좀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그런 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업경영 종합자금 해가지고 저리로 현재 돈을 융자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시는 김해시 농업발전기금을 갖다가 지금 한 90억 원 정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융자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이 2억 4500만 원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7억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보면 391페이지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거는 2005년도에 반납한 돈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그리고 7억 원 이거 있죠, 이거 시에서 해마다 조금 더 많이 상정할 수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건 현재 돈이 많이 남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 한 750명 정도 해놨는데 실제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665명정도 되는데 실제 나가는 게 6억 5000만 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정도 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농가부채를 또 상환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채가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까, 계속 노력토록 하고 이 돈은 학교로 바로 계좌입금 되기 때문에 농업인 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학교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 도비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수출농가 딸기, 토마토 이런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업체 수는 27개 업체가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27개 업체마다 한번씩 가서 어려운 사정을 면담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업체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산물들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반을 편성해가지고 농가들에 찾아가서 수출작목반도 결성하고 수출촉진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량하고 대형업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출농가들을 대상으로 그걸 조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문제는 전에는 유가가 좀 오르기 전에는 그래도 기름값 보조를 받고 해서 현상유지라도 해왔는데 작년부터 올해 급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므로서 주로 겨울에 특작을 해야 되고 기름을 떼야 되고 인건비도 비싸고 시설도 노후되고 이런 등으로 상당히 생림면 같은 경우에는 모씨는 아예 철거를 하고 보조금을 원가를 갚는 그런 사람도 있고 손현재 같은 경우에는 600평 정도 뜯어 내어 버렸는데 하루에 부부간에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전부 현실이 제가 알아보니까 가정당 2억 정도 부채가 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물론 자기 자비도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해가지고 2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수출농가를 어려운 속에서도 달러를 벌인다는 농민은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문 조금 지원해서 이미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26개 군데 있으니까 농민이 이것 아니면 먹고 살 생계도 안 되고 하니까 이미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유류대라든지 비닐대 인건비는 원체 올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원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예산 짤 때 직접 찾아뵙고 무엇이 문제인지 수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 올릴 때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인상이 될만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4페이지 화훼박람회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해놨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화훼박람회 개최를 송은복 시장님 계실 적에 내년 정도 대동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5000만 원이 용역비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화훼박람회는 김해시 자체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의 예산을 얻고 경상남도의 예산을 얻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농산유통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011년경 정도는 국비와 도비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도 우리 김해시만 내지 말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 각각 5000만 원씩 내가지고 1억 원 해가지고 2010년도에 용역을 내어서 2011년도는 화훼박람회 뿐만 아니고 화훼산지 유통센터도 같이 지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에 화훼박람회나 화훼부분에 뭐라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1년도에 화훼산지 유통센터 안에 지금 현재 화훼산지 유통센터를 한 10만평 조성해 가지고 용역은 2010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도에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무지 무지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안될 수도 있지 뭐, 건의지만 된다 하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대동 주민들은 화훼박람회나 쭉 해왔던 화훼축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건 93년도부터 해가지고 99년도까지 제6회 김해화훼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농가들을 많이 참여 시키다 보니까 농가들이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다 보니까 직접 농가들 참여하기는 농번기와 겹쳐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기반 조성을 많이 해줬는데 화훼를 직접 판매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화훼 및 장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도청에 건의해 가지고 직접 김해는 화훼가 많이 있으니까 내려오라 했는데 화훼에 필요한 신선예냉 창고 하고 또 화훼를 묶을 수 있는 결속기 정도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건 화훼 저온저장고가 18대 정도 결속기 2대 정도 되겠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면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온풍기가 무엇이냐 하면 전기를 가지고 바람 내어가지고 하는데 연탄 값이 비싸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4농가를 신청받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4대인데 4대를 어디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대동에 세 사람, 한림에 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동에는 화훼쪽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림은 채소, 가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동쪽으로 무엇이든지 많이 간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화훼만 중요시해서는 안 되는데 칠산지역에 상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병호 씨하고 박동석 씨가 이걸 심의를 검토한 결과 내년 정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비닐하우스 노후화 시설개보수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건 화훼가 비닐하우스가 노후화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6,000평을 큰 하우스를 철거하고 새 하우스 세울건데 6,000평 정도 해주라 하니까 도에서 2,000평 깎아 버리고 4,000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22만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되는데 그걸 저희들 김해에서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를 4억 4000 어디에다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몇 군데 신청해 온 곳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요? 대충 어디입니까? 신청해 온 곳이 있다라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몇 군데 신청해 온게 칠산도 있고 한림도 있고 한데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대동도 중요하고 한림도 중요한데 칠산도 중요하다라는 걸 거기도 시설채소의 전문 집단지입니다. 참고로 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설원예 작목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극히 노력하고 있는데 화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채류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칠산에도 화훼도 있고 나름대로 시설채소도 있고 특산품이 참외도 있고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마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자기 소득사업의 근원이 된다고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진영단감제인데 왜 5000만 원이 전폭적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진영단감제는 작년까지 1억 정도 했는데 올해 5000만 원 더 올라온 것은 이렇게 밋밋하게 행사를 해서는 되지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단감따기 체험행사, 진영단감제와 더불어서 진영단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해외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해외에 있는 우수, 대형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진영단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꾸 하면 내가 질의를 못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지금 1억까지 왔는데 1억 5000이라는게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럼 축제라는 게 진영단감제도 있지만 또 진례 도예축제도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1억씩 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1억 5000까지 갔다 말이에요.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올라간 거에요. 이게 따라 올라가므로서 모든 축제의 비용들이 따라 올라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말이에요. 얼마만큼 잘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밋밋하게 해서 안 된다 돈 1억이 작은 돈이에요? 밋밋하게 해서 안 된다 1억 가지고 뭘 모자라는 건 자기들 조합에서 대어서 해야죠. 왜 시만 보고 축제를 합니까? 그런 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전폭적으로 진영에 단감축제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을 잡았는데 늦은 추경에 내일 모래 축제를 할 건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5000만 원이면 50%입니다. 증액이 50%에요. 이런 식으로 축제를 자꾸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건, 딱 지나고 나면 끝인데 축제를 줄여서 내실있고 알차게 할려고 생각을 해야죠.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돈 많이 주면 잘 합니다. 돈대로 하죠. 못할 것 뭐 있어요? 이것 축제하고 나면 다 내역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다 검토하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꼭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요약해서 세세항은 안 해도 세항 정도라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어디에 지출한 경비 지출 내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밥 먹고 차 빌리고 또 축폭 터지는데 얼마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이건 좀 과한 거에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밋밋하게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축제의 행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해놓고 또 도자기 축제하는데 돈 올려 달라하면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그 실과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진영단감축제 후에 사업했던 내용을 세세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온풍기 관계 그게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원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4농가에만 선별은 어떻게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읍면장한테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전기온풍기의 장점들을 모두 적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이걸 보고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장

선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를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네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올라 온 사람이 네 사람 그러면 100% 다 지원한다 이 말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신청한 사람을 도에 보고했더니 네 사람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칠산에는 신청이 안올라 왔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칠산에는 신청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는 것 보고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를 한번 하세요.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라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누가 봐도 특혜같이 보이거든요. 4농가만 그건 개별적인 농가 아닙니까? 네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특혜같이 보이죠. 화훼단지 같아도 대동 같으면 거기에 3가구만 화훼를 재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기온풍기를 설치했을 적에는 기름값보다도 한 30 내지 40%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내용은 맞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0농가가 올라오면 10농가 다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답변이 나올 때는 농사에 대해서 대동이 맨 먼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타 지역부터 먼저 나와야죠. 늘 하면 대동이 이렇다 하고 대동만 시설채소합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대동이 대농이 많습니다. 단감재해 보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1억 2천 단감재해 보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감재해 보조가 본래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모르고 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부기를 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단감재해라 하면 아직도 계절적으로 봐서 재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그러면 이게 없어진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자체 사업에서 도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부기만 보조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비만 확보되었다가 도비가 6000만 원 정도 확보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그만큼 6000만 원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가 더 확보되는 바람에 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재해 난데 지원하는 데는 보조사업은 이상이 없는 거죠?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총괄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40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온실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약분수 운영재료비에 대해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지불사업 토양검사비를 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 147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이 313만 7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가 10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약분수 기자재구입이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딸기 국내 육성품종 농가 현지 비교포 전시포 설치사업비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사업이 저희들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군차 자생지 정비사업이 3000만 원이 부서 변경으로 저희들 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장군차가 김해차인데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아십니까? 장군차가 장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이 사업을 저희들 과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로는 장군차가 거의 실생묘로 재배가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삽목묘를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김해에서 특산품 한 가지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돼,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이걸 알아가지고 앞으로 계약하고 장군차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장군차에 대해서 김해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장군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장군차에서 지금까지 한 내역하고 앞으로 계획 지금까지 한 내역을 보자구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푸른들 가꾸기 있죠. 무슨 사업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운영하고 호밀 같은 것 토양을 개조하기 위해서 심는 걸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토양을 안에 다른 약품을 넣어서 개조를 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자운영이라는 풀을 심어서 그걸 토양으로 섞어서 거름 대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밀이라든지 이런 걸 그 풀을 비료로 활용하는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시범사업 있죠? 올해 시범사업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만 예산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모르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범사업을 앞전에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시범사업을 매년 한다 아닙니까? 매년 무슨 사업이든 시범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죠?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매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하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을 한 3년치를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부분에 계속사업으로 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0페이지 되겠는데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1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건 국비삭감으로 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현재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750톤 정도 됩니다. 이걸 하면 충분히 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비 삭감에 따라서

일현

조일현위원

이 돈이 주로 어디로 지원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촌에 빈병 다음에 비닐

일현

조일현위원

부녀회쪽으로 지원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촌에서 빈병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 수거를 해서 가져가면 ㎞당 저희들이 60원씩 주고 청소과에서 40원 해가지고 ㎏당 1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돈 같으면 충분하게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데 생림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비닐을 처치를 못해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비닐이라도 검은 비닐은 안되고 흰비닐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충분히 수거만 해오면 돈은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수거만 해오면 새마을협의회나 개인 단체라도 수거만 해오면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부 회사에서 다니면서 비닐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내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부녀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생림면 낙동강 둑에 보면 몇 차 정도 될 걸 옮기고 처리할 데가 없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안고 있던데 그걸 인력용역비가 적어서 부족해서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도 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수거비 관계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해가면 그 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구요. 푸른들 가꾸기 이게 김홍진 위원이 했는데 정말로 옛날에 선조들은 보면 갈풀로 가지고 벼농사를 짓다가 비료가 나오는 바람에 한 10년간 짓다 보니까 땅이 많이 산성화 된 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를 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운영이 556㏊, 호밀이 52㏊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칠산, 생림, 주촌 다 해야 되겠지만 지도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쌀의 질이라든지 질이 좋아야만 국산 쌀도 FTA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고품질 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라 생각하구요. 이렇게 하면 몇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7200만 원, 8천 몇 백만 원 정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운영이 550㏊, 호밀이 52㏊분이 이 돈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서 농민이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폐비닐 수거 중에 흰색만 하죠? 그런데 일반 멀칭같은 경우에는 검은 비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수거를 안 하잖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환경문제에 보니까 검은 비닐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심화가 되더라구요. 검은 비닐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은 비닐은 삭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환경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이나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는 건 1㎏에 60원을 주고 청소과에서 1㎏에 40원을 해가지고 100원

성규

김성규위원

1㎏에 60원이라는 건 딱 고정된 법에 나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에 붙어서 위에 정해진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높여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를 확보 더 할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폐비닐이 농촌에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현실화 시켜서 농민들이 자기가 쓰고 남은 폐비닐을 어느 정도 가격 보장만 되면 안 버리고 놓아 뒀다가 다시 그대로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 줄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법 틀에만 매이지 마시고 가격을 좀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농민들한테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복안으로 하면 자기가 유용하게 잘 쓰고 버릴때도 가격보장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혐오스럽지 않게 농촌을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조금 소액의 혜택이라도 안가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 가격대를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루 움직이면 하루 일당 정도는 나와야 안 됩니까 솔직하게, 그래 해야 뭘 움직이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번에 통장회의에 가니까 통장들이 해가지고 모았는데 쌔가 빠지게 해 봐야 3000원, 5000원, 2만 원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니까 늘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국비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은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데 시비라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세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있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5800만 원 사업이 되는데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천적을 배양하고 있는 게 콜레마니 진딧벌하고 칠레이리응애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거는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4㏊정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센터에서 한 사오년부터 정부에서 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천적에 대한 회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년 전부터 해 나왔는데 지금 콜레마니 진딧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진딧물에 대한 아주 특효다 할 정도로 사용만 잘 하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하는 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이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딧물하고 응애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진딧물하고 응애류를 가해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하는 농가들 주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입니까? 대동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 아니고 한림 쪽에 있습니다. 한림하고 생림에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토마토, 파프리카 그 3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채소 쪽에는 안 됩니까? 시설물 안에는 안되고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안에다가, 노지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날아다니기 때문에 시설물 안이라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물 안이라야 되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 가능하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딧물하고 응애가 주로 시설채소 쪽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칠산 참외, 토마토, 이런 거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병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병에 대한 약을 쳤을 때 약을 치면 천적이 죽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있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 더 확충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장군차에 관련해서 지금 기술지원을 우리 기술쪽으로 넘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일부 판매쪽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 넘어왔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그쪽도 연구를 또 해야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받은 지가 10일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진작부터 그렇게 안됐지요.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업무가 관광과에 있었으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과에 있는 걸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받아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근데 10일 됐다면 지금 부기가 10일 안에 작성된 겁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마을 있었던 것은 앞에 전부터 있었고 정확하게 서류받는 것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서류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9월달부터 하니까 사업미진된 것을 못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판매하고 기술지원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는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확인 차,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원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넘어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72만 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지공원 시계탑 전광판 교체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집행잔액을 5310만 9000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심녹지관리단 운영 인건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도비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3억 6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꽃길 조성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가락로 종려길 조성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8명분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산물수집 인부임 삭감했습니다. 이건 숲가꾸기 산물수집 인부임을 삭감하고 숲다운 숲 정비사 인부임도 부기에 빼놓은 겁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인건비가 5500만 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초소, 이동단속원 인건비 6068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3명분 해가지고 부기조종으로 삭감했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건비가 330만 원 부족분으로 증액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1400만 원정도 삭감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근무복 구입비 일부 삭감하고 숲다운 숲 정비인부 피복비 일부 계상 좀 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일부 삭감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차량임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차량 임차비를 1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등짐펌프 구입비 일부 삭감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세트 증액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2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장비 유류구입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비 2100만 원정도 편성되었고 이동단속운영비 250만 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출장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지도공무원 여비가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가 2억 16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처리 파쇄기 임차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항공방제 일부 삭감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선단지 모두베기 사업비가 6700여만 원정도 편성되었고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비가 1186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편성되었고 산림조합지원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8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2㏊분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가 6900여만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5㏊로 4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피해지 복구비 산사태, 야계, 임도, 가로수분 30억 4116만 9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부 사업비가 삭감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처리 파쇄장비 구입비 6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칡덩쿨제거 장비 구입비하고 숲다운숲 정비사업 장비 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부담금이 292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 부족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005년도 숲가꾸기사업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광역방제단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소나무재선충 초소이동 단속원 인건비도 새로 편성이 되고, 지금 재선충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해가지고 3㏊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420페이지입니다. 그게 예산액이 1186만 3000원, 제가 다니면서 보기로도 지금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론 발병한 곳에는 계속 베어내고 파쇄를 하고 묶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재선충 나무주사를 3㏊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주사는 산림과학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어산에 산림욕장이 있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시범사업하고요. 우리 왕릉이나 허비능 뒤로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무주사 효과는 일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지금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효과는 별로 못 느낀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효과가 얼마 나온다고 수치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하면 발생이 안된데 가서 예방차원으로 나무주사를 놓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현재 발병된 그 근처에다가 우선 이 나무주사를 놔보면, 한 곳에 발병이 되면 계속 주위로 전염이 되더라구요 보니까, 나무에 바로 바로 전염이 되더라고요 재선충은, 그런데 그 인근에 가서 나무주사를 놔보면 효과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림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는데 우리 지침 상에는 아주 우량소나무 있는 데만 우선 나무주사로 예방을 해 봐라 이래서 물량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래서 이걸 3㏊로 굳이 이렇게 기준을 정할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량수림 있는 데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발병한 곳 옆에 나무예방주사를 한번 접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시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약재가 한정이 되어가지고 시기가 겨울에 하는 것으로, 우리 금년에 1월, 2월에 하려고 약재를 구해도 약재가 없습니다. 약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리고 단속, 지금 몇 명입니까? 방제단이 5명, 이동단속원 인건비 5명,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광역방제단 인건 5명은 직접 이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 품종작업을 하는 인부가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 이동단속원은 나무가 반입반출이 되는 고속도로 IC주변에 이동하면서 단속요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자원 자연보호 활동하는 사람 20명을 명예감시원 활동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속원은 30명, 작업단하고 30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별도 항공촬영을 해서 확인하거나 그렇게는 안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예찰조사원은 별도로 3명이 있고, 수시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헬기로 주기적으로 공중 순찰하면서 더 확산됐는지 안됐는지 발생이 됐는지 우리가 계속 예찰하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김해 산불요원이 11월달에서 4월달까지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이 몇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는 금년 봄에 155명을 썼습니다. 그중에 초소가 산 정상에 11군데가 있는데 초소에 11명, 또 오토바이 타고 계속 다니면서 이동 순찰하는 요원이 11명, 그 다음에 자기 담당구역에 가서 서서 감시하는 사람이 133명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416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40명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산불이 났을 때 기동타격대입니다. 군대용어로 하면 5분 대기조라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대기실이 있고요. 취약지역은 이분들을 분산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서 예방활동 하면서 산불이 발생했다면 바로 현장에 뛰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즘 산불도 자주 일어나는데 왜 인건비가 줄어들었나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김해 만장대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는데, 아까 우리 담당구역이 133명이다 하는데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입산하는 자한테 입산을 통제를 하면서 자제해 달라, 또 개방된 입산로는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화기물을 내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신고해라 119에 하든지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해라, 또 산불이 나면 초등진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짐펌프하고 장비를 다 싣고 다니면서, 지역감시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지 출동해서 끌 수 있도록, 또 불이 나서 끄면서 안전관계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런 교육은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산을 다녀보면 특히 김해도시 주변에 등산로에 산불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할머니들 봄이 되면 야산에 채소같은 거 심으려고 하다보면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그런 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아니까, 특히 등산로 입구에 서 있다가도 감시요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안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특히 2월달에서 3월달, 4월달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자투리땅 주변에 순시, 순찰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지시키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만장대도 그렇게 일어났고 대우유토피아에 일어날 때도 할머니들이 실수했거든요. 우리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등산로 앞에 서가지고 있는 그것은 좀 외람되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려면 그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분들도 다들 옛날에 운동했던 분들 아닙니까? 실제로 자투리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특히 2월달에서 4월달 사이 봄채소 심기 전에 그분들 소일거리로 채소 심으려고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산불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또 과거에도 다 그런 분들이 산불을 냈고 우리 만장대하고 대우유토피아 저쪽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산불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대충 교육이 이렇다 했는데 실지 산불발생 원인별로 따지려 하면 입산자에 의한 산불, 논밭에 의한 산불, 성묘객에 의한 산불, 공장에 의한 산불,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입산자만 제가 들먹인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도 그런 짐작은 하는데 혹시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한번 그런 부분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 우리 국가 전체적인 에이즈병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에이즈,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특효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갔지만 한 1분선에서 재선충 전반적인 방제사업 프로그램을 하나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이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에 의해서 번성하는데 국가적으로 강원도까지 올라간 것은 충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병든 나무가 이동해 가지고 목재상이나 뭐든 이동해 가지고 강원도까지 올라갔다 그럼으로써 이동단속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발생한데 방제는 나무를 제거해가지고 훈증 처리하는 방법, 또 나무를 제거해서 태워버리는 방법, 파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태풍에 의한 풍도목은 방제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넘어간 풍도목은 죽은 나무에 오히려 기생을 더한다 해서 죽은 나무들 옛날에 넘어간 나무 그걸 지금 전체 다 수거를 해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전국 통계를 내어보니까 재선충이 좀 줄어들고 있다, 저희들이 아직 작년 발생률까지 안 올라갔는데 연말까지 가면 작년 발생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10%내지 20%정도 감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한다고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무적이고요. 저도 산에 다니면서 소나무재선이 걸린 건 꼭 신고를 하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지만 지금 수인사절 앞에도 보면 굉장히 소나무가 많이 죽은 게 있습니다. 제거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가 한 열흘 됐을까요, 있는 걸 전체 제거를 하고, 이제 재선충은 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열흘 전부터 확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태풍에 넘어온 나무가 많이 잔존하는 데가 집단적으로 재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제작업 발주를 해 놨습니다. 주무과에 계약이 되면 곧 작업에 들어갈 건데 지금 발생된 것이 3,000본 내지 4,000본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제거, 훈증, 파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아마 그게 계약이 되고 나면 작업이 곧 들어갑니다. 지금 보기가 싫을 줄로 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인사도 고찰이고 김해의 유명한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내가 알기로 큰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빨리 제거 좀 해 주면 고맙겠고요. 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제 지역구 현안사업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인사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수인사 뒤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한달 전부터 갑자기 페인트 작업을 벌겋게 해놨던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작업한다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등산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집행기관에서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등산로를 돈 들이고 욕 듣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특히 할 때 계단이 많으면 전문 산악인들이 짜증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구요. 만약 등산로 작업한다는 것이 친환경적인 되도록이면 자연을 살려가면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업설계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산불이 8건 났네요. 자료에 의하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자료같은데 잠정적인 손실액 같은 것도 한번 표기를 해주세요. 건수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것 안하겠나 싶어서 그리고 신어산 산림욕장에 관리인 인건비 조금 그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은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박스 아니고 막사 있는데 거기 사람이

희봉

서희봉위원

산불감시요원들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산불철에 거기 근무를 서고 행락철에는 등산, 화장실 청소다, 일반 보수를 한다, 아니면 저 위에 산 정상 청소를 한다 이런 건 이미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물론 제가 하루 종일 있지는 안하겠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개보수비로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를 하고 설치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를 중간 중간에 계속해 준다든지 의자같은 경우 계속 노상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빨리 나무 같은 거고 하다 보니까 삭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예산에 많은 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대기 가면 출렁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녀봤지만 관리보다는 줄하고 철거한다고 다 뺐더라구요. 다시 빼가지고 교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고리 같은 걸 해놨던데 거기에 녹이 끼어서 나무가 삭고 이런 식이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중간에 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정비하는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계속 보수를 했지만 출렁다리가 만일 파손이 된다면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당초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보수를 했는데 출렁다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다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3000만 원 이번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년 보아온 건데 중간에 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이 근무시간도 있고 따로 근무일지도 있고 이런 게 비치가 다 되어 있겠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근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실은 산 쪽에 있고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인부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신어산에 대해 너무 애정을 느끼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디 가니까 쓰레기가 있더라, 어디 가니까 사람이 섬찟하더라고 전화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화장실 청소도 했다가 또 계곡까지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가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 믿으면 그 두 분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역구가 되어서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인부가 둘이 있습니까? 관리인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서 위원께서 활동일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리고 출렁다리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완전히 철거한게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보수말고 2년전에 했지 않습니까? 2년전에 새로 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수한 거구요. 이번에도 보수했습니다.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시 수시로 볼트가

유하

김유하위원장

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건너 다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면 인사사고가 납니다.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임야에 재선충 충제를 칠 경우에 약값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재선충 발생한 소나무를 제거하고 훈증이나 파쇄나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집단적으로 발생한데는 주변 전체를 모두베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산림청 비행기로 해가지고 약을 칩니다. 그것은 재선충이 발생한 바운다리 주변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400㏊ 5회에 걸쳐 2,000㏊를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한데는 지상방제 50㏊를 했습니다. 임야 전체를 방제하기는 지상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 사정에 의해서 전체 발생 안한 지역을 방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재선충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35,000본, 십몇 억씩 돈이 많이 드는데 근본적인 재선충 작업을 충제를 쳐서 방제를 해야지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 건 기본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선충을 위해서 김해시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35,000본씩 베어내고 하는 것 같으면 헬기를 하든지 약값이 어떻게 들어서 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다음에 방제가 되지 충제를 보니까 치지를 않고 피해복구 이동 이렇고 이동단속 기동명예감시원 해봐야 충을 죽이는 데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이 보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솔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어서 재선충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는 것이 솔수염 하늘소가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6월에서 8월 정도다 그래서 그때는 솔수염 하늘소니까 재선충이 든 솔수염 하늘소를 죽이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겁니다. 충을 죽이기 위해서 방제를 대한민국 전체 산에 방제를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토양미생물 익충이 다 죽습니다. 산에 있는 익충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약을 산에 친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고민을 하면서 쳐야 됩니다. 산림환경단체 모든 단체들이 산에 약 친다 하면 대한민국 망했다 퍽퍽 울고 초상을 칠겁니다. 그런 것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충은 못잡고 충은 또 번식률이 아주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충을 잡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충은 나무 병이 걸리고 나면 피해목 제거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 말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거를 한다는 것은 9월부터 익년 5월달까지 죽은 나무 제거를 한다는 것은 죽은 나무 안에 재선충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재선충이 그 죽은 나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훈증이라는 것은 약으로 훈증해서 죽이는 거고 또 태워 없애고 또 파쇄해 가지고 파편이 0.6㎝ 파편을 하면 재선충 있는 집이 없어진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을 바로 죽이는 방법이 병든 나무, 또 옛날 태풍에 넘어간 나무들 그 안에 충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죽이는 것이 피해목을 제거하고 해서 훈증, 파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처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번질까 싶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일단 충이라는 건 죽은 나무에도 붙어 있지만 안죽은 나무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9월부터 익년 5월달까지는 살아 있는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나무속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나무속에 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즙을 빨아 먹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간다. 그래서 그때는 죽은 나무 안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충이 솔수염 하늘소가 움직일 때만 이동해가지고 새로 있는 나무에 들어 가서 그게 솔수염 하늘소가 나무를 갉아먹을 때 즙으로 재선충이 나와가지고 소나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할 때 활동을 못하도록 약을 치고 그게 나무속에 들어갔을 때는 제거를 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해목 인건비 많이 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각한데는 충제를 뿌려서 항공살포를 하든지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도로 피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보니까 예사로 봤는데 엄청스러운 돈이 임협으로 해서 지원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일현

조일현위원

직접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병 방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산림법인도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사업을 합니다. 산림조합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여튼 보니까 연간 이런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 명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어마어마한 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 420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해가지고 신설 1㎞, 구조개량 보수 8㎞, 3억 6200만 원이 드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도신설은 불암동 돗대산 중국민항기 사고난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1㎞를 신설했구요. 다음에 구조개량은 신어산 김해대학에서 넘어와서 장척으로 빠지는 김해대학 반대편으로 거기에 구조개량하고 또 생림 나전에 있는 임도 또 상동 여차쪽에 임도 또 진례 장유에서 진례로 가는 임도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임도 전 노선을 연차적으로 구조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수가 8㎞고 구조개량이 5㎞고 신설은 1㎞밖에 안 되는데 3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1㎞ 신설구간이 어떤 난코스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들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신설임도는 1㎞ 1억 2000만 원 정도 구조개량은 단가 정확히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구조개량은 단비가 얼마 정도 든다, 일반 보수는 얼마 정도 든다 산림청에서 단비를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 단비를 정할 때는 산림청에 국유림 하는데는 직접 인부를 자기들이 사역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부가 얼마 드는지 ㎞ 얼마 하는지 저거도 다 판단해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돈을 하다 보면 험한 공사를 구조개량할 때는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는 5㎞지만 돈에 맞추어서 4.8㎞ 될 수도 있고 5.6㎞ 될 수도 있고 설계하는데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깎인 것은 당초 구조개량 6㎞, 보수 10㎞ 계획이었는데 산림청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85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시민의 세금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세밀히 하셔서 절감할 때는 절감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임도하고 사방사업은 시비가 9%내지 10% 부담합니다. 거의다 국도비입니다. 사업을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임도할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하고 산정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수로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이 된 거죠? 3억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에서 국비하고 도비까지 타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꽃길 조성도 한다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김해는 우리 꽃길을 화단에 공원에 심은 게 과거에 3년간 타먹었습니다. 김해는, 계속 타 먹을라 하니까 너무 욕심 내는 것 아니냐 해갖고 우리가 도하고 산림청에 너거 줄줄 알고 예산에 계상부터 해놨다 그랬습니다. 계상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산림청에 내려오는 물량이 적어서 저희 시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를 위한 건데 계속 추진 한번 해보세요.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나 시비는 많이 타오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경상남도에 배정되는 게 1년에 3㎞입니다. 3㎞인데 3년간 1㎞씩 3㎞ 빼먹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뭐냐, 도에서 좀 앞면 있고 안다고 옛날에 같이 근무했다고 김해만 자꾸 주면 되느냐 이런 타시군 동료들이 반발이 있어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있죠? 이건 1년을 계약합니까? 안그러면 출동 회수에 따라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5개월 계약합니다. 양산하고 공동임차를 해가지고 양산에 1/2, 김해가 1/2 부담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좀 내렸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화물질 제거 있죠? 여기에는 산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이 다른 게 인화물질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인화물질은 산에는 나무와 풀이 아니겠습니까? 산에 가다가 성냥은 없지만 담배불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불을 모닥불을 놓는다든가 등산로 주변이나 임도주변이나 농경지 자주 태워먹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자주 논밭두렁 소각하고 하는데 위험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풀을 다 베어 낸다는 뜻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숲가꾸기 사업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홍진

김홍진위원

421페이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는 공공근로 사업할 때부터 숲가꾸기 나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산림청에 보조사업하는데 금년에는 대동 시례, 주동 또 상동 대감쪽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산에다 숲가꾸기 하는 사업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나무 가지 치기를 해주고 나무가 밀생되는데는 솎아주고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드는 걸 숲가꾸기 사업이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산림욕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꾸는 줄 알았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욕 하는 건 산림욕장을 산림욕 하는데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지공원 시계탑을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계탑 2003년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얼마 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계탑 7100만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시계탑에 전광판을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교체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뭘 교체합니까? 어떤 식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계탑 중간에 보면 홍보할 문구가 나오는 탑이 있습니다. 그게 태풍매미 때 조금 훼손되어서 계속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그 에러를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작업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원격조정 해가지고 문구가 나오고 그게 고장 났는지 3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크기가 대개 큽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보다 조금 조정할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15㎝ 폭이 길이는 빙 둘러 다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이나 듭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이게 왜 그렇느냐 원인 분석해 가지고 그분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견적에 의해서 넣은 가격이 3000만 원이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 올렸다 그 이야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비싸다 생각이 안 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전광판 자체가 좀 전문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보다 헐케는 안되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좀 싼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좋은 걸 사면 수명이 오래 가고 양질인데 좀 싼 건 고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전광판이라는 게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 안에 글 나오는 건 어느 전광판이든지 나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규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전광판도 대중화되어서 얼마 전에는 삼사년 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좀 많이 대중화 되었다 말이에요. 기술이나 모든 이런 게 널리 많이 퍼져 있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 군데 대비견적을 받아보세요. 받아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주시구요. 가락로 종려길 조성 120본 1억 8000만 원 왜 이게 가락로 종려길이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경남은행에서 국도14호선 거기에 나무 없는 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모든 통신 등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하에 나무를 그냥 맨 땅에 심을 수 없어서 나무없는 거리가 되었는데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화분박스를 만들어서 종려를 심을려고 했습니다. 종려가 거기에 심을 적당한 종려 크기의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데는 너무 돈을 많이 달라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이라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다 하면 지방교부세 감면액이 되고 지방세 납입이 저조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좀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 도로에 보면 인도의 폭이 밑에 금강병원 쪽은 넓은가 몰라도 그 위쪽은 별 변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제대로 푸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화분을 놓아가지고 나무를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화분을 놓는다 하면 그 크기나 자리 차지하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쇼핑을 하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가락로 정비사업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놓았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도심지 속에 정서가 메마르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런 공간조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하 여러 가지 기반시설 매설물들이 지하에 다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놓아야 되는데 그 위에 놓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생각은 하셨습니다만 보다 더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서나 지역에 맞는 이런 경관조성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재선충 관련해서 9억 4300만 원 정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용택 여기 부기되어 있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게 전부 9억 4천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9억 4300, 1회 추경에 14억 이번에 증 요구가 4억 6400만 원 정도

용택

임용택의원

재선충으로 인한 사업이 4억 얼마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증된 게 4억 64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의원

4억 6천? 좋습니다. 추경이죠? 추경 이건 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 아닙니까? 3개월용입니다. 3개월치인데 지금 과장님 416페이지 보면 재선충 방역 방제단 인건비 5명에 5500 그렇죠? 재선충 초소하고 이동단속하는 인건비 5명에 6068만 5000원 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계산하셨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한 사람 1일 단가를 말씀

용택

임용택의원

1일 단가가 아니고 3개월용으로 예산 아닙니까? 방금 대답 그렇게 하셨죠? 추경은 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지금 9월말 되면 승인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집행할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 아닙니까? 내년 분 예산은 12월에 당초예산 할 때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고 그게 맞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5명이 5500이고 그 밑에 건 60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한 명당 월 369만 원, 370만 원이 나오고 밑에는 월 400만 원이나 급여가 나갑니다 5명이, 이분들한테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위에 부기하고 밑에 하고 10명인데 총 1억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런 인건비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8명, 물론 하는 일은 다르겠습니다마는 41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기정에서는 월 64만 원 받다가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100만 원꼴로 됩니다. 그렇는데, 이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되어가지고 사실상 그러면 8월까지 집행된 것은 선집행 했다는 말씀이고, 그렇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의원

선집행 다른 예산으로써 인건비 다른 데 선집행하고 이번에 해서 이렇게 기리까이(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밑에 예산하고는 이 인건비와 이 인건비의 형평성은 일은 하는 업무는 모르겠는데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추경예산을 5명 3개월 인건비로 5500을 줘야 되고 5명 인건비 밑에 것은 6000만 원을 3개월치로 승인할 이유를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대로 하면 위에 분들은 월 360만 원이고 밑에는 400만 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청 보조사업이라서 당초 추경예산은 우리가 봄에 일찍 추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산림청이 이동단속을 해야 되고 산림을 살리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사실 보조사업이 시비가 부담이 작기 때문에 선집행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의원

선집행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의원

안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안나온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안 걸러지고 가면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집행해도 아무도 모른다 그냥 하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의원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지도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하는데 물론 출장 가시는데 여비가 들겠지만 이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될 성격 아닙니까? 별도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780만 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출장을 가시고 하면 여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도하는데 지도공무원여비로 78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비 부족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업무추진을 산림청에서 하고 돈을 또 내시가 내려 올 때 공무원지도 출장여비가 우리시는 얼마, 또 임차료 얼마 딱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용택

임용택의원

그러면 숲가꾸기 가는데 얼마, 재선충 가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에 무슨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녹을 먹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하는데 특별히 재선충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은 부기상 보기가 안 매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보호수 외과수술 8본이 감액되었습니다. 3200만 원,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감액된 게 아니고요. 국비가 75만 8000원 감되고 시비가 75만 8000원 부기조정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이 3200만 원이고 증감은 제로입니다.

용택

임용택의원

부기를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2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의원

예.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부기 뒤에 제로이기 때문에 증감은 금액증감은 없고

용택

임용택의원

이 8본을 사업체가 있죠, 어디에 어디에 하는지, 사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의원

이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광역방제단 이동단속원, 명예감시단하면서 너무 산만 합니다. 업무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똑같은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만하게 부기 달아가지고 예산 이런 식으로 얻어야 될게 아니고, 얻는 거는 얻는데 드리는 건 드리는데 고생하신만큼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치 돈을 작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연지공원에 시계탑, 시계탑이 어떻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광판에 하는 그게 에러가 나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시계탑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계탑 안에 전광판이, 시계는 움직이고 밑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용 전광판이 그것이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리를 해도 수리가

유하

김유하위원장

시계하고 전광판하고 다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같이 탑 안에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시계는 그대로 있고 이건 수리비 명목이 30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안에 있는 전광판을 교체하려니까 견적을 받고 이러니까 3000만 원정도 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관계로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잘 챙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오늘 그리고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계장님들이 각 1과에도 지금 안 오셨어요. 이런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얼굴도 좀 익혀야 되고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담당계장님들도 회의시간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