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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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과 해당 사업소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밤 자정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에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해당 사업소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그동안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치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시우, 자치행정과장 김진원, 세무과장 서진수, 회계과장 손규진, 시민과장 김기식, 사회복지과장 이상모, 위생과장 정상수, 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청소년수련관장 이상영, 국민체육센터소장 박주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연번 1번부터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 연번4번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나 이쪽의 지적사항하고 제일 그래도 여기 현안사항이 지난번의 지적사항에 ATA 태권도도 나왔지마는 무림촌 관계는 대충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림촌은 별도로 항목이 뒤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따로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같이 합시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연번4번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일괄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 계획이 경주시 전체 우리 읍면동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 추진내용이 형평에 안 맞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눈높이 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부형들과 어울려서 아주 밀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에 맞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분산이 되어서 경주시의 소득도 분산되어서 창출하고, 그렇게 너무 밀식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환경을 평소의 관광객들이 활용도 하고 하는 그것은 좋지만, 읍면동으로도 상당하게 분산시켜서 이 사업이 나중에 효율성 그 체육대회 할 때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읍 단위는 읍면들이 사용할거고, 동에는 동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형평에 좀 맞지 않는 어느 쪽에 편중이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실정이 그렇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내 중심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전체 시민들이 체육행사를 하고, 또 다른 데서 와서 어떤 체육대회나 행사를 할 때도 인근 가까이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읍면동에 해놓으면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면단위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하고 하기는 어렵고, 읍 단위에는 최소한의 운동장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감포에는 기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을 하나 건립을 했는데 실지로는 그것이 인조잔디가 너무 불량해서 또 시설한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조잔디를 개체해서 감포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강, 건천, 외동에는 별도로 축구장 겸 운동장을 조성하도록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읍 단위에 그러면 그 시설을 보강시켜 나가고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가 어떻게 체육시설이 투입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약 50%를 중앙에서 지원받았거든요, 30억 받고, 우리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도 우리 FP 축구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앙에서 20억을 지원받습니다. 읍면단위 할 때는 거의 우리 시비로 하고, 일부 도비 지원받고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치되어 있는 축구장은 경주시가 돈 한 푼 안 들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받아서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된 거고 손만 조금 봐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인조잔디 재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체육인들이 와서 봤을 때 바다도 즐기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방치를 해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정말 어떻게 편중이 되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이 계획이 자료에서는 빠졌지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아직까지 축구장을 지금 현재 건천, 안강, 외동에도 운동장 겸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감포읍에도 기존 구장을 인조잔디로 대체하기 위해서 약 한 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실 자료를 보면 국장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정말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진단을 해봤는데 파악은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이 문제는 사업이 추진될 때 절대 편중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책은 강구하실 수 있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 우리 스포츠 도시하면서 각 체육단체별로 원하는 것도 많을 건데 그중에 저는 축구장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축구장이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천연구장이면 천연구장, 인조구장이면 인조구장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서야 눈높이 축구대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구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황성하고 천연구장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북천에 3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북천 이쪽에 4개, 이쪽 밑에 황성구장이 3개입니다. 7개입니다.

이경동위원

북천에 천연구장 4면, 그 다음에 황성에 3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성이 천연구장 3개, 인조구장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민운동장에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지금 두면을 더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황성공원에 하려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성공원 비행장부지 지금 기존 축구장 인조구장 서쪽 편으로 거기 두면

이경동위원

그것은 인조구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인조구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정도면 눈높이 축구하는데 충분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끝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저쪽에 건천, 외동, 그 다음에 안강 그 다음 감포의 인조구장을 만들든 현재 계획대로 보면 클레이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주 용도는 뭐죠? 그것은 눈높이 축구컵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계가 없고요, 읍민들이 활용하거나 또 앞으로 우리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해보면 금년도에도 362개 팀이 왔습니다. 작년도보다 60개 팀이 더 왔거든요. 이게 참가하는 학교 수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건천, 외동 하면 앞으로 우리가 팀이 예를 들어서 400개, 500개오면 소게임을 소화하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필요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천연구장의 선호도, 그 다음에 인조구장의 선호도 그 다음에 눈높이컵 축구를 안했을 경우에 일반 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대표 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조구장 선호도하고 천연구장 선호도는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호도를 보면 천연구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동절기 경기나 아니면 우천시에는 인조구장을 활용해야 되지, 천연구장을 활용하면 그대로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조구장 면이 적기 때문에 천연구장을 그대로 활용했거든요. 앞으로 활용할 가치는 천연구장을 더 희망합니다.

이경동위원

희박하죠, 그러니까 인조구장을 우선적으로 더 선호를 하고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황성공원에 인조구장 두면을 추가로 더 만들기로 결정한 게 언제 결정하셨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인가, 2005년도 그렇습니다. FP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 결정하셨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 결정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외동하고 건천 거기에 축구장 만드는 것은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강은

이경동위원

예, 안강, 외동, 건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강은 2004년도 되었고, 외동하고 건천은 작년도에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면 눈높이컵 축구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축구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축구장을 할 적에 천연구장으로 할거냐 인조구장으로 할 거냐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저는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황성공원 부지사용의 목적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 지금 말씀하실 적에 인조구장 현재 외동하고 건천을 지금 클레이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냥

이경동위원

그걸 안하고도 그게 만약에 인조구장으로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면 저는 황성공원에 인조구장 두면을 더 만들 필요가 없었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영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구장을 만드는 것은 보름내지 한달정도 하는 눈높이컵 축구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눈높이컵 축구를 해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는 것이 일정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경주시에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눈높이컵 축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그 외동이나 건천에 클레이로 하기로 되어 있는 축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벌써 두면이 더 생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숫자로 봐서는 황성공원에 두면의 인조구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외동하고 건천에 인조구장이 갔을 경우에 그러면 눈높이컵 축구팀이 왔을 경우에 그 팀들이 외동이나 건천에 가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외동이나 건천에 계시는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주시로서는 축구장이 몇 개정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인조구장이 몇 개정도 있어야 되겠고 천연구장이 몇 개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에서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지금 황성공원에 두개 더 만들면서 또 건천이나 외동에는 똑같은 축구장을 만드는데 그걸 그냥 클레이로 사용을 해서 클레이로 만들었는 것은 나중에 눈높이컵 축구를 할 적에 순서대로 와서 안 뛰려고 하잖아요. 그쪽에는 시행이 안 되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전부 다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우리가 인조구장 여기 하기로는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기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강, 건천, 외동은 지금 꼭 축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운동장 겸 그렇게 조성하는데

이경동위원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거 하고 축구장으로 사용되는 거 축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거 또 천연구장이 아니고 천연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잘 못하지마는 인조구장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그 운동장 사용하는 게 클레이로 만들었을 경우에 운동장 사용하는 것과 차이점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동 같은 경우는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도 안 되고 아직 지금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고요, 건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하고 또 지가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 그것도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고 안강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우리가 부지를 확정해서 부지 매입 중에 있는데 안강은 벌써 시작한지 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외동하고 건천은 아직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결정을 한 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1년 차이잖아요. 1년 차이에 황성공원에 인조구장 2면을 더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계획이 2005년도에 건천과 외동에 축구장을 더 만들 것이냐 계획했던 차이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은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위한 운동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여름에 약 15일간 금년도에는 11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5일간 됩니다. 15일간 하고 약 20일간 되겠습니다마는 겨울에 동계 전지훈련팀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의 실업팀들 전부 다 우리 경주로 오기를 상당히 희망합니다. 왜냐 그러면 숙박시설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 경주가 날씨가 그렇게 추운 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지난해에도 전지훈련 온 팀들한테 우리가 인조구장이 없어서 여기 한 면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천연구장을 일부 제공을 하다가 전부 다 못하도록 하고 말았는데

이경동위원

경주에 동계훈련을 오신 분들이 숙소를 보문이나 시내에 정해 놓고 차타고 황성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가는 거 하고 건천에 있는 인조 잔디 구장에 가는 거 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건천하고 외동은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1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축구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게 더 주안점이 있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천에 앞으로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강도 마찬가지고 외동도 울산을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상당히 많이 증설되고 또 인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지역에 활용해야 되지, 거기 주민들이 경주까지 나와서 경주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내가 언제 그쪽 주민이 경주에 와서 활용하라 그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경동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경동 위원님이 현재 신문하신 것은 현재 초등학교 축구행사 자체가 상당히 경주시가 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 좀더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문제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딱 이렇게 하겠다 결론을 확정지어 놓지 말고요, 위원님 말씀한대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경동 위원이 계속 신문하시는 건데 앞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잠깐만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좀 시차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은 1년 빨리 만들어 지고 1년 늦게 만들어 질수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미 황성공원에 두면 더 들어왔던 것은 다 결정이 되었고 이쪽 편에도 다 결정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은요, 안강에 구장을 만들면서 인조구장을 만들 듯이 건천하고 외동에도 클레이로 하지 마시고 인조구장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클레이로 만들어서 동네 행사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시는데요, 농구장용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핸드볼 시설 경기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족구장 경기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운동장을 클레이로 안하고 인조구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무슨 행사하는데 그걸 이용 못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 클레이로 한 것 보다 인조구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비용은 좀 더 들겠지요.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경주에 동계훈련 단이 많이 왔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인조구장 가지고 또 모자란다. 또 인조구장 만들자.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건천이나 외동에 인조구장이 있어서 또 돈 들여서 땅 사서 또 추가로 안 만들고도 앞으로 동계훈련 팀이 더 왔을 적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제가 개선책이라고 권유 드리는 것은 건천하고 외동을 클레이로 하지 말고 인조구장으로 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클레이로 해놓았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이경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감사순서에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 가장 큰 관심사가 세계무림촌이기 때문에 무림촌 관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신문하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연번79번에 세계무림촌 추진현황이 워낙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우리 의회도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경주의 비전을 밝혀줄 수 있는데 당초에 무림촌 계획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된 사항을 저희 감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또 관련 기관도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하고 또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보다는 좀 불확실하다는 게 대부분 의견들이고, 또 여기 최병준 위원을 비롯해서 태권도나 여러 가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무림촌 사업하고 지금 한 1,2년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좀 부진하고 불확실한 면이 많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전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7월 달에 우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그해 7월, 8월에 T/F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2월 달에 외국인 투자신고도 KOTRA에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림촌 법인설립도 금년도 2월 달에 마치고, 3월 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완료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우리 시가 부지를 국유지는 무상 양여를 받고 또 사유지는 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자 측에서 그 부지 자체도 자기들 소유로 해야 완전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협의 등등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지 다른 변환성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탁월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기를 바라는데요, 작년에 MOU 체결하고 지금 결정적으로 약간 바뀐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당초에 경주시가 소요 부지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땅을 다 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구두로 들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얼마 전에

이진락위원

언제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월 달인가, 4월경쯤 되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006년 4월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이진락위원

4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월경이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4월경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본인이 투자자 측에서 우리 경주 여기에 와서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진락위원

투자자 측에서 누가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림촌 대표최성한 대표가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이먼 최라는 사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사이먼 최

이진락위원

김현태씨도 같이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왔죠.

이진락위원

구두로 밝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서로 받아 놓은 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래도 이게 매년 1천억이고 1조 투자하는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다른 업무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거는 기대도 많고 그런 모든 기대나 부담을 국장님이 지고 계시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1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또 작년에 MOU를 맺었잖아요, 그지요? 맺었으면 거기 양해각서의 가장 큰 조건 변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주시가 부지를 사든지 자기가 사든지 이것은 엄청난 계약 변화잖아요. 그것을 구두로 이렇게 그냥 하고, 또 의회에서 구두로 보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시점에 가면 그분들이 서면으로

이진락위원

어느 시점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세계무림촌 조성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밝힐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화면에 양해각서 백시장님 사인하신 거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양해각서 의미가 뭡니까? 법률적인 효과 있습니까? 서로 그냥 사인 간에 약속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서로 의향을 밝히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로 의향을 밝히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거 지킬 필요도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신의에 의하면 지켜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지금 양해각서의 내용에 보면 여기 3항 보이십니까? 이쪽의 화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기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한 후에 좀더 진전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동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땅 사고팔면서 개인들 간에 적는 사인 각서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처음에 체결한 그건데

이진락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하고 두 번째 가서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 입니까? 10월 달이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7월 달에 1차로 갔다 오고 난 뒤에 두 번째에 이게 정식 양해각서를 맺은 거 아닙니까? 백 시장님이 사인한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10월 7일 날 서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로 서류도 서면으로 교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또 주고받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10월 7일 날 아닙니까, 2005년도 10월 7일

이진락위원

10월 7일인데 이걸 맺기 전에 1차로 시에서 대표가 갔다 왔지요? 한번 만나 바로 양해각서 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동안에 여러 번 만난 적은 있지요.

이진락위원

최소한 전국에서 가장 문화예술도시이고 상당히 면적도 넓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경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1조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1천억만 와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역에 발전이 오고 또 이런 관광소득이나 이런 게 오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또 경주시장은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MOU를 처음 맺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역사에 처음 아닙니까? 이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은 뒤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요 법에 정해진 것은 법률적인 계약입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부동산법에 의하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정해지지마는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지지는 않지마는 서로 기관의 신뢰로 인해서 법률에 준하는 일종의 계약이 양해각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단 양해각서를 맺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조항 하나도 엄밀히 따지면 준법률적인 권한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에 굳이 3항에 동 양해각서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일부로 한다는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의미를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위원들이 이거 처음 봤어요. 정말 이게 작년, 재작년에 수많은 매스컴을 타고 무림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시의 모든 자료 보면 아시겠지마는 많은 인쇄물을 통해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정말 경주에 희망 있다. 태권도공원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런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양해각서 자체도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런 양해각서에 가장 중요한 여기 상대방의 무림촌 건설 우리가 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할 내용 그래서 소요부지 제공, 진입로 개설 이런 중요한 사안도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지금 말씀대로 들으면 4월 달에 와서 개인적으로 변동하겠다. 또 지금 와서 언젠가 하겠지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감사 위원들하고 30만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우리 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이 무림촌 사업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신문을 듣고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ATA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양해각서 체결한 후에 작년 12월 달까지 돈이 얼마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말까지 1천억원 하겠다

이상득위원

2005년도 말까지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금년도 말까지라요? 그러면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ATA 태권도 할 때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왜 많았느냐 국제여자태권도대회를 경주에 유치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저렇게 불투명한 무림촌을 왜 가져오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 무림촌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제여자태권도대회 그것을 한해만 하면 태권도대회 같은 것은 정착이 안 됩니까? 그런데 국제여자태권도대회를 다른 곳으로 보낸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제여자태권도대회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숫자가 미미했고 해서 우리 경주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외국인의 참여가 미미했다 그렇다고 친다면 무림촌 하려고 미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가족들 우리 뉴스 봤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대릉원 한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돈 얼마나 썼습니까? 그거하고 그거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미 와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무슨 이유로 무산을 시키면서 저렇게 불투명한 것을 돈을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댈지 안 댈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이제 거의 저것은 무산된다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1천억이 2005년 말이라고 들었는데 2006년도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각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좀 관리를 하면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어떤 그런 조기회나 그런 단체가 있습디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축구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도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나정도만 그렇게 시험 삼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잔디조성한지가 작년, 재작년 아닙니까, 그래서 잔디가 완전히 전부 다 활착하고 또 인조구장이 조성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이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문제가 좀 있는데요, 특히 ATA입니다. 역시. 이게 작년에 2005년도에 여기서 며칠간 행사를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4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 경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보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ATA 대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기간 중에는 ATA에서 주관해서 석굴암의 금강역사상, 불국사, 화랑교육원, 분황사 모조탑 등 그때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노력한 겁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또 우리 경주가 사실상은 태권도 발상지다. 또 화랑정신을 이어받은 경주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많이 했고, 또 이분들이 미국의 40개주 전체에서 각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주 홍보가 상당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주관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직위원회에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몇 명이 이 일을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 할 때요?

강익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직위원들은 확실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갑자기 지난 거고 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시에서 보조가 나갔습니다. 보조금이 얼마 나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3억, 도에서 1억 부담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4억이 보조금으로 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 보조금 사용은 4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어디 요소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대회 조직위원회 일괄적인 보조를 줬습니다. 줬는데 전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자기들 항공하고 18억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조직위원회 일하시는 분들 급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급료는 일부는 여기서 집행될 것이고, 일부는 자기들이 냈을 것이고 그렇게 정산합니다.

강익수위원

이 4억 속에 급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전체 대회를 위한 예산을 일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거기에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걸 보면서 급료가 4천만원 지출되었다 그랬는데 9명에 대한 급료가요. 그런데 그 9명에 대한 급료 4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것도 4월 달 행사할 때 지출된 부분도 아니고 12월부터 5개월 치가 나갔어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ATA대회 행사준비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강익수위원

이것을 잘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 돈을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급료에 대한 4천만원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급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체육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개월 치 급료를 여기서 4천만원을 떼서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환수조치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 집행된 것이요, 저희들 보조금 정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 18억에 대해서 전부 다 보조금 집행된 것으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현재 강익수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이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금액을 시가 보조를 해서 ATA 행사를 했는데, 거기 현재 집행과정이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4천만원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을 파악을 당연히 보조를 했으면 감독하고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사항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산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일일이 항목별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총괄적이라도 그 행사를 벌써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직 검토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는 분명하게 강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보고 강익수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무림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무림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솔직히 이 시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장미빛 했는 것을 좀 접고 솔직하게 그런 것을 얘기합시다. 지금 2004년이나 2005년도에야 여러 가지 5·31 선거도 있고 또 태권도공원 무산 이후에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한 것은 좋은데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 어딥니까, 법인 설립된 무림촌 쪽에도 가봤고요, 거기 간사라는 분도 만나봤고 제가 또 김현태씨라고 경주 좁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선후배 되어 통화도 해봤는데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올해부터 여기 돈 1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 시의원 되기 전에 만나고 처음 연락했습니다. 솔직하게 선배님이 사기꾼 소리를 듣는데 돈 1천억 투자한다는 얘기를 올해 지킬 수 있냐 이러니까 답변을 안 합디다. 그러면 무슨 돈을 투자하느냐고 물으니까 투자자를 구하고 있답니다.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그러면 올해 못하면 언제 돈을 투자하겠느냐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니까,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려다가 망설이다가 그렇게 되면 시 땅에 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사자는 쪽의 말은 좋은데 실제 그분들이 그거 사기가 돈을 투자할 만큼 어떤 그런 확신도 없고 내가 한명이라도 투자할 사람 확답 있냐고 그러니까 받은 게 없대요. 단지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MOU 각서에 의하면 1차년도인 올해 말까지 일단은 최소한 1천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이 보기에 1천억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2월 달에 보면 세계무림촌 주식회사 이것도 법원에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하고 법인설립도 하고 다 했는데

이진락위원

국장님 법인설립 돈 5천만원 넣어서 며칠 넣으면 법인설립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통장도 확인해 봤습니까? 돈 지금 5천만원 가지고 있는 거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해 봤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법인설립 요즘 그냥 통장에 돈 5천만원 이상 넣어서 며칠 있으면 설립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 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진락위원

부정이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대표가 분명히 와서 금년도 말까지는 투자를 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고 세계 17개국에서 하기 때문에 조율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가 토지 소유권을 전부 다 무림촌으로 하기 위해서 조율이 늦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만 저희들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위덕대학교 재단 측 국장님 한번 만나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덕대학교요?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언제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언제 만난 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전에 언제 만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할 때

이진락위원

태권도공원 말고 무림촌 할 때 언제 만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림촌 할 때 처음에 한번 만났지요.

이진락위원

언제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기일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양해각서 맺기 전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이진락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위덕대학교 누구를 만났습니까? 총장 만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총장은 안 만나고

이진락위원

누구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인의 책임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무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서 땅을 판답디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덕대학교는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무림촌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 태권도공원 유치할 때 그때

이진락위원

아니 태권도공원 말고 무림촌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협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묻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MOU 관계는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리는데 어찌되었던 이 무림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시를 대표하는 국장입니다. 또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요, 또 이런 1조원이나 관계가 되는 것은 서류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MOU 하면서 이 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 합의서를 굳이 넣은 것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주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태권도공원하고 무림사업하고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의 부지가 시유지도 있겠지마는 가장 큰 면적이 누가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자리는 땅 주인이 이게 소유권이 위덕대 재단 맞지요? 진각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진각종

이진락위원

진각종 재단에 그런 무림촌 사업에 땅을 팔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구두내지는 어떤 서면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지만도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묻잖아요. 태권도공원은 관계없고 무림촌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 이 땅 주인에 대해서 무림촌 사업하는데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태권도공원 할 때 받았기 때문에 또 서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법률적으로 땅을 사람이 동의서 내는 것은 길을 낼 때 동의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용 동의 방법이 있고 또 이진락인데 땅 파는 게 있고 국장님한테 파는 거, 이거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 받은 동의서를 세계무림촌하고는 법적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종이에 이 양해각서가 시민들은 상당히 MOU 맺었다고 해서 1조원 온다는 기대를 주는 거 그것은 좋다 치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법률적인 동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데 합의한다.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땅 문제도 1,2억도 아니고 그 많은 재산권에 대해서 아까 받아 놓았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림촌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동의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개인 소유의 토지구입 문제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 땅주인인 진각종 측에서는 이 무림촌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법적인 동의서를 받은 게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동의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무림촌 사업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 땅에 무림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두로 땅 하겠냐고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도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로 의견 교환한 것은 있습니다. 교환 한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했습니까? 아까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재단 실무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무림촌으로 해야 되겠다 의사전달을 하고 자기들도

이진락위원

언제요? 언제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태권도공원 할 때 동의서 한번 받은 적 있지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받아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MOU 할 때는 그 뒤에 한 게 없다고 앞에 답변하셨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동의서를 받은 것은 없지만도 재단 관계자를 만나기는 만났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은 1,500 경주시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하고 경주시 공무원을 어찌 보면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하고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고요, 국장님의 어떤 그런 행동 하나하나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서 경주시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고, 이 무림촌 사업의 양해각서를 하나 맺든지 또 추진과정에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굉장히 경주시민으로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데 단지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이 MOU의 법률적인 어떤 효력 문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지적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땅 주인의 어떤 동의서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동의 받으면 되겠지 그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신문해 보니까 태권도공원 이후에 무림촌 사업 하면서 공식적으로 진각종에 이 땅에서 서면상 동의서 받은 것은 없는 건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난 우리 2004년도 태권도공원을 우리 경주 30만 시민이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든 또 ATA를 하는 그 단체와 무림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면서 시작이 됐는 거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아마 질문했던 사항인데, 돈이 물론 MOU 체결했는데 보면, 2006년부터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이 의회에서 2005년도 2차 추경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많은 외자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난해 말까지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득 위원이 묻는 게, 분명히 그게 경주시민들한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11월에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것이 지금 증인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11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금년 중에 상당한 외자가 바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 2006년도 연말까지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MOU 체결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무림촌에서 의사표시를 자기들이 돈이 준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1년 전에 쉽게 말해서 전년 11월 달에 우리 한국의 경주에 돈을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넣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겠다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증인께서 여기 답변을 해 놓은 거보면, 이것이 상당한 외자가 유치가 되어 유입이 되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 4월에는 시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승한 박사하고 분명히 와서 그때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1차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MOU 체결을 하는 내용을 보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하는 거 자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시장께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마 가시는데 마다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곧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이 들어오면 태권도 공원보다 10배나 규모가 큰 시설이 산내에 들어와서 우리 경주시가 정말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사실 어디 가는 행사, 어떤 자리 가는데, 가는데 마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 정도, 쉽게 말해서 1년 이상이죠. 이게 8월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으면 전년도 8월부터 MOU 체결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MOU 체결 10월입니다.

최병준위원

10월입니까?

10월에 체결해서 거의 지금 9월 아닙니까? 1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아닐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 지금 자치단체가 미국의 ATA라는 것은 이건 미국태권도협회가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민들이 지금 미국태권도협회로 잘못 아는데요. 미국의 이런 ATA라는 이런 임의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1천개 이상 됩니다. 이런 단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걸 믿고 지금까지 온다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조금 전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 약속도 어겼고, 어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은 털어 버리고, 시민들한테 털건 털고, 예를 들자면 깨끗하게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에 이게 되면 모든 자원을 한국관광공사 팀에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팀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산업자원부하고 코트라에서 기술자문이라든지 우리가 외국하고 자본 유입문제나, 외국하고의 자본 유입되는 거, 또 여러 가지 대응하는 문제, 또 국내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 등등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지금은 코트라에서 뭐라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코트라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기대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어떤 가시적인 것이 눈에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면 무림촌 사무실에 가면 무림촌 조성해서 주식회사 세계무림촌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림촌 지역 산내면 75만 평을 산내면에 한다하는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아직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당초에 75만평하는 그 무림촌 자체가 그 사람들 구두 상으로 말 한마디 함으로 해서 그것이 흐트러져버린다 하면 이것은 이야기도 안 되며, 또 75만평을 하겠다고 경주시의회하고 2005년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일부 승인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죠. 의회에 보고도 없이 구두 상으로 아! 이것은 우리가 75만평 이거 안하고, 저 사람들이 다한다고 하던데 저 사람들이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 개인 대 개인끼리 그냥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가 임의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한 이런 사항들 자체들은 누가 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우리 서면으로 또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들 우선 구두로만 통보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한번 나오게 되면,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 분 최승한씨라 했는 그분이 8월 달에 나왔다면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월 달에요?

최병준위원

아니, 얼마 전에 4월 달에 나와서 쉽게 말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확실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결국은 집행부 시장하고 거기 대표라 하는 사람하고 2사람만 계속 이야기 왔다, 갔다하고 그런 현상밖에 더 됩니까? 이건 결국 뭐냐 하면, 기관 대 어떤 단체의 그런 계약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선 구두로 오고 갔지.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되죠. 저번에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준위원

4월에 나와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9월, 10월입니다. 5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고, 아무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구두 상으로 이야기 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최병준위원

아니, 서면으로 뭘 제출합니까? 우리 경주시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계획도 없는 그런 현상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투자자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아니, 투자자 의견을 존중을 하시더라도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될 때는 변경된 부분을 우리 경주시도 빨리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파악하면 빨리 그 양해각서를 취소시키고, 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나가야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5,6개월 전에 구두 상으로 서로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면, 그 다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자기들도 각 나라별 하고, 각국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날짜는 정확히...

최병준위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1천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기다려서 됩니까, 그전에 해결을 보고,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투자자 측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적극 밀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나가야 되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 언제까지 해라, 이러면 유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거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요. 우리 시가 협의한 일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에 그렇게 한 일도 없고, 단지 구두 상으로 실질적으로 앙코르와트인가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을 때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체를 저희들도 잘 되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한 것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뭔가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가 괜히 이 단체에 끌러갈 필요 없이 판단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판단을 해 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도 있고, 의회와 또 시 집행부과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의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05년 추경예산 할 때도 사실은 2억 몇 천 만원을 추경에 예산 올릴 때 위원들이 다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실제 승인을 못해 줬던 거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금 무림촌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 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예산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거기에서 어떤 자금이 더 유입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항상 우리가 먼저 돈을 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자기들이 진일보할 때 우리가 또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혹시나 사실은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도 예를 들자면 여기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인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증인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자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 시가 앞장서서 안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서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추진할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를 더 해보고 연말까지 과연 그 돈이 들어 올 수 있을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겠죠. 돈만 들어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물론 연말까지 아무런 그것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도 과감하게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현재 ATA 행사나, 무림촌 행사의 추진과정에 경주의 예산을 경주시가 예산을 사용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돈이 전혀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ATA대회는 벌써 끝난 거고, 무림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도 묻습니다. ATA행사나, 무림촌이나 그거 다 연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돈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국 갔다 오신 거, 그거 개인 사비로 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미국 가셨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들 사비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혀 돈을 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ATA나 무림촌 관계로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난 거라도 얘기를 하셔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ATA대회 할 때 3억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요? 또, 미국 가신 거 그냥 개인 사비로 갔다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출장비는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총 전체가 모두 환영파티도 했을 것이고,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 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3억에 포함되었다고요? 출장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출장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4대 때 한 걸 몰라서 조금 전 국장님이 올 연말해서 아! 그러냐고 넘어갔는데, 그럼 국장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적당히 거짓말해서 넘어가버리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래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모양인데, 제가 아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림촌 ATA태권도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ATA 대표 이순호 총재하고, 그 다음에 최승한 박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분 지금 뭐 하십니까, 총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무림촌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ATA는 결별이 되고 조인트웨이브인터내셔널 여기서 주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써 거기에서 분리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화합이 안 된다든 얘기고, 그다음 제일 처음에 이걸 추진했는 사람이 돌아가셨죠? 제일 처음에 이걸 추진했는 사람 돌아가셨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안 돌아 가셨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 내부의 대표되는 분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제가 미국말을 몰라서 그게 확실히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던데,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동생이래요. 우리가 미국말을 모르니 실제로 우리 말하는 것같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분이 죽고 그 동생이 실제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재산분쟁이 일어나서 그 형수 되는 분은 그 회사의 고문변호사하고 결혼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재산분쟁이 일어나서 여기 태권도 신경 쓸 여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국장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서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청에 뭐 하나 가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냥 서류 없으면 저한테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미국 ATA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면 무림촌에 땅 사서 한 몫 하겠다는 시민들만 골탕 듭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해줘야 아! 이것이 뭐가 잘못되는구나, 몇 사람 실망하고, 몇 사람이 손해보고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꿈에 부푼, 아니 어제도 어떤 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무림촌, 그 다음 눈높이 축구, 또 어제 했는 거 뭐였더라, 여러 가지로 방폐장 이런 것 때문에 경주사람은 돈 10원 한 푼 아직 손에 못 쥐고 완전히 꿈에 부풀어 지금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습니까? 이런데 거기 무림촌 저렇게 하다가 또 실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잘 되어서 희망이 생기면 그때 꿈을 부풀려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 제가 몇 번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저도 아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다 시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혼자 잘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게 자꾸 여기서는 저 사람 의지가 있다, 저 사람 의지 우리한테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것은 뭐 그렇게 목 메달 일 있습니까? 방폐장 오면 3천억에 8조8천억 온다던데 왜 불투명한데 자꾸 시민들 현혹시킵니까? 정말 이상한 국장이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정리를 해서 바로 좀 해 주세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림촌관계, ATA 자꾸 말씀하시는데, ATA 원래 창시자는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 처음에 얘기한 이순호 총재는 살아 계십니다. 원래 창시자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태권도공원 당초에 유치 할 때 ATA에서 우리가 그때 무주하고, 춘천 전부 다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계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를 전부다 영입을 해서 우리 시에 지지해 주십사 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계시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우리 시를 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순호 총재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태권도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우리 태권도공원 부지에다가 태권도대학도 짓겠다, 그런 아주 꿈에 부푼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ATA하고 우리 무림촌을 추진하고 하고 조인트웨이브인터내셔널 최승한 회장하고, 두 분은 결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림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인트웨이브인터내셔널 대표 최승한 대표가 세계무림촌을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는 것도 최승한 대표하고 했지, ATA하고는 무림촌 MOU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분이 명확하게 경주시의 무림촌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몇 개국하고 교섭 중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이 포기한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그분의 의지를 듣고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 내로 1천억이 입금이 안 될 때에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사람 의지가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ATA태권도 지난번 대회가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이나 정부나 이런데 공식기구에서 인정된 단체입니까?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냐 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태권도연맹이 세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저희들 태권도 연맹은 우리 한국 정부도 인정하는 태권도 연맹을, 세계태권도 연맹을 말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태권도연맹이 있잖아요. 그럼 태권도연맹이 또 세계태권도연맹이 또 안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받는 ATA냐 이겁니다. 그러면, 세계여성태권도 대회는 그것이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대회 아닙니까? 지난번 대회가 경주에서 세계여성태권도 대회를 했잖아요. 조금 전 국장님이 세계여성태권도 대회는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없앴다, 지원을 안 했다 이랬는데, 세계여성태권도 대회는 우리 한국태권도연맹으로부터 공식대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연맹 총재가 여기 오셔서 인사말도 하고, 총재가 그때 세계태권도여성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그걸 잘 모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태권도연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태권도연맹도 있고, 조직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ATA태권도 대회가 우리 공식적으로 태권도 연맹한테 인정받은 대회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누가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주고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분명히 하십시오. 경주시가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적어도 공식적인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태권도연맹으로 하는 대회를 후원하고 도와줘서, 경주에 이 대회를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지. 현재 공식적인 태권도연맹으로부터 인정도 안받는 단체를 이렇게 경주시가 그 실체가 미국 내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념을 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혼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이 세계여성태권도 대회는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 시중의 말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세계여성태권도 대회가 경주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3회까지 했는데, 경주시가 이 대회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답변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ATA대회를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ATA대회를 할 때는 사실은 태권도공원이 끝났을 때입니다. 유치가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 2005년도 4월에 이 대회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공원하고 사실은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ATA대회가 곧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태권도공원을 무조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 ATA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ATA라는 이 단체는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지만, 어쨌든 세계태권도연맹에 여기는 반하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같으면 이적단체라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태권도 연맹에서는 전적으로 전혀 무시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성태권도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때는 여성태권도대회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했다 하는 것은 증인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태권도하는 사람은 다 느꼈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세계대회를 안 하겠다하는 것은 그건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부분이고, 3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 적게 오고, 부실하다 가령 예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연맹에서 인정한 전 세계 단위의 대회를 안 했다 하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계태권도대회를 우리가 여자태권도대회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세계에 참여한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또 경주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실제로 처음에는 계획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대회당일 날 가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는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시민들한테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지 그냥 결정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때 세계태권도여성대회, 그 분석한 것이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때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분석하셨다면서요, 세계여성태권대회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우리가 그 대회를 할 때 참석을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석했는데, 역시 시라는 것은 그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전부 가보고, 시장님이 주관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 우리 실무진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사 내역 그걸 현재 시가 갖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냐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민이 볼 때는 그 세계여성태권도대회가 왜 없어졌는지 상당히 시중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대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1차, 2차 연륜이 생겨갈 때는 우리가 태권도연맹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대회이기 때문에 갈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회까지 했죠? 세계여성대회가 1번 했습니까? 2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번하고, 3회 때부터 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3회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번 개최하고, 3회 개최하려고 그러다가 시가 토의, 검토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그 당시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그 자료를 우리 본 감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 과정에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어이가 없는 답변인 게, 2004년도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없는 대회를 다른 데는 만들어서 하는데, 있는 대회를 그것도 세계대회를 쉽게 말해서 안 한다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태권도인들은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대회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1회, 2회를 거쳐 3회, 4회를 가면서 그 대회가 자꾸 커져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몇 천 명이 오고, 지금 눈높이처럼 몇 만 명이 올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대회가 됩니까? 대회라는 것은 여성태권도대회는 다른 데서 할 수 없이 오직 경주에서 만들었던 대회 아닙니까? 누가 어느 시장일 때 만들었든 간에 그럼 만들었으면 그 자체들을 처음에 2번, 3번 해나가다 보면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 우리 경주시가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야 되죠. 지금 예를 들자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2004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었나 하는 것도 결국 태권도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걸 증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진각종하고 여기에 대해 크게 협의를 1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무림촌 부지를 우리가 75만평을 경주시가 부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진각종 부지 담당자하고도 몇 차례 만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지매입에 대한 매입비용이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몇 차례 접촉을 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경주시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산내지역에는 결국은 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지금 무림촌 하는 바람에 거기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시가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ATA가 아니고, 무림촌 주관하는 이쪽 사람들이 세계무림촌 조성이라는 이런 어떤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경주시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투자를 하라, 아니 대한민국 경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밀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자들 지금 모집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되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좋은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전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하는 것보다 지금 또 물어보는 것은 돌다리도 짚어 보고 건너라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지, 이걸 원천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니 될 때는 과감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틀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감사를 시작했는데 2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세계무림촌 추진사업이 적정한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처음 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 없이 장황하게 감사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끝에 보건소 노인치매병원 문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끝에 결론적으로 의아심만 아주 부풀려 놓았습니다. 12시가 되어서도 결론을 맺지 못했는데 마지막 날 감사가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사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이제 감사를 하는데, 오전이 다갑니다. 조금 전 최병준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태권도공원 유치 이후에 시민들의 허탈감, 그때 태권도공원도 사실 반드시 우리가 유치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주 발전해서 태권도공원 유치 몇 배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특히 본위원이 의원생활 또 그 과정에는 의장 생활도 했기 때문에, 활동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경주 발전을 획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라면 해서 다들 관심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감사가 7일 합니다만 사실 토요일·일요일 빼면 5일뿐인데, 집행부의 잘한 면도 우리가 짚어야 되겠지만, 특히 혹시 잘못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도 미국도 갔다 오고, 그분들하고 만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첫째,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추진을 자기들이 계속하겠다 라고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거 결론나기가 사실 힘이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작년도 2005년도 말에 일부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라고 했는 부분, 약속 이행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MOU 계약 체결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연말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렸으니까 한번 일단 지켜보고, 이 사업이 집행부 쪽으로서는 우리시 발전에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 겁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당시의 위원들도 거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로서는 의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 사업만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어차피 신문하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전체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체육과 관련된 부분 지금 감사 신문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시 전체는 자칫 도심에 근자에 와서 백상승 시장 취임 이후에 도심의 환경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천둔치 시민공원 체육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보기도 좋아졌고, 또 밤낮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특히 눈높이컵 축구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시를 보기에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도로를 다니면 젊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가 좋은 면들이,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 우리시 전체를 한번 보면 도심이 있고, 외곽지가 있고, 외곽지는 농어민들이 많이 사는데, 농어촌의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FTA체결 문제 그것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나라 경제가 다 어렵지만 상당히 농촌 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 등이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부서 아닙니까? 뒤에 과장, 계장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또 불이익 받지 않는 특히 지금 양남·양북·감포 쪽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방폐장 유치가 그쪽에 되고, 그쪽에 후속적인 그런 사업이 일부 이야기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소요가 일어나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이게 우리 경주시를 봐서 상당히 비중이 큰 사업이라고 본다면 오늘 감사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안고 가는 일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의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의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서 평소에 자문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워낙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난번에 태권도공원 유치를 출발할 때, 경주시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 저도 서울의 문광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글을 써 낸 것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자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종주국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세계 130개국에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처럼 한국에 대한 여행이나 한국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소림사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 관원을 많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한국에 견학을 오려고 하니까 국기원뿐이고, 그런 성지가 없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관광을 이제 이용하겠다는 거죠. 한국에 불러 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에서 이제 성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경주시가 여건이 본위원도 전국에서 제일 유력한 곳은 틀림없습니다. 대학은 동국대학교가 우리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가 국내 대학에서 제일 먼저 태권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무부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주에 동국대학이 있어도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밀려버렸지, 환경이나 당위성에서 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책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건이 이만큼 좋고, 당위성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무림촌도 나오고, ATA도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경주시는 이런 사업을 해서 못 따온 태권도공원에 대응하는 걸 복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의회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좀 어설픈 데가 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대한태권도협회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김운용 총재라는 사람은 태권도 전문인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박 대통령으로 국기원을 지워서 통제하라고 청와대 비서실 출신을 국기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풀어 나갔죠. 그런데 지금 ATA 무림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문성 없이 밀어붙이는 식이고, 의회의 최병준 위원이나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전에 여자세계태권도 대회는 양 편이 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경주시장은 우리 지역에 파산되는 수입 이걸 생각했고, 최병준 위원은 공인된 태권도대회 세계대회가 옴으로써 전통성이나 이걸 따졌는데, 양편이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큰 사업은 전문가도 들어가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외국의 그 사람의 신용도나, 안 그러면 어떻게 집행해서 우리 시가 손해만 안보면 될 거 아닙니까? 무림촌 예산 국장님 얼마 투자했습니까 하니까, 투자했던 것 없다 이겁니다. 현재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외교로 가고 있는데 이 외교가 정말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집행부도 빛이 나고, 우리 견제하는 의회도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큰 사업이 국책사업은 뺏겼지만 대응하는 사업을 우리 경주가 이루어 갈 수 있는데 다시 의논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사항들, 집행부하고 걱정해 주고 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끄니까 시간만 소요하고, 어떤 목적은 투명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 국장님 이 뒤에 후속으로 전문가라든지 협의를 해서 자를 부분은 자르고, 앞으로 또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는데 대해서 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ATA대회는 전부다 끝났고,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여자태권도대회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하다가 대회 끝나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 무림촌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림촌은 지금 중앙의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TFT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우리가 MOU 변경한다든지 수시로 필요하면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협의를 안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꾸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의회에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은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추진하는데 가속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상당히 무림촌 때문에 오전 내내 갑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무림촌 사업이 국장님 답변대로 잘만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 오늘 감사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감사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MOU 자체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합의서 내용자체도 사실 못 믿었고, 또 경주시장이나 우리 국장님은 믿어 달라 그러지만 비견한 예로 불국사 노면주차장 하나 민자유치하면서 거기에 서로 양해각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서의 조건 자체만 잘못 들어가도 이렇게 시끄러운 판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못 믿어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ATA, 그다음 조인트웨이브 이상한 회사, 그 다음 경주시 자체도 모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주인입니다. 제가 방금 위덕대에 전화해 보니까 그 땅 소유권은 위덕대 연수원이지만, 땅 소유권은 진각종이랍니다. 진각종 재단의 지금 팀장이 거기 나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태권도대회 할 때는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했다, 그렇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나도는 무림촌 관계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할 만큼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할 때 했던 조계종 통일 원장이 지금 바뀌었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통화해 본 바로써는 무림촌 사업이 어떤 땅 주인의 의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19일 날 마지막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오늘부터 감사 끝나면 내일 모레 시간이 한 3,4일 있으니까, 국장님이 가시든지, 총무과장님이 가시든지 조계종 통일 원장을 만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재단 법인의 관리팀장을 만나서 구두, 제일 좋으면 서면으로 어떤 양해각서를 받아 오든지, 안 그러면 의사라도 확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전화통화 내용이나, 서로 만났다는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해서 19일 날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긍정적으로 국장님 하시는 사업을 믿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조건하에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땅 주인에 대한 의사를 우리 19일 날 미진한 부분 감사하기 전 18일까지 집행부에서 조계종 진각종 통일 원장입니다. 전화를 하든지 만나보고, 그리고 현재 위덕대 연수원에 있는 재단의 관리팀장을 만나서 태권도공원은 제외하고, 그 이후 무림촌을 추진하면서 진각종하고 우리하고 주고받았던 공문서 내용,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사를 내었는지 그 여부를 19일 날 우리 감사장에서 미진한 점 할 때 서면자료는 서면자료로 가져오시고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MOU각서에 보면 마지막에 본 양해각서 이전에 체결한 본건에 관련된 모든 합의서 이전 MOU를 포함해 구성한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 7일 날 맺었던 MOU 전에 경주시하고 서로 어떤 문건 주고받은 거하고 합의서 그리고 1차 MOU가 있으면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서 우리 19일 날 미진한 점 감사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사항을 해주고, 또 자료 내지 국장님이나 시 대표자가 진각종 책임자 만나고, 통일 원장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재단 팀장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구두로 말로 하지 마시고, 서면 상으로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그때 보충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도 알다시피, 이번 본 감사가 여러 가지 감사기관의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19일 날 하루 이 문제를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각종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기간을 좀 두고, 계층별로 만나야 됩니다. 불쑥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들 답변 들으면, 혹시나 부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담당자를 만나서 통화를 하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진각종 만난다 해서 진각종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통일 원장이 바뀌었으면 우리 밑에 재단 실무자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통일 원장 바뀐 줄도 모르죠? 작년에 바뀐 줄도 모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장에 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사실 우리가 다른 감사의 시간을 다 양해해서 오전 내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세계무림촌 하나만 정말 계약대로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자치행정국 저희들 감사 마치고 도리어 전부 다 시장에게 포상 건의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는 거고, 또 지금 국장님은 경주시 공무원을 시장, 부시장 빼고 가장 대표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무림촌의 모든 것을 맡겨놓았고 또 하고 있다고 믿고 또 조금 전에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믿되 가장 중요한 땅 주인의 의사가 전혀 지금 확인도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곤란하면 총무과장을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여기의 위덕대 연수원 가면 진각종 재단관리 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 새로 바뀐 통일원장을 전화통화를 하든지 전화통화 하면 녹음해 오세요. 녹취록 가져오시고 만났으면 출장해서 다녀오셔서 그 의사를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그때 판단할 테니까 하실 수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3일간에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지금 현재 계층별로 내가 만나든지 시장님이 만나든지 계층별로 만나서 그것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국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들 보는 앞에서 통일원장 재단 통화시켜 드릴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종교계가 뭘 부정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뭘 부정으로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불쑥 불쑥 전화해서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진각종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다 양식도 있고 교양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종교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분들도 통일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전부 다 듣고 하려고 그러면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진각종을 대표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도 그 모든 권한을 대표 받은 게 통일원장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통일원장이지만도 통일원장이 마음대로

이진락위원

우리 경주시장이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얘기 수시로 의견 들어가면서 결정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불쑥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통일원장에게 전화를 한다 합시다. 해서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실례되어 안 됩니다. 계층별로 밑에부터 설득을 시키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설득을 하고 위에도 시장님이 찾아본다든지 부시장님이 찾아본다든지 하고 계층별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지. 땅 30만평...

이진락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요, 산내에 있는 재단관리팀장에게 물어보니까 시의회나 시측에서 통일원장 통화하면 얘기할 수 있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뭘 알아서 합니까?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우리가 1천억불이

이진락위원

1천억불이 문제가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천억이 올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겠습니다. 토지 문제는

이진락위원

폭력으로 땅 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강제수용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경주시 감사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명으로 하셔서 18일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유선이나 직접 출장을 통해서 산내 옛날 OK목장입니다. 지금 위덕대 연수원에 있으면 재단관리팀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팀장하고 통화를 하든지 만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진각종 새로 바뀐 통일원장을 만나든지 전화 통화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 녹취록을 해서 18일까지 안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우리 19일 날 미진한 감사 할 때 위원장님 직권으로 명을 내리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감사장에도 얘기 있었지마는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전 위원들이 전부다 이렇게 신문할 때는 집행부에서 증언을 나오신 국장님이 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성실하고 또 솔직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어서 모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임해서도 보면 계속 그렇게 현재 자꾸 변명만 하시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감사장인데 우리가 공식적인 감사는 18일 끝나고 19일은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번 이진락 위원이 제안한 이 문제가 아까 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꼭 저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꼭 이것이 국장님께서 직접 가시든지 확인하셔서 19일 날 감사에 차질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 받으셔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저희들이 별도로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감사에 협조 안하는 걸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세계무림촌사업 자체가 기대보다 좀 미진해서 좀 지적하는 사항을 국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하신 거 믿어드리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에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땅 주인하고 의논 안 했던 것을 만나보라고 하니까 덥석 가면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진락위원

18일까지 만나셔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거부할 때는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토지수용 절차도 밟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1천억도 중요하지만 땅 문제 이것은 된다는 말씀을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 뒤에 하신 말씀은 무슨 진각종을 협박하는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권도공원 할 때는 종전의 통일원장이 국가사업에 협조했잖아요? 동의서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잖아요? 새로 바뀐 통일원장하고 재단관계 측 만나고 오라는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그 자료 모든 실제 만난 내용을 서면내지 녹취록을 해서 18일까지 준비하시고 19일 날 감사장에서 이 부분은 미진한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증인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추진경과를 그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의 불응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서면하고 녹취록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3일 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서면하고 녹취록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면하고 녹취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여자태권도대회라고 우리 모두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답니다. 국제여자태권도대회라고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제여자태권도대회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세계를 붙이면 안 된답니다. ATA고 뭐고 세계를 붙이는 것은 세계태권도 총재가 입회하는 대회가 아니면 그것은 세계를 붙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또 누가 이런 문제가 붉어졌을 때 이게 무슨 세계냐 국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곤란해지니까 세계를 국제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10분 조금 넘었는데요,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6에서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위원

5번에 하나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5번요?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강익수위원

12페이지 하나

성수

김성수위원장

5번은 없고 12페이지의 질문 사항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12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거 손곡동에 지금 공정이 벌써 한 60%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지가 처음에 동물원하려고 했던 부지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로 이제 변경하셨는데 이 부지가 혹시 시유지 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유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시유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권에 대해서 조건부 해제 이랬는데 어떤 조건부 해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문관광단지 바운더리 내이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문화재현상변경 이 문제는 그대로 체육공원만 조성하지 타 용도는 못쓰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조건부 해제다. 나중에 다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또 뜯어야 된다하고 관광개발공사와 우리 집행부하고 다른 문제는 일어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시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여기다가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 여기 이 자리가 동물원하면 더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런 체육시설이 적합합니까? 여기에 야구장, 풋살장 여러 개를 합니다마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그 당시에 얻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조성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수지타산을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치단체에서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처음의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타 지역에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상당한 재정의 곤란을 초래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고 차가 몇 대쯤 대도록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차장은 전체 대형이 우리가 194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면적은 제가 산출 안 해봤습니다마는 194대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194대를 댄다고 하는데 과연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각 종목마다의 동호인들이 그 지역에 해놨을 때 찾아가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처음에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별로 특히 야구장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것은 야구협회하고 그 동안에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많은 장소를 보고 했지만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데 여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 참 좋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인공암벽장도 역시 협회하고 전부 다 아주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협회나 동호 쪽에 많은 자료를 조사하시고 정말 이것이 동물원보다는 체육시설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이렇게 해서 경주시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 주신다면 모든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은 일이라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모든 걸 협의해서 해 주신다면 큰일도 문제없이 서로 시민들이 아,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좀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연번6번에서 연번6-1, 연번9번, 연번10번 25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금방 강익수 위원 물었던 손곡동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손곡동에 여기 체육공원 자리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대 때인가 도비로 동물원 부지매입으로 샀는 거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도비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원 자체는 지금도 십수 년 전에 나라시나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물원 부지로 계획했다가 시의회에서 동물원 용도가 별 필요 없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할 때 이왕 내려온 도비를 반납할 수 없다 이래서 몇 번 밀고 당기다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것은 동물원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그 당시는 우리 위원들이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왜 동물원이 효과가 없다. 쉽게 생각하면 투자성이 없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차피 내려온 도비를 어떻게 반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용도 바꾸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용도는 못 바꾼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때는 특정목적에 맞게 한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우리 부지 살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아마 상당히 의회에서 지연시키다가 매입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찌되었든 간에 업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땅을 매입할 때 자료를 찾아보고 매입할 때 과정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 할 때요?

이진락위원

예, 그 때 과정을 상세하게 일정을 파악해서 서면상으로 바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법률적이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지 살 때 그때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그러면 동물원 자체 투자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꿔서 하자고 하니까 보문단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비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사놓자. 이래서 사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비 반납, 도비 받아서 사는 과정 일자하고 상세하게 그때 그 당시의 그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도비는 반납했지요?

이진락위원

시비로 샀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도비로 샀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비로 샀는데 그 이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상세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6에서 연번10번까지 입니다. 연번6번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번9번의 2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되어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원래 감리용역만 처음에 줬습니까? 아니면 설계까지 포함해서 다 이걸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계도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변경사유가 생겨서 전부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9번 설계변경 사유 있지요?

강익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세히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증인 그것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26페이지에 보니까 감리용역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까지 포함한 용역이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계는 별도 용역으로 주고 감리용역만 줬습니다.

강익수위원

별도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께 묻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할 때 또 용역을 받아서 할 때도 이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나, 1번에 대한 변경을 받았을 때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또 그 주위가 어떤 지역이라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위만 보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첫 번째 변경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이 전체 면적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는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반조사를 전부다 굴착을 전부다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히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몇 군데만 조사해서 했는데 거기는 괜찮았는데 단지 우리가 기둥 내릴 그 부분을 공사 시공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매립한 일부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우리가 바로 전부 다 이전조치를 하고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 튼튼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고 또 공사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1회 변경 시 건물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이만한 건물을 지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는 또 수영장이고 해서 물에 대한 재화가 대단히 심합니다. 건축물에 물을 많이 담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설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 이걸 잘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입찰보인거지요? 공개입찰 보인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경쟁입찰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혹시 시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사전에 혹, 부서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미약하다면 타 부서에 자문을 받고 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좀 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것은 참 많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포항MBC 1만5천명이 참여하는 시민화합한마음대회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11월 1일 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돈이 2억6,400만원이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이 우리가 지난해에

이진락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이진락위원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

이진락위원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명목은 아니고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같이 참여하는 잔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장님 시민화합한마음대회 2억6,400만원 명목이 없었지요? 대답을 하십시오.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명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전용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네? 전용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용 품의 받아서 바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행부서에서

이진락위원

2억6,400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하면 됩니까? 여기 경주시재무회계규칙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따라서 예산집행 할 때는 예산 배정계획을 받고 배정통지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국장님 하실 때는 일단 예산서는 없었고 2억6,400 집행하실 때는 전용을 받아서 하셨다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해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을 체육대회는 못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체육대회 왜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선거 관계 때문에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거 관계 때문에

이진락위원

무슨 선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선거 언제 있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안 있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올해 지방선거 있는데 이것은 2005년 당초예산은 2004년 말에 짜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우리가 2004년도 말에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좀 일찍이 체육대회를 했으면 됐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5·31 선거는 2006년도고요, 몇 십년간 경주시의 예산 짜신 분이 2006년도 5월 31일 선거 있다는 거 알잖아요. 선거 있으면 선거 관련해서 언제까지는 어떤 행사 못하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가 행사를 전반기에 6월 이전에 시행했으면 됐었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간에 체육대회 명목으로는 안했지요? 그지요? 안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반기에 못했으면 11월 달에 하고 싶으면 이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경을 받든지 전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전용을 해서 바로 썼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진락위원

선집행 하고 후추경 받았지요? 추경에 결재 받은 거지요? 맞잖아요? 선집행을 하고 행사 뒤에 추경할 때 이거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비목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부기는 좀 그래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은 경주시의 5천억 되는 돈을 집행하는 집행관리관 맞지요? 모든 금전 집행에 시장으로 위임받은 지출 뭐라 그럽니까? 담당관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영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재산 경영관이죠, 그지요? 어찌 보면 자리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오전에 무림촌도 했지마는 어찌 보면 국장님 모든 그런 업무파악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가장 기본은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 받고 의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선집행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시민화합한마음대회를 안되면 정상적으로 추경 받아서 뒤에 연말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6,400만원을 예산서 없는 것을 지금 그냥 그렇게 해명하시는 것 보다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좀 있는 거지요? 따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기를 전용해 쓰는 것은 절차상도 맞도록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했고 우리가 이거 한마음대회를 갖게 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건국 2062주년 기념이고 또 시 승격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전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국책사업 유치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낼 수 없다. 전부 다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하는 뜻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마시고요, 방폐장이야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유치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유치했지만 그것은 또 바꾸어 이야기 하면 다른 지역에 했으면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가정의 얘기고 최소한 예산을 2억6,400 집행할 때는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도가 경주시 승격 50주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50주년 행사는 왜 준비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0주년은 우리는 이런 축제 원래 체육대회를 시 승격 기념해서 아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진락위원

그걸 왜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이진락위원

어떤 사정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한마음축제로 갈음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2억6,400만원이 우리 전문위원 뒤에 추경자료 한번 가져 와보세요. 저희들 확인했지마는 2억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체육대회하고 한마음대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르고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랑스러운 경주시 역사에 50주년 같으면 차라리 자랑스럽게 50주년 행사한다고 떳떳하게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5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하든지 50주년 기념하는 경주시 역사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열든지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적하지마는 어쨌든 11월 11일 날 집행하고 지원해서 11월 14일 날 행사를 며칟날 했습니까? 이거 포항MBC 보조 줬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초 체육대회는 어디에 보조주려고 했습니까? 시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가 직접 하는 거 하고 민간 보조 주는 사업하고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체육회를 줘서 체육회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12월 23일 날 4회 추경 때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화합 하는 것은 좋지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우리 자치행정의 회계업무는 예산과 그리고 또 우리 관계된 재무회계규칙을 가능하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돈이 예산서에 의하지 않고 또, 꼭 변경사유가 있으면 긴급하게 이 정도는 변경을 하든지 추경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법절차를 우리 회계규칙도 그렇고 어긴 것은 참 아쉽게 지적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일부 집행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칙대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취지는 좋았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국장님이 지켜야 될 경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좀 따르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회계 집행하는 데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예산서대로 하시고 또 전쟁이 터지지 않은 이상은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 변경하셔서 사후에 추경하고 인정받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5페이지 보면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종표위원

25페이지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본청 순환보직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발령을 받아 가신 분이 97명이고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129명이 3년간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본청으로 들어온 직원 숫자하고 읍면동으로 나간 공무원 숫자하고 이렇게 다른데 읍면동을 축소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에는 신규 임용 직원들은 대부분 읍면동으로 바로 발령을 내주고요, 본청에 들어올 때는 항상 정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인원이 차이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인사요인이 그렇게 생겨서 그랬는 거지, 뭐 읍면동을 배려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6페이지 연번12번에서 연번13번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8번 34페이지에서 연번19, 39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페이지까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조서까지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주국민체육센터 쓰레기 운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업자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는 시공업체가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인·허가된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 공사금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되어 있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뜯어서 하더라도 모든 업체에 맡겨서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뒤처리 하는 것은 우리가 돈대서 다 해주고 이것도 1차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35페이지 205번 하고 이렇게 다 해서 난 그게 앞으로 다른 일도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공 중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발견을 해서 정식 법적절차에 의해서 전부 다 처리하고 운반을 하고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아예 여기 계상되지 않아서 설계변경 할 때 전부 다 이 부분이 포함 됐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여론수렴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막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연번12번인데요, 12번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궁도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용역일자가 2005년도 12월 1일에서 2005년도 12월 30일까지가 되어 있고요, 궁도장 확장 예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해가지고 용역일자가 2006년도 2월 15일에서 3월 1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실시설계라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시설계는 사업 시행설계입니다.

최병준위원

시행설계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사업 시행설계를 이렇게 먼저 했을 때 돈은 적네요, 53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굴조사용역을 하면 만일에 시굴해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 실시설계 한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가 볼 때는 사업이 용역 자체가 거꾸로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두건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문화재 시굴조사 신청을 할 때 계획도면이 설계 계획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설계 그것은 개략설계, 실시설계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세부설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부설계는 우선 개략설계 택이죠.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고요, 개략설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이 부지 안에 뭘 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굴내지는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시굴을 해서 문화재가 나와 버리면 앞에는 미리 먼저 실시설계를 해놨는데 그 용역비가 전부 다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문화재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의뢰할 때는 이런 사업의 목적이 뚜렷한 계획서가 있어야 거기서 전부 다 접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의뢰를 할 때 도면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맞지요? 증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집행을 사실 잘못했는 것은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어떤 부지든 간에 시공을 하려는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었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시굴과 어떤 지표조사가 따랐거든요, 이 후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문화재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재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할 때 미리 우리가 계획성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같이 올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내 일반 주택들도 무슨 건축을 할 계획이 있으면 전부 다 도면을 작성해서 올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세부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개략설계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문화재청에 올리는 이 시굴조사가 문화재청까지 가지는지 우리 자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재청에 갑니다.

최병준위원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재청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실시설계가 되어야 된답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 기초를 하면 얼마나 내려가고 또 절토할 부분이 얼마나 생기고 성토할 부분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게 계획서가 나와야 문화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게 조금 저거한데 문화재유산은 처음에 지표조사가 있고 시굴 있고 본발굴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경미한 것은 지표조사를 해서 특별히 문화재 유적지도에 분포된 500m 경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지표조사 해서 별일 없으면 다 허가 납니다. 단지 문화재 지역에 500m 근접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우리 학예사나 발굴기관에서 좀 의심쩍다고 할 때는 나중에 시굴하고 본발굴 하는데요,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냥 지표조사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지표조사에서 의심쩍다 할 때는 시굴도 하고, 시굴에서 또 나오면 본발굴 안합니까, 그래서 최병준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지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경비 얼마 안 들잖아요. 해보시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시행해도 좋은데 만회하나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 경주시에 학예사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섭니다. 이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시굴해야 된다고 판단이 설 때는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을 찾아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페이지 연번20번, 연번22번, 연번23번, 연번26번, 연번50번 46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수십억짜리 공사가 자꾸 계약이 되는데 경쟁입찰 하면 무제한 경쟁입찰 입니까? 일부 제한된 규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입찰하는데요?

이진락위원

전국적으로 경쟁입찰 붙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국이 있고 지역 제한이 있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4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건은 뭘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46페이지요?

이진락위원

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사하고 경주축구공원(1공구) 조성 이것은 뭘로 했습니까? 전국 경쟁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요?

이진락위원

41페이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1페이지 이것은 도내 경쟁입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내 경쟁하고 전국 입찰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더 많을 것이고, 도내는 얼마까지 있고 지역이 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계약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조례 만들어 놓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심의위원들 구성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이진락위원

중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전국으로 입찰 붙일 것인지 그것은 전부 다 법적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올해 5월 10일 날 했습니다. 5월 10일 날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31조, 32조 보면 기초단체 같으면 30억 공사 이상, 용역은 5억 이상 공사는 일방적으로 집행도 하지 마시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여기에서 어떤 경쟁 전국으로 할 것인지 지방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 제한을 해서 우리 경주시 관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쟁입찰 하더라도 최고가, 최저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가능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사실 이걸 빨리 해야 되지만 경주시는 좀 늦게 해서 올해 5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몇 월 입니까, 9월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 놓았습니까? 조례로 만든 계약심의위원회 실제 위원 구성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진락위원

경주 조례에 있잖아요?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가 5월 10일 날 620호로 통과되어 이미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에 떠 있잖아요? 또 실제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 조례가 당초부터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대형공사 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용역은 5억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공사에서는 우리 국장님부터 회계담당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조건도 그렇고 낙찰방식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게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시비꺼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주시 안하다가 그래도 5월 달에 그나마 만든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만들었으면 하루 빨리 시 전반적인 전문가나 시 의원들 구성을 해서 계약심의위원들 구성을 하고 또 향후 지금 낙찰 앞으로 되는 경주축구공원(2공구)조성 공사라든가 건천체육공원 같이 이렇게 대형공사에서만큼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는 우리 사회단체나 회계전문가 그리고 시의원 구성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십시오. 구성하시고 수시로 열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내용 파악이 어디 있습니까? 시 조례에도 있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을 파악해 하겠다는 겁니까? 하셔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제가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을 꼭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60

이상득위원

잠시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연번49번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49번요?

이상득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세요.

이상득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해가지고요, 여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이것은 어느 보험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대한생명, 입찰을 보여 가지고 대한생명(주)하고 대한화재보험(주)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보험내용에서는 생명보험도 있고 재해보험도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장내용을 보면요, 사망 시 보장해 주는 내용이 있고, 재해 당했을 시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대한생명에 넣었으니까 그것은 생명보험이고, 화재보험에 넣었으니까 이것은 재해보험인데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인당 사망 시에는 1억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재해 때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해 때는 많게는 5천만원에서 적게는 150만원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인지, 이 보험회사 이것도 다 입찰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무원 가족이어서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왜 양남, 감포, 산내 간 직원들이 가면 거기 정착할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본청에 들어오는 운동만 하는지를 알겠습디다.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시간 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10만원 이상의 기름값을 보조해 줘야지만 시간은 제외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류비를 얼마나 더 그쪽 3개 지역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개 지역은 우리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출장여비 보조를 좀더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은 보조 해줘야 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 읍면동민들하고 밀착이 돼서 그 업무를 잘 보지, 가면 처음에는 그렇다하더라도 한달쯤 다니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니까 빨리 본청으로 오려고만 생각하지 거기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번에 감포, 산내 가서 그런 것을 정말 동네마다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기 진작 면에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산재사고로 혹시 보험 타신 분이 있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하고 또 사유로 인해서 19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언론보도나 주위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화상 입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19명입니다.

이종표위원

언론보도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보면 경주시가 산재사고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산재사고로 나는 게 없고요, 주로 보면 개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이종표위원

그러면 업무 중의 사고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업무 중의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산재 자체가 업무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산재를 받는 거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산재라고는 안하고요, 저희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망 시나 재해 장해시나 암 진단 급여 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큰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공상처리 하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산재 그것은 일반인들 하고, 우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업무가 가중됐다거나 인원이 좀 부족해서 공무원 일을 보시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추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연번 60에서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연번65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현황, 연번77 6급이상 공무원 순환근무 현황, 연번77-1 6급이상 공무원 직렬 불합치 임명 현황, 연번79번 세계무림촌 추진현황 54페이지까지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48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48페이지

정용식위원

예,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특히 그 안에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재해대책 운영계획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책임예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책임예찰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홍수나 폭우가 온다든지 우리가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덕동댐 그 다음 보문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또 재해대책본부가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지역에 혹시 지금 현재 북천고수부지는 덕동댐 하고 보문호가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100%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예찰을 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찰을 확장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잘 하고 계신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고요, 또 알천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수입은 2,155만원으로 관리운영비 4,200만원의 절반정도인데요, 효율적인 관리 및 홍보 등으로 수입, 지출을 균형까지 가깝게 할 방법은 없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장 조성한 것이 우리가 알천축구장이 4면이 있고, 또 황성구장이 3면, 또 인조구장 1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잔디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민한테 완전히 개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조구장이 조성되면 그거하고 더불어서 계속적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그때 가면 많이 빌려주도록 하고 우선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아직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맞춰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 내에 그밖에 체육시설 현황 테니스장이라든가 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해서 관리운영 주체가 해당 체육연맹, 그밖에 체육동호인의 경우에는 전부 다 흑자 운영이 되는 반면에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 하는 경우는 적자인데 경주시가 관리주체인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자가 되어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회나 동호회 등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해서 흑자로 체육시설을 운영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족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방을 해서 시민 누구나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수시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체크하고 또 늦게까지 소등이 안 될 때는 가서 직접 소등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각 경기장을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경기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끔 예산을 투자하고 또 특히 어떤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너무 흑자 내도록 하기 위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건강,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연맹이라든가, 동호인 이런 경우의 관리에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 주체를 넘겨줬을 때는 그 사람들 다 체육을 좋아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보호하고,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족구장의 경우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수시로 관리 체크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가끔 보면 족구장의 경우에 한개 코트를 쓰면서 거기 밤에 6면 불 다 켜 놓습니다. 훤합니다. 다 쓰는 것 아닙니다. 관리 주체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이 수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수시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체육동호인들 특히 실내에서 체육을 해야 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말이죠. 위에 소위 지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동호인들은 근무를 마치고 건강과 동호인끼리 어떤 화합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귀에 들립니다. 아마 국장님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관단체인 교육청하고 우리 경주시가 잘 협조를 하셔서 이미 초등학교에도 거의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밤에 놀리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체육진흥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나, 다른 어떤 실내에서 하는 경기 종목에 하여튼 대표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개방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누가 되어서 책임지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고 또 관리 자체는 학교에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용식위원

만약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동호인들이 학교 당국에서 쫓겨날 때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적어도 관에서 그런 문호는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 제정과 개정은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국소관만 하지

이경동위원

각 부서별로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치행정국 쪽에 올해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교운영비 지원 조례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다고 일부 보류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다른 것은 아직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조가 바뀌어서 우리 경주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체육시설 이용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조 3항에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되는 걸 넣으면, 부동산 임대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였지만, 올해 2월 9일 날, 이 시행이 개정이 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뀌어서 시행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기 지금 총무과 담당하는 시설이 이용료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같은 걸 임대 해 주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있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다라면 그거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까지 갖고 있다라고 할 건지, 만약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올해 12월 31일이 가기 전까지 빨리 바뀌어 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도 해 주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도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10% 만큼 증가된다,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 됩니다. 시행이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아 있는 다음번 정기회하고 그 이전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굉장한 혼선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나 회계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빨리 준비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전부다 법이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는 것은요, 중앙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 77입니다. 52페이지요. 6급 이상 공무원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몇 년 근무하면 순환시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되면 하고요. 또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래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부서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정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직들이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수의도 그렇고요.

그러면 순환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사기가 좀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 특정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거기 밖에 자기가 그 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직렬불합치 임명현황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 동장님들이, 담당자들이 만족합니까? 지금 거의가 다 불일치 상태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 동장님들은 우리가 인사운영상, 또 그 사람이 출신 연고지, 또 그 지역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목적 등등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직들 6급들이 지금 현재 재무사회나, 총괄주무를 맡고 있는 것은 농업직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근무 경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총괄주무를 맡고 해야 읍면동의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읍면동에서는 농업직이 행정직이라 해서 그렇게 업무가 구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임용현황은 이러한데요. 이것은 곧 규정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불일치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읍면 동장님들이 어떤 불합리하다고 해서 무슨 일의 능률이나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제안을 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다 만족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진급이나 어떤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민선이다 보니까 혹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업무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을 배치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인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연번1번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1번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실시는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언제부터 해서 목적이 뭐고요. 현재까지 몇 해에 걸쳐했고,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는지 신문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개최는 우리가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또 듣고, 또 필요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시민들이 궁금해서 내가 시청에 가봐야 될 건데, 또 시청에 가서 국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야 될 텐데 하는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3년도 4월부터 해서 지난달까지 34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원문제는 읍면동에 우리가 처음에는 대화를 개최할 때 아무 주제도 없이 무조건 건의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듣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심도 있게 답변을 못해드리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특정과제, 또 주제를 선정해서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주제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신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러면 신라문화제 개최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앞으로 개최방향이나, 또 어떻게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을 주제를 했을 때는 읍면동의 특히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많이 오고, 또 각 직능 단체별로 그렇게 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동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선에 나가 보면 어떤 모임을 하다가도 지금 열린 대화의 광장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마쳐야 된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협의회라든가, 개발자문회의라든가 나름대로 관변자생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솔직하게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공히 기타 보상금 등으로 해서 실비를 제공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방법의 적절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도 우리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각 가구마다 줍니다. 거의 남을 정도로 줍니다. 반상회보라든가 또 각 반에서 최일선에 정해진 행정단위 일선에 반상회를 하고, 통장들도 있고, 또 SBC도 있고, 얼마든지 시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라든가, 행하 거 관심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또 약간의 식자층에 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횟수를 좀 조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감포·양남·양북·건천·서면·산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권역별로 개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좀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관에서 더 일선에 나가보는 그런 일선행정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34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처음에는 준비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하게 되면 시민들이 첫째로 궁금해 하던 이 사항을 전부다 속 시원하게 자기들 묻고, 우리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짧은 시간에 2시간 정도 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중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우리가 의아해 하는 사항을 짧은 시간에 많이 이해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일부러 우리 시청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시간 절약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실제로 간부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획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늘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늘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시간을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우리 본연의 어떤 특정 기획 일이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장점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하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었으니까 시청까지 안 와도 항상 여기가면 민원을 내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시정의 당면한 사항은 들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대화의 주제를 일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영농에 대한 대화를 하고, 7월 달에는 우리가 해수욕장 준비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 대화를 일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권역별로 하면 일정지역에 저희들이 연도순시나, 초동순시 이럴 때 적어도 수용해 보고, 나가보면 지역에 가면 지역에 국한된 개발사업 위주로 전부다 건의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거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대로 그대로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정착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대답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본 위원 나름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더 지켜보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신데 좀 부가가 됩니다만 설명은 간단하게,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씩 동원해서 돈을 줘서 동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사실 아닙니다. 특정 우리 행사가 있을 때, 무슨 몇 주년 기념식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관심과 참여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5명을 책임졌다, 10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원 동원하는 걸 직접 듣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어떤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그 단체에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혹 인원이 적게 그 자리에 참석하면 거기에 나오신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왜 인원이 이렇게 적게 동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추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정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34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 대화하고 싶고 궁금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바쁜 가운데 억지로 사람을 몇 명씩 모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또 참석하는데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얼마씩, 얼마씩 받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고 하는데, 열린시정 대화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참석한 예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면 이렇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관심을 더 키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열린시정 대화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일반 시중에서 열린시정에 대해 평가하시는 거하고, 제가 듣기에는 다른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을 하는 게 사실은 주민의 참여, 주민이 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또 참여의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 열린시정을 한다,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시중에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홍보를 위해서 열린시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방폐장 지원 유치사업 관련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해 있잖아요. 경주로 봐서는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크죠.

이경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열린시정을 통해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어떤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린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라케이블에 방송되는 걸 그걸 봤습니다. 8조8천억 해당하는 사업을 이렇게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입에 있어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에 대해서는 열린시정에 이걸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아웃풋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미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인풋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건 인풋은 하나도 없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대부분 다 모르고, 시의회 의원도 맨 마지막에 가서 한번 설명회 할 적에 그때 가서 알고 그렇게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아웃풋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보면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의 시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 깊이를 넓혀주는 쪽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결과를 홍보하는 쪽으로 수단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많고, 계속 이 열린시정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은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열린시정 잘 합니다, 칭찬하겠습니다. 단 운영 문제는 하나는 강제동원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모든 돈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장이 하고 싶어도 의회하고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 해서 마치 의회 의결 없이 모든 사업은 시장이 옛날의 전제 군주시대같이 해 주는 것같이 시민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들 지적할 때 읍면동에 강제동원 돈 줘가면서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안 하겠다 해야지 왜 읍면동에 몇 명 데리고 와서 실비보상까지 해 놓고, 여기서 안 했다고 그럽니까? 정말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강제동원 안 하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냐 TV에 나와서 좋지만 실제 실무 공무원들 물어보면, 읍면동 직원들 열린시정 할 때마다 사람 동원한다고 바쁠 때, 애 먹습니다. 아닙니까? 돈 줘가면서 사람 동원했잖아요. 돈 줬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점심 값 줘서 보낸 것은 맞잖아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시인하십시오. 그동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읍면동장에게 얘기해서 오늘 시장이 열린시정하니까 사람 동원해라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동원하고, 실비보상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해야지, 동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위원들이 현장 확인했는데 안 했습니까? 그동안 동원했는 거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에서 지시해서 한 것은 없고요.

이진락위원

읍면동이 알아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발적으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진락위원

일부가 아니고, 2감사반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서 읍면동에 자료 받아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94년도에는 읍면동장들이 600만원, ’95년도는 960만원, 이것이 반이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 작년에 2천만원입니다. 국장님은 그냥 눈치껏 했지만 읍면동장이 알아서 2천만원 열린시정 참가비 실비보상 했다고 지금 2감사반에 자기들 자료로 줘서 읍면동장이 실토했잖아요. 그럼 이건 읍면동장들이 국장이 시키지 않았는데 충성심에서 했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그렇게 효율적으로 처음이니까 인원동원 필요하고, 그렇게 케이블TV하니까 사람 많으면 좋으니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좀 단체별로 동원을 했다 그렇지만 동원해서 좋은 의미에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시인하셔야지 여기 엄연히 지금 2감사반 지금 감사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포?외동 다하고 있어요. 2감사반 자료 중에 읍면동들이 지금 절반입니다. 자진해서 작년에는 한 2천만에 썼고, 2004년도에 약 1,200만원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올해는 선거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600만원 절반 이니까 이 정도로 썼고, 앞으로 쓰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실비보상으로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시에서 오라고 전화를 했는지, 눈치를 줬는지 몰라도 읍면동장들 알아서 이렇게 실비 보상까지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 한번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죠?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했든, 눈치껏 했든 간에 사실 이게 강제동원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동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비보상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실비보상은 금년도에 우리가 외부손님들을 초청해서 한 행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나, 일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 시민들을 많이 모시고 오면 그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참석자 실비보상 내역이라고 읍면동장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다른 행사입니까? 왜 이 자료 거부하십니까? 19일 날 해당 읍면동장들 불러 볼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총무과장님이 여기 모든 시의 2감사반, 1감사반 자료취합은 총무과장 하는 거 맞죠? 아닙니까? 의회에 올 때 이 자료 어디서 취합해 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획공보과에서 오죠.

이진락위원

기획공보과에서 합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읍면동에서 참여를 유도했다는 실비보상 인정 안 하십니까?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선시대에 열린시정 자체를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시장이 또 하고, 다만 앞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국장님이나 간부급은 몰라도 사실 제가 많이 공무원들 많이 만나봅니다.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시장실이 열려 있고, 또 시의회도 열러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장실이나, 시의회 찾고 또 전체적인 지역적인 문제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면 되고요. 또 총괄적인 것은 수시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의회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맞추는 것이 낫지. 그래도 부족하면 한 분기에 한번씩, 대통령 하듯이 TV종합토론 하듯이 이렇게 시장님도 한번 하십시오. 그렇지만 매달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그다음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혈세입니다.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밥값 주는 것은 좋지만 그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고, 집행부에서 열린시정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면 하시되,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괜히 동원했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 실비보상은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그러한 열린시정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 자료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동안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실비보상 줄이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이 자료를 정직하게 시인할 거는 확실하게 시인해 주셔야지. 이렇게 신문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체됩니다. 사실 우리 본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전부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했는데, 심지어 거기 열린시정에 단골로 가시는 주민들 다 만나서 거기까지 우리가 입증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조금 전 증인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미소 짓잖아요. 너무나 이거는 어처구니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인 안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같이 분명하게 그거는 현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시정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시장과 관계 실·국장님들이 시민과의 대화에 그것은 조금 전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상당히 잘 했습니다. 눈높이축구 있죠? 눈높이축구 같이 우리 열린시정은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전부 높은데 앉아 있고 시민들은 아래에 있으니 거기 열린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불만이 많습디다. 저렇게 단상에 너무 억압적으로 앉아 있고, 또 시민과 대화 중에도 진행상에 좀 그렇지만 시민들은 약간 그러면 오해를 받거든요. 너무 열린시정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단상은 높이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시민하고 같이 눈높이가 있듯이 같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황성공원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저희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얼굴을 안 보니까 시민들이 전부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현재하는 서라벌회관은 회관 자체가 조금 높이 있는 사실상 장소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새로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어떤 시민들하고 바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그래도 눈높이가 서로 눈이 마주쳐야 시민들이 대화를 하기 좋아하지, 저희들이 앞에 앉아버리고 안 보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건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걱정이고, 시민들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 높은데 앉아 계시고 하니까 너무 얘기하는데 많이 질리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해보니 역시 국장님 실력이 그동안 한 달에 한번씩 열린시정을 한 스피치 덕택에, 상당한 실력이 확실히 나타나요. 당당한 자세라든지, 또 슬쩍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마 연습을 많이 해서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연번 6번의 66페이지에서 78페이지 연번 10번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83쪽입니다. 경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래 놓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성격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 대상은 만9세에서 만24세 이하 청소년들로만 구성되는데요. 이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관련 시책수립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도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시설 우리가 어떤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타 우리 시 청소년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월마다 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 필요시에 개최합니다.

이상득위원

언제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필요시에

이상득위원

임기 중에 그런 일이 없다면 한번도 안 열수도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년에 몇 번 열립니다.

이상득위원

얘들이 전부 학생이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고, 아니면 토·일요일 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 앞에 보시면 경주시 청소년위원회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경주시의 국이라는 국에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다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보조금 다 받아가고 그래서 국장님 되겠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잘 모르실건데, 다른 국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청소년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청소년 관련한 단체나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누구신지 몰라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청소년위원회에 적합하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 하나는 좋은데, 여기 있는 한 분은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 있고, 모든 그러면 좀 곤란하지만 80% 이상 들어있고, 경주시청 보조금 받는데 80% 이상 다 받아갑니다. 그거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득 위원님 신문에 추가해서 보충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죠? 83페이지 처음에 했던 거요.

여기 학생들이 경주소재 대학에 아닌 학생들도 집은 다 경주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회 개최를 했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책이 한두 가지라도 어떤 시책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학생들로부터 시책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학생들이 시정에 같이 참여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요. 뭔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실비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보람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예산서 여기 자료 책에는 없는데, 2005년도 예산서 세출예산책에 178쪽을 국장님 한번 찾아 봐 주세요. 2005년도 예산에 유적지청결 봉사활동 및 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개선지원비가 여기 60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며, 지원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가 체크해 놓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크해 놓았는데, 이거는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계시는 지가 몇 년째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파악해서 얘기한다고 합니까? 뒤에 자치과장 없습니까? 좀 보필해 드리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저도 온지가 몇 달이 안 되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연번 15번입니다. 84페이지 연번 15번에서 연번 16, 연번 17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7번 8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여기 95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유영태위원

9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성수

김성수위원장

95페이지는 아직 안 했는데, 87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 연번 19번, 연번 64번, 연번 70번 98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급식비 이거 지금 지원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전반기 분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후반기는 언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도비 말고, 원전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도고, 여기 나온 것은 일반 부분입니다. 원전에서 지원되는 것도 다음 추경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양남·양북·감포 3개 지역에 원전급식비 지원은 했습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전화가 어떻게 걸려오느냐 하면, 이게 전에 이 사업비를 지금 경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추경을 안 해서 예산을 급식비 지원을 안 하니까 이걸 학교 교사들이 알고 왜 이거 빨리 지원 안 하느냐 원자력에서 지원을 할 때는 벌써 방학 전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혜택을 봤는데, 지금 배분율이 3개 지역에 50%, 경주시 50% 해서 넘겼는데 3개 지역도 방학 전에 한 것이 아니고, 3개 지역은 원자력에서 집행했습니다. 원래 경주시가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3개 지역은 특별히 원자력에 넘겨줘서 3개 지역의 학교에 했고, 경주시 쪽으로는 예산 재원은 특별히 지원금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금은 지금 경주시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추경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게 형평에 곤란한 점이 있는데, 집행부가 문제 있는 부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추경을 안 해서 추경 안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돈이 없다, 추경 안하면 이 급식비는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에 애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유효적절하게 그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 추경 안한다고 해서 이것이 뒤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1차 가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서, 즉 중앙에 가서 한수원인가 거기서 또 심의가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은 추경을 거쳐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추경 안하고, 지금 양남·양북·감포 3개 지역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는 예산 편성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 그러면, 원자력에 이 예산을 넘겨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또 절차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우리 3개 지역은 특수지역이라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유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경주시가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양남·양북·감포 3개 지역도 추경 못하면 거기 묶여서 3개 지역도 힘들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항상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반기에 집행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것은 전반기에 학생 1인당 200원 기준해서 양남·양북·감포에 다 나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후반기에 집행 할 것도, 이것도 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배정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할 때 같이 정리를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조금 늦게라도 학교에 다 줍니다.

유영태위원

예,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안 줄 리는 없는데, 그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사들이 요즘 내용을 빨리 알고 전화 걸려 와서, 그래서 이제 양남·양북·감포 3개 지역이 집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가서 이거는 이렇게 되었고, 또 3개 지역하고 경주시 교사들하고 또 연락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는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었느냐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잘못하면 위원들이나 행정에 항의전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 읍면하고 12개 읍면하고 13개 동하고 공히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같이 추경해서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먼저 나갈 때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3개 지역에는 이것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자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추경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이쪽에는 추경을 해야 당연히 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급식비 문제 아니면 지난번에 원자력에서 집행하다가 이게 곤란한 점이 있어서 행정에서 하라 그러는 걸 3개 지역의 것을 다시 원자력으로 넘겨줬거든요. 50대50으로 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집행이 되었고, 이것이 틀림없이 3개 지역의 건도 다음부터는 시행을 시에서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추경 안 하면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 못 받으면 똑같이 못 받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3개 지역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는 특별회계 세입이 늦어서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전부다 이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리가 될 겁니다.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돈이 유입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이거 바르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개별적으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의 신문이 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신문에 앞서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국·도·시비 표기 내용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요. 98쪽에 보면 2006년도 학교 교기육성 사업비로 3억, 청소년 아카데미해서 2억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또 어느 단체에서 주는 건지,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교 교기 육성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각 학교에서 한 가지씩 체육 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거는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이 없거나 결손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관내 어린이들을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45명을 전부다 이거는 선발을 벌써 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마치는 시간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학교에서 맡은 숙제나 필요한 보충수업 이것을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 하면 결손가정 자녀들이 주로 평일에는 학교 마치고 돌아가면 저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토요일 경우에는 오후에 많이 방황을 하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애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모아서 초·중학생 45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지도도 하고, 또 부모 대신해서 애들한테 얘기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합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학교 교기 육성비 이거는 국비도 내려옵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삼용위원

경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좋은 일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은 주로 공무원이 갑니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주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사를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월급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월급은, 이 사업이 2억으로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있고, 또 도비가 지원이 있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전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교사는 거기에 청소년들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의제 중에서 이런 한 곳을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줘야 이런 예산서 책이라든지, 이런 감사자료에 오면, 아! 이것이 바로 그거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무조건 학교 교기육성, 학교 교기라는 용어자체도 이거 안 보면 모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상득위원

위원님,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 청소년 아카데미 질문하셨죠?

이삼용위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카데미 질문하셨을 때, 강사월급은 어떻게 한다고? 국비·도비·시비 그러셨어요?

이삼용위원

국비·도비·시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질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선생님을 쓰느냐 하니까 지금 봉급을 준다고 하거든요. 급여 준다고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전담 담임이 3명이 채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간강사를 초청해서 과목별로 수당만 주고 있고,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시간별 수당만, 그리고 담임교사들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역시 수당제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월급제로요?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월급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인데 봉급을 두 군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교육공무원이 아니고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충질문 전에 현재 자치행정과가 연번 74번 99페이지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보충신문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여기 청소년 아카데미에 2억이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은 청소년수련관 선생님을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사람 별도로 이거만 전담하는 선생님입니다.

이상득위원

전담하는 선생님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 게 청소년수련관에도 강사가 있거든요, 있어서 말하자만 청소년 아카데미인데 교양강좌도 있고 상담 관련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중 돈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거 전담하는 선생님이고 거기 강사들은 시간강사입니다. 거기 나오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지요?

이상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시간 하고 일주일에 2시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강사로 그 과목만 전담해서 하는 선생님이고 이것은 청소년 아카데미에 전적으로 이것만 전담하는 선생님입니다.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틀리면 이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재원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국비, 도시, 시비를 해서 2억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위에 2005년도, 200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요? 옆에 바로 옆에 칸에 있잖아요? 이것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국·도비

이상득위원

어느 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사회복지과할 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69번 94페이지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94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94페이지요.

이종표위원

시에서 지금 급식비 지원으로 100원이 나가고 있지요? 끼 당 도에서 30원, 시에서 70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우리 100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00원해서 200원

이종표위원

예, 그러니까 끼 당 200원인데 시에서는 100원이 나오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주민 서명을 받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보면 조례는 숙지하고 계시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우수 농산물과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취지는 우리 농산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보면 끼 당 2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서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받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종표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처음 시작해서 또 재정도 각 자치단체에 보면 올해는 대부분이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것이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단가를 또 인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점차 확대해서 여기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하반기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한마음축제 하면서는 선집행을 하시고 뒤에 결재를 받으셨는데 이 급식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적인 문제는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선집행을 하시고 하반기에 이거 아직 책정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전혀 학교로 지원이 안 나간 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주민조례를 할 때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올린 거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초등학교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이종표위원

조례에 보면 초·중·고 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하고 같이 또 도교육위원회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금년도는 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도 예산이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꼭 확대하시고요, 우수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끼 당 200원이라는 의미보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만약에 쌀을 학교에서 구입을 할 때 쌀에 대한 것을 우리 농산물로 바꾼다든가 안강의 무슨 쌀로 바꾼다든가 할 때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서를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취지랑은 좀 어긋났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요청서 작성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는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청서요?

이종표위원

예, 그러니까 시로 지원금에 대한 요청서를 올려야 이게 시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종표위원

학교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교육장으로부터 전부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종표위원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행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해 줍니다. 해 주면 집행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종표위원

시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교육청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산이 1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초등학교의 예산을 시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하반기 계획을 세우실 때 초·중·고로 확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하실 때 급식비에 대해서도 시장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하반기 예산을 책정하실 때 꼭 집행이 되도록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는 도교육위원회하고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는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100원 기준해서 전반기 한번 주고, 하반기 1년간 배분을 하고 내년도부터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 이것은 도하고 도교육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99페이지까지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시죠?

이경동위원

잠깐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거든요, 예산 승인일이 12월 23일인데 금액이 보면 1억, 1억2천, 1억2천해서 3억4,600정도가 되고 이월사유가 주민공청회 지연에 따른 발주 지연, 장소 선정 지연, 장소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23일 날 추경을 하면서 주민공청회, 장소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으로 잡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예산으로 잡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장소 선정 이것은 경찰에서 장소 선정하고 주민공청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경동위원

12월 23일 날 잡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이거 공청회하고 장소 선정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12월 23일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 할 적에 이 부분이 올라가서 2006년도 본예산에 잡혀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도 본예산 이거보다 먼저 이렇게 심의가 될 수 있는 것이 본예산에는 빠지고 난 다음에 12월 23일 날 추경에 잡히고 난 다음에, 일자가 열흘도 채 안되는데 그사이에 공청회 못하고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2004년도 예산으로 해서 2005년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경동위원

아니죠, 2005년 12월 23일 날 추경에 잡았던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명시이월로 예산 승인 난 예산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12월 23일 날 예산으로 잡았던 거지, 2004년으로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05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 12월 23일 날 이것은 명시이월 한다고 예산 승인된 날짜입니다.

이경동위원

네? 예산승인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경된

최병준위원

4차 추경에 잡힌 거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4차 추경에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안 되니까 예산이 되어 있지만도 이것은 내년도에 써도 된다 해서 명시이월로 이날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우리가 다음 년도에 하도록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마지막으로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학교 교기육성 지원금이요, 2003, 2004, 2005년까지는 계속 4,27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하다가 올해 2006년도는 3억이라는 7배되는 돈을 지원하게 된 걸로 보고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지로 교기 육성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학교당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혜 받는 학교에서 이것은 도움이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도 수혜 받는 학교에서는 체육을 육성하는 어떤 거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부족해 안 되겠다. 시에서 좀 각별히 예산을 좀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청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또 체육단체에서도 기왕 지원해 주는 거 학교당 50만원 줘서 이것은 격려금이지 육성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체육을 육성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충분한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한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저는 막상 체육연맹의 일선에 있어 보면 도민체전에 교기 육성하는 학교가 모자라서 선수가 안 나와요. 그런 종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탁구 같으면 남고부가 육성되는 곳이 없어서 남고부가 취미삼아 했던 학생을 데려가니까 예선에 떨어지고 운 좋으면 준결승전에 올라가고 이런 예가 타 연맹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좀 되어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말씀인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이외 학교경비 지원현황 이랬는데 2006년도에 역시 교기 육성에 대한 옆에 보면 운동장 잔디조성 했는데 이것은 어느 운동장을 잔디조성 한 겁니까? 학교 운동장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학교마다 인조구장 아니면 잔디구장을 조성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0%를 부담을 해주면서 자치단체에서 30% 부담을 해서 시행할 대상학교가 있으면 이것을 해라 이래서 국가에서 70% 공단에서 70% 기금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대상학교를 하니까 일부 학교에는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 확정하는 곳은 월성중학교입니다. 월성중학교 한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국가로부터 쉽게 말해서 이걸 하도록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경주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월성중학교에서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보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물색하다가 월성중학교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의 체납액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마다 늘어나가는 추세입니까?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약 한 250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징수를 해도 당해연도가 일부 체납 또 하기 때문에 약 한 250억 정도 좌우 그거보다 적을 때는 좀 적어지고 많을 때는 조금 많아지고 평균 250억 정도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2005년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도 결산액을 보면 약 한 259억쯤 되거든요.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특별징수반이 31명인데 이것은 따로 이렇게 세무과내에 반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또 세무과 직원들을 하고 또 읍면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을 일부 체납액이 많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반을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국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말만 사실은 정리반인가 징수반이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추적을 하고 또 지금은 금융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통의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대포차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일제 전부 다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안내는 것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자동차세 관계는 미납한 것을 보면 3회 이상 계속해서 미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유를 파악해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금을 받는 기법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우리 시가 사실은 보면 약 한 250억 정도 체납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걸 빨리 우리가 납세 쉽게 말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2004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 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방식이라고는 내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결국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 본청에 있는 사람들 해서 결국은 어떤 특별정리팀이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쉽게 말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한 실질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 서울까지 가서 또 다른 지방까지 가서도 세수확대를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끔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징수반이 활동한 출장명령부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입니까?

최병준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말, 지금 우리 자료 여기 있네요. 2004년도, 2005년도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되는대로 지금 오늘 갖다 주면 더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출장명령부 일일이 뒤져서 전부 다 발췌를 해야 되는데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마는 그런 어떤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체납세만 전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특별정리팀 정도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지금 항상 고질적으로 밀려있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징수하는 데는 도움이 훨씬 많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지로 그걸 서울시는 전부 다 바운더리가 서울시 관내이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지만도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그분들이 전담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세무과 직원도 충분히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직원들을 구성해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한다 그러면 현재 인력이 각 과에 전부 다 부족한 상태고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인원은 증원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가지고 한시적으로 특별징수반 이것도 3월에서 6월, 아니면 3월 한 달 아니면 12월 한 달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딱 운영을 해서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이지 금융서비스라든지 금융정보가 공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금융기관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여러 가지 금융거래 하는 동향도 체크가 되고, 그 다음 또 각종 국세청을 통해서 각종 세금 납부하는 거 또 재산관계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받는 것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징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게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울하고 경주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훨씬 적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래 서울은 인력도 충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충분하고 저희들은 좀

최병준위원

충분한 만큼 그만큼 지역이 넓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한번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없다고 보면 실질적인 체납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고만, 고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이걸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출장명령부를 한번... 그러면 얼마만큼 이분들이 우리 징수반이 활동했는지 활동한 상황들 자체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고액체납 포함해서 해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1번입니다.

이진락위원

연번1번만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1번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연번1번을 마치고 연번3번 106페이지에서 연번8번, 연번14번 113페이지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26번, 연번51번, 연번52번, 연번53번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세무 체납 관계는 실무자하고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담당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세무에 대한 게 돈과 직결되고 다른 것은 사회복지나 도와주면 되는데 돈을 내놔라 하는 게 어려운줄 압니다. 어려운줄 아는데 한 가지 제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자에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체납자에게 독려를 했고, 그 다음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전담반을 구성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신규를 2명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반은 2개 반에 31명, 동을 다 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징수하는 상태가 옛날같이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2월에 오고 새로 징수계장이 바뀌면서 2명을 받고 해서 그 사항을 세분으로 분석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수만 건에 있는 체납액을 가지고 소규모 세금은 우리가 사람 현재 생존여부를 판단해서 일괄로 예금이라든가 자산 조회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이번에 두 사람이 새로 또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무조사 팀이나 우리가 금융 그리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금 조회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재산 금융 조회부터 봉급압류, 관업제한 이런 사항을 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활동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이 가서 요사이 현금 징수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주에 자동차 체납이 전부 33,736대입니다. 이 건은 현재 총 체납의 금액이 111억인데 34%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징수계장님이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자동차를 각 폐차장 4개 폐차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실 폐차가 되어 있으면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정리되는 것이 1,572대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폐차장 사고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금액이 5억3천정도 되는 것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직접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유자 등록말소까지를 신청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어제 우리 직원들 회의를 해서 직접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는 4회 이상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을 지금 발부하고 있습니다. 약 7천대 가까이 되는데 약 75억 가까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도명령을 해서 내고 하는 사람을 빼서 별도로 조사해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단계로 형사고발은 약 2천내지 2,500내지 한 3천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진행하게 되면 세금이 약 75억에서 반, 50% 정도는 나오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폐차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압류사항을 직접 우리가 인도명령을 내고하고 또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고발까지 하는 단계는 지금 어느 시·군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형사고발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형사고발은 4회 이상 압류되는 사항을 우리가 인도명령을 해서 차를 인도 안 해줬을 때 거부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취지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보통 우리 체납된 압류라든지 이것은 금융에서 자기가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다 압류된 상태에서 뒤에 2순위, 3순위 되지요, 그렇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유영태위원

효력이 없고 자동차세는 말이죠, 이게 자동차를 압류한다 해도 차는 돌아다니니까 번호판 영치가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차 돌아다니면 영치가 어렵죠.

유영태위원

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치 자체도 어렵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경주시 각 읍면동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시켜버리면 차는 돌아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영치도 우리가 지금

유영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직원이 한달에 2～30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해가지고

유영태위원

경주시 전체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영치를 해서 그걸 또 공매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량 영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새벽으로도 보내고 저녁으로도 보내고 해서 영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면 제자리에 안 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자동차 영치가 1,132대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매매도 물론이지마는 그 다음 강제 인도해서 우리가 차를 회수해서 경매한 게 124대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요, 번호판 영치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좀 냉정한 일이지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압류해서 후순위 되어서 무용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후순위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다면 경매의뢰 하므로 인해서 전 순위가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효율적으로 하시고, 번호판 영치가 사실 성의를 가지면 많이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유영태위원

연번52번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마다 분기별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여부를 이렇게 시에서 세무과에서 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결손 문제인데요.

유영태위원

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결손했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유영태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결손은

유영태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사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네?

유영태위원

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왜 제출 안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명단은 뒤에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태위원

명단이 자료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게 우리가 인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나간 명단인데 이게 자료입니다. 113명입니다.

유영태위원

명단 자료 말고 6개월마다 분기별 재산세 체납확보 여부를 이렇게 활동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6개월마다가 아니고 우리가 분기별로 재산을 항상 조회합니다. 컴퓨터상에 결손자료 전부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재산 확인을 해서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세 사람을 우리가 재산 확인하면서 받았던 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받았던 게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세 사람이 다시 재산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부과해서 받은 사항이 뒤에 나옵니다. 첨부물에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1년에 네 번은 수시로 합니다. 계속합니다.

유영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재산조회를 하지요. 전국 재산조회를 하지요.

유영태위원

재산조회를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유영태위원

직원이 분담해가지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6개월마다 분기별 재산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4개월마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4개월마다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3개월마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4개월마다 해서 체납된 액을 이렇게 받아들인 자료도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뒤에 세 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500만원 이상 113명인데 원래 이걸 결손처분 하게 되면 한 기간부터 5년간 시효소멸 기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분기별로 재산체크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재부과를 합니다. 결손을 취소시키고 재부과를 해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 미흡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했다든지 했는 그 자료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 양이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른 부서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주민들에게 생색을 내지마는 세무직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좋은 인상보다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대할 수 있는 그거지마는 그렇지마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잘 발굴하고 또 거출해야 만이 우리 경주시 살림을 살수 있는데, 문제는 지방세 내지는 이 고액체납자가 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무원 일 하겠지마는 누구나 인센티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닉 세원이나 오래된 미납세를 거두게 되면 100분의 5정도 쉽게 생각하면 1억짜리를 거두면 50만원정도 주는 걸로 포상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체납세가 고액체납자만 해도 1천만원 이상만 해도 100억 되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50억 정도 써서라도 100억을 거둘 수 있으면 100억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정보전이고 그런 재정력인데 여기 시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포상금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탈루·은닉 세굴 해서 1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1천만원 거꾸로 100분의 50하면 1억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근본적으로 돈을 거두겠다고 생각하면 한 100억 같으면 최소한 올해 50억 발굴해야 되겠다 이러면 최소한 예산을 여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거둬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말 공무원에게 뛰는 만큼 주겠다는 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또 화면에 나오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민간인도 여기에 숨은 세원 포착이나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각 민간봉사단체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야 그렇지마는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 중에 발췌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고액체납자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다 알지마는 인센티브 없으면 안도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이것을 완전히 명단 공개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도 있을지 몰라도 시청에 명단을 놔두고 이런 게 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도 조례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타 지역 사람 와서 음식물 버리는 거 전부 사진 찍어서 포상 많이 받아갑니다. 어찌 보면 비열한 방법이지마는 경주시청 세무과에 오면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면 포상금 준다는 것을 하고 여기 또 조례도 조금 보강해서 여기에는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만 해당되는데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민간인에게도 포상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뭔가 좀 이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예산만큼은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보통 여기 뭐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보면 일반단체마다 5천만원, 2천만원 전부 어찌 보면 선심성이고 어떤 것은 1회성에 그치는 소비성이 많은데 정말 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방세 뭡니까, 포상금 조례가 좀 실지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2조 1항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공무원만 하지 말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줄 수 있는 조항을 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할 의향 있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체납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산세 중에 도동 토지구획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28페이지

이진락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까지 안 갔는데요?

이진락위원

고액체납자 연번53번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도 한 예를 듭니다. 이런 택지구획정리조합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체납세가 밀린 지역에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허가가 날 때는 가능한 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허가를 낼 때 같이 체납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구획정리조합 도동 거지요?

이진락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도동은 현재 체비지가 조합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조합에 우리가 체비지가 지금 보면 구. 지번이 신. 지번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게 체비지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압류해 놓았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압류가 안 되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압류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합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합하고의 어떤 그런 형식만 갖추어 놓았는데 이게 등기상은 구. 지번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압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지, 압류가 된다고 해놨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 상황이 지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허제한 형식으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의 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임의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면서 어느 때인가 완료됨과 동시에 체비지 정리가 될 때는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하기 이전에 서로의 신용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또 관허제한으로써 해결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노력하시고,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압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 밑에 태화방직(주) 부동산압류 공매불가, 압류되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태화방직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단계인데요,

이진락위원

자산공사로 다 넘어갔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연부취득으로

이진락위원

자산공사로 다 넘어갔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태화방직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 밑에, 밑에 있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현재 2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자산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자산공사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게 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물건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태화방직 앞으로 남아있는 물건이 간단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매매를 못하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을 부분 남겨놓고 많은 양을 결손하도록 내가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모화리 1410번지를 제가 점심시간에 인터넷 등기 떼보니까 이미 자산공사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넘어갔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넘어갔는데

이진락위원

자산공사로 넘어갔으면 이거 외에 다른 필지 땅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태화방직 일부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러면 1차 압류해 놓았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로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여기 보면 외동 모화에 163-12번지에 30평, 그 다음에 모화 165-25에 13㎡, 산 120-18에 임야 일부 이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실 2억6천하고 비유가 안 되는 재산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미 태화방직 전 재산이 자산공사로 다 넘어가버리고 없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안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남은 금액이 추정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얼마 안 되면 그거라도 그냥 거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해야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걸 부분결손을 하려고 이 금액의 한도 금액을 놔둬놓고 결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벌써 몇 년 되어 가지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결손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던데 지금 어딥니까? 불국사 주차장 부지가 어딥니까? 일오삼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일오삼

이진락위원

일오삼이 체납세 있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128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일오삼이 1억7,400만원인데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2006년도 발생한 사항 입니다. 사항이 지금 대지하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주식회사 일오삼이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과장님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미 180억 상당을 평택의 자유신용은행하고 이미 대출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뗐지마는 저희들 불국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그게 130억 정도 사업 추진했지마는 이미 지금 평택에 있는 제2금융권의 은행에 가가지고 180억 상당의 담보대출을 다 해버렸는데 시청에서 뒤에 무슨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뭐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진현동 770번지하고 827-2번지 5필지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다른데 안 되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1차 담보 다른 사람 안 되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담보해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등기부등본 떼 봤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건물 진현동에 706-1번지 467㎡하고 거기에 따른 704번지에 343㎡ 이거 하고 자동차, 토지가 간단하게 6～7필지 이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시에 또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적힌 세무과에서 준 자료에 진현동 134-19번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니까 여기에 건물내역에 보면 일오삼에서 이미 2006년도 2월 13일 날 KB부동산신탁회사 이미 수탁관계도 되어 있고 하여튼 이 땅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2004년도요?

이진락위원

2006년도 2월 13일 날짜로 여기 KB부동산신탁회사로 수탁계약이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주차장 관계 보니까 아직 그 사람이 최초로 민자유치 해서 수고는 하지마는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마자 여러 가지 시하고 소송 관계도 있고 실제 그렇지만 영업하고 이런 데는 조금 행정력을 강화해서 체납자 명단에 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전체가 평택에 있는 제2금융권입니다. 이미 180억 상당의 대출을 다 했고 우리 사장과 감사를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민자유치 사업자가 잘 되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마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채무관계는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처음에 지적했듯이 경주시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런 식으로 한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확보해서는 조례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조금 그것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셔서 정말 뛰는 만큼 읍면동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민간인에게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100분의 5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인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예산을 우리 세입부서를 홀대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드리는 것은 드리는 만큼 그만큼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좋은데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우리가 시의 조례를 고쳐서 민간인을 포상금 신고제도로 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돈 받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고 법인이고 돈이라면 쉽게 주고 쉽게 잘 안받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을 우리 현재 제도로 포상을 하시면 누가 일반인이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포상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또 돈을 일개인한테 저 사람 세금 받으라고 고자질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 관계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될 수 있는지를 연구 한번 해 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과장님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화면에 보십시오. 저 앞에 화면에 보면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 해서 2조 지급범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되어 있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활용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만큼 민간인들의 활동이 사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진락위원

세입을 확보하셔서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줄 돈이 없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물론 줄 돈이 없지마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5%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만큼을 우리가 활동비로 다 지급 예산을 계상을 못합니다.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셔서 실시해 보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해 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5% 해서 나머지 95% 버는데 그만큼 세입 성과가 있으면 추경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죠?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115쪽에 연번51번에 과장님 4대 때도 보니까 이 자동차세 징수관계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번호판을 떼고, 또 통장 계좌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103억원이 지금 체납액인데 우리 체납액 전체 53.8%라.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34%입니다.

이삼용위원

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시세에는 오십 몇 퍼센트 됩니다.

이삼용위원

53.8%가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집행부가 세금징수에 대해서 무슨 뚜렷한 대책이 앞서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포상 제도를 제도화해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뭐 좀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포상제도는 우리 공무원이 특별한 포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자동차세는 올해에 우리 체납액 목표가 자동차세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시행을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 싶습니다마는 총 33,736대의 체납 111억9,400만원 중에 현재 우리가 폐차장 네 군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약 1,572대에 5억3천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폐차를 해놓고 본인들이 과태료나 이런 거 때문에 폐차 정리를 안 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차량 4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에 대해서는 6,946대입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가 개별로 인도명령을 내려서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별도로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면 약 6,900대가 약 50%는 줄지 않나 이런 식으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우리가 법적인 조치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공무원이 꼭 포상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신고 제도에도 포상금 제도를 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다만 그게 포상금 제도가 몇 만원에 불과 한다면 민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하겠지만 포상금 제도가 금액이 많으면 공무원도 또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자동차세 읍면동에 번호판 떼러 다니고 통장 추적해서 압류하고 하는 그런 열과 성을 다 한다면 앞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겠고 다만 요새는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살거든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삼용위원

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시 행정에도 세무관계는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입 사람들 많이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계획이 이렇게 서가 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하시지 말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게 번호판 영치를 확실하게 읍면동 할 것 없이 경주시 전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별개로 세우십시오. 자동차 번호판영치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실적을 올린다는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하나의 실적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울 겁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계획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 우리가 영치하고 인도명령 내리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1년 내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번호판 숫자로 봐서는 인정이 안 간다 이겁니다. 지금 열심히 한 인정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실적을 올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결손하고 체납하고 이거 처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있는 것처럼 노력하시고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오납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오납의 유형을 이렇게 죽 해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저기 비과세 대상 사후 감면 있대요?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돈은 모르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같은 것을 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내가 감면대상이다.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환급받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냈다가 다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그게 대부분이 토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토지 취득할 적에는 시에 와서 허가받는 부분이 별로 없지마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시의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안내문 정도를 건축과 쪽으로 줘서 건축허가를 내러 오시는 분이 그 안내문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쓸데없이 사실은 처음에 초기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 부담이 많은데 이 취득세, 등록세를 초기에 부담 지면서까지 낼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도 와서 와! 경주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좋아할 거고 또 건물과 관련해서 이게 감면이 된다. 라는 것을 다 알게 되면 토지와 관련해서도 이게 감면이 된다. 라는 것을 좀 늦었지마는 알게 되어서 이렇게 미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다가 다시 비과세 대상으로 환급받는 주민들로 봐서도 번거롭고 그 다음에 시로 봐서도 번거롭고 또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자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이제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안내 자료를 법무사협회를 통해서 법무사 쪽으로 좀 보내서 이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업 관계는 아마 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창업하는 사람도 모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전 매매할 때는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고 건물은 이미 자기네들이 그 사이에 건물을 신청해서 준공할 단계가 되면 창업이라고 하는 공장부서 지역경제과의 공업계에서 사전에 그 부분을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하고 들어올 때는 건물 지을 때는 거의 창업해서 감면 신청하고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 다 토지와 관련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토지가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토지와 관련된 경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미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법무사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컨설팅 하는데 있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는 것이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래도 이미 아직까지 창업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 없이 내셔야 됩니다. 내시고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계속 되풀이 될 그런 사항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방법 없지요.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과오납 미환부 건수 있죠?

그것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 줄 수 있는지 그걸 증언해 주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미환부가 우리가 계속 그것이 제일 골치가 아픈데요. 전체 금액은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계속 통보를 보내도 안 가져갑니다. 등기를 보내고 수차례 해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서 5년이 넘으면 귀속조치를 하는 예가 많은데, 그 안 받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환부사항이 올라와서 정리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발견된 걸 정리해서 한 사항들인데 그 사람들이 수령을 안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마 그 액수가 적은 모양이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3,500만원입니다. 안 찾아 갑니다.

정용식위원

몇 건에 그렇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건수는 소액 건이고

정용식위원

소액 건이고,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4번, 연번 55번, 연번 73번까지 세무과입니다. 신문할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연번 56번 157페이지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157페이지는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닙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73번의 148페이지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연번 12, 연번 19, 연번 26번 156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하고 관계없이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 서부동에 구 해병전우회 자리 알고 계십니까? 옛날 사단관리소 하던 자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사단관리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해병전우회 하다가 지금 현재 빈 상태로 빈집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죠. 저거 아시죠?

저게 옛날 일본 사람들 절이라 하네요. 그런데 저것이 이번에 해병전우회가 나오면서 현재 빈집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일본인들의 절이라 해서 일본 관광객들도 그리로 좀 들리고, 또 주변지역을 저렇게 허술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분주하게 어질러져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집도 보면 현재 위에 용마루에 골기와가 다 날라 가서 지금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경주시가 저걸 보존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허물어 버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것이 아무리 일본 문화잔재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 저 건물을 근대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해서 어떻게든 문화재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었네요. 마침 나도 그런데 준해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마루가 벗겨져서 보기가 아주 혐오하고 비도 세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의 옆에 담을 지금 현재 허문 상태니까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미관상 좀 보게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비비가 있는지는 몰라도 당장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우수기에 비가 온다면 당장이라도 가빠라도 덮어 씌어야 될 것이고, 2007년 당초 예산할 때라도 이 예산을 좀 올릴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삼용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게 명석한 국장의 답변이 되는 것이지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받으려고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은 아니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근대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문화재과 기획문화국에서 하는 거고

이삼용위원

국장님, 문화재로 지정하고 안하고 그건 2번 문제고, 당장 용마루 압니까? 한옥 골기와 집, 용마루 기와가 날아가면 저 집은 만약 우천 시에 비가 오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모든 오래된 나무들이 물을 한번 먹어버리면 수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급히 용마루라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민들의 담이 지금 헌 상태니까 혐오물로 보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소공원이라도 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이걸 보존해 줬으면 마을 전체가 살고 보기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지 조사를 한번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 그러고, 가본다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 보내보고 또 그렇게 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버려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변 주민들이 인접해서 살기 때문에 안하면 5일 후에라도 우리는 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5일후에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이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동에 과거 일본 절인데, 저도 그 이웃에 살면서 일본 절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저 절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전에 한국일보 기자하시는 우병일씨가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저 절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 사는 주민들 100여명이 모여서 저 절을 좀 깨끗하게 보수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삼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봤더니 현재 용마루에 지금 당장 비가 오면, 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곧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차례 찾아 온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동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있는 걸 알고 긴급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저기다가 만약에 깨끗하게 개·보수를 하고 거기 담장을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현재 공원 등을 몇 개 해놓으면 저기가 평소에 주민들 말 들어보면서 서울에나 각 대학의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일본 절이 우리 국내에 남은 것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저거 하나뿐이랍니다. 그래서 저것이 일본 목조건축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학도들이 교수 인솔해서 온답니다. 두 번째 일본의 관광객이 배낭을 메고 이런 관광객이 이렇게 다니다가 저 절을 보고 일본에 저 절을 소개했답니다. 저 절의 신도가 일본에 약 1,300만 명이 일본의 신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 종단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 경주에 서라벌대학의 김일룡 교수를 통해서 저것을 종단에서 전체를 돈이 얼마 되든 간에 보수를 자기네 종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기에 이걸 한번 전화로 문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자본은 들어오기 힘들다, 그래서 아마 일본 절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 우리 경주시가 저것을 제대로 깨끗하게 만약 보수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일본 관광객이 서울에 온다면 꼭 경주를 들린답니다. 들려서 저 앞에서 절을 하고, 주민들 얘기는 그럽디다. 손뼉을 3번 치고,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최하 1만원씩 보통 절을 하고 꼽는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 관광객이 경주가 다른 문화재도 그렇지만, 저 절이 있음으로서 자기들이 하나의 찾고 싶은 절이 되어서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어차피 저렇게 애물단지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래서 거기 소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공식적인 민원이 와서 우리가 전체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저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저것은 한번 보면 아시지만 건물은 비를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확인해 보고, 우리 정비를 일단은 지붕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주위가 사실상 지저분하고, 거기 상당히 담장으로 인해서 아주 청소년들 범행 장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가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 형식으로 1차 정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비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전례에 내려오는 얘기는 일본의 신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이 사찰이라고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고증이 있고, 확실한 어떤 사찰이라고 하는 역사적이 사실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1차 지붕관계는 우리가 조속히 조사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회계과의 연번 12번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2번에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9번, 연번 56번 그러면 173페이지까지 회계과 전반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신문을 받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 56번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를 해 줄 때, 대지는 대지로 대부를 해 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대지는 대지로서 대부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대지로 대부한데는 거기 건물을 임시 가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물은 못 짓습니다.

강익수위원

못 짓습니까? 지금 이 많은 걸 대부해 가서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에 161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 무공수훈자 경주시지회, 행정동우회 여기 많은 재산이 지금 빌려 있네요. 이거 지금 이 단체 미납된 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건물 임대료가 일부 미납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보조금도 여기에 나가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나가는데, 그중에서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경주시의회 이 두 곳은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동우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혹시 지원금이 나오고 하면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좀 정리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161페이지 서부동 93번지 조금 전에 이삼용 부의장이 얘기한 그 해병전우회 그 사무실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161페이지 서부동 93번지에 전우회 연체료가 얼마입니까? 4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병전우회가 2,800만원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삼용 부의장이 이야기했던 옛날 일본 절이라는 설도 있고, 신사라는 설도 있는데 그 건물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건물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해병전우회 이전해 갔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5년 되면 감액 처분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무공지회, 행정동우회 어쨌든 간에 시에 보조가 나가는 것은 과감하게 주든지, 이 액수만큼 보조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예 딱 정상적으로 주고받든지 해서 정리하십시오. 이거 감사자료가 공개된 자료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 보조금 단체에 괜히 체납세해서 명단 나온다는 것은 뻔히 어떤 개인 것도 아니고, 공을 위한 건지 판단해 보고 아예 과감하게 어떤 단체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에 기여한다는 바인데, 과감하게 이걸 지원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하든지 두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 때마다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여기 세입·세출 외 현금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 여쭈어 봐야 자세한 걸 여쭈어 볼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동위원

여기 자료는 없고요.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사항인데요. 세입·세출 외 잔액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 외 잔액입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경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 해서 결산 서류상에 있는 금액 중에서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 그다음 문화재과로 되어서 복권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복권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복권기금이 발생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이 복권기금이 일반 우리 경상수입같이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칙이 내려오는 것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세입외현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입외현금은 좀 부적격하지요. 이거는 일시보관금 성질인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외 계상을 아직 하라는 준칙이 없습니다. 원칙은 모든 세입은 들어오면 예산에 넣어서 의회에 결산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외현금을 일시 보관금으로 해서 전국이 비슷합니다. 저도 예산을 오래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주관 과에서 계획을 짭니다. 운영계획을 짜서 거기 부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승인난 거하고는 효력이 좀 적죠. 이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남는 것과 내년의 추정금액은 일단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복식 부기도 그렇게 현재 전부다 계획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해서 어떤 특별회계 형태라도 의회에 의결을 받든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거는 당연하죠.

이경동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세입·세출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원래부터 이거는 세입외현금 일시보관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권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저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일단 연말까지 정리해서 남는 걸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상해야 그 주관과의 선집행 부서에서도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굉장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외현금의 지출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똑같습니다. 다 보지만 그래도 의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야 오는 예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상가보증금 관련해서 보증금을 받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도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그거는 도리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건 발생되면 그때그때 돌려주죠.

이경동위원

제가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대장이라는 거 하나 받았는데요. 불국사상가 보증금해서 예치일이 2003년 2월 19일인데, 이게 원금이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불국사상가 보증금 이자분해서 대체일이 2003년 2월 19일인데, 여기에 또 원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씩 씌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상가 보증금으로 2,800만원 받았는데, 이자가 1천만원 쌓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이자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사용해 왔던 이자인데 보증금이 바뀔 때에 이자부분은 안 돌려주고 이자 부분은 계속 남아 있어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불국사 상가는 상가점포가 아니고, 상가 시장의 개념에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외현금이 수천 가지됩니다. 돈 금액 적은 것부터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제가 과거에 상가시장의 업무를 볼 때 보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시장 보증금입니다. 이 발생 이자는 거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 넘어서 우리 보관금으로 해서 이체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보관금으로 이체시킨다고 시킨다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보관금이 아니고, 발생이자 우리가 세외현금에 있는 보관금도 고아원이나 수감처럼 5년 넘어가 대손 충당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세목별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거까지 제가 하나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결산부족서류하고 결산서하고 수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결산서만 보지, 부속서는 잘 안보거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거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물을 맛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 회계업무를 보셔서 이제 눈 감고도 다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복권기금이 얼마나 되는 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많이 썼습니다. 문화재 보수에도 쓰고, 양동 민속마을에도 쓰고, 그 쓰는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도 쓰고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원래 복권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전국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하고 그런데 준칙도 필요 없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말까지 정산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일시보관금에 집행을 해도 계약사무처리 규칙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어서 제가 금년 10월에는 의회 본예산에 일단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복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횡재 돈인데, 횡재 돈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도 사회과장 2번했기 때문에 그런데 쓰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우리 모든 회계에 분임 경리관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분임 경리관입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국장님이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과장님이 모든 실무적인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만큼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책임은 있지만 별 권한은 없습니다. 책임은 다 받아야 됩니다만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조금 전 포항MBC 시민한마음잔치 하나만 지적했지만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작년 1년 동안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선집행 했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산서에 없는 거요?

이진락위원

선지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 걸, 목 적용하듯이 했는 건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은 말입니다. 뭐라 그래도 예산부서의 금액에 따라서 기획문화국장이나 기획공보과장이나 예산계장의 합의가 없으면 일체 저희들은 부기에 집행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합의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합의해서 추경에 올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그 결재하신 순간에 포항MBC 시민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건 의회 권위에 관한 문제고, 지방자치는 시장을 비롯한 기관이 있고, 또 견제기관의 의회가 있습니다. 기관과 의회가 같이 힘을 합치고 서로 권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그 심의하거나 중간에 변경 이런 것도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행사비라든가 이런 큰 경비에 대해서는 부기에 없는 것은 집행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연번 4번, 14번, 26번 그러면 시민과 183페이지 까지 일괄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시민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행정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그렇고,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하는데, 경주시 우리 시민과 상당히 수고는 많이 하지만 보니까 호적부는 되어 있지만, 제적부 정리가 읍면동마다 아직까지 덜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국의 시·군자치단체가 거의 요즘은 심지어 이제는 민원서류에도 이제 9월 1일부터 입니까? 등본 이런 각종서류도 안 띠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걸 부서에서 바로 전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제적부 전산화 아직 덜 되었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락위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연말까지

이진락위원

우리 읍면동 다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아닙니다. 본청 분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본청은 되고, 읍면은 왜 안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진락위원

지금 본청 동 그러는 것은 동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동지역을 말하고

이진락위원

그럼 동지역 사람은 하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게 안강 외동까지는 올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읍면지역은 안강, 외동만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연말까지

이진락위원

다른 읍면에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경주시민인데요. 이런 것만큼은 특히 전산화 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하셔야지. 우리가 포장공사는 하다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전산화하는 것은 되면 똑같이 경주시 전체 가능하면 다 되어야지. 특히 호적부 제적부 전산화 같은 것은 다른데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 시민과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런 행정 전산화 쪽에는 늘 보면 예산 확보에 무슨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하루 빨리 해서 그럼 내년 연말에 다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다됩니다. 우리 당초 계획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압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예산 확보 덜 된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덜 된 것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개발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전산화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모든 행정이 어떻게 경주시민이 출향인사들은 제적 전산화를 띠고 싶어도 전산화 안 되어 있으면 다른데서 못 띠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냥 현재 복사기 형태에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내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내라도 경주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제적 전산화만큼은 완료되어야 또 수령 작업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연번 3번, 연번 4번, 연번 6번, 연번 6-1까지 198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연번 6번 192쪽, 대한노인회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회원수가 2만2,510명 많네요?

그리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노인들이 많아서 표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번에 노인회 시에서 많이 신경을 섰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다른 명칭은 안 붙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전에 경로당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 정수기 등등 넣었는데 그중에 노인들이 필요치 않는 물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상득위원

그건 그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죠. 국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노인들이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그런 예산은 정말로 낭비죠?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지적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잘 하셔야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있죠?

유공자회 거기에 다른 것보다 6·25참전 용사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사람들 무섭게도 보고 이랬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관이 허물어서 형편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바쳐 그야말로 우리 어릴 때 하는 말로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조국이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이건데, 다른 거 다 좋아도 우리나라 더구나 경주시가 이 정도면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월에 목욕 갈 목욕탕이 없답니다. 떨어진 팔과 떨어진 다리를 누구한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흉터 하나 있어도 남한테 안 보이고 싶은데, 그 상이군인들 모였는 회관이 굉장히 허물어졌는데 그거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예, 이게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거 아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25참전유공자회는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줘서 중앙주유소 옆에 사무실 깨끗합니다.

이상득위원

또 그것도 별도로 내어 줬어요. 전에 거기서 안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보훈회관에도 참전용사들이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전몰유공자 그런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 친구도 유자녀도 있고 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죽을 때 다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탕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회관 보수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목욕탕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하고요. 또 목욕탕을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아주 좋은 신문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이 3단체가 지금 경주에 거의 2천명 가까이 되는데요. 2천명까지는 안 됩니다만 거의 2천명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과 바로 6·25참전 이런 사람들 재향군인 전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나 구미에 가면 향군목욕탕이라고 해서 목욕탕이 있거든요. 향군목욕탕이 있는데, 2층에는 다른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이발도 하고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로 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가서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상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그런 쪽에 나중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훈회관을 매각해서라도 그 돈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회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액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1년에 한 단체에 1,150씩 나갑니까?

운영비가 있고 견학비가 있고 이러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이군경회에 1,350만원씩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1,150만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35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1,350만원입니까?

거기 보니까 상이군경회에 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견학비가 1,500만원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금년도 2006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히 다른 보조금 지급 더 해주는 거 외에 다른 거 구상하는 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훈회관이 전에는 상당히 지하를 다방으로 쓰고 세도 받고, 옆에 점포가 3개 있는 것도 세 놓고 이래서 잘 쓰고 위에는 전에 황윤기 의원 사무실로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세도 들어오고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는 집이 다 허물어져서 비가 막 셉니까? 그러다 보니 의장님도 그걸 둘러보고 오신 것 같은데, 우선 보수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다음 하나는 상이군인들이 가서 화장실 볼 일을 못 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와서 소변은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변보려면 집에 차를 타고 다시 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득 위원이 신문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노인경로당에 정말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맑은 물도 마시고, 또 음식물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배려를 한데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합해서 3억9천이죠?

3억9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과연 노인회에서 3억9천에 대한 돈을 가지고 각 경로당에 물론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끔 가서 친절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걸 보면 우리 대한노인회 우리 경주지회가 세금계산서에 따르는 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노인회 지회가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등록번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파악을 못하셨죠?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등록번호가 만일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 지금 세금계산서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문 드리는 것은, 지금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는 경주노인회 등록번호가 아니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3군데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들어온 것은 대한노인회로 세금이 끊겼거든요. 그다음 헬스기구의 일종은 경주시노인회로 끊겼는데, 경주시노인회 2군데 세금계산서 끊긴 등록번호가 대한노인회 등록번호하고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경주시노인회의 등록번호가 없질 않으냐 그래서 대한노인회 등록번호를 넣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발언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계장님 참석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지금 알고 계시고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따로 등록된 게 없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헬스업체하고 한두 개 업체는 세금계산서가 내가 볼 때는 경주시지회가 없는데 경주노인회로 세금계산서가 끊겼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거기서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회에서는 어떤 번호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합니까?

최병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세금에 대한 것은 우리 이경동 위원이 더 잘 알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류 하나라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8페이지 6-1까지 종료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래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7시 15분입니다.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2번 199페이지, 연번 16번 209페이지, 211, 2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연번12번 시 발주용역 현황, 연번1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위원 위촉현황, 201페이지 위원명단,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199페이지 용역인데, 용역일자가 2005년 9월 30일해서 납품일자가 2006년도 3월 28일, 그다음 하나는 작년도 11월 7일 날 발주해서 3월 27일 이미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공사중지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 28일과 3월 21일 날 전부다 납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용역을 받았고, 공사는 따로 발주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내용을 그렇게 해야지. 용역결과 따로, 사업 따로 발주했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료가 조금 보기에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각종 위원회 보면 저희들 각종 시에 보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일부 중복을 합치자는 얘기도 있고, 부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은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떤 건설보다는 이제는 사회복지나 환경 쪽으로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되는데, 실제 경주사회복지 실무협의체하고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아동급식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도 가능하면 어떤 규정상으로 꼭 제외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의원들이 자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한 사람 이상 참여시키는 게 모든 예산 수립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 집행부에도 필요하지만, 의회에 협조도 구하기도 하고, 때로 어찌 보면 의회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만이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소기의 목적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보육정책이나 아동급식위원회 같은데도 가능하면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위촉 규정을 한번 보시고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 어떤 교육비보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어떤 실상 파악이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위원회에 가능하면 일반인과 공무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시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했고, 또 실질적으로 시 모든 예산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면,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보면 자격요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왜 이야기 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 지나간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자세히 보면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정부 이후에, 참여정부 이후에 하기 좋은 말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대개 지역마다 보면 제한되어 있는데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의원이 시민단체 회원일 수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규정상으로 배제 여건 아니면 가능하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위원회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금지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 규정을 연찬하셔서 가능하면 협의체나, 위원회 같은 데는 같이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에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감포에 보면 월드비전이라고 사회복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커버해서 못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서 또 그쪽의 포부가 3개 지역에 목욕봉사라든지, 독거노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제외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그쪽에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원회 구성을 언제 합니까? 이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임기가 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 월드비전에는 사회복지 그쪽에 활동하는 분 이렇게 참여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적합한, 또 거기에 월드비전이 분양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필요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야 되지, 전체 여기 위원회를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여기 넣는 것은 조금 그렇고, 시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고 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연번16번입니다. 증인께서는 황성공원에 있는 현충탑 안내표지판 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에 있는 거요?

최병준위원

현충탑 황성공원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안내표지판을 사실 현충탑에 걸맞게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와서 봐도 너무 조잡하고 벌써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가보시고 주변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61번에 198쪽에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엽제환자들, 후유증전우회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98페이지요?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에 보면 똑같이 다 월남 갔다가 왔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 200, 베트남참전유공자회 200,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200인데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각각 200씩 인데 좀 그분들을 위해서 말을 잘 하려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위선양하고 또 외화벌이까지 해왔고 지금 현재 고엽으로 인한 병을 얻어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내일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단체모임을 해서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또 전우들과 한번 좋은 말도 나누고 또 설령 고엽제 환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주도아래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임 단체는 월남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런데 보다는 형평성이 좀 다르게 보조비를 좀 낫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무슨 묘사떡 봉손 나누듯이 전부 200씩, 200씩 이거 똑같이 다 월남 갔다 와서 상이군인이면 상이군인이라고 다 국가가 취급해 주고 또 이런 분들도 국가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이런 단체에 삼분화해서 200, 200, 200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3개 단체가 보면 각 전부 다 참전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삼용위원

다 참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위선양하고 외화벌이까지 해 들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런 분은 그중에도 고엽제라는 모진 병을 얻어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입장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살아생전에 어떤 모임으로 인해서 화합되고 단합된 분위기에서 하게끔 조금 더 보조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워커신고 다니는 지금 멀쩡한 사람도 200이고 아파서 방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도 200이고 그런데는 차이점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3개 단체가 같은 곳에 참전을 해서 같이 갔다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전부 다 단체가 1개 단체로 되어야 되는데 각자 주장을 내세워서 각각 민법에 의해서 전부 다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집행부에서 이 장애자 전부 한 단체로 못 묶고 시시각각 별로 되어 있듯이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명분으로 단체로 못 엮어서 못줄 바에는 각각 양분해서 주면 이런 곳에는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 전몰군경유족회도 1,150이고 또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1,150이거든요, 경주 전체 미망인이 한 몇 명이나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몰군경미망인회요?

이삼용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82명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요?

이삼용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회의를 늘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실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또 사무실 관리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는요? 함께 사무실을 안 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같이 씁니다.

이삼용위원

같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3개 단체에서 인건비를 조금씩 보태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군경유족회는 대물림하면 끝이 없을 텐데, 어느 대까지를 유족회로 취급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전몰군경유족회가 353명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직계가족만 그렇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직계가족만 합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것도 성향이 같은데 보면 각각 1,150 이렇게 나가고 이런데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하고 통합시키든지, 통합이 안 되면 이게 보조비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애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주듯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월남, 베트남, 고엽제는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어떻게 조금 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두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8개 있는데 네 곳은 우리 시의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고 네 곳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지방자치제를 어렵게 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시민들 모두가 시 행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볼 수 없고 너무 본다라면 비효율적이고 해서 주민대표를 뽑는데 주민대표를 이런 데부터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데 넣을까 싶어 겁이 나는데 또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넣어주므로 인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도 행정 하는 사람들 넣어주면 나중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도 시의원이 참여했지 않았느냐, 또 예산 확보할 때 여러 가지 득이 있는데 여기 넣어 줘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을 때에는 가능하면 넣어주는 게 행정 하는 사람에게 득이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데 들어가서 활동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 등을 동료 의원들에게 또 중요한 사실들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의원 되고 10여 년 동안 현충일 날 충혼탑에 참배하러 행사를 갔는데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볼 때마다 내가 그 시간만 되면 좀 민망스러워요. 그거 안하면 어떻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뭡니까, 이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분양 헌화할 때 과장님 매번 커트시켜 버려요. 시장은 추념사 안 합니까, 추념사 하면 그걸로 의정은 잘한 겁니다. 앞으로 변화를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 먼저 시켜버리라고요.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 맨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끝에 넣어준들 시간 그래봐야 한 2～3분만 하면 아마 할 거에요. 그때만 보면 우리 보는 사람들이 민망스러워요. 하려고 나오는데 또 과장님은 잘라버리고 시간 조금 더 걸리면 되는데 그 관계 국장님 직접 보셨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좀 민망스럽지 않습디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식순에 그분들을 일정한 곳에 넣어서 합동참배 하라고 하면 개별로 전부 다 나갑니다. 이래서 같이 전부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자꾸 개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 전부 다 단체별로 다 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예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나오거든 우선적으로 예우를 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조금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려고, 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뭐 좀 해주면 안하면 되지. 거기 꼭 끼여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오히려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민망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등을 좀 매끄럽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우리가 조금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정을 특이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215페이지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215페이지는 아닙니다.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213페이지를 마치고 214페이지 연번19번하고요, 연번20번, 연번23번 2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는 게 좋은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면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선양비 감포, 안강을 2천만원 세워 놓았다가 이월이 1천만원 되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부지 미확보 되고 돈이 나간 게 없는데 왜 1천만원 이월이 덜되었습니까? 명시이월인데 원액이 사업비는 그대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의 2천만원 중에 감포, 안강 두 곳인데 감포는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명시이월 해라 했고, 안강은 당해연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1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하고 하나는 당해연도에 마쳤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6년도 5월 9일 원인행위일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준공은 했습니다. 이제는 완료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두 개 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두 개 다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3개, 장사시설하고 이것은 뭡니까? 적정장소 미확보로 연내 사업발주 불가 이게 2004년도부터 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화장장 현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이진락위원

현대화입니까? 화장장 이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수리하겠다고 예산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까? 당초 목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더 정비를 하고 하는 방안이 있고, 한 가지 방안은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장소를 선정 못해서 예산을 이월 시켰습니다마는 이제 민선4기가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지에서 현대화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장소를 이전하든지 이것은 금년 내로 아니면 내년도 초까지는 확정지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국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는데요? 금액이 한 6억이 되는데 국·도비가 한 70%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도비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가 4억2천입니다.

이진락위원

4억2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당히 많네요. 글쎄, 이 문제는요 각 시·군마다 요즈음 현대화된 장례예식장이 있기도 한데 제일 좋은 것은 안 되면 일반적인 공원묘지 있는 곳에 가까운데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요즘 이런 혐오시설은 또 방폐장 같이 공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역별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복안이 있습니다. 곧 의회하고도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할 테니까

이진락위원

이것도 무림촌 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넘어가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옮길 경우에는 옮겨가는 주민들도 문제 있고 이것은 하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연말까지 정도는 하겠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복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저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신문하겠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기금운용관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53명에게 전체 3,4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기금에 관한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이 기금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렇게 출연 받은 금액이 얼마고 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기금이요?

이경동위원

출연 받은 기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네?

이경동위원

작년에 출연 받은 기금이 얼마고, 이자수입이 얼마냐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출연 받은 기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2억365만1,09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발생이 529만원정도 지난해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제4조를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해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의 수입금액이 529만4,920원인데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3,49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잘 읽어 보십시오. 시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는 거고, 전출된 금액이 운용기금이 되어서 그 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 정도 하면 이자가지고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자가 내가 알기로 너무 낮습니다.

이경동위원

안되면 기금 원금으로 전출을 더 시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바꾸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조례에는 이렇게 이자수입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해놓고 이자수입 금액이 529만4천원밖에 안되는데 실제 지급은 3,490만원 지급하면 이 조례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세입·세출 할 때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기금으로 전출을 많이 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218페이지 연번58번, 다음 연번59번, 다음 연번66하고 66-1 221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58번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장에는 관리인이 1명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있고 그 다음 담당계가 있고 관리인은 기능8급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실질적으로 현지에 1명이 있으면 충분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기 일이 바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강익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런 곳에 올 때는 마음이 전부가 다 착잡하고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오는데 시의 관리인 1명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 저것 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1명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거기 예약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착 순서대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신고해 줄 때 순서대로 도착하는 순서대로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혼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서대로 할 경우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꼭 시간적으로 정말 급하게 하는 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조금 조율하지만도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시작하지요? 시작 시간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통 아침 8시부터 됩니다.

강익수위원

8시입니까? 그런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하면 조금 당겨서 해주고요, 특별한 것은 없이 보통 8시에 옵니다.

강익수위원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찍 와서 정말 피곤한 몸을 또 다시 거기서 그렇게 피곤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 말고 홍보를 잘 해서 예약제로 하면 아마 혼주들이 와서 그런 폐단이 좀 없지 않나 이래서 예약을 받으면 시간대를 어느 정도 정해 주면 와서 기다려봐야 1시간이나 한 30분 이렇게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예약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운영방법에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좀 물어봅니다. 수입건수와 금액이 나오고 지출건수와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수입건수가 1,894건에 6,600인데 지출건수는 7건에 1억3,700이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요, 수입은 우리가 화장장에서는 시체를 소각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되겠고 지출은 사업내용이 유류구입이면 유류구입, 그 다음에 시설비 정비면 정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요,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 쉬웠는데 잘 알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화장장에 가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예약제가 되어서 딱딱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과거에 몇 년 됐습니까? 도시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시대상을 받았는데 경주시가 다 좋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부자도시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장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문화시설 이게... 그때 도시대상을 주는 심사위원이 경주시 화장장을 보지 않았겠지요. 그 모습을 봤으면 도시대상의 심사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이 그 장소에서 정말 시설을 보완해서 언제까지 있을는지, 그 장소는 화장장으로 적합하지 않는 장소로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과거에는 문상객들이 비 피할 자리도 없었는데 요즈음 편법으로 했는지 조금 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게 영구적으로는 우리 경주시가 문화에 뒷받침이 되고 환경을 그렇게 하려면 장소가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참 어렵지요. 어려운데 동천에 나오는 지역구 의원이 그 화장장 때문에 화장장 냄새나고 연기 나고 한다고 그 어떻게 방법 없느냐 하니까 사람 안 죽게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이 화장장을 얼마나 확장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다른 쪽에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 문제가 항상 제일 궁금하다고 그러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미리 발표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계시면 우리가 확정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 화장장 현대화 계획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책사업 유치지역 위원회에도 이 자금의 일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가 차차 그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222페이지의 연번67 대한노인회 경주지회 운영현황, 연번68번 아동급식현황 22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67, 223페이지 맨 아래 보면 경로당분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조직 활성화 그 돈으로 25개 분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했네요? 조직 활성화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면 사실상 노인 분들이 일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노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좀 주게 되면 경로당에 참여하는 그것도 많고 그래서 대한노인회 산하 우리 경주시지회로부터 또 읍면동분회까지 그 다음 또 마을 경로당까지 전부 다 이게 라인이 되어서 활성화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 활성화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지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더 많은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25개 경로당지회 산하에 25개 읍면동의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에서 그 읍면동의 경로당을 또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회하고 읍면동의 경로당하고 같이 유대를 강화시키고 조직을 좀 활성화 하도록끔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25개라고 명시한 것을 보니까 각 읍면동 25개에 한번씩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분회에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각 동마다도 경로당이 적어도 몇 개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옳게 쓰였는지 그것은 관리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나중에 정산 다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나중에 정산표를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산 다 받고요, 이것은 읍면동별로 중심된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나중에 정산표가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요, 또 경로당 운영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운영관리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공무원이나 동의 담당 공무원이 다문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 경로당에 나가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한달에 한번 가는 것은 어렵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한번씩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혹시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상 가고 수시로 가서 뭐 어떤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읍면동장이나 또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다녀왔다고 해서 일일이 그걸 시에 보고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슨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고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 미비한 게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에 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라옵니다.

정용식위원

오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들어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보고 그 경로당이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일부 내부시설을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을 전부 다 수합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수비라든지 그걸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하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경로당마다 약간씩 특색은 다 있는데요, 오라고 해도 안가는 분도 계시지마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당은 좁아서 방마다 꽉꽉 차 있고 여름이나 그럴 때도,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공터가 많이 남아요. 같은 지역에서 방이 남아서 2개, 3개 남겨놓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쓰라고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하나 더 넣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현 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 2개, 3개 놀리는 곳은 놀리고 방 2개밖에 없는데 꽉꽉 다 찼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돈을 지급해서 그렇게 주는 걸 확실하게 보고 단속을 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가서 노후를 잘 보내도록 해줘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옳게 안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선에서 한번 지도, 점검하셔서 원래 경로당 설립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연번68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업현황에 대해서 읍면동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아동급식에 대한 목적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념을 보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보호자 실직, 질병, 가출, 직업적 특성, 학대 여러 가지 이런데, 이런 애들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2005년도, 2006년도 국·도비를 받은 예산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있는 대로 증언을 좀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8억7,476만1천원에서 중간에 도로부터 보조내시 변경 지시가 와서 최종 예산은 7억6,289만5천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4,306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억1,982만8천원은

최병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중에서 시비를 제외하고는 반납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반납을 했지요, 2006년도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당초 보조내시가 8억8,923만원인데 지금 현재 도로부터 보조내시 변경 내시가 감액이 3억3,050만4천원 그래서 감액이 지시되어서 우리가 추경 정리하게 되면 5억5,869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1억6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5,862만8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3억3천5백여만원이 도로 반납이 아니고 변경된 보조내시가 내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조내시는 항상 1차는 예상해서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시달하고 2차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또 전국단위로 일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5,900을 반납한 택이죠,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을 다 안하시고 반납을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급식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278명에 대해서 급식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1,278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서 전부 다 영세민 자녀나 가정이 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전부 다 해서 합니다. 연 2번 실태조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태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이것도 정확한 자료 아닙니다. 2005년도 게. 왜 아니냐 하면 2006년도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통보가 많이 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학기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식비, 학교급식비 월 3만원에서 4만4천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시설의 입소자, 또 결손가정, 가정위탁, 빈곤가정 이래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차이점이 뭐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조사한 1,766명에 대해서는 기이 전부 다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학생들한테도 1인 월 35만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학비도 교재대나 수업료, 교복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있는 대상자는 전원 이제 그런 혜택을 받는 것 같고, 결손가정도 사실상은 39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에서 조사한 것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굶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이 가능한지조차 일일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번에 말씀드린 우리 급식대상 기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199명에 대해서 1억6만2천원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전 공무원들 사회복지 요원들을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전부 다 다시 우리 본청에 불러서 재조사 하도록끔 교육을 하고 세대별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보니까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경주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경주시로 통보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교육청에서 통보를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통보 안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인원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재조사를 하니까 조사표 이거 전번에 있었습니다마는 급식

최병준위원

언제 재조사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4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사이

최병준위원

재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5억이라 하는 돈을 우리 경주시의 결식아동에게 내려온 돈을 다시 우리 시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2005년도에 감포읍이 50명 되어 있는데 올해 16명, 안강읍이 작년에 230명 되어 있는 게 올해 10명, 건천읍에 109명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게 2006년도에 18명, 60명이 되어 있는 데가 18명 이 자료는 안 맞는 자료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했더라면 2005년도의 예산이 우리 경주시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결식아동이라 하면 증인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어떻든 지원대상은 여기 우리 아동복지지침안내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에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 교사 여러 가지 반장 등 아동과 관련된 민·관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해서는 다 이렇게 급식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 경주시가 판단해서 급식을 지원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끔 다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돈 자체가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또 우리 여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된 계층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경주시 복지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는 줄 압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흔적들이 다 드러나는데 유독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을 안 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했다라고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선정 자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선정 인원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국장님 누가 선정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지 조사한 것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해서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정은 우리 시에 보고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 총괄해서 우리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최병준위원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벌써 우리 증인께서는 모르시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급식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번도 안 열렸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정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인당 3천원씩 해서 애들에게 물론 여기서 보면 주겠다고 해도 안받는, 안 먹겠다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줄려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작년, 올해 걸쳐서 하지를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부분은 우리 현지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제조사 해 보면 전체 대상자중에 745명이 급식하겠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74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머지 예산 4억5,8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우리가 급식을 해도 1억2,350만원밖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식을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또 급식을 기피하는 사람, 또 가족이나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읍면동별로 당초 계획된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대로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서 부식을 구입해 주든지 본인들이 정 먹기 싫으면 부식 값으로 해서 부식을 구입해 주든지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어떻든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우리 경주시처럼 하는데도 있어요. 있는데 관심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반납한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1원도 안올려 보내고 다 집행을 해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자치단체도 한 6군데인가 7군데인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한번도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앞으로는 분명히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직원들 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요즘 애들 자존심 강하잖아요. 음식을 얻어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급식대상자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도 잘못되었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안 먹는다 하는 애들이 제법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 보내지 말고 만약에 한 끼의 부식 값이 3천원이면 올려 보내지 말고 두 끼 주세요. 두 끼 주면 6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정은 제가 조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뒀는데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3천원이면 두 끼면 6천원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이 9천원이면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테고 6천원이면 30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18만원이죠. 우리가 주부가 생활을 해 보면 18만원치 부식을 사면 아이들이 밥만 해놓고 반찬을 해놓고 엄마가 돈 벌러 나가도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는 반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뭐 어디가 사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농협상품권을 사주시면 그 농협에 가면 자기가 라면을 사먹든지 자기가 부식 다른 걸 해놓은 걸 사먹든지 하여튼 자기가 안 굶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자존심도 안상하고 농협상품권 사주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45명은 자기가 급식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식을 제공한다든지 희망하는 게 또 있는지 실지로 우리 이번에 읍면동에 있는 복지요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1대1로 면접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안 하겠다 이거에요. 이게 2,047명이 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아이들은 남한테 보이기 싫다 이거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애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우리가 부식을

이상득위원

부식 사주는 것은 애들 안 원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떤 상품권을 공급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음식을 사주는 것은 애들 절대 안받습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하세요.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통보받은 3,0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관내 우리가 기이 관리하고 있는 99명하고 해서 3,15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750명 정도가 되었다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선생 안 그러면 이·통장, 반장 아니면 주위의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 이 대상자는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 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서 발굴을 하려면 대상자들은 얼마든지 발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밥을 어디 가서 먹어라. 식당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안하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이상득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맞지마는 결국은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보면 식품권을 줘도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식품권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주면 얼마든지 어려운 가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국장께서 고생도 많으시고 또 읍면동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가중하겠지마는 그래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릴 때 제대로 영양급식을 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26페이지 결식아동 현황까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로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그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특별 난방비를 우리가 배 이상 해서 주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10평 미만은 약 220만원, 10평～20평까지는 230만원, 그 다음에 20평～30평까지는 약 240만원, 30평 이상은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정산표를 다 받습니까? 다 가져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읍면동

정용식위원

이 돈이 옳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전부 다 그대로 잘 쓰이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산표 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감사장이지마는 지난 한해 정산표가 다 있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정산한 서류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로당마다 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읍면동별로 자금을 총괄 지원해 주면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별로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산은 읍면동에서 안받는 걸로 지금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옳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서도 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이 한번씩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한번씩 경로당을 늘 방문한다고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모르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유류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랬는데 부족 부분은 자기들이 회비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에 보면 찬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난해보다 평균 한 50만원 이상 더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료비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부족분은 자기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모자라니까 정산표 받으나 안받으나 자체 지역의 독지가한테 받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느냐 해서 더 이상 깊이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돈을 지급하게 되면 경로당에서도 보면 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임원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던데요. 연간 자기들 회의를 해서 정산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 감사, 부회장, 총무 집행부에 가까운 사람은 자주 나오고 아까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줘도 그것은 옳게 안 먹혀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을 관에서 계도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일선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담당 공무원들도 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당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교육을 해서 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일선 주민들한테 저희 원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행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26페이지까지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신문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제도 자정가까이 되어서 저녁을 먹게 되어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행정자치국 산하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거 지금 남은 양이 좀 있기는 하지만 과 하나는 끝을 내주는 게 관계 공무원들 편의도 있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도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과를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막상 진행이 되다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나와요. 그러니 어제도 그렇게 해서 자정까지 간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잘 안 맞추어져요. 지금 저녁 식사하고 그렇게

이종근위원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보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식사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몇 번 왔고, 원래 식사약속이 6시거든요. 그럼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녁 식사 전에는 226페이지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227페이지의 연번 71, 연번 72번 233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27페이지 거기 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립어린이집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인데, 건천에 있고 입실에 있고, 어일 3개입니다.

이진락위원

건천, 입실, 어일이고, 법인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건데 안강, 백조, 경주, 초롱, 달인, 아이꿈터 법인 6개소

이진락위원

8개인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개소입니다.

이진락위원

안강, 백조, 경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 이름이 안강, 백조, 경주, 초롱, 달인, 아이꿈터,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있고, 푸른하늘 어린이집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인하고 민간하고 차이는 뭡니까? 법인 등록된 차이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등록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 혜택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은 각 종류별로 조금 차등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립은 거의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립도 100%는 아니고, 인건비를 원장은 80%, 보육교사는 30%, 그다음 밥하는 취사부는 100%, 교사는 80%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머지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생들 회비해서 하는 것이고, 법인어린이집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어린이집은 국가 인건비 보조는 원장 80%, 보육교사 30% 지원하는 것은 법인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이 똑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하고 가정보육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원 똑같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명칭 자료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뒤에 회의록까지 다 포함 되어서 여기 죽 보시면 회의록이 241페이지까지 있고, 회의록까지 다 심의에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페이지 연번80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연번81번 저소득층 자활보조사업 추진현황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자활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도비·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도비·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조금 차등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52페이지 연번 81번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생과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연번1번입니다.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8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8번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혹시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뒤에 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번12번 시 발주 용역현황, 연번13번 민원 진정·탄원·건의 등 처리현황 260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 전통음식 발굴 여기 나오는데, 1,800만원 됩니다만 누구나 하는 얘기가 경주에 오면 고적에 대해서는 다 알려졌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어찌 보면 생활수준이 좋아져서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다들 경주보다 잘 되는지 모르지만, 경주에 와서 유적관광에 비해서 마땅하게 먹을거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음식도 하고, 또 경주만의 독특한 음식을 해서 관광 산업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2천만원까지 학교 용역비 줘서 어떤 성과 좀 나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경주 전통음식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서라벌대학에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해서 8월 31일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경주지역에 특색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한번 발굴해 보자이래서 여러 가지 보다는 주제를 두치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약 40가지 종류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1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40가지 음식 개발한 것 중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장려할 것은 선정을 해서 기존 우리 경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내려오는 음식하고, 또 양동이나 이렇게 보면 문중별로 아주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음식, 또 한정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하나의 경주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음식업 지구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 시내음식점에 보급하도록 현재 1차적으로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것이 근래 제가 보면, 관광객이나 답사객을 많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물론 조금 전 고급음식이나 어떤 소수의 인원이 먹을 때는 몇 군데 있지만, 사실 경주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죠?

제가 토요일마다 안압지 공연하고 또 같은 날 뭐하느냐 하면 신라문화원에서 달빛기행을 많이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300명이 왔고, 지난주에는 한 900명 정도 왔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물으면, 황룡사지나 이런데서 문화유산 해설하고 이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낮부터 와서 단체로 한 200명 이상 몰렸을 때는 밥 먹으러 갈 때가 없데요. 저도 중국이나 다른데 다녀보면, 가장 지금 경주관광의 맹점이 뭐냐 하면 위생업소도 관광하고 관련됩니다. 단체 관광객이 일정한 시간에 빠르게 가서 적당하게 잘 먹고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전통음식이 이렇게 시간이 있고, 어떤 소수가 맛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어찌 보면 경주가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신라문화제하는 달빛기행 따라 가보니까 원래 손님들이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몰려와서 인기가 좋은데 5시, 6시 식사시간인데 사람이 300명, 400명까지 와버리니까 식사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다른 이미지는 좋은데 딱 버리고 가는 것이 유적도 좋고, 야간기행도 좋고, 안압지지역 연꽃 사진도 찍고, 달빛 답사 다 좋은데, 딱 인상을 찌푸리는 게 50명 이상 와버렸을 때는 50명까지는 됩니다. 천마총 앞에 가면 식당 있는데, 100명 이상이 되어 버리면 식사를 제대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하고 우리 관광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아마 경주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누구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 단위, 2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업소를 발굴해서 우리가 꼭 위생과라 해서 위생을 불결한 거 단속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지도 계몽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싱싱한 음식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쌈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괜찮았지만 근래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하여튼 단체 관광객들이 가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손님 안 받으면 모르지만, 이왕 받은 손님은 청결한 음식을 내놓고, 신속하게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마침 전통음식 발굴이 나왔으니까 이걸 학교 교수를 주면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명품음식, 어떤 문중음식 학술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경주에 왔을 때 계절별로 다수의 관광객들이 빠른 시간에 적당히 잘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층별로 음식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학교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관광객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기이 연구개발비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추가 용역을 들여서라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진락 위원이 염려해서 하신 내용대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두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치는 전통음식으로써는 지역 수산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대병원에 가면 이것이 큰일을 칠 때 상에 고기보다 더 선호를 하고 우리가 많이 식용을 하는데, 이게 감포 어판장에 가면 두치가 올라오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이게 외국에서 수입되어 올 수도 있고요. 두치가 감포항에 안 나면 이게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치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데, 감포 대본 쪽에 두치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치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나중에 지역 수산물을 표기를 하라고 하면 그것이 미국서 오는지, 컨테이너박스에 부산물로 잘라서 다 부위별로 팔고, 그런 부산물이기 때문에 두치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전통적으로 제례상에 올라가는 것이 돔배기가 안 있습니까? 경주지역에는 돔배기가 생산되고, 그래서 경주 서라벌대학이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경주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 우리 전통적으로 돔배기하고 두치를 많이 먹고 많이 쓴다 하는 그런 점에서 착안했는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돔배기 그러는데, 돔배기도 요즘 제사상에 올라간 거 본지가... 갓고기라 이래서 그 고기가 양반 갓처럼 생겼어요. 그걸 육지에서 양반고기라 해서 선호를 하는데, 그 고기도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특히 두치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수입되어 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전통 식품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보다는 우리 경주 농어촌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도 홍보가 되고 또 그렇게 수량 공급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전통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 전통음식이라는 타이틀로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조리하고 하는데 아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수산과에서는 지금 참전복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지금 간판도 감포에 가면 식당에 붙어 있습니다. 저것은 단가가 워낙 비싸서 일반 서민들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가격이 그래서 그런데, 저것이 다운이 좀 되면 좋겠죠.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맛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에는 위생입니다. 위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맛 이전에 기분이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지역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 상세하게 한다라면 세부적으로 조미료를 적게 쓴다든지 이런 식도 되겠죠. 그다음 한 가지 우리 경주 한우가 전국에서 사육도시가 최고 많은데, 우리 지역에 한우를 식육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식당이 있는데, 조금 전 두치 문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데, 지금 한우하고 수입우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수산물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바닷가에 가보면 고기에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족관에 있는 생물 같은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한우라고들 하지만 그것도 체계적으로 한우가 제대로 공급되는 건지, 또 심지어 섞어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등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만 정말 경주의 한우가 수입우 때문에 다른 소 때문에 불이익을 안 맞는 그런 걸 정착시켜야 됩니다. 경주 와서 관광하고 경주고기를 먹고 가야 제대로 관광하는 거다. 감포 가서 제대로 된 감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한우를 먹고 와야 관광을 제대로 했다 하는 이런 걸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것은 전자에 이야기한 청결과 그다음에 친절, 그다음 맛,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심 수준이 첫째 문제 되고,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지도할 바에 좀 제대로 지도를 해서 이것이 똑바로 정착되는 길이 경주 관광객도 늘리고 경주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 주기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우리 전통음식 발굴을 위해서 우리 공인기관에 용역을 줘서도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위에서 보면 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도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도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연구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시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원할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음식박람회 같은 것도 한 줄로 아는데, 우리 경주업체도 몇 분이 거기 본인 돈 가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에서 그런 걸 좀 해주면 하는 걸 갈구하면서도 길을 모르고 어디 접수할 길이 없고 문의할 길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면 그런 사람들 더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음식이 경주특화를 할 수 있는 음식이 된다면 조금 전 우리 이진락 동료위원도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62번 263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63페이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경주에 특급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생과에서 위생지도나 어떤 지도감독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특급호텔에 뷔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급호텔에 뷔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호텔 자체에서 음식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몇몇 음식을 빼놓고는 거의 납품을 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특급호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급호텔에 비싼 요금을 주고 그 특급호텔을 이용할 때는 그 호텔의 일류 요리사들이 음식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 크게 행사를 하든지 이럴 때는 외부에서 납품을 받아서 뷔페상을 차립니다. 특급호텔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아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19번, 연번 23번 262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 23번 262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해서 2006년도에 음식단지 간판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안강의 하곡저수지 옆에 매운탕 단지가 있습니다. 양남 수렴, 울주군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거기 수렴회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우리가 음식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해 줬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는 업체들이 우수업소나 모범업소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업소도 있고요.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금년도에 간판을 2개 제작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황을 신청했는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결과 그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안강 매운탕 단지는 매운탕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집단적으로 손님도 많고 그런 단지가 되고, 또 양남의 수렴회 거기는 바로 울주군하고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더 표출시키기 위해서 그래 설치해 줬습니다.

이경동위원

음식점 홍보하고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음식단지 간판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 봐서는 어디어디에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심의를 해서 했을 거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음식단지 간판을 설치해 줬는지를 그걸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님이 신문했는데 부연해서 잠시 한 번 더 신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75번인데요.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지정을 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정하죠?

지정을 하면 여기에 혜택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시가 인센티브 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해주는 것은 일단 선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 업소 당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50개씩 지원해 줍니다.

최병준위원

한 달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번요. 그 다음 앞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치마하고 가위 이것도 업소 당 약 5개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으로서 음식이 깔끔하다든지, 아니면 손님한테 친절하다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기준을 두고 우리 시가 정했다면 물론 여기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 조그마한 거 하나 걸어두고, 업소 당 쓰레기봉투 주고, 앞치마, 가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경주시 전체로 보면 식당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와서 관광객들이 볼 때 정말 음식점이 깨끗하고, 맛이 있고, 음식점에 대해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끔 이런 어떤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으려면 결국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상수도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지금처럼 음식단지에 간판 설치를 해 줬지만 간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인 똑같은 모범음식점 간판을 같이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상하수도료를 면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함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음식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위생과장을 했을 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 규모가 작았습니다만 의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받는다고 보고, 또 너무 지원을 많이 주면 우리 시비에서 너무 지출이 되니까 이정도 하면 안 되겠나, 우리 타 자치단체도 보거든요. 어떤 단체는 상수도료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해서 모범음식점들이 다른데 많이 소개되어서 손님이 많으면 그 집 영업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방면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간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이 마을단위, 읍면단위에 이렇게 홍보간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면 입구에는 건천 버섯, 현곡 배가 있는데, 전통이 있는 감포읍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읍이 부존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수산물의 간판은 없습니다. 언젠가 문화엑스포 할 때 지적을 해서 언제 간판 세워주겠다 했는데 그게 위생과 아니고 관광과 소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전복 관계는 현재 장려를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분황사 사거리에 거기 보면 감포 참전복 해서 크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 나와서 동해안 이쪽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동등하게 해야죠. 어느 읍면은 특산물이라고 세워주고, 경주시가 건천은 건천 지나서 버섯 있다고 거기 세워 놓고, 동해안을 거쳐 갈 수 있는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그쪽에 간판이 없다 이것도 위생과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연번 62번에 위생업소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지금 위생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모범업소가 아무 이유도 없이 대량으로 지정된 모범업소에 지정된 사항을 회수를 해가는 그게 취소죠. 취소를 시켜버린 경우가 2003년도쯤 될 겁니다. 2003년도인가, ’04년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직도 저는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대량으로 지정업소를 취소시키고 갔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때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그때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시에 안 남아 있겠습니까? 왜 모범업소를 취소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새로 지정했는지 그 부분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단속이 걸려서 정말 불친절하다든지, 비위생적이라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생업소가 지도감독에 제한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모범업소를 취소하고, 다시 행정감독을 받아야 되겠지만, 육거리에 호객행위로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은 그대로 모범업소로 가고 있고, 바깥 외곽지역에 착실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취소내지는 모범업소를 그렇게 한 것은 그 당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해마다 우리가 실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지정해서 지정일로부터 다음에 현장 조사할 때까지 그 집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당해연도에는 취소를 시킵니다. 왜냐, 위생 점검이나 또 다른데서 고발이 와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거나, 또 무슨 점검이 왔을 때 앞치마라든지 어떤 제복을 제대로 착용을 안 했거나, 거기에서 도마나 칼 등에서 가건물을 채취했을 때 거기에서 불량한 어떤 세균이 나왔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하지 다른 특별한 이유를 두고는 취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알고요.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정해진 연번순서보다 조금 넘어서 신문하시기 때문에 연번62하고, 연번63, 연번75, 연번76번 266페이지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거기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그냥 간판 하나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청결한 음식문화를 하고, 특히 관광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장려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간판 하나 걸어주고,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 쓰레기봉투 식당에 물론 고맙게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런 걸 하지 말고요. 관광과나 문화과에 협의해서 3년 이상이나 5년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한 업소는 쓰레기봉투보다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관광안내책자나 유적지도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100개 정도면... 일단 공간이 부족하면 전화번호라도 해서 위치 가르쳐 주고, 좀 공간이 되면 사진도 얹고 이래서 어쩌면 그것이 가장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사람들도 그런 지도나 안내지도에 전화번호나 위치나, 안 그러면 어떤 사진이 나왔을 때는 더욱더 잘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간판 하나 주고, 쓰레기봉투 준다고 해서는 사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간판 있어도 장사목이 좋은 데는 잘되니까 그러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할 수 있으면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위생청결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주관광 이미지도 높이고 또 모범업소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해마다 지정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몰라도 3회 이상 연속 지정되는 모범업소는 경주시에서 모든 관광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데에 한번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홈페이지에는 나오지만, 안내 책에도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내책자도 지난번에 한번 1차 발간해서 했습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각종 발행되는 어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모든 것에는 다 못했고요 일부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일부 계층이고, 대개 관광지에 와서 간단한 안내책자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답사 와서 보고, 구경하다가 배고프면 식당가거든요. 어찌 보면 홈페이지도 좋지만, 관광안내소마다 시에서 발행하는 그런 안내책자 거기다 좀 넣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대릉원에서 구입한 안내책자 같으면 대릉원 가까이에 있는 어차피 대개 사람들이 관광 와서는 가까운데서 식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조금 전 연번이 지나갔다고 지적을 하시더니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끝에 위생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62번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연 몇 해 정도 실시를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수시로입니다.

이종표위원

수시로 해요?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름철에는 좀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염병이 발생했다, 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할 경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도 점검 대상에 들어가는 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교급식은 원래 원칙으로는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합동으로 좀 점검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개선명령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선명령을 내리시고 또 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는 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확인합니다.

이종표위원

확인합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지도단속 했는 중에 원산지 표시 관계를 지도한 적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관이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 마쳤습니까?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특급호텔은 정기적으로 지도위생 검사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급호텔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절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우리가 한번씩 하고,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좀 하도록 자율적인 걸, 주고 있고요.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외국 귀빈이 오신다든지, 또 국내에서도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와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위생 점검을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번 여름에 경주가 특급호텔이나 상당히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특히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되었어요. 상당한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뷔페를 많이 하다 보니 관광 온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저는 손님이 왔다고 가서 거기 가서 목격을 몇 번 했는데, 뷔페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입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쪽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요. 음식에 대한 불평입디다. 그런데 이분이 우선 화가 나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다가 고발을 아마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만큼 화를 내서 하는 걸 목격을 했는데요. 특급호텔이라도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우리 경주시가 항시 해야 되고, 만약에 특급호텔 문제가 있으면 경주시로 신고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영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주에 와서 얼마나 이미지가 좋지 않게 갑니까? 그래서 특급호텔이라고 너무 믿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특급호텔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건물을 채취하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경주의 특급호텔들 전부다 행정처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500만원에서 심지어 1천만원까지 부과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심을 좀 두시도록 하고요. 여기 본위원이 보면 경주 전통음식 발굴이라 되어 있는데, 물론 대학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음식을 꼭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경주에도 보면 우선 가까운 성동시장도 있고, 중앙시장 아래시장도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인기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음식장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경주시민 입맛에 맞고 인기 있는 음식을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라 시장에 사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의 음식인데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좀더 발전을 시키고 그걸 찾아내서 발전시킨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경주의 아주 전통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도 아래시장 국밥은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거기 돼지머리라든지 이런 것도 말 할 수 없죠. 우리가 꼭 전통음식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서 찾으면 됩니다. 면도 여름에 많이 팔리는 냉면 말고 또 나온 게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밀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밀면이 경주의 독특한 음식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나오겠지만 경주가 아주 유명하다 합디다. 그것도 경주에서 밀면을 잘하는 집을 한번 찾아가서 그걸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경주 노동동에 보면 경주비빔밥 오색비빔밥이라고 아마 젊은 사람이 개발해서 현재 비빔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젊은 분이 그것을 특허까지 내어서 비빔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색 이래서 독특하게 하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젊은 분이 의지를 갖고 저렇게 개발해서 전주에는 전주비빔밥이지만, 경주는 경주비빔밥으로서 이런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대 상가에도 먹어보라고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있는 분을 찾아가서 조금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 준다면 이런데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당위생 업소를 단속하는데요. 물론 식당 안도 중요하지요. 이제 여름이 거의다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식당 입구에다가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손님이 식당 입구에 가는데 입구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따뜻한 바람 나오고, 경주 업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도시는 거의 없어요. 우리 경주가 음식점 보면 음식점마다 이 에어컨 설치해 놓은 것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단속도 없고 하니 막 그렇게 설치해 이것은 음식점 입구에 참 안 좋습니다. 시내 음식점이나 이런데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전부다 앞에 달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모범업소라든지 위생 점검할 때 함께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주 시가 공인을 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선별을 위한 어떤 협의체라든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식명칭은 뭡니까? 국장님, 그런 게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추후에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서 선별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의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271페이지 연번 6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연번 6-1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대비표, 연번 10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연번 26 각종인쇄물 계약실적 274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편하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오늘 발언대에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문화복지 관장으로서 실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우리 서라벌문화회관 대관현황을 내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강당하고 전시실하고, 대강당에 322회, 전시실이 138회 이래서 사용료 계 2,500여만원이고, 횟수는 합해서 46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평일하고 토·일하고는 대관료가 틀리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평일과 토·일하고는 대관료가 어떻게 틀려지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토요일 오후하고 공휴일에는 평일의 20%

최병준위원

얼마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시간별로 행사, 영화, 공연 다 요금이 다릅니다. 시간별로 다 다릅니다.

최병준위원

틀립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문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연 내지는 대관에 대해서 제한을 하죠? 제한을 하고 있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제한 어떤 말씀이십니까?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대관을 신청을 하면 제한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제한하는 단체라고 딱 규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우리 대관료 사용에 적합하면 다하는 거죠.

최병준위원

다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사용허가에 적합한 조항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 특히 단체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려고 서라벌문화회관에 그걸 하면 전혀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한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한 200개가 더 됩니다. 200개 더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주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예술단체 공연하는데 그분들이 하루 공연하고 그 전날 연습하고 다 신청할 것 같으면 예술단체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 그 관계 때문에 예술단체 전부다 항의가 있고, 어린이 재롱잔치는 우리 장소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 아니고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연장만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성인들하고 예술단체들이 전부다 공연할 그런 시기에 우리 서라벌회관에서 재롱잔치 하는 것보다는 타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최병준위원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전부다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버리면 좋은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일체 똑같이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불평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경주가 행사를 하는 장소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지금 어린이집만 해도 약 145개, 유치원 학원 합하면 엄청납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역시 다 우리 경주시민이고 이분들이 학원이나 유치원이 다 활성화가 되어야만 또 경주시가 그만큼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됩니다. 결국은 행사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느냐 보니까, 안강까지 가고요. 경주시내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면서 안강까지 나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가다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이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소에 사실 거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한 200개 단체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예술단이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각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다 행사를 하는데 일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항의를 안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술단체가 행사를 해야 될 곳에 어린이들의 재롱잔치는 자기들 유치원이나 타 장소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예술단체는 공연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단체가 어린이 재롱잔치에 그 장소를 빌려주고 예술단체가 타 지역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도 예술단체가 365일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여건을 확실하게 모르고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술단체라는 그 빌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거주하는 이런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자체들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술단체만 존중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술단체를 존중하더라도 그걸 제한을 해서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데, 보통 가서 보면 예전에도 예술단체와 유치원과 학원과 어린이집 다같이, 또 다른 단체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일반단체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단체 성인들이 하고, 예를 들어 고등학생 이상 성인들이 하는 것은 또 다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면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하는 거는 보통 보면 토·일요일 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가 참 힘이 들어서 그런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사용을 해서 오래 좀 사용을 하면 금방 파괴가 되어서 흐트러져서, 새로 하는 것 보다는 관리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안 낫겠나 하는 측면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시민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장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장님은 12월에 나가시죠? 퇴직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내가 강제로 어떻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같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우선을 이렇게 두면 예술단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면 빈 공간에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유도도 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불평이 없도록끔 하는 것이 가장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건립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곳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되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전부 선착순으로 받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자기들 좋은 날을 다 하면 예술단체 모든 공연할 때 전부다 겹치게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안 된다고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면 똑같이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 200개 다 신청 받으면 우리 어린이집 재롱잔치 장으로 전락이 되는 거지요.

최병준위원

아니, 재롱잔치 장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것은 대관을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예술단체만 줘라 하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성인이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와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바람직한 거지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경주시내에서 엄청 안 많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최병준위원

이 사람들도 그걸 활용할 기회를 쉽게 말하면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술단체만 꼭 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서라벌문화회관이 예술단체만 사용하는 그런 문화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검토 한번 해 보시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서시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도록끔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지금 최병준 위원께서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읍면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포읍민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에서 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정말 분위기가 안 나서 농협이나 읍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이 읍민복지회관입니다. 경주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부분은 서라벌문화회관입니다. 꿈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서라벌문화회관에 경주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한번 해 보는데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겁먹고 아예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시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예술 국악공연이나 이런 거 외에 딱 짜여진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공연하도록 해 드려야지요.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회사에서도 세미나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유영태위원

우리 지역 아닌데도 들어올 수 있지요? 회사에서 LG나 금성이나 들어오면 오픈시켜 주지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만약에 경주시민이 재롱잔치 하는데 소외를 당하고 외부에서 오는 기업의 업체들이 거기에서 와서 행사를 했다 했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못을 박아서 겁을 내서 말이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앞으로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일부 집만 수용해 주고 안 해 주면 그것도 불만이 더 생깁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압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유영태위원

중간 중간 시간이 없으면 못해 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걸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관장님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쪽으로 상당히 업무능력도 높으시고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장님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은 관장님 개인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경주시 문화복지회관이고 화면에 보다시피 경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사용허가 제3조에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5일 전에 그 다음 변경허가는 3일 전에 하되, 선착순 우선으로 하되,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재량은 있어요. 그렇지마는 4조에 보면 전염병 질환자나 정신박약자, 그리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자, 시설 관리 이런 사람 외에는 굳이 꼭 제한이 없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또 애들이 왔을 때는 그 좋은 시설이 더럽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선착순으로 하대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받아가지고 단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런 필요한 일정을 먼저 잡고 그 다음 한달 중에 주말에 여분이 생길 때는 유치원이나 이런 경우는 선착순으로 따로 뽑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제한규정은 없어요. 단지 관장님이 걱정을 해서 시설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좋지마는 이용조례에는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일반적으로 선착순으로 하되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한 그런 이용자가 많고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은 1주일간 모아서 이렇게 뭡니까, 심지 뽑기입니까, 그래서 한두 번 기회를 주든지 이렇게 문은 막지 마십시오. 지금 또 최병준 위원 질문하는 자체가 조금 전에도 위원들 많이 느꼈는데 근본적으로 유치원 행사는 안 된다 이것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먼저 받고, 그 다음 전체 일정상으로 일정이 빌 때는 어린이나 유치원 행사를 허용하되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자기들 보통 유치원 행사 이런 데는 시기적으로 같이 몰리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시기 선착순으로 받아서 심지 뽑기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 자체의 규정으로 해야지, 관장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문화복지회관 옛날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버스노선 갑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공고까지 버스가 옵니다.

이진락위원

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공고 쪽으로

이진락위원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고, 또 거기 읍면에서 가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대신에 가장 불편사항이 접근성입니다. 읍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는데, 자가용이 없을 경우 다 개별적으로 택시타고 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교통이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을 활성화 시키고 싶으면 기존 프로그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만 좀 들어오면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특권계층입니다. 사실 자가용 없거나 한 사람은 불편해서 못가요. 그래서 기존의 여성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은 결코 타 시·군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제일 좋은 것은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술 하나 배우려고 찾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택시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노선을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놓으시면 정말 여기 우리 복지회관에 설립목적이 뭡니까? 여성을 위하고 특히 저소득층 이런 것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특히 또 여기 있잖아요,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향토문화예술진흥 및 공공집회의 편의제공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여성 및 근로여성에게 우선적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근로여성 분들이 사실 자가용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거기에 기술 배우는데 이용료 한달에 얼마 그거보다는 차라리 교통비가 더 치입니다. 이걸 교통행정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선을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기존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은 현재 버스 오는 것은 70번 노선해서 공고 앞까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고 안 그러면 터미널까지 오셔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걸어오거나 택시 타는데 사실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싶어도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터미널까지는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강변도로 쪽으로 죽 가면 노선이 되거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강변도로 돌아가지고 천마총 앞으로 운풍식당 앞으로 도는 코스도 한번 개발하시면 그게 여성복지회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그 노선이 있으면 터미널 내려가지고 복지회관 앞으로 죽 둘러서 첨성대 앞으로 지나는 코스 있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여성복지회관도 편리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전에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이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31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절기, 동절기 특강을 하시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종표위원

옛날에는 간병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실시하고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간병인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간병인을 저희들이 할 때는 간병인을 취업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간병인을 했습니다마는 간병인을 해서 시험 쳐서 간병인 자격증을 받아 저희들이 동대병원이나 다른데 간병인 취업시키고 또 일반 개인병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대병원에는 동대병원의 간병사만 딱 하지 일절 못 들어가겠습디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개인병원을 하니까 간병사를 취급 안하시고 가족들이 와서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양 사방으로 홍보 전단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됩디다. 이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우리 간병인들 동대병원의 가족인양 해서 몇 분 취업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간혹 전화도 오지마는 우리가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노인전문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동국대 거기 유치원 건물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종표위원

거기 다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양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고용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도 그 간병인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보니까 실기위주가 아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론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더욱 취업하기가 힘든 겁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간병인 교육을 하고 동산병원에 협조 공문을 내서 동산병원에 한 3개월이나 몇 개월 실습을 시켰습니다. 실습을 시켜서 우리는 이론 자격증 따고 실습을 한 사람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지마는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우리 간병사를 취급 안하고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이 간병을 하니까 또 그때 IMF가 되고 이러니까 간병사가 취업난이 굉장히 힘듭디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그것도 추가하셔서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생기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양성한 인원을 그쪽에서 쓰시도록 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프로그램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수요가 많으면 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병사 수요도 많고 어떤 간호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회관을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연번1번에서 그러면 279에서 280, 281, 282, 283, 284, 285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와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83페이지 보면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여하는 학생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강의하시는 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생님 3명을 위촉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경동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청소년을 전담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무슨 자격증도 있고, 또 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교육에 의해서 부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도비하고 시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예산은 2억인데요,

이경동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억입니다.

이경동위원

2억이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2억인데 국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8,750만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시비도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비가 집행이 되었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당초예산에 잡혀서 지금 추경 한번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잡혀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시비 부담은 안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안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시비 부담은 안 되고 국·도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정도 2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여기 연중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5명의 학생에 대한 식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은 금년도 운영하는 데는 이정도 예산하면 되고요, 아마도 국가에서는 이 시책이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늘 견학을 옵니다. 와서 아, 이것은 참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파급이 될 것으로 아마도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주변에 여기 가고 싶은데 받아줄 수가 없어서 못가는 학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마도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84쪽에요, 산내유스호스텔 위탁 나와 있지요? 지금 사단법인 청소년서라벌문화원 유동철씨한테 조건부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게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 증·개축비로 9억을 투자하고 20년 후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투자현황이 어떠며, 또 임대한 사람이 투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년간입니다. 위탁내역은 시설 증·개축 부분에 대한 투자를 9억을 합니다. 9억을 하고 그동안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무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 3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허가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을 보면 숙박실을 1동 증축을 하고 식당 동을 증축하고 또 일부 개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현재 237명에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해에 5천만원 가까이 있는 돈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셔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자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관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편히 앉으시고요, 관장님 나오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여성복지회관 문제도 있었고 이게 사용할 때 애들이라든가 아동 행사 우선순위 문제가 걸리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청소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각 시·군 단체에 보면 사실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통 일반인들 위주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남는 시간을 평일 때도 이용해서 여기 지금 화면에 경주시청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에 보면 앞에 모든 목적이나 이렇게 보면 어차피 청소년 가장 우선시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 자질배양 이렇게 한다고 다 해놓고 여기 중간에 사용자 제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허가를 우선순위로 하되, 선착순으로 하되 2인 이상 경합이 있을 때는 무슨 순서로 하냐 하면 일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제일 1등이고, 시간 날 때 청소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실 상징적으로 조례 문구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조만간에 검토해 보시고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최우선이 청소년 대상 행사가 최우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안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안 그래도 최근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진락위원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고치고요,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조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하는데 급해서 거길 빌릴 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를 조만간에 개정조례를 내주시고 누가 봐도 이 홈페이지의 운영조례 다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간에 조례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행사 비중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전체적인 행사내용에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 사실 수련관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총 사용한 인원이 93,247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이 77,700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75%정도는 청소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높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몇 조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9조요.

이진락위원

9조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을 내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신문을 할 것은 청소년수련관 제가 행사를 할 때 자주 가봤는데 꼬마들이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노는데 주차장에서 놀더라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차는 보니까 많이 대져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서 놀고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놓고는 주차장에서 논다 하는 그 자체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언제 건물이 들어섰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94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준공이 되었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95년도 1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한 12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컸다라고 보지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적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이 협소합니다.

최병준위원

시설이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련관 운영을 어떻든 간에 지금 관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1년 1개월 동안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13개월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13개월 동안 관장으로 책임자로 있으시면서 왜 제가 이렇게 신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만이 저출산율이라든지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상당하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청소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 역할이 큽니다. 경주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할이 크다 라고 보고 지금 현재 13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당초에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아마 개괄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협소하다는 생각은 안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강좌를 합니다. 하게 되면 25개 내지 30개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학생들이 552명 정도가 옵니다. 학생들이 오면 물론 수련관 건물 내에서 강의를 받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자투리 시간에는 항상 밖에 나가서 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저희들도 아이들이 차 사이로 다니면서 놀고 하는 그런 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협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어른들 프로그램 위주로 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서 그 수련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바라고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왜 관장한테 이런 신문을 했느냐 하면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사실 저게 없었으면 했거든요, 저것은 크게 우리 경주시에 보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세월이 변하고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이 바로 커야 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애들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주차장에서 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협소한가? 옛날에는 참 컸다. 이렇게 느꼈는데 제 나름대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떼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수련관의 건폐율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보니까 20%를 쉽게 말해서 넘더라고요, 건폐율 자체가 20%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우리 경주시 건물인데 건폐율 자체가 20%를 넘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알천북로 개설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

알천북로 개설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일부 또 안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들어갑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토지가 약 44평정도, 내가 도시과에 죽 알아보니까 면적이 40평～50평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이게 토지 앞의 대지면적 보다는 건폐율이 준다. 기왕이면 이렇게 줄 때 옆의 토지를 조금 예를 들어 사들일 수 있으면 조금 어느 정도 건폐율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사들이면, 훨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면서 건폐율 초과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안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알천북로가 개설이 되면서 토지가 건폐율이 오버되는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답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공공건물이나 일반 가정집이 있을 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게 건폐율이 면적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을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차가 들어오는 것은 어른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들어오고, 애들이 들어올 때는 차가 없거든요, 우리 직원들 한 네댓 명 차는 구석에 대도록 하고 하여튼 청소년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노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고, 지금 현재 농구대를 포장을 해서 청소년들이 뛰어놀기 좋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 감안을 해보고 부지 확장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가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무허가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가스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겸사 겸사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확장 데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6명이 근무합니다.

강익수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원은 8명이지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20명이나 30명 있는데 두, 세 사람 적은 것은 괜찮은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을 돌보는 참 중요한 자리에 8명에 2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 싶습니다. 관장님께 한번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어떤지, 필요로 한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관장님하고 늘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같이 하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이번에 기술직하고 얼마 전에 8일 날인가 전부 다 합격자 발표가 나서 45명이 배치가 되어 옵니다. 그때 제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더군다나 여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강익수위원

여성 관장으로서 직원을 제대로 갖추어서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관장님 잘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291페이지 연번78번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심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민체육센터가 황성동에 처음에 생길 때는 시민들이 이런 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개관을 하고 또 개관되기 전에 신라방송을 통하고 또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는 저희들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원이 부족하지요? 정원보다는 부족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충분하게 인원을 보충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직 뭐냐 그러면 전기직이나 난방직, 기계직에는 진짜 최신시설이 들어와서 시설비가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만히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경주에서는 처음 지은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00%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보면 1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적은 인원에 한명씩 부족한 것은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요일 휴관합니다.

강익수위원

토요일은 하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생활체육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수영장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래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문을 열고 다른 평일 날 쉬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처음에 개관을 해서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했습니다. 하고 일요일 날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등록회원이 800여명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한사코 일요일 날 휴관을 해 달라.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같이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건의가 많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하게 그걸 바꿨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로 여성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일요일 날 해서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 있고, 또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정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것이 편리하다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론 수렴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이 지출의 한 반 정도밖에 현재까지 안 되는데요, 이런 현황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의 수입,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출한 것은 여기 표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고정자산이 있고, 소모성 경비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소모성 경비를 따지면 그렇게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4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따진다 그러면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8월 달에 925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풀가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원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상당히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안 오고 한번 왔다가 가면 한달 하다가 또 안 오다가 하는 사람은 회원제로 등록을 안받아주고 꾸준히 하시는 분은 회원등록을 받고 또 토요일 날이나 그런 시간을 봐서는 그때는 일반인들도 전부 다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자주 신문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회원은 풀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네?

최병준위원

회원은 이제 거의 쉽게 말해서 풀로 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등록된 회원이

최병준위원

거기서 더 받으면 결국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을 이렇게 보면 물론 더 운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현재 상태로만 봐도 수입현황을 보면 1억9,400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출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사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안 있겠느냐고 봅니다마는 4억 정도가 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4천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천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4억이구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단위가 천원이니까 4억2백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고정자산하고 플러스해서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성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소모성 경비만 해도 2억3천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억3천하고 입장료 수입 1억9천하면 약 4천만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아, 차이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고정자산을 기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소모성 경비

최병준위원

고정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한 거, 헬스기 구입한 거 전부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수영장 기구라든지 그런 거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크게 적자 안 났네요? 내가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약 두 배정도 차이난다 싶어서 그랬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의 땅 사유지를 우리 시가 지금 사유지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 체육센터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버리면 체육센터가 가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우리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협정이 되어 있다고 사실은 말씀하시지마는 그것은 지금 그분이요, 그분은 사실은 속을 태웁니다. 몇 차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만났는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횡포입니다. 왜 횡포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가린다 해서 사유권 재산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본인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벌써 협의가 되어서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매입을 하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건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완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협의가 완료되었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민체육센터 잘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단지 하나 물어볼 것은 다른 종합센터 가보면 수영, 헬스, 에어로빅 있으면 그것도 있고 또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아니면 종합이용권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 수영만 하러 간 사람이 꼭 수영만 안 하고 이왕 간 김에 헬스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는 한개만 이용하고 단지 두개이상 동시 이용할 때는 단, 이용료 20% 할인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회비 관계를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단일종목, 종합이용권 이래서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운동을 하는 데는 타 운동 사립보다 싸지마는 2개 이상 할 때는 좀 비싼 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상당히 이게 요금이 싼 편입니다. 싼 편이라서 지금 다른데 수영장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몰려오고 있거든요, 요금을 더 조정하면 우리 민간부분하고 시하고 어떤 마찰부분도 있고, 당초 이것을 건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을 다운시켰을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너무 시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해 놨는데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연구하시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신용카드 받습니까? 현금 외에는 안 받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용카드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를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이걸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 납부방법 같은 것을 전부 다 정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아직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자치법에 신용카드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수료나 분담금 또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여기 우리 국민체육센터 조례에 그냥 조례의 문구 하나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신용카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세금도 요즘 신용카드로 받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례 운영하신지가 5월 달부터 한 3개월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대부분 시민이 원하고 상식적으로 요즘 신용카드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서 탈날 일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방 조례 바꾸면 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절차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절차가 아니고 답변하시길 위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 안하고 조례에 규정해서 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집행부에서 안하면 저희들이 바로 의원발의로서 개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같이 받도록 하세요. 괜히 대부분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신용카드 안 받는다고 그럽니까? 공무원들 현금 좋아합니까? 무슨 관계있습니까? 수입, 지출 더 투명하고 좋지요. 신용카드를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정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회기 내 조례를 의원발의로 바꿔 줄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절차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가 봐가면서 조례에 어떻게 근거를 뒀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신용카드 타 시·군 볼 거 뭐 있습니까? 신용카드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도 현금 플러스 신용카드 사용하겠다고 조례 바꾸면 되지 굳이 그걸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신용카드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네?

이경동위원

다 끝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질문 할 시간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아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는지 검토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거하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아니면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시설업

이경동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경동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달에 경상매일신문에서 신문기사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문에 있는 대명콘도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주시에서는 체육신고시설로 신고처리를 해 줬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걸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전부다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경동위원

하자가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절차가 되었다고

이경동위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요청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 유원시설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원시설이 한 가지만 있어도 일반 유원시설업에 해당이 되고, 그때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파도풀이나 튜브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규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별표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파도풀이라 그러면 그것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 물놀이 시설에 가면 규모는 작지마는 튜브슬라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 파도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판단을 내렸다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걸 한 번 더 제가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음주 마지막 정리하는 그때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수입, 지출부에 보면 6월 달에 왜 자판기 수입이 제로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자판기를 설치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4, 5, 6월 하다가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달 이월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달 이월해서 정산을 했답니다.

이진락위원

5월 달 9만2천, 7월 달 9만4천, 6월은 뭡니까? 6, 7월 합해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 7월 합해가지고 정산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한데? 자판기는 어딜 위탁 줬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위탁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위탁 줬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시 민원실에서 하는데

이진락위원

자판기를 어디 위탁 줬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자판기를 관리하는 회사에, 자판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판기를 넣어주고 저희들은 커피 한잔에 100원씩, 그 다음에 캔 하나에 600원씩 그렇게 해서 수입금을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매달 8만8천원, 9만2천원 상식적으로 금액이 크게 차이 없는데, 6월 달은 정산 안한 게 아니라 비용이 비잖아요. 상식적으로 7월 달에 특별히 뭐 6월 달에 사람들이 안 먹을 리도 없고 6,7월 합해서 금액이 이래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왜 정산을 안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그 자판기 메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한달에 한번씩 정산하고, 일계표 여기 뭡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매달 일계표 수입하고 정리 다 하잖아요, 그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음 달 이월해서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때는 이용객이 적었든지 고장이 났든지

이진락위원

금액이 적지마는 돈 관계는 좀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 자수입일계표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매일 돈 관리하는 게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일 일계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계표에 누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계 누계표 하고 자판기 수입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서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적공원이라든가 앞으로 감사기간에 한번 짚어보겠는데 지금 자판기 이렇게 사적공원은 사적공원대로 시는 시대로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자판기 관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일관성이 없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자판기를 어디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민원실에 하는 회사하고 같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청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황성공원에 하는 자판기, 민원실 자판기, 국민체육센터 자판기, 사적공원 자판기에 어떤 그런 일정한 룰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과·소별로 다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 과·소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소별 틀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는 국민체육센터 관리하는 소장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민원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민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하면서 일정을 의논해 보고 우리 시청 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소나 각 과에 배치된 자판기 전체 운영현황, 수입현황, 관리현황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업자 정하는 이런 문제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떠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또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밑에 있는 관리부서에 있는 그런 자판기 관리 및 수입현황 자료하고 그것을 18일까지 제출 요구하고, 다른 국에는 다른 국대로 해서 19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18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한 자판기 업체계약 및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18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의 신문내용을 들으셨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8일까지 일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자치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53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전체 우리 시 직원이요. 좋습니다. 1,53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469명이라서 부족 인원이 63명쯤 되어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11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1명, 2명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국책사업단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수도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10명, 6명, 5명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원부서에는 인원이 충분하고 또 사업부서에는 인원이 좀 적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업부서의 인원이 적은 것은

강익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겠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는 지금 현재 기술직 공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 내면 전부 다 보충이 되고요, 총무과 인원이 많은 것은 거기 특별 업무를 분담해서 다른 별도 기능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공로연수 간 8명이 거기에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9명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신규로 업무부서가 또 생긴 데도 있습니까? 그런데는 없습니까?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과에 업무를 하나씩 더 맡기기 위해서 인원이 한두 사람 배정되어야 될 그런 과도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면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과장이나 계장님이 읍면동장한테 업무 요구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협조가 잘 안되고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읍면동장들이 시청의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업무 협조를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읍면동장이 안 움직여줍니까?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혹 제가 이렇게 짚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치제가 되고부터 갈수록 그것이 더 심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본청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렇지만 약주를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 도마위에 그런 얘기가 한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좀 잘 해나가시면 더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어차피 늦었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가 될 수도 있고, 시정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거리가 먼 곳이 양남·감포·산내 이래서 혹시 본인들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깊이 있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승진을 해서 기분 많이 좋을 때, 너 좀 갔다 오너라이래서 기름값 많이 드는 외곽지로 보냅니다. 그다음 한 형은 어떤 형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농띠를 친다 그럴까 징계를 먹었다든지, 골탕 먹이는 사람을 또 제일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급해서 승진한 직원은 빨리 시청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만 먹고 일반서민 행정에 정말 고향이다, 내가 진정코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또 골탕 먹고 징계 먹었다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사를 요구하면 인원보충 요구를 하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정말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제고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우리 자체단체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하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도와 그다음 업무추진 능력,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관내 25개 읍면동, 전 실·과소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적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수고, 전체 의사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승진할 경우를 얘기합시다. 경쟁해서 한분은 승진하고, 한분은 탈락됩니다. 그러면 한분은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렇듯이 보직문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적정하게 인사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게 되면 자료에 읍면장이 자기가 추진했던 특이한 사업을 제일 상단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행정용어가 복잡한 외국어 용어가 지역 읍민들이 잘 알기 쉽도록, 동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런 자기가 개발한 노하우를 올려놓는 그런 읍면동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자치행정지원국에서 정말 경주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읍면을 담당하고 읍면동을 담당하는 읍면동장에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체크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잘하는 읍면동장은 승진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대안은 없으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읍면동 시책을 연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실적심사를 해서 포상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수시로 환경보호나 또 자연보호, 또 특정한 업무분야별로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 분은 칭찬을 해주고, 또 시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업무 면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어떤 지휘관이 잘 따른다, 어떤 그 쪽으로 평가가 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마치고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주 도심이 말이죠. 도심이 여기 황오동, 인왕동, 황남동, 중부동 이쪽 도심하고, 또 도심전체가 물론 황성동, 용강동, 현곡이 전체가 도심입니다. 경주도심을 그렇게 보죠? 그러면 대부분 경주인구가 도심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천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강북이라 그러고, 북천으로 해서 남쪽은 강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차별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강북 쪽에만 자꾸 신설이 되고, 이 강남 쪽은 일체 그런 시설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이쪽 강남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가서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 왜 강남 쪽은 이런 시설을 아예 배재를 하고, 강북 쪽에만 이렇게 하는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강남 쪽에도 시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서 1년 반, 약 2년 가까이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부지 강남 쪽에도 할 때 많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장소를 선정해서 나오면 문화재보호다, 또 여러 가지 지역 제한 이것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문화재도 이제는 활용적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실 곳 천지입니다. 제가 찾아 드릴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 주시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강남 사는 분들이 그렇고, 서울은 강남이 좋은데요. 경주는 강남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 있게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감사를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경주시청이 동천으로 이전할 때, 구 시청을 경주시가 감정을 해봤더니 곧 무너진다,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옮겨야 된다 이래서 옮긴 사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면 그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청이 이전했는데, 그러면 시청 반은 뜯었는데, 지금 반은 안 뜯었어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위험시설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감정한 결과, 위험한 시설물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거 철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우리 주민한테 위험시설물로서 이전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그에 대해 시에서 한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위험시설물로 판단 난 것은 지금 기이 전부다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재난위험 시설물해서 이거 곧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복사본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적공원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는 건물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과거에 철거된 부분 거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의 각종 회의를 하고 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 건물하고 이쪽은 지하센터 안 있습니까, 지하에 공무원복지 그것도 하고 그것은 건물을 지은 것도 아는데, 시청 내에서 제일 양호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위험시설물로 다 그렇게 판정 받아버렸는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고 곧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의 주장에 양해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철거를 해야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건물 안전 진단한 결과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경주시가 그렇게 얼렁뚱땅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꼭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2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병종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소장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감사에 저희들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선서를 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답변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적공원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공원 관리과장입니다. 최정임 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운영과장입니다. 방종관 과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7페이지의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밤도 늦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면 책은 두껍습니다만 우리 1감사반에서 자료 요구한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광마차 계약서 사본하고, 망원경 계약사본하고, 사적지 주차장요금표입니다. 이게 자료 전부인데,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하고,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삼용 위원께서 가급적이면 장황하게 질문하기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19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5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난 2004년 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사적지주변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조 21명이 연중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노점상이 근절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근절하기가 어려운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적지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임대를 주고 있죠?

그런데도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특별히 단속하기가 곤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저희들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경주시 일반사적지에는 잡상인이 저희들 단언을 합니다만 대릉원에 한두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희들 수시로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만 석굴암도 저희들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근무자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에 퇴근을 해버리면 고정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잡상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9월 1일부터 주차권을 불국사측에 주차권을 줌으로써 불국사측에서 9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 석굴암 주차장 잡상인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불국사인데, 불국사에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입니다. 완전 생계수단이고, 녹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여기서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사실상 사라졌다가 또 단속을 하지 않으면 표기문 앞에 하고, 사적지 주차장 위에 녹지대하고 저희들은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완전 근절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굴암은 잘 되었습니다만 불국사는 특별합니다만 이 사적지 주변의 매점은 시에서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받고 줬는데, 그런 걸 보면 단속해 줄 의무도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 단속이 원래 건설과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만 해야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는 전적으로 저희가 사적지 관리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조 21명이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집중단속 기간이고 있고요. 집중단속은 저희들 1년에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씩요. 그 외에는 각 사적지마다 순찰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찰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 중에 의문이 가는 것이, 조금 전에 석굴암 잡상인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서 오랫동안 개선을 못했는데, 불국사에서 관리하고부터 이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불국사는 되는데, 우리 경주 시청은 안 됩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석굴암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올라가는 매표소가 석굴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에서 주차 받을 때부터 그 차량 번호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통제를 시켜버리고, 일반인이 그 주차료를 받을 때는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그냥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거를 우리 경주시에서 했으면 되었잖아요. 석굴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석굴암 측에서는 불국사 절에서는 하루아침에 단속을 딱 시키는데,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는 수십 년 동안 단속을 못했거든요. 그런 내용 솔직히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걸 절에서는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공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연변 1번 17페이지에 보면, 반월성에 민속놀이 체험장하고, 그다음 말타기 이 사업 했다가 폐쇄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 물론 소장이 재직할 시에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매년 감사를 해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시의원들이 저것이 잘 되겠느냐 저것이 문제가 안 있느냐 라고 예견된 일들이 끝까지 시행을 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잘못되더라는 이야기죠. 말타기 체험장 이런 것은 그 신성한 반월성 위에서 해서 주변에 냄새도 풍기고, 거기 민속놀이 체험장도 문제가 있고 이랬는데, 이런 사업은 특히 업자가 폐쇄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안 봤겠습니까? 5,600만원 투자해 놓았다고 해 놓았네요.

그런데 운영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년 기간을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 했어요?

2006년도 4월 3일이 3년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4년을 했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죠. 2003년도부터 했으니 3년이죠.

이종근위원

시기를 채우고 그만두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손해를 봤겠네요. 5개월까지 36만8천원 그렇잖아요. 월 7만3천원 수입을 올렸다 그래 놓았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사적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적지 주변이 경주의 얼굴입니다. 각종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연번 4번,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3쪽에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요. 시설물의 시가 매수 요청 건입니다. 시설물의 시가 매수 요청의 민원 건에 대해서 반월성 전통민속문화 놀이체험장이 2006년 6월 29일에 폐쇄됨에 따라 매표소, 정자, 민속놀이기구 등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710만원에 매입한 시설물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매도한 경위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에 반월성에 활쏘기와 말타기, 그다음 민속체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말타기와 활쏘기는 3년 계약에 3월 30일 날 종료가 되었고, 민속놀이체험은 6월 29일 날 3년 계약 종료시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반월성 내에 민속놀이 실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미관에 방해되고, 그다음 냄새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4월 1일 날 폐쇄는 두 종류가 무사히 되었습니다만 민속놀이 체험장은 자기주장대로 이야기하면 당초에 시설할 때 5,6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3년 동안 반도 못 거두었다 그러니 당초 계약서 조항에 이행 종료가 되고, 연장이 되지 않을 때는 경주시에서 그 시설물을 매수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2003년 당초에 계약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저희들 생각할 때 강제조항도 아니고 의미 있는 조항이고 또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연장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문제 놓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쇄하고 조치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를 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매수는 다 어렵고 민속놀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투호라든가, 널뛰기라든가 이런 놀이기구 이런 종류하고, 그다음 안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분들한테 폐쇄를 시키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하는 것보다도 그 반월성 안에 여름에 시민들이 정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 입구에 매표소가 있었습니다만 매표소는 저희들 계림에 알루미늄박스에 문화재 해설사들이 대기실이 계림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 대기실 겸 우리 순찰원들도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데로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통일전이 지금 지어진지가 이미 30년 다 되어가죠?

그리고 당초 국가에서 관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통일전을 만든 취지하고, 지금 와서 경주시로 관리가 전환되면서 통일전의 당초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국립경주박물관장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경주에 시립남산박물관 형태로 해서 경주박물관이 있는 남산출토 석조물 유물을 그렇게 전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시립박물관 하든지 안 그러면 국립박물관 제2분관하든지, 어쨌든 간에 남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남산에 어차피 남산유물 중심의 어떤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문화재연구사라든가 관련기관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 사적공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충효에 제선당하고, 아산 현충사하고, 강릉 오죽헌하고 하여튼 4군데를 저희들 관리부서 인터넷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래부사가 있는 송상현 부사가 있는 충렬사하고 또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사실 못 한다 이렇게 해 보니까, 거기도 사실상 참배객을 모시는 장소에서 일반 이벤트성을 하는 것을 거기서도 사실상 꺼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와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꺼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를 지금 이 충무공이라든가 동래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선조의 어떤 특정인에 또 실제 역사적인 개인의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통일전 같은 경우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사실은 남산인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엄밀히 따지면 남산유적을 하면 이거 안 써야 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남북대립 관계에서 민족 정신통일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신라삼국통일 정신에서 했지만 이미 경주에는 김유신 장군묘가 있고, 또 문무왕이라든가 각종 모시는 사당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충무공이나 아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그 외는 그렇게 모실 때가 사실 없죠. 그렇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지금 3분을 모시는 걸 폐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아니더라도 경주지역에 보면 당연히 절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중에 공식적으로 경주시하고 시의회하고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재연구소라든가 문화관광부 이런 관련부서해서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서로 협의체나 회의를 열어서 하고, 어차피 그게 우리만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변경을 한번 하기 바라고, 지금 김성구 국립박물관장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합디다. 모두가 사실 남산은 종합적으로 손대면서 거기 남산교도소라든가 통일전의 문제는 누구나 심각하게 어떤 형태로 간에 이전 내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통일전만큼 지금 그런 조경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백을 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자료요청 한번 했는데, 그 통일전 안의 부지를 이렇게 전체 시유지 같으면 좋은데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가 많이 섞여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유지 있잖아요.

도유지, 국유지는 협의하면 되지만 사유지만큼은 가능하면 유지가 될지는 몰라도 좀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시는 게, 우리가 국·공유지냐 같이 해가지만, 사유지만큼은 예산 수립해서 하고요. 그다음 사적공원 전체적으로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늘 들여다보지만, 2대·3대 제가 볼 때 그때도 평균 23억 기억합니다. 지금 34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 없습니까? 계속 이거 누적됩니까? 그냥 대책 없이 가야 됩니까? 말은 특별회계인데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사실상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할 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 수입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무료화를 점차적으로 시키고 있고, 자체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입금을 많이 받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일반회계화 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를 한번 좀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통일전도 사적지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경주시민들 돈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소장님 소관에 여기 사적지 관람 공개관람 징수료 여기에 보면 경주시민은 요금을 안 받는다고 면제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전 관리조례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람료 면제 요건에 이 관계를 한번 조례 관계도 미세하지만 어차피 안 받고 있으면 당연히 안 받아야 되고, 관람료 면제조항에 조례도 항을 넣어서 규정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위탁 중에 망원경 있잖아요. 말타기, 활쏘기는 없어서 괜찮고, 유독 망원경만큼은 차라리 금액입찰제가 아니고 이렇게 퍼센트라 합니다.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3대 의원 때 기억할 때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지 몰라서 일단 그 당시 처음 할 때 36% 낙찰 본 거 그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잖아요. 판단되면 차라리 예산금액을 줄이고 금액낙찰제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퍼센트가 낮게 되면 괜히 이것이 금액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일종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퍼센트로 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를 지금 그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임대를 줘버리면 입찰 붙여서 임대료를 바로 받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를 하자.

이진락위원

처음 투자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다음 입찰 때는 그 사람이 계속하면 자기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 재입찰은 새로 살 수도 없고, 앞에 사람 걸 인수인계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어차피 기간이 3년이죠? 3년 아닙니까?

그럼 3년 뒤에 입찰할 때는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 쓰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 입찰 보는 사람은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되면 새로 할 걸 감안해서 입찰보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가능하면 다른 것같이 금액입찰제로 보는 것도 굳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됨으로 인해서 과연 37%, 54% 애매한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36% 금액을 매일매일 체크했느냐 이런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전 답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한 것은 처음 시설비 감안해서 아마 첫 입찰이 36%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까지 계약되었습니까? 새로 재입찰 되었습니까? 이거 2개는 뭡니까? 하나는 수중릉 대왕릉 그겁니까? 망원경이 토함산도 있고, 저쪽 어딥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토함산입니다.

이진락위원

토함산 하나뿐입니까?

저기도 없었습니까? 문무왕 수중릉 쪽에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거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철거되었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도 다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금액제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다른 것도 늘 나오지만 그런 자판기 이런 것도 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있다 하니까 화폐되지만 황성공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적공원하고 황성공원 관련해서 자판기 내역은 간단하게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소장님, 위원들도 수고가 많지만 늦은 시간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성공원관리소는 근무하는 근무가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평일 날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이용객들이나 관람객들이 휴일 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평일 날은 편안하게 근무를 하지만, 그 관람을 하고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해서 근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날 공휴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황성공원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사적공원을?

유영태위원

전체다요. 근무 안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필히 근무를 합니다. 평일 날의 예를 들면 순찰은 지금 저희들 21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평일 날 가까운 구역에 있는 사람과 공동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월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되면 ”B"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같이 순찰을 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황성공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일요일입니다. 공원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이니까, 아무도 근무를 안 해서 행사장을 통제를 하니까 행사장을 준비하는 차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어떻게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이나 일반 행사가 이루어 질 때는 소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 주시도록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곁들어 이 자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경주시민이 느끼는 바람이 뭐냐 하면, 황성공원이 너무 푸르다 거기에 나무가 단풍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수목이 좀 갱신되어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수목을 갱신해 줬을 때 그 황성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경주시민들 어린이들이 거기서 백일장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좋은 공원을 다른 곳에는 공원이 아닌 곳에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 좋은 장소에 수목이 그대로 잡목으로 그렇게 보기 흉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계획이 있는 쪽에는 낭비가 되겠지만 이렇게 요소요소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어린들이 또 관광객들이 그 공원을 공원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금년도 4월 달부터 황성공원 사유지를 제외하고 저희들 수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 전수조사 하는 목적이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종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근무하는 기간에 보람이 있고 경주시민도 보람이 있도록 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아까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연번169번의 27페이지까지 심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유영태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앞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27페이지에서

이삼용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하고 황성공원 전체를 넣어서 그러면 황성공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유영태 위원님께서 벌써 황성공원 관리까지 다 얘기했으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정용식위원

전부 다 해서 사적관리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일괄적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한두 질문씩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괄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215페이지 황성공원에 연번8번인데요, 우리 시에서 매점을 비켜 달라 라고 명도소송을 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거 하게 된 이유는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장기간을 했고 저희들 황성공원 스탠드 밑에 있는 사무실이고, 또 각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래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황성공원 스텐드 밑에 다른 체육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데가 여러 곳 있지요? 있는데 그 동남쪽에 두 군데 있지요, 동남쪽에 두 군데 있는 매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황성공원을 찾는 사람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매점이 황성공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약 24년 되었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82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82년도면 23～4년 되었네요? 되었는데 거기 무슨 큰 환경에 저해를 한다든지 당초 우리 계약에 안 맞는 짓을 한다든지 또 우리시 행정지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소장님 이 사람들이 24년 동안 해 오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일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데요? 그 매점을 예를 들면 시에서 소송을 해서 찾게 되면 구체적으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환경저해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걸 묻잖아요? 하게 된 이유를 묻잖아요? 그런 게 주가 된다라면 저도 가보니까 단순 매점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벤치를 두고 하더라고요, 술도 많이 팔고 막걸리 팔고 저도 사실은 거기 가서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을 잘만 관리한다라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뜻에서는 음료수 간혹 거기서 만취를 해서 행패를 안 부리고 이런다면 전래해 오는 막걸리 어른 분네들이 목이 말라서 한두 잔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공원에 이런 게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공원에 놀러갔다가 목이 말랐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했을 때 사러 멀리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결정을 그렇게 해서 법에 벌써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비켜주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안 비켜주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늘 보니까 세도 상당히 싸네요? 연간 149만 얼마 같으면 세는 싼 편인데 한달에 11～2만원정도에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공짜로 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죠? 적이 포항이나 울산에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경주 순시민인데 24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해 왔는데 비키라면 이 사람들도 막막할 수도 있지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거기에 그 시설물을 우리 황성공원 구조를 변경하는데 필요해서 통로로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전혀 모릅니다. 가끔 지나가다 내가 한번 들린 적은 있지마는 얼마 전에 가니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의자 같은 것을 많이 놔놓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치를 좀 취하고. 소장님 와서 판단한 겁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벌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이 황성공원 소장으로 가기 전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답을 못하겠네요? 하게 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하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그것은 저도 후임자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의 두 군데서 도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희들 황성공원 자체 내에서도 많은 권고도 하고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도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팔고 하기 때문에 숲에...

이종근위원

훼손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막걸리 자시고 또 버리고 하기 때문에 환경 저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유이면 본 위원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이제 나가라니까 소송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지시를 안 따르지요, 예를 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원 안에 매점이 한군데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삭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잡상인이 생길 텐데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예를 들면 리어카 하나 끌고 광주리 이고 잡상인이 그 황성공원을 다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가지고 다른 폐단이 또 생길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24년이 되면서 그분들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또 하게 되면 모르지마는 이게 또 자식들에게 지금 계속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영원히

이종근위원

24년 했으니까 계속 한 건 한번쯤 대를 물렸겠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영원히 자기네들 권리주장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있고 주목적은 환경 저해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더 신문을 해봐야 기대할만한 답변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마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사항은 우리 경주의 관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말이죠, 경주 관광이 안압지, 박물관 해서 반월성 해서 동부사적지 일대 그 다음 계림, 그 다음 첨성대로 해서 그게 하나의 동선이 되어서 대릉원까지 천마총까지요. 쪽샘으로는 물론 그쪽으로 가서 거기가 경주 관광의 제일 핵심 얼굴이지요? 그렇게 안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관광의 핵심 아닙니까? 동선이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 우리 경주시가 어떤 대안도 없이 거기 인황동, 황오동, 쪽샘, 황남, 중부동 지역을 매입을 해서 정비도 안하고 지금 엄청나게 폭격하고 난 뒤에 그런 전쟁터 같은 흔적이 되어서 경주 관광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 분위기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름답다고 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업무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거기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보기가 싫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말이지요, 소장님이 사적관리공원의 소장으로서 꽃을 심을 수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그지요? 그래서 전체는 꽃을 못 심더라도 적어도 쪽샘 거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뜯은 지역의 도로변이라도 꽃을 이렇게 심어서 보기 흉한 것을 좀 막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혐오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황오동 지역에도 현재 이렇게 철거되어 있는 지역도 말이죠, 꽃을 심어서 가고 또 이쪽 대릉원에서 내려와서 시청사 옆에 현재 거기도 지금 상당히 뜯어놓고는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이 있는 중간 건물과 사이에 철거된 지역에 지금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꽃을 심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사는 각 지역 인황동, 황오, 황남, 중부동 그 전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걸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청원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혼자 판단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장님은 항상 보시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니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아침마다 운동 갔다 오면 그 길에서 매일 다방 가서 모이면 이 얘기를 합니다. 경주시가 왜 저렇게 자꾸 방치를 하느냐. 그래서 거기 꽃을 심어서 혐오스러운 분위기 조망을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 4월 달까지 저희들 자신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달에 1만3천평에 대해서 유채꽃을 피우겠습니다. 쪽샘쪽에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고맙고요, 급한 것은 4월 달까지 해 주시고, 그 전에 우선 도심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부교회 옆에 철거한 거 하고, 또 농산물검사소 옆이나 법장사 옆으로 거기 철거한 데는 시급합니다. 거기 지금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도심이 더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가 전부 다 더 침몰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뜯은 자리에 당장 건물은 못 짓는 거지요. 정비가 당장 안 되면 꽃이라도 심어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올해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과일 꽃이라도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노동고분 그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일중부교회 옆에 하고 동해관 옆에 그 다음 농산물검사소 옆에 저희들 계획은 가을에 키 작은 장미를 심을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이지요, 아까 이종근 위원도 거기에 마차 다니는 길도 얘기를 하셨는데 마차 다니는 길에 아스팔트 된 것도 아스팔트가 다 안 덮이고 중간에만 되어 있고 양가 쪽으로는 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사토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에는 지금 현재 불국사 상가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걸 소장님 잘 아시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석굴암도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석굴암은 지금 주차료와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것을 통합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석굴암 와서 표를 사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거기 내려서 석굴암 절에 입장료 받는 것을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받도록 하면서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이게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겁니다. 석굴암 가서도 석굴암 주차료 따로 내고 또 입장료 따로 내고 또 불국사도 그렇고 이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게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경주시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와 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분황사 등 저희들 계획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원래 토함사는요, 절은 사찰하고 물론 다르지마는 협의를 한번 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도 있고 절에서 요금을 받으면 더 절감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경주 관광이 과거보다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관광객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꼭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 기분을 주고 두 군데서 돈 받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황성공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황성공원은 전국적인 황성공원이라는 명성에 비해서는 황성공원의 녹지가 너무 좁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황성공원이 지금 너무 적어졌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성에 비해서는 황성공원이 상당히 참 보잘 것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황성공원을 아끼는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참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황성공원 관리책임을 맡아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 공원을 아끼시고 또 이것을 우리 후손 대에 이 공원을 물려주시려고 그러면 과감하게 상부의 시장한테 새로 매입해서 공원을 좀더 넓히자고 그렇게 과감하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국책사업 지원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토지매입비로 한 600억 정도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현재 우리 황성공원 일원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자꾸 어떤 시설물 짓는 것을 본 위원도 꾸준하게 우리가 환경운동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황성공원은 경주시민의 허파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건물 덜 지어서 아시바 걸어놓은 건물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게 실내체육관 때문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까? 또 얼마나 거기에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고 합니까? 그래서 황성공원 관리책임을 맡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갖고 좀 일해 달라고 제가 신문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황성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매입한 부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라든가 아니면 10년 후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마스터플랜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황성공원운영 실장님보고 조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어 있는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앉으시고 과장님께서 황성공원이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황성공원이 없어지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현재 우리 황성공원은 총 면적이 27만1천여평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한 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50%는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다 완성이 되면 현재 경관녹지의 말씀하시는 부분이 24만3천㎡에서 35만1천㎡가 늘어나서 앞으로 총 우리 부지면적 89만6천㎡에서 경관녹지가 59만4천㎡로 약 60%이상이 전부 녹지로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요,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 녹지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하면 곧바로 축구장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구조물만 들어가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머지 전체 37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사유지 매입할 때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목적한 시설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시설물만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 같은데 나머지 전체 남은 면적을 다 앞으로 매입이 되면 녹지 면적이 현재보다 1.5배 이상 더 확대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녹지공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또 청소년회관인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또 무슨 회관도 하나 또 들어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명회 할 적에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그게 문화예술회관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 말고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황성공원 전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벌써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축구장 2공구, FP 2공구를 들어가고는 그 외에는 거의 다 녹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 전에 무슨 용역 줘서 용도변경인가 뭔가 관련해서 용역하나 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거 때문에 줬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국책사업 관련해서 돈을 600억인가 700억인가 지원을 하면서 명목을 황성공원 복원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매일 건물만 지으면서 중앙정부에 옛날의 황성공원 모습을 살린다라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업을 정당한 사업으로 여겨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그 정도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구축만 들어오고 더 이상 구축물이 안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입하면 뭐 생기고, 매입하면 뭐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황성공원 부지 매입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매입이 아니라, 다른데 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도 사용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해지면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럴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의 신문은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 업무에 확실한 것을 갖고 시장이나 상급 이쪽으로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고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과 또 여기에 황성공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그 현재 장소 거기에서 짓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다른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경동 위원님도 그렇게 신문한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 부지 현황 분석해서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러네. 청소년회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곳이에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신라중학교 옆에 있는 거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밑에 예정이라고 해 놓았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옛날 쓰던 자료 같은데요. 그 자료는 아마 옛날 자료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 오셔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만든다고 새로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회관 해서 괄호해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실내체육관이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청소년회관 자리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경동위원

이거 이번에 예술문화회관 관련해서 시에서 설명회하고 우리 간담회 한다고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 끝났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제 11시 35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는데 과장님 좀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의 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미화원 2명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넓은데 2명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재 5명 내지 6명 본청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화장실도 청소하시는 분은 몇 명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화장실은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황성공원에 화장실이 자그마치...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25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분류를 하면 대변기가 181개고 소변기가 127개입니다. 장애인이 110개입니다. 이래서 여성화장실이 100개고 좌변기까지 합해서 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정도 많은 양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거기 전체 나오는 것은 우리 실내체육관에 있는 거 하고

강익수위원

그것은 보니까 11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시민구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구장에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 우리 운동장에 있는

강익수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고요, 시간도 바쁘고 한데 저는 과연 이 한명으로 이걸 할 수 있나 이것만 묻습니다. 힘들죠?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정말 힘듭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황성공원에 가면 저녁으로 보통 11시까지 사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걷는 데는 계속 걸어야 됩니다. 저도 같이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화원이 적어도 이 넓은 면적에 4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화장실 청소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 있는데 남·여가 분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한 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좀 황성공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증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인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또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4차선 도로변에 거기 벤치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여기, 여기 100m에 1개 정도나 50m에 하나 정도씩 놓아서 어른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앉았다 가고 하는 그런 벤치를 좀 놓았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증인께서 지금 황성공원 관리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황성공원에 대한 관심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역시 황성공원은 사실 우리 경주의 허파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게 늘어나다 보면 우리 경주시내 중심권에 저런 공원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황성공원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자로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증인이나 이런 부분 소신을 갖고 황성공원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도 이렇게 슬며시 보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소송한 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용강동 제 동네가 되는데요, 동천동에도 한 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이 매점 자체가 물론 있으므로 해서 환경에 저해를 주지마는 없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또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성공원에 노점상들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리과에서 잘만 운영을 하고 관리만 한다면 별 문제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또 27만평 부지에 어떻든 편의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책임자로서의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문하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관계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지금 임대료가 2005년도에 약 2천9백만원, 3천만원정도가 대관료를 받았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기료 하나만 보면 우리가 1,200㎾ 량의 용량이기 때문에 기본료가 3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포함하면 전기사용료만 해도 연간 1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신문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황성공원 관리과에 인력이 사실은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임대하는 대관자가 대관만 하는데 20만원, 25만원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사용료, 엠프, 마이크, 난방사용료는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뒤에 청소하는 청소료까지 실질적으로 포함을 하면 하루 빌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관료는 기본적으로 잡아도 한 6～70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은 한달에 사용하는 양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가 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관료는 20만원, 25만원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청소하는 청소비용은 약 한 25만원, 30만원인가 뭐 25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타 자치단체를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경주시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도 있고, 어떤 충분하게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청소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넓은 면적을 한두 사람이 커버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대관하는 그 사람에게 청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들을 인력 충원을 시켜서 경주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자 되는 폭도 줄이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체육이외의 목적으로 우리 실내체육관을 대관했을 때 주간에 20만원을 받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8천5백명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인데 4천명내지 5천명이 이용하는 시설일 때도 대관료는 20만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질고 간 것을 청소를 할 때 용역회사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몇 개 회사를 소개합니다. 같이 자기들 절충하는 것을 보면 4천명내지 5천명이 왔을 때 분명히 25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좌석 수에 따라서 매기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진짜 검토를 한번 하시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건지 한번 나름대로 관리과에서 증인이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증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요즘 보면 기술직이나 농업직이나 산림직이나 행정직이나 읍면동 전체의 순환보직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든지 자기 책임을 부여한 곳에 가면 자기가 관장하는 모든 분야를 숙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감사장에서도 지금 현재 신문하는 위원들은 한 달 전부터 현장을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질문을 했을 때 명석한 답변이 나와야지, 잘 모르고 주저주저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사적관리공원소장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지마는 숙지가 부족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고 황성공원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차 계약서를 보면 16조 6항에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매표소주변 일대의 환경정비와 관광마차 청소를 철저히 하고, 분뇨수거 전담인원을 별도로 두어 분뇨배출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 매일 2회 이상 탈취제 및 소독(방역)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무로 규정한다. 계약서 잘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면 계약서와는 달리 지금 관광마차가 거기 다니는 자리에 지금 시민들 민원에 의할 것 같으면 악취가 많이 난다. 여기 보니 탈취제도 뿌리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는데 이것은 소장님 개인적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지난 우리 4대 때에도 이 마차를 옮기려고 여기에 전문성 있는 교수님하고 분황사 절의 김종수 스님인가 종수스님하고 한번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도 한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잘 해서 코스도 사실은 좀 짧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한테 탈거리도 되고 놀이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는 게 마차가 있으면 좋긴 좋아요. 구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 화랑로로 해서 분황사까지를 가든지 안 그러면 화랑로 거기 화랑로 맞나? 박물관 사거리에서 화랑초등학교 가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해로입니다.

이삼용위원

거기에 일몰, 일출 시간을 정해서 거기까지를 한번 연장해서 운행을 한번 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동부사적지 주변에 사실 거의 철책을 다 철거를 하고 나무 수목으로 지금 다 바꾸어 놓았는데 그 반월성 올라가는 입구 해자 해놓았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철책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압지 주차장도 철책선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수목도 있고 또 수목으로 대체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고 또 황성공원 내도 동료 위원들이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황성공원이야말로 우리 경주시민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거기야말로 후손에게 대물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 우리가 그 당시는 의원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게 감히 정말 유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금 전에 관리과장님으로부터 마스터플랜 얘기도 듣고 그런 중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 황성공원 내에 크고 적은 경주에 지금 공적비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앞으로 공적비는 절대 황성공원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소장님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자정까지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산업환경국 및 사업소 소관 업무와 국책사업유치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