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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제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14

김용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세무과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송재관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418억 8,108만 4,000원보다 496억 6,268만원이 증가한 2,915억 4,376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92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의 주민세가 15억 4,000만원, 재산세가 5억 3,400만원, 주행세가 63억 3,700만원,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2억 8,8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요. 다음장 48쪽, 지난해 연도수입이 3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9쪽, 세외수입은 21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 8,0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가 2억 9,600만원, 증지수입이 3억 300만원, 기타수수료가 4,1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방교부금 수입은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95억 1,500만원으로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300만원, 이월금은 37억 6,6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51쪽에 기타회계전입금 2억 5,400만원, 기타잡수입 3억 9,100만원, 지난년 도수입이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2쪽, 지방교부세는 총 8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71억 5,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특별교부세가 10억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7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재정보존금은 5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8억 6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외 총 81건이 국비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기금은 1억 2,400만원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외 35건에 증액 및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9억 2,100만원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외 188건이 도비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으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17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9,441만 7,000원보다 4,384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3,8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중반에 여비가 세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별도로 저희 각 시·군에 여비를 배부해 준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수증대 우수읍·면·동 평가시상금으로 5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위에 우수읍·면·동 평가시상금 500만원은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의 각 읍·면에서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읍·면·동에 평가시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으로 도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사항을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5,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다음장 174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지방세 표준시스템 구축 5,48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순수한 시비로 5,4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를 40%, 2,192만원의 보조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당초계상한 5,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국비 2,192만원하고 나머지 60%는 시비로 3,288만원만 담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영상감시시스템 구입비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세무과의 어려움이 자동차 세금을 안낸 사람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 온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를 다한 부분은 얘기를 않고 무조건 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발송 비용입니다.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175쪽 상단부분, 과표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공제회비가 계상이 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은 저희시에 지방세수입외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논산시 전체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6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각 읍·면하고 실·과직원들로 하여금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셔서 전액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177페이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사항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각종 회계서류에서 나오는 서류편철인부임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3∼4권씩 매일 편철을 하는데 82일분 부족분 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식부기회계처리 전산시스템, 이건 개정프로그램으로 검수기능이라든가 재산등록기능까지 추가되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사서 복식부기업무를 처리해야만이 능률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련 교재 인쇄비 14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로 350만원, 야간잡무 처리하는 직원들 급량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속프린터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과는 고속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돼서 공사 30억원, 용역·물품 5억원 이상은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필수 운영수당을 계상을 280만원 해 놓은 거고 엊그저께 한번 이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행정비품 책상·의자인데 저희가 사무실이전 등으로 해 가지고 필수적인 소요집기를 요구해서 반영을 하려고 1,000만원을 한 겁니다. 다음 버스용 LCD TV구입은 대형버스가 현재 구형버스가 있고 낡고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머리를 찧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버스용에 설치한 것 마냥 그런 LCD용으로 교체하려고 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차량용 진공청소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0만원 반영했습니다. 18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구입하지 못한 의전용 소나타 1대 2,300만원, 또 프라이드 1.5 디젤 소형차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1,300만원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도비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순 도비로만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3만 1,000원짜리 2명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보존용으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기용품구입이 되겠는데 이게 실·과이전, 또 낡고 각 실·과에서 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수적으로 수리하고 설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연료비는 이게 벙커씨유를 때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과이전 되면서 소요된 제반설비 건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업으로 예산으로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으로 도비, 순도비로 2,471만 3,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비로 도비가 160만원은, 169만원 정도 됐고 시비예산 390만원 보전을 해서 여기에다가 수반해서 5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게 도비, 이게 왜냐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부로부터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과에 국·공유재산 취급하는 직원들 4명을 금년중으로 외국여행을 예산을 담은 겁니다. 순수한 도비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것도 도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를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재산관리를 하면서 칼라프린터기가 있어야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청사수위실 이게 청사 앞에 있는 옛날예비군 중대본부 자리를 내부 및 수선을 하고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낡고 협소하고 또 누추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본관 지하서고 내부수선 이전 지금 이게 본관에 있는 서고자리를 저쪽 금년에 새로 준공한 신관으로 서고를 옮깁니다. 옮기는 비용이 5,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도 지금은 캐비넷이 색깔도 그렇고 저희과를 한번 오신 위원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박이장이 해야만이 새로운 환경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캐비넷을 철거하고 이런 붙박이장으로 전부다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휴게실 및 기자실 내부수선은 현재 직원들, 남·녀직원들 휴게실이 없습니다, 본청에. 그래서 이것을 각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 기자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내부가 불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 3층 사무실수선은 이게 산림과 등 같은 데는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돼서 상당히 사무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1,000만원 계상했고요. 실·과이전 전기료도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전기가 수시로 보완하는 설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청내 논산시 CIP 교체에 대한 비용으로 500만원, 왜냐면 지금 우리시마크가 교체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현관, 정문 각종 시설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또 실·과담당 표철, 이게 실·과에 있는 기획표시가 CIP가 바뀜으로써 같이 바뀌는 걸로 일신하고자 해서 그게 6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보건소까지, 사업소까지 다 같이 해 줘야만 되겠기 때문에 그것도 본청에다 900만원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상황실 내부수선은 현재 상황실이 협소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면 뒤가 좁고 현관문이 걸려 가지고 이걸 지금 뒤로 넓히려고 우선 여분은 만들어 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담아주신다면 바로 이 작업을 해서 상황실을 좀 넓히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텔레비전이 이게 한 11년 됐어요, 1호 관사. 그래 그것하고 2대를 했고요. 2호 관사 부시장관사인데 이번에 부시장님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되시면서 10년 이상된 냉장고, 세탁기를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냉장고가 80만원, 세탁기 8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요. 대회의실 온풍기는 현재 이게 온풍기가 낡고 가동이 안돼서 그것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소회의실 에어컨 구입은 저쪽 신관 2층, 3층에 마련한 감사상황실하고 소회의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담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반환금으로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쓰고 남은 돈 258만 2,000원, 256만 2,000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그 하청에 대한 인부임 미사용금 340만 8,000원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106억 1,934만 4,000원이였습니다만 5억 1,7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111억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렵장을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수렵안내원 보험료가 수렵장 개설에 따른 이게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수렵장 설정운영에 대한 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하고 이게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합쳐서 1억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이것도 수렵장 설치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수렵장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인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렵장 허가를 하고 나면 가해자를 못찾는 경우에, 가해자를 확실하게 못찾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보상할,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예측을 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개인부담이 20%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를 목변경,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농약매립 폐기물처리비는 이것은 상월면 석종리에 '87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요, 그때는 적법, 그때 당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농협에 있는 농약을 땅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마 2톤여 이렇게 매립이 된 걸로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업무로 일반수용비는 지금 불연성마대 제작이라든가 전단 제작, 우리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사항이 됩니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같은 것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는 이게 200만원이였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1대였습니다만 금년에 2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3대를 운영하려면 거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사업이 30%였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부족분의 안오는 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 요구,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은 이거는 도비가 2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폐기물보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1억 4,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에서 청소대행 민간위탁 1억원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의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소관으로서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는 가전제품들 중금속, 프레온가스 등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고요,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임차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소속 시설비 시위생매립장 계근실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지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아주 아주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 앞으로 지나가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월리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연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됩니다. 수질개선업무쪽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는 간이화장실 구입은 지금 논산둔치라든가 가야곡 왕암저수지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이화장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둔치권을 일부러 사실은 왕암저수지에 갖다놨는데 예산 4대 정도 필요해서 1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수계관리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만 수계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지급이 되고 시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야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출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행평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국고보조금반환금 왕덕·연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이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조수보호원 배치, 부상조수 진료비 이건 60만 5,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금 1억원 이상은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게 금번 수계관리기금의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인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사·공단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입금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000만원하고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3억 7,000만원 정도가 돼서 4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수계관리기금에서 그전에는 논산시의 수계관리기금에서 10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말씀드린 것 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1억원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5,000만원하고 수계관리기금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이게 수계관리기금에서는 3억 7,080만원, 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못되고 예산에, 특별회계예산에 담아서 환경사업소 하수계관리하는 그 업무로 예산을 전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일

김선일간사

김선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형 양계장이나 양돈단지, 또한 사료공장 등에서 보면 대기오염법에 관련해서 그 축사에서 나는 악취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언제 구입해서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악취측정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생산이 되는 게 없고 외제를 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 12월경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하기는 금년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전부다 모두 지도·단속하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축사같은 것 하시는 분들도 일단 은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지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간섭을 안하고 가능하면 주변사람들 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썽이 안나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포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1대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
용제

김용제위원장

얼마예요?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수억원 들어갑니다, 1대당.
선일

김선일간사

그러면 분진이나 이런 소음, 공사장같은 데에 했을 때 그러한...,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측정을 합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예, 측정하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예.
선일

김선일간사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주민들 민원 이것이 발생하는 요인이 분진이나 소음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거든요. 그럼 논산시 전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또한 민원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건 검토를 해서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아까 소음 같은 경우에는 별게 아니고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냄새 때문에 제일, 악취 때문에 제일 걱정인데 대게 민원이 악취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금강환경청에서 기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금강환경청에 그 기계가 있다는 소리는 사실은 별로 안했어요.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는 안했습니다. 그거 하기로 말하면 축산농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주 심한데 아니면 저희들이 의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예, 잘았습니다.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심한 데가 있어, 그런데는.
선일

김선일간사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왜 정회를 해, 빨리 빨리 들어오라고 해. 빨리 빨리 끝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윤종근위원

나는 가도 되겠잖아?
용제

김용제위원장

여기만 끝나고 가세요.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36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7,953만원보다 7,243만원이 증액된 2억 5,1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민원실 액자 표구대가 3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63만원, 창고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피복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우수민원실 환경비교견학을 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실 바닥타일 교체 2,400만원, 민원대 시트지 및 창구 안내판 교체 900만원, 민원실 창문 정비로 600만원, 민원실 기둥 및 벽면 도색비로 300만원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홀 천장 부착형 냉·온풍기 설치 900만원과 민원서류발급용 프린터기 교체 5대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일반수용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림이책자 제작 부족분 300만원 증액과 차량관련 각종 고지사항 홍보판 제작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명랑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오전에 다 끝내요, 다 해 버려, 질문 안하면 되니까, 오후에는 시간 없어서...,
용제

김용제위원장

의사일정 진행관계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금 9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사역인부임 계백장군묘역정비 인부임으로 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박물관홍보물 제작을 위한 1,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관련해서 720만원, 다음장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 이어서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소요되는데 200만원에 포함해서 박물관행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조성사업이 당초계획이 1차년도 12억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예산절감 예상액이 반영되는 바람에 일부예산을 삭감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용 갑옷 제작 2벌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을철 박물관 야외음악회 개최에 필요한 출연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유적지내 조경수 소나무 이식을 위해서 1,000만원, 제3전시실 보안시설 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박물관전시유물 금동대탑 제작에 필요한 복제 5,000만원, 또 관람객 휴식시설 원목그네 제작 설치하는데 1,000만원, 승마장 및 국궁장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1,5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 자재창고 건립에 따른 부족분 1,300만원, 차량통제 자동차단기 설치에 따른 7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료수집·홍보물 제작 디지털구입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포함하여 발언대, 책상, 제집기 등을 해서 8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0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시 48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문이석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시부담금, 국도비 증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억 9,505만 7,000원, 기정예산 4,2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복지관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목욕탕을 운영하는 관계로 연료비 구입비를 증액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은 1,2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로 804만 3,000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 부담액은 1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비 220만원을 편성 3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은 도에서 사고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0% 비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 부담액은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만원 부기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층 사무실 바닥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부기경정하여 2001년 7월 개관이후 설치안되었던 문서서고를 400만원에 설치하고 2006년도 구입한 관용차량 10인승의 차고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 2,500만원중 집행액 2,500만원의 잔액분 1,000만원을 부기경정하여 냉·온수기 세관 400만원, 지하 화생방 대피시설 보수 300만원, 소방시설 보수에 200만원, 비상발전기 수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3,500만원에 대한 부기경정에 대한 항목별 내역이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하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냉장고 1대 구입비 150만원, 경로식당 냉동·냉장고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노인 및 장애우들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5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의견조율을 한 결과를 본 위원회 김선일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선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1,623억 709만 2,000원을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41억 9,429만 6,000원을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7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김선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선일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 9월 13일부터 2일 동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9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22분

1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