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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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4일,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5-6쪽에서 보겠습니다. 주 경기장과 여러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 씨름장이 2개가 설치가 됩니까? 씨름장 모든 시설은 이용 인구를 반영 비례하여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씨름 인구를 어떻게 보며 또 씨름 단체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2개를 설치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씨름 단체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는 씨름 단체가 없습니까? 아마추어도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단체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도시 체육관 못지않게 우리 하남시 체육관이 잘 되어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수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공사 추진 중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관련 규정에만 맞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넉넉하게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최소한 관련 규정은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관리사무소는 아마 휠체어 출입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나 봐요.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최종적인 시설 완공 단체에서 점검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꼭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5-8쪽에 원래 계획은 금년 5월 전체공사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관 예정이 늦혀짐으로서 증액이 됐는지요. 2007년도 그렇군요. 사업비는 1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증액 부분은 당초 설계와 달리 주 경기장에 당초에 천연잔디가 계획이 되었고 보조 경기장은 마사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부다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방침을 변경해서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약 17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 낙찰 잔액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359억원인데 낙찰 액이 341억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 잔액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러면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판단을 잘못해서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 시설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규격이 국제경기장으로서 규격을 갖추려면 주 경기장은 천연잔디를 포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조 잔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설을 해도 전혀 규격, 자격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 인조잔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더 좋다고 해서 결정 하신건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종합운동장 관련,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이 개관이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되서 하남시의 재정에 더 악화를 가져온다는 시민의 체력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설운동장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실업축구단도 있고 예를 들어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실업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 자체를 예를 들면 삼성축구단, LG축구단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저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란 거대한 시설을 처음에 입안을 하면서 지원 지금 공정율이 약 60%까지 끌어올린 상태지만 시설 추진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용자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현재 운영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시설은 유료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운영주체가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던지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제3의 단체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가장 적당한 방법 최상의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준공 전에 운영주체의 운영방식 또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답변 가운데 이용료를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시민에게 주면서 이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전가를 하였다는 발상 자체는 시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되고 시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이용률을 시민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용률을 부담시키더라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주 관점을 이용료를 받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최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수반될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완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인조구장으로 바뀌는데 그 부분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을 우리시가 관리한다고 전제하기 말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처음부터 환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개방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은 기업체든 어디든 총 망라해서 운영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오픈 시켜놓고 모든 운영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비성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배윤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용하기에 심지어 휠체어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 마치고 ,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서는 추진현황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98년도에 218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는데 579억원에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재심사 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국비는 8억원, 도비는116억원, 시비는455억으로 재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되고 있는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국비는 15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국비는 8억원보다 더 받았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도비 비율이 틀려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애시 당초에 116억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할 예정인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투·융자 심사 시에는 도비가 116억원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이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충당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에다 투·융자심사 받는 사업비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구나 심사 때 조건부를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웬만해서 116억원 증에 15억원만 되고 100억원 이상의 도비가 지금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드는데 무리한 어떤 국·도비 확보에 대한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확보할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방 체육시설을 국·도비에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도에서는 일단 투·융 자 심사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국비 지원액에 50%밖에 못 주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 동의 받는 것도 국비가 15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50%를 받은 것이고 금년도에 계상돼서 신청 올라간 것이 약 17억원 되는데 도에서 그것에 반 정도 밖에 못 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진작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전체적인 재원 계획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애시 당초에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반영을 하는데 국·도비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해주지 말던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안 나도록 하던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비 증액이 급급하고 우리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00억원 가까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나 문광부에 출장을 가서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드시 시재정도 어려운데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58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 전액이 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액이 집행이 안 됐고요.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액 전부다 이월이 됐는데요. 무슨 얘기라면 저희가 많은 국·도비를 가지고 국·도비 전액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몇 십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시비가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비율대로 국·도비 비율대로 대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2005년도에는 35억원의 재정이 시비가 들어가야만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57억원인가요. 58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한번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시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사업을 지연시켜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96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되서 쭉 집행이 되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토지보상 시기에 제때 매수가 되지 않고 재결까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이월이 돼서 누적이 된 것이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한 부분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면 그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있었죠. 그 전년에도 51억원의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해 년도에 실제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일단 예정을 하고 그 이후 사실은 ……. 그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만 사용이 됐네요. 이렇게 보면 그 전년도에 이월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부득이 부족한 가용 재원이 없는 우리시에서 재정 예산을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세우지만 …….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한거 있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냥 해 줄 리는 없고 조건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

미라

홍미라위원

조건부라는 용어가 그런 뜻을 담보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의 승인내역에 보니까 신축시설물의 필요성 재검토 조성 및 자체 재원 확보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다라고 적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할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축시설물이 필요할 시에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신축 시설물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시에는 너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해라 그런 것을 담보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것이 종합운동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시설에 재원을 마련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건축이 들어갔잖아요. 투·융자심사 그 내용을 조건부를 충족을 하지 않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조건부를 충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원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재원을 확보해서만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 국·도비는 지원을 해 주겠다. 다만 어려울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이런 전제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에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첫 번째는 국·도비 지금 현재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지만 도비가 상당히 불투명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주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다목적체육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오히려 부가되고 다목적체육시설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재원의 모든 원조를 다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사업비 배분으로 봤을 때 체육관이 약 95억원이고 나머지가 종합운동장쪽의 재원입니다. 시설비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주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이고 다만 체육시설이라는 기본 개념이 운동장의 개념만을 갖고 있어서 안 됩니다. 체육관도 필요하다해서 부속시설도 같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선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종합운동장을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먼저 확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여력이 남으면 체육관을 건립했으면 순차가 맞는데 문제는 체육관 먼저 건립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재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무리하게 심사를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확보 계획도 좀 더 많이 잡다 보니까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설 자체를 종합운동장을 준공을 시켜놓고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관을 하면 홍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두 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투·융자 심사도 종합운동장 체육관 같이 심사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지금 건축물 만큼은 준공 단계에 있고 또 운동장은 현재 60%정도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장 먼저 준공하면 안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은 현재 6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 5월28일 준공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족사업비 205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차질이 없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밀리다 보면 100억원을 거의 시비로 확보를 하면 사실은 시비가 전액이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재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현재 15억원을 받아왔고 17억원을 신청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0억원을 전부다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재원 계획 세울 때도 집행할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월이 10억원씩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다목적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분을 위탁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도시개발공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법률상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상 검토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상에 적자를 부담이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의 기능과 공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 설치시에는 해야 될 관리기능을 공사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 공사에서는 공사의 주기능인 수익창출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의견 상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각 자격이 있는 체육단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오픈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단체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수익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의 공공복리가 사실은 공사 설립의 주 목적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공사입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얘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고 협상을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을 재정손실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공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온 이익부분은 이것을 운영비에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고 우선 협상을 했는데 공사는 발생하는 손해부분을 실제로 하남시 세금으로 채워 달라고 협상이 지연됐는데 이것은 우선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의 본분으로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고 그럼에서 불구하고 계속 창구를 열어놓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게다가 우리 주민들의 체육이나 그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전문성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당하다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조 잔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변경했는데 언제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업무 추진을 해 놓는 상태이고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설계에서 다시 또 인조 잔디로 바꾸는 설계를 하겠네요. 내부적으로 물 뿌리고 했던 시설이 다 없어지고 잔디를 심는 계획적으로 바뀌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내용이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차이가 많을 텐데 일단은 우선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면에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따라서 연간 이용일수 차이에서도 인조잔디는 500게임을 소화할 수 있는데 천연잔디는 그것에 약 70-100게임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이 우리시의 여러 군데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제대로 된 시설이 그것 하나기 때문에 이용수요가 폭주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해 놓고 그런 수요에 충당을 해 주지 못하면 이 시설은 죽은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수요에 최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용일수가 많은 인조잔디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예를 들면 인조잔디가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설계는 진작에 반영이 됐어야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설계변경은 2종 공인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경기장은 천연잔디를 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바뀌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조잔디도 식재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언제 발표가 됐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공인된 제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 국제적인 경기장에 사용될 인조잔디로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인조잔디로 바뀌었다 물론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고려를 했다면 오히려 주민 이용 측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서 근거가 명확한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5-1쪽이랑 5-6쪽 보면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질문요지를 드렸는데 자료가 팀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팀마다 다른가 봐요. 이쪽은 11년차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은 2001년부터 간단하게 했고 종합운동장은 아주 연년부터 해서 잘 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추진경위에 대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팀이 틀려서 그런지 틀려요.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은 나중에 자료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사업인데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5-1쪽에 문화예술회관 있잖습니까?

우리가 총 사업비가 374억원이죠.

여기서 건축비 토지보상비 말고 건축비 얼마예요. 산출한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공사비만 238억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38억원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1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272억6,4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2.9%정도 부족 사업비가 34억8,700만원, 5-2쪽에 보면 증가되는 것이 28억2,700만원 63억1,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개관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 5억원을 합하면 준공할 때까지 68억원, 7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공사 준공은 35억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고 운영의 문제는 …….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운영비 말고 2007년도 반영할 50억원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68억1,600만원이라고 합계가 나오는데 35억원이면 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5억원이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5억원 이상에는 저희도 예산 안 세워줘도 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비가 374억원인데 지금 다 확보가 됐고 34억8,7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고서 계산한 68억1,600만원이 아니라 34억8,700만원만 쓰면 준공이나 이런 사업비는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34억원이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4억8,700만원, 약 35억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지금 부족한 운영비가 50억원으로 계산했죠. 이것은 이렇게 계산한거예요. 50억원이 계산해 보니 50억원이 나온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50억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50억원이 드는데…….

50억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경상비 인건비등 해서 순수한 운영비가 25억원이고, 25억원은 내년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비가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요가 되는 거고 나머지 25억원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건축물만 준공이 됐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이런 곳에 필요한 무대 물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쪽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25억원은 ……. 나머지 25억원은 순수운영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 갈 계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데 결론은 25억원도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총 건립 예산에도 포함돼야 하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비에 당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전체공사비가 ……. 그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지만 일단은 건축물 준공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물품관계는 운영관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25억원이 되고 사업비가 남아도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순서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25억원이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요. 총 건설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는 한번 설명드릴 때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거잖아요.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집기 정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 또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운영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총 25억원까지 2007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25억원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예요. 347억원에다 25억원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47억원이란 돈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을 하기 위한 건축물 인프라식 시설 하드웨어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억원 중에서 25억원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도 그 비용이 2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5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 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아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25억원이 이렇게 물품구입비로 소요되는 것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판단을 못 했었죠.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작년 초에 총 입안이 되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것이 ……. 그것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거기는 약 29억원인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억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은 무엇이고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야 하고 공연장 로비에 의자로 갖다 놔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산출한 것이 25억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질의하는 것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몇 백억씩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한 12년차인가 한데 그 사업을 하면서 개관하기 전년도에 과연 25억원이란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는 것이 참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우리시에서 엄밀히 따져서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많던지 어떤 전문가들이 없어서 전년도에 계상되는 것이 굉장한 잘못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5-2쪽에 봐 주실래요. 건축공사에 보시면 외부구조물 설치 외부 마감 변경 그다음에 디퓨져 취출구 설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공모한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모한 것이 다른 것은 어려우니까 모르지만 노출콘크리트에 대해서 돌 마감이 2006년도에 와서 사유가 문화예술회관 미관향상 고려 설계 누락이에요. 이게 지금 반영이 개관하는 연도에 와서 변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돌 마감이,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만약에 기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인데 외관이나 위치들을 다 심사해서 채택한 것인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유리 등 얘기 됐었는데 그게 만약에 2006년 6월12일난 확정일이니까 그전에 얘기가 있었겠죠. 2006년도 2005년도 말에 마감 자체를 노출콘크리트에서 돌 마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과장 해석을 하면 돌 파는 사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건물들은 콘크리트 마감으로 하는 공사가 가장 비싼 건축비가 들거든요. 마감 자체를 잘 해야 되니까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도 외장 붙인 것 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서 마감하는 건축물이 비싸요. 마감을 잘 해야 되잖아요. 보기에 그런데 지금 설계에서는 외벽이 콘크리트 마감이었어요. 그러면 마감이 잘 안 떨어져서 돌을 부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돌파는 업자 거기 다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돌을 붙여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나머지랑 합쳐서 19억원 증액이 됐어요. 마지막 년도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일은 6월12일로 해서 마지막 년도에 준공이 임박해서 바꾼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착공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사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걸쳐서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받아서 이미 공정에 따라서 시공이 된 거고 설계 변경을 확정한 것은 그것이 6월12일이라는 거지 막판에 와서 바꿨다 이것은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고요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나중에 개관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이렇게 얻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는 사업에서 과연 지금 돌로 벽을 석재로 돌 마감을 하나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마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돌 마감이 좋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가 좋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전에 아무리 설계 변경이 있다고 얘기했더라도 이 부분을 설계에 누락됐다고 해서 돌 마감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공모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

문택

임문택위원

공모할 때 심의위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 확인한 거였어요. 점수 매길 때도 외형이나 위치 내지 마감을 하다못해 유리를 해야 된다 유리도 반사되고 이러한 유리까지 소재까지도 굉장히 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서류를 못 봤어요. 자료 요구를 할 텐데 흔히 말하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런 합당한 이유에서도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보충해 주는 이유에서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전에 사전 방침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노출 콘크리트에서 돌 마감을 해야 한다는 어떤 보고서가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어떤 부족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50억원 계상해서 25억원 중에서 소요한 물품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품구입비에도 문화원관장님 누구 차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없고 이번 2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에 반영해야 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종합운동장건에 대해서 우리 주 질문하고 보충 질문 했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홍미라 위원님 지방 투·융자 심사 조건에 대해서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8억원 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조건에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조건이야 당연히 충족이 안 되었지요. 안 됐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월액도 실제로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나머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착안한 점이나 이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도 지적이 됐고 다만 인조 잔디 부분만 그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온 봐는 없지만 최근에 피파 국제규격이 공인을 해 주고 있다고 하고 주민들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규정만 가져오면 사실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부족한 예산 시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도비 외에…….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도비를 최고 많이 지원받을 경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약 2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지금 17억원 정도를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광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만 접수가 되면 문광부에서 전액을 다 해 주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 또 도비는 17억원의 절반 정도 한 3억 정도 그것만 …….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총액이 얼마라고요. 지원 가능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2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약 180억원 정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80억원을 하남시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를 하기로 한 부분은 정말 반드시 확보를 해도 우리 시비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원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가 행자부 승인 안 받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재정에서 일반회계에서 180억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남시 형편으로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하던가 그 방법 밖에 없는데 최소한 국·도비 보조지원을 늘리고 절반 정도를 늘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남시가 18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고 없습니다. 재정을 놓고 볼 때 …….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을 늘리고 특히 도비에서 100억원 이상 지원이 되어서 하남시가 순수하게 100억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게 100억원도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일 거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준비를 하셔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을 앞두고 준공을 하지 못하고 가장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대책을 세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 열악한 재정 형편을 생각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18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제가 지금 투·융자 심사 받는 내용을 보면 단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 딱 보면 1단계를 체육관 완공으로 놓고 2단계를 운동장으로 놓았네요. 사실은 원래 순위가 완전히 뒤 바꾼 그런 우리한테는 운동장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됐는데 심사 자체를 바꿔 이야기 하니까 신축 시설물은 실제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 검토하라 이렇게 재 검토하고 조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의 여지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더욱 지난 할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심사내용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과연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건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적합하나 아니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확보 계획서 작성 하셨습니까? 관련 문서가 있습니까? 예산이 200억원이 넘게 부족한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이 200억원이 넘게 부족한 상황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머릿속에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라는 거친 것인데 지금 도비지원부분 있어서 자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홍미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은 내년 5월 정도가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체육관은 다 끝났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건축물만은 …….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일년 가까이 체육관 시설은 비워둔 상태로 둬야 합니다. 공사를 두개를 함께 병행할 수 없었습니까? 준공에 맞춰서 두개가 같이 병행 공사가 안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시민들을 위한 활용 공간을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운동장보다 체육관이 좀 건축물이기 빠르겠다고 판단해서 체육관을 먼저 추진했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건축물만 준공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대시설까지 다 완공돼야 체육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정비를 하고 완공한 다음에 내년 5월 28일전이라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래는 동시에 준공이 되서 동시에 개관을 하고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집행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1년 동안 낡은 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런 점을 강구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종합운동장 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시면 과장님 34억 정도가 부족하다 예산액이 설계변경 28억원 정도는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포함돼서 34억원 안에 28억원이 포함돼서 그 34억이 필요한 거고 아까 지적한거 중에 과연 부족액이 이렇게 있는 것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어떤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다시 자료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문제죠.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운영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예술 부분의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의 전문성을 저희가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과연 전문시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 하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법인이 발족이 된 상태인데 법인에게 어떠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수익적 측면에만 고려했을 때는 관객이 외면을 할 것이고 질적 향상만 추구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연금과 자체 수입금의 폭을 좀 줄어 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강구돼서 운영해 나가면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 해소가 안 되지만 폭은 상당히 줄어 나가고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재정 측면에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도입한다면 재정 확보도 일부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보기에는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문 사설에도 있지만 자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50년 뒤 한국 근대사에 어두운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악평도 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그냥 1,200억원 600억 투자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접해 있는 시·군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여기는 검토했는데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검토가 안됐어요. 사실 용역에서도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100만 정도 되는 성남시에서 는 거기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엊그제께 의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공연을 하니까 일반석이 10만원입니다. 일반석이 그렇다고 하남시가 하남시민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만원 부분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 주거나 그 비용은 다 하남시가 안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 투자대비 이익인데 큰 공연을 해야 되는데 큰 공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큰 공연을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변도로에 있는 카페들이 300석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수를 불러와서 한달에 5번 공연하는 가수가 1억원을 줘도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좌석이 적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려면 예전에 말씀했듯이 좌석이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몇 십억원 들어서 공연 팀을 데려와도 안 맞는 거죠. 마이너스로 가야 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나 혼자 안 된다 할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1,000만원에 필요한 것을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먼저 시작한 시·군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화회관 지어 놓고 태권도심사 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맞는 공연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인력이 일부 위탁 일부는 우리가 재단 법인에서 또 일하시는 분을 뽑고 하는 게 지금적인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야 하는 흔히 쓰는 말로 그때그때 닥치면 그게 해결해서 넘어가고 자꾸 쌓입니다. 그 부분을 완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왔으니 심하게 말하면 아까 같이 시비로 계속 충당해서 경상경비를 보조하면서 수익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문화회관을 매각하는 방법, 매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자체가 하남시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미국사람이 땅 샀다고 해서 미국사람이 그 땅 집어가지 못하는 식으로 그런 특단의 대책도 일단 운영해 보고 나서 그때 가서 하자 이것 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종합운동장 경상경비 1년에 2개랑 나머지꺼랑 합쳐서 수익 안 나오는데 100억원이 들어가면 참 굉장한 문제가 아니겠냐 저희가 회의록을 다 뽑아 보았는데요. 회의록에 보면 매년 저는 2002년부터 왔으니까 2002년도부터 매 회기 때 마다 하드하게 하지 말고 소프트하게 해 달라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주문을 많이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위원들이 주문한 것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낸 것에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는 것은 경영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 볼모지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경영을 합리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런 시설의 차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전재로 계획을 했다면 애초부터 이것은 계획 자체가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 욕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왔다면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그러면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냐 시민들한테 가장 바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만을 강조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어느 문화예술회관에도 흑자를 내년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다. 전부 재정을 쏟아 붓고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이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됐고 우리 과에서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문화 불모지에 살았던 우리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돼서 개관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기부금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3동이죠. 기본적으로 볼 때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이름도 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짓 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이지만 각각 부분 부분에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하나를 어떤 회사이름을 지칭 한다던가 기부자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있는 사람이 기부를 해서 50억원을 기부를 하면 그분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화들이 우리가 개관하기 전에 거쳐야 할 일인데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스폰서가 과연 하남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힘들다 이거죠. 계속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이라도 그 시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늦었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약 돌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된다는 굳이 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석재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서 괜히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예산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용역을 줬지만 용역결과로 보면 굉장히 개괄적인 내용만 있어요. 제가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시도 어떤 예산이 시민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여기에다 100%로 하기에 대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또 운영 못해서 비워 놓으면 큰 문제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적 접근이 아닌 사기업적인 접근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30%만 되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시드라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35% 목표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대부분 완성이 되고 있죠. 건립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충족시킬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가 보고 나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매우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모르지만 하남시 13만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서울까지 주변에 있는 동북권역의 시민들을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할 문화예술회관으로는 도저히 보이지는 않고요. 대게 좁고 객석이 1,000석이 좀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놀란 것은 2층에 전시실 올라가서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전시실로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중에 전시실 안 가 보신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천장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시실다운 조명도 하나도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본공사 때 들어가는 것인데 전혀 안 돼 있고 높이에서 너무 날랐고 너무 단순한 전시구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최대한의 35%의 재정 자립도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뭐를 여기서 전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에 공감을 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타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나 기관이나 다 똑같이 욕심은 다 있을 수 있다. 누구나 ……. 시설 자체가 지금 대공연장이 1,000석이 안 되고 적다 또 전시실의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미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시에 이런 여기를 감안해서 이러한 대형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과 또 어떤 그 두려움도 갖고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이 시설이 계획대로 제대로 완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가 예산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해도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공연장에 적고 기타 시설이 적다는 문제는 곧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흡족하진 않지만 우선은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운영해 나가되 더 필요도 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 보안을 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도 있고 지금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느냐 문제에 초점에 맞춰봤을 때 사실은 우리시의 여력을 감안했을 때 이 시설을 갖춘 것만으로도 큰 과업이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부분 불편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운영 주체인 법인 쪽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이현심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보충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공연장에 동반 어린이, 놀이방이나 동반 관람식이 있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놀이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변경이 다 된 건가요. 이 정도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물론 예산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모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감은 하지만 최소한 마인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쪽에 있는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서비스이고요.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좀 그렇고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지만 우리 하남시가 관리에 해야 합니다. 기초 시설에서의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시실 같은 경우는 이후에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 조명을 하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고 하남시 관리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개관을 내년도 4월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9월22일이 되면 시험운영 기관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고 또 개관 계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이현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전시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 방안으로 해서 용역중간보고 시에 1층과 2층을 바꾸었어요. 2층이 카페였고요. 1층이 전시실 이였는데 이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1층을 카페나 음악카페로 바꾸고 2층을 전시실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으로 적합하게 전시실로 해 놓았는데 중간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꿨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그것을 미처 하지 못 했나 생각해서 지금 바로 즉시 전시공간과 카페 공간이 다시 원 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새로 인명 되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그런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보고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들어볼 수 없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이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운영비 이외에 사무실 집기 비용이 실제로 25억원, 용역발주에서 예상된 예산이 29억입니다. 운영비 플러스 시설관리 부분까지 나머지 부분하면 50억원이면 21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이 사무실 집기이든지 내장 이런 부분들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 용역한 것 말씀이십니까?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관리용역이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관리용역이 어떻게 들어가나 예산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되었어야 하는데 발주 당시에는 발주가 안 되었나 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한 목적은 이러한 시설이 하남시에 처음 건립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몇 개 시설을 가 보았지만 운영 형태가 참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면 용역을 안 거치고 그쪽으로 접근을 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다른 시·군 운영 행태를 보면 직영하는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 법인 설립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이용도 최대화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쪽에 운영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용역을 …….

미라

홍미라위원

긍정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냐면 종합사회복지관도 관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운영계획 중에 법인이 들어 왔을 경우, 복지법인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들어오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것조차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선례를 많이 들어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최선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의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말 20여억원의 미처 중간에서 완전히 누락시키는 그러한 예가 됐거든요. 이후에 이런 어떤 커다란 오류를 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용역을 줬을 당시에 뭔가 포함을 시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투·융자 받았을 당시에는 234억원의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60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356억원인가 이렇게 많이 예산 투·융자 심사 당시보다 굉장히 사업비가 374억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당초에 받고 또 한번을 더 받았습니다. 348억원으로 됐다가 374억원이 또 된 것인데 당초에 234억원을 받을 당시하고 348억원으로 증액이 될 경우하고는 설계 공모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348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돼야 이 건립이 가능하다.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변경 증액이 된 사항이고…….

이게 행정부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았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년도에 받았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 10월 함께 받은 거군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받았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당초에 받은 234억원 가지고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납품된 설계도로 시공이 사실상 어렵다 해서 348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다시 심사를 받을 때는 행자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경기도로 받았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행자부 기준이 틀립니다. 전체사업비의 50%이상이 증액이 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만 50%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0%이하일 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경기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10%이상 50%이하일 때에는 경기도지사…….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50%이상일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50%이하일 때에는 경기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심사대상에 일단 이렇게 올라갔고 조건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조건 자체가 뭐였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2001년도에 받은 걸로 증액이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서 20억원 60억원이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국·도비가 20억원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증액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가 사실은 국·도비 예상치 훨씬 더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는 예상보다 훨씬 시비가 이미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 설정할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국·도비 비율을 잡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그것 자체를 그 정도 인정을 하고 시비를 해서 규모에 체육관을 설립을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설립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재정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투·융자 심사 당시에는 국·도·시비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분담을 하겠다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확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못 하죠. 확보되는 것을 전개로 해서 심사를 받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제대로 심사 받은 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운동장이나 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건부로 되도록 이면 받지 않고 전액 결정을 시켜서 받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단은 그 자료가 오면 …….

윤례

배윤례위원

저는 장애인들 시설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에 조례에 따르면 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에 100분의 50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관람석수를 100분50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장애인석이 지금 대공연장에 11석이 설치가 됐고요. 소공연장에 지금 5석이 설치가 됐는데 위치는 먼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노비에서 들어가면 가장 가까운 쪽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적의 관람석으로 보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쪽이 최적의 관람석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동적인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을 최적의 장소로 정했고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담당 쪽하고 협의를 사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모든 법령 조건에 맞고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어느 공연장이든지 무대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쪽 중앙이 S석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석은 가장 무대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설치를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이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 전시실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대공연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대공연장은 바로 공연장에 들어가면 그 관람석까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별도도 다른 시설은 지금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장애인하면 휠체어 장애인뿐 아니라 아주 몸에 불편한 목발을 집는 그러한 장애인도 더 많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보다 그런 장애인들이 따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허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공연장에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관람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호자의 관람석은 어디에다 배정해 주실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법적인 규정에 적합도록 한다면 장애인관람석하고 인접한 부분에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자가 설치가 되면 장애인전용석 보호자석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다 표시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보안을 할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장애인관람석수에 100분 50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전시실하고 사무실동 있습니다. 전시실 사무실동 1층 화장실을 눈여겨 보았는데요.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시실에 …….

윤례

배윤례위원

그 동에 1층 화장실에…….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1층 가기도 버거운데 2층으로 가야 합니까? 1층에는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도록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제가 가보고 아까 이현심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너무 지나치게 울림이 심했습니다. 시설 울림이 많이 해소가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모든 시설을 준공 단계에서 완벽하게 치유를 사실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집어내서 하나하나 보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지방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그거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오전에 문화예술회관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투·융자심사 200억원 이상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당초에 234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348억원으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의 심사는 50%이상 또는 증액되는 부분이 의존재원이 같이 수반될 경우에는 다시 원래 받은 투·융자심사위원에 회부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50%가 안 됐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의존재원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는 도에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이나 도 심사를 받지 않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다. 50% 증액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이상증액이 됐고요. 사업비의 50%이상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원래 심사를 받았던 대상 기관에서 다시 받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래서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374억원으로 지금 보니까 재심사를 안 받았는데 348억원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만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법령을 봤어요. 지침 말고 법령에 보니까 사업비가 50%이상이 증액이 될 경우에 반드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저희 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348억원으로 증액이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 안 됐고 늘어나는 부분이 국·도비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374억원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미 증액되는 부분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중앙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회신이 오기를 늘어나는 부분이 국·도비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절차를 거쳤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절차는 경기도에 먼저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 원래 심사대상이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앙 심사대상임으로 제외 되었습니다. 저희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 심사에서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늘어난 경우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총사업비가 시·군·구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사업은 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도의 경우에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는데 의존재원이 수반돼서 증가된 경우에 한한다. 30억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200억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200억원이 못 미쳤을 때 아마 도 심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자체 재원만 수반되어서 증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애시 당초에 200억원이 넘어서 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50%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단 예외 조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잘못 해석을 하셔서 이 부분이 누락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심사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의존재원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제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종결 처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좀 잘못 됐다는 부분입니다. 의존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예를 들면 시·도의 경우에 의존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2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중앙심사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17억원 정도였는데 3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럴 경우에 늘어난 것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 의존 재원만으로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시·군·구에서도. 사실은 도의 심사가 제외됩니다. 중앙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존 재원이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 심사는 당초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심사도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에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회신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빨리 정리를 해 주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정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른 각도로 얘기는 되는데 중앙 투·융자심사에 재심사대상이 되고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중앙심사를 받았을 때 50%이상 사업비가 증액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 재원에 단,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보십시오. 행자부에 그러면 명확해 질 것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중앙에서 즉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50%가 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되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요. 법제처에 있는 법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이에요. 그중에 제6조 재심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항에는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미만 늘어난 사업 중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정도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전말 카드를 보면 우리 황포돛배 사후관리 미흡해서 지적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보면 11월 황포돛배 생태공원연못에 전시계획 결정이 있는데 또 2006년도에 보니까 수해에 의해서 떠내려갈 염려가 있어서 장소 변경이 됐는데 최근에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황토유적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의뢰를 한 결과 문화예술회관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거기다 전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배가 나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와서 있다보면 비 맞고 애들 뛰어올라가고 흔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 더구나 초등학교 앞이고 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개장이 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학생들이 올라가서 망가트리고 낙서하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강에 띄운다고 했다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한강둔치 또 하남시 수목원, 한강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의위원회 회부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고려한 사항이 전통 배를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전시실 및 유지관리 비용이 좀 절감되는 방향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착안점을 감안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로 났는데 문제는 한강이나 물에 띄우는 것이 배에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되고 수명도 오래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강에 띄웠을 때에는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갖다 놓았을 때 요즘은 어떻게 심의가 났는지 모르지만 배에다 유리관을 씌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애초에 황포돛배를 한강에 띄워서 남양주에서 가는 분들 팔당대교 지나가시는 분들 볼 수 있게끔 애초에 한강에 띄우기로 했는데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좌우간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시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계단 난간 보셨죠.

어떻게 난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 올라갈 때 집고 올라가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싶게 말씀드려 자동차 스프링 철로 되어 있는데 용접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노인네들 잡고 손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해 놓았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히 점검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준공 전에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기용접으로 해서 노인네들이 손을 다치게 ……. 생각도 없이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독창성, 예술성, 문화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외관 자체만 놓고 볼 때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설계도 전문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예술성이나 미술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1년도에 공모한 작품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시차가 너무 켜요. 공간 개념에서 놓고 볼 때 벌써 5년이 경과된 작품이다 놓고 볼 때에는 급변하는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5년이라는 것은 정말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지난 작품이 현재도 완공이 안 됐어요. 정말 문화예술회관의 요람이 되고 문화예술의 상징이 돼야 할 문화예술회관이 저희가 볼 때에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낙제점 이하라고 봅니다. 현재 외곽을 볼 때에는 그렇고 그 안에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속에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밖에 평가가 안 듭니다. 남은 외벽 넓은 외벽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전혀 문화예술적인 감각에서 볼 때에는 아주 정말 뒤떨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그 안에 공연 객석과 무대와의 긴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공연 따로 객석 따로 이렇게 그런 작품이 공모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대공연장 부분은 지금 무대와 객석수에 일정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가변 공간으로 해서 관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앞에까지 의자를 갖다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요. 소공연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안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공연장내에 이동 동선이라든지 전시실과의 동선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바로 전시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벽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입장해야 합니다. 그런 계단내의 동선이라든가 공연장의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배윤례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소홀할뿐더러 입장객에 대한 배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공 전에 시정할 수 부분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현장조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 내 바닥재라든가 그 다음에 회관 안에 있는 바닥 마감재라든가 정말로 미흡한 수준입니다. 1990년대 수준입니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만한 공간이 못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 374억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몇 억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배려가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시야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밀집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공이 끝나는데 아주 정확한 시설재로 마무리 한다면 건물을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교체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조경물은 어떻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조경물 말씀 하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건물을 완공시킬 때 조경물이 들어가죠. 예술 작품 등…….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미술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건축 연면적이 10,000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의 상징성을 놓고 볼 때 예술작품 한 두 점이라도 있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입구, 대공연장이라든지 주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대형 정면에 상징적인 그림이나 조형물 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지금 불연 듯 두려운 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의 시각을 어떻게 평가할까 불과 5내지 10년 전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은 우리 선조들의 시각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폐각으로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충분히 효과를 바라고 작품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후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건축물은 완공 되어가고 있고 내부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소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해서 예술 공간으로서 충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5-20쪽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음향부분 있죠. 그것은 전부가 설치 됐습니까?

전부 내장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래 계약이 몇 년도에 되어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설치를 그러면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조달청하고 계약 한 거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음향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없나 자료 제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스피커나 전문가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했네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영이 전부 다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고 채택이 됐습니까?

전체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이 12억6,000만원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12억6,000만원이요. 이 부분도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이 사양서나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전문가가 음향장비나 구성된 내용을 보고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 다음에 사양이 정말도 현재 우리 그 시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도 안 되어 있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음향기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대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당초부터 많이 검토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조견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갑갑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공연장의 운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야 하고 특히 잔향 같은 것이 좀 없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향 같은 것도 시험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허용치 범위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완을 했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런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대답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위원님 자료로 제출 받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우리가 납품받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비교 검토할 테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가 없다니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총괄적인 당초 것은 있는데 당초에 설계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조달청에서 공개를 안 하고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한테 내역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 보셨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달라고 의뢰를 안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서 아마…….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비공개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확보를 하고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내부적인 수정에 의해서 외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음향기기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와 그 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제출이 되지 못하면 그 조달청의 규정과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의를 감사를 속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체육시설운영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5-9쪽 봐 주세요. 자료 찾으셨죠. 동호회 체육시설이 26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는 2004년도에는 9개 지역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7,538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7개 종목에 12,215천원이 지원이 됐고 2006년도는 9월까지 봐서 9,271천원이 지원이 됐어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단체가 26개 단체인데 동네체육이 26개가 있는데 7-8개 단체만 특별히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다양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시설은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내역은 이 수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괄 지원해 줄라면 다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거죠.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봐도 운영하시는 분도 회비를 봤습니다. 개인 회비를 그런 회비를 받아서 지어줘서 운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기세를 내야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면 나머지 단체도 전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원이 처음부터 어떤 지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쭉 지원이 돼 왔으면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 텐데 쭉 어떤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한두 군데씩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었고 또 새로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부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똑같이 지원을 안 해 주던지 어떤 타당성 있고 객관적 근거가 있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회원들이 회비로 전기료를 좀 내라고 하세요. 우리시도 없으면서 어떤 곳은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다음에 5-10쪽에 보시면 2005년도 세 번째 보시면 덕풍동598-1 청소년체육시설 설치도 안 됐는데 전기요금이 나왔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땅을 사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안에 전기시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우리한데 넘어오는 바람에 전기수용도 곧바로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수용도 우리한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과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저기 아직 개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담을 하게 해야지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바로 공사가 가능할거 같아서 우리가 받았는데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창우동518-2 창우초교 투광기가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학교 운동장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건물 옥상 부분에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운동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야간에 투광기 다 달아 놓았습니다. 왜 유독 창우초등학교만 지원을 해 줍니까? 동부초등학교는 안했습니까? 천현초등학교는 안 했습니까? 운동장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골고루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설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요금까지 부담하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획일적인 관리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개선 하시기전에 이런 것은 알아서 미리 하셔야지 감사에 지적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은 미리 미리 과에서 정리하실 것은 정리 하시고 앞에 26개 단체는 알아보십쇼. 전기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네체육시설 운영 실태에 보면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설치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설치근거 없으면 지원하지 말아야죠. 설치근거가 없으면 어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설치근거 없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단체만 지원하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또 인원이 많은 곳을 지원해 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치근거부분을 명확히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굉장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연관해서 5-16쪽에 보면 제가 볼 때 오타난거 같지 않는데 5-1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설치근거 및 조직현황 있지 않습니까?

법률의 근거가 없음.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어떻게 지원금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게 부분 뜻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진흥관련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설치가 됐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은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과 관련한 법적근거 없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체육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단체에다가 도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 수혜대상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이거랑 말씀을 드리라면 시가 어떤 시비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나 사업비 모든 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대상으로 해서 대상들에게 지급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 이런 보조금도 근거 없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학교운동부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동부 지원도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에 보면 학교운동부에다 이렇게 선수지도자 후생복지차원 보상 성격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엘리트 체육 육성차원에서 이것은 국민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지원한다면 우리 하남시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조례에도 이런 것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규정에서 안 나가고 보조금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기금도 나가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기금이 모자라면 교육경비 보조금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명시돼 있는데 지도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보상 성격으로 나가는 자금은 집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설치 근거가 전혀 없이 혼합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서 설치근거가 없으면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자가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시설이 있으면 어떤 일정시설은 관리자가 생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관리자는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테니스협회 관리자분은 뭐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장이다 하면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형식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쓰는 것뿐이지 관리권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관리권을 미치는 것은 모든 보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경우 시에서 직접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1997년도 7월에 보면 동네체육시설관리규약체결에 관한 것이 있어요. 동네체육시설관리자 지정 천현동 동네체육시설은 하남 목회자 테니스회, 풍산동 체육시설은 퐁산동 노인회, 미사동 체육시설은 미사동 마을, 춘궁동 체육시설은 고골 테니스 동호회 그 다음에 회장이나 통장이 지구 지정한 공문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보세요. 이런 근거하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거 아시죠. 천현동 테니스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관리자를 지구 지정 안 했으면 문제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지정을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관리계약 체결한 것이 단순히 사안이 경미하게 판단을 해서 편의상 그렇게 체결해 왔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문택

임문택위원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잘못됐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결론은 여기까지 왔어요. 1억2,000만원을 물어줘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이의 제기하니까 다시 물어줘라 나온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 근거나 어떤 조항도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천현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그 전에 있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회기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 도시과랑 건축과랑 협의해서 아니면 산업과랑 협의해서 조치하십시오. 매년 했어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함으로써 아니면 여러 가지 각서 공문서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토지형질변경 도로점용 등에 대해 허위로 협의한바 없으며 여러 가지 서류까지 있는데 그게 지적을 했는데도 결론은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다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대집행을 정당하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무부서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소송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관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체결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까지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방치돼서 안 되겠다 해서 계약 체결 만료 전에 이 체결 기일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은 자동해지니까 원상복구하고 물려 나시오 이렇게 수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계약 체결한 사람은 유 선생님인데 지금 중간에 권리금을 주고 관리자가 바꿨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인 간에 계약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실까봐 자료를 가져 왔는데 2002년도 회의록에 보면 우리 분명히 박순창 부의장님이 저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임 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도됐다고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질문을 했어요. 권리금 6,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양도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확인을 안 한거죠. 어떻게 유 선생님에서 넘어 넘어와서 이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법률적인 해석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이 나왔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지금 주무부서가 정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의회에서 감사 시점으로 해서 그전에 잘못하고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말고 업무를 안 하신 분들한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일개인이 고충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1억2,000만원을 물어줘라 함은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못 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면 구상권 청구해도 되겠어요. 담당자한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대로 또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의 방조하에 물론 계약 체결한 문제는 별개라 치더라도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소장을 했다든지 그 당사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이러면 간접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임의로 불법 시설물을 하고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이 상황에서 계약체결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련의 모든 취해온 행정 행위는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 최대한 관철을 시켜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낭비되는 보상을 해 줌으로써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시에서 할 만큼 문화체육과에서 할 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개인땅에다 이런 행위를 해서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이 부지에 있어서는 또 하천부지도 끼워 있어요. 흔히 말해서 하남시 관리 감독할 부지도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부분이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서 부분들이 결론 담당 국장이라든가 담당 국장이 안 되면 부시장이하 이게 공론화 돼서 정리가 됐어야지 그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져야 하고 이 결과가 또 개인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고충처리시설위원회에서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한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관리감독을 통하여 신청인의 테니스장 증설등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도 그 기간이 10년에 이르므로 묵인한 것은 신청인의 행위를 승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변호사 답변에는 행정대집행 한 것을 이것을 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물어줄 것은 물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적극검토를 해야 돼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테니스에 관계되는 테니스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 된 거 없으세요. 지금 현재…….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동호인 단체하고는 법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해 줄 수가 없다. 관리권을 줄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시설을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직접 관리 잘 하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은 100% 잘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

문택

임문택위원

100%는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일이 또 생기는데 아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강변도로에 있는 테니스장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립 테니스장…….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잘 관리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가 테니스장이 설치하기 처음에 환경기초시설 옆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광을 냄새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도 식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설치할 때 처음에 테니스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나무는 다 베어 버리고 거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실무자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모르지만 저게 뭐예요.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렇더니 그것이 라커룸이래요. 누구 거에요. 물었더니 거기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회비 받으면서 그분들 라커룸 갖다 놓은 거예요. 컨테이너, 그러면 그 조경부분이나 나무부분 없앤 것도 문제지만 다시 또 시설의 단체가 체육 단체가 또 시설물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관리하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시립이나 이런 부분이 붙은 곳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6개라는 시설을 담당자 한사람이 대형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형시설은 물론이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까지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거기다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관리가 용이하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하남시에서 하는 행정에 있어서 근거나 설치기준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안 되는 것 만들어 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서나 합의서는 함부로 받으면 안돼요. 받는 순간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결론은 인정을 해주고 시인해 주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교육경비 보조에서 시·군 및 자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학교체육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에 지원한 것은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 근거가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법령이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법령이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지출에 대해서 회수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소급 조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소급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2004년 그 이전에 지원된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효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 2006년 비록 작은 돈일지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지출은 있을 수가 없는 지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출하고 행정을 집행 했습니까? 공무원도 우리가 민원 입장에서 가면 안 되는 법령만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법령도 없는 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선거법 위반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초과 소급 조례 안 만들면 분명히 회수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야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학교운동경비 보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사로운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법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확실하게 법률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그래야 나중에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집행하면서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것은 시설비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잃었고 그렇죠? 특별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300-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몇 만원 지원되고 전혀 받지를 않는 곳도 있고 아무튼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조례가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례가 근거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5-11쪽에 대수선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 시청테니스장 바닥 청소실시와 시청체력단련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 체육시설이 아니라 여기가 시청 직원들 복리후생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왜 이 부분에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체력단련장은 현재는 우리 직장 하남시청 공무원들의 체육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는 이 보수를 할 당시까지는 동네체육시설로 지정이 돼서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심

이현심위원

시점이 언제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금년 한 2-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동네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직원체육시설로 만드는 바람에 일반인들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일반인도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일시가 2006년 5월이에요. 올해 5월 그럼 전에, 뭐 공사가 끝나고 바로 그러면 공무원시설로 전환했다는 얘기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날짜를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규칙 통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까지 동네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각 동네에 필요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법률에 의해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부과가 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는지 총괄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시 직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육성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체육단체육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님 5-20쪽에서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지원 예산에서 전체 생활체육관련 지원 예산 중에서 피복비와 훈련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피복비와 65.8% 훈련비는 5.8% 2005년도도 62.1% 훈련비는 5.9%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피복비가 더 늘었네요. 66.4%, 10.4% 이렇게 실제 피복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기량 향상이나 아니면 훈련에 중점을 둔 예산이 아니고 피복비를 지원한 예산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피복비에 쓰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복은 피복비는 특히 도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복장 통일을 기함으로써 결속력이나 이런 것을 다지기 위해서 마련해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겉에 추리닝하고 유니폼까지 해서 주는데 이것이 대회 나갈 적마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복이나 식대, 임차, 훈련 등 해서 이러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선수들이 그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개선이 될 꼭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잘 개선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체 통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자연 발생적인 자생단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을…….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와 …….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이 통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회가 상임통합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체육 산하가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수석 상임 부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사무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생활체육회장과 생활체육회장이 1인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통합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과정과 절차가 소중히 여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추진내역을 보겠습니다. 7월21일부터 5-23쪽입니다. 7월18일까지 불과 한 3주 정도에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전에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된 것이 약 1-2년 전부터 그전에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데 사무국 운영 차원에서 인건비가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까 통합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통합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당사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한 뒤에 무리하지 않게 통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 방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당한 방법이고 물론 다수 어떤 무리 내지 잡음이 있었지만 그 해 온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적법하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적법 절차에 흠결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론을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방법이라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잡음이 뒤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법률 기간으로 계상이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협의회는 사실 민간단체들이 해야 협의회를 이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성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 체육단체통합운영 결정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에서요? 민간 단체통합도 관여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업무까지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활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여기 협조라고 되어 있네요. 제6조에 근거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조 요청이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협조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협조 요청을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 요청에 응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협조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요청한대로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응하지 않았으면 하남시에서 이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협조가 안 되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반드시 협조를 득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업무까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활체육 업무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남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대신 수행해 왔던 생활체육협의회에 동의를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반드시 승낙을 얻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 요청을 보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을 사실 진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는 생활체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하라고 하고 그 단체에 일방적으로 통합해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근거는 지금 협조에 관한 규정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협조요청을 했을 경우에 관련 단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한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응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 단체가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읽어 드릴게요. 제4조 기본 시책을 수립할 때 이것은 반드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적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시책과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저희 그러면 체육진흥계획이 수립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통합이 체육진흥계획에 수립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런 통합 방침도 하나의 체육진흥에 의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고 통합방침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4조가 기본 시책의 수립이거든요. 4조가 뭐냐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시행하는 과정 중에 협조 요청도 보내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되면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조 부분들은 이런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 하다못해 친목회를 하더라도 전체 총회가 있기도 하고 그 운영위도 있고 그야말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21일에 통합 결정을 하고 그것도 단체에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어떤 하나를 단체라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21일에 결정을 해서 24일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네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25일에 또 인수인계에 따른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6일에는 조정 협조에 요청서를 승낙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승낙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조요청과 승낙사항은 뭐냐면 7월 당초에 우리가 협조 공문 7월 24일 협조공문 발송한 것은 모든 통합 시에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그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라는 확정 공문을 우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7월 31일 너무 시일이 촉박하니 8월 15일까지 기한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해 주겠다는 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결국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시의 방침이 생활체육협의회도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비가 다 공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15일 동안 우리는 승낙을 해 주었을 때에 그 안에 그 기한 안에 자체적인 이사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시의 통합 방침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수긍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일련의 모임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이 그렇게 승낙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전혀 움직임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승낙해 준 것인데 그 승낙해 준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방침은 결코 법률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은 합목적성과 모든 적법성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꾸 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이야기 하는데요. 적법한 절차 대상이 단지 통합 대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적 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협조해서 만약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시가 자체적으로 무슨 생활체육 진흥회를 따로 만들던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협조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된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안 해 준 것은 그 시의 방침에 못 따르겠다.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라는 방향으로 가겠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률적인 근거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정말 체육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법률적인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체육진행계획이란 자체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해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모든 요소를 가미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계획도 다 체육진에 의한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것을 체육진흥계획이란 전체적인 틀 안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을 해서 집어넣었어야 맞는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기본 시책을 수립하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것이 체육진흥에 의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기본 계획이나 보다 더 세부화 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뿐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기본계획에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간에 너무 짧고 사실은 하남시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맞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부분적으로 문제가 파행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하나로써 보다 더 큰 차원으로 체육 발전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설득해 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파급이 더 커서 오히려 도 생체하고 문제를 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하남시의 체육진흥발전은 그만 두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 방침 자체가 자칫 그 생활동호인 전체 또 시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줘서 체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의한 체육단체는 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상임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사회를 더 활성화해서 추가적인 부분적으로 지원 확대되면 확대됐지 동호인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전혀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서부터 모든 예정돼 있던 대회 차질 없이 다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호인들 시민들이 체육 활동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호인들의 전체 구성에 총체적인 게 생활체육협의회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를 동호인들을 체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구가 따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모든 모임 자체가 협의회죠. 그럼 협의회는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동호인 회장들이 들어와 있고 일부 선임직 이사들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간부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어떤 체제적으로 일반 민간단체도 체계를 가지고 이런 체계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부분들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려고 또 예산도 절약하려고 했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또한 많은 주민들한테 이 과정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데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많은 체육인들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통합이란 면목 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를 자꾸 회자되고 만들고 내부 간에 갈등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진통이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자꾸 치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정상에 많은 오류를 범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갈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움직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동호인들한테 자칫 피해가 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동호인들에 의한 조직 근간은 전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부분 사무국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가 체육회, 생체 이중으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꾸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줄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렇게 되었는데 이후에 처리 과정 또한 보다 면밀하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합에 대한 적절성 적법성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5-25쪽입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조정 팀을 99년12월 3일자로 창단한바 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성과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한강을 끼고 조정경기장도 있어 여자조정선수단이 창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자조정은 아시아 게임이나 올림픽게임 출전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정 운동경기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정 팀은 어디까지나 국내대회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이나 시 이미지 제고 차원의 종목 변경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내에 88올림픽때 조성이 된 조정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모든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남시에 조정을 하도록 권장되어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자체가 좀 규모가 전국적으로 팀 수가 많고 인기리에 경주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체육육성 차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종목을 바꾸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종목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 하남시라는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위상에 높이는 차원에서 종목이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 수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종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역도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다음 26쪽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육상 성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는 인센티브가 책정이 대회 때마다 금액이 항상 다른데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기준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3개 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국내 전국 규모의 기타 대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대회에서 금·은·동 메달 획득수를 감안해서 세계대회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은 70만원 동메달은 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대회는 조금 더 낮고 전국체전은 더 낮고 균등하게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 27쪽 봐 주세요. 집행액 계를 보면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오타입니까?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2004년 2005년에 비해 2006년도는 장비구입 규모가 작은데 구입이 왜 많이 줄어들었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나 2005년도는 조정장비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경기에 직접 필요한 이런 에르고메타라는 그런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바람에 많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조정장비중에 노후 장비만 구입을 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5-41쪽 관련입니다. PC관련 게임기오락기 등록 사업 있죠.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신고, 신고 업종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게임기 오락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반 게임기하고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등록 서류하고요. 일반게임장, 성인게임장 등록 서류하고 행정처분 서류, 노래방 행정처분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요청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없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전 등 업무 추진실태 다음 소관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 중부일보인가요. 이성산성에 대해서 나온 것 읽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데요.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성산성만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가 문화제 보호 구역이라 할 만큼 굉장히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도로공사가 몇 년씩 늦춰질 정도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발굴된 문화재들이 실제로 시의 재산이 되거나 시에서 관리가 잘되기 보다는 서울로 우리 재산이 되지 못하고 외부로 반출이 되거나 아니면 기껏 해온 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곳에서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발굴 유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심

이현심위원

이성산성이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보면 뭐가 유적지인지 어디가 풀밭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고 입구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전까지도 발굴단이 있었던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그냥 있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다 나와 있지만 이성산성 동문지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 용역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에 지금 먼저 신문에 보도가 됐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철거를 습니다. 철거를 해서 반출을 시켰고 다소 풀이 자란 상태에서 깎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제초 작업은 저희가 뭐 자주는 못 해도 일년에 2-3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며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다소 상시 깨끗한 상태로 유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산성이 지금 발굴중에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되면 체제적으로 제대로 된 문화재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거기 가서 보시는 분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나중에 밖에서 터져서 그때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도가 되는 바람에 한 것이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생활쓰레기가 2년째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년에 3-4번씩 풀을 벤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들은 왜 방치하셨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의에서 이현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빠뜨렸습니다. 발굴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발굴 유물이 외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남시 재산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도 빨리 마련돼서 하남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하남시에 보관돼야 합니다. 소관위원회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 추진실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화 예술 관광분야 업체 등 지도단속업무 추진실태…….

현심

이현심위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시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앞에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PC방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 후에 사후 점검이 꾸준히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통학길 그전에도 감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스쿨죤이나 통학 길에 있는 오락기들 단속이 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정기적인지 부정기적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오락기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슈퍼 보면 동전 놓고 인형 뽑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사행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개 전자제품 이런 것도 넣어 놓고 대개 아이들이나 어른들 시선을 많이 끄는데 이런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속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가 체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학교 주변에 가계에서 오락기를 내 놓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계법이라든지 유통 관련 법률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애매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가게에서 보도부분에 내 놓았을 경우에는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관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 위법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법으로는 규제가 힘들고 만약에 내 놓은 상태에서 애들이 게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확률도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적치물관리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오락기이니까 우리과도 관련은 있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니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덕풍1동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거든요. 초등학생이 오락을 하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도로관리 차원에

현심

이현심위원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시에서는 법규가 안 되고 조례에 없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도 법률적 위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방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슈퍼 동전 넣고 인형을 뽑거나 라이터를 뽑거나 이런 것들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단속을 노상적치물이라서 도시과랑 협조를 해서 하셔야 하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신고등록 처리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게임장이나 이런 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처벌 규정도 있었죠. 그런 것은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특히나 PC방 같은 경우도 자유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행정처분효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 입법부 차원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도시과랑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 가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상적치물로 도시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인데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 추진실태 5-38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남이성문화재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할 예정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는데 위탁은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2005년까지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2004년 2005년 2년간은 하남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 문화예술 쪽에 중점을 둬서 축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 쪽에 가까운 문화원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여기다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떠한 대중문화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의한 준비라든지 거의 분주한 상황에서 기존에 문화원에서 했던 나름대로 열심히 역점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단지 대중문화를 위해서 전문 문화예술회관에 맡긴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별로 크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에 오랜 동안 지역에서 문화를 이끌어온 분들이 이성문화재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그런 것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하고 다시 협의도 해 왔는데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이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이성문화축제 내용을 보면 공연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물론 최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다소 전통 문화 쪽인 민속 쪽인 부분도 가미가 됐지만 주종이 대중문화 쪽이거든요. 공연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었다면 당연히 문화적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문화원에서 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어떤 공연 전문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질적 수준이 높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민간행사에 대한 위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도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해 오신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심사를 명확하게 더 하시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주민들과 실익이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5-39쪽에 이성문화축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10개가 차이가 나네요. 1억3,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오타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2006년도 향토예술전 아니, 마을별 민속제에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집행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한 것이 3건, 건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3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할 계획적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2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 2개 업소 황금성 1개 업소, 바다이야기 2개 업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이야기 2개 업소 소재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소재지요. 덕풍시장 인근이고 우체국 있는 곳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동양트레빌 쪽에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동양트레빌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바다 이야기가 2군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황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황금성은 우체국 쪽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총 문제가 되는 게임장이 3개 업소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행성 게임장으로 분류가 되는 있는 곳이 20개소인데 지금 단속은 광주경찰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 하지는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바다이야기 2개 업소 영업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황금성은 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군데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현장 지도단속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도 나갔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근거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정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자그마한 소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행성 게임장에 있다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반드시 근절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부다 등록 업소입니까? 신고업소입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고만 어떤 일정한 규정이 보호되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규정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도 조명에 대한 조도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기준이 있어서 그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프로그램 가지고 조작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인위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우리는 등록증을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기준에 맞으면 등록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과·소의 의지로 이러한 사행성 사업은 우리 하남시에 발 못 부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측 그러니까 이것을 사행성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등록처리를 안 해줄 수 있는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등록을 안 해 주면 행정소송 들어오겠죠. 왜 등록 안 해 주냐고 등록 안 해 준다고 행정소송에 져도 시민들이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무원으로써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행정소송 졌다고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 당할 것 같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할 상황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정 관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갈 수 있으면 다 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적법성하고 합목적성하고 상관관계인데 어차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다 강조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적법성도 충족을 시키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저도 시를 상대로 당연히 항변을 하고 소송까지 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이 하남시에 20개소가 있다. 지금 3개소가 영업을 중단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13만 명인 자그마한 도시에 20개가 성업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듣기로 황금성 같은 곳에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하루에 200-300만원 터졌다고 합니다. 물론 적법 절차를 밟아서 이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정관청이 왜 필요합니까? 지도 단속은 왜 합니까? 이러한 사행성 관련 업종이 하남시에서는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없게 최소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처분은 많은데 행정처분한 후에 정말 따라 하고 있는가 향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는 못하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서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생계를 위해서 사소한 불법을 한 것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집행을 해서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제출한 것 그것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고생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관계자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 수반되는 사업도 많고 해당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초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화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남시의 문화체육을 다 짊어지고 가신분에 당연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문화체육 업무를 소신껏 집행하셔서 잘 처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격려할 사항은 격려하고 치하할 사항은 치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4일, 세무과장 양홍준.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부의장님

문택

임문택위원

6-2쪽에 보시면 지방세라고 해서 도세랑 시세가 있죠.

2004년도랑 2005년도 도세, 시세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도세가 2005년도에 징수율이 97.8% 시세는 89.2%이예요. 확인되셨나요.

100%로 했을 때 도세보다 시세가 8.4%정도 미달하는데 징수실적이 특별한 이유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세는 두 종류 등록세, 취득세 신고를 주로 하는 그런 거래세 위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자진 납부에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시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세를 반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진을 하는 신고세액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어서 납부율이 높고 시세는 재산을 보유한 세금 의무적 부과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따른 같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나 사업자 개인도 역시 소득할세 그런 세금이 낮아지고 자동차세도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도 그런데 98%정도 도세가 되고 시세는 93% 지금 말씀하신 원인과 똑같은 것인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방안이 없나요. 이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세법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의욕 생각이 제고가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따르면 납세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시세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매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 세무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그러면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있어서 액수 말고요. 어떤 %로 해서 무슨 대비해 본 적은 있으세요. 다른 시·군이랑 액수 말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대부분이 거의 다 주민세 자동차세 거의 같은 경향입니다. 그러한 것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나 체납처분의 채권압류 같은 것을 더 강행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른 과세자료정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과오 되는 세금이 없다고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자동차세가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일반 세무과에서 휴대용 컴퓨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나 기존에 구시가지에 활용을 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운영을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납부들을 하시는데 또 딱한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최후에 가장 좋은 납부를 높일 수 있는 체납 처분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번호판 영치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세무과에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관공서 세금이 체납된 분들이나 지방세 도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정보를 기관들끼리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유비쿼터스라고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하남시청 입구에 시스템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이나 소유자에 대해서 그런 신상명세서나 세금 체납된 것이 세무과라면 세무과죠. 다 현황이 나타나서 그 분들도 어차피 관공서를 다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재주가 많아서 더 잘 다닐 거예요. 그 분들이 최소한 관공서에 들어와서 최소한 바로 나가지 않거든요. 충분한 시간적인 대비가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시스템을 권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 서울시에 있는 시·군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관공서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세금 체납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어느 일정 시스템이 만약에 하남시청이나 관공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설치했을 때 도세나 시세 더 나아가서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상호 교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안 해도 되죠.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정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부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이 지금 작년 2004년에 130억, 2005년도 총계가 1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133억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잠깐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납세의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도에는 95%, 2005년도에는 97%정도 세수 징수율을 보여 왔는데 나름대로 높여 왔지만 우리 재정으로 봐서 지금 100억 이상이 체납액이란 것은 많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에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주민세가 16억원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주민세 부분은 주로 개인사업장이나 국세소득할 법인세할에 의해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요새 개인사업자의 자산 파산이나 부도 폐업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매에 나가는 소득할 주민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납부능력 상실이 되는 그런 체납세들이 주민세에 많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기 어렵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을 바꿔서 소득세를 낼 때 법인세를 낼 때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생계조차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알고 있고 고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체납액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 서류를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 걸린 것 중에 보니까 감사 대상이 돼서 징계를 받거나 한 건 중에 2001년도에 학자금 지원한 부분이 있죠. 2005년도까지 받은 적이 없던데 2001년도부터 지금 5년이 넘었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학자금요.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및 시의원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인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것들은 재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 하남시에 있다가 경기도 타 지자체에 간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관계가 아닌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 않겠지만 지금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2005년에 2001년부터 계속 안 내서 그래서 보니까 재산도 다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납부 독려를 하면 반드시 납부를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 의지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반드시 납부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장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전혀 안 내고 있네요. 몇 년차인지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네요. 저희는 사실 다들 무 재산이고 뭐 이렇게 돼서 세금을 못 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지적을 하셔서 부시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완전징수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징수율을 높여보자 그런 지시를 하셔서 각 실·과·소하고 실·과장들이 부시장님 앞에 가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각 부서에서 징수율 서두르고 있는데 가시화된 면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6-3쪽하고 6-4쪽에 보면 도세 중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거의 6월말 현재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5년 수준에 징수현황에는 전혀 못 갈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레저세가 올해 총 세액이, 납세액이 8월31일 현재 324억원으로써 9월 이후에는 홍수피해도 인해서 휴장을 7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지금 프랭카드나 이런 것으로 보신 것과 같이 9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를 더 추가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레저세 자체는 목표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32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23억원 정도 되거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288억원이 징수가 됐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6월말 현재 123억원이었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교육세하고 농특세 다 합쳐서 레저세 순수 세액이 180억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나 농특세를 합쳐서 288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연말에는 324억원 예상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총 세액이 목표액이 그렇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레저세만 목표액이 그런 거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합쳐서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레저세가 보니까 우리 전체 총 매출액에 10%를 레저세로 부과를 하고 그 10%중에 우리시는 100분의3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약 9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사업을 할 때에는 마치 이제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 레저세도 얼마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전체 금액에 세율이 100분의10에 전체 세금에 100분의3정도가 우리한테 온다고 이전에도 사실은 레저세를 좀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위치도 제공하면서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고요. 레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레저세는 도세이고 말씀하신 3%에 대한 말씀은 레저세에 대한 징수교부가 해당 시·군에 교부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제도상 개선이 되어야 기초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레저세는 지금년도부터는 본점과 장외세액안분이 5대5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레저세가 나중에 보조금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3%면 9억원인데 10억원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정장 때문에 투자한 금액들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정장 그분들이 레저세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다기 보다도 어차피는 총매출액의 10%밖에 레저세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가장 피해보는 것은 하남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레저세에 대해서 하남시가 갖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하기로 해 놓고 세 번을 하면 강변도로가 하루가 더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규정이 없어요. 우리 하남시가 만약에 300억원이 하남시에 들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세 번을 하던 네 번을 하든 어차피 있는 도로망을 쓰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강변도로 공사하느냐고 도로 차선도 없고 이런데 그분들이 세 번 한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횟수가 7월 달에 경기 많이 못 했으니까 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지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오는 어떤 수입 대비 했을 때 일주일에서 토·일요일 빼면 원래는 목·금요일 했었는데 수·목·금요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일 날 이틀 빼고 삼일은 강변도로 쪽 차가 그냥 완전히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해서 그렇게 막히는데 그것을 전에 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3년 정도는 레저세를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고 나서부터 3%를 갖는 것이 어떠냐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아니면 지방세법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바꾸는 걸로 치면 더 이것보다도 덜 받는다고 하면 하남시 입장에서 사실은 경정장 본위원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지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게 뭐 있어서 시한테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지금 여름 휴가시즌이 끝났는데도 경기 끝날 때쯤 되면 오후인데 길 막히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정장에 우리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민이 불편하거나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만큼 재정이 수입이 적다. 비례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징수교부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교부금이나 작년에도 많이 재정교부금이 우리시에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형평이 시에 전달이 돼서 재정 보조금이 더 많이 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문을 4년 전에도 했었어요. 무슨 주문을 했냐면 경정장에서 하남시에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주면 하남시민을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라고 했더니 어떤 그런 것도 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마을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몇 분 써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쿼터식으로 해서 총 고용인원이 100명이면 그 중에 최소한 50%는 하남시민이다. 기준도 있어야 하고 분명히 게시판위에 무슨 하남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비는 안 내지만 그 장소가 하남시에 있으니까 그 하남시 심벌이라든지 하남시 청정 이런 것을 해서 하남시 광고 물론 그 분들이 아까도 PC방 얘기도 했지만 이것도 사행성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하시려 오시는 분들이 방송으로 나가더라고요. 유선방송에 아마 서울시내에 나가면 광고 효과도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못 받지만 금전으로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한지가 4년 전인데 지금도 본 위원이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러 가지 홍수피해 때문에 하남시 책임이다 이런 말한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민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효과 고용효과 그 다음에 경정장이 우리 하남시라든가 국민과 접한다면 다른 것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단체나 단체를 상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손비 처리되거든요. 지원하겠으면 시를 통해서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어떤 단체를 가서 행사 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금 받아서 그 단체를 사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9억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손비를 해서 1억을 장학기금을 만들겠다. 아니면 저희 하남장학기금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협상도 돼야 합니다. 개인이 해도 그런 협상이 필요한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대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너무 없었다는 것은 어떤 개인 단체들이 지원금 받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 주문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담배소비세 있죠. 전년도에는 일단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서 112억 정도 됐는데 현재 2006년에는 6월말 현재 31억 정도 거쳤는데 이게 이후에 목표달성액까지 갈 수 있을까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올해 예상액이 90억원인데 지금 추계로 봐서는 90억원 징수율까지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원인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담배소비세율이 561원인가 오르긴 했지만 금연정책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담배소비가 줄어서 올해 징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연 정책하고 정말도 상관관계가 큽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징수실적이 낮아지겠네요. 일단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직접 시가 납세의무를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긴 한데 추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세무과에서는 올해 얼마 정도가 이런 상태로 가면 되겠다. 추계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적게 잡거든요. 더 많이 오를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적게 잡고 거기 목표액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세수 추계를 할 때 그 추위를 봐서 면밀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배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담배 유입이라는 것은 글쎄요. 담배소비상이나 또는 전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입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서는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확인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금연에 따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사회가 금연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금연했다가 1월 중순 되면 다 잊고 있습니다. 사실 금연이 확산된 것이 아닌데 세수가 너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담배유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담배유통 관계를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지적하신대로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분석을 담배인삼공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또는 타 시·군하고 많이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 감소 외에는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더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감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합계가 90%에 이릅니다. 156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41%에 41억원 올해도 94억원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비과세나 감면되는 상황에 건수나 금액을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용도부분에 의해서 변경이나 자손에 의한 사항 자격 농지를 취득했거나 취·등록세, 면세 또는 영농자금의 융자지원에 따른 등록세, 면세 그런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적법한 감면이 됐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적법하게 감면이 됐고요. 가장 공무원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 비과세 감면, 결손처분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법적인 사항에서 구비여건을 명확하게 갖출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해주면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감히 비과세나 감면하는 것은 구비여건이 명확하게 됐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 보시면 축사 하남시의 애물단지입니다. 축사가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 76억원 올해도 16억원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사를 짓지 않았다면 대게 전·답이겠죠.

지목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부과한다면 전·답일 경우 대충, 정확히 나올 수 있지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세율이 농업용으로 봤을 때 1,000분의 0.07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건축물 창고용지에 부속토지로 봤을 때는 1,000분의 0.2예요. 3배 정도의 세율 정도 수요로 봤을 때 3배 정도가 …….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분들이 다 범법자이고 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납세를 하고 있음에도 떳떳치 못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축사문제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과감히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당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물 세를 당연히 부과를 해야겠지만 이 분들이 있는 정신적인 피해나 고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정장 부분입니다. 경정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잃은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 보다 우리가 잃는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제가 경정장이 유치가 되고 경정장 경륜 이런 재정은 일선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사행성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걱정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뭐 실효성 말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선에 있는 카지노 랜드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정장은 어떻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경정장이나 경륜장 이러한 곳은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똑같은 사행사업이지만 카지노 랜드에서의 사행은 액수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걸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카지노나 경정이나 경륜이나 경마나 우리 하남시에서 출입을 통제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레저세가 순수하게 하남시에도 오지 않습니다. 3%정도 옵니다. 이 세수 10억원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잃어버리는 사회손실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실 경정장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남시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혼자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야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6-8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축사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대책이나 다른 부서랑 협의한 것 있으신가요. 취득세, 등록세 건물 분 재산세 이런 거……. 협조한거 없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현황부과한 것 외에는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줄어준다든가 과표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신…….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 담당자인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지수 부분을 저희가 신고할 때 철골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부분 건축물 지수가 만약에 구조지수가 100에서 50으로 바뀌면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인데 저쪽에서 만약에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재산세, 취득세나 이런 것이 환급하는 것은 몇 년이죠. 5년인가요.

5년이면 5년이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파급효과가 결국은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환급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이쪽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논의되는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게 분명히 세무과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부서 팀에서 그 부분에서 협의된 것이 없나 보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한테 한번은 왔었어요. 건축과에서 담당이 오셨는데 문서도 한번 왔고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말씀은 축사가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의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있는데 그린벨트 옆에나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철골조가 아니고 경량철골조로 있기 때문에 구조지수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시민의 편의쪽에서 재 검토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결정된 바 없고 건축과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이 세무과에 있는 부분이랑 앞으로 추진하거나 부과할 금액이라면 그렇게 민감할 이유가 없고 세수가 줄어들지만 어떤 시민들이 합당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떤 자료가 왔다면 세무과 팀에서는 그 부분에 검토가 미리 있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인데요. 5년 넘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환급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러면 문제는 어떤 구조로 갈 것이냐 결정이 된다면 그 후속 조치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집행부나 아니면 담담부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걷어들었던 세금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선 해제 지역에 들어간 400동에 우선해제지역에 들어 간 축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거져 나온 것인데 우리가 7,000여동에 만약에 축사부분이 있다 했을 때 그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간단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금액 부분도 있고 또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변경이 됐잖아요. 처음에 A라는 소유주에서 B씨 C씨로 됐는데 과연 그 시점도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세무과뿐 아니라 하남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세금부분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서 A안일 때 이렇고 B안일 때 이렇고 이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모르지만 큰 틀은 세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체납명단이 체납 관리현황에서 1,842명이고 그리고 체납건수는 20,097건이고 총 체납액이 73억3,500만원이나 되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중에서 시세 고액 체납액이 55억3,400만원으로 도세보다 열등하게 많은데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시세 체납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체납자 명수만 나왔거든요. 시세 체납자 명수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100만원 이상 명단을 다 받으면 좋은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제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우리시는 지난, 금년 7월10일 개정이 되었는데 1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공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원 이상은 기초 자치단체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체단체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경기도 전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억원 이상인자로 한정을 했으니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시에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4명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공개를 할 수가 있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공시화 될 때 늦더라도 공시화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공고를 할 때 …….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따로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공시될 때 꼭 명단이 같이 공개되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6-5쪽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 수납된 기관별 수납현황을 보면 의외의 결과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하남우체국 같은 경우에 징수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 시금고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2.94% 정도인데 여기는 12.9%로 위치가 밀집 지역이라서 그런 것인지 독려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또 농협 시금고를 이용하기도 하고 많은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농협 관계된 부분을 했거든요. 지역 농협까지 그렇더니 30%인데 전부다 더해 보니 여기는 한 우체국에서 12.9%로 높은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평소에 우체국 이용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우체국은 전국 수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을 합니까? 다른 곳은 지난 수납이 안 되니까 그렇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체납 관련 질의입니다. 시효소멸이 2004년도 136건, 2006년도 45건인데 징수노력을 소홀히 해서 시효가 도래한 것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주로 시효소멸의 대부분은 세목상 주민세이거든요. 주민세가 많고 글쎄요.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이나 그런 체납부분에서는 선처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을 은익하거나 재산을 팔고 숨겨 놓거나 해서 체납을 한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 대책반을 편성하더라도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금융압류 또 그 외에 재산압류까지 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공매나 형사고발까지 엄정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과오납 환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6-20쪽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 1-3급인 장애인에 본인이나 가족이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인데 부적격한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부적격 차량이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부적격 차량은 저희가 사후에…….

윤례

배윤례위원

재심을 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등록을 할 때 본인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과 가족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대 분리를 할 때 자격이 상실이 되고 또 장애인이 호전돼서 등급이 바꾼 경우 사망했을 경우 그런 문제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나 취·등록세가 면세 아닙니까? 그것을 추징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이 부적격자가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3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첫째는…….

윤례

배윤례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통계는 없었나요. 안 내셨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주로 이런 사례입니다. 세대가 분리가 돼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세대가 분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고로 허리나 다리나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치료했다가 그 이후까지 낫지 않으면 사고 이후 6개월인가 그런데 처음에는 장애인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장애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완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나 차후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것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그러한 차량등록을 했을 때 애초에 본인이나 가족과 같이 공동명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세대 분리가 됐거나 세대 분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그런데 세대 분리 말고요. 장애 상태가 호전 되어서 정상이 되었을 경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새로이 1-3급 그 외에 등급을 봤을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관 업무가 장애인 판정에 관한 것은 세무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장애인 판정은 의사가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부서가 세무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근거 판정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오납급 환급 실태, 세외수입 및 징수 실태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6-23쪽-25쪽까지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종합민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불납 결손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불납 결손액이……. 불납 결손액이 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2004년도에 없다가 2005년도 2006년도 많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돈이 오니까 순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 등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고 과오납금 환급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은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실태 불납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의 징수와 징수부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부과와 수납에 관한 문제 또는 결손처분의 문제 이러한 체납처분에 관한 문제는 각 부서별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오납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매년 증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과오납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시세는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에코타운에 그 당시에 에코타운뿐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과표가 돼서 취득세, 등록세 선정이 돼서 세가 부과 됐던 것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은 과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 과오납이 됐던 것이 환불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가 경감이 되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경감이 되면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 것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됐을 때에 일활 계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후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의해서 부과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해서 환급 상태가 일어진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또 환급사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지방세원 발굴 등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세외수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세입에서 보통 도시과, 녹지관리과, 건설과 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또 도시건축과로 바뀌고 2004년도에는 도시과가 없고 녹지관리과가 있는데…….

액수가 어떤 자료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004년에는 도시과가 없는 대신에 녹지관리과가 아마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도시주택과, 건설과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되어서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부과됐다가 미납에 됐을 경우에는 부서별로 분장이 되는데 그러면 2-3번만 이렇게 일년에 한번씩 직제 개편되면 어느 날에 보면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 이행강제금을 봤을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우리 세입수입인데 만약에 거부하면 국세 도세로 갔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과태로 해서 국세로 가죠.

문택

임문택위원

국세로 가는데 지금 법이 바꿔서 소송에서 지면 우리 시세로 오는데 그러면 추계나 세외수입부분이 현 시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원 발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6년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할 거 같은데 아까 세법이랑 똑같이요. 다음에 이것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소과 있잖아요. 청소과에 재활용판매수입 50% 세외수입 잡고 50%는 직원 분들한테 주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남시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세입수입부분에 있어서 50%를 원가 자본금을 댄 것으로 이렇게 청소과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공제하고 50%으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수입을…….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은…….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청소과에서 질의를 할 텐데 세무에서 계산할 때 그냥 청소과에서 판매수입 50%올라오는 것으로 정산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떤 회계규칙상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면 5,000만원만 오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은 그 분들이 흔히 배분해서 수령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연 어떤 회계 지수에 맞는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전체를 세입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처리하는지 세입 조치 전에 배분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적정하기 않지 않느냐?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그분들 한데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회계 규칙, 방법에 의해서는 세외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다 잡는 다음에 그 지불되는 조건이 없으면 지불되면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돼야지 계속 어떻게 보면 서로 알면서 세무과도 그렇지만 청소과에서도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온 것은 것이 맞는 것인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청소과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청소과에서 그것을 매각할 때 매각 주체자가 누구로 하는지 하남시청으로 하는지 아니면 물론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검토하셔서 아까 그 자료랑 그 부분이랑 보고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청소과할 때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방세원 발굴 등 추진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6-41쪽까지 보면 2004-2006년도까지 보면 정기예금 하고 환매체, 일반예금, 적금, 농금채등이 있거든요. 저희 시금에서 2005년도까지는 정기의 비율에 상당히 높아요. 그랬는데 환매채 비율이 2006년도 6월30일 현재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매채가 정기예금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이율이 약간 낮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우리 시금고하고 우리시하고 공공자금운영에 있어서 금리는 대체적으로 시중 금리보다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나 농금채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예금 금리는 시중 금리 일반고객이나 우대고객보다 시금고의 시와의 금리는 조금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뭔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하는데 정기예금 비율과 환매채 비율이 상당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율이 높은 부분에 많이 예치를 하고 그쪽 상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비율보다 환매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2004년 2005년을 지나2006년에 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금리가 금년에 3번이 변동이 있었는데 연초에 정기예금이 좋았다가 현재는 환매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매채가 몇%인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환매채 금리가 30일 이상이내 1년 이내에 환매가 되고 있는데 이율에 3.3%에서 4.2%까지 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기예금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3개월까지인데 그것도 기간에 3.1%에서 4.6%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금 더 높은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선택을 해요. 이 상품을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것과 평상으로 남겨두는 부분들에서 정기예금을 일정한 비율로 높이고 그 다음에 환매채 비율 이런 식으로 가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정기예금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예치 당시에 고정금리로 하고 현재 상황이 금리가 계속이 변동이 되어서 금년에도 3번 있었기 때문에 정기성이면서 단기성인 환매채가 더 낮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이 얼마큼 이득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금액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율은 일단은 정기예금 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환매채가 변동금리로서 약간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환매채를 국가에서 사실은 권장하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채나 지방채 이런 부분들을 모았다가 환매채로 했다가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게 금하는 이런 행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납득이 가게끔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아무튼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자금운영을 할 것이고 자금 수치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자료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운영자금이 770억까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국채나 지방채 비율이 높아서 이런 겁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9월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 총자금이 1,424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기예금이 287억원, 환매채가 862억원 그 다음에 엠엠디에이 119억원, 농금채가 80억 정도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예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일시 있는 예금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 예금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거든요. 그 이전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금액이 안 나오는데 금액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장 하는 그런 형태로 예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원발굴에 대해서 6-30쪽입니다. 고급 오락장이 하남시에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개소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산이라고 분류되는 것인데 고급오락장이 지금 14군데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5개 이상의 접객 실이 있는 그러한 오락실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 그렇게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고급오락장에서 세원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5배 정도가 중과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고급 주택, 별장 추진 중인 있는데 조사 중인 곳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과세요구를 해서 경기도에 적부심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도 9월14일 회계과장 이강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과 관리 및 운영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또 나눠져 있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이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서별로 또 하천이나 또 나눠져 있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통합 부서는 회계과인데 부분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틀리죠.

준비하시는 동안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보니까 계약 방법이 많이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평상시에 저희한테 할 때에는 항상 500만원 이상 까지도 거의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 방법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는 틀려진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 소방 기타는 5,000만원,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하남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시 하고 3,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업은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행자부 외주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공사는 1,000만원 초과되는 항목과 용역 물품 기타 5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전체를 행정부장관이 규정한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2006년도부터는 1,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전자입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수의시담이 뭡니까? 계약방법중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시담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수의계약의 일종인데 경쟁자가 한사람 밖에 없을 경우와 또 특혜 수요자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예상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시담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12쪽에 보면 예를 들면 64항 하고 65항 보시면 시가지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시가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그 밑에 66항하고 67항도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공사, 소각시설 파쇄기투입 콘베어설치 및 강압·유입송풍기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급업체명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계약 방법도 수의계약이고 합치면 3,0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관외 업체네요. 이럴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교통시설물설치공사하고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는 공사에 따른 면허가 똑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가 틀린 경우에는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밑에는요. 66항 소각시설에 관계된 것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교체라든지 교체공사는 두개가 다 설치 업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한 업소를 놔두고 교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를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치한 업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소각시설물이 관계된 것으로 하나의 어떤 사업 형태로 해서 묶어서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예가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 공사는 공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7-11쪽에 59항 보시면 공사에 음식물시설건조기 임펠러탈 부착 장치설치 및 감속기교체공사 있거든요. 이항은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조기 같은 경에는 명시이월 된 부분에 있는데 그게 이것이 아닌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건조기 공사가 아니고요. 건조기 교체, 건조기임펠러 탈부착장치 설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명시이월 항목을 보면서 명시이월 항목중에 그런거 있었어요. 특허중에 있어서 이월한다. 지금 특허를 받고나면 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 특허도 되지 않은 것을 기다렸다가 계약을 하고 아니 공사도 안하고 이월 시켰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에 속한 거 같은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 공사는 2005년11월 5일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하고요. 조금 전에 PQ심사평가서에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조달청 의뢰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7-3쪽 공유재산 체납 임대료 건수가 17건인데 3명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임대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유재산 체납 임대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3명인데 건수가 많다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신장동 있고 망월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장동 더우개 지역하고 망월동에 신미사촌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인적 사항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5,300만원인데 재산 압류를 마쳤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5,300만원이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7-4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기부체납 되어 있는데 덕풍동 한솔 아파트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병대

김병대의장

이런 표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덕풍2동 주민들이 보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탁구장으로 전용 탁구장으로 돌렸다고 하시는데 덕풍2동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창 실갱이를 하고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뭐 공무원 한분 앉혀 놓고 공무원을 뭐 그따위로 하라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몰아 붙였는데 표기를 분명하는 이렇게 잘못되어서 덕풍2동 주민들한테 배드민턴장으로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체육관으로 표기해 해 주시던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표기 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여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7-36쪽입니다. 낙찰자 무효 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도 2건이 있었는데 사유가 적격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가로수식재공사입니다. 조경회사가 같은데 4억1,000만원 공사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조경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가로식재 공사에 시공 실적이 기준이 있는데 업체가 시공실적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부적결적으로 판정돼서 다음 순위 업체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떤 수주액이나 1년간 집계를 내서 미달하는 업체에 해당 했나 보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서 떼어 오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현충탑 진입로 사유는 어떤 사유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건설업체 경영상태가 심사기준에 미달되어서 적용 상태 미달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관급공사를 하면서 부실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액수를 가지고 만약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 회사가 입는 손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손해도 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관급공사를 부실하게 위탁할 수 있겠지만 판정을 할 때 신중하게 판정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7-23쪽에 24항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10톤)건조기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뭐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명시이월 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기술이 부재해서 현재 특허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허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기에 그런 거까지 안 보고 하셨는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 당시에서 여건에 충족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허란 것이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 낸 것도 확인 안하고 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 당시에는 이월될 때에는 우리나라 업체와 일본 업체와의 특허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식품 공업주식회사 하고 6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까지 부재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럼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분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특허가 내어 있는 상태이고 분쟁에 휘말려서……. 그리고 이제 3,000만원 이상에서도 사실 입찰방법이나 계약방법이 굉장히 많이 2006년도부터 달라졌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3,0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22쪽에 2006년도 착공일자도 2006년 계약일자도 2006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이상도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그 다음장에도 24항까지 아마 26항까지 수의계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단위 사업에 3,000만원 이상 이거든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제한 경쟁적으로 해서 관내 업체로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계약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하는 것도 방지하고 어떻게든 계약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방법에 소액수의라고 되어 있지만 2006년도에는 전부 다 행자부지침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전부해서 여러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소액수의 사항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방법으로 소액 수의라고 해 났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소액수의가, 그 내용이 소액수의입니다. 다만 제한 경쟁이라든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것은 전자 입찰을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소액수의는 정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소액수의라고 하는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도 소액수의의 일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뒤에 7-24쪽에 보면 계약방법에 제한 경쟁 또 어떤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거기서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액 수의는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입찰은 마찬가지인데 제한은 소액수의는 아니, 제한경쟁은 경기도 3,000만원 이상되는 경기도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고 소액수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 관내 업체를 하기 때문에 소액수의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억원 이하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 부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수의계약과 수의시담과 제한경쟁과 조달청의뢰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제한경쟁이 된 것은 경기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가 6억원, 기타 용역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이 된 것이고 소액수의는 1억원 미만으로써…….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제한경쟁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지금 보시면 24쪽에 제한경쟁이라 하면 작년도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 5,000만원, 기타 3,000만원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소방 5,000만원까지는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경쟁이란 것을 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소액수의는 금년도에 공사 1,000만원부터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전자정부처리 방침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수의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허라든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소액수의계약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여기서 소액수의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입찰을 할 수 가 있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 것을 몇 가지 가져다주시면 어떻까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액수의가 계약방법상 용어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딱 들으면 수의계약한 것이지 이해할 수 가 없는 부분들이…….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러실 거라 판단을 하지만 행정예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맞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아마 한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부분에서 관내업체가 과연, 실제적인 관내업체 여기에 면허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고 사업도 여기서 하는 실제적인 관내 업체가 계약의 당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이 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에 대상이 되어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없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건설과에서 전문업 같은 경우 우리 건설과에다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라든가 실제 사무실 유·무를 판단해서 작년에 영업정지에 따라서 또 자진 폐업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사에 있어서는 사무실 컴퓨터나 놓고 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볼 때에는 이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볼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사를 타 지역의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은 속으로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사업도 어렵고 공사도 없는데 그런 사안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특허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 관내 업체가 과감하게 공사를 발주해서 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도적인 것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관행이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관내 업체가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마련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7-25쪽 47항이요. 하남시종합장사시설 건축공사네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에 긴급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 당시에 왜 긴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요. 하남시벤처집적시설이 조달 의뢰했는데 굉장히 긴급하게 의뢰를 한 것이고 종합장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됐는데 저희가 특별히 요청한 적이 없는데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공고해서 긴급으로 입찰된 사항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긴급으로 의뢰를 안 했는데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이것을 했다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조달청에서 판단해서 아마 긴급하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긴급으로 왜 분류 됐는지 우리가 긴급으로 요구했는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종합장사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할 때 긴급으로 입찰이 됐고 벤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긴급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긴급으로 발주 됐습니다. 조달청에 역시 의뢰한 것인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사시설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요구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가 긴급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왜 긴급으로 분류했냐고 조달청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긴급하지 않다는데 본인들이 왜 긴급하다고 그것을 긴급으로 입찰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긴급으로 분류되는 용어를 예시해 주십시오. 입찰이 긴급으로 분류되는 용어를 예시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입찰 경우와 일반입찰 했을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계약 방법상 시간으로 그렇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고기간만 짧아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고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짧아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원동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입찰의 경우는 수해복구라든가 긴박한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나 조달청의 질의에 의하면 수요기관에서 긴급하게 느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은 그 사람들은 표준업무처리지침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70일 걸린다고 하면서 50일 정도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답서가 왔었는데 나중에 최종 30일로 짧아졌습니다. 현장 설명 같은 경우에는 3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그 기간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왜 조달청에서 종합장사시설부터 따져 물으면 종합장사시설을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왜 조달청에서 너무나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공고하는 기간도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고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오는데 부실하게 해 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면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있었다면 실제로 이런 정보가 미리 습득된 부분들이 완벽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랬다면 우리시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제기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하셨어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그 조기집행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심했습니다. 아마 매월인가 매주 실적보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리 계약돼서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성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달 요청할 때 기타 참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장사,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기타 란에 긴급을 요한다고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모두 급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선거도 앞둔 시기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독촉이 될 수도 있고 독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잘 끝내야 되고 또 잠시하는 행사성이 아니고 사업으로 해서 큰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하는 최종적인 기일보다 더 오히려 여유있게 보면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안 달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부실한 설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설계는 그 이전에 벌써 끝낸 사항이고요. 설계서를 기본으로 해서 조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서를 기본바탕으로 하는데 그 설계서를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공고를 처음내면 어디가 당첨될 확률이 큽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설계를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설계는 저희가 용역 납품받은 것을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설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원가계산부터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보다 일단은 계약기간까지 짧아지고 조달청에서 실제 조사반들이 나가서 유통되는 가격도 조사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달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달요청을 했는데 최소한의 기일이 여기서 거의 2달 정도 큰 공사는 주는데 그랬을 때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고려하면 되는데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조달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면 긴급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러고 긴급으로 하면 우리 부실공사 되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제기를 한다든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 기간 짧은 것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업체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한적이고 하고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설계라든가 참여한 업체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것은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격 입찰을 한 후에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업체, 특정업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할 때 100원에 해 왔는데 조달청 가서 다시 원가 검토할 때 105원도 될 수 있고 95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3%해서 15개 중에 2개씩을 찍습니다. 우리 참여했던 180개 업체가 2개씩 찍어서 많이 나온 거 4개를 합산 나누기 한 것이 예정가격인데 거기에 낙찰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 맞추기란…….

미라

홍미라위원

점수를 줄 수 이렇게 대형공사는 PQ심사한 것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PQ심사의 평가표가 반영이 안 됩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반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면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미리 사전에 PQ심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던 업체가 당첨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것은 미리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은 참가를 못 하죠.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이나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도 현장설명 같은 것을 하는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사전 절차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심사에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설명에서만 제외가 됩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사전 설명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이 안 주어 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장설명, PQ심사나 이런 것을 안 받는 곳은 제외가 된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PQ심사 업체와 함께 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업체가 있으면 그 바로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안 됩니다. 참가한 업체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자회사가 참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체가 있으면 연관돼서 있는 자회사나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다른 업체라면…….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업체로도 자회사가 다른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거야 참여 방법이야 정말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조달청에서 공고 냈을 때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2번이나 했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내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알지만 멀다는 사유로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런 것은 너무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들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PQ심사를 한 것만 있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운동장…….

미라

홍미라위원

운동장, 음식물, 벤처집적시설, 종합장사시설 이런 부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물어보고요. 아까 7-23쪽 24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증설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어제 준공이네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 안 된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제 준공계가 들어 왔으니까요. 검사를 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체상금 대상인가요. 준공일이 변경 됐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변경된 거 없이 기한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이 9월13일인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9월13일전에 들어 온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 들어온 날짜로 보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맞아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것은 준공계 접수일자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지연 대상이라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실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될 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답변을,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데 여기 몇 건이 있어요. 있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꼭 무슨 업자한테 돈을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사자체를 기한 내에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 기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런 시설물이면 그 시점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 줘서 날짜를 늘려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사기간 동안이라면 결론은 검사기간 동안은 부분이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뜻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전에 우리 음식물처리장 또한 1억원 돈의 지체상금 때문에 갑론을박하다 결론은 부과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깊게 논의하지 않겠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할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이행이 중간 중간에 기성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우리시의 잘못인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업체의 잘못인지 부분을 중간 중간 체크해서 업체가 자꾸 인지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방금 전에 홍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긴급발주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긴급 발주한 것 중에서 장사시설은 제외하고 벤처집적시설 공사 하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사 중지중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할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 변경 이유로 해서 공사가 중지 됐는데 긴급 발주한 거잖아요. 그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고 긴급 발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해서 한거예요. 뭐예요. 사업 자체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는 것은 잘못을 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방향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지 않으면서 이것을 긴급 발주할 사항이 되냐 이거죠. 지금 벤처집적시설이 당장 오늘 내일 완공되는 것도 아닌데 착공이나 공사발주 자체를 그렇게 긴급 발주할 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은 상태에서 할 만큼의 그런 사항이냐 이거죠. 긴급발주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솔직히 아, 선거 때 써 먹으려고 미리 착공하려고 했다고 대답하시든지 짧게 하시든지 과장님이 보실 때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던지 길게 얘기해 봐야 뭐 나중에 그렇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에 관한 법 사항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해서 적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발주 부서에서 빨리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게 해 달라고 조달청 가서 뭐 가서 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 중에서 조달청까지 가서 담당부서장이나 이쪽에서 긴급 발주해 달라고 가서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제방을 쌓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뭐 이렇게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뭐 한달에 짓 수 있는 건물이라면 구조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착공 자체를 날짜를 당겨서 하던가 그럴 사항은 아닌 거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럴 사항이 아닌 경우가 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말씀하신바와 같은 그런 거 재해복구라든지 아니면 별로 뭐 없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 과장님한테도 회계과 직원분도 와 계신데 주문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잘 됐다고 해도 선례가 남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닌 것도 무슨 해 가지고 실무자나 이런 분들 괜히 여러 가지 불이익 받지 마시고 물론 체계가 있어서 이런 상급자분들이 계시지만 본인이 보실 때 어떤 질문 같은 거 할 때 답변이 궁색하다 생각하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솔직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요청한 것도 긴급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 사항은 뭐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간을 좀 공모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이 뭐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상적인 일반입찰의 경우 그것을 거치는 것과 긴급입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 재난 등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낀다든가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그렇게 재난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분류하겠다 했을 때 하남시에서 긴급으로 하지 말라는 요청도 한 적도 없고 이의신청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긴급으로 분류하겠다고 온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긴급으로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방적으로 합니까?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조달을 의뢰한 지방정부나 누가 협의나 사전에 협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고 발주 부서에서 별도로 조달청에 요청했는지 관계는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발주 부서에서 요청했을지도 있었겠지만 긴급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2006년 시청사 청사 용역 그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서요. 네

현심

이현심위원

수의시담이 뭐죠. 수의시담이 뭐라고 하셨죠. 어떤 형태의 계약을 수의시담이라고 하죠.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원동입니다. 수의시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시청사 청사용역은 하남시 장애인단체와 저희가 수의시담을 하게 됐는데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시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개, 아까 말씀드린 15개 플러스, 마이너스 3%내를 해서 15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수의시담을 하기 직전에 경리관께서 그것을 찍었습니다. 4개를……. 그래서 합산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거기에 장애인단체에서 1억원 이하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격을 그런 절차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계약 금액은 1억5,700만원인데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예정금액 이하로 가져오는 그 단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입찰서하고 계약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입찰자격으로 기본설계나 그런 것을 일단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 참여 했는데요. 여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원동 팀장이 답변 하십시오.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설계까지 해놓고 고민을 했는데…….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제가 혹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정정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개 업체 참여해서 2개 업체 중에 하나, 여기 우리 한 거 됐네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저기 포스코하고 하나인가 최종 이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처리 결과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은 아마 심사 결과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발주나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PQ점수도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거 아닌 가 생각도 드는데…….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그 부분은 심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건설심의 이런 곳에서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면 100명 중에 그날 새벽부터 무작위로 전화를 하셔서 15명이 한다고 하면 15명 되시는 분만 그냥 오시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발표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요새 흔히 말하는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첫 번째 장벽이 뭐라면 PQ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이고요. 그런 참여 자격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그것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한을 두면 그 제한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거기서 걸려 주고요.

그 다음에 PQ심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뢰를 할 때 점수를 매긴 것을 갖다 드리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긴급입찰 운운하는 것은 저희 벤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의아해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이렇게 뭐 종합운동장 했던 곳에 자회사라는 곳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더니 여러 직원 분들께서 그렇잖아요. 저희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긴급입찰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원동

김원동계약팀장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격 심사는 나중에, 사전 심사는 안 한 것이고 그것은 조달청 가서 금액별로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0억원 이상만 해당되고 2등급이면 500억원-1,000억원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이번에 낙찰됐던 우리종합 같은 경우는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이고 우리 시청에서 현장 설명했을 때 230여개 업체인가 그게 참가를 했었는데 투찰은 180여개 업체가 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 점수 가지고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다른 나머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용차량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오자 하나만 정정 할게요. 7-25쪽에 아까, 51항 검단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제 준공일이 200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오자 같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06년 맞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 남아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를 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7-5쪽 보면 용도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이요.

거기 보면 기타 특정업무라고 해서 35대가 있거든요. 뭐예요. 특정업무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관내 용도별 현황에서 용도가 분류가 안돼서 어떻게 한 쪽으로 몰아서 35대라고 분류될 것이 있나요. 35대를 모아 놓았으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깐 정회 했다가 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담당 팀장이 35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동수입니다. 기타 35대를 분류한 것은 분류된 것 외에 레커차라든가 기타……. 그런 용도에 있는 것을 나열한 것 이외에 특정업무를 한 것을 저희가 35대를 기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견인차 하면 주차단속에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구분돼 있는 부분들이 해당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이 구분돼 있는 것 중에 업무가 있으니까 샀을 텐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회복지업무용 또 상수도급수용, 누수탐사용 여러 가지 차량을 다 분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용도별 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집계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용도에 뭐가 쓰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 놓으면 특정업무라면 우리가 뭘 특정업무라고 보냐고요. 그 부분을 분류를 옆으로 하기 뭐하면 밑으로 해서 분류를 해 줘야지 우리 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죠.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라면 각 부서에 있는 것도 관용차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운영 규칙이 있죠.

동수

김동수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용차량 보면 임시 조경하고 그런 분들은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그 차 몰고 다니는데…….

동수

김동수재산관리팀장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가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확인 했어요. 관리규칙에 보면 공무원인자로 명시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공무원외자가 운행을 할 시에는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원이 안돼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분한테 물어보니 운전할 사람이 있어서 한다고 한다던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서류가 지금 왔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정회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에는 웬만큼 밝혀진 거 같은데요. 긴급입찰에 대해서는 둘 다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더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4일, 사회복지과장 이순늠.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유신목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4개소만 신고하였고 나머지 66개 보육시설은 경찰에 신고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에요.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도단속 대상에 속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도 정도로 하고 단속 대상은 안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없어요. 다음은 보육시설의 운행 차량의 안전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차량운행을 안 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고 된 시설이 4개소고요. 70개소 중에서 지금 3군데가 휴업상태에 있는 시설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차량 운행 안 하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고는 안됐는데 지입차량이나 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보육시설은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은 우리 시립시설 2개소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없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보육시설에는 등·하원을 목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모든 차량의 운행일지와 차량내의 안전수칙과 소화기, 구급상자를 비치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화재문제나 비상계단설치 문제에 대하여 대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요. 2층의 시설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2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 양방향에 대피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비상계단을 양쪽으로 했을 때하고 또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비상계단은 100% 다 설치한 것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7개소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몇 개소요. 나머지는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1층 시설이고 하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보육시설에는 문서표준화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문서표준화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지도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말까지 표준 보육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저희 시 같으면 2005년도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걸음마 전산프로그램이라고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다음은 보육료 수납의 금융기관이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로 비용지출 미확인, 출석부 미 작성 등 다양합니다. 시에서 행정조치는 무엇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근로계약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법상 행정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하고 보조금 지원할 때 정산한 내용을 보면서 4대 보험가입여부나 최저 보수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4대 보험이란 어떤 것이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연금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연금은 보수에서 50% 제외하고 50%는 시설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시설 폐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군데 2005년도에는 3군데 2006년도에는 1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나 구입된 물품에 대한 회수나 활용에 대하여, 회수한 적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교재교구나 비품 같은 경우에는 폐업될 경우에 회수해서 다른 시설도 쓸 수 있도록 전환 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끝으로 보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영유아들에게 어떤 보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 점검하시고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있는데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는 인증제를 받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곳이 5개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증제가 무엇인지?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종택입니다. 평가인증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지표는 7개 항목에 8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상태, 그 다음에 교육의 질, 환경상태 등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하남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모범적인 보육시설은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유신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2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비상계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비상계단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 차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2층 시설은 비상계단을 빼기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무조건 행정명령을 하시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미끄럼대를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만 보완은 될 거 같습니다. 이현심 위원 그 하는 이유가 비상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계단말고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끄럼틀이나 비상용계단이나 실제로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건물에 직접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 곳도 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7개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70개 중에서 시립 빼고 68개 중에서 7개라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절한 대안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비상계단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들어갈 때에 신고 당시에 그걸 해서 비상계단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면 신고 자체를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신고된 그런 시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매월 소방훈련, 아이들에 대한 소방훈련을 시키고 시설이 미비한 만큼 더욱 더 교육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게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침을 어기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강제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는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도를 적절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그냥 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 다른 질문인데요. 경기도 보육료 지원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둘째 아이 자녀 보육료가 일반아동인 경우에는 월 209천원이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액이 나옵니다. 보육료가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5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는 소득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0세에 대해서는 245천원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시작에서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세 이상 47천원입니다. 245천원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최고 금액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최고 금액을 받는 아이들은 1%도 안 되거든요.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 저조에 가장 큰 원인은 생활고나 경제고 문제뿐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엄마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으로 이런 사업으로 더욱더 많은 도움을 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부러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다닙니다. 셋째 아이는 아예 지원도 안 되고 둘째 아이들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 문제가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또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봐야 거기에 맞춰서 시 자체적인 지원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나 국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는 이런 형편인데 재정형편으로 보면 지금 별도로 우리시에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시비 자체적인 전액 시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에서 2세 이하까지 그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지원 사항이고요.

실제로 셋째 아이 지원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셋째 아이, 둘째 아이도 지원이 되는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남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보다 원활하게 보육과 또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도록 생각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90만원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초보들은 60-70만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평균노동시간은 12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시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원금이 실제로 부모들에 대한 지원금이지 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기 전보다 간식비 같은 경우도 원래 1인당 1만원씩 나가던 것이 이제는 저소득가정 아이들 1만5천원씩 나가는 것이죠. 금액으로만 보면 더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보육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선생님들이 피곤해 있고 일에 흥미를 못 느끼고 의욕이 없으면 아이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상당부분도 월급도 좌지우지합니다. 월급을 주는 것은 시설장이고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는 상황에서 월급을 올려주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아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지원내역을 봤을 때 우리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냉·난방비해서 장애아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에서 10만원입니다. 1급에 대해서 10만원이고 5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1급이 월 5만원입니다. 2급은 4만원, 3급은 3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질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도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교육의 질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앞서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피지 않고 앞서서 지원을 해 나가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공공교육이 실현이 돼야 합니다. 여기 세분이나 계시는데 여성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남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 단속내용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서 정기단속, 정기 감사가 있어서 그 기간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불시단속을 불시감사인가 불시감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진짜 불시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월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9월 7일날 마감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저희도 감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는데 이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긴장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원래 성격상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런 감사가 불시로 수시 때때로 나오면 굉장히 힘들겠죠. 종사자들이 혹시나 이제 노파심에서 들이는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빨리 감사가 종료가 되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그 건에 대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정리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영유아보육시설 다루는 3개항 아니 4개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적으로 이현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은 이제 많은 지적이 있지만 2층 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드리고요. 일단 2층이 몇 개가 있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7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개 맞습니까? 그런데 그 2층이 사실 문제가 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 여건으로 비상계단을 하나씩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 말까지 비상계단과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줘야 하죠.

그 이전에 신고할 때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였죠.

최근에 바뀌면서 다시 설치를 해야지만 가능하게끔 되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할 시에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없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뭐 시범케이스 몇 개부터 해서 지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신고를 해서 본인들이 다 허가를 받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면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게끔 떨어졌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또 2층에 대한 지원이나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2010년까지는 아예 2층은 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어떤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또 안 돼서 단속을 해야 되고 결국은 없애야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각기 시설에 개별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남시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점차적인 어떤 해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저기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내를 해야 돼요. 1층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런 기회가 온다면 사실은 먼저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주택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어떤 시설에 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런 곳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10여년 이상 보육시설을 유치해 온 곳이면 시에서는 사실은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시립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은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남에 2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곳인가 들어설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선 시립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지원도 나가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죠. 여기 보니까 지도감독내용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도감독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내역은 점검내역인데 그 일반시설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사립하고 내용은 같은데 먼저 시설물점검이 있고요. 또 안전사고예방 아이들 건강이나 위생관리문제 또 보육시설운영하고 관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로 크게 분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점검을 실시하는데 지도감독내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류하에서 감독되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무엇을 지적하신 내역인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8-10쪽 보시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역에 있어서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안 지킨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학부모로부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제관리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십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제관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기 정화 깨끗한 공기 특히 우리아이들 교육환경에서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도 이제 2008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관리해야 될 보육시설이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별도로 계획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법령을 전부 살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환경병입니다. 호흡기병이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인력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는…….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8-1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건강검진 등 실시현황 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8-13쪽이요.

매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단체로 하는 것은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습니까? 팀장님

종택

김종택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의해서 종합병원 가서 받고요. 그 다음에 종사하면서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은 일반 어린이들 하는 것처럼 개인병원에 가서 해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종택

김종택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종사자들 경우에는 취사원이나 이런 어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건강에 의해서 식품이나 조리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항문을 통해서 대장균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채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에도 그런 분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5년도부터 1회씩 직접 항문에서 면봉으로 채취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육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본인한테 권고를 하거나 설득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분들이 의무사항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뢰가 보건소나 다른 곳에서 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사나 시설장이 원하고자 할 때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육시설 관련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청소년보호업무입니다. 네,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8-1쪽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시내역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총 14건이 지금 단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건이 벌금으로 해서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70만원해서 390만원이 벌금으로 되어있고요. 그 밑에 9건은 영업정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주류 판매에요. 위반 내역이, 그런데 벌금을 되는 사람은 왜 벌금이고 영업정지는 왜 영업정지가 됐는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으로서 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그 밑에 영업정지 건으로 9건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해서 처분을 받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똑같은 청소년 주류 판매인데요. 제목이 위반사항이…….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관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내용이 틀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남시에서 4건 390만원이 2006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징수실적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말씀이죠.

병대

김병대의원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이게 지금 그 내용 같은데 자료가?

39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 있으신지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2006년에 부과된 것은 아직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경기일보에 2006년 9월 6일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난 것이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버티면 그만 거기에 유독 하남시가 끼었습니다. 특히 하남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가평군등 3개 자체단체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기사가 났어요. 하남시 부과만 하면 뭐해요. 과태료를 징수해서 벌금을 받아야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이게 청소년보호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 또 위반되면서 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또 검찰 쪽에서 다시 고발을 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검찰에서 통보 와서 벌금을 내고 나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생계도 좀 무척 어려운 사람들이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단속, 과징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징수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년보호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경노연로연금지급 및 연금수급자관리 없으면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이용실태 다음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실태 안 계시면 노인복지정책 추진상황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 경로당이 지금 하남시에 5군데가 있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본적으로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계획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토지가 매입된 상태였을 때 신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에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용이한데 새롭게 구성된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5군데가 거의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덕풍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 7,8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금 단독주택에 임차를 해 있는데 지난번에 구 경로당에서 덕풍동어린이공원 옥상에다 신축하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이 이런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시청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대책을 시청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마을내에서 가까이에 시설이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신규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마을내에 있으면서 시유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지금 상당에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경로당 건물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소득층 복지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급구호자금지원내역 및 심의내용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8-31쪽에 긴급구호자금 지원내역 중에 심의내용이 지금 4월17일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제도인데요. 이것은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긴급구호체제인데요. 그래서 우선 선지원을 하고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재산상황이라든가 소득상황을 파악에서 세수를 하거나 그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4월17일날 한 것은 몇 건을 모아서 같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 이제 환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이 원안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어떤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죠.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긴급복구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사전에 뭐 이게 긴급구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당연히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서 너무 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선지급하고 그 이후에 심의할 수 있지만 왜 문제는 먼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저희 위원회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 의결할 사항을 심의한 후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긴급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사후처리로 해서 나중에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수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최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가 아닌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주민들한테서는 긴급구호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랬는데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생각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8-28쪽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보면 8-29쪽에 급식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학생수가 나와 있습니다. 17,872명인데요. 맞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총 학생수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학생수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886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서 지원되는 인원 숫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청 지원하고 학교 자체면제해서 886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에 빈부격차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화두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동별로 몰려 있더라고요. 지원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아이들이 비율로 따져서 적은수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단순한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실제로 지원이 세 곳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 지원은 한 곳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나머지 2곳은 급식비 지원으로 나가고 이 3곳들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역에 공부방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고 된 시설은 3군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군데입니까? 신고되지 않는 시설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도 듣는 곳은 10개입니다. 하남에 공부방이 10개입니다. 파악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만이고요.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평수부터 해서 지하도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 군데이고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금조금한 공부방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좀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보호하는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처럼 똑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신고절차가 있고 그 시설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문제나 뭐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나 절차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조그만 공부방들을 양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신고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도해서 그런 양성화 시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가능한데 위원님 지금 음성적인 시설을 전부 양성화하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안전문제나 위생문제가 항상 병행해서 따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기준이 필요하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준도 엄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혜택등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청소년 할인제도 관련입니다.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8-34쪽이요. 청소년할인제도 관련 청소년증 발급실태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2년 전에 2004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2년 반이란 세월이 흘렸는데 54건 발급건수가 54건밖에 안 돼요. 발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학생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일반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2004년도에는 동사무소 회의1회, 플래카드 2개, 입간판 10개, 시정소식지 2회 이렇게 했어요. 2년 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학생들 다 신분증 발급해 주는데 지금 주소하고 생년월일 받아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그럼 아마 벌써 80%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전혀 그 생각들을 안 하시나 봐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학생, 비학생 다 발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비학생에 대한 부분만 증 발급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비학생만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닌데 학생까지 다 발급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증 몇매 찍어났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찍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서 발급해서 배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어디서 발급 받아 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만들어 와요. 자체 발급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몇매 찍어다 놓았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아니고 주민등록증 만드는 그 비슷한 절차로 저희가 자체제작을 할 수 가 없고…….

병대

김병대의장

기계까지 찍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사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모르시나요. 누가 계신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년복지 시책에 대해서…….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장애인복지시책에서 8-36쪽 공무원 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 대 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의무고용인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9명인데요. 2명 부족한데 어쩌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도 채우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채용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금 인사상 채용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공무원 채용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특례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적거나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합격선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중에 있을 텐데 그만큼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의무적으로 고용할 인원이니까 꼭 채용하는 것을 권고를 꼭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총무과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관공서 장애인편의시설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전용주차장 구역을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휠체어 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넓히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주 여러 군데서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파출소는 특히 점자 블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시력장애인들은 왜 파출소에 갈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블록 만드는 것은…….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권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권고하는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8쪽에…….

문택

임문택위원

의무인데 무슨 권고를 해요. 강제사항이지 무슨…….

윤례

배윤례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8쪽에 단위가 없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원단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천원단위죠.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금년 6월말 현재인데도 계속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참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요. 아직 장애인재활 보조기구는 없네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5건 신청을 받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5건입니까? 그럼 현재는 금년이 좀 작은 편이네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중에서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40쪽에 보시면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현황 나오죠.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원래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건축을 한지가 15년이 되었는데요.

건물이 15년이나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공사라 그런지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가 91년도에 지었으니까요. 균열이 아주 심하게 생긴 곳이 많이 나 있는데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건물 안전진단 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3층 증축하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서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게 언제죠. 최근에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제도 가서 보니까 누수도 있고 사실 좀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낡고 위험한 건물을 그냥 놔두고 옆에다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위험한 낡은 건물을 부수고 차라리 테니스장 쪽으로 조금 더 길게 새 건물을 부수고 지으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참 좋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거기 뒤쪽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기 반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몇 년간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매입을 하지 못하고 증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지층, 1증, 2층만 나와 있고 3층 체력단력실은 무허가네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3층은 올해 증축을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낫거든요. 지금 준공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는 난 것이고 사용검사 받기전에 미리 들어가서 쓰게 된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사용검사 절차가 옆쪽 건물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조금 늦어질 뿐이지 이제 곧 하게 되나요.

그리고 장애인 체력단력실을 두는 것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1층에 장애인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층에는 기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지금 3층 전체를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뭐 장애인정보교육장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사 계통이라고 생각해서 3층에 배치가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직 불편해 보였습니다. 체력단련실 바닥은 고무매트여야 하는데요. 현재 체력단련실 바닥 무엇으로 되어 있죠. 시멘트 바닥 그대로입니다. 바닥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무매트로 꼭 깔아야 할 거 같은데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고무매트를 깔아 주시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 설치는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가 보셨죠.

기구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가 본 바로는 다른 곳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중앙쯤에 키가 큰 기구가 있었는데 이동식 어깨회전운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제 키보다 컸고 운동하는 방식이 끈을 잡아당기는 그런 운동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중에 어떤 분이 그것을 이용을 하다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운동실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큰일 날 뻔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무리 이동식이지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안정하지 않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시설에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 환풍시설이 직경 12cm 하나가 있을 뿐인데요. 날씨가 좋은 날씨 같으면 창문 열어 놓고 환풍 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거나 또 겨울이 오면 추워서 문 못 열어놓고 비 오면 못 열어놓고 그런데 환풍시설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는데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화장장실이 거의 밀폐된 공간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풍기를 하나 설치했는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너무 약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약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 환풍 장치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 금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니까 운동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운동 못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장애인들 언제와서 운동합니까? 냉·난방시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사실 건물이 그냥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이제 판넬을 설치해서 지었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올해 설치하기에 급급했고 예산 확보나 이런면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흡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풍 장치라든가 또 이번에 공사하면서 2층까지 누수 균열이 조금 갔었는지 누수가 있고 그런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냉·난방시설이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냉·난방 우선 누수시설을 하고…….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금년 겨울은 추운데로 그냥 지나야 하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재활기구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선수들만 와서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모든 관내 장애인들이 누구나 와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만 조금 사용할줄 알지 대부분 사용을 할줄 몰라서 자주 안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공익근무요원을 한명 배치해 주면 좋겠다. 스포츠 관련 전공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배치하면 더 좋고 그런 분이 없다면 그냥 조금 책을 보고 설명서를 보고 가르쳐 줄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인원배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인원 배치문제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어렵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는 문제인데 우선 거기 건물 지어서 시설에서 관리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건물이 그런 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원배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1번에 2층 사무실 천정누수로 곰팡이가 많이 있는 데 시간에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층 사무실 창틀에 그렇게 누수가 있어서 대야를 놓았습니다. 창틀에 전기선도 보이죠. 아주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3번에도 사무실 천정 누수로 인해서 벽면에 금이 가서 그 밑에 콘셋이 있는데 이 콘셋이 젖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균열간 밑에 콘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도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물받이를 바쳐놓고 있고요.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를 나서자마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건물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것 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층 주방시설에도 누수가 있고 심지어 1층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에도 많은 물받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곳인데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좋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8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시설 증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벽돌을 쌓아 놓고 그 위에다 큰 컨테이너 하나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떠 있죠. 사진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그 밑에 단전함을 한번 보세요. 단전함 위에 작은 판넬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비가 뿌리면 그냥 비를 맞습니다. 누전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비상문표시시설이 누수로 인해서 누전되어서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런 것도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3층에 화장실 출입구턱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턱을 휠체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철판을 댔는데요.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안쪽으로는 되지 않아서 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턱을 없애서 휠체어 사용을 하도록 고려를 했어야지 그리고 11번 사진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변기가 두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내용 아시면 변기를 빨리 하나를 뜯어내야지 이것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한 공간에 둘이 손잡고 볼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우습습니다. 이것 빨리 하나를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놀이터시설에 웬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차가 다니면 바닥도 파손되고 어린이들 놀이터인데 여러 가지로 위험성도 있고 아스콘도 파열될 거고 되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인 상태여서 차를 여기 세워 놓는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공사중이면 다른 곳에 세워야지 어린이놀이터에 같이 세우면 안 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런 것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하고 배윤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것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부수고 다시 지으세요. 지금 저기다 돈 발라봐야 새 건물 안 됩니다. 매일 자꾸 침하가 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번에 장마에 엘리베이터 박스가 잠겨서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이 20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콘셋트에 물이 들어가서 누전되어서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배윤례 위원님이 콘셋트 말씀하셨는데 콘셋트 비상등이 다 아스가 나서 시커멓게 그름이 나서 벽에 이것은 자치국장님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다 돈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시청도 돈 바르지 말라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헌 건물에다 돈 발라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하니까 빨리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새 건물 짓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관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사업수익금이 지금 보조금 보다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배윤례 위원님과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미신고 복지시설은 또 퇴소 명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많은 장애인시설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는 저희 신장동에 복지시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부지가 실제로 복지시설로 내용을 가진 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실버 노인 어떤 주택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과의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땅이었고 도시계획상 용도가 복지시설 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지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지금 복지시설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허가할 때 건축과에서 허가낼 때 같은 부서의 사회복지과면 복지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받습니까? 일단은 복지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준공하기까지 노인복지시설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사전에 제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그것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민원서류감축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민원서류가 중복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주택건설사업승인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당사자가 얘기한 거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당사자도 그랬고 요즘 민원서류를 감축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찰내지 지시를 하고 있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감찰을 제대로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것은 실제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감축을 하다든지 간소화시킨 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의견을 제출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부실한 건물에서 많은 단체와 장애인들이 또 있기도 하고 아예 미신고 되어서 폐쇄되기 직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시설부지에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법에도 지금 노인주택시설로 복지시설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충족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선 정말 어렵고 힘든 복지시설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과 굉장히 커다란 우를 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의견을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부지임으로 그런 어떤 주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줬다면 그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허가가 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복지과의 의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정말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복지시설도 아까 법적인 부분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하남시의 복지시설로만 사용될 수 있게 된 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취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우를 범함으로써 우리 하남시의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치부를 가져오고 복지를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할 수 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사유지 상태였고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법령 검토를 받아봤지만 시가 강제적으로 그걸 다시 매입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이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년 안에 만약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포함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조그마한 하나라도 우리시가 활용을 해서 우리시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법적인 허용치에 모든 부분들을 관대하게 봐 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도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를 생각했다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도 저소득 아동들 있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 지원하는 거요. 지금 급식법도 2006년 3월30일에 제정되어서 실제로 급식지원센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8-29쪽에 보면 방학중에 급식지원방법중에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지원 아동이 74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동안 하남시에서 급식을 책임져 주십시오. 사실은 그 금액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 중에 추리고 추려서 92명입니다.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감사기간이나 아니면 시정 질문시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5년도에 그 내용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하남시의 복지에 가장 주춧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다면 이거보다는 더 나은 복지정책과 그런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니까 소관위원회에서 뒷부분 8-43쪽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부분들은 위원 참석수나 언제 열리거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네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아직 지금 안건 발생이 안 돼서 이 2-3개 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금년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안 열리는 건가요.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위원회라는 것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매년 3월 이런 식으로 정례화 되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례화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성격마다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이 안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간 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8-4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관리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 상근 직원이 전에 있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상근 직원이 상근 간사가 있었는데요. 7월 말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이 원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적인 협의체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올해 향림원이 지정 받았죠.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향림원이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2군데 운영하고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외에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너무 많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보면 내실있는 기관운영이 잘 되지 않을 거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이제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자활후견기관에 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게 운영이 되었는데 다시 이제 또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습니다. 올해 몇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지원은 3군데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세군데요. 그런데 지원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지침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그러면 3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보면 자활은 법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그 금액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없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법인 같은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없었습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님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윤한입니다. 우선 자활후견기관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정하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활후견기관 전입금은 지금도 자활후견기관이 일반 사회복지하고는 운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활훈련기관은 법인에서 전입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의무규정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자활사업을 하는데 법인 운영하기도 사실은 빠듯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해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 자활기관과 함께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다 승계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활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작년께 왔습니다. 올해 것으로 요청한 것인데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늠

이순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