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동우곤지구와 가야곡함적지구가 가내시되었던 사항으로 성동우곤지구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설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4억 9,266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국·도·시비 734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도·시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8동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도에서 빈집정비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70동이 추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량주택사업 물량축소로 시비부담금 감소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5동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확정 29동만 확정되어서 16동분이 감소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분 50동 정비중에 빈집정비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액중 일부만 청구를 해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중 도비보조금인 7만 2,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확정변경에 따라서 감소분 4억 2,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해주택 발생시에 우리시에서 당시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빌려와 개인에게 융자해 준 후에 회수 운영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적 여비입니다. 주택자금회수독려 업무추진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 인상에 따라서 증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나리아파트 싱크대교체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1994년도에 200세대를 건립해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중인 개나리아파트의 싱크대가 노후가 돼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전기시설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94년도에 설비한 전기시설이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노후가 되고 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설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5억 2,610만 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2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등을 통한 철거민에 대한 융자금으로 2005년도 주택융자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서 잉여금 확정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 예비비 4,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변경에 따른 예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도비, 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보조금 등 기정예산에 15억 6,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편성내용을 헤아리시어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문관복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134억 9,992만 4,000원보다 145억 2,172만 8,000원이 증가된 280억 2,1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점상 지도단속인부임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요원 급식비 부족분 100만원, 청원경찰 및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광석 광리에서 산동간 도로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29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벌곡면 덕곡리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비 부족분 4억원, 양촌면 인천리에서 반암리 시도4호확·포장사업 부족분 5억원, 벌곡리도210호 확·포장사업 부족분 2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5,000만원, 은진면도102호 시묘교 가설비로 5억원, 가설설계비 잔여금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산면 백석교 가설비로 1억원, 287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유도차선설치 부족분 4,000만원, 시도4호 확·포장사업비 5억원, 성동리도205호 확·포장사업비 3억원, 연무리도207호 확·포장사업비 3억원, 시도11호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CAD용 프린터 구입비 500만원, 과적차량단속 및 노점상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 사무실 CCTV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236만 6,000원과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515만 7,000원은 인건비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8쪽, 도로관리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비 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1,000만원, 겨울철 제설작업요원 급량비로 100만원, 차량 5대 운영비 부족분 2,700만원, 지하차도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9,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내동 계백로 네거리와 관촉로 네거리 2개소입니다. 2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교통량 조사 용역비 515만 7,000원은 287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수로원 작업용구 구입비 464만원, 설해대책용 재료인 마대, 비닐,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지하차도, 배수장 4개소 준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득안대로 보도육교시설비 부족분 8억원, 오거리배수장 난간설치비 4,000만원, 위험교량정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정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는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감액하여도 금년도 도로표지판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장도로 보수, 덧씌우기 노견포장비로 6,000만원, 도로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벌곡 검천리 소교량 진출입로 확장 및 수락리 배수로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시설물 보수 관리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시도 교통량조사비 420만원, 수로원 대기실 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비로 시내버스재정지원 성립전 예산 2억 5,552만 4,000원과 추가분 4억 1,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으로 1,125만 2,000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1,605만 2,000원은 292쪽에서 과목경정 및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버스승강장 건립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역비로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시내버스노선 실차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월말까지 지방재정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용역비로 산정금액은 우리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투입된 기술자수의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실차조사용역비는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며 경영악화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방안 강구 및 버스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실차조사용역비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비 5억 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지원비 1,12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1,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89억 7,238만 2,000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은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방주행세를 마련해서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영업용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차량대수에 의해 배분하는 금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47쪽에 있는 우리 주행세 세입액은 115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내버스승강장 보수 및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책임보험 및 방치차량 업무추진비로 1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구입비 95만원, 고지서 낱장봉합기 6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서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 프린터구입비 35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인부임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지도·단속용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70만원, 신호등·점멸등·투광기 전구교체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광역 기동성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CCTV구입비로 1억 6,000만원,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 구입비로 8,400만원, LED신호등 설치비 3,000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비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교체 2,000만원 증액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반환금 7만 4,000원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반환금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 6,800만원보다 5,555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1,244만 7,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5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 5,555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과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사업 조기해결과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

2대가, 4,200만원에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쓰는...,

이 사항하고 광역 기동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CCTV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는 논산경찰서에서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CCTV 20개소하고 판독기는 4대를 요구하였는데 저희 예산상 5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독기를 구입하시려면 제가 볼 때 지구대가 4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2대 사줘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4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2대만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4대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또 차후에 구입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에 구입하려면 논산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4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도난차량이 수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문제가 지금 재정적자가 논산뿐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논산에서 우리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작년기준해서 한 10억원에서 13억원 정도, 올해는 한 15억원 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류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주면 현재까지 한 6억 3,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 재정지원은 2억 5,500만원정도, 성립전예산 그 예산만 재정지원 2억 2,552만원 그것만 일단 지원이 됐고요, 유가보조금이 또 2억 8,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지원될 예상이 재정지원이 한 4억 1,800만원, 유가보조금이 지금 형태로 보면 1억 7,8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3억 4,0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한 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한 1,100만원 정도 해서 한 15억원 정도가 금년에는 지원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버스업계도 재정난이 심각하고요, 또 일부 농촌지역은 하루에 한 대밖에 운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보니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또 이렇게 의뢰하실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대전같은 데는 준공영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논산도 이제 현시점에서 이제 준공영제나 아니면 공영제, 다른 대안들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시 재정상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아주 곤란함이 처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이 지금 291쪽에 있는 그 시내버스 실차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을 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방안도 강구를 하고 저희들이 재정지원하는 것도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업계 경영개선하는 것 지금 방안강구하고 관련민원도 폐지노선을 어느 노선을 폐지할 것이며 어느 추가를 할 것이며 횟수를 조정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버스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또 시에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범위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김갑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저희 기정예산은 24억 4,772만원에서 2억 6,680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1,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배수장시설 검사수수료를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장 인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재해보상금 지급안내 우편물발송에 5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 4,000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로서 자동경보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00만원, 다음에 시설비로서 중교천주변 저지대 침수주택 철거 및 정비로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부족분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중교천주변 저지대 침수주택 철거 및 정비 288만원, 다음에 하천제방정비에서 21만 6,000원을 감액시키고 배수로정비에서 75만 6,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강우량기 구입, 예비용 강우량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민방위비로서 기정예산 9억 9,606만 3,000원에서 4억 140만 4,000원이증액된 13억 9,7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감액되는 국·도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국고보조사업에서 1,14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국비가 342만 6,000원, 도비가 239만 8,000원, 시비가 559만 3,000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1,141만 7,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가 순 도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502만 4,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일괄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은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무소방파출소 신축이 당초에는 예산이 6억원이 섰습니다만 추경에 4억원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그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감리비는 350만원을 감액시키고 내내 내용이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관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연무소방파출소 신축에 2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협의회 운영상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와 읍·면·동장과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는 당초에 34억 4,378만 3,000원 기정예산이나 6억 6,821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1,199만 5,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 128만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8만원,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89만 6,000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6만 9,000원, 시범마을재난장비구입 1만 8,000원, 방독면 구입 6만 7,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6,000원, 성동소방대기소 신축공사 147만 6,000원, 앰프시설보강 30만원, 강우강설 관측시설 25만원, 이 반납금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따른 도보조금의 반납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지적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편성 총 예산액은 6억 9,94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부서의 예산은 1억 8,070만 5,000원으로 본예산 1억 5,059만 5,000원 대비 3,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1,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추진을 위한 우편발송요금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로 인한 피복비로 384만원을 지가상황실 연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부서의 인력충원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국내여비로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부동산특별조치법」보증인의 교육급식비로 편성한 4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확인서발급 전사시스템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예산후 관련시스템개발이 일괄적으로 개발되어 각 시·군에 배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 민원실내에 붙박이장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공청소기, 서랍장, 정수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관리부서인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부서의 총 예산안액은 3,94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3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력충원으로 국내여비 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부서의 토지거래허가지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PDA, 쉽게 얘기해서 개인 휴대용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관리부서 총 예산액은 3,987만 3,000원으로 지적측량 현지조사용 휴대용단말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정보부서의 총 예산액은 8,181만원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국내여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부서의 총 예산액은 3억 5,75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인 건물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임으로 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DB구축을 위하여 용역비로 2,200만원의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주민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한 부적, 연산, 은진면과 금년도 사업지역인 채운면 및 가야곡면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등 시설물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지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본 예산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유인물 341쪽,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5억 8,891만 1,000원에서 1억 3,842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2,73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관리는 기정예산 38억 3,149만 9,000원에서 6,321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9,46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생활개선회의 취미연구회 운영과 농촌여성교육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생활개선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100만원은 농촌문화체험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생활개선회, 취미연구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7,000만원은 349쪽, 당초 자산취득비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비를 OA 사무시스템설치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예산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작물기술관리는 기정예산 2억 2,276만 2,000원에 7,3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60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 31만원은 정보화인건비로 계상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1,450만원은 딸기흰가루병 길항미생물 특허출원 비용과 전산교육장 및 홈페이지관리 소프트웨어구입, 그리고 논산 농·특산물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위한 브랜드인지도 상승과 농업기상관측용 센서교체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344쪽부터 346쪽의 혁신브랜드 상사업비 5,000만원은 지식영농시스템을 한차원 높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45쪽, 국내여비 124만 6,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46쪽, 벼보급종 차액이 115만 2,000원은 감액금입니다. 재료비 450만원은 부기경정하여 토양검증운영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우량종자 채종을 위한 탈곡기구입 예산입니다. 소득기술관리는 기정예산 15억 3,465만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운영협의회 등 여기에 따른 예산이며 348쪽의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342쪽의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을 과목경정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비 추가예산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900만원중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국화시험재배 재료로 부기경정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600만원은 직영딸기육묘장 보온시설개선으로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95만 4,000원은 2005년도 집행후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일반 딸기시설하우스에 개폐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딸기전용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천장개폐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거기 좀 부적절해 가지고 보온시설로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부기경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468만 4,000원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220만 4,000원, 소규모급수시설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상월면 대명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의 포기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석 항월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부기경정한 사항으로 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억 8,965만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 18개소, 9억 4,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관정개발 7,4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물탱크교체 2,600만원, 마을상수도 관정 72개소 청소 2억 1,200만원, 간이급수시설 전기설비 36개소 수선 4,6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배관망도 측량용역비가 6,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간이급수시설 공내촬영 자료저장용 하드구입비를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기 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 되어 71억 5,300만원이며 수입으로는 상수도급수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인건비 1,28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용 1명 추가배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피복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인건비 부족예산 반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11억 1,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황화정4리 배수관 부설공사 2억 9,700만원, 연무 황화정 배수관 라인 가압장치가 5,000만원, 성동면 정지1리 배수관 부설공사 2억 1,800만원, 성동 원북2·3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 9,800만원, 성동면 우곤4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 4,800만원, 성동면 화정2리 배수관 부설공사 4,900만원, 연산면 청동4리 배수관 부설공사 2,900만원, 광석면 산동리 배수관 부설공사 6,200만원, 강산동 배수관 부설공사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자산취득비에 업무용프린터,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1억 6,400만원은 잉여금이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 확보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관리담당 이상창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이상창입니다. 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본예산에 10억원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48억 8,638만 9,530원을 이번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오거리하수관거정비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3억 7,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 당초 본예산에 13억 6,300만원입니다만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오기 때문에 3억 8,600만원을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99쪽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계상입니다. 연말에 행자부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지원해 주는 직원복리후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피복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피복비는 30만원이 300만원으로 오기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3쪽입니다. 국내여비 조경공사 업무용 의자구입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4쪽에서 605쪽까지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지역, 도시지역중에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6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현황 및 자료관리모니터 구입건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0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는데요, 이자율이 3.92%에서 4.56%로 인상되어서 부득이 부족분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609쪽입니다. 예비비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소관업무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창 감사합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계천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9월 13일부터 2일 동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9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