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제140회 광양시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의)

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심 위원입니다. 9월 22일 의사일정 중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계획승인안, 공립 진상어린이집 설치계획승인안, 지역 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 농어촌 종합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심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김영심 간사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련 3개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3개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요약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개요입니다. 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915억 8,8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190억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931억 8,8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87억 7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984억원으로서 2억 6,500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0억이 늘어나서 2회 추경까지 해서 1,10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민세가 60억이 늘어 났습니다. 세외수입은 429억 4,500만원이 되겠고 24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이 늘어나서 6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7억 6,900만원으로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700,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5억 5,800만원으로서 16억 5,600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7억 5,600, 특별교부세가 9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억 9,300만원이 늘어난 58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37억 5,500, 기금이 1억 8,300, 시도비 보조금이 47억 5,500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억 7,400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연가보상비가 5억 1,7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초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해 가지고 10일간만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10일간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까지는 20일 연가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1,700이 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4억 1,200, 여비 2억 900이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는 22억 7,100만원, 이 중에서 민간이전금이 16억 2,500, 자치단체등 이전이 3억 7,800이 늘었습니다. 자본 지출에 있어서 150억 6,1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대비가 88억 3,200, 민간자본 이전이 57억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800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기타회계 전출금 200만원, 반환금이 예비비 기타에서 반환금 기타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부분에 있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36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 내부안에서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 마동 근린공원 조성이 12억이 마동근린공원 사업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배후단지에 갖다가 넣고 거기에서 들어온 돈을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재투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은 역시 증감은 없고 인건비 2,4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전 및 제수밸브 수선교체공사 3천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등은 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은 예비비로 1,900만원이 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변구역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운영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중마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1,200만원, 기두하수도 개수공사에 3천만원, 예비비는 26억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방금 보고드린 내용외에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기금,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시건설사업 광양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결산검사를 6월 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서 적어도 그 이전에 결산검사가 다 마쳐지면 의결된 뒤에 실과로 통보가 갔을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례회가 늦어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결산은 끝났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사업등 4개 특별회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미처 준비가, 결산서 내용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 결과에 의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결산이 안 되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실과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맘같이 꼼꼼히 챙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58억 1,542만 8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확인결과 2005년도에 매각수입이 9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2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매각 수입이 더 늘어나 버려 가지고 41억이 추가로 들어 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주무과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던 부분들을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결결과에 따라서 부기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주요 국도비 사업조서 5천만원 이상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무실과에서 예산편성 내역별로 다시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자체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이번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일이 주무과에서 편성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수해복구 공사가 3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31건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조서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실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맨 뒤에 보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국내여비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국내여비가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식비등에서 전체적으로 증가요인이 당초 예산편성 뒤에 전체적으로 48.5%에 산술적으로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과에 좀 통계를 했고 1회 추경때 읍면동에 월액여비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1만원이 2만원으로 올라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연초에 여비규정이 바뀐 일부를 반영을 해서 실과소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출장에 애로가 없도록 최소한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4,2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외여비는 2회 추경에 6,412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국외여비가 2005년 대비 좀 적게 편성이 2005년에는 3억 3,900만원이 되었는데 2006년 당초 예산에 2억 3,140만원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각종 시책들로 인한 해외연수가 필요하고 연말까지 해서 필요한 국외여비 최소 금액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가용자원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187억 7천만원의 자원이 발생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5년도에 4대 의회에 들어 올 때에는 그 때에 가용재원에 약 2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전보다도 오히려 이번 5대 의회개원 이후에 첫 예산가용 재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찌되었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세수에 대한 비상사태에 돌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보전금이 대폭 축소가 예상되고 또 지방세랄지 이런 각종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 들여야 될 세금들이 체납이 증가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나 등록세 인하 방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에 대한 비상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대안으로 금융기관에서 정년을 한 그런 직원이나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직원을 특채로 채용을 해서 각종 소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용 자원이 있음에도 가용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소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길호지구에 택지개발에 대한 발생 이익금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7억 정도가 발생되어 있음에도 가용재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소홀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분야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분석을 보면 우리 2005년도의 결산에 비해서 301억 9,400만원이 지금 사실상 적게 세워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받아들인 세수 입하고 우리 추계를 했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용자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방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2005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 결산보다도 약 32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의존재원도 역시 증액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세입은 확정된 세입으로 볼 수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다소 예측이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중에서 우리 국비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도비는 2005년도의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이 내시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예산편성이랄지 우리 재원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에도 크게 저해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하위 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강한 어떤 협의를 해서 일단은 도비도 내시를 했다고 하면 연도 내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사업비 충당에는 80.2%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이 추경 예산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제1회 추경예산대비 6.84%인 반면에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지금 8.7%에 해당하는 약 2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또는 경상적인 비용은 제대로 분석과 검토를 해서 본 예산 수립할 때에 이것을 수립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의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상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상경비중 연가보상비가 무려 102%, 103%에 해당되는 5억 2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2005년도 우리 결산승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상당부분 우리 연금공단이랄지 이런 곳으로부터서 자금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내여비랄지 국외여비도 지난번 연초에도 지적한바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 10억 2천만원 정도가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내용은 제가 그다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각 실과에서 보고할 때에 의심이 된다든지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그런 예산이 아니고 특히 여기 보면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지금 적게 세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수산 개발에는 오히려 지금 증감이 되지도 않고 비율로 봐서도 아주 미미한 금액 1회나 2회나 똑같은 그런 금액이 되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1회 추경보다도 상위되었음에도 농수산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회 추경보다도 2회 추경에 8,100만원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사는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고 했을 때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에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는 선심성이라기 보다도 선거때 시장의 공약사업에 많이 치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균형적인 예산편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선 4기,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들어오면서 어찌되었든 4대 의회나 민선 3기때 일어났던 사업들을 어떻게든 마무리 하는 쪽으로 자금을 축소해 가는 쪽으로 가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으로 중기지방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새롭게 좀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큰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내년에 부담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시기에 균형있게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 개발 분야는 아무래도 가을철이 지나고 사업이 투자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숫자적으로 보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했고 아무래도 여비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상승된 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또 실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가보상비 문제는 어찌되었든 주 5일제 근무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연가보상은 10일간만 정책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규정이 바뀌지 않고 결국은 20일 보상을 다줘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을 해서 연말에 연가보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재정운용에 차질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323억 8,2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우리는 2회 추경을 해서도 2,931만 8,8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301억 정도가 지금 적게 세입이 잡아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회기 그것은 이월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또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굴을 해서 이것은 가용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우리가 작년도 결산한 것보다도 적게 세입내역이 잡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301억, 그런데 물론 지방세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철에 어떤 순익 개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작년도 결산서에 수납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을 수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소위 301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회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분야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도 초과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6월 말에 우리가 결산을 해서 이런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1회 추경할 때에는 이런 자원이 어디에 숨어있는가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가용 재산으로 활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김회기 지금 작년에 결산했던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수 착오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 편성을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추경요인이 발생되어서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부분의 최소부분을 실과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7만원이 이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여비에다가 반영을 했고 그 밑에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가 무엇인가 광양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선포를 위해서 초청된 분들에 대한 여비 보상을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아까 여비중에서 실과간 불부합이나 특별회계 발생되는 실과 업무조정을 위한 필요한 공통여비를 3천만원을 별도로 총 여비 편성한것 중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창덕 문제 때문에 주택과가 서울을 간다든지 또 관련 실과들끼리 서울을 간다든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외에 특수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각 실과에 조정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기관공통 국외여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을 가거나 또 특별회계 어떤 도나 중앙에 합동으로 갈 때 공통여비를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촌일품 연합전시회 참가공무원 5명에 대해서 1천만원, U-city 구축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2,1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전체적인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개별로 분석을 예산운영 부분에 예산계 쪽에다가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사업별 예산제도 문제 때문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2천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갈수록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그 밑에는 소송사건에 대한 송달료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법무계 쪽에 소송관련 필요한 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은 소송을 했을 때 이겼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7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고난도의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부실공사방지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다른 실과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증가율은 6.84%인데 우리 여비는 얼마 올랐습니까? 8.7% 정도 됩니까?

예.

8.7% 정도 인상이 됐는데 최소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만큼은 이런 기준을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증액된 만큼 준수를 해줘야 이것이 다른 실과에도 통제가 가능하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부터 이런 초과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본 예산에 국내여비 또 편성하고 추경에 세우고 2차 추경에 세우고 또 정리추경에 세우고 이러면 이것은 계획성 없는 어떤 해외나 국내의 출장여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촌일품 연합전시회 참가 이것은 일본을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과연 지난해에도 우리가 여기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갖다 와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 갔다 와서 얼마나 그런 선진국에 일촌일품 행사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보다는 어떤 지식을 쌓고 이행을 한번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갔다 와서 끝나면 이것이 시비 낭비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해외 마인드를 높인다하는 차원에서 자꾸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해외연수계획을 자꾸 확대를 시키고 또 개별부서에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자꾸 여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고 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분명히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써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해외연수 갔다 온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가 될 것이냐 마인드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것 같아 정확히 계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하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또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외에 갔다 온 보고서를 써서 공개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여비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전체를 편성 해서 가능한 한 추경요인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비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에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목표를 세워서 시달을 해 놓고 실과에서 또 올랐다 그래 갖고 1회 추경에 몽땅 반영을 했을 때 그 또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정확한 지금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 직무 분석을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95년도 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조정되어 오다가 조금씩은 증액됐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여비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증액이 안 되고 통제를 많이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48.8%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그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만 조금씩 실과에 배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무랄 때는 또 많이 나무라고 해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가 시장으로부터서 그 당시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해외를 간다든지 또 국내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얼굴을 붉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정확하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보내 주고 누구는 안보내 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에다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연말까지 6천만원 정도가 공통여비가 필요하다고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이상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 한 것이 공통여비가 3천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있게 국내여비는 잘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여비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방금 제가 상당히 놀란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공개하도록 강제화 또는 제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쓰고 해외연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갔다 온 다음에 제출하고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고서는 어찌되었든 복명서 형태가 되었든 보고서는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시군별로 각 부서 별로. 도에서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1명씩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지기는 만들어 집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개가 됩니다마는 종합보고서 만들어진 것들이 시군에 잘 안내려 오고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든지 행자부가 주관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연말에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필요하다면 지난해까지 해외연수 갔다 온 보고서를 챙기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직원별로 해외연수 갔다온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과연 한 사람이 몇 번을 갔다 왔는가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제화 시대다 그래 가지고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시킨다. 어쩐다 합니다마는 또 예산 부서에서는 국제화 마인드가 약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통제부서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정도가 또 특히 광양의 정도가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외를 나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지금 초선 위원이라 이번에 의회에 참여하면서 봤던 부분이 몇 가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서 본다면 많이 걱정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시민으로서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해외연수, 공무원,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관광에 대한 기대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책임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고 갔다 오셔서 정말 연수를 잘 하셨더라면 이렇게 다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공개되고 오픈 되었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을 것이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광양시 만큼이라도 해외연수 만큼은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 시민 된 입장에서 봤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외에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바꾸어 줘야 되고 당초는 당초 예산 기정 예산이 잘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서는 지금 1차 추경했는데 또 2차 추경도 이런 정도는 한다는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공부분만 훑어 봤습니다. 그렇게 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당히 편성했을 것 아니냐? 왜냐 하면 1차, 2차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욕심 같으면 추경을 우리가 잘 승인을 안해 주면 내년에 당초 예산을 잘 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드리면 다음 달에 있을 내년도 본 예산도 적당히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은 12월말까지 집행하는 예산들이고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소위 건전재정이라고 하면 재정학적으로 보면 가능한한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은 가능한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속성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가 지금 의존재원이 적어도 50%, 60%로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의결해 줬는데 계속해서 도에서 중앙에서 공문이 또 떨어집니다. 추경에 내시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시비부담이 들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이클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령 내년도 1차,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외여비 증액을 보면 지금 3천만원 이번에 편성된 사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9,140만원, 1회 추경에 980만원, 2회 추경에 6,119만 2천원 무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0.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국외 여비를 30.4%나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본 예산에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2억 3,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실에 편성한 예산 플러스 해서 6,419만 2천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억 9,559만 2천원이 금년도에 국외여비로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3,915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국외여비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가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줘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2회 추경입니다.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하면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30.4%, 무려 6,119만 2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업무가 좀 방대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우선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관리인부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광양읍, 중마, 광영, 금호동에 1일 2만원씩 노인들에게 주고 시정소식지를 직접 배부하는 인건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96쪽입니다. 신문구독하고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48만원, 32만원, 시정시책공고 광고료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후레쉬 세트 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기자들이 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도 증가됐지만 이 행정수요 증가와 출입 기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사 광고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창간 기념일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광고료를 적은 금액이라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광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500만원 시책공고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언론사 취재 안내 및 시정홍보추진 80만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송을 하다보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TV 쇼 진품 명품, 생방송 남도는 달린다 이것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일당을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업무여서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을 추궁하는 것을 보고 이 80만원 갖고 또 추궁 받겠다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7쪽입니다. 2006년도 광주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65일간 광주 중외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연접되어 있는 같은 권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220매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비엔날레에 참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광양 국악제 축제행사 급량비하고 광양 국악제 부대시설등 행사지원액 이것을 합하면 1,300만원인데 이것이 뭔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에 광양제철소에서 광양만 대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옥외행사로서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해서 했는데 올해는 한 7,8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국악을 믹스한 작년 같은 광양만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개최되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행사지원비하고 급량비를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또 국내여비 9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또 축제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타지역 단체에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어떤 불가피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필요로 되는 여비입니다. 정말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또 나와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광양문화예술 축제 사진을 전어축제 기간동안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리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여익 공 제례비 지원을 최산두 선생하고 강장군하고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5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마로산성 학술 세미나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5차 발굴까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왜 마로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요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하는 어떤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로산성을 국가사적지로 개척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세미나비가 약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마 시립도서관이 올 연말 개장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광양시립도서관에는 지금 장서가 14만권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마시립도서관은 공간적 면적을 감안해서 약 5, 6만권 정도의 장서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약 5천권 정도의 도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9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는 줄어지고 도비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쪽입니다. 봉강 쌍의사 홍살문을 보수하는데 그 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강장군 입구에 들어가는 홍살문이 넘어져 버렸는데 이돈구 전 부의장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을 질책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보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구입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중마시립도서관 전자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5천 전자장비 구입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01쪽입니다. 관광안내소가 개소가 됐었는데 관광안내소 홍보도우미들이 전부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누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제복이 단정하지 않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 20명에 대해서 홍보도우미 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깔끔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조위탁으로 전어축제에 500만원, 숯불구이축제에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제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 막중하다고 하는 어떤 추진위원회 쪽의 의견도 있고 또 행사규모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2쪽입니다. 제10회 광양매화문화축제 행사보조금 성립전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매화문화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590평에 대해서 지금 슬라그만 깔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슬라그 깔아놓은 이대로는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차 블록과 봉합블럭으로 하는 것을 블록으로 까는 주차장을 형성하는데 도비 지원이 9,928만원이 지원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같은 금액으로 해서 1억 9,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슬라그로 깔려있는 상태를 정비를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차장을 규모를 맞추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간 개보수 사업이 3개소에서 개최되는데 도비와 시비가 같은 비율로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봉강 신길 민박하고 진상 백학동 민박, 다압 달무리 민박에 민박 화장실 개보수로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압 시민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휴게소에 종합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망대 초가이엉보수 300만원입니다. 청매실 농원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과정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망대를 초가로 이어 놨는데 그것이 낡아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청매실농원에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비치 벽걸이용 TV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저희들이 개소해 놓고 보니까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우미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간이 지루하다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남아있는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5쪽입니다. 소규모 자연개발사업 집행 잔액 이것은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해야 될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분에게 보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는 것을 반환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도 이 돈을 전액 집행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저희들이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비가 상당히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문화홍보실에도 약 310만원 정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금년 본 예산 여비까지 합하면 약 2,836만원 정도 여비가 계산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의 1년간 인건비에 해당하는 여비가 세워졌다. 물론 일을 많이 하고 또 문화재 관리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95쪽에 있는 시정소식지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0개월로 부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똑똑히 못 봤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운 우리시 당초의 시정소식지로 제작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인건비로 쓸려고 했으나 과목경정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기이 이 사업이 시작되고 2회 추경에 바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이 됐구만요?

박형운 그런 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산삭감을 3개월만 계상하고 삭감을 해 버린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것입니까?

박형운 저희들이 따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정소식지에 있는 예산 중에서 420만원을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뒤편에 보면 420만원 삭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97쪽에 보면 비엔날레 입장권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2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런 입장권을 배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회원이랄지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지만 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우리 직원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가면 여비도 계상해 주잖아요. 또 버스비가 있고.

버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청버스는 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국악축제 행사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 예총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악에 별도의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감사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명칭을 국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광양만 대축제를 광양국악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급량비하고 직원들 행사지원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총에 지원할 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98쪽에 중간 부분에 전어축제행사로 국한해야지 소위 매화축제의 사진을 거리에다 전시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어축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매화축제 때 사진을 찍은 것은 매화축제 때 꽃과 연계해서 거기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어축제에다가 이런 볼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매화축제 때 찍은 매화꽃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행사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거리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의견하고는 상충되는 느낌이 듭니다.

광양에 대표적인 축제가 매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매화축제 때 찍은 동우회원들의 힘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마로산성 학술세미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5차 발굴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전문위원들의 어떤 왜 국가사적지로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해야 국가사적지로서 쉬울 것 같아서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문위원들이고 그래서 그 분들을 사전에 국가사적지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로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5차 발굴을 하면서 학술세미나도 여러차례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내용만 가지고도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학술 세미나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굴에 관한 설명회만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0쪽에 있는 중마시립도서관 전산장비구입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장비는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런 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 자체업무가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랄지 전산장비랄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해 주면 설치해서 운영하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였습니다.

아니, 그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광양시의 어떤 도서관이나 또는 사무실에 비치되는 각종 비품이랄지 이런 사무용품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통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좀 부기상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부의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회계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1쪽에 왜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를 500만원, 1천만원 더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이것은 다 정리를 하고 한 두 개의 축제로 가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감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어축제는 의장이 사는 동네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고 광양읍은 많이 살고 유권자가 많으니까 표 찍은 사람이 많으니까 1천만원 해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한번 축제를 했으면 그것으로 되어야지 추가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우리 광양에는 4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순천은 8개의 축제가 있고 가까운 하동을 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횟수가 감에 따라서 관람객의 수라든지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감당하기는 좀 벅차다고 하는 의견이 반영되고.

이것은 매화축제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매화축제는 일종의 문화축제로 볼 수가 없고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는 음식을 많이 파는 축제에요 이것은. 영업을 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제를 하지 않는 우리 봉강같은데는 물론 세금 적게 냅니다. 농촌지역이니까. 내기만 내고 하나도 혜택도 못 보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깎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관광안내소에 비치해야 되는 벽걸이는 기이 사줬지요?

지금 TV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용 전산프로그램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2000년도 광주 비엔날레 입장부분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0명 됩니까?

220명.

800여 공직자인데 어떤 의미에서 220매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봐도 표만 주고 나서 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는데 사기진작이 아니고 짜증스러워 한다면 차라리 없애든지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과별 대표랄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것을 받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20매 나누어 주고 홈페이지 보면 반가워하지 않던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20매 자체는 실과별로 총무과는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것이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동경비를 가지고 물도 좀 사주고 과일도 좀 사주고 분위기를 맞추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들 출장여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한 사람 앞에 5천원씩만 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한 차에 44명씩 타고 가는 것을 문화홍보실에 아무 예산도 없는데 그 분들에게 접대는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한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도 들여서 보내는데 국내지만 기왕 보낼라면 광양시 공무원들 품격도 있고 공부도 하고 와야 된다면 40명이나 50명으로 줄여서라도 서로 갈려고 하는 경쟁은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광양 매화문화축제 사진전시회는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전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호인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사진작가협의회 전남 지부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들어 있는 7개 지부 중에 한 지부인데.

전남지부 광양지구입니까?

전라남도 광양 지부입니다. 지부인데 그 사람들이 올해 보면 매화축제때 사진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입상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입상작 이것을 사장시키기는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때 그때 행사 때마다 이렇게 흥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다가 100를 주든, 400을 주든 막론하고 주고 이런 시 단위 행사가 있다면 그게 전어축제가 되든, 숯불구이축제가 되든 막론하고 광양시에 이런 공식행사가 있다면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옳을 것이다. 이 아닌 나머지 모든 단체도 무조건 그때 행사 때마다 이 행사 끝나면 몇 십만원이라도 남겨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금을 주고 그 분들이 이럴 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패턴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지 본 위원도 전어축제나 숯불구이 축제, 음식문화축제로서 축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항상 염려하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또 광양시민들이 염려하는 특히 광양 서부측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숯불구이 축제가 단순한 음식문화축제로서가 아니라 욕심 같으면 매화가 광양시 한 가운데 핀다면 매화축제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섬진강 지역과 하동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광양 대표축제로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염려하고 건의해 오기를 광양 매화축제하고 또 광양 서부지역 광양에서 하는 숯불구이 축제를 먹는 음식축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문화축제로서 접목시켜서 더큰 양대 축제, 가령 일단은 광양 동과서 대표 축제로 만들어 보자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문화축제로 또 광양읍이 도외시되어 가지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변방이 된 것을 막기 위한 실제 중심 공간을 만들어 주자 천년 광양의 소재지로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1억 예산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4천만원만 더 보태 달라고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광양이 완벽하게 정서적으로 하나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살려 달라고 1억 예산을 해 달라고 그렇게 까지 애원했는데 이것을 문화축제로 접목시켜 하기에는 너무 지독하다. 우리광양시 예산 물론 아껴써야 되지만 그렇게 까지 없느냐 도로가 지금 몇 군데가서 몇 십억, 몇 백억 잘못 뚫어져도 아무도 반감없이 지나가면서 이렇게까지 거기에 광양, 옥룡, 봉강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만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변방을 살고 있는데 하룻밤 굿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야박할 수는 없다는 비정한 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 안주시면 할 수 없고 1천만원 밖에 안 줘도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만에 박노신 위원님이 저의 가슴을 펑 뚫리게 하는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전망대 초가 이엉보수가 300만원인데 저도 시골집에 5칸 집에 살았는데 매년 이엉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망대 초가가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3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이엉을 몇 년전까지 다 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게 300만원 들어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더구나 이엉을 해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엉을 바꾸면서 300만원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농원을 가면은 영화세트장으로 가는 길목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한 12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짚으로 이엉을 해 가지고 이어 놓으니까 바람 따지가 되어 가지고 자꾸 날려가지고 썩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갈대로 지붕을 좀 단단히 입히려고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300만원이 맞는 것이고 부락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을 준다면 절반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동네 이장들에게 그것을 줬는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관광 안내소에 일숙직비가 계산이 되는 것으로 지금 봤는데 일숙직을 합니까?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관광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보다도 더 큰 관청에서 TV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을 찾아 왔을 때 토요일, 일요일날 안내소를 찾아 왔는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광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 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다 반납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면 공무원들 일숙직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이라고 하면 별도의 계산이 되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일숙직에 준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는 보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토요 근무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나 표에 되어 있는 일숙직비라는 그런 명목은 지금 관청에서 전부 다 경비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과에 예산이 지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 지금 현재 발굴을 5차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용역을 몇 번했지요?

5차 용역,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계획용역하고 세미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학술세미나는.

그렇지요? 그런데 꼭 세미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마쳤고 발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면 연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벌써 5차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품 이런 것을 벌써 순천에서 다 가져가고 그랬지요?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마로산성 자체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사업비가 도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비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해야만 국비지원을 앞으로 정비복원을 하는 과정속에서 사업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출된 것이 한 1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0억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미나로해서 왜 이것이 국가사적지로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지원되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 또 발굴을 다섯 번이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또 들여야 되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광양 관광종합안내소 관련해서 이 안내소는 문화홍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정규직 1명이 일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직 수당을 하루 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시면 지금 여비란에 63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총 1억 3천 증액하는 부분을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 전체 합해서 64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62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문서 사송 도에 다니는 우리 문서사송이 1명 있습니다. 차마임 5천만원, 일비 1만원, 식비 5천만원 해서 2만원 지급을 했었는데 인상분이 차마임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일비가 1만원 올랐고 식비가 1,3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32,000원으로 조정된 것 216만원,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계 청소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활동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린데 보시면 맨 뒷장입니다. 세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한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항인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이 와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시가 축구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역대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 8월에 개최되는 것은 1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6개 대륙별로 예선통과 4팀이 참여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나오는 것 보니까 예선은 통과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참가가 되겠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난 후에 세계 청소년월드컵이 나오니까 쉽게 유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이런 대회는 이제 50년 후나 우리나라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요한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부산, 울산, 수원, 제주, 천안 5개 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곧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를 21일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만일 개최를 한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모든 것을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기장입니다. 구장이 시설이 FIFA가 인정하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이냐 부대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팀이 4개팀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러면 연습구장으로 어떤 구장을 활용할 것이냐 과연 숙소는 제대로 된 것이냐 병원급은 대학교 종합병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백운프라자, 백운대 호텔 이렇게 보니까 숙소는 됩니다마는 운동장도 되고 병원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치를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아껴 가면서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보조 핸드토키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훈련지원장비인데요,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31사단에 해 주면 거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다시 우리 예비군 중대로 오는 것입니다.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황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상징하는 브리핑 룸입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또 외국분들이 왔을 때 영상물로 영상시스템으로 소개한다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3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명도라든지 채도가 아주 선명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새것으로 바꾸고 기존에 쓰던 것은 이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아까 총액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이 됩니다. 11명. 새마을지회에서 상신을 해서 도지회에서 전남도로 상신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매년 진행이 됩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계청소년 월드컵 유치 영상물 제작입니다. FIFA 실사단이 10월 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물을 광양시 현황은 어떤 것이냐 주로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어떤 시설이 있느냐 주요 숙박시설은 어떤 실정이냐 병원 그 다음에 관광지 이렇게 엮어서 10분 보고 분량을 만들어서 영문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영상물 500만원, 홍보책자 1천부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생활체육교실 용품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이 우리 시민들 건강에 직결되고 생활체육을 밤낮없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소개를 해 드리면 서천공원에는 한번 나가보시면 보실 것입니다마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이 분이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우산공원은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생체연합회장 이선아 씨가 활동을 하고 있고, 중동 공원은 우리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2명, 노인건강 1명, 축구 1명, 테니스 1명 월 약 200만원 지원됩니다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공원은 이분희 지도자가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당 학교는 5명이 건강체조, 축구,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마는 노래를 틀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카세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이동식 앰프를 서천하고 우산하고 중동공원은 소형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축구공이라든지 노래 CD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지훈련팀 지원 600만원하고 각종 대회유치 활동 1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재원은 밑에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거기에서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돈을 깎아가지고 쓰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축구업무를 봐보니까 결국은 내년에도 우리시가 체육으로 인한 실물경제를 100원 정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 훈련팀을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치나 감독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시 체육인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밤낮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동계전지훈련팀 각종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우레탄 포설사업 1억 2천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1년에 한 50개 학교 정도 참여형 학교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2,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300 정도 지원해 주면서 1억 2천 정도 지방비 부담이 되면 약 4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시면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해 놓은 부분이 우레탄이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걷도록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청소년형입니다. 일반형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청소년들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또 전국대회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인조잔디구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벽돌바닥은 좀 바로 흙을 밟고 들어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빨간부분하고 파란부분을 시비 1억 2천을 확보를 해 주시면 선진형 축구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은 돈을 들이고 인조잔디구장을 1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공설운동장 입구에 광양고등학교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코트 10개 면에 부대시설까지 합니다. 4,800평에 현재 보상을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소유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협의자가 3명만 남았습니다. 보상액이 당초에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4,400만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4,400하고 내년에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4억 4,400입니다. 그래서 4,400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2007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600만원 그래서 1억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서천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관계는 제가 별도로 드린 그림에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평면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하천부분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소형으로 만들면 떠내려 가기 때문에 지금 지형이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뚝 부분에 다가 올려서 남녀 보는 양변기식으로 하나 좀 산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을 텐데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가 확보되니까 시비를 지금 추경으로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는 감이 장학금이라면 추경보다는 다음에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14쪽 보면 백운기축구대회를 지금 1억 3천에서 1억 2천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당초 과다 책정 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려고 일부러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마는 팀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몇 개 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만큼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철팀도 참여를 못했지요?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0쪽에 시책추진비 800만원 이것 본예산에는 안 세워 졌습니까? 다른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안 세워졌습니까? 이번이 처음 입니까?

예,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것은 단순한 세계청소년 월드컵대회 유치에 관한 시책추진비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의견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면 몇 팀이나 우리 광양에 옵니까?

4팀이 옵니다.

4팀해서 며칠 경기를 합니까?

2주 동안 예산경기를 7개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방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지금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월드컵 유치 영상물 영문으로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상물은 간행물 심의 저촉을 안받습니까?

당연히 예측이 되었으면 간행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받아진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제일하단부에 지금 1억 2천이 중앙초등학교우레탄 포설사업인데 여기가 체육특기학교입니까?

체육 어떤 특기학교는 아니고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여자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전국적으로 50개교 정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3억 2,300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는 잔디구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땅으로 많이 남게 되고 해서 또 목표가 학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면도 있지만 지역민에게 개방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부분까지 같이 효과를 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좀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부분까지.

그러면 국민진흥 체육기금을 3억 얼마를 받았다고요?

3억 2,300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학교사업비로 서 있고요, 저희들이 1억 2천 지원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비를 지금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레탄 포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합니까?

학교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자금에서 지원을 해서도 별 무리는 없겠는데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다면 비단 우리가 어떤 절차를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2006년보다도 2007년도는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물론 가용 예산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진흥기금이 사실상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우레탄 포설지원을 우리시비로 1억 2천만 되면 가능한지 또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정확한 산출 근기가 기록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15쪽에 지금 서천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지금 서천에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지요? 2개가 있고 아까 설명하신 이동식보다도 오히려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곳은 고정식으로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동식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녁으로 가족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로등도 지금 시급해서 바로 3개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되다 보니까 앞에 확보된 부분도 아주 법관계도 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변으로 해서 좋게 세운다는 그 부분이 이동식이지만 아주 손색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최소화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을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례예식장 가는 쪽에 거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도 상당히 침수되는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침수가 되고 깨끗이 되도록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히 주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도 여비가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생략하고 민간이전에 보시면 하단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한번씩해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광양읍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마동에 주민자치센터,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3개소에서 1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약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순천시에서는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한 500만원 예산지원 요청이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추진을 1,9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에 제철수련관을 빌려가지고 우리 이통장이 291명이기 때문에 약 3개 기 정도로 나누어서 1박 2일로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간의 화합행사도 하고 상호협력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3천만원인데 국비 1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이 부분은 설명자료 4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예산이 1억 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400만원이고 시비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7,400만원 중에는 평생학습 도시로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구축비로 국비가 5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5천만원에 따른 대응투자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부터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용역은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타시군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설정을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지금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구축은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총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사이버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네트워크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성인 문예교육프로그램 지원이 1,700만원 있는데 전액국비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돈이고 하단에도 광양 평생교육관에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문예교육이라는 것은 최소한 초등학교 수준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완전 문맹을 깨우치는 수준이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끌어 올리자는 그런 차원으로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언행사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거기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중에 선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날 우리 전국 평생학습 주체에 가 가지고 평생학급 도시지정에 따른 동판을 인수하게 되고 11월 중에 이렇게 좀 소규모 축제를 겸해서 선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용강영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가 용강영어타운에 원어민 교사를 2명을 쓰고 있는데 퇴직금하고 항공료하고 비자 발급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다가 부족해서 다시 요구하는 돈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평생교육관 운영지원입니다. 광영에 평생교육관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6천만원을 지원했고 또 금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이 청소년복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에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그 쪽으로 계상됐는데 이 쪽에 6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6천만원씩 해 왔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에다가 일정부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담을 못할 때는 강좌를 부득이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축소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특히 또 광영동 주민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평생교육관에서 총 소요되는 것이 2억 4천만원입니다. 강사수당만 해서. 전체로는 약 13억 내지 15억 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생교육관 운영하는데 13억 내지 15억이 드는데 그 중에 강사수당이 2억 4천이 소요되고 2억 4천중에 1억 2천, 50%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도 만들어 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평생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일제 강점화 피해사실조사 집행잔액 2005년도에 집행잔액인데 인건비 교부가 늦어져서 부득이 작년에 8월 달부터 2명을 사역했습니다마는 6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1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보조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무부서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자금 목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교육에 관한 문제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초, 중, 고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운영주체가 대학교라서 지금.

대학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이 논의 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추진이 있는데 이것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될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통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로서 가름하면 충분하지 또 이것을 설명서에 보니까 수련관에서 무슨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 농사일로도 바쁘고 그런데 행사를 하고 또 워크샵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면단위 이장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취지에 극대화를 갖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론 동단위에 이통장님들은 다소의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언 행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부분을 홍보를 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앞으로 나가는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제가 지금 내용이 엊박자적인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이 지금 3천만원 들어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심의에 들어 가보니까 우리 용역위원들의 내용은 3개월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용역을 해야 바람직스러울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용역이 끝난 뒤에 정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선언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단순한 의미만 갖고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1천만원 내려 왔으니까 우리시비도 1천만원 정도 보태가지고 한 2천만원 가지고 이런 선언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소규모 축제를 겸해서.

많이 들어 가면 좋지요. 볼거리도 많고 많이 들어 가면 좋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 지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도 지원에 관한 금액만 예산에 편성되면 엄청난 시시비비를 가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또 이것을 자치지원과에서 6천만원을 세운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우리 여성회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즉 수혜자들이 일부의 프로그램 대를 내고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관에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일체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시비를 부담을 한다 하는 자체도 조금 맞지 않고 또 전남교육청에서 속된 말로 공갈 협박하는 것이지 자기들 예산이 없으면 아예 그런 시설을 안했어야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운영비를 떠 넘기는 그런 행태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이 또 부의장 정도 되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시비의 낭비적 요소에다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정일 위원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면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4대 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그 당시에 협의가 된 것은 단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다음에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보면 용강 영어타운 운영지원이 원어민 채용에 310만원 2명해서 620만원인데 이게 당초 계속사업인데 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원어민 채용을 다시 하고 원어민이 다시 중간에 퇴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인당 3,600만원씩 소요가 돼서 7,200만원이 됩니다. 2명해서.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지금 1인당 약 3,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실제 좀 낮은 편이고 다 계상이 됐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수요를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원어민교사가 퇴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5년 된 계속사업인데 강사 수는 마찬가지거든요? 원어민들 강사 수는. 그러니까 당연히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 이어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 됐어야 맞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적당히 본예산 편성해도 빠지면 뒤에 또 1차 추경, 또 2차 추경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 같으면 확실한 효율적인 당초 예산승인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간에 한사람 퇴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관의 내용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을 계수 조정도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또 다음에 시간이 나면 자치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 외의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연말에 평생교육관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그 당시 4억 2,300만원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결국에 6천만원만 세웠고요, 그 뒤에 다시 금년도 4월달에 와 가지고 2억 9,3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동안에 누차 절충을 하고, 절충을 하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낮추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6천만원하고 이번에 6천만원 그렇게 됐던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는 내용이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한 각 실과소별 여비 배당 그것만 있습니다.

129페이지 방금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독려 이것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여비가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배정해 준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10일분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작년도와 같이 20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배가 더 되는 사유는 연가보상 기간을 작년도와 같이 20일로 계상을 하다보니 배가 되었고 2005년도 말보다 2006년 현재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시사역인부임과 134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실태 조사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내려 옵니다. 작년도에는 563만 4천원의 보조금이 내려 와서 현지 실태 조사여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83만 9천원을 보조금이 내려 와서 이중 352만 2천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을 해서 부족한 공유재산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여비는 331만 7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 한대가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나 10년이 다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4륜구동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4륜구동 차량으로 대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은 수로원 대기실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복사기 구입은 보건소 복사기 상태가 극히 나빠서 기존 보건소 예산 중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생태숲과 청암배수펌프장 신규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관계부서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일부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입찰 방식으로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 오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축신축비 부족액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감리비 부족예산은 예산추경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발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찌되었든 연가 보상비는 이번에 102.3% 정도 증액되어서 약 4억 4,800, 4억 5천 정도 편성한 것은 어찌되었든 추경에 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설명을 들어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을 사전에 감지가 되고 또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을 하더라도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추경에 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자원이 얼마 안 되는 차제에 이렇게 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쏘렌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이 차량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사업소에 현재 차량이 배정이 되고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륜 구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4륜 구동차로 구입을 해서 겨울철에 산악지대를 간다든지 할 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종으로.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것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요즘은 10년 돼도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 지금 까지 나온 것을 보면 각 실과에서 복사기 구입도 있고 전산장비구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다른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것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일부 해당실과에다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 각 실과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각종 기자재나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어떤 품목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예산 배정 요구를 해야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지 문화홍보실에서는 문화홍보실대로 전산 구입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구입하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구입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의 물품구입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담당계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의뢰를 해서.

김회기 입니다.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예산계상하고 있는 부분이 복사기등 행정장비는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고 있고 컴퓨터나 프린터등 전산장비는 정보통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안 된 부분은 실과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담당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회기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20일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10일만 편성을 해 봐라 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10일만 편성했었는데 수당 규정이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 되어서 보니까 20일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바르기가 곤란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산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 공무원복지기금 그것을 지금 갖고 가지요? 복지공단에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연도말에 최종 어떤 급여성 경상비의 급여성의 이런 금액을 정리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총체적인 금액을 그 사람들이 복지공단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돈을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 쪽으로 더 유출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기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약 4, 5천 정도를 세웠기 때문에 혹시 저는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정확한 근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다음에 제가 2005년도 결산검사때 낸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줬는가를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감리비가 말이지요. 기존 예산이 4,644만원인데 이 감리비는 본 사업의 필수 기본예산인데 이게 지금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100에서 6,800이면 50% 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금 현재 예산 확보 안된 것 그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되든 말든 막론하고 우리가 목표되어 있는 건물을 짓기로 하고 그 건물에 대한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다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방식입니까? 상식적으로 예산의 절반만 확보되었다하더라도.

총 감리비 소요액이 6,900만원인데요 4,100만원은 기이 확보되고 이번에 2,800만원, 2,732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2천만원이 총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지난번 확보한 예산액에서 감리비를 산정했고 이번에는 총 소요액에서 감리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억 2천이 미확보되어 있던 것이 확보되었다하더라도 10억 2천은 총사업비의 가령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4,144만원, 2,870이면 50% 이상 증액되었는데.

50%가 아닙니다. 전체가 6,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이 4,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4,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50%정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은 4,10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액이 2,800이니까 기정예산 대비 약 50% 이상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 10억 공사면 일을 몇%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계산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양읍사무소는 일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그런데 감리비가 앞에 세워져 있고 이번에 또 세운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일을 몇% 하면 비율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번 추경에 안 되어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만 맞추어서 감리비를 세워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좀 달리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금 광양읍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비가 약 30여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억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고 10억여원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여억원에 관련되어 있는 감리비는 당초 예산에 서있었고 그러나 10억여원 부분 안 서있는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 되지만 전체 6,800여만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도 당초에 건축을 신축할 때에는 감리비 부분만 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의 금액이 예산이 서야 만이 가능합니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는 확보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적용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0억 예산이 더 확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국내여비 증액방안에 의해서 44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