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 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안 말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별도 배부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체적으로 3,915억 8,800만원이 되겠고, 1회 추경 대비 190억 2,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931억 8,800만원이고 187억 7,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984억원이 되겠고, 약 2억 5,600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전체적으로 187억 7,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지방세 주민세에서 60억이 늘어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은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6,700,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2억 8,400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900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분이 7억 5,600, 특별회계교부세 9억 그렇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9억 8,300만원, 도비보조가 4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억 7,400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연가보상을 20일간 보상을 주게 돼 있던 것을 정부가 10일간만 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전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10일간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연가보상 규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번에 연말에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100% 다 20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4억 1,000만원이 내려갔고, 여비가 2억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5,100만원에서... 여비 부분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경비에서 22억 7,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150억 6,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8억 3,200만원, 민간자본 예산이 57억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은 없지만 내부조정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12억을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성을 해서 전출을 시켰고 예비비는 13억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도 내부조정만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선 결산검사가 의결이 안됐지마는 우선 2개 주택사업도 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선 주무부서에서 예비비로자체 정리를 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내부 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생활안정기금, 도시계획일단의주택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도시건설사업,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결산서는 나왔기 때문에 주무과가 예산을 정리를 해서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가 아직 없었고 다만 없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것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서 내용이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특별하게 자금이 집행돼야 될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가 58억 1,500만원이 예산비 편성으로 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 29억을 세입을 잡고 금년에 163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가서 41억의 예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길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상환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기조정만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과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 참고를 해 주시고 주무과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국도비 사업조서가 5,000만원 이상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 20페이지에서는 국도비 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자체사업 수해복구공사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23페이지에는 경상사업 조서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맨 뒷장에 보시면 제2회 추경 국내여비 조정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총괄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년초에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여비가 전체적으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났고, 식비가 15,000원에서 20,000으로 늘어나고 숙박비가 22,000원에서 30,000원으로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이것을 사실은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절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을 집행을 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안했다가 1회 추경에 읍면동에 월액여비만 증액을 했었고 이번에 여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연말이 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라서 6.4%정도 원래 48.5%가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반영을 하지 않고 금년에 총예산 국내여비는 6.4%로 증가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약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여비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실과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초에 여비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변동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중에 기금같은 것 일부가 2005년도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되고 또 2006년도 본예산에서도 안되고 1차 추경에서도 안되고 2차 추경까지도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시죠?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그렇죠?

특별회계는 결산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원래가 5월달, 6월달까지 결산이 다 마쳐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산검사 문제로 꼭 접근을 할라는 것은 아니지만 5.31지방선거 때문에 결산의결이 늦게 돼서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실과가 그 결산결과를 통보받고 정리를 할라고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낱낱이 짚어서 결산서는 의결은 안됐지만 짚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2005년도 결산할 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고 이러면 전부 떨어줄 것은 떨어주고 다시 고려할 것은 고려해 주는 최종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는 그것이 정확한 결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됩니다. 예산운영상....

왜 정리추경을 회계연도 년말 며칠 안두고 할 때는 분명히 다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제까지도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없는데 유독 2005년도만 정리추경에 예산이 남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안해 줬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그 영향이 미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6년도 본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900만원이 나머지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7억 9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산이 다 끝나면 2월말까지 연도폐쇄 기간에 다 마무리 하고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5월달에 결산검사를 해서 6월달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오게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의결을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해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결산서가 6월말까지 결산서는 나와 있었지만 그 분야를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래가 적어도 정확한 금액이 가능한 한 예측을 해도 1회 추경까지는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짚어지고 결산서에 의해서만 최종 마지막 잉여금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어졌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짚었어야 되는데 의결은 안됐다하더라도 예산부서가 예산서를 놓고 각 실과의 특별회계를 따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따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주민세가 60억의 재원이 되는데 주어진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조금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52.4%라는 것이요? 52.9%라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지만...

52.4%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방세 1,108억 9,500만원 중에는 포스코가 낸게 얼마 정도 해당이 됩니까?

750억 정도...

750억 정도가 돼죠?

예.

그러면 올해는 과오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95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대폭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각종 경상적 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가야될 판인데 여기는 보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인건비도 늘고, 인건비야 그렇다지만 이전경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것이죠?

금년까지 발생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찌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예를 들어서 유당공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억 넘어온 것은 마동근린공원에 흙을 파서 배후단지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 돈을 운동장 만드는데 내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주요 국도비 사업조서를 보면 꼭 내년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보다는 어린이 월드컵 유치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또 금년에 하지 않아도 될 불요불급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체 사업조사 같은 것 보더라도.....

최소 경비만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마시장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상공과것.... 물론 그쪽에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지만....

상설시장에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무래도 놀이터가 있어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수 있도록....

아이들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게하고 부모들은 거기서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취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정에는 좀 연구를 해 봐야될 것 같고, 물론 상공과에 물어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쓰는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서 올라왔거든요.

꼭 필요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속부서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광양시장님은 예산편성을 할때 어디에 주안을 주는지 상당히 신경쓰일때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이번 예산액 증액이 190억 정도 되죠?

예.

190여억 중에 우리 읍면에 배당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선 소규모 사업으로 8억 4,200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약 10억이 못미치죠?

예.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류를 했을 때 이번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분석이 정확하게 안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규모 사업 8억 4,200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모든 읍면동 실과소 전체를 통털어서 192억중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돼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의 예산용도 기능이 뭡니까? 추경예산...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재정수요가 발생이 돼서 수입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부분은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고 아까 소규모 사업하고 수해복구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예산은 잘 모르겠고 계속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액수는 대충 짐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동근린공원에 12억,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마동근린공원에 12억, 유원지에 9억, 진입도로에 5억, 유당공원에 5억, 큰 사업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틀을 잡을 때 광양시 발전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 채널에서 파악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 파악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을 요구서를 놓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내년도에 기왕에 시의 사업들을 내년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미리 마무리 내지 내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증액을 편성을 했고 특히 수해복구가 터져서 그것이 국도비가 왔지만 또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정돼서 배분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나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로해서 간다면 읍면에서 올라온 그 의견은 거의가 말하자면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예산 대비 읍면에 배정된 예산을 볼때 정말 많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마다 이야기인데 지금 신규사업들이 말하자면 본예산의 예측불허의 그런 상태가 중간에 발생을 해서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라고 봤는데 어느 한 과의 예산이 한 50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한 과에. 그렇다고 보면 12개 읍면에 이런 주민숙원이나 애로를 풀어주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8억여원 정도뿐이 안된다면 시장님이 예산편성 방침이나 기준은 일선 읍면에 있는 농업, 농촌에 있는 부분은 염두에 안 두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이 예산편성을 나중 각 실과소별로, 사안별로, 항목별로 따져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석채취장이나 골재채취장이나 국토변 완충녹지 기반조성사업이나 또 그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몇억씩 투자를 해 버립니다. 일례로 도시과 같은 경우는 그냥 2억, 3억, 5억, 10억, 예사로 이렇게 돼 버려요. 시장님이 보실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으로 믿지마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농업, 농촌에 있는,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볼때는 예산편성 형평에 안맞다고 봐집니다. 일선 면에서 주민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 몇천만원을 애걸복걸하다시피해도 이 부분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몇십억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전체 살림을 살라니까 안됩니다. 거의가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도 나중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억씩 팡팡 집행이 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광양시 우리 예산 총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 의회 예산심사 해야 될 것인지.... 이번에도 읍면에 처음에 한 면에 4,5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신청하라 예산계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 놓고 4,500만원이면 농로포장 하나 하면 맞아요. 최소한도 1개면에 20개 마을, 30개 마을이 있는데 법정 리 하나의 농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면에 길다란 농로포장 하나하면 딱맞아요. 4,5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신청하라면은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아픔이 많은 그런 취약지구에 대한 사업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하여튼 어떤 정책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수해복구사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배분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이 거의 비슷하게 소규모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다 보니까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금액이 편성이 돼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연말안에 또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않도록 해라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보니까 또 재원도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여유가 있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들어갔던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를 해 버려야 숨을 좀 쉬겠더라 하는 쪽에서 내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하고 재난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이 내가 봐서는 많이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루사나 매미나 또 이번 에위니아나 2년 인터발로 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매번 재해가 발생할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기반시설이나 농작물이나 또 인명이나 가옥이나 여러 형태로 피해가 납니다. 그러면 피해 시점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 내용을 보고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 관련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해서 취합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즉 말해서 보고해야 될 피해자나 그 다음에 조사 취합해가지고 해야 될 행정공무원이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보고나 조사가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한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축소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의지를 못가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자면 조사취합을 할때 상당히 여기 편리위주로 해요. 실지 현장에는 여러 형태로 많은 피해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취합이 안되고 있고, 이번 에위니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를 해야될 내용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한 이후에 왜 안됐냐 하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재난방지과에다가 물어 봤어, 그래 보고가 이것 밖에 안돼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내용물이 많이 남겼어 왜 그때 보고를 안했냐 이런 식이여. 그래서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과 재난방지에 관한 내용을 원천적으로 이것을 조사보고를 잘해야 되고 취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때 일어났던 모든 사업들이 이번에 하천에 세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를 비롯해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난 부분들이 태풍 루사때 했던 사업내용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수해복구나 재난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실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저는 담당관님한테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52%다 그랬는데 우리시가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429억 4,5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05년도 결산서 실제 수납액은 796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가경정예산에 왜 367억원이나 적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합친 부분이 금액이 적었는지 편성 부분이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검토보고 내용을 몰라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서 하고 작년도의 결산서 하고를 비교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안맞습니다.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까 기억에 지금 200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돈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7억 900만원의 결산서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결산 금액을 나열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세외수입 안정도가 동종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전국 평균 18.48%입니다.세외수입 안정도가, 우리 광양시는 12.60%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예. 세외수입이요. 제가 정읍, 나주, 사천 몇군데 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동종단체 세외수입하면 정읍은 1,570억, 나주는 940억, 사천은1,000억입니다. 그러면 안정도에서 봤을 때 우리는 12.60%라면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확충이 안되는지 우리 광양시가 세외수입 확충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인지 포스코가 앞으로 아까 장석영 위원이 질문했지만 덤핑 이렇게 팔다보면 세수가 떨어집니다. 법인세할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외수입 확충차원이 다른 동종단체에 대해서 적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수한 세외수입만 분석을 해 보면 길호택지개발사업이랄지 이렇게해서 그동안에 많은 택지개발사업들을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통교부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아시다시피 갑자기 2002년, 2003년, 2004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행자부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동종 자치단체에 전전년도 지방세에 비례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것이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바꿔지면서 금년에 150억 정도가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엄청나게 행자부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충격부하를 줄여달라 우리가 광양제철소에서 법인세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광양 때문에 도로 마모율이랄지 우리가 환경정비랄지 이런 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저희들이 충격부하를 50억만 줄어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 뒤에 다시한번 보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것은 2005년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엄청나게 높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 곧 교부세가 산정결과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150억 정도가 교부세가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마저도 부시장님을 세차례를 모시고 올라갔고 시장님을 한차례 모시고 갔고, 제가 세 번을 갔다 왔고...

제 질문요지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게 그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작년에도 사실 법인세할주민세를 60억 이번에 납부를 해서 사실은 추경에 60억이 일반회계에 전입된 것이죠? 그렇죠?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자원으로 들어왔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너무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른 동종 지자체하고 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공시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하고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의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사가 아닌 곳이 40몇군데가 우리 광양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 사무소가 여기없더라도 이쪽에다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라도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주민세는 이쪽에 낼수 있도록 해라 그런 세외수입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기획담당관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장석영 의원께서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봤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장석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잘 못들어서 그럽니다.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15억이다, 115억인데 이중에 50억 6,00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65억을 미반영함으로써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사장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길호택지개발사업 문제 거기에 지난해 택지매각대금을 세입을 예측을 해 가지고 92억을 잡아놨는데 연말까지 돈이 더 들어와 버렸습니다. 41억 정도가 더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163억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그마만큼 적게 들어온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돈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고 지난해 많이 팔려서 들어온 택지자금을 길호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돈을 빌려 왔습니다. 그 잉여금을 가지고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리추경에 결산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정리추경에 부기만 조정해서 정리를 하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정리추경.... 다른데로 전출해 나갈 돈이 아니고 그 특별회계 자체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해서 예비비에다가 정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세입추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입추계를... 그런데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쪽의 이야기는 포스코에서 소득세할주민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전년도 대비를 하고 또 수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매출량이 다 나옵니다. 세입추계가 잘 못됨으로서 작년도에도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었죠? 2005년도에도?

예.

그래 세입추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상설시장 청소인부임 74만 9,000원은 광양읍 상설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4년도 개소가 돼가지고 2003년에 등기소가 이전된 부지에다가 주차장 등 면적을 확보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전기 등 승압이 낮아가지고 1억 9,000을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시설개선과 노점상, 어판장 전기시설까지를 해서 어판장 공사가 지난주에 다 끝나서 입점을 새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애로점이 사실상 거기에 어판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안되고 저희들도 가서 자주합니다마는 상설시장이 기왕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 해 놓은 것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5일 시장때마다 상설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래 시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한달에 다섯차례 정도 되는데 인부를 들여가지고 청소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사항은 기획실장이 총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공회의소 분리독립 추진지원은 사실상 지난해에 광양읍 상공인 대표, 중마동, 광영동 상공인 대표, 또 동광양JC, 광양JC, 시민단체 해 가지고 7개 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상공회의소 독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독립을 추진하다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총무부, 진흥부, 회원부 있던 것을 금년 7월 14일날 진흥부와 회원부을 저희쪽으로 옮기기는 옮겼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언젠가는 광양.순천상공회의소 분리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분리독립추진회에서 홍보업무를 한 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 300만원이고 시에서 300만원 지원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광영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10억 6,400만원은 원래 19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할때 국비가 3억 2,600만원 오다가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1억 6,500하고 가설 건축, 또 면적이 392평에서 430평으로 늘어난 1억 8,700 합해서 약 4억 2,200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광양읍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 전기의 경우는 그동안에 광양 5일 시장이나 상설시장에 보시면 개별 점포의 전기는 없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설을 해 놨는데 5일 시장의 경우에 시장 상인들께서 새벽에 나와서 물건을 꺼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 늦게까지 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포에다가 전기를 시설해 주라고 해서 약 18개소를 증설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에서 공공요금으로 내지만 개별 점포에 설치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들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 중마시장 어린이 놀이기구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 7일날 중마시장에서 의회에다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의장님과 지역 해당 의원이 참석해서 대화를 중마시장 현지에서 가졌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9가지 사항입니다. 선어건조대랄지 배수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상품권 발행, 에어컨 시설 등 3가지 사항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영이 안돼서,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은 기획실에서 재원상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고용촉진훈련의 경우는 시비 증감은 없고 국도비가 늘어난 만큼 수혜가 저소득층에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실 운영은 당초 예산에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취업상담실 운영을 1년치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운영효과가 더 난다면은 부족한 금액을 하반기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314건 노동상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점, 노무 법률 상담 등 해서 314건 운영이 돼서 사실상 시스템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한국노총은 실지 운영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경우는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돼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4반기분을 요구한 960만원을 계상을 해 주고 민주노총분이 하반기에도 안된다면 이것은 다음 추경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동부지역 투자유치촉진 산업평화선언 및 사회협약체결의 경우는 여수노동지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총 1억 1,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수, 순천, 광양시 지자체에서 각 1,000만원씩, 그 다음에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각 3,000만원 지원이 되고 노동부 여수지청에서 2,000만원을 부담할 3개 시군 상공회의소 여수지청간의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수, 순천의 경우도 1,000만원씩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자가용수전 설비 개보수의 경우는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전기 설비기술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압과 전류의 변경기기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16일까지 개선명령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끝으로 건설기능 훈련실습장 닥트 및 지침 설비지원 2,500만원의 경우는 건설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업은 최소화하고 지역 생산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포항과 광양지역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기능인력양성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2억 5,000만원, 또 자부담 9,500해서 3억 4,500을 들여 가지고 봉강 들어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 가기전에 왼쪽에 기능인력양성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18일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시민자녀와 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순노동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접, 배관, 제관, 기계, 컴퓨터 CAD 등 5종으로 해서 1기는 68명 수료를 마쳤고, 지난 9월 11일날 2기 124명 입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건전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197쪽에 중마시장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공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중마시장의 경우에 사실상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남자들이 조금.... 부인들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도 건의사항이고 당시 의회에 건의가 돼가지고 현지에서 앞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1,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들이 노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또 부수적으로 뭐가 오냐하면 인건비가 붙습니다. 어디 놀이터에 놀 아기를 거기다가 놓고 부모가 혼자 다니다가 누가 데려가면 문제 안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이것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설치를 해 놔도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다 커가지고 제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거기서 놀지, 진짜 주부들이 애기를 엎고 오고, 안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하는 시설은 아니다는 얘기죠. 즉 탁아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을 갖다가 축소시켰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용대상은 5세에서 학교 가기전의 애기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설시장을 보시면 서쪽 입구 두군데에 가서 휴게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 여직원 한 명이 거기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에요. 저 거기가서 소주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주부들 거기 시장보러 오는 사람 못봤거든요. 주로 오전에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물건 떼어가고 그러는 정도가 있고 오후에는 전부 술먹고 그러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명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좀더 잘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해 놓고 말썽이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게 생각를 해 보시고 설치를 하던지 해야지, 5,000만원 들여서 할 것을 1,000만원에 해 놓으면 그 돈 1,000만원은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설명서 89쪽에 상담소 운영비 당초 예산편성에 1,9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960만원을 상반기 집행완료 안돼 있습니까?

예.

이 돈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에요? 상담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국노총에서 근로복지관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수익금 가지고 이런 것 하도록 안돼 있어요?

수익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임대를 자체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운영비는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 상담원 인건비가 있고, 회의참석 수당, 전화요금, 공공요금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포항도 실제 두차례나 다녀왔습니다. 포항의 경우도 근로자들이 상담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변호사 자문이랄지 이런 전문적인 상담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선정할 때 계획서 낸 것을 봤을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근로복지관 임대료를 갖고 이런 상담소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초 설명과정에서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는 지난 해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카피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건설기능훈련 실습장 닥트 및 집진설비를 민간자본적 보조로 돼 있거든요. 보전이전으로?

예.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현지에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가서 보시면은...

아니 어떻게 됐든 그 기능훈련 실습장에는 거기에 적당한 돈을 관계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우리시가 이것을 갖다가 닥트 집진설비를 해 줘야될 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접, 배관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관내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동시책이라고....

이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봉강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굴다리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광양시 뿐이 아니라 순천 이런데서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1기에서 68명이고, 2기에 124명인데 주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00% 우리 광양 시민만 하도록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인력 중에 60%, 70%가 순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것 배워가지고 와서 광양 경제를 마비시킨 사람들인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부담시켜야지 우리시만 부담을 해요?

이것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인심쓰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건설인력이고 또 우리들이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지원조건으로 우리 시민 자녀....

그렇게 하게되면 2,500만원중에 광양시민이 30%면 30%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60%는 그 쪽에 부담하도록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이런게 올라와야지. 광양은 의원들이 돈 쉽게쉽게 해결해 준다고 슬쩍끼워 넣으면 됩니까?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하세요. 이런 것 거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로 인해서 광양시가 얼마만큼 피폐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른데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집회를 하다가도 하동화력소로 장소를 옮기고 할 정도로 불가피하게 파업은 하면서도 행정의, 광양시 이익의, 또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자기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사과도 없고 매일같이 주민들 잠도 못자게 소란을 피워요.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시청앞에서만 그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면 잘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고단해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지 마세요. 하건말건 관계 없으면 돼지 무고한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시간이 되시면 위원들을 모시고 갈라고....

물론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어느 지원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데는 모든 지원을 끊고 소란 피우고 떼로 몰려다니고 이런 데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행정은 가장 약한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야산 철탑문제 등 등 민주노총 옛날 다리막고 그럴 때 이런 등 등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어느 기준과 중심이 안되면 안따라 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여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뭐 한데 포스코 연관산업 투자유치해 가지고 30만 보낸다는데 이것 출장갈 일 있어요?

위원님....

이름을 붙여도 잘못 붙인 것 같으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스코 연관산업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가를 조사를 하니까 약 19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195개 중에서 공해하고 관련된다든지 또 고용인력이 적다든지를 빼고 보니까 114개 기업이 전국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금년에 약 31개 업체를 수도권, 부산, 경남, 우리 투자유치계장이 한 10여회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분리독립 추진하는 것 300만원은 그것을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공인들 연간 상공회비 매출액인가 뭣을 기준으로 다 받고 있지 않아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회비 가지고 정당히 지출이 돼야지 왜 시가 먼저 번에는 건물 사준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하고 또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 300, 약 절반 정도 시비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은....

타 시도에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시에다가 뭐를 기여를 하지, 혈세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는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광양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분리를 해야지 시가 해요?

상공회의소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으니까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지금 시민들중에 무슨 말이 많냐면은 시장님이 실물행정이 어두워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라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발생되는 비용이다 이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원 안해도 될 비용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우리 상공과장님한테 말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쪽 전반적으로 보면 30% 예산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심쓰는 것이 30% 이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간단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상설시장 청소 인부임이 앞으로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입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우리가 상용의 경우는 매일 일정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는데 이 경우는 그때 그때 사람이 필요할 때 사업인부임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상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설시장에 청소를 하게한 인부임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가 보면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에게 청소비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결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인부임을 월 4회에 걸쳐가지고 실시를 한다면 또 옥곡이나 진상같은 경우도 5일 시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설시장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에 대해서 청소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인부임을 써야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이 부분을 2006년도 12월 한시까지만 할 것인지 계속 익년도까지 연결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의 경우는 환경공사에서 청소를 해 주고 있고, 중마시장의 경우는 상설시장이 세군데입니다. 중마시장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근무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마시장의 경우는, 그 다음에 광영동 상설시장의 경우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원활히 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의 경우가 문제가 왜 냐하면 거기에 노점이든, 어판장이든 한 60대 이상으로 돼 가지고 상인회도 거기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의 경우는 노인들이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자체적으로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까지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광양읍 상설시장의 경우는 내년의 경우도 때때로 운영은 돼야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광영상설시장의 예산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기정을 8억 7,000으로 보고 이번에 4억 2,000을 시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480이 감액조치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그것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업자원부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회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가내시를 보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이 통과가 된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있다든지 전체 금액이 변경이 되다가 보면 시군에서 사업에 따라서 가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48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당초 금액보다는....

그러면 국비가 가내시된 부분을 거기다가 무게를 두고 지난 번에 본예산은 책정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은, 다만 본예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19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에어컨이랄지, 이런 주차장이랄지가 반영이 안됐고 사실상 이번에도 저희들이 6억 6,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에어컨 부분은 여기에 재원 여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 10억 정도면은 현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10억 4,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증액사유가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번 예산편성은 증액이 4억 6,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 4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6억 6,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런데 에어컨의 경우는 중마시장도.....중마시장에도 지을 때는 에어컨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 점하고 시 전반적인 재원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에어컨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에어컨은 추가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우리 상공과에서 할 때 의견수렴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에 현대화 돼있는 모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현지여건에 따라서 시장을 경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참조를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세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우선 상인회나 상인들 의견을 수차례 수렴을 하고 두 번째는 강진이랄지, 경남 양산이랄지 전국에 있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최근에 지은 시설물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청의 경우는 국비를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와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시도,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상의도 합니다. 광양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런 세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현대화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방비 사업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국비가 30% 이상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많을 때는 조금씩 적게 나가고 신청한 데가 적은 년도는 신청한 대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7 정도의 비율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너무 적은 액수를 국비를 받아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총 사업비가 지금 15억 가까이 되는데 국비 이번 480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1억 8,700만원밖에 안돼. 즉 말해서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는 비율이거든요.

위원님 여기는 이 부분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국비가 3억 2,600입니다. 추경에 포함이 안된 당초 예산으로 보면 감리비랄지 이 속에가 다른 내용에 들어 있는데 13억 중에서 국비가 3억 2,600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만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술이 안돼 놓으니까 여기 자료로 보면 기정이 말하자면 10억 6,400, 경정이 14억 8,600인데 국비와 지방비 내용을 보니까 양 예산비율을 볼때 약 10분의 1정도 그런데 그 내용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중마시장에 대해서 시작할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금도 보고내용 중에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경영하는 분들이 민원이랄까 건의사항이 9가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시설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측치 못했던 많은 것들을 추슬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어린이 놀이기구 이것을 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냐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 중마상설시장의 경영면이나 이런 이용면에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6월 3일날 개점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이 100여개 점포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활어코너 그 다음에 선어코너, 먹는 분식코너, 그 다음에 저쪽에가 의류나 공산품 파는 공산품코너 4군데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서 보셔서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활어, 선어, 분식 3개 코너는 원만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을 때 안된다. 또 하나로마트나 삼성홈플러스 같은 것이 안들어 왔을때 안된다. 이런 뜻이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산품 코너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능을 개선하겠다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가스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재 있는 업종이 아닌 초밥전문점이랄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릇점, 이런 것을 별도로 유치를 할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중에 추가 입점을공개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쪽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중마상설시장을 이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놀이기구 설치 위치가 도면을 보니까 옥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 공간은 평수가 몇평 정도나 되고 그런 공간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문이 사방에 나 있는데 이쪽 서쪽편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한쪽에는 3평, 한쪽에는 2평 정도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만남도 하고 간단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은 이 시설을 넣어도 전체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움 이 된다고 봅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자가용 수전 설비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 자가용을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은 자체 전기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자체 수전 설비다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전기용어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전설비를 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광양읍에 상설시장에는 분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중마상설시장에는 분전기나 수도계량기가 개인적으로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다가 일괄 납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들이 전기 공급법상 대표자가 광양시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 전체 건물을 하나의 수전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진세라든다가 이런 것이 절감됩니까? 한 사람의 수용가로 해 버리면 수도같은 것도 누진세 같은 것을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그 분들은 개별적인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할라고 한전측하고 서,너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 한전에서는 한 건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시설이 당초에 안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 회센터 같은데서 보면 습폭기 기계, 또 냉동고, 냉장고 이런 기계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드닥트 시설에서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후드밸브로해서 따뜻한 열을 밖으로 빼내줘야지 에어컨 시설을 못한 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이것은 돈이 많이 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 센터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습폭기에서 나는 기계열이.... 그래서 그것을 닥트로해서 후드로 빼내면 그 안에 열이 많이 밖으로 나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잘 못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보조사업에다가 넣은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세항 조정만 한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보조사업에다가 잘 못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차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의뢰 수수료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게 되므로 앞으로 조달청 입찰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마지막 수해복구공사인데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장동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와 광양읍 계곡마을 일반하천 수해복구공사, 옥곡 죽양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해서 저희들이 1억 7,051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205페이지인데 장을 넘겨서 광영동 도촌마을회관 부지 매입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인데 당초 앞장에 월광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주민요구에 의해서 민간인이 도촌마을에 회관건립 부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풀사업비 차원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소파보수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룡 진틀마을 포장공사에 4,500만원, 옥룡 덕천마을 암거시설공사 2,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수해복구공사인데 자체사업비로 예산 세운 것 있습니다. 다압 서동마을 진입로 수해 복구공사에 3,195만 1,000원, 광양읍 점동마을 일반하천 수해복구공사에 3,330만원, 태인동 궁기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에 1,337만 1,000원 예산을 세웠고, 장을 넘겨서 207페이지입니다. 진상 탄치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에 516만원, 봉강 마시마을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4,015만원, 진월 오치마을 안길수해복구공사에 386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8페이지입니다. 진상 청암지구 배수장시설물 관리 인부임이라고 360만원 이것은 우수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상면 청암, 금이지구에다가 배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우기때 5, 6, 7, 8, 9, 10월에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라 든지 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 또 배수장을 가동하는 운행, 운전 이런 등에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 유류대금이라고 500만 4천원 세운 것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에 우기때 배수배제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210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공사에 골약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에 7,042만원, 봉강 지곡 낙차공 수해복구공사에 6,006만원, 진상 어치 취입보 용수로 수해복구공사에 5,797만 7,000원, 지원 양수장 유공관 매몰 수해복구공사에 5,028만원, 이렇게 세웠고, 다음에 제일 하단에 다압 도사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5,418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1페이지입니다. 진상 황죽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4,927만 9,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계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수리시설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농로시설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저수지 및 방조제 유지보수에 1,000만원, 진상 탄치 양수장 중계펌프장 시설폐지 철거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된 사항인데요. 중마 와우마을 농로포장공사 앞에는 그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법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탑다운 예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감안해 가지고 페이지 21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관정 영향조사 용역을 6억 1,750만원을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대형관정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별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행지침이라든지, 세부 시행계획이 미달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 명암마을에 용수로 개설공사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진월 중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명암 농로 도로포장공사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해피해 자력 복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상단부에 있는 수해복구공사도 자력복구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중간부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옥곡 신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비 부담금이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214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골약동 고삽치 정산에서 컨부두 사거리에 대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돈이 부족해서 1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도로 법면 태풍피해 유실피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7,448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태인동 골재채취 허가지역 원상복구 공사비로 2억 38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일개발에서 복구예치비로 저희들이 보험보증증권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202호선 수해복구공사 봉강, 옥곡에 대한 수해 복구공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해 복구공사가 대리, 리평간, 고삽재 시유국도 2호선 재포장 이것은 감된 사항이고요.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3,1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고요. 밑에 중간에 태인대교 보수공사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4억 세웠는데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마 와우지역 시국도 보행자 난간 설치 1,900만원 세운 사유는 저희들이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남양파크 주변 보도브럭 경계석 교체공사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룡면 죽천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서천변 공원에 가로등을 설치코자 저희들이 1억 2,000예산을 세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는 시도 보조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말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03쪽에 진월 하수처리장 입찰비용 있지 않아요. 그것을 꼭 조달청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예.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03억 되는데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자체 근거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강제사항이에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 우리시에서도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달청으로 의뢰한 것이 원가에 이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달청에 우리가 보내면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니까 여기서 못바른 것을 설계를 하니까 이것이 이익이 돼서 다른 지자체도 다른 투명성도 있지만 원가절감이 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체 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돼 있거든요. 한도가 있고, 그 업체에게 우리가 전부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을 문서로 통보를한다면 돈 10만원도 안들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하므로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요.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원가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짚어보고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4쪽에 광영동 월광공원내 지하 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2,500만원 가지고 20면 만들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도비 지원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공원내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라고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시설하기에 공원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같은 광영이고 그래서 도촌마을 주민들이 도촌마을 회관건립을 하는데에 해 주라 그래서 이 돈을 감을 해 가지고 206페이지에 보면 도촌마을 회관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가야아파트 주민이 그 주차장 설치비를 도촌 마을회관 부지 사는 것을 원했습니까? 아니죠? 주민이 원했느냐고요. 그 주민들이 탄원서를 660명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아세요? 과장님 우리한테 거짓말 합니까? 2,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25억을 더 추경에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갖다가 김길문 의원이 추진하다가 이번에 낙선하고 없다고 그렇게 살짝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김길문 전 의원이 수없이 따지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 20억 더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탄원을 낸 것이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부분은 잘못됐죠?

예.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 2,500만원 지원된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촌마을...

왜 광영동 월광공원 주차장 설치하라고 지원한 것을 마을회관쪽으로 돌립니까? 당초 목적하고 틀리는 것.... 여기 설계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나는 2,500만원 가지고 지하 주차장 만든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돼 있다는 것만 아세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9,200만원은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시비 부담금 1억 9,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 돈은 다시 회수가 가능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떠나면 다시 못받아 들이는 것입니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06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서 세워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끝내야 되고 그래서 부족분 1억9,200만원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 지역에 공공시설물 일단의 택지가 조성이 되면 공동시설물은 시로 기부채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 비율이 있어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우리가 문화마을은 한국농촌공사한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부족한 우리 시비를 세울 것을 못세워서 지금 세워서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 예산세워서 충분히 그 당시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늘어난 것이죠?

예.

늘어난 이유야 여러 가지 분석하면 있겠지만요. 216쪽에 남양파크 주변 보도브럭 경계석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할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런데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쪽 근처 오다가다 봐가지고 고쳐야 되겠다해야 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여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고서 이것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그것 고쳐 이렇게 하면 고치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중마동 관할구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예산 세운 이유는 와우 육교 있는데 더 가면 저지대 있는데 앞에서 감을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농로가 낮고 침수가 된다하는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탑다운 예산성격으로 세워 놨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양파크에 일부 경계석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서 사업마무리도 될겸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동사무소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을 시키고 이 사업비에다가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셔야 될것이요. 금호동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공사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내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겨울되고 여름되면 부풀어올라가지고 학생들이 넘어져서 무릎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두께가 7센치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전부 3센치 이런 지역이 일어나요. 요약을 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거둬내고 하던지 이것 땜방도 한 두 번이지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도시과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중마동은 이렇게 쉽게쉽게 잘 돼서.....

중마동은 탑다운 방식으로 한 예산중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아까 동에서 이 사업으로 바꿔주라고 해서 바꿔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영동에 가면 하수관 연결공사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하면서 마치 성당 앞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허들경기장하고 비슷하거든요. 파 놓은 곳 메우고 그래 가지고 차로 달리면 덜렁덜렁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광영동 주민들은 언제 스무스하게 차를 타고 다닐수 있어요?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던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재포장을 합니다.

그 후에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하게 되었으니까 전부 우리 시내도 재포장을 해서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천변 가로등 설치공사가 남았는데요. 하여간 서천변하면 예산서를 뒤지면 수십군데 여기 저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천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일괄용역을 줘서 1조가 들어가든, 2조가 들어가든 뽑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 무슨 도둑질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면 의심만 갑니다. 원두막을 설치한다고 500만원 했는데 무슨 원두막이 500만원씩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도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서천변하고 A과에서 서천변, 총무과에서 서천변,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서천변 도저히 서천변 때문에 위원들이 헷갈려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1단계, 2단계, 년도별로 추진계획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쪽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예산서 212쪽 대형관정 영향조사용역이 6억 1,750만원 섰는데 이게 왜 삭감됩니까? 이것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이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서 대형관정에 폐공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영향조사를 하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돼 있고 우리가 발빠르게 법을 바꾸는 것하고 도에서 지시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빨리 할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을 6억 1,75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시를 해 보니까 도나 농림부나 이런데서 세부 시행 계획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지침이 사실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한 공당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 볼때 지금 안해도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내년도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감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나 또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라고 감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수질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지침을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6억 1,750만원 세워가지고 삭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옥곡 문화마을 사실은 국비지원은 28억 900만원으로 완전 다 끝난 것이죠?

그렇죠. 국비는 다 소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을 당초 예산에 안하는 것이죠?

예.

추가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가가 설계가 됐다든가 과다설계에 따른 추가분을 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용수로 폭 같은 것을 조금씩 더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부담률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몇 대 몇입니까? 혹시 이형철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7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어도 1억 9,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인데 2회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하다 보니까 우리 면에 이번에 건설과 사업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예산 당연하게 편성돼야할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

입니다. 광영동 주차장 관련은 이번 삭감요구를 해 왔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주차장 설치할 .....

그 공원내에 주차장 설치를 별도로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돈을 감을 해 가지고 도촌마을회관 건립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냐. 공원내의 관리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일단 그 업무 성격이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어차피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일이라면 광영동 주민들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광양시나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를 받아와서 일을 추진할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적은 것이든지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됐다든지 어떤 사유가 됐던간에 이 돈을 다른 회관 부지구입비로 전환을 시켜 버렸는데 업무 성격이 어느 과가 됐든간에 현재 광영동 주차난이 있는 것 만큼은 지금 건설과장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죠?

예.

그래 광영동 주민들이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들이 탄원을 낼 정도로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기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시켜 버리는 것은 행정의 큰 미스테이크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마을 택지조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사업은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수가 몇호나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 위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를 안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

도촌마을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요청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을 때는 그 주민들이 몇가구, 몇 명이나 살고 있고 현재 택지조성해 놓은 그 부분에 시유지가 있죠?

시유지는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별도의 시설부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가 2,500만원 왔는데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약 9,000평이라는 땅을 다듬어가지고 했지만 해도 이 돈을 광영 주차장으로서는 공원부지로 한 서너면 만들어 가지고는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마침 도비 반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때 같은 광영이고 그러니까 도촌마을에 부지매입이 상당히 여론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도촌마을 회관부지로 이것을 바꿔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분들의 요청 에 의한 것일지라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광영동에서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촌마을에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택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분양지역이 있고 공공시설 용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마을도 형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로 전환한 것은 엄청난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듣고 지적만 해 둡니다.

예.

그리고 수해복구로 이번 예산을 요청한 부서가 도시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 여러 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항에 대한 읍면동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복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는 다 했습니다마는 자력복구가 떨어진 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에위니아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 바로 보고를 했지만 그 뒤에 많은 부분들이 누락됐다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설명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건설과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하다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설계를 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시설비 부분 있는데 태인동 골재채취 허가 지역에 원상복구 공사비로 2억 300만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2억 300만원이라는 돈은 확보가 돼 있는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2억 300만원이면 원형복구가 가능합니까? 현재 골재채취한 전체 에리어에 이 2억 300만원을 갖고 전체 복구가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설계도 추정을 해 놨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2억 300만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자가 복구를 못한다해서 우리가 보증보험에 증권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놨거든요. 지금 시행자가 본인들이 복구할란다고 지금 계속와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할란다 그러면서 복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해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자가 포기를 한 상태기 때문에 포기상태한 사람이 자기가 할란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진월면 중도지역에 골재채취 지역이 있어 가지고 원형복구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시행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들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원형복구를 하는데 여러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이 지역에도 과다채취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유치해 놓은 금액으로 과연 원형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질수가 있을 것인가 방금 그렇게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지역은 가능하겠습니다.

태인대교 보수공사 부분이 있는데 태인대교 여기는 국도교량이죠?

예.

국도교량인데 지금 이것이 4억 5,000정도 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억 5,000이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4억 5,000정도 되는데 교각이 16개 정도 되는데 한 교각을 남겨놓고 예산 추진을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공사비 사업비가 4억 5,000드는 그 부분보다 우리가 국도의 교량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까?

정남택 그 지역은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태인동하고 진월하고 경계지점은 없지만 교량시점부가 동지역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라도 면단위는 아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주대교라고 있습니다. 나주에 큰 대교도 그것이 아까 국도에 동 단위 있는데 나주대교는 실지 나주 사람이 별로 이용을 안해요. 전부 영암, 해남 전체로 하는데 그것을 전부 할 수 없이 그런 사항 때문에 나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우리 2호선이 원래 고삽치에서 옥곡을 경유를 해 가지고 진상, 하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국도 2호선이었는데 광양제철이 만들어지면서 국도 2호선 선형 변경된 구간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재 태인대교를 경유를 했고 진월 선소로해서 진상으로 선형이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도의 총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시행관청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국토 전반에 걸쳐서 이행을 하니까 어쩔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낭패스럽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태인대교를 지나서 진월 장재 앞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망덕산과 천왕산을 연계를 해서 이용했던 도로가 말하자면 보행로가 국도 2호선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정맥을 끊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와 작업로 성묘객 이용로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이 선형변경을 하는 시점에 그것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엄밀히 살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천변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부분에 1억 2,000를 요청해 왔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요건이 말하자면 면 지역과 동지역 그 다음에 시내권, 여러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시 지역을 놓고 보니까 너무 가로등이 밀집이 돼가지고 가로등 하나의 시설비가 300만원입니까?

표준가로등으로 해서 350만원 추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 중마에서 광영으로 가는 광폭도로를 가보면 양쪽으로 2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폭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기준은 나와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이 350만원이라고 봤을 때 양쪽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서천변에 지금 기 가로등 설치가 돼 있는게 총 몇 개나 있는가 아세요? 과장님?

갯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줄 서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목적은 서천교가 있는데 서산 밑으로 마산까지 가는 거기에 가로등이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하고, 또 밑에 물 건너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밝게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줄을 심고 1억 2,000 범위내에서 거기에 따라서 방송시설을 할 것입니다. 같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방송안전시설 같은 것도 포함해 가지고 1억 2,000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기능역할은 보행자들의 안전, 그 다음에 방범, 범죄를 말하자면 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범지역을 밝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능이?

예.

그렇다면 서천변에 있어서 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조명을 대낮같이 해 가지고 더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방송시설까지 겸한 사업비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내권을 말하자면 조명이 적당히 필요한 것이지 대낮같이 밝힐 그런 가로등은 사실상 말하자면 필요악일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가로등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할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영동 가는데 현재 가로등 규정은 27미터 간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만일 가로등 규정도 안됐을 때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시가 책임을 질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같은데도 가로등 길이가 높아가지고 거리를 넓게 해 가지고 조도를 밝게 하는 방법, 그래서 시가지에 너무 가로등만 촘촘히 있는 것이 그쪽가면 정말 가로등 있지 전신주 있지 너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별도로 안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다보면 양쪽으로 주유소가 있고 그것이 가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가로등 자체가 가로등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한 등불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돼 버렸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아까 질문 못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고요. 루사나 매미때 피해가 나가지고 약 1,3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공사를 했지 않아요. 그 지역에 이번에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루사, 매미 와가지고 그 많은 강우량이 70, 80미리 왔어도 3시간 동안 왔어도 우리시 같이 피해가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중앙에서부터 재해대책본부장이 여수 오면서 광양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세굴만 됐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요. 조서에 보시다시피 큰 피해는 없습니다. 세굴돼 가지고 이번에 세굴도 막기 위해서 전대교수하고 아까 하천담당하는 교수하고 순대교수를 현장으로 같이 해 가지고 토목직 전 직원을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피해는 없습니다. 세굴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피해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끝낸 지역에 이번에 발생된 지역이 있다면 도면에다가 그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동안에 그 현장을 가보고 이게 인재냐, 아니면 천재냐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중마, 광영 하수관거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몇 번째 건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공동정화조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정화조에서 지금 시가 추진해 가는 간선 하수관이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보고 내라. 그러다보니까 우리 광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활용도가 60%도 안되는 이런 실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측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시가 하수처리시설을 일찍 만들었다면 자기들은 공동정화조를 만드느라고 큰 돈이 낭비가 안됐을 것이다. 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조례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처리하면 적자가 나서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환경에도 좋고 모든 점에서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공동정화조를 통해서 우수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광영동에 그린파크 이런데서는 민원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꼭 챙기셔가지고 근거도 만들어 놨으니까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주택과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의장님이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10년 경과된 아파트, 광영동에 이번에 7,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한번 할수 없고 여러 가지 검토할랍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낡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세금은 과중하게 내면서 시설수혜나 행정수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할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