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5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81억 3,2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36억 9,964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44억 3,2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5,643만 원이 지출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집행잔액은 80억 7,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643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2004년 7월 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개발부하량의 배분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배분결정의 시급성이 요망되었고, 개발사업의 예츨수요인 4만여 세대보다 훨씬 적은 8,000세대로 개발부하량이 승인되어 우선적 배정을 위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배수구역, 수질오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부하량의 배정기준을 마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여 부득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180억 9,815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56억 6,961만 원으로 세입 대비 2,624억 2,854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77억 967만 원, 사고이월액이 80억 2,008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611억 1,233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2억 7,464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1,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361억 7,349만 원이 발생하여 12억 1,559만 원이 결손처분되었고, 349억 5,790만 원이 2006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징수율은 2004년도 징수율 95.1%보다 저조한 92.6%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징수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징수 특별전담반의 상시 운영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대상 물건이 날로 증가하고, 지방세 상담 및 감면 제신고의 증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증가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증가되면서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의 세무인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직제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2건의 세출예산 11억 217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65.4%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변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211건에 1,968억 4,207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상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의 경우 집행이 전무하므로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445억 7,562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65억 289만 원, 차기이월액은 169억 3,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27억 5,756만 원, 사고이월금이 3억 4,270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27억 1,766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1,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원정수 구입비의 증가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정수장 개량 시 발생된 제각자산 처분손실의 증가로 2004년도 17억 2,014만 원보다 7억 7,826만 원이 감소한 9억 4,188만 원의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75.93원이 증가되어 요금 인상요인은 약 1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수도요금 관련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흑자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2만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197억 1,123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76억 6,014만 원, 차기이월액은 916억 3,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6억 8,632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679억 1,02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공기업 전환 전보다 41.45%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의 증가 및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8억 7,432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자본총계는 공기업 전환 전보다 222억 원이 증가한 2,483억 원입니다. 그러나 총괄원가 산정의 적정성 면에서 보면 현재의 요금수준은 총괄원가의 24.1%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요인이 약 315.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준공되어 가동되면 총괄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물가수준의 상승을 고려하여 향후 하수도요금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용가미수금이 2억 8,442만 원으로 이에 대한 미수금 저감대책과 88.32%에 이르는 시설이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