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1.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의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혜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숙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경숙 진료검사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과 체제 없이 5담당과 정원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아래쪽 임시청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약 376평 정도의 4층 건물로써 내년도에 신축 건물 준공 시까지 보증금 1억원에 월 1,150원씩 임차해서 개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유관단체 현황과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희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상록구청 옆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34%정도 되어서 기둥보 철골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07년도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이라든지 의료장비 구입이 되면 한 7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는 2차적으로 뇌졸중이라든지 심혈 관계 질환이라든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금연클리닉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사망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자의 검진실시,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방역소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 방역반과 민간용역업체, 그리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겨울철을 포함해서 연중 4계절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지역별로 소독 방법 및 사용약품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도심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대폭 축소하고 환경 피해가 없는 유충 구제사업과 해충 퇴치기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 방역사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요 병원이라든지 약국, 각 학교의 보건교사,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감시 모니터요원 지정 등으로 해서 전염병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능동적인 전염병 조기 발견 사업을 위해서 위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의 각종 유행 주기별로 사전에 주민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서 전염병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또 진료하는 사업과 중년여성에 대한 사업,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등록된 가정에 대해서 주별로, 월별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투약 등을 실시해서 어려운 가정의 건강을 돌보고 있고 건강한 노년맞이 교실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에 있어서 건강관리라든지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교실은 8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1회 노인건강교실을 연중 실시해서 노인 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출산장려와 어머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는 출산 준비교실 운영이라든지 시험관 아기의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의 각종 건강시책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야간 출산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각종 검사 및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어머니와 어린이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대상은 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주로 진료하고 있고 일반진료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소내 진료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주1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치과는 주로 어린이 홈메우기 사업, 어린이들을 위한 구강 보건교실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신축건물로 이사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의료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복지시설의 입소자, 경로당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이동진료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명휘원과 평화의 집에 주1회씩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 그때 인근에 있는 다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함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동진료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1회 생활이 어려운 복지시설 입소자 분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손 씻기 실천 시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 아동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이라든지 건강한 생활습관, 또 식중독이나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예방 이런 것을 조기교육을 통해서 평생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건강교육도 실시하고 또 어릴 적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생활에 대해서 평생 건강을 실천하도록 시설별로 순회해서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웰빙 건강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갱년기의 여성 우울증이라든지 재가 암 환자 또는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웃음치료교실 등을 운영해서 심리적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암 환자라든지 아토피 진단을 받은 아동과 부모들에게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특히 재가 암 환자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의 정원 보강 건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4년도 개소 시 30명의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용하는 시민도 많이 늘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늘어서 현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그 곳의 보건소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관리의사를 맡고 있어서 책임성의 미흡이라든지 진료의 공백 등 정기 관리의사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내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되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재활보건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 등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원금 실태 및 도비 재정 형편을 참작해서 2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률을 보면 전체 한 10% 정도 되고, 시 전체에서 매월 한 62명 정도의 셋째아가 출생돼서 금년도는 3개월 분 약 4,08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2009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신설되면 내부시설이라든지 각종 의료기기 구입 등 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도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3페이지 일반현황은 7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서 7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상록수 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6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여 향후 4년 간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무료 암 조기검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 등 영유아·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노인·만성질환자·사업장 등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에 실시하는 제4회 안산건강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산1대학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개원의와 함께 하는 무료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 질환자의 편견 해소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비를 일부 신청하였으며 이후에 안산시 초등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는 초등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신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을 통해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률을 감소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흡연자 등록 및 관리, 전화상담, SMS 문자 발송, 사업장 방문 흡연자 등록 관리,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5개 비만클리닉 운영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BMI 28%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7개월 간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유발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뢰받는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전개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점검, 재난 사전 대비 의료기관 합동 지도점검, 응급 의료기관 구급차 운영 실태 지도,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초등학교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별 단계적 근절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 예방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사전 예측조사 시스템 활성화 및 하절기 비상근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 및 매개 모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모기유충 친환경 방역소독을 중점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기동방역반 운영, 사계절 방역소독실시,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민간위탁 방역소독, 새마을 자율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 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셋째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정책의 일환인 출산율 향상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자녀 출산과 여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출산준비 교실 운영을 18시에서 19시까지 연장 근무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진료를 실시·운영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 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적시 예방 접종과 아동건강 관리를 통해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원보건소와 함께 하는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은빛 건강 대학, 건강 기체조 교실 운영,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 정밀 검사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 가족모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정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영유아 접종실 및 모자 보건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질병감염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한방·치과 진료사업 및 원격영상 진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부보건지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는 대부동 주민의 의료부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진료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경제사회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소장님, 계장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입니다. 박수를 뜨겁게 치셔도 됩니다. 김동규위원입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김교환 위원입니다. 한 30여 분 동안 소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5대 의회 첫 업무보고인만큼 아주 소상히 자세히 폭넓게 갖춰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계장님들을 소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소개할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서 단원구 보건소 소관 계장님들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창섭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계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안미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백경애입니다. 진료검사담당 유정시입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 김정란입니다. 대부보건지소 박규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솔선 수범하시는 두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한 시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날로 증가한다는 게 사실 걱정입니다. 두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흡연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전체 흡연률은 몇 %나 됩니까?

청소년 흡연률이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는데 남자가 21.5%, 전국 수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지금 조사가 안 됐고 전국, 여학생은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청소년 금연교육은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단원고등학교랑 시범학교를 맺어 가지고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 안산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캠프도 갖고, 계속 청소년들을 금연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를 더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단원고등학교를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흡연 예방교육을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한 1,650명 14회 실시했고 초등학생 대상도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학 신입생 교육도 안산공과 쪽과 간호대 쪽에 가서 한번 했고요,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까지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흡연률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진료가 있죠. 어르신들 방문진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찾아갑니까, 아니면 미리 회원으로 등록해서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방문합니까? 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추천, 동에 연락이 되면 나가서 기초조사를 해서 방문보건에 해당되면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가지고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목욕서비스라든지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활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그 밖의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그동안 고대병원과 위탁하다가 고대병원에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산1대학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데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4명, 임상심리사 1명인데 전문의는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개원의가 12명이 있습니다. 개원의들하고 함께 조인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까?

안산의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보건센터의 등록 관리자 수는 55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앞을 지나다 보면 그 분들이 나와서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좋아진 사람들이 사회 복귀 재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면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시민들이 거기가 너무 우중충하니까 어려우셔 가지고 이번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리를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예방 차원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계획 있는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오. 단원보건소는 신축계획이 없고요, 단원보건소 밑에 옛날에 썼던 보건소 건물 1층을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편안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이번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든요.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는데 그 분들이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제보를 하시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산시 낙태 실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낙태 중절은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 전국 자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금 현재 저출산도 물론 너무 그쪽인데 그것부터 어떤 식으로 보건학 쪽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장사업에 출산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낙태부터 먼저 어떤 대안이 있어야만 출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 나온다 그러고 불법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산부인과에서 공공연하게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없지만 소장님이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삽입하셔 가지고 여성들한테, 특히 안산1대학 같은 데 가셔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고 가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지금은 성이 개방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쪽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동반해서 불안하니까 상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홍연아입니다. 요즘 노인요양병원이 안산시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한 현황파악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2개소가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가서 의료법상에 의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꼭 요양병원에 관심을 갖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원구도 요양병원이 3개 있는데 올해 전부 생겨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양병원 허가 들어왔을 때 병실에 비해서 의사수라든가 간호사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을 열 때는 환자수에 따라서 의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의사 둘, 간호사 셋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더라고요. 대신 갖추고 나서 진짜 환자가 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의료인 적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도점검 하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아무 때나 나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워낙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암 질환이나 뇌 질환 같은 노인질환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요양병원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좁은 병실에 거의 지나다닐 틈도 없이 침대를 꽉꽉 채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그런 지도점검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결과도 알 수 있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상록구에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해서 보건지소 설립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지소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먼저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저희는 완전 도심지역이고 그래서 지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보건소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죠? 교통편도 그렇고 그 지역이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 설립이 요구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국가 시책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을 권장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저희가 계획을 올릴 적에 수암하고 올렸었는데 이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대부 같은 경우는 섬으로 되어 있고 워낙 머니까 당초에 있었고, 또 원곡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소 설치가 된 거고, 일반 시 지역에는 지소 설치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서 승인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죠. 저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령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시설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직접 와서 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예.

단원보건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쪽에. 대상인원과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30%부터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 전체를 계획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계속 기준을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30%를 잡았다 하면 그 다음 해에 32%, 35% 이런 식으로 비중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목표를 높여서 세운 겁니다.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100%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100%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디 보건소도 이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의료가 몇 %로 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100%를 보건소가 다 하는 건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이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 정도 %를 하는데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 7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수치 목표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 접종 항목들은 필수항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100% 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호사가 한 서너 명 가지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예방접종은 100%의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70으로 보는 교수들도 있고 70에서 80% 정도 예방접종을 하면 확산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100%를 딱 목표로 설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예방접종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방접종을 받으러 해당되는 아이들이 왔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미접종자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 들어갈 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상록수보건소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도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도 접종하는 것은 단원보건소하고 비슷하고요. 예를 들면 신생아들이 출생을 하면 동에서 출생아 명단을 보고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출생 때부터 '이런 이런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때는 이런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엽서로도 안내를 드리고 SMS나 이런 메일로도 안내를 드려서 꼭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근 의료기관에서 전부다 각종 접종을 다 받고, 요즘의 부모들은 애들을 위해서 접종을 빠뜨리거나 이러한 부모는 이제는 거의 없고요. 특정 무슨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들어갈 적에 증명서를 붙여야 학교에서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거의 100% 접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진료 이런 사업은 점점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방, 홍보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일반적인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은 점차 축소를 해서 민간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고, 아마 예방접종도 내년 정도면 보건소뿐이 아니고 일반 의원에서도 무료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쨌든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길이 널리 열려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것을 안산에서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범으로 작년에 2006년도에 군포하고 대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우처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예방접종을 쿠폰을 줘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군포에서는 6개월 시행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스톱을 했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도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이 인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쿠폰을 끊어서 하는 걸로 해 봤더니 저희가 예산이 우리 단원구 보건소만 한 2억4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인원들을 한 30%에서 40% 정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저희 보건소만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더라고요. 군포에서 한 시행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사실 한 보건소당 갑자기 예산이 2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재정상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게 국가 시책으로 될 때까지는 유보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끝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국가에서 계속 의사들 개원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원의들한테 주는 돈을 우리 국가에서 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줘서 예산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도는 예산이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안산에서 먼저 시행하겠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보건소의 존재 의의를 보았을 때나 의료부문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나 그것도 전체 인구가 아니라 6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한정되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무료접종을 실현하는 문제는 단순히 예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5억 예산 올린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0억 정도 책정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증액이 과연 안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듭니다. 저희는 그거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추세라면 저희도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거구요. 관련해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어쨌든 주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라도 해야 그 이후에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유보를 한 것은 내년 7월에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부 해 놨는데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관련해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또 아동인구수 항목별로 얼마나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현황자료 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상되는 인력과 예산 등등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다고 전국에서 안산이 제일 꼴찌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전향적인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연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끝내야 되나요?

계속 해도 됩니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마음놓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하다 보면 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위원들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본, 세상에서 본 것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접근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만 소비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서 접근을 해 준다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단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통계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준비 안 한 대로 또 준비할 수 있으면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정신질환자 환자수를 추정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고 추정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 유병률로 해서.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오늘은 멀쩡했다가 내일 또 생길, 보통 환자 추정수는 저희가 전부다 유병률 이런 걸로 따집니다. 딱 환자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고 내일은 괜찮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왔다 빠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데이터 통계를 잡을 때 저희가 유병률 몇 % 인구의 몇 % 이렇게 잡지 그것을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령층으로서 통계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안산에? 지금 여기 통계가 3058명으로 나왔는데 연령별 통계.

그러니까 연령별 통계도 연령별로 저희가 인구를 조사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몇 % 해 가지고 유병률을 다 표시는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선천성보다는 후천성이 좀 많이 있죠? 정신질환은 선천성으로 있나요, 아니면 후천성으로 많이 발전이 되나요?

거의 어렸을 때보다는....

후천성이겠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정신질환이 후천성이 많기 때문에 연령층별로 통계가 나온다면 사후에 대책이라도 세워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계층에서 그런 후천성이 많이 나온다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가정적인 문제냐, 사회적인 문제냐, 아니면 어떤 약물에 의한 문제냐 이런 통계. 그 다음에 장년층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약물 기타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와 준다면 그냥 무작정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생들일 경우에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서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계를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방문보건사업 저는 이것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약 9만3천명 한 10만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10만명의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만명에 대한 관리를 단 50%라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13%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만3천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 50%, 100%는 어렵더라도 50%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간호사수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두 명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했는데 그게 또 어려워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문보다는 방문했을 때에 치료에 대한 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답하고 혈압 체크해 주고 그런 요식행위보다는 그들이 병원까지 그들이 보건소까지 나오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적인 서비스 질적인 진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만명 중에 9만명을 하고 있다 라는 통계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가서 한 집에 가서 한 분을 진료할 때 병원이나 보건소와 맞먹는 물론 아주 중대한 거라면 병원에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요식행위로서 해서 통계적으로 숫자를 늘릴게 아니라 그 분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또 한 번 갔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분이 어떤 호전과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또 장비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장비가 가야 되고 이런 질적인 서비스가 저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품이나 진료비 등에 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지 어떤 방문횟수를 통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의료진료비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이 한 번 나가면 몇 가구나 하루에 진료할 수 있나요?

7에서 8가구 정도.

몇 분 정도나 합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분 정도.

아니 시간이 진료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좀 심한 사람은 한 시간 정도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혹시 별도 출장비 같은 건 또 따로 있나요? 그렇게 나가면.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출장비 나가는 거 만 원인가 하는 거 한 번 나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운영비보다는 진료비, 의약품도 제공이 되나요?

의약품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욕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치료 해 주고 그런 약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희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연계를 합니다. 저희가 안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안과로 보내면 안과에서 다시 종합검사를 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는 게 필요하면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학전 아동은 어떻게 무작위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지정을 해 놓고 하나요?

저희 보건소로 다 옵니다 애들이. 이것은 다 알고 있고, 실명예방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시력검사와 안경점에서 하는 시력검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이건 차이가 있죠. 안경 눈하고는 다르니까요. 실명재단에서 나와서 해 주십니다.

대부보건지소 답변을 지소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예, 제가 해야 됩니다.

대부동에 병·의료원은 몇 개소나 있나요?

지금 의원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의원입니다.

대부도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죠?

7천명 정도 됩니다.

7천명 정도 되는 대부도가 지금 보건소 하나와 의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보건지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아주 조그만 섬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섬이 아니고 7천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이렇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서 1차적인 보건의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내까지 오는데 3, 40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 이러다 보면 자칫 사망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7천명의 우리 안산시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장비 및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원으로서 비교해 볼 때.

지금은 한방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가 나가있어 가지고 다른 병의원보다는 시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보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사명 의식도 결여돼 있고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대책은, 그것도 돈 문제인가요? 돈 많이 주면 가고 좋은 의사....

관리의사를 하나 고용했으면 하는데.

안 되나요?

예, 예산 범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관리의사 하나를 했으면 좋으면 지금 상록수보건소도 의사가 배치 안 되는 상황에 대부보건지소까지 의사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건의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돈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서는 절대 위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들의 역할이 단체장을 직접적으로 붙들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건축물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십시오 라고 소장님들이 매달려서 단체장하고 관계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서류 상으로 올리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주는데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할 수 없는 부분, 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이것 국가업무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발전이 안 되죠. 계속 건의해야지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고, 과거의 보건소는 아직도 우리 많은 시민들 인식은 진료의 서비스가 낮다, 또 의료진도 약하다 라고 아직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 실정은 일반 의원보다도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유능한 의료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의료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업무보고이니까 중요한 것만 물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은 질문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충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말씀들은 업무 과정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자료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시고요, 정리를 못 하셨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의 비만 현항 자료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관리 및 데이터 현황, 세 번째, 노인요양병원 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결과 자료 제출, 네 번째로 6세 이하의 아동 예방접종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계획, 조사된 항목별 현황 자료 및 법안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자료 제출 이런 4가지 부분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4대 의회 때 상당히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또 발의까지 했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보건소 업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는 됐지만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죠? 10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2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은 다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건소가 오해 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우간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 교사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 안산의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유치원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술학원도 유아들이 많은데 미술학원 교사들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염병 관리 능력 함양한다 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술학원까지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의 2년 간 활동 계획들이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됐습니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저희들이 매달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과정이나 업무 연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와서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조언해 주시고 정책적인 제안도 같이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나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시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조에 보건소를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했고 3조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법 등으로 개정했고, 4조에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의한 산정을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표로 산정을 하였고, 또 안5조나 6조에 의료보험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안 9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자, 1급 내지 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정부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신설, 개정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있어 국민건강진증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해야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분과 수급자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 빠져 있는데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증진법에서 당연히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장애인 부분이나 65세 이상 노인 부분, 그리고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료비 부분만 감면하도록 올리신 것이 맞습니까?

예,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감면하는 겁니다.

수수료 감면 내용은 빼신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수수료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권장을 하기로는 수수료 감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진료와 관련된 수수료는 감면이 되는데 각종 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20년이면 이런 분들은 다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직업군인에 해당이 되겠죠. 직업군인에 해당돼서 이것도 일종의 보훈대상자로 봐서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상사 이상 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2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같은 보훈대상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번 수가에 올라온 해당되신 분들이 우리 안산시 전체 얼마정도 되십니까?

대상자는 단체별로 파악을 해 본 건데 8,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말고 노인 분들까지 하면 한 6만 여명 되는데 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렇게 생활습관 병을 위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이 더 많이 느실 건데 담당자 분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조문들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시행되는 부분이 꽤 일찍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부분들이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안산시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가 타 지자체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 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개정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늦으셨어요. 이런 게 지적 받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