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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4

김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우수 공무원에게는 연말에 의장님 표창과 부상을 특별히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문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및 감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선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창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규황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병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열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익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안유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길현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용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학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하식 민원과장은 오늘 소흘읍 이동민원실 참석 관계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의장님, 그리고 강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금년 여름의 폭염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어느 덧과 몸과 마음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당선의 영예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축복 속에서 출범된 제2대 포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정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포천시의 발전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포천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돼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번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집행부의 잘못 처리된 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함으로써 시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전적인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격의 없는 대화와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건전한 파트너십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싸늘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략하게마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강림 의장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림의장

먼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비회기 중에도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답사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서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펼쳐 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더불어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7개 부서입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감사사항 건별로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행정과 등 17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 후 보고를 받고 부서별 담당 과장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현장감사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이병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해정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재수 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진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우철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변긍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홍진 특화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2번에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자작1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총 6건의 사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예산액이 100억이었는데, 지출 2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7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기간이라든가 조달청 원가계산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미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157건이 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06년도에 경제투자 촉진활동 내역입니다. 활동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1차 경제투자촉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해외기업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의 26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총 151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담 실적은 1억 3,050만 1,000불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활동은 현재 진행 중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정관리 분야로써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0건, 2006년도에 9건해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신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현황입니다. 총 7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6건에 1억 7,653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자체감사는 행정 조치한 것이 시정이 88건, 주의가 120건, 또 재정상 조치한 것이 44건, 신분상 조치한 것이 징계, 훈계 등해서 40건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는 주의가 1건으로써 신분상 조치는 징계, 훈계 등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감사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69건, 주의가 64건, 재정상 조치가 52건, 신분상 조치가 징계, 훈계해서 49건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는 시정이 15건, 주의가 7건, 재정상 조치가 2건, 또 신분상 조치가 징계, 훈계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의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별도 추가 제출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2005년도에 25건, 2006년도에 4건인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총괄 부서로써 과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태호 담당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담당관님 답변하셨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실제로 이것 다 처리됐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시정을 꼭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포천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반복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실시설계를 조기에 해서 이러한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되셨다고 했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설계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실시설계를 자체로 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은 설계운영반을 연초에 건설과쪽에서 구성해가지고 읍·면 사업 설계까지 설계반에서 설계를 해서 보통 3월 정도 말에 소규모 사업은 하고, 또 각종 대형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2~3월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중효위원

2004년도에는 합동설계반을 언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보통 저희는 1월 중순 이후, 2월 초에 하는 걸로 관행화 돼 있습니다. 상례화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배석해 있으면 합동설계반 구성 운영한 증거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장

지금 바로 요구하는 겁니까?

이중효위원

예.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배석해 있으니까 답변석에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병욱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길,

이병욱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건설과장 심태식.

이병욱위원장

심태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합동설계반 구성 시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 연휴 전에 30일 정도 읍·면·동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몇 월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월 말쯤 해가지고 설 연휴 전까지 해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금년에도 역시 설 연휴 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중효위원

1월 달에 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용역 주는 설계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5,000만 원 미만 정도는 읍·면·동 기술직이나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한 규모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외부에다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요, 보통 1월에 발주를 해서 3월 말 정도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지금 포천시에서 설계 시작과 완료된 자료 있지요? 용역 준 것도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1월 달에 전부 용역을 줘서 의뢰해가지고 3월 달 안에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통상으로 대규모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설계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사업을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발주하고 있고요, 자료로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지난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그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기 발주가 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울 때에 그러한 작용까지 같이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주민지원과장님,

이병욱위원장

지적사항에 있는 사항이에요?

이중효위원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병욱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왜 사업이 지지부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경기도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계속 반려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2분의 1 정도 쓰레기 매립한 부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3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우리 납골공원과 연계해서 묘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다가 납골공원에 대한 도비와 중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장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한 내용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지난해에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 취합 부서에서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지금 각 실·과로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올해 말에 공사 준공을 한다 그랬어요, 지난해 답변서에. 사업추진 계획에 이렇게 쭉 해서 지난해에는 2005년도의 추진사항은 12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착공이 올해 가능하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이중효위원

2006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6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분명히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삽 하나 뜬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구 감사 조치 결과에다가 전부 완료됐다고 취합 부서에서 여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정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디까지 왔다고 일례를 들어서 전체 공정 중에 20%까지 갔으면 20%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감사 조치 결과에 전부 완료가 됐다라고 해 놓고 “해당없음”이라고 감사자료 낸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진 실적을 내면서 계획상에 앞으로의 공원사업 추진계획을 이렇게 낸 건데 절차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기로 해서 자료 제출을 낸 것이고 진행상에,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미처리 내역에 분명히 추진이 덜 되고 완료가 안 된 것은 완료가 안 됐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에 한 줄로 딱 폼만 들어가 있고 전부 완료가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미처리 현황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쪽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주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됐든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까지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다가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해당없음”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이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그때 종합적으로 지시된 타 실·과 사업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여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로써 감사 지적사항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지난해 감사받은 내용에 관해서는 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실·과에 확인을 하고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떤가까지 체크를 한 뒤에 저희 의회에다 감사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을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만 자료작성 기준을 기획실 소관에 지적된 것만 작성을 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종합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을 타 부서 사업도 판단을 해서 그것까지 처리사항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미처리 사항을 그걸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판단기준이 실무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게 지난해에 아무리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일지라도 주민지원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난해 총괄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적사항에 관해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주민지원과장이 그 자료에서 이러한 자료를 냈다면 잘못된 거지만 이건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지난해 감사에 관한 소관이에요, 이 자체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자료 작성이.

이중효위원

일단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욱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제 한 5~6개월 됐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냥 일반자료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그냥 잘못했다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뒤에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것은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내부감사요?

이중효위원

자체감사한 거요, 포천시에서 각 읍·면이나 이런 데.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자꾸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부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 미결됐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제1공설묘지, 농로 포장하면서 등기 이전을 완료치 못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부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언제, 완료가 됐다는 사항은 어디서 보고를 제가 드렸나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총괄적으로 지난해 이게 전부 감사 항목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게요. 근데 여기 지난해 감사 시에 했던 사항 미처리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미결사항이요.

이중효위원

전부 지금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치내용에 1-30페이지의 경우를 보면 내부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 현황을 사례로 보면 이게 완결됐다고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처리 조치 내용을 쓴 겁니다.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말씀을 여기에 200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이 전부 해당이 없음, 해당이 없다는 건 완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감사 얘기하시는,

이중효위원

행정사무감사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포함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 부서 것을 조치 결과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렇게 해서 어디 포천시의 전체 행정의 총괄 부서로써의 관리기능, 감독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작성하는 데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결국은 이러한, 그러면 담당관님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총괄 부서로써의 기능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는 총괄 부서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다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다시 작성해 주시면 언제 그것을 또 감사 끝난 뒤에 다시 감사를 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중으로 작성을 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받겠습니다. 일정 안에.

이중효위원

이렇게 감사자료 자체를, 왜 감사 의회에서 하는 걸로 압니까? 이거 어떤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자료 낸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미처리 내역이 뭐냐고 담당관님한테 물어봤을 때 지난해 지적된 사항 중에 미처리 내역이 과연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라는, 또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부 감사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니까, 정확히 언제까지 자료 다시 내주시겠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내일까지 작성해서 내일 오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 명확히 좀 챙겨 주십시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관리 1-3페이지입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지금까지 아트밸리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트밸리 추진사업의 현재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은 17% 정도 되어 있고, 크게 나누어서 진입도로 부분과 조각공원 조성 부분, 또 건축 부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전체 토공 절토·성토사업, 또 우수 박스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조각공원은 지금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성토가 약 94% 정도 진행이 돼 있고, 홍보 전시 매표소는 기초 터파기는 100% 완료를 해서 건축골조까지는 100%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전시관 공사는 기초 파기는 다 돼 있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중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162억입니다.

김종천위원

162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206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감사원,

김종천위원

못 보셨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자료에 206억이 나와 있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감사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 여부와 통보사항 일람표를 같이 보내왔거든요? 초장기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6억은 당초에 사업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사업의 책정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에 206억이라는 수치가 표현됐는데, 사업승인을 받고 국·도비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162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시비는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시 예산.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시비는 현재 2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가 100억이 됩니다.

김종천위원

도비가 100억 지원됐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포천시장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온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포천시가 시비 확보도 먼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상징통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정하라고 답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25억 원을 우선 일차적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시비도 더 추가로 진행사항에 따라서 사업진행 진척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도비 100억 지원받은데에서 거기서 지출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총 125억 중에서 지출된 것이 35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당성 검토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좀 명확하게 잘 설정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무조건 시작이 돼서 도비부터 확보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같은 게 100억 원만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타당성 용역 자체가 내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렵습니다.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앞으로 용역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질의 끝난 겁니까?

김종천위원

다른 것 해야지요. 조각공원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트밸리 조각공원이요?

김종천위원

아닙니다. 산정호수요. 1억 이상 추진사업 중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조각공원 및 잔디식재 공사 등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과 확보된 총 예산 양은 얼마입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조각공원 조경공사는 현재 사업비가 1억 3,000이 확보되어서 다 예산이 집행돼서 공사가 끝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 지셨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확보된 총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위원장님 주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주무 담당관님이 윤석희 담당관님이신가요?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포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이병욱위원장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조각공원 및 잔디 식재 공사 등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과 확보된 총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거, 금년도 거요?

김종천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에는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해서 국내외 작가 17점에 대한 조각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산정호수 상동 수변지역에 약 5,000평에다가 조각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공사비는 2005년도에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또 작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조각품 설치 이외에는 대부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4,8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8월 31일 자로 조경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각품에 대한 동선을 위한 판석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은 10월 1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조각작품으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현재 봤을 때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많이 조잡스러워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하면서 국내외 작가 열일곱 분을 모셔놓고 하동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 제가 직접 문화관광부의 담당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전체 과장님 이상을 개막식 때 초청을 하고자 초청장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담당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열일곱 분이라는 국내외 저명작가분을 모셨느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조각작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준 높은 작가들을 모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설치된 조각품은 상당히 인정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상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에는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명성산을 등산하고 바로 나가는 실태였었는데, 조각공원을 만든 이후로는 상인들 말에 의하면 명성산 등반을 갔다가 호수 주변의 조각공원을 들려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가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각공원은 설치를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잔디가 거의 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는 작년도에 억새꽃 축제가 매년 10월 둘째 주 주말에 개최가 되는데 그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 후에 10월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작품별로, 동선별로 관람 이동로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잔디 식재한 것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강계획 때는 판석으로 작품 동선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김종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종목에서 봤을 때 경기의 어떤 주연이 정말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옆에서 배경이라든가 조연이 잘 받쳐줘야지만 그 주연이 빛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잔디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경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작품을 올려놨을 때 그 작품은 정말 버려진 어떤 흉물스러운 그런 작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산정호수를 떠나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만들어 질 때도 그렇고 그 주변 배경이 많이 작품을 갖다가 부각시키지 못하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좋은 작품들이 정말 가치 없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꾸몄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거나 또는 시민들이 갔을 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특히나 잔디같은 경우는 보니까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죽었거든요, 사진에 보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해서 저희 시를 알리는데는 다른 것보다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각공원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수변의 산책로를 따라서 작품을 다시 배열하거나 옮겨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산정호수 수변에 17점 작품 배치도 조각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작가분들하고 열일곱 분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5,000평 수변지역에다 어느 위치에 어느 작품을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가면서 배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산책로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도 일단은 저희 시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건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보완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품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림의 액자가 굉장히 멋있고 잘 돼 있으면 그 안의 작품도 상당히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좋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작품 주변으로 해서 작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 다녀본 결과 화장실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가에서도 그렇고 칭찬받기보다는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그 질책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산 낭비 아니냐”, “저게 무슨 작품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정말 쓰여져야 하고, 관리 감독만 잘하면 예산 낭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잔디 식재 후에도 마찬가지로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푸르고 파랗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호수 주변에서, 그 다음에 작품이 지금 상태에서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작은 도로라든가 감상로가 없으니까 그 안을 그냥 밟고 다니고 작품도 만지고 그 안에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안쪽으로다 작은 작품 사이로 산책로라든가 작은 길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잔디도 보호될 수 있고, 또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번 보완공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위원

양해를 하시면 제가 보완해서, 양해 좀 해주시겠어요?

김종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잠깐 하신다고요?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억 4,800만 원의 또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보완공사를 하신다 그랬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근데 보완공사에 설계 내역이 모모모가 주로 돼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이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동선별로 판석으로 이동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을 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심지어는 올라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로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도 그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잔디가 작년에 심었던 부분이 전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죽었는데 잔디를 부분적으로 다시 심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관람을 쉬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를 다시 재배치하는 주로 그런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우리 조각공원에 호수 수변이 자연 그대로가 가장 경관이 사실은 원래 좋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완공사 2억 4,800만 원을 하면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파고라, 벤치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서상에 있더라고요. 몇 개 식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파고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 내에 기존에 있던 파고라를 외곽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공원 내에는 파고라 설치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음수대도 밖으로 피크닉장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된다든가 이럼으로 해가지고선 외려 관광 여건을 망가트리는 이런 결과도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각공원 이런 옆에다가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려져 있는 거야 큰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그 옆에 들어서면 그것은 아주 경관을 해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설계가 일단은 끝났다 하더라도 온당치 않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외려 더욱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 가끔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관계가 없지만 너무 숫자가 많아서 괜히 거기에 그런 경관을 흐린다든가, 앉아서 쉬는 건 호변에 그냥 그렇게 난간이나 이런 게 걸터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야지 너무 편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전체의 구성이나 아름다움이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관광객들이 쉬어서 볼 수 있는 평의자 배치공간이 조각공원과 식당과 그 사이에 있는 피크닉장이요 거기다가 설치되는 거지 조각공원 내라든지 조각공원과 수변 사이에는 일체 한 개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잔디 식재한 게 전부 다 고사되고 죽었지 않았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경에 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잔디 식재에만 2,000만 원에 가까운 천 구백 몇 십 만 원인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계획서상에 또 잔디 식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에 계획된 건 얼마가 지금 잔디 식재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내역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2,992㎡인데요, 작년보다는 식재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에 식재할 면적이요.

이중효위원

식재할 면적이 줄었다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럼 지난해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공원 내에 거기도 심었지만 수변 사이에 경사진 부분이요, 수변 쪽하고 그쪽까지도 다 심었기 때문에 면적이 많았던 거지요.

이중효위원

근데 그럼 수변지역에 심었던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현장을 봤거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쪽은 일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 시공 사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현재 담당관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시공 사진을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안이 작은 것 가지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수변 같은데 경사면에 줄뙤나 주목뙤를 심어가지고선 그걸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사면은 물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런 방식으로 잔디 식재 해서는 유지관리가 안 되고, 현장에 가 보시면 목책난간 이런 것까지 귀소까지 다 드러나 보이고 토사가 떠내려갔는데 그런 데를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외래 장뙤를 그대로 당분간은 입혀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다 심었다고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는 것도, 담당관님 원체 업무에 과중하시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쯤은 그 유사 지역에 가는 동안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 가는 횟수는 많이 있습니다. 자주는 못 나가서 그렇지 여러 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목책 기초라든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폭우 시에 일부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쪽에다가 수목을 철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단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보강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로 이번에 같이 정리할 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잔디 식재에 관해서 예산 낭비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잔디가 고사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밟았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중효위원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도의적인 쪽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해야 될 경우라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중효위원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 가능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품별로 이동로를 만들지 않은 게 가장 근본 원인이었었는데 그것 자체도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작품 이동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잔디가 활착될 때까지 이동 로프까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분명히 답변하신 대로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더 하시는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계속해서 산정호수 홍보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의 준공 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홍보관 건축공사, 외부공사만 준공이 돼 있고 현재 내부공사가 발주 중에 있는데요,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성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공사의 마무리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내부 인테리어 준공은 금년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가을에 단풍철 억새꽃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에 열려야 좀 편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도 개최되는 억새꽃축제에 맞춰서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쫓겨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개관을 못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그 시기를 넘겨서 금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외부에서 작품 공모를 해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원래의 작품, 작품이 아니라 공사 마무리 시기가 올해까지인가요, 원래 계획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지요.

김종천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아까도 제출을 했었거든요. 보여드렸는데 밖에 계단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쪽이 깨져나가고 나무가, 금방 빗물에 썩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중을 요해야 되는데, 안에도 중요하지만 밖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겉모습만 봐도 속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속 자체도 사실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고요, 5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5억 가까운 만큼 돈이 투입되는데 기대한 만큼에 어떤 그런 기능이 제대로 형성이 될 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어쨌든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찾아오는 손님도 부족하고, 그 꼭대기도 마찬가지 아까 조각공원 역시도 손님들이 없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역시 울상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 금액이 투자되는데 정말 알맞게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부실 없이 하나하나 잘해 나가야 모든 것이 저희 시가 올바르게 가는 길이고, 또 세금이 알맞게 쓰여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꾸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적하신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자주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도 관심 못 갖던 그런 부분인데 산정호수라든가 저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관광도 해야겠지만 지역에 저희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볼 겁니다. 다음번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에,

이병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윤석희 담당관님한테는 질의 끝난 거지요?

김종천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억새꽃축제가 언제로 잡혀 있지요, 지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매년 10월 둘째 주 주말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 이틀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근데 그 안에 조각공원 잔디는 어떻게 식재가 되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조각공원 보강공사는 준공 기한을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새꽃축제에 맞춰서 말끔하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잔디 식재를 지금 하더라도 빨리 자라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억새꽃축제 기간 안에 우리 포천에 그래도 큰 행사인데 와서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을 보고 진짜 “아, 잘 됐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장님인가요?

김종천위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는 하셨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과장님, 전지훈련장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김종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장 조성 기간은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해서 영북면 대회산분교에 훈련장 조성을 6,000평 정도, 건물을 294평 정도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계획이 일시중지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위해서 현지를 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지반이 내려앉아서 도저히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또 부지에 운동시설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동장 부지 밑에 시유지가 학교 용지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 주변으로 해서 운동장의 정형을 잡기 위해서 토지주와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1단계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2단계는 운동장 조성하는 관계는 한탄강댐 건설사업하고 맞물려서 그쪽하고 협상을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된 건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김종천위원

계획서에는 2007년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탄강댐, 이병욱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한탄강댐 관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 추진하라는 그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일단 리모델링은 내년,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 신축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한탄강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훈련장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훈련장 사용 용도는 지금 저희가 거기에 트랙, 400m 트랙을 우레탄 트랙을 놓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씨름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본체력을 위한 운동기기 그런 것을 놓는 것으로 해서 해 놨고, 일반적으로 산 뒤편으로 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력강화훈련을 위한 이동로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 그럼 각 종목별로 운동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중·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 경기부, 또 크게는 한수이북 지역의 직장운동 경기부까지도 수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게 생겨난다 그러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준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도 또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차기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용의 어떤 폭을 넓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과외로 그런 부분까지도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훈련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 그때는 우리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의 캠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크게는 만약에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와 관련 있는 말하자면 노원구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회사 기업들 연수장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이 완공되면 유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팀마다 혹시나 입장료 같은 게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넘겨서 거기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우리 관내의 자원이 이용하는 것은 무료로 나가야 되겠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외부 자원이 이용할 때는 우리가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때 거론해 가면서 완공 단계에서 거론해 나가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29억 5,000만 원 계획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계획에 총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3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확보는 6억 8,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나머지 23억에 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2,500만 원, 도비가 추가로 작년에 약속했던 사항이 2억 6,200만 원을 추가로 우리가 도에서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도 2억 6,200만 원, 시비로 8억 8,300만 원이 시비로 부담이 추가로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내일도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라갑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 지금 소흘생활체육공원 사업도 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또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지 한 4~5일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제외한, 도비보다는 국비 확보가 좀 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최대한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8억 8,3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그 이 사업 자체가 전에 전지훈련장 용역비를 계속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계속 삭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 이유는 한탄강댐이 어떻게 되느냐 불투명한데 거기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유였었고, 그 다음에 그 전지훈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중효위원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의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근데 지금 이후에 우리가 당초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사실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중간 중간 계획이 자꾸 바뀌어 갔습니다. 맨 처음에 교육청에다 학교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하겠다 무상임대를 해서, 그 이후에 또 모 건물 리모델링 하겠다, 지금은 건물 구조 안전진단 해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사실이고요,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검토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그건 도저히 건물로써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건 변화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수 없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왔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면 우리 재산이 안 되고 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부지까지 우리가 아주 매입해서 나중에 한탄강댐과 어우러진 좋은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대폭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전자에 분명히 그렇게 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전지훈련장 사업 자체가 여태껏 추진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주된 내용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유를 달아서 자꾸 변경을 시키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보여졌고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명쾌히 되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서 흔한 말로 자꾸 사업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일이 진행되는 이러한 일은 초래하지 말아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시비가 아니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 가지고 전부 마무리 짓겠다라고 의회한테는 답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종국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지난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하겠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예산 확보를 명확히 해 놓지를 못하고 자꾸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다른 또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포천시 우리 공직자들이 항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 가지고 살림을 해 나가면서 당초에 예산 확보를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국비를 어디서 “문화관광 체육부인가 그러한 부서에서 받아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실무선에서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시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진짜 그렇게 열악한 예산 가지고 우리 재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우리 전체 예산을 조화롭게 편성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당초에 국·도비의 확보 대책은 지방재정 투·융자 계획에 포함되어서 심의가 됩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기관장의 결심사항에 따라서 국·도비의 부담 비율이 변화가 되고 그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개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사업이 성공하느냐, 또는 지지부진해지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또 확보해서 좀 재원이 시비가 많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쾌하게 저희가 “이걸로 딱 하겠다”라는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당초에 앞으로도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예산 확보를 당초에 면밀히 진짜 검토해서 내 가정 살림이면 내 봉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쪼개서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 아니면 대출을 얼마 받아다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최소한도 계획 단계에서 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내용부터 사업비까지도 이렇게 혼돈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건물을 먼저 지으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올해 10월경에는 착공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기위 확보한 예산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그렇게 지금 현재 한탄강댐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만 몇 평 안 됩니다. 그것만하고 교육청 부지는 저희가 늦게 매수를 해도 그 땅은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나중에 우리가 매수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1차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돼 있는 부분만 조성해서 사용하다가 한탄강댐과 같이 해서 아랫 부분에 있는 지금 고추밭이 있습니다. 고추밭 부분을 추가로 매수해서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타 기관과에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절차상에서 나중에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도 철저히 따져서 일을 시행해 주시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면서도 계획이 아주 면밀하게 계속 검토해 가시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천위원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 부분도 있고요,

이병욱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오각균 지원과장님 나오셨는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한 번 더 하실 것 있어요?

김종천위원

있긴 있는데 이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예.

김종천위원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를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13억 2,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4억 6,6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천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테니스장 4면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하나, 조그마한 겁니다. 구장 하나를 설치해서 시민 테니스 인구를 저변에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위치가 바닥 골짜기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높이가 한 10여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 4면을 다른 데서 떠와도 사실상 다른 데다 설치해도 10면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다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은 일단 토지는 영북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는 영북면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2,700여 평을, 토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예산 여건이 허락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핵심사항으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실시설계비와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토지 매입비는 그대로 저희가 평당 3만 8,000원에 영북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2,200만 원 투입했는데 그것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건이 허락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시비도 과다 부담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능한 한 재검토하고, 왜냐하면 다녀왔는데 체육시설쪽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가 보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사업의 어떤 그런 백지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로 불가피하게 부지가 없다면 거기밖에 설치할 때가 없다면 나중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적정한 시설을 거기다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본 사업은 저희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결심을 득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헛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부터 된 사항이 됐었었고요,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이런 부분부터 잘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체육시설이든 다른 종목이든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 어떤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피해가 정말 지원받을 곳에서 지원 못 받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쪽에 정말 알맞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백지계획도 갖고 계신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오각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장, 한탄강댐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건교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가 수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앞에 매입한다 그러는 것도 아마 그게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억이 진짜 낭비가, 만약에 수몰이 된다 그러면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중효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병욱위원장

방금 우리 이중효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 촉진활동 내역에서 첫 번째, 화현가구단지 조성사업, 두 번째,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 세 번째, OLED산업 전용공단 조성, 네 번째, 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연구 기반사업 이렇게 담당자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장

지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김종천위원

아닙니다. (장내 소란) 먼저 화현가구단지 조성사업하고, 두 번째가 포천시 관광레저사업하고,
담당

기획담당

나해정(방청석에서) 우선 관광레저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방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리로 나와 주세요.

김종천위원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의 개발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개발사업 주체요?

김종천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포천시입니다.

김종천위원

포천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산 투자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예산 투자 규모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비가 산출돼 있는 사항인데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사업비를 약 4,100억을 추산하고 있고요,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약 1,045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2곳의 개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가 기존 관광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45만 8,500㎡를 추가로 계획을 했고요,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72만 4,904㎡로 타당성 용역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가 약 33만여 평에 골프장, 스키장 및 대규모 유원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걸림돌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이 되겠고요.

김종천위원

별 다른 문제는 없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제점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처음에 산정호수 리조트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접경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산지관리법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법률 검토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법률 검토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계획 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골프장에 18홀의 규모가 들어서는데 면적 평균이 한 30여만 평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각종 사업 시설이 들어가는데 가능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가능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현재 이 계획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에 의한 타당성 용역 결과물에 의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단계까지 가려면 용역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김종천위원

특별히 그럼 문제되는 것은 모가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제되는 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지난 3월달에 롯데관광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이거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권역별 개발계획 중앙 부처하고 관계는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5년 주기로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4차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관광지로써는 우리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와 평택항 관광지요,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권역별 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정부 계획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정부의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용의하지요. 그리고 일단 현재 도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 것도 수월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에 따른 대처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롯데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동기획단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개발쪽하고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을 가지고서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공여지 또는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접경 지원이라는 그런 특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중앙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천위원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사실은 규모도 상당히 크고,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게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부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봤을 때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정에서도 그런 쪽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가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금년 3월 27일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포천시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리고 4월 28일날 공동추진기획단을 포천시에서 12명, 그리고 롯데관광에서 6명으로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그 이후에 기획단의 어떤 그런 활동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양해각서에는 7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레저 개발사업,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또 공동시행사 설립 문제 이렇게 해서 쭉 7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은 롯데관광개발 사옥이 있는 광화문에서 포천시 장터, 농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장터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매주 목요일날 1회씩 현재 포천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성과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장밋빛 그런 어떤 꿈이 아닌 현실로 해서 저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산정호수 레저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느 분이 이 실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어떤 거요?

이중효위원

산정호수 레저개발사업이요.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업무담당자요?

이중효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박진식 계장이 직접 담당,

이중효위원

그럼 그 하나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개발계 업무를 박진식 계장이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관광계 업무를 담당관인 제가 직접 그쪽 업무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계장은 오로지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공동기획단 구성할 당시에 롯데에서 6명이 기획단 구성에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사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장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중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2004년에 해서 마무리를 ’13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2013년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벌써 2006년도니까 한 6~7년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획기간으로 따지자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포천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체는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롯데에서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요, 2003년도에 접경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원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산정호수 리조트 개발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3년도부터 접경지원사업으로 끌고 나오면서 2005년도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금년 초에 비공식적으로 국내 대규모 회사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중에서 롯데관광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금년도 1월달에 롯데관광 본사 사옥에 가서 직접 우리 포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 투자설명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와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포천시와, 우리 포천시가 투자할 사람을 찾아낸 거지요. 그래서 롯데쪽에서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포천시가 주체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용역은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지금 용역까지 들어가기 전 단계지요.

이중효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 단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접경지원사업으로 확정할 당시에 리조트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예정대로라면 6~7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내용을 그때 당시에 기획할 당시에 포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기간이. 6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저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 자체의 성질로 봐서는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담당 직원은 여기 포천시에다 투자하겠다는 롯데와에 진짜 수시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당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건 국가에서 물론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서로 어느 날 갑자기 수도권정비법이 완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폐지가 됐다든가 할지라도 나머지 개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전에 우리 포천시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전담자는 사실 미리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중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시기가 왔을 때는 상당히 기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도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그쪽 측하고 끊임없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MOU라는 건 투자의향 협정서 하나일 뿐이지 그 사업이 꼭 실행해 간다, 안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포천시에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측하고 어떤 메리트 유인책도 사실 가져가야 되고, 또 우리 포천시에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편리를 도와주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까 말까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다손치더라도 현재까지 아직 그렇게 크게 발 빠르게 우리 포천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포천시의 장기적인 관광사업, 또 인프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실행 단계로 최대한 빨리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이 부분은 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포천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게 사실 포천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 포천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됐든 고용에 관한 문제가 됐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화현 가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가구단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유진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포천시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화현 가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현 가구단지 조성을 위해 포천시가 인천·경기 가구공업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화현 가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천·경기 가구공업협동조합과 2005년 10월 25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종천위원

2005년 7월 21일 날 1차 협의를 했었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10월 25일 날 MOU 체결했을 때요?

김종천위원

10월 25일이라고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10월 25일 날 체결했습니다.

김종천위원

7월 21일 날은 1차 협의는 어떻게 된 거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단지 조성을 위한 1차 협의를 인천가구공업협동조합과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 날 2차 협의 했고,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8월 4일 날 단지 조성을 위한 2차 실무협의 하고,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이후에 추진한 주요 내용하고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인천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저희 관내의 화현면 지현리 산 38번지 일원에 3만 평 부지의 가구협동화사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그러니까 경기·인천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출자를 해서 주식화사 키퍼스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때 2006년 4월 20일 날 수원에서 법인설립 총회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인천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화현면 지현리 산 38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관리상 관리지역 세분화가 금년도 연말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려고 우선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가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 관련법 검토를 전부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토지매입은 이미 다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1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추진이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있나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 미비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관리법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의 추진 진도를 보면 금년 말쯤 관리지역이 세분화됩니다. 그러면 바로 정식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해결이 완전히 될 수 있을까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림법상에 제약의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게 2007년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완공이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날짜까지는 차질 없는 거예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이미 의지가 확실하고, 또 재원도 마련되어 있고 추진은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절차를 조금 그래도 신속히 해야 우리 포천시하고 조합도 서로 득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몸 닳아서 난리입니다. 빨리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김종천위원

그러시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추진계획 보면 10월에 절차 이행 및 관련 기관 협의를 또 거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를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지금 절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민원서류 자체를 지금 접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접수되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착공은 2007년 3월 달에 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나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부지런히 추진하면,

김종천위원

3월이면 가능하고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OLED사업 전용공단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OLED사업 전용공단 조성 추진 상황을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OLED사업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다방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의 원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엘리아테크라는 회사와 2006년 6월 12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관계 없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영북 지방산업단지로 유치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공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북 지방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OLED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영북 지방산업단지의 사업 추진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북 지방산업단지의 현황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주식회사 엘리아테크는 어떤 회사입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주식회사 엘리아테크는 RND로 기술력만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국내에서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삼성, LG필립스 이쪽에서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지만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영북 지방산업단지의 저희가 조성한 단지로 들어오면 일이 쉬운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전체를 다 면적을 다 쓴다고 하고 개발 의지까지 갖고 있어서 MOU를 체결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되고 있고, 본인들은 어제까지 통화할 때만 해도 내일쯤 나름대로 가시적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현재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자본, 또 국내 자본 이것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써는 많은 의심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지금 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5,540억 원이라는 큰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과연 그 회사가 이만한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지 염려스럽고요, 또 추진을 전반적으로 해가는 중에 또 다시 무효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 역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OLED 엘리아테크 박원석 회장이 저희를 수시로 방문하고 또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도 보여주고 저희들한테도 진행 과정을, 투자가들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양해각서 체결한 것만 가지고 엘리아테크를 전적으로 믿고 추진하지는 않고요, 경기지방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쪽과도 연계화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저희가 40만㎡의 공업단지 물량을 금년도 8월 18일 날 물량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 지정 신청 이게 우선 있거든요.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사업자 선정 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산업단지 지정부터 받아야 됩니다. 2청 소관인데,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엘리아테크를 포함한 토지공사나 아까 말씀드린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천위원

엘리아테크 말고 다른 국내 대기업들하고 연계는 가져본 적은 없었고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엘리아테크 외에는 대기업하고 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경기·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저희 관내의 모 인사가 이사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기·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를 모시고 왔는데요, 그 사람들도 전 "면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 3만 평이나 5만 평 정도는 협동화단지를 할 의사가 있다" 오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아테크에서 어차피 이 면적을, 만약에 엘리아테크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면적 전체를 못 쓴다면 경기·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도 파트너로 해서 추진할까 하는데, 오늘 처음 제의가 들어왔고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OLED가?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삼성이나 이런 곳에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기술력을 따라잡아서 앞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뒤에 처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처진다 하더라도 엘리아테크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후발 주자로든 선발 주자든, 별도로 엘리아테크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공단 조성,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지요, 그것은. 그래서 우선 엘리아테크가 이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더 저희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김종천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능력이 되면 하는데 중간에 저희는 굴뚝 같이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가서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분들한테 다짐을 받고, 다짐보다도 확실한 어떤 근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연간 5조 원의 매출과 1만 5,000명의 고용창출을 여기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지금 저희 지역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잘 들어오면, 들어와서 잘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큰일이지만 그렇지 않을까봐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롯데개발도 그렇고 대기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규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 정말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책임은 저희 시, 의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아주 정말 희망을 가지고 OLED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잘 성사돼서 일자리 창출되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아닌데요.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안유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단지 같은 경우에 자본까지 다 확보를 해 놓고 투자회사에서요, 다 확보를 해 놓고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이미 대상 부지는 매입한 상태 아닙니까, 매입한 상태?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중효위원

매입한 상태면 관련법이나 사전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그리고 이게 부지가 지금 3만 평을 조성하는데 사실 토목공사만 해도 내년 말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인가가 나는 대로 밟으면 되지만 그 이전에 사전 환경영향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이런 것 몇 만 평씩 집어넣으려면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이게 10일, 20일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개발 개별법이라든가 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무조건 세분화될 때, 그것 결정 날 때까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부수효과, 기대효과를 누리는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기업지원이라는 부서 이름 그대로 거기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현 가구단지는 토지매입할 때 당시에 저희하고 실무협의 없이 자기네들이 일단 덜커덕 땅부터 사 놓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환경성 영향 검토라든지 재해 영향 검토,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수반되는 후속조치가 주 민원인 2종 지구단위계획 이 민원서류가 주 민원이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가 접수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 기타 민원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이 세분화되고 주 민원인 2종 지구단위계획서에 대한 그 민원과 함께 부속서류로 들어왔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법만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일부 이상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이미 부지는 그쪽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미리미리 찾아놔야지 그때 가서 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때 가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업의 시기 지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간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관련법 검토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쪽에서의 일을 해 준다면 적극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은 사전에 협의해 놓고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 놓고, 또 내지는 나머지 투자자 쪽인 협동조합에서 선행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은 빨리 선행해서 절차를 밟아 놓는 게 좋으면 좋습니다라는 행정지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얘기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거기에서 주체가 협동조합에서 가구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한 것만 수동적으로 해 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으로 행정을 펼쳐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유진 과장님한테?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계속해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천위원

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연구 기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술인 바이오텍 줄기세포 연구시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BT혁신 줄기세포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산자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중문의대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현재 사업승인이 결정이 난 상태고 사업자로 지정이 난 상태고, 지정이 되면 산자부로부터 30억, 또 경기도에서 6억 그렇게 해서 총 한 60여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줄기세포 연구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상태가 진행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혹시나 중문의대 연구원이나 그에 따른 관련된 분들에 대한 검증은 받았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검증은 저희가 중문의대 쪽에서 저희에게 줄기세포 기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셔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MOU를 맺은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차세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전체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 전에 그분들한테 그에 대한 연구 실적이라든가, 또 연구원들의 어떤 자격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받아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분 같은 경우 지금 황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국제적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차병원에서 갖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능력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검증한 건 없고 사업계획을 통해서 보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 배양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줄기세포의 기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현재 차병원이. 마찬가지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그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능력도 국내 최초로 갖고 있고 이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중문의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기반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또 그로 인해서 거기와 연계되는 각종 의약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MOU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위원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나중에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현재 산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MOU 체결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협약체결을 해야 되겠지요, 지원 협약체결을. 그때가 되면 저희 포천시에 실익이 뭔가는 확실하게 결정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줄기세포 연구시설이 관내에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산업들이 유치되면 포천이 BT산업, 첨단산업의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 없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 역시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찬성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황우석 교수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삼 염려스럽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중문의대하고 협의을 잘 거쳤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말씀드린 부분에 자료를 정말 많이 요청을 하시고 검증받은 것인지, 물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준비하고 했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거기에 정성을 다 쏟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국내 투자유치 현황이거든요, 지금. 경기 가구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 그리고 OLED사업 전용공단 조성, 그리고 바이오텍 줄기세포 연구치료 기반사업 유치 이 4가지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담당하시는 건가요, 4가지 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경제투자 촉진 활동을 각 부서별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촉진위원회라든가 필요한 위원회의 지원 같은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사업 추진은 각자 각 부서에서,

김종천위원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 촉진에 따른 제안인데요, 각 부서별로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천시에 경제투자 촉진단을 별도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단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사업에 추진 단체, 추진 기구를 집중화해서 한 곳으로, 부서별로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긴 한데, 저희는 실지로 기구인력에 있어서 그런 분야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사 부서하고 그런 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인력 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곳으로 몇몇 인원이 집중화 돼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또 해당되는 부서에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부서, 그런 부서에서 가급적 추진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협의를 해서 전담 부서를 이러한 국내 산업유치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사업금액만으로 봐도 정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가 제가 밖에서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 보면 기업유치를 할 때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잘 하는 곳도 예를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면 민원행정 서비스에서, 저희가 작년도엔가 행정 대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었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별도의 그분들의 구성체에 속하게끔 만들어서 저희 시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저희 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가 심해서 들어와서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 역시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양주시라든가 가평군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유치하고 기업인들 유치해서 자기네 시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우리 포천시는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듣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저도 여기 초선입니다만 여기 와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한번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여기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경제투자 촉진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강하게 제가 어필하고 요청을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답변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위원

예.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경제투자 촉진 활동 내역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우리 시에서 세일즈외교 하러 나간 부분하고, 해외기업 바이어 초청 상담한 게 몇 회나 되지요, 총?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해외기업 바이어 초청한 것은 2005년도 한 번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세일즈외교로 통상 촉진단 나간 것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남미 쪽에 나간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자료에 경제촉진 활동을 했으면 그런 내용이 인도, 방글라데시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천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결과는 나중 얘기고 경제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도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담당관님 행감장에서 이런 서류 가지고 씨름하기 싫은데,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낸 자료는 2005년도, 2006년도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작성이 된 거고,

이중효위원

그러면 총 몇 회 나갔어요, 우리 포천에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이중효위원

담당관님이 여기에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 최소한도 이게 몇 회 되지 않거든요. 그런 백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글쎄.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시니까 자꾸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몇 십 개가 있고, 몇 십 번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몇 회 되지 않는 걸 그런 것조차도 준비를 왜 안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 대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뒤에 담당 직원 없어요, 거기?

이중효위원

아니 최소한도 의회에서 시민의 대변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여기 경제투자 촉진 활동에 대해서 지금 가장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서 관심들이 시민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2006년도 것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행해진 백데이터 하나 준비를 안 하세요,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제가 사실 핑계가 아니라 경제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포천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장님이 기업인들 대동해서 외국에 좀 우리 기업체들의 수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같이 고생해서 나간 것까지도 이런 자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오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담당관님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거 취합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해외기업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했는데 결과에 상담 실적만 자료에 1,300만 불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효과를 거양한 것은 얼마예요. 상담만 그렇고 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하고 나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출입이 오고간 자료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수출 실적이겠지요.

이중효위원

예.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출 실적 이런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주로 담당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주무 과장님으로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3월 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 경제투자 촉진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리 가지고 오지는 못했네요. 머리 속에 기억은 못하고요 지금 제 책상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 가지고 오실 시간을 드리고 계속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됐으면 정회를 안 하고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2003년도에 2003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남미 경제통상 촉진단을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이 3개 도시에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4개 업체가 상담 실적은 1,631억 불, 계약 실적으로 이어진 것은,

이중효위원

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계약 실적.

이중효위원

1,361억 불?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1,631억 1,000불.

이중효위원

지금 숫자 단위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1,631만 불.

이중효위원

그렇지요. 지금 억 불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1,631만 불 상담 실적을 올렸고요, 계약 실적은 538만 7,000불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남아시아 경제통상 촉진단을 파견해서 인도 뉴델리, 첸나이, 방글라데시의 데카라는 도시에 예산 3,200만 원을 들여서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 실적은 1,872만 6,000불, 또 계약 실적은 769만 9,000불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 상담회는 전년도에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저희가 처음 개최했습니다. 아도니스호텔에서 해외바이어 26명과 국내 기업체 126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수출상담 실적은 1억 3,000불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체에 일일이 공문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고 한 바 4개 업체에서 85만 2,600불의 수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체는 지금도 상담이 서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도 있고요, 그 이후로 전혀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실적의 금액만 가지고 굳이 논의를 한다면 2003년 9월에는 수출 실적이 537만 불이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9월에 769만 불, 그리고 외려 내 지역으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한 것은 85만 불의 실질적인 수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바이어 초청 상담 실적으로 따지면 외려 우리 시에서 주체한 것이 실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내실로 가자면 가장 적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 투자 촉진단과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그 과정이 끝난 뒤에 결과 분석한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봤거든요. 설명을 드릴까요?

이중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상담회 파급효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포천시 및 기업을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또 다양한 품목의 전시와 상담으로 포천시 산업의 발전성과 잠재력을 대내외에 홍보했고, 또 73개 업체의 제품 전시회 참여로 수출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 및 명품 등을 발굴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장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동안에 해외 촉진단이나 바이어 초청을 해서 이러한 경제투자 촉진을 위해서 한 활동내역 중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해외바이어 발굴에 있어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바이어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 완제품을 보고 흔쾌히 사가는 걸로 결정 내려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기업체 개별적으로는 이것을 추진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시도라도 하면서 해외바이어를 저희 관내에 있는 좋은 상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런 바이어를 발굴해 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내 기업체에서도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관내 기업체 자체가 이런 행사나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지난해 해외기업 바이어 초청 상담을 할 때 총 들어간 예산 규모는 얼마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산 총 8,000만 원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비교이지만 우리 해외촉진단 중남미에 나갔을 때 1,500만 원 정도, 또 남아시아인가요 남아시아 갔을 때는 3,00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중남미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외로 직접 들고 나가서 판매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촉진단으로 나갔을 때는 지금 일례를 들면 여기에 바이어 초청한 것보다 투자의 효율로 굳이 강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어떤 입안을 할 때 양쪽에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주는 것을 우리 포천시가 도와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는가,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이어 초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을 가져온 것은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85만 불, 100만 불도 안 되는 것 수출했단 말이에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과연 그러면 어느 쪽에서 우리 시에서 기업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이 되고 검토가 돼서 진짜 글로벌 시대에 수출 경쟁이 국가적으로 서로 치열한데 우리 포천의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실익이 가는가라는 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은 매번마다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하고 개선방향을 잡지 않으면 혹여 시민들 중에 요식행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과가 더욱 향상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또 기존에 했던 경험에서 나온 부분 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동감하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처음엔 경험도 부족했고 노하우가 적립되는 대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중효위원

올해에도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국제무역 상담회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도니스호텔에서 전년도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해외바이어를 15명 섭외했고요, 해외바이어를 26개국 52명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와 수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해외바이어를 15명, 또 관내외 업체 100여개 업체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 상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금년도에는 11월 중순에 중남미지역으로 나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그러한 지역경제나 기업인들의 어떤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각별히 이러한 앞서에서 시행하면서의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면밀하게 잘 챙기셔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거양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평소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감 장소에 나와 계시는 이유성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8쪽,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을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4년, 5년도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된 사업에 대한 예산 미반영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정종근위원

4년도, 5년도요. 투자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사업?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산 미확보된 게 11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대부분의 우리 사업들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다음 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국·도 비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융자 심사는 적정으로 나왔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난 후에 사업의 여건이 변동한다든가 국·도비 지원의 시기가 조정이 되는 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3개 년도에 취소된 사업도 3건 정도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3개 년도에,

정종근위원

2003년, 4년, 5년도에 취소된 사업, 투자심의를 하고 나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현재 사업비 과다로 해서 보류가 돼 있고, 또 포천체육관 부지매입이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해서 사업이 보류가 돼 있고, 개성인삼조합과 같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홍삼 사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이 개성인삼조합으로부터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포기돼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취소된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삼 사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개성인삼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가 개성인삼조합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데 도비 지원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예측된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11건에 대해서도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종근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예산이 안 세워진 미확보된 11건에 대해서도 그런 사유가 가능한 사업이 있지 않나를 여쭤 보는 겁니다. 11건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기획담당관님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반영이 안 된 것들입니다. 11건을 쭉 내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원~오가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안 돼 있고, 또 포천체육관 부지가 안 돼 있고, 운천 중앙로 연결도로 확·포장이 안 돼 있고, 일동 국민은행부터 원풍아파트까지가 안 돼 있고, 내촌시장 진입로 확·포장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일동터미널부터 원풍아파트까지가 안 돼 있고, 송우우체국부터 송우파출소 간 도로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예성빌라부터 순복음교회 간 도로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고,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삼 사당체 분리사업이 안 돼 있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데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영상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전면 재검토로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왕방공단 진입로 개설사업이 도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송우시장~초가팔리 구간 도로, 새마을금고에서부터 포천목욕탕까지 도로, 또 깊이울부터 상심곡까지 도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투·융자 심사한 것은 소흘읍 도서관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돼 있고, 또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보면 투자심사를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심사 못하는 게 많은데, 심사요지를 보면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 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도 심사 대상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우리 시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행정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견해는 어떠십니까, 담당관님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걸 투·융자 심사를 도에다 요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다음 년도에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인력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또 도비에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투·융자 심사라는 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은 많은 재원을 도로부터 뺏어 와야 되니까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사업은 적정하다고 투·융자 심사를 해 줬지만, 승인을 해 줬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에 확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시·군 재원으로 확보해라"하는 조건부를 아예 상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예산 세우는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조건부로 내보냈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그 다음 년도에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조건부가 붙는다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어차피 국·도비에 의존하는 율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 도비도 요새 취득세, 등록세 감면으로 세수가 한 4,000억 정도 감면된다고 하고, 엊그제 또 신문기사를 보니까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 마무리한 부분에 보면 1조 한 4,000억 이상 삭감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는 보도도 어제 기사에서 봤어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도 예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주무 과장님들이 도나 중앙에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오늘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제로 국·도비를 얼마나 다음 년도에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군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우선 관건으로 생각하고 아주 평상시부터 우리 각 실·과의 사업 부서에서 도 2청의 사업 부서, 도 본청의 사업 부서, 또 건교부 등등으로 해서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또 그것이 미진할 때는 부시장님까지 대동을 해서 갔다 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내년도 국비, 또 금년도 추경,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한 5월부터 그 사업을 도나 협의기관을 방문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도 갔다 오고, 또 수시로 갔다 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예산계쪽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보고회를 통해서 하고, 도의원을 통해서 역할 분담도 시키고, 또 우리 예산계쪽에서는 도와 경기도와 2청의 예산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각 부서에 사업에 대한 개별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시 도의원님들을 활용하는 정례적인 간담회라든지 우리 시 집행부와 이런 게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차적으로 도의원님들이 당선된 후에 초청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에 중단된 사업들, 또 내년도 사업에 시급히 지원이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고했고, 얼마 전에 다시 두 분을 만나서 자료를 주면서 역할 분담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어느 데서 추진하니까 누구를 만나 봐라” 이런 정도의 세밀한 것까지 사실 역할 분담을 시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가 관여된 사업도 많고, 앞으로 진행하는 계획한 사업도 많고, 또 프로젝트도 많은데 좀더 국·도비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읍·면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신축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기위 준공된 우리 선단동 경우를 보면 상당히 외모는 심플하게 잘 지어졌다고들 하는데 개청식날부터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너무 불편하다,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설계한 건지 모르겠다”, 그날 저희 의원님 몇 분이 개청식 날 가서 증축을 해 달라는 안도 들었고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그 불편한 사항을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면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준공 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위 준공된 청사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15조에 의한 사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후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된 사업이 지원이 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사업별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규정상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분석한 것은 없고, 선단동의 경우는 그래도 회계과장으로 재직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벌써 주민들이 시설에 부족을 느낀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선단동은 공모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최근에 청사도 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의 조형물 이런 것들을 도시 미관과 관련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딱 효율적으로 사무실 구조로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오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조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단동 청사의 사무실 면적도 저희가 행자부에 읍·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크게 한 거거든요. 크게 하고, 또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선단동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석해 놓은 것은, 사업별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 아닙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하질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선단동뿐만이 아니라 기위 준공된 어느 건물도 한 일이 없네요, 그럼?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검토해서 법상엔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를 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각 사업 부서에서 투·융자 심사를 끝내서 지원이 돼서 준공이 된 사업들을 사업별로 분석을 하든지,

정종근위원

지원 보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후 분석 결과를 왜 안 하셨냐를 묻는 거지요. 앞으로 하실 거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론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셔야 되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왜 하셔야 되냐면 선단동을 최근래 준공한 것을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전 전 건물도 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요. 또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설계공모를 해서 했고 기존보다 더 넓게 공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주민자치센터나 면 청사가 거기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쓰는 사회단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내용이 감축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외형적이라든지, 조형물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지만 그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세우기 전에는 기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전부 한 1년 전에 대부분.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로 운영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평수에 제한된 평수는 암만 평수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10평이다, 그런데 공모상은 8평 해 왔다 이런 경우에 선단동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를 하시더라도 사전에 기존 폼이나 틀은 이 안에 이런 것은 이런 기능으로 해 달라는 주문서를 넣어서 용역을 설계공모를 해 주셔도 되잖아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는 공모할 적에 저희가 과업 지시에 그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하고, 나름대로는 지역의 면장과 또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다 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절대 배제를 하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건지,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단동이 현재 벌써부터 우리 공무원의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면 건축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전 봅니다. 벌써 부족하다면. 근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분석한 사항은 없고, 한번 분석을 해서 왜 부족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와 같이 한번 부족하다니까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립되는 청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그것은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계속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합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 청사 지을 적에.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현재 전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이 평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시고, 또 외부에서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을 처리, 특히 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비적극적이다 하는 얘기 있고, 또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복무감사 실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몇 가지 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진정과 감사원들에 민원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처리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법기관에 이첩이 되어서 처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봅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 내무실 가는데 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 국장님부터 부시장님부터 전체 실·과·소장님들이 나와서 도열하다시피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참 보기가 제가 볼 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힘의 논리인지,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공직기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이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바깥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우리 포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각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공직자들이 힘들게 해서 정말 사업하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는 소리, 또 한 가지는 14개 읍·면·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란 말입니다. 사회로 말하자면 누군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복지사들이 말 한마다 처신 하나 따뜻하게 해주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은데 그 사람들 말이 거칠고 뭔가 내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못 받아가는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채용이 많이 있지만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담당관님 견해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대민자세 관계는 저희가 신규교육할 때 인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자세에 대한 것은 계속 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또한 민원 친절도에 대한 반응, 측정도 계속 측정해서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포천에 가서 사업하고 싶다, 포천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무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2005년도, 2006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 내역이 좀 급격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여러 가지 신분상의 조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정부 합동감사를 포천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 2005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한 사항들이 2006년도에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 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지만 건수로 봐서는 2006년도가 많습니다.

강태선위원

감사원도 행자부하고 따로 감사가 되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따로따로 합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포천시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부분감사나 기강감사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부분감사,

강태선위원

예, 부분감사나 기강감사?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많이 하지요. 연도별로 기강감사도 수시로 합니다.

강태선위원

기강감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추석절도 하고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의 직무 상태가 해이하다 그러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횟수를 기억은 못 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강감사를?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혹시 명절 때나 추석 때 그런 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하절기도 하고 수시로 복무감사도 하고,

강태선위원

기강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있지요.

강태선위원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은 그런 기강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태선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기강 감사로 해서 적발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강태선위원

2006년도에 기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몇 회나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4회 정도, 4~5회 정도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4회 한 것도 한 4회 정도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몇 회 했는지. 자료로 보면 되고요, 그것도 적발된 게 있습니까, 기강감사에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것도 자료를 내일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가 완료되지요, 담당관님?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감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갖다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 또 외부감사를 하는 경우는, 특히 자체 사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읍·면 감사입니다. 읍·면 감사는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재정상의 환수조치 될 사항들을 적시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 끝날 때마다.

강태선위원

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20일 하여튼간에 20일 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하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 그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지적사항,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강태선위원

관련 부서에다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읍·면 감사일 때는 읍·면에 시달을 하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각 읍·면, 실·과·소에 전파를 합니다. 감사 사례를.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조치한 실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여하튼간에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기감사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수시로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그런 부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사후감사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일 때 그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또 경각심을 줘서 그러한 나쁜 사례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방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기강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7명, 2006년도에는 83명 그렇게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징계처분 현황에서와 같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거지요, 인원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주무 부서의 담당자로서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일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사에 부정한 사례들을 전파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파급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줌으로써 예방감사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걸 적시해서 발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것이 징계하는 게 좀 약하게 내 식구다 보니까 감싸 주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닌지 의아심이 가는데, 이게 전부 우리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사위원회에서,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되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식구라도 감싸 안아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강태선위원

징계 문책 내용 중에 보면 말입니다. 2006년도에 정직 1월 2명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정직 1월 먹은 것 2명, 그 다음에 정직 3월에 1건, 그거 어떤 걸로 정직 1월 먹고 3월 먹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정직 1월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부에서 정부 합동감사 할 적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할 적에 피큐방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부적정한 사항이 있고요, 수입천 자연형 하천 공사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과 담당자, 담당 계장이 정직 1월을 먹었습니다.

강태선위원

3월은 또 뭐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3월은 저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경매에 참가를 했다가 친구랑 경매에 참가했다가 경락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잠시 일정기간 동안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사기관에 고발이 돼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강태선위원

검찰 고발된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직 3월을,

강태선위원

근데 첫 번째 얘기한 정직 1월 먹은 우리 계장하고 담당 과장이라 그랬잖아요. 과장이 먹었는데, 내가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한 사업체를 갖다가 좀 지원해 주려는 마음에서 결과적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감사 측면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행자부 감사원 그렇게 봤고,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 담당 부서 측의 입장은 관내에 우수한 KS마크 증서를 받은 그러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있고,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등등해서 그것을 조달 요청을 그 제품을, 여기서 직접 수의계약 한 건 아니고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 요청할 적에 어떤 특정 제품에 특정 사양을 명시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해서, 왜 특정 제품을 요구하게 됐나 사유서까지 붙여서 조달 요청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감사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 우리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가장 크게 많이 발생이 기술직 그렇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이런 기술직쪽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금? 큰 건으로 해서 옷 벗고 나간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 주무 담당으로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내년부터 발생되면 담당관님 책임지는 겁니다. 또 2005년도에도 제가 이걸 감사하면서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음주운전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하고는 손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그러면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 내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의 소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 신분에 또는 가정에 나쁜 커다란 파급효과가 오는지 그런 걸 뻔히 아는데 본인의 소양문제라고 봅니다.

강태선위원

소양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주무 담당관님? 내가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솜방망이 처분 좀 하지 말고 근절시키려면 강하게 징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이야 담당관님 바뀌었지만 그때 다 담당관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야 그래놓고 계속 발생되네. 이것 좀 뿌리 뽑을 수 없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음주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 공무원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문책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음주가 반드시 경찰서를 통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그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한달에 한번씩 강당에 모여서 시장님 모시고 전체회의 한번 하지요, 간부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때 교육 좀 많이 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잘 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 처리를 보면 말입니다. 자체 우리가 감사에서 적발된 처리, 그 다음에 경찰에서 적발돼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사항, 경기도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것, 검찰 적발 시 우리한테 처리 과정 들어온 것, 행자부에서 적발 시 처리한 것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처분내용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사정기관에서 내부적인 어떤 정보활동을 통해서 부정사항을 인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주민의 민원, 인·허가면 인·허가에 관련된 주민, 우리 주민이 아니라 사업자와 관련된 민간인이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에 진정민원을 냅니다. 그로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냥 그분들이 수사를 해서 비위내용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형법으로 처리해서 형사상 처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통보 온 것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도 농협도 옛날에는 농협에 직원들이 조합원들 위에 있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사실이었고, 하지만 지금도 조합 직원들이 이제는 샐러리맨이 되어서 고객을 찾아가는 정도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이 시의 공무원들도 이젠 바뀌어야 된다, 나부터 본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야만 우리 포천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나지 않을까 시민들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담당관님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빨리 개개인이 공무원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3-3쪽,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미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14개 읍·면·동 공히 농로 포장 공사 시, 또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로 포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마을회의를 진행해서 기부채납 하는 원칙 하에 동의가 났을 때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많이 이렇게 미결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부채납을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측량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그래야만 용역을 해서 설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 경계측량을 하고 토지분할측량을 해야만 편입되는 토지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측량을 해서 토지 분할까지 해서 끝나는 기간이 보통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는 주민의 사용동의서를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받아가지고 편입면적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측량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고 지적도를 분할한 다음에 편입토지를 확정해서 인감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인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감이라는 게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해 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때 가서 안 해 주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자체 감사에서 발생이 안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농로포장을 해 준다 그럴 때는 사전에 동네 회의를 하거나 면에서 회의를 주최해서 거기서 동의서 인감까지 아주 첨부를 시켜줘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인감을 나중에 주겠다든가 이러다 보면 공사할 때 되면 마음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그렇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선 해 준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안 해 주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잘 짚을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관련 부서에 지침 좀 잘 하달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1-31쪽이요. 거기 보면 영북면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1-,

강태선위원

31쪽, 영북면 묘적부 작성관리 조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료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51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강태선위원

반영돼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어느 사회복지과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영북면에,

강태선위원

면에 반영됐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이동면 있지요, 1-33쪽? 우리 하천부지 사용하면 말입니다. 몇 년간 계약을 하지요, 계약기간이? 1-33쪽 맨 위에 보면 이동면, 근데 하천부지 우리가 사용하면 전용허가해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3년으로 했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앞으로 2년으로 그렇게,

강태선위원

2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2년으로,

강태선위원

와서 보면 우리 하천관리 이런 것 돈 안 내가지고 체납되어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재계약할 때 아예 계약을 파기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갱신 허가할 적에 집중적으로 또 체납에 대해선 독려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검사에서 적발된 이런 점용 사용료 안 내는 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을 아주 파기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치하면 되는 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강태선위원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체납액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든가 그 체납액을 빌미로 바로 그냥,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할 수는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할 순 있는데 막상 그걸, 이런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그걸 돈을 안 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걸 아주 안 내버리는 문제도 있어요.

강태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예 나자빠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안 내는 사람이 기존에 거 내겠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실제로 잘 달래가면서 분할납부도 승인을 해서 이렇게 받아가면서 또 연장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재사용 계약을 할 적에는 많은,

강태선위원

판단을 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재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리 잘라버려서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3-4에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1-36쪽이요. 첫 번째 지적사항인 불법 건축물 29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1건이 완료되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0월 중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총 29건 중에 현재 2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인 허가 접수가 진행 중에 있고, 5건은 계속 우편으로 송부를 했는데 부과 예정을 사전 통지했는데, 행방불명으로 해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5건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10월 중에 처리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진행상태로 봤을 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5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강태선위원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영중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수질기준 초과, 영북하수종말 수질기준 초과, 그 인이나 질소 같은 것이 초과해서 나올 때는 우리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이나 질소는 다른 하천에 납성분보다도 가장 하천을 폐수로 전환시키는데 악성 폐수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선위원

이게 상당히 수질, 이게 바로 한탄강으로, 영북 하수종말처리장은 바로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또 영중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아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고 그 물을 먹는 데로 흘러들어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2007년 1월까지는 개선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급한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 시에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좀 쭉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기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운영기관하고 공법 전문회사한테 개선계획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현재 2단계 시설 개선방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1월 중이면 최종 개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외부감사 지적사항 그쪽에다만 관련 부서에다만 얘기해 놓고 확인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바빠서 잘 못하지요, 확인?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도 체크를 해 놓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쪽 부서에만 맡겨가지고 진행되는 과정만 보고받아서 확인도 안 하시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 개선계획 수립한 내용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내용,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개선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내년 2007년 1월까지는 완벽히 개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무 담당관님 좀 거기에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 1월달에는 정말 기준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보충자료, 아, 도평3리?

정종근위원

예.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출을,

정종근위원

아까 우리 회의 때 갖다 주신 게 자료로 주신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감사장에 들어올 때 주셨는데 그럼 이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봐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보고 나서 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오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시기가 요구시한이 어제 5시까지, 어제까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기간에 맞춰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이 감사자료는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인지를 보지 않고 여기다 놨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안 주셨구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중단해서 보고난 다음에 질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검토 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종근위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기다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이병욱위원장

아니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될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계속,

정종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동면 도평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 확실히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동면 도평3리에 임흥엽 등 20명이 집단으로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 2005년도 도평3리에 농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의 절차라든가 자금의 지출 등이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걸 명백히 감사를 해서 가려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감사를 해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 8월 29일날 고발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하천구역에서 자연석을 채취한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종근위원

공무원 아까 조치사항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징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조치는 3명을 훈계조치했습니다.

정종근위원

훈계조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감사 후에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권고사항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리돌 한방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하라는 이런 것은 감사하시는 감사부에서 얘기 안 합니까, 다른 부서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자금을 잘못 지출하고 착복의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자금의 지출내역과 통장의 지출내역, 또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하거나 민간업체로부터 집행한 사항들에 대한 영수증, 민간업체에 대한 진술 등을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지출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금의 착복을 한 행위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현재 민간인끼리 서로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해당 이장은 진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감사로만 끝나는 건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해 보시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6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감사하시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럼 그 사업 부서에다가 감사를 해 보니까 과정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잘못되고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해서 하셨으면 지금 보니까 이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나 권고사항은 사업 부서에 안 하시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만 하고 마시냐 이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절차상에 자금을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상의 문제, 또 공사를 집행하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잘못된 사항, 정산이 잘못된 사항은 그 사례를 파급했습니다. 공문으로 파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전 부서를 총괄한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사업 부서에다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지금 한방마을이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사업부서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는 안 하셨다고 대답하신 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들,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잘못한 사항,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은 잘못된 사례를 파급해서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를 했지요.

정종근위원

그럼 그런 감사 결과를 받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담당관님이 감사받은 부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보존 보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해당 부서는 물론이지만 다른 부서도 그런 보조금 집행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정종근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체험한방마을을 한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완공됐으면 그 자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것을 담당관님이 사업 부서장이시라면 감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재정비해서 시설 운영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종근위원

감사를 언제 하셔가지고 통보하셨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4월 달, 3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3, 4월에.

정종근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언제 통보해 주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3, 4월에 하셨으면 3, 4월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셨거나 결과 조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럼 한방마을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거나 알아보시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중효위원

정종근 위원님 진행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뒤에 주무 과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주무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종근위원

이중효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서는 주무 부서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만 본 위원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산림훼손 부분하고 하천 자연석 부분을 고발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산림 훼손이 왜 됐고 하천 자연석이 왜 채취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경로당 건립에 들어가는 목재를 이장의 주도하에서 부락 주민들이 아홉 자에서 일곱 자가 되는 나무 한 30 내지 40그루를 마을 주변 인근 산에서 벌채를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유용한 건 아니고 경로당 건립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굵기하고 길이가 나와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석가래 기둥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홉 자에서 일곱 자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수량은 30~40그루.

정종근위원

자연석에 대해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 이것도 마을 내에 건립이 되는 경로당 사업에 조경용으로 해서 자연석을 채취했습니다. 외약사천에서 78루베 정도를 채취해서 전량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은 되지 않고 마을 경로당 부지 조경사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석 78루베면 15톤 덤프차로 한 8대 분량입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8대요? 8대, 10차분 됩니다.

정종근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결산내용에 이 재료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자 결산내용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목재 구입비로는 1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법 채취로 인해서 채취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목재 구입비가 적게 들었다고 봅니다. 180만 원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정종근위원

자연석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연석은 자연석 대금으로 지출한 건 없고 장비 대금으로 해서 54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슬로푸드 체험장, 경로당, 녹색농촌 조성사업, 공동 화장실, 진입로 포장, 진입로 조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6건의 사업이 지원됐는데 민자로 보조금으로 투자된 건 3건입니다. 슬로푸드 체험관하고 경로당 신축공사,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3건이 민자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공동 화장실 건립사업, 진입로 포장 공사, 진입로 조경공사는 회계과와 이동면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락에서 전혀 개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진정한 것은 6건이 다 민자로 한지 알았는데 확인 결과 3건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한 겁니다. 3건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슬로푸드 체험관하고 경로당 신축공사, 녹색농촌 조성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현금으로 자부담이 투입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주민보조사업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자부담으로 항상 사업계획에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보면 노 력부담으로 거의 자부담을 충당하고 현금 자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민자보조사업에 원래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정종근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얼마가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00만 원이요.

정종근위원

2,000만 원이 있었는데 한 푼도 자부담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어떻게?

정종근위원

가급적이면 담당관님이 대답하실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예.

정종근위원

자부담은 1,600만 원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 조사를 한 결과는 320만 원만 자부담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혹시 그러면 320만 원이 어디 투입된 건지는 모르시지요, 담당관님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정부위는,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 3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주 내용이 이 사업자, 다시 말해서 현 오중옥 이장님의 공금횡령에 대한 것이 주 감사내용이었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공금횡령을 알아보려면 자료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최대한의 집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에 일자별 지출 사항하고, 또 그것이 어디로 지출됐냐 하는 서류하고, 그 서류에 의해서 거래업체와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인된 자료하고 또 민원인이 제기하는 자료하고 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내용이 틀립니다.

정종근위원

내용이 틀리고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감사하시면서 그런 착안점을 못 느끼셨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당초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 의혹의 부분들이 확실한 어떤 증빙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인 자료수집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혹 부분들이 민원 제기 부분이 정확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는 조사를 다 서류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줬는데 그것을 보고는 민원인들의 의사는 틀리기 때문에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서류와 진술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제가 감사관이라고 봤을 때 본인이 저 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하고 감사계에서 감사한 자료하고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근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점을 풀어달라는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에 6월 달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쪽 지역구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기초적인 자료를 본 것하고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한 기초자료하고 자료가 틀리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명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제공한 자료와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상이할 때?

정종근위원

예.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 건건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다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는 하기가 좀 어렵지요.

정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전에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감사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구두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회신을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비공개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결산보고서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조사 전반적인 진행 상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조사한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조사한 바를,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또 그 당시에 당사자 그 민원인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었다” 이런 당사자의 이해가 다른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지출내역서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상세히 감사는 하셨겠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정종근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슬로푸드 체험장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임금 지출 부분에 윤태훈 씨하고 김성철 씨, 최종수 씨, 오철민 씨에 대한 지출내용이 거기에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통장에 노임으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의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을 안 했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는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종근위원

담당관님이 현장에서 조사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면 조사한 직원분이 대신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일선에서 감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영수증이라든지 개인 인건비 지출내역이야 당연히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감사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조사를 한 실무공무원이 답변을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정종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분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장

예. 담당관님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당시 현장에 나가서 감사했던, 현장의 감사했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반장으로 가셨던 분이나 직접 감사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러면 이우철 담당이 하시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누구 누구라고 말씀을,

이병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정종근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그것 이외에도 기초자료 질문할 게 산더미 같은데, 그것을 답변하실 분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러면 이우철 담당이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지요. 그 당시에 감사한 분이 누구예요, 감사한 분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이지향 주사가 했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감사하신 분이 하면 돼요.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잠깐만요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대고.

정종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슬로푸드 사업에 대한 품목별로, 토목직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맞으면 감사가 다 되는 거예요?
설비 얼마, 전기 얼마, 건축비 얼마 해서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얼마가 맞으면 감사가 다, 사업이 잘 됐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자료를 갖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이상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 자료를 감사하시고 나서?
이지향 감사관님이 내가 질문할 것을 다 한 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의문점 된 게 아니라 다른 감사자료를 갖고 사업 부서에서도 감사를 받고, 또 감사계에서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별 부분별 인건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오중옥 이장님이 사업 주체이신데 자료 없이 그냥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 부서에서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혼자 이장이 독단적으로 한다 마을 사람이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보자, 보니까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일 난다 자료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맞췄겠지요, 제가 추측하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 돈 지출하는 과정이 행정기관에 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서류하고 통장하고 업체의 진술하고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한 거지요.

정종근위원

우리가 이 행감 자리에서는 설명해 주시는 감사관이나 질의를 하는 저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진정을 낸 마을분들 입장이 된다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6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줬는데 영수증 하나도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1년이 되도록 계속 진정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또 묵묵부답이었고, 행자부로 해서 도로 해서 감사과로 왔는데도 결산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또 거꾸로 본인들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길래 마을 주민들이, 마을사업이지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보조사업인데 민자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진정을 하고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저나 설명하시는 감사관이나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진정한 마을주민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그냥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면 농축산과하고 이동면사무소에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회신된 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도평3리 마을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못하지만 마을에 다 결산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라 이렇게 회신을 보내줬어요, 똑같이 이동면사무소나 시청에서나. 그래서 진정을 낸 마을주민들이 그 당시의 사업자 오중옥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마을에 가서 비치된 서류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확인해서 뭔지 알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막대한 공사비를 하면서도 없었는데 만들어 낸 자료를 마을분들이 가서 들춰본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알겠어요, 자세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저 앉아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찬찬히 자문도 구하고 자세히 알아본다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인데, 아까 이지향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많아요, 이거 다예요 적어온 게, 제가 조사한 것은. 그런데 그런 취지로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이나 이동면에서 답신을 보낼 때 이것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보공개를 못하지만 우리가 비치한 자료나 마을회관에 있는 자료나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 거예요, 되시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보공개는 지금 제가 서류 확인을 못했는데 의혹이 있을 때 초기에 이동면과 농축산과 쪽에, 저희한테 정보공개한 것이 아니라 공개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아마 이동면하고 농축산과 쪽에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정종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두 부서에다가 이동면하고 농축산과에다가 정보공개 요청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자료를 공개 못하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가면 마을회관에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된다, 문서로 이거 해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자료하고 그것은 똑같은 거다 그 말씀이 제가 얘기하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담당관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관 감사를 하셨으니까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공개한 자료, 디지털카메라 찍은 자료와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맞느냐?

정종근위원

맞고 안 맞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원인이 공개요청을 해서 받은 답신내용을 보면 "우리 자료는 공개할 수가 없는 이유 때문에 못하는데, 대신 마을에 자료가 비치돼 있으니 열람하시라" 민원인한테 이렇게 회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시청이나 이동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를 못하지만 마을에 있는 자료하고 똑같으니 그걸 가서 보십시오"라는 말이 맞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농축산과나 이동면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그 마을에서 열람하신 자료가 같으니까 그 마을 가서 열람을 해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주민들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회신을 하면.

정종근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동면이나 농축산과에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답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안점을 갖고 여기서 찾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감사가 잘못됐다고 봐 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는 전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정종근위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민원인들한테 보내주셨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민들이 의문점을 물은 내용이 뭐냐,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 각자 각자, 누구 얼마얼마, 식대 어디서 얼마얼마, 이 내용을 물은 건데 그런 자료가 없으시니까 답변을 이상 없다고 하실 수밖에 없지요. 목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통장으로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공개정보에 대한 회신내용을 한번 보셨다면 이것을 민원인들하고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주부 사업 부서하고 확인했으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그때 감사하시면서 아실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이동면이나 농축산과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회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종근위원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감사하실 때, 저처럼 잘못된 것을 감사하실 때 발견하셨더라면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공개했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들이 찍은 정보사항을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감사할 적에 그런 방향에서 감사가 중점으로 됐으니까 제대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정종근위원

저는 주민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저희한테 진정할 때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진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사실이 주민들이 진정하는 건건의 사유가 의혹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중점적으로 저희는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종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디지털카메라로 찍힌 비치된 자료를 보시고,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가 맞는 자료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 자료 자체는 굉장히 엉성하고 어떤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자료고 자료 자체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게, 그것을 이장이 작성했겠지만 그리고 공개를 했겠지만 그 자료는 정확도도 없고, 또 관련된 근거 서류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분들이 의혹한 내용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여러 가지 서류로 해서 한 거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의혹한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감사를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시로 내려와서 감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마냥 감사에 잘못되고 엉터리된 자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조사만 하신 거군요, 다른 자료가 발생되도록. 그래서 그 자료 갖고 감사 결론을 내리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때 감사 결론을 내리셨어야지.

이병욱위원장

담당관님?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욱위원장

그 당시에, 지금 정종근 위원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주십시오.”하고서 했는데 그게 지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해명사항,

이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의 감사팀이 나가서 감사한 결과가 이게 정당하게 한 거냐 거기에 의문점이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의문을, 주민들은 의문을 당연히 할 거고, 왜? 당신들이 원했던,

이병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감사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실 관계, 서류와 진술과 거래처의 확인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장까지 해서 또 계좌이체된 것, 지출된 것, 계좌이체된 것까지 사본 붙여가면서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지요.

이중효위원

정종근 위원님 잠시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종근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중효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감사한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은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정보수집한 것하고 감사 결과하고 내용이 자꾸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감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 진짜 주민들이 불신하고 의심이 간다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셔야지 여기서 자꾸 A는 옳다, B의 얘기는 또 틀리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오가니까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하려면 우리 시청공무원의 감사팀에서 수사능력이 계좌추적이라든가 모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검찰수사 의뢰를 해서 이 사건을 시민들한테 명확히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발을 해서요,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지 못하면 그쪽에서 자꾸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의혹과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쪽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하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든 그런 방법을 차라리 해야만 이게 되지, 이 자리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하고 집행부에다 감사의 결과에 관한 것 가지고선 계속 말씀드려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말입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결과를 통보했더니, 조사 끝나고 통보했더니 이문혁이란 진정인을 통해 서너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못믿겠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람을 보여드렸습니다. 공개정보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여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는, 한계 범위는, 권한의 범위는 서류와 진술 이외에는 못한다, 금융계좌 조사를 조회해 본다는 것은 저희는 할 수 없는 능력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에 고발하십시오”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조언을 드렸었어요, 정 못 믿으시면. 그 정도로 저희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진정을 하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인지사건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자료를 일부 입수를 하고 경찰서에도 지금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통보해서 고발한 것은 아닌데 인지사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계속 질문하신 정종근 위원님 마무리를 그런 방향에서 아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중효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사법기관에서 다룬다든지 또 지금 우리 자체감사가 끝났는데 다시 하라라든지 이런 취지가 아니라 감사를 하실 때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중간에 털 수 있었는데 못하신 것을 지적해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민원인이 자료를 공개된 “이게 결산자료입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하고 이동면에 가서 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이외에 영수증이 전부 가짜지요, 만든 영수증이고. 또 민원인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는 영수증은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게 넉 장이 첨부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한 마을주민들이니까 민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한 부분인데, 마을주민이 봤을 때 사업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소문처럼 6가지 사업이 다 끝나도록 자기네들은 배제된 채 마을에서 공동사업이었는데 사업자가 이장님이 선정돼서 하는 동안에 의구심을 겨우 그때 결산자료를 보게 된 것겁니다. 그것도 사업 부서나 이동면, 관할 면에 가서 그걸 보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봐 보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런데 감사관님들은 감사를 하고 나서 아무 이상 없다는 회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문제는 저는 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감사 부서에서 보셨을 때 그런 잘못이 있으면 그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요. 징계를 줘도 그때 줬어야 되고, 민원인은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했어야 되고, 사업 부서한테는 “왜 이렇게 되도록 놔 뒀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야 저는 옳다고 봐요, 감사가. 그 민원인들이 자료를 보고 회신 받은 날짜로 이후부터 얼마가 지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셨는지 아세요? 대답 좀 해 보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민원인들이 본 시점하고 감사관들이 와서 본 자료는 다 잘못된 자료였는데, 얼마 후에 감사 결과 통보서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료를 행정정보 공개 신청도 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답신 보냈어요, 자료 보냈어요?
먼저는 안 보냈는데 지금 왜 보내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개하고 못 할 부분은 또 못하고.

정종근위원

사후라도 또 일부를 보내줬다면 다행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점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의구심을 나게 했고 의구심난 게 사실이라고 그 누구도 믿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해소시켜 드려야지, 긴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해 주면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믿겠습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업 부서 공무원이나 담당면이나 감사하시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관들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취조를 한 부분들이 너무 증빙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수집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구비가 되어 문제가 안 되는데 확인하기가 좋고 편하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통장 지출한 것과 서류 일부분 있는 것과 없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지출했느냐를 통장을 확인해서 관련 업체까지 확인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감싸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종근위원

담당관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매듭을 지어야지요. 그것은 감사관님의 일정대로 하는 업무라고 봐 지고, 제일 주안점이 감사 부서나 사업 부서나 해당 면이나 민원이 해소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민원인 때문에 야기된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제일 선결 문제가 뭐예요, 민원만 해소되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바로 사업 부서나 해당 읍·면이나 또 우리 감사관님들이 감사한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했던 과정에 있었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이런 의혹을 지금까지 갖고 이렇게 한 마을에서, 이게 우리 마을에서 6억씩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한 예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 시에? 이게 상당히 경기도에 선정된 과정을 보니까 참 요행히도 우리 도평3리에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또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서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홍보물도 많이 했고 경기도에서는 홍보 책자가 저희 집에도 여러 개 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서 원안대로 돌아가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주안점이 뭐냐, 민원이 생긴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면에서도 이장님 선임 관계 때문에 여직 풀어지지 않고, 발단은 또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다 각자 이동면에서는 이장님에 대한 것, 사업 부서에는 사업에 대한 것,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대한 것만 자기 관할한 업무에 대한 것만 치중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한 번만 맞댔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신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비슷한 사안이 있으면 항상 서로 부서간 협조를 하셔서 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어차피 사법기관에 가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문제입니다. 또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가 조성된 것을 묵혀서 썩힐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몇 번 가 봤지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추만 말리고 있어요 고추만, 그 좋은 데다. 물론 고추도 말려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지만 마당에는 풀이 한 가득하고. 거기에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왔다간 분들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타 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몇 분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이동면장님하고도 만나보고, 당사자도 만나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몇 번 노력을 해 봤는데, 여하튼 이번 도평리 문제는 내일부터라도 저도 물론이지만 관계되신 분들 모두가 사법기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해 주면 해결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면 손 안 들어준 사람이 같이 융합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법기관에서 할 일은 하는 거고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될 일,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찾아서 저희가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이 돌아가야 되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 도평리 도리돌 한방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에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의 감사 부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감독 소홀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해당 부서에 가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 언제 생겼으며 타 시·군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타 시·군에도, 저희는 2004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목적과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사전에 용역 과제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심의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이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또 연구학술 용역과제는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정종근위원

2005년도 용역과제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 사업 중에서 4건이 정책 반영 현황에 보면 예산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요청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소흘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용역기간이 금년도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을 했는데 용역 중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기존 대상 부지가 군부대 미동의로 대체 토지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에 직접적인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교~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아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심의는 됐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룡2통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예산은 8,000만 원이 섰는데 아직 용역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아직 예산 반영이, 용역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윗갈기교 재가설 공사도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포천구절초 이용 가공기술개발도 아직 용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면암기념 체육사업도 기본계획 용역인데 아직 그 면암기념사업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착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5년도 용역심의를 거친 것인데 1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올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심의를 너무 일찍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함축해서 잡으셔서 용역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획하신 대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9월 5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과제심의회에 처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관님은 시정에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셨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국장님은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심의하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해당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날 용역심의한 내용, 그날 7건 했지요 7건? 바쁘신 일정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담당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이외에도 외부인사 교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심의 대상 총 7건 중에서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용역비 산출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많이 부족했고, 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자로서, 제안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기의 마인드와 폼 이런 게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외부인사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심의회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그 점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용역심의회 하는데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우리 용역심의한 것 중에서 지역공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준 것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지역공항이요?

정종근위원

예.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제가 의회에서 설명해 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자체에서 용역물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담당관님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착수가 되면 중요한 용역은 용역하면서 착수나 중간 용역보고, 또 최종 용역보고까지 보고를 진행 과정 속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진행 사항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의견 제출해서 최초 발주할 적에 의견 제시하고 중간에 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라, 또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다 검토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종근위원

용역물에 대해서?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지역항공 용역물을 제가 설명을 받고 용역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공항 부지로 하고 있는 위치하고 김포공항의 위치가 섹터(Sector)를 정해 놓은 겁니다. 20㎞, 30㎞ 구간으로 나누어서 섹터를 해 놨는데 중간에 기준점 가운데 부분을 빨간줄로 쳤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의정부시계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경계선에 정확히 그어져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항의 위치를 가는 시간이나 김포공항을 가는 시간이나 똑같다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 자료로 봐서는 기준점에서 보면 우리 포천공항을 오나 김포공항을 가나 거리가 같다는 이치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맞으니까 그냥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 내용물에 보면 우리 항공사 설립 취지에 수요 인원을 서울 동북부 노원구, 도봉구 이쪽 인원도 다 이용하는 용역 결과물이거든요, 그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만든 자료에서도 타당치가 않고 같은 거리 사정권 내에서 포천 내려와서 타실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알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오자면 송추까지 와서 사패산터널 때문에 의정부를 못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저희 포천에서는 3, 40분 단축된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패산터널 공사가 경기도에서 조기 완공 목표로 해서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저희 포천시 저희 감사장에서 불과 한 시간이면 충분히 김포공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유치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설명만 들으시고 잘,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항공 수요에 대한 이 업무를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사업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용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용역의 타당성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정종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용역과제물을 내실 때, 용역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또 이런 용역설계가 만약에 결과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사항이 있나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제한된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과제에 제안하는 그러한 절차상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각 부서에서 그 용역이 타당성 있고 정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냐 이런 것까지는 기획실에서 검토할 능력도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선 이것은 절차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행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용역 심의를 하는 초기단계부터 자료가 충분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줘서 용역이 이루어지면 또 그러한 문제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심의 할 때 자세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이상으로 용역과제 심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포천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전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의 목적,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은 보통 해당 주무 부서에서 용역과제물의 타이틀을 결정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 용역비 이상만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어떤 검증절차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중효위원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물론 용역이라는 게 당면 현안의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 토론자료를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정리해서 보관합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열어서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 개진한 것을 자료화해서 보관을 하냐 이겁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하지요. 끝나고 결과보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중효위원

거기에 그럼 이중효다, 모 누구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의견들은 다 기록을 하고 해당 부서에 전파도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용역에 관한 것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짜리를, 위원장님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농축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2,000만 원 이하의 자료가 지금 확보가 가지고 있지를 않을텐데요.

이중효위원

아니지요.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각 실·과에 공통으로 용역과제에 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아까 2,000만 원 조례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2,000 만 원 이하에 관한 것을 같이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욱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김광준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농축산과장님, 올 1회 추경에 과에서 용역한 거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관내 폐석산을 이용한 실내 품평회장 건설에 따른 용역비해서 1,500만 원 세웠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저희 관내 젖소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홀스타인 품평회 전국 최우수를 하는 등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이 좋아서 저희 관내도 얼마 전에 포천일고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홀스타인 품평회를 실외에서 하다보니까 우천 시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폐석산이 많기 때문에 그 폐석산을 이용해서 실내 품평회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천 시에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서 축종별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이 우리 폐석산을 이용해서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폐석산 이용해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선 개발을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그러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1,5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편성해서 넘어오니까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축산인들한테 어떤 삭감했다고 반발을 하고, 동료 의원간에도 자꾸 싸움을 부추기고 말이에요. 이게 적정합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인 것에 불과해요. 1,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석산을 이용해서 했는데 부지가 보통 몇 만평씩 되고, 진입로 하나 개설하려면 도대체 그게 수십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 과연 용역의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요, 검증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실내 품평회장 하나 짓기를 폐석산을 이용해서 용역이라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농지나 대지, 잡종지가 우리 포천시에도 굉장히 값이 오르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은 소견으로 그러면 버려지는 폐석산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런 취지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그럼 사전에 포천의 폐석산을 현지답사 다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포천의 폐석산이라는 폐석산은 다 다녀봤는데요 진입로 하나만 개설 할래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럼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선 무슨 나중에 효과를 하고 현실에 써 먹겠어요. 미래지향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품평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용역비로 해서 세워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품평회뿐만 아니고 우리 축종별로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그런 축산농가들이 거기 가서 같이 축산을 전공한 박사라든가 유명인사를 불러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하는 거지,

이중효위원

아니 과장님 세미나 할 포천에 장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콘도도 있고, 앞으로 우리 포천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들어서면 거기도 세미나실이 생길테고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일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용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개발을 하게 되면 용역 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행 단계로 들어갔을 땐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파악하고 용역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용역 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데요, 공사 용역은 10억 원 이상.

이중효위원

아니요 용역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비?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구학술용역은 2,000만 원, 기술용역은 3,000만 원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2,000만 원 이상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 조례에 하향 조정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모든 용역을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이게 무척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걸로 판단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중효위원

지금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용역과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말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인 경우에?

이중효위원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려면 차라리 우리 조례상에 돼 있는 2,000만 원 그 부분을 일례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혹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글쎄 모든 용역을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몇 건 안 되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학술용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냐고요, 의회에다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 보고요, 그걸 하향조정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적에 한번 안건으로 붙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검증절차 토론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시고 언제까지 그 결과물을 의회에다 제출하시냐고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할 때 한번 검토내용을 부의해서 그렇게까지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중효위원

그럼 연말 안까지 가능합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럼 연말 안까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건에 대한 이중효 위원님의 자료요구 확인이 있어서 이 건을 감사중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정진철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백태희 문화계장입니다. (인 사) 박진식 관광계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관련 기술직 공무원 확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관리 부서와의 협의 결과 인력 관리상 기술직 공무원의 즉시 확보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학예연구사 채용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 각종 행사 종료 시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1일 날 지난해 개최한 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개최 예정인 각종 축제행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정호수 난간 설치에 대해서는 난간 설치 사업비 약 1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07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 관리의 연차적 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산정호수 준설 범위가 협소하여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2쪽에 명성산 등산로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성산 등산로의 화장실 설치는 정화조 설치나 관리 및 오물 수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지금 현재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 수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병서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전주이씨 양녕대군 참봉공파 문중 대표와 토지주가 직접 매입을 하도록 제가 협의 중재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일제조사 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달에 향토유적 40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결과 5개소는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 11월 30일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현재 보호구역 설정을 했을 경우에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해서 심의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신중히 보조를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산성 발굴조사는 지난해 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오히려 산성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산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발굴과 복원의 대책이 같이 서지 않는 한 발굴을 지양하는 쪽으로 문화재청에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산성 발굴 사업비는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 변경도 현재로써는 어렵다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같이 공히 같은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반월성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정비계획 보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종합정비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성벽 보수와 그 다음에 건물지 보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지침 변경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산서원 보수공사, 영평8경 되살리기 주변 정비 용역,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에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산성 발굴조사는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쪽에 2005년도 수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모두가 완료됐고, 정산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단에 2005년도 정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도 같습니다. 2-6쪽에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를 지난해 4월 21일날 내촌면 음현리 761-12번지 내에 시유지에다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2에 2005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성된 시정 홍보물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제작한 시정 영상소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작한 시정 홍보 영상,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시정 설명회 배부용 책자,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한 우리 시에 새로이 전입해 오는 시민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한눈에 보는 포천시 그래서 4종을 제작·배포했습니다. 2-7쪽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천국제조각 심포지엄, 제1회 아시아미술제, 제46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제1회 대한민국 술축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등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현재 정산을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8쪽에 문화예술단체별 행사 경비 지원 현황은 양이 많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공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2-12쪽에 3번 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산정호수 분수대를 14억 2,388만 5,000원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분수대 하나와 워터스크린 1개가 설치됐습니다. 또 2004년도에 산정호수 목교량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14억 4,512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산정호수 시설보완공사, 점토벽돌 포장, 난간, 옹벽, 벤치, 경계석 등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산정호수 피크닉장 난간 설치를 390m 했습니다. 또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2004년도 사업비입니다만 이월을 시켜서 2005년도 작년 7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또 포천시 홍보관 설치공사는 건축공사는 현재 마무리 되어 있고 내부공사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조각공원 보강공사가 금년 8월 31일날 착공이 되어서 금년 10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3쪽에 국민관광지 민간위탁금 정산내역은 2004년도에 산정호수 관광지부가 5억 2,771만 7,000원, 백운계곡 관광지부가 3,200만 원, 또 2005년도도 산정호수 관광지부 5억 8,172만 7,000원, 백운계곡 관광지부 3,081만 1,000원의 위탁금으로 관광지를 관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난간 설치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신다 그랬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산정호수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 놀이시설 옆에 다리 난간이 하나 있지요. 목교량 해서 호수쪽으로 넘어가는데, 왕진식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가족호텔 쪽으로 가는 쪽이요.

이중효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부터 헬기장 있는 쪽이요.

이중효위원

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헬기장, 목교량 설치돼 있지요, 헬기장 있는 쪽. 그 구간이 현재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이걸 사업비를 그렇다고 올해도 확보 못하고 내년엔 확보할 수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도 국균특별회계에서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10억 원을 산정호수에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 예산까지 가내시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번에 예결위 때도 그 금액을 삭감하는 추경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국회 예결심사에서 국비 5억 지원해 주는 게 삭감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보조도 안 되고, 또 시비 부담분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다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정호수에 전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번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정호수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 외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특별히 금년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에는 1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들의 위험이 많아서 그러는데, 예산 확보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 관리의 연차적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12월 16일 날 성과물이 나온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요 도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보완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완공사 계획입니다. 어떤 특별히 새로 신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명성산 등산로의 화장실 설치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왜 제주도 한라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 가면 산중턱이나 정상 무렵에도 이러한 편익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는 어떤 기술방식의 화장실을 택하길래 불가하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신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로에 화장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등산로 위에 상단 부분이요 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도저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등산코스에 상단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간 폭포 위쯤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화장실의 오수나 분뇨처리방식이 좀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주도나 설악산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는 산 정상부에도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유독 명성산에서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등산로 입구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데요, 현재 거기 있는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거라든지 화장실 관리에선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놀이기구 시설이 있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쪽에다가 여성 전용 화장실 4조가 들어가는 것을 현재 설치를 했고요,

이중효위원

근데 상동, 답변 중에 말씀 가로막는 게 아니라 상동 주차장 주변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는 사실 어떤 화장실에 큰 불편은 일단 공간적으로는 느끼지 않는다고 당장 보고 있고요, 다만, 등산객들이 1년에 명성산이라는 곳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다가 어떤 생리현상이나 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그런 생리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숲속이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은 관리인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게 관광객한테 가장 최적의 요건을 갖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가장 완벽한 화장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수세식 물이 수반되는 수세식 화장실이 가장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효식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허제품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성공적으로 잘 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대한민국의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화장실들은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중효위원

일례를 들어서 한라산 같은 데 올라가면 거의 정상부로 다 올라가서 휴게소 비슷하게 있으면서 같이 화장실이 이렇게 등산객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산악에 있는 관광지, 일례를 들면 지리산이 됐든, 설악산이 됐든, 한라산이 됐든 그런 부분에 혹여나 산장처럼 관리인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물건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화장실 구조가 어떤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검토해서 연말 안에 의회에다 타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수집한 걸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저희들이 시에 설치하는 것은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추가로 넣을 계획으로 그 사업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추후에 그건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옥병서원을 현장답사도 했었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지금 양녕대군 참봉공파에서 여태까지도 토지주와 매입을 협의하고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토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팔고서 거기다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옥병서원 향토유적 옆에다 짓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중단이 됐는데,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축주하고 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그게 최근에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매입할 사항이 아니라 종중에서 우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종중 대표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토지 소유자께서 그 토지를 다른 분에게 매매를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문중에서 사시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건축주하고 매매계약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던 겁니다.

이중효위원

주무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셔서 조기에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거나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물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잠깐만, 거기는 조금 이따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감사자료를 설명하실 때 문화재청에서의 지침에 따라서 위에 독현봉수 발굴 공사, 이 발굴 공사들은 전부 일체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난한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도 불용처리할 건 반납처리하고, 또 그 시비도 같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예산 운영 차원에서 빨리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안에는 당분간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한번 결정이 나면 쉽게 한 달 사이에, 또 6개월 사이에 변화요인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빨리빨리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중효위원

예.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요 영송리 선사유적 토지 매입하고, 고모리산성 토지 매입, 여기는 아직도 일부의 토지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매듭 못 지으세요,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영송리 것은 토지주가 1명을 매입 못하고 있는데 지가 때문에 그런 지 도저히 매매를 불응하고 있고, 고모리 것은 행불이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지금. 그것도 한 필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도 나와 있듯이 발굴 공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써는 변경되기 전에는 어렵지요.

이중효위원

그렇지요. 현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토지 매입을 서둘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이런 산성 유적지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중에 산성을 복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 매입은 확보를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공정율로 보면 공히 90%, 96% 이렇게 있는데, 10%, 4%를 빨리 해결하셔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다음 행감 전에는 어떻게 매듭지으실 수 있겠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써는 이 필지는 매입이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려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계속해서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정산서를 보니까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의 적정성이 없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다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면서 다 필요한데, 정기총회 때 기념품까지 이렇게 사서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하냐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문화원 회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을 한 건데요, 어떤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과다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중효위원

근데 2005년도 정산자료를 보면 200개에 1만 800원씩해서 216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외려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예술 활동에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면서 쓰여지는 건 괜찮은데 이런 기념품까지 해서 정기총회 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용도 자체가 경상운영비로 지급된 분야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중효위원

외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산지출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기총회 하는데 기념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가족 중에 무슨 스폰을 해서 거기서 기념품을 준비해서 준다든가 하면 괜찮지요. 이 시민의 세금으로 문화원의 운영이나 사업을 하라고 줬더니 기념품 만들어 주는 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의 회원들께서 회비도 납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신다 그랬을 때 회비까지 내는 그런 회원들에게 정기총회 때 1년에 한번 소액으로 준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중효위원

아니 회비를 내서 그 돈까지 같이 쓰여지는 거야 그분들이 다 회원들은 문화의 사랑, 애정,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서 동참해서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외려 그러면 회비 중에서 사용 용도를 설정하는 건 모르지만 예산에서 지급된 부분에서 기념품으로 쓴다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헌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운영의 원칙에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가급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뒤에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러한 매월 지출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전부 틀려진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왜 정기적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월마다 또 틀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수신료 해가지고 4,000원, 4,000원 나가다가, 또 6,600원, 6,600원 나가다가 나중엔 1,100원 유선방송에서 수신료를 똑같이 받을텐데 어떻게 해서 오락가락하면서 1,100원 이러다가 2만 7,500원 이런 식으로 지출행위가 정산서가 공공요금성에 이렇게 준한다고 보세요, 이런 수신료는? 신문료가 우리가 매달 A라는 신문을 구독하면 매달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이지 어느 날은 8,000원 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일정한 금액인데,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작은 액수고, 큰 액수고 시민의 세금이 지급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서 정산을 했다는 자료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유선방송 수신료까지도 이렇게 1,000원대로 갔다, 4,000원대로 갔다, 6,000원대로 갔다, 어느날은 2만 몇 천원대로 가는 이런 희한한 정산서를 보니까, 과연 주무 부서에서 아무리 우리 포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원이라 할지라도 내용 자체는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산서 내용을 보면요 이해가 쉽게 안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정산 절차도 철두철미하게 내 개인 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서류해 가지고 왔소하고 지급합니까, 안 하지요?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정산서는 좀 명확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부부송 주변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진행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천연기념물 직두리 부부송 주변 토지 매입이요?

정종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매입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토지는 매입이,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돼 있고요, 현재 지적분할 측량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가능하면 이달 중에는 계약이 되겠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정종근위원

그 이외에 부부송에 관한 다른 사업 추진하는 건 없습니까, 토지 매입 말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정종근위원

토지 매입 말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갔다 왔는데요 그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그 옆에 측구정비라든지,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십사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3억 5,000만 원입니다.

정종근위원

언젠가 포천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 줬지만 우리 부부송을 천연기념물을 보러가는 사람들에 이정표 간판이 없다는 지적을 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포천사거리 아니면 축석 부근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가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국도 변에 되어 있는 이정표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정종근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요청은 해 놨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용정사거리 같은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우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토청에 종용을 하셔서 지적한 대로 우리 포천시에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부송을 보시고 가실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다음은 47번 국도와 43번 국도의 시 경계에 상징 홍보물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43번, 47번 국도 경계표지판 설치공사 건입니다. 그동안 이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여론을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징물이 대체적으로 좀 색상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이 많고, 포천시라는 글자가 파여진 글씨가 잘 눈에 띄지가 않는다고 하고, 또 야간에는 주위 환경과 식별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물체가 명확치 않아서 위에 부분을 언뜻 봤을 때 혐오스러운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를 하는 모습이 고개만 간단히 숙이는 모습이라 정중한 인사법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충 제가 들어본 여론이 이런 여론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이 조형물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축석이나 남양주 경계 쪽에 인사하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그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듣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가 그것 자체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정종근위원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시정 홍보물에 들어가지 않나요, 홍보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저는 관리를 묻는 게 아니라 홍보물에 상징하는 의미 이것은 담당관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건설과에서 만들었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만 우리 시 경계에 세운 것이 우리 시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서오십시오”라는 의미의 인사를 하는 그런 조형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이게 시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시하는 부서로 지정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업무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시정할 경우가 생기면 그 설치 부서가 하는 게 통례적인 예인데요,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노원소식에 우리 '포천에서 알려드립니다’하는 홍보물이 있는데, 담당관님 아시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우리 공보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거나 그런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널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정종근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닙니다. 그냥 자리하세요. 나중에라도 공보관님이 어느 부서 공보관실 부서면 더 좋고 다른 부서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느 부서인줄 모른다고 그러시니 참 아쉽군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 홍보물 중에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가이드북이라는 '한눈에 보는 포천시' 책자 발행하셨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몇 부 발행하셨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전입해 오는 시민들에게 만든 책자인데요 6,000부,

정종근위원

만드신 6,000부를 어떻게 배포하셨는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읍·면별로 배부를 해가지고요 전입 시민들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홍보물이 나온 걸 봤는데 전입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걸 보고 우리 포천시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정착 의지를 많이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질의 중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라는 홍보물 책자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페이지 29쪽을 보시면 29페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9요?

정종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28페이지 보면 타이틀 제목이 민선4기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오른쪽 29페이지를 보면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 아주 그냥 로고가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가 아니라 '사막으로 열린 행운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포천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그림이 이렇게 전면 두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은 민선4기의 시정목표로 지난 3기까지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로 하다가 4기 때 새로운 목표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 이렇게 정하면서 이 사진 자체가 국내 사진이 아니라 외국 사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선4기 목표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도록 사진을 삽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세계로 달려야 될 곳이 무척 많은 것 같은데 사막으로 달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이면 산뜻하고 깨끗한 세계적인 도시의 좋은 길도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 홍보물 책자는 '포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앙에 보면 일동온천 좌측 두 번째, 일동온천 관광권 글자의 좌측 팔각정 그림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리고 오른 신북온천 관광권 말 타는 그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그 두 그림은 멀리서 봐도 우리 학생들이 책에서 그림 오려서 붙이기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한 거지요, 이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사진 좌측에 있는 정자는 금수정 사진입니다.

정종근위원

사진은 금수정 사진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수정 사진을 그렇게 올려다 놓은 거지요.

정종근위원

오려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오른쪽 말 탄 그림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종근위원

보기가 안 좋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이라는 또 홍보물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특산물란이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다른 책자도 한번 보시면 '포천 코스맵'이라는 거기에도 찾아보시면 특산물란이 있습니다. '포천'이라는 이런 또 반 접은 여기도 특산물란이 있고요, 세 군데가 다 공히 같은 특산물만 실려 있습니다. 버섯, 고려인삼, 포천막걸리, 무농약 관인 오리농법 청정미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담당관님 보셨을 때 포천의 특산물하면 이것 말고 또 생각나는 건 없으신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포도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포도 말고 또 없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포도, 사과.

정종근위원

또 우리 포천쌀이 요새 통합브랜드로 처음에 제일 먼저 된 해솔촌 기찬쌀도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종근위원

또 백운한우라든지, 모든 홍보물에 방금 열거하신 특산물에 대한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기위 기재돼 있는 특산물만 공히 계속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면이 할애하면 다 넣어주심으로 해서 포천시를 찾는 타 지역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형평성도 맞고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다음 책자 발행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시정 홍보물 설치 운영에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내촌 음현리에 설치를 했고 이동교리에도 하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관리비용에 있어 음현리는 전기료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음현리는 전기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교리 홍보판은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얼마 주고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연 269만 5,390원 주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5년이요.

김성남위원

5년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임대료 다시 정산하고 다시 계약하는 건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임대료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요, 내용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이 지금 현재 각종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축제, 또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사항, 또 특산물, 그 다음에 뉴스를 1일 3회 6건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단체에서 홍보 협조 오는 사항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까 정종근 동료 위원께서도 홍보 책자에 특산물을 말씀하셨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의 생각도 요즘 보니까 아까 특산물 포도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우리 포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요즘은 포도가 난다, 좀 있으면 우리 포천쌀이 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면이 빨리 바뀌거든요, 보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성남위원

그래서 후딱 지나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를 보려고 그랬을 때 벌써 다른 화면이 바뀌고 이래서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할 방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직접 화면 바뀌는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무 느리다고 해서 빨리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시간 넘어가는 조절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린 거 그런 계절별로 홍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빨리 바뀌는 것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평소에도 보면 각종 행사들 진행하느냐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우리 포천시가 관광도시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행사를 하면 하나의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 행사가 결말이 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다른 행사를 진행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행사가 벌어지니까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행사만 진행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다,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사가 정착된 다음에 다음 행사를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국제조각 심포지엄이나 아시아 미술제, 민속예술 축제 위에 3개 행사는 지난해만 특별히 있었던 행사고요, 나머지 아래 3가지 행사는 이게 계속해서 운영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2005년도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3가지 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많은 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기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겨울축제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뒤로 떼어 놓는다 하더라도 명성산축제하고 술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술축제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47번 국도 변에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상대적으로 43번보다도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낸 축제인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욕심이 있다 그러면 상반기에도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단체나 읍·면·동에서 우리도 이러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요구해서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없으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도 우리가 하나 정도 더 그런 축제를 또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계획 중이신 좋은 축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동갈비라는 아주 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동갈비가 안고 있는 제약이 수입 갈비라는데 또 큰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백운한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품질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갈비가 아닌 우리 지역만의 한우갈비를 활용한 그런 축제를 개발했을 때 축제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축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상반기에 직접 축산 한우농가 단체나 그분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축제만이라도 우리 한우갈비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우리 과 문서로 농축산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한우협회장님도 잠깐 제가 만나뵜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왕에 이름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으니까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 우리 행사명에 쭉 봤을 때 2005년도 행사 경비 총 금액은 6건에 18억 6,500만 원, 그중에서 국·도비가 8억 7,000이고, 시비가 9억 9,500 정도 지원된 것 맞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정산 결과를 보면 6건의 행사가 모두 적정하게 예산이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이 정산 결과서를 보거나 이럴 때 예산이 부족한 건 없었는지 솔직하게, 또 좀 남은 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의회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행사와 다른 시·군 지역에서 개최된 행사하고 꼭 비교하시면서 "그런 쪽의 행사는 어떤데 우리 시의 행사는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사 개최한 결과만을 놓고 보지 마시고 그 행사에 투입된 여건을 가지고 꼭 좀 비교 좀 해 주십시오, 단순비교 하지 마시고”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철원에서 두루미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백운동에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두루미축제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도 확인을 해 봤어요. 약 10억 미만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백운동 동장군축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8,000만 원뿐이 보조를 못해 주고 부스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로 자부담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규모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저도 직접 그 행사를 가 봤는데 우리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행사가 더 짜임새 있고 그런 게 있었다고 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화천에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거기는 문화관광부에 지정된 대표 축제인데 거기하고는 행사장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겠지만 거기도 예산 투입이 시에서 제가 파악한 게 7억 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 이 비용만 가지고 행사한 건 아닙니다. 저희 과 예산을 별도로 이쪽으로 끌어다 쓴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또 철원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부족하면 정산 결과에다 부족하다고 써야지 적정하다고 쓰면 되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좀 많이,

강태선위원

담당관님이 솔직하게 정산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가가 총평이 부족하면 이 예산은 부족하다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여기다가는 적정하다고 다 써놓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또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자르는 건 모자르다, 이 예산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어떤 소신을 가지셔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소신 있게 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 결과를 따질 때는 또 계획을 세울 때는 경계적인 효과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근데 물론 포천시 위상 제고, 또 홍보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보면 억새꽃축제, 술축제, 동장군축제 이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이 3가지를 각각 분리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큰데요, 제가 평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제유발 효과를 저희가 측정한 게 있습니다. 행사별로요. 상당히 많은 유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3가지의 경제적인 효과는 총평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거 자료 좀 내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경제유발 효과면으로요?

강태선위원

예, 전체적인 건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유발하냐 그 사항만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장들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아까도 나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4억 씩 들여서 행사를 치뤘는데 이 행사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개막식이나 그것을 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럴 때도 보면 너무 성급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후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못하셨더라고. 다시 말하면 조각공원해 놓고 잔디식재나 또 상가 주변에 인도가 있던 것을, 조각공원 안으로 옛날의 인도를 다 막아버리니까 배수를 처리를 안 하고 조각공원 하다보니까 물이 장마 때 되면 전부 상가 쪽으로 넘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공원에 물이 고여 있고 잔디가 죽고 관광객들은 조각 구경도 못하고, 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전부 돌아다니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또 공사 지금 진행 중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아까도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땅이 지금 마사지요, 갖다 놓은 흙의 질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마사,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줄뙤를 심어가지고는 그것이 3년 안에 웬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잔디가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퍼지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하면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사하는 업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줄뙤로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뙤로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또 예산 낭비도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장뙤로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제1회 아시아 미술제 평가보고서 다 나왔지요, 벌써 행사했으니까? 평가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미술 전시는 조용하고 재미없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유료관람이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볼거리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도 아시아 미술제라든지 또 올 연초에 개최된 남부현대 미술제라든지, 또 시 주관 행사로 현대 미술제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을 놓고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전시 문화예술 행사는 그렇게 큰 호응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는 단지 관객 집계 수만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 보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질을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해 주고 애용을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홍보면이나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산정호수 명성산축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 시에서는 대표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또 우리 산정호수의 억새꽃을 보고 해마다 많은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는데 이게 10월 달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이틀간 하는데, 이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등산을 하고 억새꽃을 보러오는데 이틀 안에는 이벤트 행사가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떤 볼거리가 사실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것도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억새꽃축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고민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틀 행사를 하고서 철거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현실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행사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그럽니다. 산정호수 억새꽃축제도 가장 큰 장애요인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장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을 계속 놔둘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궁여지책으로 조각공원이 완성이 되고 축제가 끝나면 3회 정도 좀 시간 인터벌(Interval)을 줘서, 텀(Term)을 줘서 3회 정도 우리 관내 동아리 활동하는 팀들을 불러다가 조각공원에다가 쌈지공연 형태로 3회 정도 추가로 더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광객들이 계속 다녀가는 동안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사장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돈을 들여서 가수, 무슨 이런 연예인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시에 있는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자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 좀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산정호수에 보면 이따가 관광지 관리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워터스크린도 해 놓고 분수, 저 아래 인공폭포도 해 놓고 그랬는데 제가 산정호수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녁에나 낮에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것을 어떤 계획적으로 관광객들이 눈요기도 할 수 있고 관광지다운 면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도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예산을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는 둥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 상가 주변에,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술축제, 이 술축제를 저희들이 가 보면 말입니다. 소재가 술이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술을 파는데 보면 안주가 미약한 것 같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술이 있으면 안주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안주를 또 먹으려고 그러면 비싸게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일제 근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축제 하니까 무슨 색다른 술이 있나 하고 우리 가까운 지경에 있는 서울 같은 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주제가 술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루하다 보니까 빨리 가자고 떼를 쓰다 보니까 등산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첫 번째 대한민국 술축제를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잘못을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요인이 행사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것을 줬어요. 그리고 행사하는 쪽에다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역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고민을 한 끝에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읍·면·동 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놓고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음식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그것도 유료로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1회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해서 2회부터는 최소한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술축제, 백운계곡하고 연결해서 우리 관광지다 보니까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새꽃축제하고 같이 그쪽에 연결해서 또 술축제도 그쪽에 이어서 같이 해도 관광객들이 오는데 계속 이어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한쪽에서, 그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꼭 이것을 주차공간이 작은 백운계곡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견해 좀 어떠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작년도에 술축제를 47번 국도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화현쪽 거기에 보면 배상면주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47번 중간 정도로 생각해서 그쪽 노선에다가 행사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간 곳이 이동까지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한 기간에 할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날 동안에 우리 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텀(Term)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니까요, 한 달 내내.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한다는 그 내용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행사의 연계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명성산 억새꽃축제 할 때 그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이렇게 하면 오는 분들도 같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나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올해 2회에는 또 백운 그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겪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인데요, 이게 아까도 담당관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이 8,000만 원 시비 말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스 받아서 거기서 사용료 받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까? 자체 자부담 같은 것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은 그것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협찬을 받는 게 좀 있습니다. 주류회사라든지 이런 쪽 협찬을 좀 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운영되는 게 눈썰매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그게 두 가지가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수입하고 부스 임대료 그런 것들이 자체 수입원입니다.

강태선위원

이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상당히 겨울에 우리가 농한기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장소가 이건 진짜로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장소가 이게 물도 백운계곡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장소가 정말 협소하고 어딘지 모르게 동장군축제로써의 장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맞지 않지요.

강태선위원

차라리 한탄강이나 솔직한 얘기로, 아니면 포천천, 영평천 같은데 빙벽이라든가 낚시, 스케이트대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백운계곡 골짜기 주차 곤란하고 물 부족하고 거기 가서 동장군축제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안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담당관님 견해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행사장을 옮겼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운계곡 관광지로 올라가서 흑룡사 경내를 포함을, 행사장으로 쓸 겁니다. 주지스님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사의 뒷 계곡을 얼음조각을 하는 해서 그쪽으로 아이젠을 차고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명을 넣어서, 행사장은 흑룡사 앞에 계곡 있지 않습니까? 길게 늘어뜨려서 하기 때문에 행사장은 상당히 넓어지고 금년도 행사장을 그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달라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옮긴 게 보니까 저하고 정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옮겨 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의 스케이트대회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경기도 북부지역인데 상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회 정도 유치하고 또 이어서 인접해 있는 빙벽, 빙벽대회도 좀 유치하고, 포천시장배도 좋고, 그런 걸 같이 곁들여서 대회 겸 행사를 유치한다면 아마 관광객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 많이 우리 포천시를 찾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좁은데 그 위로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굉장히 넓지요.

강태선위원

좋습니까, 거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넓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스케이트대회 같은 건 못 치르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스케이트대회는 어렵고요, 스케이트대회는 산정호수 빙질이 옛날부터 국가대표 아이스하키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던 그런 빙질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이트대회는 이것도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려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물론 담당관님 백운계곡이나 산정호수는 관광지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행사를 유치시키지만 그런 행사가 전혀 없는, 전혀 없으면서도 여건이 갖춰진 낙후된 관인이라든가 창수나 또 영중에 보면 수입천, 영평천 그쪽에서 파주골 같은 빙벽 탈 수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 장소를 다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지요, 포천을 전체 놓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이번 겨울에 각 지역별로, 단체별로 소규모라도 좋으니까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저희들한테 숙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계획을 짜고는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그런 장소를 읍·면에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또 2-2)에 문화예술 단체별 행사 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는 문화예술 단체별로 전부 분산돼서 있지요, 장소가? 그 단체들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단체들이 좀 어떻게 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좀 하고, 공조 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시립 박물관 건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반월산 주변으로 해서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시립 박물관,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하나의 타운화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작을,

강태선위원

그게 몇 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아직 잡힌 건 없지요, 계획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립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 용역비만 지난번 추경 때 세워 주셨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것이 같이 군집이 돼서 그런 안에 같이 연계해 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거나 또 행사를 지원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2-8쪽에서 2-11쪽 사이에 문화예술 단체별 행사 경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 있는 건 자부담 있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건 자부담 없는 대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자부담액이 표기된 것은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는 가져야만 그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 외에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지원해 준 금액만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러면 자부담액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식으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국예총이나 문화원, 그 다음에 포천향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목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지금 정상적으로 해 주는 건지, 거기서 더 해 달라는 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깎아서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매번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전년도 기준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소요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선에서 검토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 뿌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소신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는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보와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공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예술단체 우리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시보나 인터넷에 말입니다. 공고한 실적이 있으면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자료 좀, 그건 한 게 있으니까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가을에 행사들을 전부 치르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참고하셔서 금년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관광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다른 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다 질문하셨고, 산정호수 인공폭포는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하동 식당 옆에 제당의 기존 폭포요 거기다가 설치한 건데요.

이중효위원

하동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인공폭포 하는데 4억 2,000 들어간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본 위원은 산정호수 저도 좀 부의장만큼 자주 안 가지만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다른 예산 투자사업은 들여다 봤는데 인공폭포 설치사업은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적지 않은 큰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얼마만큼 관광객들에게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당관님 한번 나름대로 평가해 보신 것 있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공폭포는 기존의 산정호수 폭포, 저수지에서 옆 수로로 내려오는 폭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호수가 농업용수다 보니까 물 수위가 없을 때는 폭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적으로 물을 위로 펌핑해서 계속 떨어뜨리면 좋은 자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2004년도에 설치된 사업인데 완공은 지난해 9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가 앉아 계시지만 관광하면 포천에서는 일단 누구든지 일순위로 산정호수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산정호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또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산정호수 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 이게 우리 포천의 제일의 관광지를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사항들은 말고도 여러 가지 관광지로써의 주변의 환경이나 총체적으로 하여간에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 또 한 개 사업 같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무리 회계과에서 할지라도 그 사업 대상지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최소한도 가족호텔을 현재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잔디밭 이런 데 최소한도 경관이라도 산뜻해 보이게 예초작업이라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흉가를 관광지 내에다 보존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기이한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내의 여러 가지 기타 화장실에 관한 부분이 됐든 내지는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인공폭포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호텔에 관한 관리 부분은 그것은 완전히 부서를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관한 부분은 여기 담당관님한테는 깊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다루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업무의 이렇게 나누고,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가족호텔의 증축과 개발에 관한 건은 회계과에서 충분히 다루지만 다만, 관광지 내의 중심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에 위치해 있는 곳에 주변이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불쾌감이나 실망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안타깝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동 주차장 옆에 영화 상영하던 버스 이런 걸 한 귀퉁이에다 처박아놓고 그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 포천시 산정호수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도대체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지금 기위 영화 상영을 안 하거나 했을 때는 빨리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장비나 차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작든 크든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그 구역 산정호수, 하동, 상동에 이어지는 총괄적인 부분은 하나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변일지라도 관광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해를 하고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다시 관광객들이 포천을 진짜 다시 찾고 싶은 산정호수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민관광지를 지금 두 곳을 포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관리를 위탁금을 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백운계곡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백운계곡도 흑룡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측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사람을 두지는 않고는 흑룡사가 관리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중효위원

그러면 흑룡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주고요.

이중효위원

그러면 백운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정산 내역을 어떻게 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 대 지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해서 우리가 연초에 관리계약 맺은 관리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하고 있지요.

이중효위원

그러면 백운관광지 운영 현황 같은 건 없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이중효위원

백운관광지에 흑룡사에다 전체 일단 맡겨놓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다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 지급해 주고 정산 절차만 밟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산정호수 형태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와 같이.

이중효위원

산정호수하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산정호수에는 다른 일반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자체가 어떤 기업 구조식이 됐든 어떤 구조식이 됐는데, 백운관광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지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 여기 백운관광지는 급여명세서 이런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관리장 70만 원, 관리원 60만 원해서 두 사람을 썼고요, 그 다음에 2월분에 와서는 또 같은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장 100만 원, 관리부장 70만 원, 관리인 70, 관리인 70 해가지고 310만 원 이렇게 정산이 되고,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백운계곡 같은 경우는 흑룡사에다 위탁관리를 주다 보니까 흑룡사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지 스님이 필요한 경우 전체 위탁관리비, 월 관리비 범위 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60만 원, 70만 원 주던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35만 원도 주고 이렇게 막 총 월 경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중효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지도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쪽에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월 금액만 일정액을 연초에 계약을 약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중효위원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우리 시에서 뭣하러 받아 놨어요. 이거 받아 놨을 때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총괄 인건비 금액만 저희는 맞춰 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반납을 받을 거고,

이중효위원

이렇게 되면 남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걸로는 담당관님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어느 달에는 35만 원, 47만 원 막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어느 달엔 상여금까지도 지급을 하고 이런데 무슨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월정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니까요.

이중효위원

월정액으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매월 지출금액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월정액으로 했을 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똑같지요.

이중효위원

그럼 여기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틀리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근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사람을 사역할 때 흑룡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매표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지 스님께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총액 금액 범위 내면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중효위원

속된 말로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위탁관리하는 주최 측에서 이런 표현은 진짜 적절치 않습니다만 오야 마음이네요, 그냥. 이게 국민관광지를 관리할 때는 아무리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거기서 아무리 그렇게 관리해도 우리 포천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본 상태로는 이거 10월분 같은 경우는 수치도 안 맞아요. 아주 희한한 이러한 이게 우리의 어쨌든 공적인 자료로 우리 포천시하고 오고 간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여기 급여의 총액은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360만 원, 360만 원 되어 있는데 10월 달 것을 보면 강희준 씨 앞으로 급여는 60만 원이고 차인 지급액은 70 돼가지고서는 한쪽은 370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한쪽은 360, 이러한 서류 가지고들, 이게 우리 직접하지 않는 자료를,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감사하게 돼 있는데 너무 소홀히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인부 사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부 급여가 틀려진다 할지라도 이 내역 자체 한 장에 있는 통계도 맞지 않는 수치를 대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2005년도 보시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그렇지요. 2005년 10월 달 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 10월 달, 2005년도는 수입이 발생된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수입원이 되어야만 100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최소한도 월별로 틀리고 사람 금액이 틀려질지라도 양쪽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더는 몰라도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양쪽 부분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50만 원이 추가된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이중효위원

그거 아닙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럼요?

이중효위원

지금 급여 부분에 네 분이 총 310만 원이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310만 원이요.

이중효위원

그리고 상여금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총 360만 원이 되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근데 차인 지급액을 보면 더하면 맨 밑엔 360만 원으로 되는데 내용을 보면 370만 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강희준 씨 게 오타가 60만 원이어야 되는데 7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오기가 된 건데요.

이중효위원

이건 또 오기가 된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360이 맞고요.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수치 하나 가지고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자료가 오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 위탁관리 하는데 하고 오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산처리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틀려요 담당관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효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담당관님이 작성한 건 아닐테고 실무자 누가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이런 게 하나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깊이 얘기하면 의회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 다.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월별로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의 자료를, 더 극심하게 표현하면 시민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중효위원

차제에는 특히 이런 감사자료에 관해서 내부에 복잡하고 세세한 것에서까지 차이 나는 걸 어쩌다 오타 나는 건 본 위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굵직굵직하게 뒤에 그러한 매월 한 장씩 되고 칸도 대여섯 칸밖에 안 되는 것 공간 채우는 걸 가지고 이런 것까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산정호수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산정호수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15명입니다.

이중효위원

15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 직렬별로 보니까 매표원은 2명이고, 검표원은 5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가 관광지 여건상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화콘도 앞에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동면에서 넘어가는 낭유리고개에서 그리로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매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우고개 장암리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요. 그쪽에도 세 군데 매표를 하다보니까,

이중효위원

세 군데 매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아니 출입구가 하동 한화콘도 앞에서 하지요. 그리고 그 어디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낭유리고개 넘어오는데요.

이중효위원

낭유리고개 넘어오는데서는 사실 산정호수로 진·출입을 하려면 백운계곡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하고 마주치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자면 그리로 마주치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여우고개 있는 부분하고,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상동 쪽에 하나하고 쉽게 얘기하자면요, 하동 쪽에 하나하고 두 군데 매표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세 군데입니다. 낭유리고개하고, 도평리에서 넘어오는 여우고개 그래서 세 군데에 지금 매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건 관광지 여건상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통과하는 손님들하고도 민원이 있는 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여기 산정호수 관광지에 총체적으로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업무의 분장이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5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실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러한 부분들과 또 구조도 엄밀히 따지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장, 매표소장, 사무 주임, 경리, 도대체 위에 구조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전부 관광지부에서 나온 수입이 됐든, 시민의 세금이 됐든 이런 조직구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개인별로 인건비를 지출한 명세표에 의한 직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관광지부 내에서 편의상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책은 관광지부 내에 사무장, 그다음에 경리, 그리고 매표원, 매표·검표원, 그다음에 청소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검표원은 몇 명이고, 매표원은 몇 명이고, 미화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매표가 8명, 그 다음에 청소원이 4명.

이중효위원

매표원이 8명, 청소원 4명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소를 총괄하는 사람을 주임이라고 해서 하나 별도로 놨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청소가 실질적으론 5명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사무장 하나, 경리 하나.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관광지부라는 데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적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관련 사업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산정호수 2005년도 관광지 민간위탁금 결산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정보 판공비, 지부 운영 업무추진비 2개를 합치면 1,680만 원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피복비 같은 경우도 신규 직원 채용 시에만 피복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1년에 몇 분씩 신규 채용이 되는지 370만 원이라고, 실무자한테 저는 문의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피복비가 370만 원이 뭐냐” 그랬더니 “신규 직원 채용 시에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을 잘못했는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실무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시설유지비나 일반운영비에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안의 지출 규모나 지출 내역으로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하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피복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검표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하고, 또 내근하는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동절복, 그 다음에 하복 이렇게 구분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해 주는 거고요, 신규자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거고, 또 겨울철에는 동절기 점퍼 이런 걸 사 주는데, 2005년도에 피복비를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계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효위원

이게 2005년도에요 370만 원이 돼 있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에 그렇게 해 줬고요, 이게 매년 피복비가 계상되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이중효위원

그럼 그 나머지 시설유지비와 일반운영비 이건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돈이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화장지라든지, 그 다음에 타올이라든지, 재활용 쓰레기봉투, 마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음수대의 수도꼭지라든지, 문짝, 하수도 막히고 그럴 때 처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그런데 그럼 시설유지비 이 900만 원이 적어서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져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요?

이중효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 분이 현장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을 한 후에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이 계속 배치가 돼 있고, 그분은 토요일, 일요일 특히 관광지 특성상 공휴일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작년도 3월달에 와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인터넷으로, PC로,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직접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좀 그런데, 어떤 경우였었는지 그렇더라요. 계속 화장지만큼은 제대로 넣고 있는데. 다만, 백운계곡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중효위원

아닙니다. 산정호수입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입니까?

이중효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러 갔는데 다 사진 찍어오고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직원한테 위임하셨는지 모르지만 허위보고하셨느 모양이네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정호수만큼은 화장지나 이런 필수적인 것은 제대로,

이중효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모두 통털어서 본 위원이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한 겁니다. 가장 포천에 알려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비치해 놓을 화장지까지 떨어지게 관리하는데, 총체적으로 사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지조차 없는 관광지 화장실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따지고 보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땐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장지조차도 떨어지게 관리하는 분들이 무슨 시설유지비고 일반운영비고가 부족하고 남고 이런 논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연도 말이라서 예산 다 떨어져서 아주 동절기라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아주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중에 9월 초에 저희가 나갔었는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양해를 드릴 말씀은 2005년도에는 시설유지비를 저희가 인정을 해 줬어요. 인정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시설유지비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지금 화장지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다른 곳의 개인 화장실도 아니고 그래도 1년에 수백만 명이 오고 간다는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걸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보 판공비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지부 운영 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아무리 관광지부 자체 내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졌고, 포천시에서는 나중에 지급된 예산이 적정히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사실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증이라는 영수증은 거의다 어쩌다 붙어있는 것은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이거 그냥 내가 어디서 영수증 얻어다가 찍찍하고 갖다 붙어놓으면 그만인 간이영수증으로 전부 돼 있고요 거의 다가, 특별한 경우에 아마 화분 같은 거 외부에다가 보낼 때만 아마 통장입금 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로 전 기억을 하는데 어느 부서인데 우리 예산으로 쓰여진 있는 부분들은 모두 결재를 카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편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정보 판공비 지급이라는 게 출금전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부 자기네 자체 출금전표로 해서 끊어가지고 전부 처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희한한 게 전부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마음대로예요. 10만 원, 5만 원, 3만 원 그냥 자기네 도장들 일일이 쭉 란에다 도장 꾹꾹 찍어가지고선 죄 인출해 썼어요. 이게 도대체 근거를 남기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파악을 해 보면 경조비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수입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외수입일지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경조사비 나간 걸 보니까 7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것도 다 멋대로예요. 근데 난 7만 원 하는 경우의 경조비는 처음 보겠어요. 대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부주를 할 때도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아니면 3만 원을 하지 전부 장부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그리고 적절치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적절치 않은 게 개인적으로 누구 개업하는데까지 화분 보내주고, 이게 도대체 관광지부에서 아무리 실질적으로 관광지부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명칭 그대로라면 정보 판공비로 쓰는 건데 사용처가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막 끊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도대체 몇 시에 끊고 몇 시에 끊었는지 모르지만 5만 원, 5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정산할 때,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해 줘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다 사용 목적에 거의다가 위배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1년에 지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사무장이라는 사람한테 자그마치 1,68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적으로 준 거나 다름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지부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줬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윤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부장으로서 일종의 품위유지라고 할까요, 전체 지부를 이끌어가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위탁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담당관님이 근무하시기 이전에 다른 분이 또 근무했을지라도 이 부분이 계속 무관심하게 산정호수 관광지부를 운영하는 자체를 관리 상태를 큰 책임 안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보낸 것도 5만 원, 10만 원, 심지어 20만 원짜리까지 전 20만 원짜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부장이면 산정호수 관광지부에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15명이면 15명을 총괄하고, 또 관광지부에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쓰여지라고 정보 판공비를 주는 거지 개인 사적으로 누구 부주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이거? 사무장 또한 매한가지예요, 사무장도. 양쪽 내용을 쭉 보니까 2만 원, 3만 원 내용도 없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해서 죄 빼갔어요. 그래서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거나 다름없고, 연간 쉽게 얘기해서 1,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용처가 분명하게 쓰여져야지요, 용처가. 지금 여기에 관한 업무추진비만 봐도 그런데 다른 세목에 관계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이렇게 명시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고 결재가 정상적으로 돼서 집행이 된 내역인데 모두가 의구심이 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대부분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중효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성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기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무분별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을 해 왔다는 거지요, 판공비 자체가.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모 읍·면에 방범대장 취임식에까지 난을 보내고, 파출소장 취임하면 거기 화분을 보내고, 산정호수 관광지부와 업무 연관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적인 자기의 얼굴 드러내기로 막 쓴 거예요, 이 내용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있긴 있지만 위탁관리비를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세히 더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이병욱위원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여기 청 내에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님도 지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감사를 요구할래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여기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를 지금 현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배석을 할 수 있을 때 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 내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안 계십니다. 부시장님하고. 그래서 이중효 위원님이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된 관광지 관리 건은 내일 제2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제가 내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스포츠센터 유치 관계로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리게 된 점 헤아려 주기 바라면서 먼저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섭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행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남 국제교류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임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호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주민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내용이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관계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중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4월 14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와 지장물 보상 중이므로 완료된 것으로 분류해서 보고서 내용에는 미처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번에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 사유입니다. 경기북부 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은 2005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쪽에 사고이월 사업은 시립 일동도서관 건립사업으로써 시공사에 대한 하청업자가 제3자 채권 압류로 인해서 사고이월됐으나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번, 계속비이월 예산입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지연되어서 계속비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오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 수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해병대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에 모두 2,241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3-2번에 정기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모두 13개 단체에 8억 6,607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개 면 위원회에 92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아래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7개 면·동에 160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이 확대 구성되어서 아래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총 4개 부에 선수와 임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10쪽까지의 예산 지원과 대회 출전 성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체육회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전무이사 등 총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 지원액은 1억 575만 원, 2006년도 지원 예산액은 2억 3,702만 원으로써 금액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5년도 4월에 전무이사와 국장을 임용했기 때문에 임금 관계 인건비에 차이가 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도비로 직접 체육회로 100%로 교부되었던 것이 2006년도부터는 시비 부담이 25%가 부담이 되면서 도에서 시로 자금이 교부되고 저희가 그 자금을 받아서 체육회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액상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도서관 건립 추진 실적과 각급 학교 지원 내역, 그리고 4-15쪽에 장학재단 추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2005년도 정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04년도에는 총 여기에 지원된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었습니까? 총액 기준으로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보조금 조례가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포천시에 있는 전체 사회단체로 일괄 저희가 관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의 비교는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13개 단체만 뽑아서 비교를 하면 나오겠는데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각 실·과 업무에 따라서 사회단체가 관리가 돼 왔고 2005년도에 처음 총괄되어서 그런 겁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2006년도하고 비교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예산 선 것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를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총액 빨리 알아보세요. 그 밑에 서포터하는 주무 계장님들은 뭐 하시는 거야, 그런 감사장에 나오면서 감사 백데이터도 준비 안 해요?

이병욱위원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이중효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깐 할까요?

이중효위원

그러지요,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이병욱위원장

원활한,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지금 토탈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금액을 내역별로는 8개 단체에 대해서 금액은 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데 토탈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지금 8개 단체가 아니라 2005년도 것하고 비교하려면 전체 단체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이병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병욱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가져왔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고, 우리가 총괄 관리하던 것이 이관이 돼서 저희 일부 사회단체만 2005년도에 관리하다가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 성격에 맞는 실·과·소로 배치를 이관을 해 줬고, 그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단체가 8개 단체로써 모두 3억 6,64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2,47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600만 원, 이북5도민회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150만 원,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300만 원 이렇게 작년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규모로 지원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재향군인회가 3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550만 원으로 지난해 돼 있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감사자료에요?

이중효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이 재향군인회인데,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재향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밑에서 네 번째.

이중효위원

아니 재향군인회라고 지금 그러신 것 아니에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재향경우회라고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비슷한 규모로 전부 금액상의 차이는 특별한 사업이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 때문에 5억이 지원되고 하는 관계로 금액이 상승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회단체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1, 20만 원 차이로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액을 결정할 때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시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각 관련 실·과·소에서 받아서 1차 심의를 거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각 단체에서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활동을 여러 가지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전년도나 올해나 비교를 하려고 드는 것은 포천시에 각 실·과에 연계돼 있는 사회단체 수가 아마 엄청납니다. 전체 취합을 하면 일례를 들어 사회복지과는 모르긴 몰라도 한 10여개 이렇게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이런 단체 지원하는 게 비록 예산서상에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곳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의 액수를 늘렸다하면 봇물 터지듯이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바로 사업을 성실하게 잘하는 단체에 한해서 특별히 더 예산 지원이 증액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총체적인 사회단체 관리를 할 때 예산 지원은 그 단체에서 어떤 봉사단체로 남아 있어야지 자꾸 예산 지원하다간 틀어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 추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한 것을 관리할 때 그러한 부분을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 성격에 따라 단체마다 이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어떤 행정지도를 이렇게 해서 더 우리 사회가 밝고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지원하는 게 더 성격에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도 벌써 9월 중순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고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의 낭비나 효율성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사회단체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기본 목표가 문화복지 여가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지요, 목표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거기에 두고 봤을 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우리 시는 7개 읍·면·동이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물론 행정자치부로써 시달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해서, 또는 도농복합시 읍·면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연차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나 현재 읍·면·동간에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목적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읍·면·동이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앞으로 이 읍·면·동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설치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강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2단계 지역에 해당되어서 2003년도 12월에 화현면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영중면이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개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7개소가 정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읍·면 청사 여건,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지역의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곳도 있고,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자치센터와는 별개로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관인면 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그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뭉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인도서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한 2~3개 정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또 조례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꼭 센터에서만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연내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순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개발자문위원회보다 성격이 좋고, 또 지역을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와는 별개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여하튼간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14개 읍·면·동을 다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면 지역까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달라, 화현면처럼” 그럼 시설비 또 리모델링을 우리가 유도해도 굳이 신축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 청사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거든요. 사실상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운영할 때 나오는 효과보다는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소흘읍이 분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가산면 청사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건립 문제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의 전부 합의에 의해서 연차별로 청사가 노후화 된 데부터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만약에 체육관이 건립되는 지역이다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건립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물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태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한 게 설치 원칙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신축을 하라는 쪽보다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하라는 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이 됐는데, 사실 첫 단추부터 우리 시는 시초를 건립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본 면은 누가 모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싶겠냐고, 어차피 신축 쪽으로 가면 자리도 좋은데 잡아서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영중면도 또 포천시의 제2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자치센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이런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해서 신축을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원칙하에서 예산이 절약되면서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그러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원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골고루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현재 7개 읍·면에 우리 자치위원님들의 편성을 보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소흘읍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또 선단동 같은 경우도 전문지식인이 대학이 들어가 있고, 신북에 경복대학이 있고 해서 교수를 포함해서 또 전문지식인 인적 자원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영중면 같이, 또 관인 같이 소도시인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전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초빙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강사 역할을 하실 뿐이지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할 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전문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간접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받아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도 수차 지시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면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골고루 위촉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공문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사실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건 연구해서 개선해 보고, 또 개선점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 주무 부서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받아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편성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을때는 이것을 지적을 해서 다시, 임기가 2년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2년입니다.

강태선위원

2년이 지나서 다시 할 때는 그러한 어떠한 지적사항을 적어서 그런데 맞도록 해서 올려놔라 이렇게 아마 관심을 가지면 면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하지만 그런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면에서는 뭐 여러 사람 여론을 듣기가 피곤하니까 하겠다는 사람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17조제3항에 의하면 여성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좀 되도록 노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이 적은 데는 3명, 4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확대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은 지금 현재 총 160명 중에서 53분이 계셔서 한 33%가 됩니다. 전체로는. 그렇지만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보다 편중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강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극소수인 데도 있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권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8%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위원들도 보시면 대개 새마을부녀회에 활동하신 분도 위촉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그분들이 활동하시면 충분히 역할을 해 나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종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이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데 권고를 하고 또 많이 위촉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보면 말입니다. 문화·여가기능하고 그리고 교육기능이 잘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민자치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교육 쪽에는 부족하고 문화·여가기능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는 지금 볼 때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같이 중복이 되어 있고 상당히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대진대학 교수, 경복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돈만 들여서 강사만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주민자치 비용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또 문제는 한번 교육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거지요.꽃꽂이를 배웠으면 다음에 여성회 무슨 붓글씨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 노인 교육 이런 부분이 빠지거든요.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북면이 대표적으로 사실 건강증진실이라는 명목아래 거기다가 찜질방을 놓고 헬스장만 놓고 부녀자들 와서, 어른들 와서 춤추고 그런 상황으로만 갔거든요. 바람직한 그런 사경제의 영역으로 본다, “그거 치워라” 거기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빨리 정리해라” 그런데 벌써 그게 어느 정상궤도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 200명 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어서 회비도 내고 관리하는데 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러면 영북면에 표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심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산정호수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했다가 포천시 전체로 하자 그래서 경복대교수를 초빙해서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1차적으로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9개 소가 있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빨래봉사라든지 이것도 전문지식이 있어 꼭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화교육교실이라든지 장애우를 위한, 또 효가 살아있는 선단동 만들기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외국인이 많아서 8,500명 정도 되는 외국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산 쪽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소흘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다면 우선 선단동에서부터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문예교육도 한번 시켜볼 것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해서 순수히 주민자치 프로, 그 지역의 저소득 주민뿐만 아니라 잘사는 사람, 기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내에 전국의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과장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볼 것 얘기 다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 하여튼간에 문화·여가기능하고 말입니다. 교육기능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쭉 과장님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면에서 주민자치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각 면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중앙에서 지원과에서 통제해서 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 시행을 하지 하고 있지는 않지요, 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일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일동 도서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면에다도 좀 계획을 내려 보내줘서 그런 것을 시행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서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가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이런 쪽으로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말까지는 우수자료를 전부 수집할, 전국의 자료를 전부 분야별로 수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까지 전부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게 돼서 또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우리가 올해는 일차적으로 연말에 문제점 위주로 파악을 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고 무슨 문제점이 나왔는지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과감하게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삭감해서 주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책으로 만든 것을 줘서 이 권장 프로그램을 한 번 해봐라 또 지도해 나가는 그런 양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체육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데서 강사나 이런 것을,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 자체 가지고 강사를 사서 운영하면 강사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그런 것을 생활체육 쪽이랑 연결해서 강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채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워킹이라고 해서 요새 유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알선을 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전국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강사를 그쪽으로 초빙해 주고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한 전례도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 과정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모델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전부해서 시상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신축을 하는데 이게 신축을 하고 그 정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설계를, 사실 예산이 증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최초 화현에서부터 지금 영중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신·증축에 관한 업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기획 단계에서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과정이 일동 도서관 건립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현상설계가 들어간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선단동사무소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사실 유효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면에서 예술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술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는 돈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더 멋있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신축하는 것이나 리모델링 해야 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다 지원해 주는데 이의를 다는 위원님들은 없어요. 허나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1차 최초 설계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최초에서부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 정확히 판단해서 그 예산만 소요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점진적으로 2차, 2회 또 예산 올려 증액되고, 또 어떤 때는 3차까지 가서 증액되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선단동하고 영중 자치센터도 90%, 95%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단동도 벌써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벌써?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은 지 얼마 진행도 안 됐는데 그런 벌써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설립한 목적하고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것은 최소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지 벌써 개청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걸 호소한다면 앞으로 선단동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대학가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벌써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자치센터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쓰고 계획을 철저히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영중 자치센터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97% 정도까지는 지금,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거의 완성이 됐지요.

강태선위원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사실 준공이 9월 5일인데 9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쪽에 사은교 도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차들이 그리로 많이 통행을 한다는 거예요. 중2로 도로하고 중앙 도로하고 그쪽으로 하는데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걸어서도 가서 독서실이 있으니까 찾을 텐데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자치센터가 개청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사고났을 때는 누가 그것을 담당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미비하게 2억, 3억 가지고서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우리 옛 속담에 "똥 누고 밑 안 닦는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고 문제도 그렇고, 또 마무리 짓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도 강태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생각하면 저희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갭(Gap)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선단동 같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영중면 같은 그런 문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치센터가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담당 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 주민지원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김종천위원

담당하는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담당은,

김종천위원

담당자?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담당하는 부서의 직위는 제가 하니까 5급이 하지요.

김종천위원

직장운동부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감독이 있는 부, 태권도 같은 경우는 감독이 총괄, 보수는 없습니다. 명예감독이니까, 감독과 코치가 하고 감독이 없는 나머지 3개 부는 코치가 직접 합니다. 대부분 코치가 선수들을 관리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는 직장운동 경기부하고는 지금 현재 관련은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감독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보수 감독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감독의 역할은 큰 것은 없고요, 나갈 때 그 팀을 대표해서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위상이 있는 그런 분을 감독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숙식 해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숙소를 저희가 이루테라스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 임차해서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숙식도 예산에서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제공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식사는 저희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사 먹고 또 매식을 하거나 저녁은 지어서 같이 먹고요, 숙박은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세워 놓은 직장운동부 앞으로의 예상 성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입상해야 할 계획표 같은 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 부가 있습니다마는 성적을 내는 부가 3개 부가 있고, 성적을 전혀 못 내는 부가 1개 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체육계장하고 팀미팅을 하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입상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봉급을 주면 결국 우리가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선수들도, 코치들도 마찬가지 철밥통 아니냐,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영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포천고등학교가 선수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학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 주축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이나 대교가 엄청나게 높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스카웃 비용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3,000만 원 주면 거기에서는 6,000에서 1억을 주기 때문에 선수를 붙잡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2학년 때부터 협의를 해서 잡고 있는데 지금 올해 3학년 되는 학생 두 명이 저희 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자동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고 또 한 명을 추가를 하고 해서, 외부에 삼성에서 뛰고 있는 우리 포천고등학교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전 3위까지, 전국대회 3위까지 올라가고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영입을 해서 배드민턴부는 그런 대로 일정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육상 같은 경우나 또 역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그래도 입상을 하고 전국체전에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선수층이 보통 두껍습니까? 또 태권도라는 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대회할 때 잘 보이는 시·군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못 보이는 시·군은 또 못 받는 그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편중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만,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맨 처음에 유치하게 된 경위는 큰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천시에 우리가 2부에 속해 있지만 도 단위 대회에 나가서 일정한 성적과 점수를 얻어서 우리가 2부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냈고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아시아게임에라도 나갈 수 있는, 또 초·중·고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 역시 그 말씀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태권도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께서 애초에 태권도를 육성부로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경기도에서 입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첫째 가지셨고요, 최고 약하게는 도민체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는 국가대표, 그리고 올림픽에 어떤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대회나 올림픽 선수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까지 장기적으로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업팀 선수 저희가 데리고 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몇 년도에 발족이 됐지요, 창단이?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2003년 8월에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2003년이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업팀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들을 보통 스카우트해 오는 거거든요. 다른 선수들하고 진배해서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속안에서 썩어버리면 니중에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시키지 싶지 않고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아주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엊그저께도 중학교에서도 보니까 경기도 교육감기라든가, 문화관광부 장관기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상당하여 성적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실업팀, 우리 시청팀 선수 같은 경우는 5명이 2부 리그 프로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프로선수지요, 직업선수니까. 그런데 지금 2부 리그에 나가서 경기도 체육대회 6연패를 한 거기에 일조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2부 리그에는 그리고 실업팀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고 기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팀 실업선수라고 하면, 프로선수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정은 충분히 겪어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도자나 또 선수나 정말 각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시청팀 선수가 없었을 때도 경기도체육대회 나가서는 금메달 최하 2개고, 3개, 4개, 5, 6개까지 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은 저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태권도를 갖다가 아끼기 때문에 저는 이거 퇴출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마음이 들만큼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첫 해도 아니고, 또 둘째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다 만들어져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장하고도 얘기해서 코치를 금주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저희가 코치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어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스카우트에서 저희가 져요, 스카우트 비용에서.

김종천위원

저희가 스카우트 비용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1억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1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억이란 돈은 솔직히 말해서 우수선수 한 명 데려올까 말까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임용을 조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학교 아니면 그쪽 지역하고 친분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줘서 데려오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태권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권도는 지금 1명 외에는 성적을 전혀 못내고 있어요. 3명은 이번에 10월 이전에 정리가 될 것이고요, 정리가 되면서 우수선수를 데려오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김종천 위원님이 전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때그때 가서 전문인들하고 체육인들하고 협의해서 진짜 쓸모 있는 선수를 데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반드시 겪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시민들한테 질책 받을 일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2부 리그에서 우승하는데 일조하려고 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지역 시민들한테 정말 질타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태권도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현재 태권도인들 같은 경우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겪어 나가고 지원 없는 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자생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저희 지역에서 자꾸 만들어져 커 올라가서 저희 지역에 힘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들여서 바깥의 외부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취약하고 안에서는 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능력 있는 저희 김신룡 코치라든가 여기 감독님 같은 경우 정말 능력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더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갖게끔 해서 저희 선수들 세계를 향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세계에서 우승하는 그런 선수를 위해서 우리 시의 어떠한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다른 시에서 2부 리그에서는 얼마나 저희 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저희 선수들 실업팀 선수 시합 나가면 다른 팀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차기 직장운동부 신설 종목에 대해서 창단 준비 중인 종목이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공식으로 창단 준비 중인 것은 없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2부에 도 체전에 나가서 점수차 불과 몇 십 점 차이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수영에서만 3,00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산 같은 데, 의왕 같은 데가 수영부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영부를 창단함으로 인해서 메달을 독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김포가 3위를 했는데 김포가 속된 말로 열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육상부를 창단했습니다. 우리한테 종합 타이틀을 뺏어가려고, 그런데 그쪽 오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것을 또 창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6연패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던져주자 이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이 15만인데 여기에서 수영선수를 어떻게 길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서 꿔올 수도 없는 것이고, 밖에서 나가 있는 우리 우수선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리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타 시·군에 맞춰서 우리도 수영선수를 육성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대회를 위해서 점수가 그래도 가장 많은 수영 같은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집단 우리가 수영선수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수 임대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때 시점에 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창단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수영입니다. 육상에 버금가는 게 수영인데,

김종천위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영 종목이면 도민체전 경기도체육대회를 염려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지요.

김종천위원

그러면 수영, 장기적으로 수영에 관한 어떤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선수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일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가는 목적은 수영장과 마루를 겸한 국민체육센터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정식으로 라인을 50m 라인을 넣어서 우리도 시립 수영장을 하나 갖자라는 취지였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북면 만세교매립장과 관련해서 그쪽에 스포츠센터를 짓겠다 해서 수영장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으면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수영부를 창단한다 하더라도 포천에서는 수영선수를 못합니다. 라인이 맞지도 않고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단한다면 임대형식으로 한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직장경기부 들어가는 비용의 근사치도 못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단을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일동에 싱크로나이즈 그런 팀들도 있고 일동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과도 같이 기술도 그 선수들한테 이전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데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20만 미만의 타 시·군에 직장운동부를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목의 수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산은 팀마다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의 종합운동장에 있는,

김종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저희보다 월등하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월등하지요.

김종천위원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 세우는 데 원활하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원이 16개 팀을 가지고 있고 성남이 10개 팀, 부천이 6개, 안산이 6개, 용인이 17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이 5, 시흥이 3개, 화성이 3개, 그 다음에 광주가 4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고양시가 4개, 남양주시가 4개, 그 다음에 의정부시가 2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저희 시 규모에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가 약간 조금 많은 추세는 있습니다. 1개 정도.

김종천위원

글쎄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또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지원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 염려스러워서, 또 작은 예산으로 과다한 직장운동부의 창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져서 다른 지원되어야 될 것에 약화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배드민턴은 성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 단위 대회, 도체전 나가서 우승하는 정도의 실력이지요. 삼성이나 대교에 붙여놓으면 세계에서 진짜 1, 2등 하는 애들을 갖다가 놓았기 때문에 미리 찍어서 학부모서부터 벌써 로비가 들어가서 포천고등학교 홍수정 같은 학생은 저희가 작업을 다 해 놨어요. 부모한테 각서까지 받아놓고 저희가 6월 달에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한테 삼성이 별도의 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또 그 이후에 로비가 들어가가지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까지 로비가 들어가서 교장선생님까지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스카우트 비용을 얼마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선수생활 다 끝났을 때 우리 포천시청에 고용해서 직원으로 평생 직장을 주겠다,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이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가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전성이 없고 또 희망도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중·고 연계 스포츠,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로드맵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에도 별도의 운동경기부를 스포츠과학부에 체육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하는 쪽으로 해서 접근을,

김종천위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계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여름철 하계 전지훈련 같은 것은 어디로 다녀왔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평창으로 갔습니다. 전 종목이 다 갔나요? 전 종목 안 갑니다. 종목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잘 아는 대상 학교, 또 대학교를 선택해서 가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개 경동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또 어디 대회에서 만약에 부산에서 시합이 있으면 부산 인근의 대학교를 선택해서 전지훈련을 갑니다.

김종천위원

강원도에 있는 경동대학교는 강원도 속초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기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전에 언젠가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었고 또 그런 얘기도 듣고, 경동대도 가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많이 틀렸습니다. 뭐냐하면 러시아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러시아 선수들이 오히려 저희 나라로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품세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 세계대회 전초전을 할 때 전국 품세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선수들을 데려다가 태권도시범을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구상도 됐었고 그랬었지요. 저희 나라 선수들이 원래 더 월등히 잘하고 있고 시범에서도 저희가 월등하고 또 저희가 종주국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거기 선수들 데려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러시아보다는 우리나라의 한체대라든지, 대학팀이라든지 정말 전국에서 1, 2위 달리는 경희대학교나 한국체육대학이라든가 용인대 선수들, 그 다음에 상무팀이나 국가대표 시범단, 국가대표 훈련단 이런 데 들어가서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해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러시아 선수들 같은 데라든가 또는 지금 오히려 가르쳐줘야 하는 경동대학 같은 데 들어가서는 저희 선수들이 오히려 배워 오기보다는 가르쳐 주고 오는 그런 것인데 기량이 는다기 보다는 오히려 저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김종천 위원님께서 이번에 태권도 대회할 때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제안한 사람이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써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제가 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백지화 시켰는데,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받아 주시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이베이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대표 선수급이래요. 그래서 전지훈련 가는 것으로 제안을 해 놨고 거기에서도 흔쾌히 우리가 항공비만 부담하면 체재비 일체를 거기서 다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의견 접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반대로 "태권도 감독과 선수를 보낼테니 여기서 전지훈련을 시켜 달라"해서 그것도 교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 체육인 입장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히 수렴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역도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적이 잘 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국가대표가 탄생해서 정말 올림픽에 나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TV에 중계할 때 우리 포천시의 어떤 이름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각별히 단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체육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 내역 3-2), 4-11페이지 있으시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7명이었었고 지원액이 1억 575만 원인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금액하고 2006년도의 금액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2005년도에 포천시 체육회 3명이 서 있고 인건비가 5,609만 9,00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전무이사하고 국장, 간사 3명이 그때 4월 달에 임용됐었습니다. 4월 달에, 전무이사, 그래서 4월 달에 임용해서 금액이 4개월치가 빠진 급액입니다. 봉급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빠진 금액이었었고,

김종천위원

전무이사만 그러신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전무이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보수가 지금 2006년도에 나와 있는 인건비 8,230만 원이 그게 1년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생활체육협의회 7명 돼 있는데 인건비가 3,871만 1,000원이 돼 있는 것은 국장, 간사 2명만 시에서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 생체로 100% 생체 지도사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00% 체육회로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이고, 지금 하단에 생활체육협의회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318만 4,000원은 올해부터 생활체육 지도사 6명에 대해서 시비 100% 도비로 주던 것을 시비 25% 부담해라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25% 부담해가지고 체육회로 넘기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김종천위원

정산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정산을 해서 자료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체육교사 장려금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이건 항목이 다른 건데요?

김종천위원

그래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료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우수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1위를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 원, 그 다음에 2위 했을 때는 10만 원, 3위 했을 때는 7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위 30만 원 수준까지 계상을 했다가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줄여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도 7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사실적으로 말이지요 저희가 모범공무원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도 한 달에 받는 돈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받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것은 5만 원인데 3년 동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이것은 대개 우승을 하는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포천고등학교나 포천중학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나가면 1등이니까 1년에 6개월씩은 계속 타는 거지요.

김종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체육에 상당히 취약하다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사들이 일단 받는 금액이지요, 포상금을?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교사들도 계시지만 일선에 사회체육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네?

김종천위원

일선에 그 지역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사실은 그 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분들이 지도하고 관리감독만 선생님이 하시고, 그분들은 어떤 생활의 많은 전폐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수익자부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폐하고 아마 그쪽으로 지원하면서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고 그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이 계시지만 선생님쪽보다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력이 충분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다 사회체육지도자들한테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고 예산 비준만 이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월 30만 원씩 줍니다.

김종천위원

그게 몇 년 됐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10년 정도 됐으니까 상향 조정은 하나도 안 된 거지요, 10년 동안.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향 조정이 전혀 안 된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성적에 따라서 4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성적에 따라서. A등급은 전국 또는 소년체전에 입상을 했을 경우에 50만 원, B등급은 전국 규모 대회에 입상했을 때 40만 원, C등급은 도 규모 대회 때 30만 원, D등급은 기타 일반 지도자로서 20만 원, 그냥 커트라인이.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실력을 늘려가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기에 상당히 충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에 연연하면 그 아이들 장기적으로 운동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은 굉장히 또 열악하게 힘들게 아이들 운동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잘 하는 곳은 계속 입상을 잘해서 보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정말 못하는 팀은 점점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상보다는 정말 기본기를 잘 다져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어떤 그런 등급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한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위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아래 쪽 20만 원 받는 그 코치팀은 정말 종목이 다른 팀보다 정말 견뎌나가기 어려울 만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취약종목들이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창단이 됐을 경우에 주는 급료가 거기서 나오고, 기본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거기 플러스 저희가 인센티브쪽으로 포상금 성격으로 준비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급료를 준다면,

김종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천이나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한 선수들만 그쪽 코치만 지급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의.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선발해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포천교육청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작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하나 치러도 교육장기 대회를 치르는데도 상장 하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정말 좀 많이 의뢰해서 조치하고 개선해야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차등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해서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인데 제가 두서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평범하게 있었을 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체육 지도자들, 선수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능한 한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역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계획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체육 부문에 정말 더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셔서 저희 시의 발전되고 한 차원 더 올라가는데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까 언급된 내용 중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실업팀 종목별 보유 내역하고 인원수 있지요, 선수 인원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실업팀 관리를 경기도 2부 리그에서 우승하려고 실업팀을 포천시에서 꼭 보유하는 목적인 것처럼 아까 답변이 유사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것은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고 실업팀의 선수는 분명히 상품입니다. 상품이다 보니까 아까 연계성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키워놔도 상품이 원체 좋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하고 애시당초 육성시킬 때 계약을 아주 특별히 해 놓기 전에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굳이 4가지면 4가지 실업팀의 종목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선수층이 두꺼워서 어떤 포천시의 실업팀으로써의 그 뭐라고 할까 외부의 알릴 수 있는 홍보기능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꾸로 일반팀에서 선수단을 차출해서 내보내야 되고, 우리 도에서 우승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실적을 내지 못하는 종목을 외려 도태시켜 버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승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신규로 수영을 창단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 실업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현재의 분명한 냉철한 점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실업팀도 전략적으로 종목을 육성해가지고 그러한 체전을 대비한다든가 무엇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걸 좀 계획서를 현재 우리 실업팀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로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연계를 해서 언제까지 좀 우리 실업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계획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으로는 저희가 상환해서 부실선수 정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까 전자에 감사 중에 나온 얘기 중의 일부지만 태권도 예를 들면 말입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런 선수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을 못 내면 사실은 일반 태권도, 일반 체육관의 코치가 됐든 누구를 차출해서 내보내야 되고 우승을 하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수영을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무분별하게 우리 지방재정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계속 종목만 실업팀을 늘려간다면 외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10월 말까지 가능하시다고 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4-5페이지에 육상 있지요 하단에? 육상선수 5명, 임원 1명. 보셨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거기에 보면 대회 출전비가 71만 5,700원이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715만 7,000원이요.

이병욱위원장

715만 원?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태권도는 또 엄청나더라고요, 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배드민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지훈련하고 출전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대회가 많으면,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회가 많은, 육상 같은 경우는 대회가 적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회가 좀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거예요? 다음은 교육문화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2세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또 과장님 따로 일정 있으신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동 도서관과 관인 도서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두 군데 모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일동 도서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관인 도서관은 지역의 인구수도 부족하고 학생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애초에 만들 당시에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공부방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은 아닙니다. 공부방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쪽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있는 도서관으로 우리가 명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기 위한 도서를 구비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으로 명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도 지금 도서관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학생수가 적고 그래도 낙후된 지역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사서직이 가 있거나 할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사서직을 고용하게 되면 공무원이 가서 상주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런 편보다는 저희가 사서직이 총괄, 일동 도서관에서 중앙 도서관 생기기 전까지 전 도서관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일정의 보수를 주는 자원봉사 체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중 꿈나무 도서관에 저희가 일반행정직 하나하고 사서직 한 명해서 두 명을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12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두 명 정도는 해야 되고, 관인 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배치 못하는 것은 도서관 규모의 정원 승인도 안 나고 그래서 자원봉사 체제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의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어 놨는데 그래도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도서 구입이라든지,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동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고, 또 도서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00만 원어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도서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전부 들어가 있고, 추가로 신북 복지회관 하심곡에 있는 것, 그다음에 선단동사무소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개소당 5,000만 원씩 1억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우리도 5,000만 원씩해서 2개소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단동과 하심곡에 신북 복지회관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이 될 겁니다.

김성남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일종의 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얼마를 줍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예도 솔직히 말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타 시·군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도서관의 인력이 우리는 적은 편이고 다른 데는 도서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동도서관도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필수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모셔서 그분한테 교통비라든지, 말하자면 공공근로 이상에 저희가 말하자면 필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한 분하고 공공근로 청소하는 분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데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보수가 적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이유일 겁니다.

김성남위원

공공근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거기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런 예산을 세워셔서 아무래도 도서관 공부방 개념이라도 두 사람이 할 때와 한 사람이 할 때와 관리가 두 사람이 할 때는 잘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둘이 관리가 잘 되고 조금 운영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다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십시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올해 안에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우리 일동도서관에 도서 구입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도비 50% 시비해서 전부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성남위원

8,000만 원이요. 4,000만 원씩?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우리가 자체 내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올려서 이건 임의대로 우리가 입찰 붙여서 할 수 있는 성격도 못되고 우리가 신간도서 추천을 받아서,

김성남위원

그건 어디서 받는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말하자면 이용자들한테도 받고요,

김성남위원

이용자들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학교 측에서도 받고 신간도서 정보를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각 도서관끼리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서를 발췌해서 목록을 적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성남위원

연중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다달이 하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연간 일괄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그때마다 신간도서가 나올 때마다 1년 계약에 의해서 그때 받습니다.

김성남위원

1년 동안 8,000만 원어치 계약을 해 놓고 신간도서가 나올 때마다 그쪽에서 내려 보낸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아무튼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들 그쪽에도 주민들이 그런 도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그래서 그런 하고 그쪽 학생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은 우리 부시장으로 계시고, 또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전문인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대진대학교 도서관장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또 이동공부방에 헌신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공부방 같은 경우는 도서가 적기 때문에 저희 일동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다가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상당히 책값이 비싼데 8,0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일동도서관의 경우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정도면 적절하게 신간도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권당 1만 원으로 해서 한 8,000권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면 인구 수에 비례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비와 도비 4,000만 원씩 각각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도서관이 더 잘 운영이 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의 유지들, 재경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후배들에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기증하는 그런 한번 방안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연구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일동 같은 데 일동 총 동문회에서 도서를, 4,100권 정도가 도서 기증이 돼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 그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서를 우리 이용자들이 원하질 않아요. 보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아니고 벌써 정보에 의해서 책이 낡았거나 오랜 세월 지나오고 다시 만들어낸 책, 똑같은 책이라도 유명 도서는 다시 만들어내거든요. 다른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자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그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런 걸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갖고 이건 전혀 무용지물이다 뜻은 고맙지만 그래서 기증할 수 있도록. 잠시 후면 영중 도서관도 준공이 되는데, 우리 강태선 부의장님도 그쪽이신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붐이 일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그런다면 앞으로 소흘 도서관, 시립 도서관 다해서 한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 연구 해 주십시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일동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직원이 일동 도서관에 사서직이 4명하고 행정6급 하나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공익근무하고 있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둘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하고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일동도서관 이 근무 인원이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영중 도서관에 둘이 나가야 되고,

김성남위원

아, 그래요. 다시 채용하는 게 아닙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3명을 채용해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발령은 냈지만 업무의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중 꿈나무도서관에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수습을 하고 영중 꿈나무도서관 왔다 갔다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아까 10시까지 운영하신다 그랬나?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타 시·군은 10시까지로 돼 있고요, 근데 도서관의 대출은 6시로 다 끝납니다. 공부방 운영만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농촌지역이고 특별히 공부할 독서실이 적기 때문에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직원들이 휴일이 월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불만이 없습니까, 직원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당연히 있지요. 격무는 아닙니다만 12시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동도서관 같은 데는 경비 용역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대출이 끝나면 대출하는 장소는 전부 차단을 하기 때문에, 공부방 두 군데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2교대로 6시부터는 2교대로 10시까지 근무를 서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경비가 거기서 책임지고 근무를 서는 것으로 공부방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직원들 복리 향상 차원인데, 요즘 세대들은 돈보다도 그런 여가생활을 많이 즐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다른 직원들은 노는데 거기서 일하고 월요일날 놀라 그러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룰 겁니다만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교대로 놀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줄 수 없나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 도서관의 주 고객은요 일단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도서관에 들리는 건 잠시고 평일은, 토·일요일이 아니면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경제의 주체라고 볼때 돈을 많이 버는 시기에 백화점이 놉니까 안 놀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근무를 계속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래도 복리 향상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도 격주로 한번 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김성남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일동도서관의 경우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특별강연 등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신 우리 직원들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도서관 2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립 중앙도서관과 영중 도서관은 10월달에 개관할 거고, 소흘 도서관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소흘 시립 도서관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했고요, 국고 보조금 계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경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 대상 사업으로 제출해서 그것도 완료했고, 그래서 이제 할 것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까지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 중앙도서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청성공원 인근 지역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토사 박물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남위원

국비, 도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된 부분이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 내려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한류우드 조성사업 이런 관계로 사업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 분야까지도 도비로 안 대주면 시비로 부담할 것이냐 물어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건부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부 승인이 난 겁니다. 근데 요것은 도에 담당자는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계획했던 게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다음은 각급 학교 지원 내역 중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비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몇 군데가 되는데, 이게 학생 수가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한 학교에 소규모 학교라고 그러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100명 이하 그렇게 봅니다.

김성남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교육 경비 보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안 세운다면 학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성남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후 책걸상 교체라든가, 포천교육청에서 저거하는 야영장 리모델링사업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럼 교육청이 필요가 없고 우리 포천시에서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도록 법으로 지침이 돼 있는 겁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일단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확정됐고, 또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일정 부분만 세우면 그 학교가 책걸상이라든지 노후화된 것이 지금 현재 좋은 상태로 다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지만 전자에 질의한 포천교육청 야영장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알아서 그런 건 해야지 우리 시청에서 다 이렇게 해 줄 때를 바라고선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보면 한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있겠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천시 장학재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장학기금 목표액이 4억인가요? 4억인데, 조성 확보액이 5억으로 돼 있네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김성남위원

100억이에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확보액이 5억이고 목표액은 4억으로 돼 있는데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그 위에 건 포천시향토장학기금이고요.

김성남위원

글쎄요. 기금은 계속 확보되는 거지요, 연차적으로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얼마 목표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10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50억 매년 5억씩 시비로 부담해서 50억을 충족시키고요, 나머지 50억은 민간위탁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김성남위원

기위 올해 21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학생이 대학생만이에요, 아니면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입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적순이라든가 그런 거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성적 우수자, 특기생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체육특기생을 말합니다. 특기생은.

김성남위원

체육특기생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성남위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건데 이사장이 선임이 되어야 되겠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선임됐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발기총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진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심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발기인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때 가서,

김성남위원

발기인 이사들 이런 사람 자격기준이 있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관을 만들어서 대진대학교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다 돌렸습니다. 정관이 합당하게 우리가 작성한 게 맞는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이사진 개략적으로 나온 인원을 가지고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김성남위원

이사장은 유급직이에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아, 그런 건요. 아무튼 이것은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정도거든요. 그럴 때 좀 유능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12시 넘으면 또 안 되니까 대충 했습니다. 아무튼 2세 교육에 관한 거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록에 없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어제 뵈니까 무척 바쁘시던데 어제 행사에 몇 군데나 참석하셨어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어제 전부 일곱 군데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늘 행사가 우리 시가 많아서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는 두 번씩이나 위원회에 지원과에서 오라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저도 이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내서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어제 그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갔었어요. 어제 의장님이 시장님이셨는데 어제 심의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웠고, 당일 날 저희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주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봤었더라면 어제 그런 일도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심의위원회 열어진 내용을 아시지요, 과장님?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절차가 벌써 두 번이 더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고, 오후에는 또 우리 송계장님으로부터 1시간 반 후에 5시 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김종천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갔어요. 동히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에 추천된 시의회 의원을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직원들하고 생각하시기에 곤란한 입장이 되도록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고 하는지 이유를 간단히 한 말씀만 해 보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취지의 뜻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정종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료를 줘서 자료를 검토해야 위원이 가서 충분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위원회 열리는 아침시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침에 우리 회의도 오전에 있는데 2시 회의면 전혀 앞장 한 부분도 못 보고 결국 가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다 그런 관계로 사실 위원회가 열리지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우리 의회에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 통보를 그렇게 받을 때 상당히 황당한 입장이라고 생각돼요. 본인들도 아시지만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들도 많이 오시는데 본 의회의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앉아서 상당히 곤란스럽다 이런 곤란함을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두 번씩이나 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듯이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자료라든지 고지를 일찍 해 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의에 올 수 있도록 외부 위원도 아니고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데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12시 넘으면 차수 변경해야 되거든요.

이중효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인 말이에요. 공부방 개념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당초에 공부방 개념이었었는데 명칭을 관인도서관으로 하다보니까,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에 사용 목적이 주로 방향이 공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서관들이 장서 구입하는 게 무조건 능사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아까 일동 도서관도 이용자의 80%가 학생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비중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새 전자책이라고 그러나요. 전자도서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장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부분으로 학생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장르별로, 또 어떤 분야별로, 계층별로 이러해서 기본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일부 조금씩 순환시켜주는 장서 관리가 돼 줘야 되고요, 나머지 학생의 공부의 개념으로 봤을 땐 그런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그러한 시스템의 개념을 거기가 도입해 줘야만 운영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효율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의 운영체계를 꼭 책만 잔뜩 사서 1만 권, 2만 권 갖다가 그거 분류하고 이러한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된 이용자층이 학생이라면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유도하시고, 거꾸로 이런 쪽에서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양쪽을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진짜 우리 주변에 이용자층이 어떤가 이런 부분 명확히 판단하셔서 그렇게 도서관을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주민지원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정된 7개 부서 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일차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는 제5일차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감사중지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하여는 내일 2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5 명) 부시장 황영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