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동섭 의원 발언

권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동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경제산업 국장으로부터 생략하고 전문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6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액은 4,748억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6,039억6,800만원, 세출이 4,467억1,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572억5,000만원으로 이월금이 1,170억900만원, 보조금잔액이 10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92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030억원이며 결산액 세입은 5,131억4,100만원, 세출은 4,017억9,000만원, 잉여금은 1,113억5,1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18억원이며 결산액은 결산액 세입이 908억2,700만원, 세출이 449억2,800만원, 잉여금은 458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209억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039억6,800만원, 미수납액은 169억5,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2억9,800만원과 이월액 166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4,03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43억5,200만원, 실제수납액은 5,131억4,100만원, 미수납총액은 112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718억원에 징수결정액 965억6,800만원, 실제수납액 908억2,700만원, 미수납총액 57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이 5,987억3,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467억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70억900만원, 집행잔액 350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을 보면, 전연도말 현재액이 19억2,500만원에서 7억6,1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채무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외 7개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포함한 총 채권은 전연도말 현재액은 1,165억5,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4,425억5,5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5,359억9,4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액은 231억3,100만원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외 2개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전연도말 현재액이 544억9,3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71억1,200만원, 소멸액이 126억1,200만원, 조정액이 60억5,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9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연도말 현재액 2,054억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0억6,900만원 증가하고 17억8,60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66억9,1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연도말 보유현황이 1,781건에 70억4,900만원, 당해연도에 취득·처분으로 증감하여 당해연도말 현재1,841건에 8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본급 부족분, 농작물 재해복구비,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비 등 12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12억6,550만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0억1,843만7,000원, 이월액은 1억2,204만2,000원, 불용액은 1억2,502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액이 166억5,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6,039억6,800만원 대비 2.76%로서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가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가운데 지방양여금제 폐지와 국고보조금 감소는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입은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지방세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및 예산편성 부문에서 예산총액 5,987억7,35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0억900만원, 불용액이 350억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25.4%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예산 집행시 적정을 기하고 편성시에도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수요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에는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기금은 수납만 하고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544억9,300만원이었으나, 총액의 21.2%인 115억5,6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크게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서리피해와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만 사용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 본 바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본 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성숙현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총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수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이미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번 검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 도중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내일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9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