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휴식도 없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특히 어제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밤늦은 시간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검토 등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일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한해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강동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전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30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한 검사를 해주셨고 또한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질의 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이 11시 반부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기 때문에 자리를 뜨시고 대신 과장님, 계장님이 이 자리에 남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사가
행사가김성달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시조경창대회인데 지금 청장님이 시청 정책회의에 참석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행사 시작만 보고.
김성달위원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안 돼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님은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5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에 계상할 때는 이 행사를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려고 그러다가 이 행사 자체를 아마 민간에게 위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김성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행사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 소관 전용 업무는 전부다 공단으로 기구가 바뀌면서.
김성달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면 예산을 이체를 해야지 전용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행사를 구청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민간에게 위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관이 이체되는 것하고 전용 부분을 제가 나누어 설명드리면.
전용
전용김성달위원
이체를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전용한 걸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500만원을 전용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00만원짜리는 장애인 문화축제한마당.
강동
강동김성달위원
장애인 문화축제한마당 행사가 그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은 문화체육과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성달위원
사업인데, 본예산이 7억 2,100 지출은 2,900 하고 7억 3,100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사전 절차 이행후 연도내 계약 불가, 이게 무슨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명일근린공원에 건축하는 강동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공원인데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그 규모나 배치나 여러 가지를 거기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높이하고 여러 가지를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녹지 면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700석을 하고 주차장을 한 100대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고 또한 그것이 작년도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급박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작년도 추경 예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문제를 스스로 시인하는데 추경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집행이 불가피한 것, 이것은 추경에 넣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시키면 그럼 추경사업이, 원래 목적이 추경사업 목적하고 달리 적용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추경사업을 예산 이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설계를 용역을 주고, 설계 용역은 줬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설계 경기에 붙여서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성달위원
추경사업 들어온 것 보면 3건이 그런 게 있어요. 사전 준비를 위한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설계 용역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일을 간과했어요. 설계 용역해 놓고 보니까,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연내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7억 6,000이란 돈이 결국 다른 예산에 쓰지 못 하고 결국 몇개월간 묶여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집행 했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 올리면 강동문화예술회관이 한 200억 상당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저희 구로써는 단계적으로 접근이 아니면 자금을 배분할 그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5년도말에 명시이월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집행 원인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럼 7억이란 돈이 다른 데 배분을 못 하고 과장님 판단 잘못으로 7억이란 돈이 1년간 사장이 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제 얘기 동의를 합니까, 못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7억 6,100이 당일 사업으로서 하나로 딱 끝난다면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승복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 20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걸 추경으로 안 하고 2006년도 본예산으로 했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계약이 들어갔다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히 문제 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2005년도 추경 사업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추경사업하고 본예산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본예산으로 안 잡고 왜 추경으로 잡았냐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명시이월해 가지고 아직도 집행을, 이제 계약에 들어갔다면 1년간이나 7억이란 예산이 다른 데 긴요한 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우리 강동구 재정 형편에서는 7억이 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꼭 필요한데 이런데 우선순위로 못 쓰고 1년간이나 잠겨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배분이라는 것은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적시에 배분을 해 써야 되는데 7억이란 돈이 결국 우리 과장님 판단 잘못으로 추경에 넣어갖고 지금까지 이제 원인행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 저희가 2006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관련 지출의 구체적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예비비 지출 내역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출 사유가 기관성과급 지급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요구자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도 이해를 못 하면 이게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관 성과급 지급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지출 사유란에다,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요구 내용이 예비비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출의 구체적 사유 및 내역인데 답변이 예산액이 8,15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2,82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329만 4,000원인데 여기에 작년 연말 12월28일날 기관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관성과급으로 지급된 단일 건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숫자가 뒤에 첨부돼 있는 자료와 같이 직원수는 28명에 대해서 거기 적혀 있습니다만.
우열
심우열위원
그 직원수고 뭐고 하나도 저희는 제출을 받은 게 없거든요. 딱 이 앞장 하나만 있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금액 자체가 단일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고 기관 성과급을 지급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무슨 과에 대한 성과고 어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공단을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 기관이 1년동안 어떻게 운영이 잘 됐는가,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라급을 받았다 하면 라급을 받으면 얼마의 성과급을 줄 수 있는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는 어떤 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평가는 타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각 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평가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성과급은 우리 구비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우리 구비로 해서 나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서 구청장이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본 사업을 삭감한게 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중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은 구청장이 있고, 예산승인권은 구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할 때 본 사업은 이 정도를 삭감해야 되겠다해서 판단돼서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데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의회에서 구청장이 봤을 때는 이 삭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있더라도 추경에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두 건이 올라왔어요. 해당되는 과가 왔을 때 다시 따지겠지만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과장님께 묻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도 되느냐 묻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원칙적으로는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두 건을 올리게 된 사업이 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공사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4,800하고 약 9,000만원 올렸습니다. 준설토 중간 집하장 이전 공사도 당초 예산액에 심의시 한 4,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별사업이라기보다는 포괄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물량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 증가로 인해서 9,0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당초에 삭감된 사업을 올려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그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되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말씀드리면 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이 9억 5,000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4,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이대로 2006년도 예산을 구청장이 동의를 했어요. 이대로 승인해줘도 좋습니다 했다구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면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동의를 안했어야지 동의를 하고 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또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은 해당과 예산심의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과연 이래도 되느냐 일단 지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상일
상일김종희위원
·명일2동 김종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고병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중 이월사업비중에 구립납골시설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립납골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군데 시도를 하다가 충남 서대산이라는 곳에 6개 구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골시설은 작년 2005년도까지 설치가 완료될 경우에 전액 시비를 지원해주기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1차분 10억 3,9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거의다 지어졌고 금산군청에 동의서만 징구하면 계약이 가능해가지고 동의요청을 해놓고 사고이월시켜놓은 예산입니다. 다만 금산군청의 동의가 부동의돼가지고 계약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고이월 처리된게 2006년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동 장애인 문화 축제한마당 행사 지원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줬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할려고 했다가 단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구청에서 행사 주관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직접 행사를 주관할려고 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주관할 수 있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행사들이 관련되는 단체에서 위탁해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위탁해줄 계획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협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협회에서 스스로 하는게 바람직할 때는 그렇게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서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행사 실시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달위원
민간위탁줬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예 민간위탁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는 이만큼 감액해서 산정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행사를 하고 평가했을 때 구청에서 주관했을 때와 민간위탁줬을 때의 장점이 있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 1부 행사같은 경우 기념식 행사는 표창장 구청장님이나 구의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사회라든가 이런 1부 행사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2부에 자기네들 한마당 장기자랑이라든지 나름대로 잔치하는 그런 부분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로고 제작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김성달위원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은 어떤 목적으로 계상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로고를 공모해가지고 로고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액수 자체가 너무 적고 로고 하나가 실지 서울시 로고같은 것은 하나에 1억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데 그 비용으로 응모를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잘알고 이런 분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본 결과 잘하는 업소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되고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김성달위원
예산집행상의 편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수의계약 줬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을 때 같은 로고제작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얘기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표현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을 할 때는 의회에서 당초 승인해줬을 때는 승인해준대로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행정과목인 목간 전용은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목간 전용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염두에 두고 계획을 예산편성해서 전용같은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강동 장애인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가 2006년에도 실시가 됐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4월20일 장애인날이 있습니다. 그 한주간이 장애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 행사가 전용을 해서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셨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스스로 주관해서 각 단체에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 직능상 봐서 저희가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순자위원
예측하지 못하고 전용해서 쓸 만큼 중요한 행사였는지 그게 궁금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몇개 정도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직접 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장애인단체하고 자원봉사 행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순자위원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전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사항으로 전용된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 항목도 있고 나머지는 다 가정복지예요. 전용이. 그리고 보면 예산에 10% 정도 전용을 왔다 갔다하는데 그러면 내년 2007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할 때 10% 정도는 빼고 해도 되겠네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구개편이 돼가지고 이체한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전용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방금 지적한 두 가지하고 푸드마켓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시 공동모금회에서 공사비 부분을 저희가 기부라든지 이런 물품같은 것을 지원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푸드마켓 공사비로 3,600만원 전용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저희 과에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항목이 가정복지과인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질문 내용 들으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전년도 전용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전용한 내용들은 특수하게 시작했던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많게 돼 있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강동농협교육장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용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암사청소년독서실을 당초에 5,000만원 정도를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 내역이 커져서 별 수 없이 작년만 해도 공선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또 공선법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공선법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 어떤 문제성 있는 것은 아예 집행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공선법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선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강해지면서 집행하지 못 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전용을 했던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는 그런 게 많이 지양되겠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선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고 제대로 편성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심우열위원
지적했듯이 가정복지 쪽에서 항목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예산을 한 10% 이상 정도는 그냥 예산 편성을 하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선법에 의해서 못 했던 예산을 실제 사용하느라고 전용을 했던 겁니다. 10%를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선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목이
항목이심우열위원
지금 전용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전용이 꼭 공선법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심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31일 4대 지방동시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제한이 더 가해지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몇 가지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를 들면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는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조항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걸 예측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편성할 때부터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편성도 했겠지만 선거법이 몇 차례 움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불가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무슨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내년에도 편성해야지 하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금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과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쓰고 불용을 해서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암사독서실 시설 개보수를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손을 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러프하게 생각해서 5,000만원 정도면 책걸상도 바꿔주고 화장실도 고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손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해서 그 돈을 끌어다가 전용해서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
답변심우열위원
고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공선법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예산은 좀 지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후반기 200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