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 및 제52조가 정하는 소방본부장의 재난현장 지휘권을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게 분할 운영하여 풍수해 등 광역적 재해 및 동시다발적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현장지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서 경기도를 각각 7 내지 8개의 소방서를 묶은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본부 과장 및 제2본부장이 각 지역별로 현장통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지휘에 관한 임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가진 우리 경기도의 재난현장 지휘는 제주, 울산, 광주 등 다른 소규모 시ㆍ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불합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의 지휘체제와 통솔범위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민간구조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조정 통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5일 제출하고 2006년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항목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체제 확립과 효과적인 현장지휘체제 구축 등 지역소방지휘본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는 것이 법규의 일반적인 체제로서 합목적적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내 지역의 구분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휘권의 분할수행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관할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관련 별표10에서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이를 총괄하되,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한 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는 소방재난본부장과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는 제2소방재난본부장과의 관계,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제2소방재난본부장과 조례안 제2조 북부지역의 소방지휘본부장과의 관계, 시·도별로 긴급구조통제단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와 지역소방지휘본부와의 관계 등을 비교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의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조정·통제 권한의 세부 위임과 지역소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발동 시기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역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재난본부장과 지역소방지휘본부장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역본부장의 임무개시 시기가 불분명한 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재난사고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하여 현대적 재난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소방지휘본부와 관할구역 내의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합동훈련은 지역소방지휘본부 관할지역 안에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괄위임 법규의 체계로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의 추세상 풍수해의 광역적 발생, 동시다발적 재난사고 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소방지휘본부를 임시적·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타 시·도에 없는 사안으로 경기소방행정이 타 시ㆍ도 소방행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소방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소방지휘본부를 두고 관할구역 내 지휘책임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법령이나 자치법규와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조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경기도로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3월 9일에 부임했습니다.

2006년 3월 9일에 오셨죠? 그러면 이 조례는 어느 분이 기안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도지사님 지시 하에 이렇게 단위로 나눠서 소방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오고 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면 권한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하기 때문에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도지사님의 지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허 과장님! 전 손학규 지사님이십니까?

결재를 받기로는 2004년 6월 4일 손학규 지사님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며칠이요?

6월 4일입니다.

어느 지사님한테요? 손학규 지사님한테요?

네.

무슨 결재를 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시에 재난현장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과 주요 지휘관급의 상대적 열세, 또 방대한 재난재해 지휘 통솔에 한계가 있고 해서 직급상향 조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기안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이번에 이 일은 제가 했습니다.

허 과장님이 기안하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몇 월에 기안하셨습니까?

지난 1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06년 1월이지요?

네. 행정부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미 시행을 그때부터, 현재 조례안에 대한 그것과 같은 상태로 그렇게 4개 지역본부로 분할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 과장님 계급이 소방준감이시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1월에 기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05년 12월 19일 통과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준감이 소방감으로 승진하고 소방준감으로 또 3명이 승진하셨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직제가 바뀌고 승진이 되다 보니까 승진하신 분들의 어떤 자리라고 할까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 기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허 과장님 답변은 2006년 1월에 기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왜 이런, 지금 허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지 제일 오래 되셨죠?

네, 경기도에 와서 11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1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왜 그동안에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역설하지 못했습니까?

작년 12월 19일 이전까지는 본부 과장이 소방서장과 동급인 소방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의 소방, 방대한 지역에 또 방대한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경기도에는 적어도 또 인원도 5,0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때 손학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단급 병력을 지휘하려면 적어도 소장이 되어야 되고 연대급을 지휘할 정도 되면 대령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직급이 되어야 된다.

잠깐만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급에 관해서, 계급에 관한 필요성 때문에 아까 과장도 소방정이었고 새로 승진하신분이 소방준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제 말에 조금 더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계속 계급에 관해서, 여기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보면 원활한 재해대책에 관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직급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직급인상을 시켜 줄 때는 단순히 종래와 똑같은 역할을 하라고 해서 직급인상을 시켜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소방 직급인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재작년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직급인상이 필요하다. 그 소방수요에 비해서 너무도 직급이 낮다. 또 서울보다도 소방수요가 훨씬 많고…….

잠깐만요.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지금 이게 목적이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11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지휘를 해보면서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왜 진작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급인상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직급인상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조례 제정하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했습니까?

실무협의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다섯 차례 내지 여섯 차례 정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혹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2항에 보니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긴급구조통제단이 도에 생길 때는 소방본부장이 단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시에 긴급재난이 발생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동시다발적인 현장대응업무를 할 시에 지역단위본부장을 두고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사례를 보니까 1998년 2월 3일 평택시 상수도가압장 붕괴사고, 1995년 8월 22일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96년 4월 3일 남한강 버스 추락사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당장 있었습니다. 안성지구하고 평택지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산하고 고양지구에도 역시 서장은 둘인데 그 관할에서 수해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연천하고 여주가 동시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해난 것은 7월에 났지요? 이걸 기안하기 전에 대형사고가 났었냐고요. 그런 걸 느꼈냐고요.

수난사고가 숱하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만 해도 파주지역에서 수난사고가 숱하게 나고 그리고 산불도 있습니다. 산불도 북부지역에서도 날 수가 있고 남부지역에서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수해사고든 산불화재든 간에 그동안에 자주 났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를 매일 보고 느끼면서 왜 소방준감이 소방정이 되고, 소방준감 3명의 간부가 승진되고 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전에는 이런 좋은 직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고 직제가 개편이 되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급이 소방서장급으로 과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층구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계층구조상으로 한 단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단위본부를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화재 재난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그후에 무슨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검토보고에 대한 지시를…….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평택도 나고 안성도 나고 김포도 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끝나면 다 마무리 되고 나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장대응업무의 관리체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금번 사고에 대해 보고 느낀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이 토론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기도에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큰 사고가 나면 자체 방어검토회라고 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검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소방서가 한 데로 합동작전을 했을 때의 그런 검토보고는 특별히 마련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은 군사문제와 같이 하면 됩니다. 군인이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도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듯이 우리 소방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종합적으로 사태해결을 하고 나서 간부들이 모여서 이번 사고의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완점, 이런 걸 협의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해가 나다 보니까 내 소방총수,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장님 혼자 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권역을 좀 나누어서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한 번도 토론이 된 적이 없냐고요?

그런데 동시다발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안성하고 평택하고 이번에 수해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가면 제가 지휘통제권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의 지휘관은 접니다. 제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칠한 데가 북부지역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북부지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동부입니다. 그리고 서부, 남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소방본부가 수원 남부소방서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부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천 같은 경우는 남부가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에 주유소가 있는 소방파출소가 어디지요?

광주입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서부 김포에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 김포 같은 경우는 고양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현장업무를 직접 지휘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다리만 건너면 바로 김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제일 빠른 데가 고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북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즉흥적이다 이겁니다. 4개 권역을 잡는 것을 사전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이런 것을 좀더 확인해 보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 경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소방서별로 권역을 정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했지요?

네, 소방서 단위로 했습니다.

시ㆍ군행정단위로 잡은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으로 소방서가 신설될 화성, 연천, 양주, 가평, 새로운 소방서가 신설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지휘체제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기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북부권 내는 별도로 2청 소방본부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응지휘체제만큼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나 동부나 서부권에 있는 지역은 사무실이 있거나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한 장소가 현장지휘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 관할 관계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2조제2항에 보면 “각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지휘책임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서가 신설되는 경우의 관할구역은 신설소방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던 기존 소방관서의 소속에 따른다.”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느냐면 이게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자치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관할 4개 지휘본부를 설치하는데, 제2청 소방본부장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본부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2006년 4월 17일자로 준비단으로 왔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네, 설명 들었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종전부터 경기지역이 관할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전과 진압을 위해서 분할해서 지휘통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느냐고요. 업무보고 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업무 개시하고 나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적으로 소방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소방지휘본부를 4개권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소방의 목적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의 모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별로 구분해서 지휘한다면 보다 더 나은 소방수요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양주소방서가 2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결과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제출기관이 남양주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선 소방서의 검토의견을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남양주소방서 것만 받았나요?

입법예고한 후에 남양주소방서장하고 조례안을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가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제출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양주소방서만 받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이 안을 한번 서로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한 후에 남양주소방서장이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서장 의견입니다.

경기도에 30개 소방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개 소방서장님 한 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양주소방서장이 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남양주소방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입법예고하고 나서 아마 그걸 검토했을 겁니다.

30개 소방서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른 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갈음하고 유일하게 남양주소방서…….

지금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선 소방서에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니까 30개 소방서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보에 의해서 다 배부가 됐고 공람을 다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공문을 통해서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하고 실무자는 관보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어느 분 얘기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도보입니다. 도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부장님 혹시 TF팀 구성한 적이 있나요?

TF팀을 특별히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안자하고 허 과장님 몇몇 실무자만 기안에 참여했습니까?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33년간 소방관 생활을 했는데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 실정에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특별히 TF팀을 구성 안 해도 평생 경험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험이 많으셨다면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또 승진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진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했으면 안성, 평택, 여주 동시에 이런 수해가 발생됐을 때 발동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책이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데요. 4개 지역본부 형태로 운영하기 전에는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을 운영한 지가 7년 내지 8년 전쯤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 과장도 직급 인상이 되고 제2소방본부도 설치가 되고 해서 조직과 별개로 소방작전에 관해서 저희 행정법상 용어로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에 관해서 직급 인상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6개 권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4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왜 조례로 꼭 제정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훈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훈령으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내부지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 하는 것보다 규칙이 낫고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낫고 조례보다는 시행령이 더 좋고 시행령보다 법으로 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입법권에 입각해서 만드는 것은 조례가 최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써 안전적 장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왜 소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위원님들의 힘을 우리에게 실어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꼭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년간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벌써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지 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면 이런 오해는 안 받겠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 관련한 학자들이나 또 상급기관인 소방방제청이나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한 번 연구용역도 줘보고, 그리고 외국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사례는 우리나라 실정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인구수는 그렇다 쳐도 소방공무원수나 여러 가지 외국사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일사분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좋은 법을 제정하려는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군인은 지휘관과 참모가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소방서도 그렇습니까?

소방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휘관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누구입니까?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소방서장이고 그 다음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으로 명령된 사람만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방금 전에도 재난발생 시에 본부장을 파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릴 때는 본인 혼자 결정해서 결심을 합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서 판단을 내립니까?

그것은 제가 또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경우도 있고 또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서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이 하시는 임무가 뭡니까?

저는 보좌기관의 장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통칙에 의하면 기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방에는 기관장이 순수한 소방직으로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소방서장하고 소방학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지사의 보조기관임과 동시에 소방법규에 의해서는 소방업무수행권을 갖는 소방지휘관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시ㆍ도 단위의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업무 한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좌기관으로서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나오셨어요?

네.

방호예방과장님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화재예방 진압 및 민원업무 지도·감독, 의용소방대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입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님 나오셨어요? 주요업무가 뭡니까?

구조과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소방준감 구본식입니다. 제 직무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조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구급환자,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사항 또는 각종 소방조직의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되고 있는 30개 소방서에 대한 상황운영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실장님은 동부지역의 지휘책임을 맡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남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부지역의 지휘책임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재난상황실장이 꼭 결심을 해야 될 사항을 지시할 때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대신 누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합니까?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의 제 위치는 제가 현장에 2개 이상 서나 긴급재난상황의 지휘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 시간부터가 제 책임소관입니다.

지금 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나갔을 때에 평소 상황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누가 대신할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직제순에 의해서 구조계장이 하게 됩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각 지역본부장으로 파견됐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심을 내리고 지휘를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계장하고 상의해서 할 업무는…….

지금 이게 각 지역본부로 과장님들이 파견돼서 지역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공백에 대한 것은 다음 차순위에 의해서 계장이 수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소방행정업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원업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대응업무를 하면서 같이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이 어떤 것을 결심할 때는 참모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잘 판단해서 조언해 줄 때 그것을 종합의견으로 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헬기를 긴급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헬기를 보내라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가용한 자원이 뭔지를 알려면 본부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니까 상황실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알아보고 투입할 곳에 투입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다른 지역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특별히 지휘할 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다음 사람하고 그것을 협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특이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계장님이 과장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수행해도 그 뒤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것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책임소재는 최종결재를 제가 내리면 제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재난지역으로 나가실 때는 수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밑에 보좌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협조할 때는 과장님하고 협조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나가계실 때는 계장님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휘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휘관이 아닌 자에게는 지휘책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동서남북 소방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그 표에 있는 소방서 중에 맨 위에 있는 소방서가 지역본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령 제50조1항에 보면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각 지역의 상위, 맨 위에 있는 소방서가 지역본부니까 그 지역을 그 소방서가 본부장이 돼서 지휘를 하고 각 과장님들은 관리책임으로 해서 본부장님을 보좌하면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긴급히 본부장님이 결심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 뭔지를 판단해서 빨리 도가 그 지역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봤을 때 본 조례에 지휘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하고 조금 상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초에 이 목적도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몸이 두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 우리가 지역단위의 본부장을 둠으로써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휘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분담하고 제가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지휘권은 저한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휘권이 있는 것은 좋은데요. 전체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빨리 그것을 수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긴급히 그 재난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휘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혼자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하기는 미흡한데 그러려면 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나누어서 신속히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과장님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 있고 본부장님도 따로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모든 체계가 맞지 않는다. 군대 얘기를 했는데 지휘체계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있는 지휘책임이라는 것은 지휘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참모로서는 참모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직급조정에 의한 말씀을 하시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급이 상향조정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명칭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급은 승진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종래처럼 과장으로 불려지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시지요. 이것은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걸로 알고 있지만 과장을 부장으로 승격해서 직급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으로 불려지는 것에 따른 사기진작도 될 것 같고 해서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직급조정에 의한 명칭변경도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과장직급을 가지고 준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칭상의 문제, 부이사관이면서도 과장으로 지칭하니까, 시ㆍ도 단위의 과장급이 부이사관 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함을 면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정함으로써 지역단위본부장 명칭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양쪽으로, 지휘권도 일시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또 명칭도 변경이 되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본부장으로 불려지기는 좀 그렇고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다시 그쪽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5조에 보면 평상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관할지역 안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각 지역 관할소방서장이 각 관할지역 안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방서장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장님이 내려가서 지역본부장이라 해서 재협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휘책임이라는 말은 지휘관 외에는 주어지지 않고 본부장이 지휘권을 부여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지휘책임은 본부장에게 있다 하면 이 조례안의 지휘책임이라는 말은 삭제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0조 또 52조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련 법령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대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52조하고 50조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소방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하는데 이렇게 설치근거가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법령상으로 위임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데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법규상으로서나 합목적성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거, 모법이지요. 근거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규정을 갖다 붙여서 억지춘향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이게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 우리 최용길 위원님이나 박호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앞뒤가 맞게 제대로 해서 올려주셔야지 거기는 법제관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별로 법무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에 있는 법무담당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엉성하게 행정조례안을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령이나 명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실리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지휘체제와 통솔범위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현장대응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훈령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명령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굳이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 않고 실리도 안 보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조례 제정은 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4조, 5조 이런 경우도 내부적으로 상충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최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법률과 또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검토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재고를 하고 정비를 하셔서 안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4조, 5조에 있는 사항은 국민을 귀속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체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도 도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리한 사항을 조장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조례안이 정제되지 않고 그리고 현 조례안이 동네반장 회의규칙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조례안인데 본 위원이 봐도 미비하고 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제정하면서 관련법령발췌서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3항을 들었지요. 3항을 보니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52조 현장지휘체제에 관해서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9조 현장지휘체계를 보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지휘라는 건 괄호 열고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 이렇게 연락관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네.

거기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52조 현장지휘 6항에 보면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연락관을 파견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4개 권역 본부장을 둬야 합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네,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이나 경찰에서 연락관을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군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 있잖아요. 본부장님, 제59조 현장지휘체계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군에서 하는 재난입니까?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군이나 경찰 그리고 일반행정기관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락관을 파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시행령 59조 현장지휘체계 한 번 보세요. 59조.

네,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어디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군에서 하는…….

거기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하면 다수가 다 포함…….

아니, 현장지휘요, 현장지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보면 9조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재해보호 10조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연락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련법령을 발췌하면서 52조를 들었잖아요.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운영조례안을 보면 52조3항에 글씨 크게 해놨네요, 확대해서.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지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2조 현장지휘에 보면 “재난의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연락관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의하면 연락관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기안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 기획감찰담당 이상규입니다. 긴급구조현장지휘체제의 문제가 소방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은 소방, 군, 경찰, 민간구조단체, 일반행정기관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소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소방서장이 그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2개 시ㆍ군에 걸치거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경기도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서가 현재 30개이고, 36개까지 늘어나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 중간단위 지휘조직으로 저희 소방이 참여한 군이나 경찰 전체 지휘를 하게 해놨는데 본부장 한 분이, 경기도만 해도 단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적인 지휘조직을 두자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시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동은 임시적입니다. 정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연간 1회 갖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준비조치로 적어도 어느 기관이 구조인력이 얼마나 있고 장비가 있고 그래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저거하면 이런 걸 갖출 수 있으니까 합시다 하는 사전문서를 하는 그런 취지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이 지금 군이나 경찰을 다 통할해서 조정 통제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제 아십니까?

이상규 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규 표준현장지휘체제는 저희 소방이 중심이 돼서 각 기관에서 연락관을 파견하는데 그렇게 연락을 하고 조정을 하고는 세부적인 사항에 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가 실무담당은 아니지만 저희는 구조계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관기관과 도 단위의 그런 표준체제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지역본부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임시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중간적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직을 저희가 또 임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표준운영체제는 그런 것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제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제에 보면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지역본부에 관한 그런 직제에 걸맞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도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에 있는 소방방제청과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시ㆍ도에 있는 소방본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래도 상급기관인 소방방제청이나 서울 소방재난본부 여러 기관에 이런 유사한,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좀더 질 좋은 소방행정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판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경기도의 지역여건에 맞게 소방본부장의 재난현장지휘권을 효과적으로 분할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증원을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난현장지휘체제로는 소방본부장 1인이 위기관리 시 11개 시ㆍ군의 재난관련 기관ㆍ단체를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역지휘자를 설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조정 통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본 조례는 타 시ㆍ도에 없는 사안으로 경기소방행정이 타 시ㆍ도 행정보다 더 진일보한 선진 일류 행정의 도정방침에 부응하고 최근 실질적인 자치단체를 위해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본 조례안이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대응책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처리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 4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기존의 공무원제안규정도 전부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범위를 종전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에서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된 제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채택,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1)부지사와 소관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일반행정, 정보통신, 재정경제 등 10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외부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의 신속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처리기간,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800만원까지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안건이니까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6일 제출하고 2006년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항목별 검토의견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항목별 검토의견 제일 처음에 1번 제명 변경의 건입니다. 동 조례의 제명 변경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의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기존 제안의 범위를 행정운영 능률화 및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서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조정하고 자유·지정·추천제안으로 구분되었던 제안의 종류를 도민·아이디어·실시·공모·추천·채택제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취지인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인을 도민으로 한정하여 타 시·도 주민이 경기도에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데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제안규정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도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10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안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위원회를 본청에만 설치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향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2청사에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청에만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1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타 위원회의 수당 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1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된 제안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안 제26조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행할 경우 제안을 재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안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21번입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상금의 근거와 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수 제안자에게 최고 8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창안의 등급을 책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안내용 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시책에 반영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사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23번입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안 제21조에서 결정된 상여금의 지급기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기관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군수 추천제안이 도지사 업무에 대한 창안일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26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와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권리를 승계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1쪽 31번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규의 체계 및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에서는 일반위임 근거를, 안 제13조제3항과 안 제21조제3항에서는 개별위임 근거를 각각 마련하여 사안에 따라서 일반위임과 개별위임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적 위임을 억제하는 입법 추세임을 감안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2006년 6월 15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하자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중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확인·점검에 관한 규정이 조례안에서 제외되었는 바 동 규정이 제외되어도 제안의 활성화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와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고안해서 개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제안제도를 마련했지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주장하신 게 대수도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 행정이 수도권 정책과 맞물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제안규정에 국한된 것이 대상이 꼭 경기도민이어야 되는지, 더군다나 서울, 인천과 인접한 갖가지 민원, 행정의 중복성, 여러 가지 교통, 상하수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 꼭 우리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제안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국민제안과 도 제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안제도를 두는 목적이 어느 누구라도 경기도정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면 그 사람이 어디 살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가 채택돼서 도정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타 시ㆍ도 분들이 여기서 제안할 수 없느냐,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제안규정상 타 시ㆍ도 사람이 제안하더라도 국민제안으로 접수를 받아서 똑같이 심의, 채택할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조항에다가 “도민”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누구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서울 사시는 분이 중앙에 좋은 국민제안규정을 올려서 채택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공무원제안규정을 받아서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제안한 그 내용을 심사했을 때 월등히 경기도 행정에 도움이 되고 그만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래도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만약에 서울사람이 경기도 행정에, 경기도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제안을 하면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접수해서 평가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도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주시면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하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전이라는 것이 인사상 특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또 부상금도 받습니까?

네.

상여금도 받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도 받고 부상금도 받고 상여금도 받는 반면 일반 도민이 채택됐을 경우는 부상금만 받지요?

상여금도 가능합니다. 특진이나 이런 것은 특별 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데…….

상여금이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일반 도민이 공무원과 다르게 평가절하된다든가 또 부상의 특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부상금을 인상했지요?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예년에 받은 제안의 대상자들이 부상금이 적다든가 또 아니면 제안하는 제안자수가 적어서 올린 건 아닌가요? 공모자가 적어서.

그런 원인보다는 제안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적어도 이정도는 줘야지 제안이 활성화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옛날에 받은 분들이 적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들쭉날쭉합니다. 2001년도에 61건에서 2002년도에 44건 그 다음에 2003년도 830건에서 2005년도에 521건, 2006년도 현재 8월말까지 316건 해서 금년은 600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이 전체 접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1,348건, 공무원이 501건인데 채택은 도민은 4건, 공무원은 66건입니다. 채택은 공무원이 월등히 많이 됐고 제안은 민간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제안은 일반 도민이 많고 또 공무원수는 적은데 비해서 채택되는 건수는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 그것에 따른 효과 같은 것이 돼서 상당히 깊이 있는 제안이 되는 반면 민간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거 그런 정도의 민원제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호등 주기가 짧다, 이런 거 제안한다 이런 정도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업무…….

단편적이다 이거죠?

그런 얘기기 때문에 제안이 극히 적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고 도민제안과 한데 합쳐서 활성화되면 그쪽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은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민간인, 경기도민 천칠십만이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 중에서 제안제도에 공모해서 채택이 된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특전을 받게 돼 있지요?

네, 인사상에 특전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상 특전을 받은 예가 얼마 정도입니까?

인사상 특전이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23명이 특전을 받았는데 특별승진이 2명, 그 다음에 1호봉 특별승급이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 중에 2명은 특별승진을 했고 21명은 한 호봉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정에서 결정이 된 다음 얼마 후에 이런 특전을 받게 됐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승급할 때 정기적으로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승급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승진을 할 차가 거의 1번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됐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승진이 1년이나 2년 후에 됐으리라고 보니까, 승급은 자기가 지금 10호봉인데 11호봉을 주면 그 사람이 공무원 재직하는 그 기간 내내 1호봉을 이익보는 거고 퇴직하면 연금까지 혜택을 보니까 그 혜택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특진한 분이 2명 계시고…….

승급이 21명.

호봉은요?

그게 호봉입니다.

호봉이 21명, 승진은 2명, 이게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요?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네요. 그렇다면 지금 2001년부터 6년 통계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명의 제안이 채택됐는데 그중에 23명에게 인사상 특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제11조에 실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국민제안규정에는 없는 사항이지요?

네.

제가 지금 비교표를 보고 있는데 국민제안규정에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실국의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전체 33명이라고 했지요?

네, 33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예심성격입니다.

알아요. 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하고 다르니까. 심사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외부 전문가들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지요? 그렇죠? 10개 분야에 2명씩 20명이지요? 그러면 기초심사에 외부전문가들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로 기초심사를 할 경우 자칫 의사결정이, 이게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실무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들을 오히려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있고요. 이게 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심을 저희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웬만하면 본선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엄격하게 해서 딱딱 자르는 게 아니라 보통 문학공모도 예심은 신문사에 한 두 사람이 하고 본심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도 그냥 하는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심사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걸러낸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혹시 그중에 옥석을 가리는데 옥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당히 후하게 예심을 하면 그런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한 안건 중에 예심에서 실무심사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몇 % 되나요?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실무심사과정을 거의 다 통과를 하고요. 주로 민간인에서 걸러내는데 거기서는 제안과 민원을 구분 못 하는 분들이 진정, 신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제하고 직무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공무원들은 100% 통과가 되고 일반 도민들이 제안한 것은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 거기서 기초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외부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보는 시각이 있고 일반 외부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이나 진정인지 제안인지는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사할 때 민원이나 진정은 빼고 그 다음에 제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다 본선에 올린다는 얘기고 공무원은 민원이나 진정은 공무원제안제도에 아예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채택이 되고 민간인은 그거 구분을 못 하고 진정도 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건이 오는데 진정, 제안, 신고, 민원성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 본 심사에 올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좋은 제안이 사장되거나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무심사, 기초심사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안도 기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경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과장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접수한 다음에 처리상황의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내용을 인터넷에 아주 다, 어떤 것은 어떻게 심사되고 채택되고 안 되고 하는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어떤 것이 채택됐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경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그것은 특허와도 관계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건이 채택됐다 이 정도 공개하는 것이…….

제가 이거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만 들어와 있지요?

자기가 낸 사람은 내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요.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한 사람들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하니까 심사횟수와…….

제가 알기로는 4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매월 1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1년에 4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사람도 궁금해 하고 1월에 공모했는데 2월에도 안 나오고 3월 지나 거의 4월초에 연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도민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라고 문의전화를 드렸더니 담당 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전화 걸고서도 기분이 흡족하고 이 시스템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고 몸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하고 경기도공무원 제안규정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제3장에 제안심사위원회 4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당연직은 국장님들이고 위촉직은 각 국장님들이 추천한 각 분야의 2명씩 외부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원이라는 부분으로 참여는 안 되고 도의원님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도의원이 아닌 전문가 몫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위원회 같이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제도의 특성상 그렇게…….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중에…….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 중에 환경에 아주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을 개인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도의장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몫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그것은 일반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것과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각 분야별로 2명씩 한 것은 그 분야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심사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중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제도가 도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도의원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전문가, 해당 10개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임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몫이 아니라 무슨 환경전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련 분들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박성권 씨 나오셨습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담당 나오셨습니다. (인 사) 수원시의 지성호 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수원시의 이장환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용인시의 김영명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용인시의 이주현 시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원ㆍ용인간 경계조정은 광교신도시 조성 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현재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이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수원시와 용인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현 상태로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주민입주 후 발생하게 될 생활권 단절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규모와 대상지역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상호 협의로 결정하였으며 각각 15만 2,990㎡씩 동등하게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4만 6,080㎡, 기흥구 영덕동 6,910㎡,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편입하고 수원시 영통구 하동 15만 2,990㎡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승인된 후 2006년 5월 24일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양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심의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구역의 조정이 완료되어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사업 이후에 주민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5일 제출하고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원ㆍ용인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건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경계조정안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첨단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부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일단지 내 주민 또는 기업체의 주소지가 수원시와 용인시로 혼용될 우려가 있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가 부정형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동일면적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의 일부경계를 정형화하기로 합의하고 행정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 하였으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보상대상 327필지 중 91%인 299필지가 보상되어 금년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계획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30세대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할 때 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신도시 입주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도시기능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합의한 사항이고 당해 시의회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역 내에 현재 3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겁니까?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 합의가 돼서 보상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세대가 거주합니다만 금년 연말이 지나면 1명도 사람은 안 살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정형화하기 위한 지역조정은 꼭 필요할 것이, 현재 여기 광교 쪽하고 이의동 쪽이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건물의 반은 용인시고 반은 수원시인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용인과 수원, 또는 기타 자치단체 간의 그런 경계조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통과 기흥 쪽에 경계조정해야 될 부분이 이외에도 또 있는지, 있다고 하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편할 텐데 이 길밖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ㆍ군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단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도 거론이 됐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의원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먼저 알고 계셨으면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추후에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이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께 먼저 같이 상의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안건이나 뭐가 도에 올라오면 도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제안하기 전에 먼저 해당지역 도의원님께 그 사항을 통보 내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역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처음입니까?

수원과 용인간은 처음이고 다른 지역에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광교택지개발 쪽요.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수원시에서 나오신 분하고 용인시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네, 계시지요.

여기 3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활의 불편 때문에, 행정민원의 불편 때문에 전에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계획 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가구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구역 변경이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행정주체인 경기도와 수원시 필요에 의해서 행정변경을 한 게 아닌가. 전에 소수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다가 이렇게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주체인 경기도나 수원시가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평상시에는 소수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계변경을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점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취락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땅 구획이 구불구불한 것을 영동고속도로에서 펴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없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수가 30가구라고 했나요?

네.

30가구에 주민수가 몇 명입니까?

확인해서 바로…….

보상을 했다는데 보상을 하고 아직도 이주를 안 한 주민들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적다든가 대토를 해주는데 대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경기도하고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에 응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해당 시ㆍ군의 담당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한 분씩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보상민원은 있었습니다. 현재 필수내용으로는 한 99%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 지장물을 일부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토지라든가 건물 보상보다는 세입자 대책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민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기는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민원의 주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원인.

현재 유형별로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이 적다고 하신 분도 있고 토지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많이 타가고 일부 면적이 적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말고 경기도 내에 이렇게 관할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지금 송파신도시와의 경우에 서울, 성남, 하남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에 파악한 자료는 아직 없나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기초단체, 전반적으로 이런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한 곳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개발이나 이런 것을 수반하지 않은 생활불편으로 인해서 경계를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여건이 변경되니까 불가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은 신도시개발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한 데서 조사하면 가능할 것이고 앞의 것은 저희가 조사하면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현황이지 그것이 현실에서 바뀌기는 현재 정치여건상, 시ㆍ군의 역할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소지가 있는 데는 개략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을 제가 접하면서 꼭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요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의 민원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도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처인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마사회가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마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구실삼아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ㆍ도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정부는 한국마사회 등을 이용, 농축수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인 레저세율을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ㆍ도 재정의 약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발상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레저세를 인하하여 그 재원을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주장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지방 자주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레저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천백만 도민의 의지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마사회 등에 전달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분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결의문의 주요골자로는 1. 레저세 인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과 2.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활동의 금지를 약속할 것, 3. 레저세 인하 법안이 발의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것 등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신재춘 의원 외 74인이 2006년 9월 6일 발의하고 2006년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세의 일종인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등 네 종류의 승자투표권 발매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광역 시·도세입니다. 2005년의 경우 경마분 레저세 3,264억원, 지방교육세 1,958억원 등 총 5,222억원으로 도세 총액 5조 3,560억원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만약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수준으로 레저세의 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될 경우 2005년도 대비 2,611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며 과천시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 88억원의 45.5%인 40억원이 감소되어 주변 도로정비 등 각종 SOC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선 이후 지역주민의 욕구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세를 인하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인 거래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세율마저 인하하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는 레저세 인하 추진은 지방재정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뜻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