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총량제한으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과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투자를 회피하거나 이미 서명된 투자계획서를 철회하는 등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 박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동안 제한을 받고 있고 도민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등은 정부에서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기업 투자활동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 규제, 조세부담 가중, 지원금의 차등 적용 등 잘못된 규제에 대하여는 현황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넓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원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규제분야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 2명씩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안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난 9월 5일 박천복 의원님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경기도에 행해지고 있는 기업 투자활동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 규제, 조세부담 가중, 지원금의 차등 적용 등 경기도에 대한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현황조사,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돼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돼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같이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 내실있는 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세부 활동계획 수립 시에 보다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장호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항권의 당면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택항이 권역권 내의 균형발전과 환황해 및 동북아 물류 중심의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평택항권광역개발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 위원회 활동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개발사업,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및 국제평화신도시 건설사업 등 현안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에서 평택항권 개발과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택항권 및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동 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난 8월 28일 장호철 의원님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역 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돼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의 업무가 경제투자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와 관련돼 있어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6대에서도 구성되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