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 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바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다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난번 회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5월에 발주했던 조직개편과 관련됐던 용역 납품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10월 22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1차 보고, 2차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실무적으로는 조직진단용역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했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 후 60일, 계약 후 100일 때 1차 보고와 2차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보고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용역이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당초의 보고 날짜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적인 사항은 계속 조직진단팀과 저희 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용역업체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역결과물이 납품되기 전에 조직개편이 돼 버리면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보고회가 있었고 2차 보고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그러면 조직개편 연장선상 안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 자체는 업무협의 외에 계약서상에 있었던 1차 보고와 2차 보고는 없었던 거지요?

네, 공식적으로 협약서상에 있는 보고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진단과정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에도 용역진단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부는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1차 보고와 2차 보고가 없었다면 계약 위반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발주하고 수주한 측의 양해사항입니까?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혹시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관련서류 있으십니까? 양해가 됐다고 하는, 분명히 과업지시서상에는 계약 당시에는 1차 보고, 2차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도도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해 왔는데 시범기관 대부분이 어떤 국, 기관, 과 이런 것을 늘리는 데 주로 급급하다보니까 ‘일정한 기준 하에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일부 보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지침시달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상황도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하는 조직개편안과 별도로 행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기관이 두 군데지요? 어디 어디지요?

부천과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포는 경기도 아닙니까?

다 경기도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시범기관으로 2개 기초하고 광역단체가 시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행자부에서 인지가 됐다는 것이지요?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는 수주처의 사정과 상관없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물리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습니까?

저희 귀책사유라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고 용역을 맡은 수탁기관에서, 수임기관에서 나름대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용역결과물이 납품됐을 때 조직개편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직진단과 관련된 용역내용도 일부요원 조직개편에 일부 저희들이 반영했고 또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향후 장래에 저희가 경기도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직개편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과업 내용에는 조직개편안을 요구했지요? 몇 개를 요구했습니까?

조직개편안이요?

네, 1억 4,000의 용역물 안에는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개편안을 요구했습니다. 2개에서 3개, 맞습니까?

과업지시서에 2, 3개 복수 안을 2010년까지 미래의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조직개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것, 조직개편을 염두에 둬서 1억 4,000만원을 두고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결과물이 조직개편에 반영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됐다라고 하는, 우리 도민과 의회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용역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저희 조직개편에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의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조직진단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조직진단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부터 전면 실시입니까 2007년도 중에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마련 안 돼서 정확한 예측을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와 관련된 행자부의 지침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업지시서 9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 해서 여기 보면 “착수보고, 중간, 최종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안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표로도 아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착수보고서 제출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아예 제출 부수까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중간보고서 2차,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계약종료일까지” 이렇게 문서상에는 중간보고서를 분명히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두로 양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해를 꼭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정책기획관실 조직담당사무관 김태정입니다. 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두로 한 거고, 다만 구두로 양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용역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용역도 지금 행자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진단용역도 그와 연계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무적으로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선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윗분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되겠다는, 윗분들의 결재사항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무선에서 이렇게 문서상에 작업지시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을 실무자가 양해해 준다고 해서 이게 양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지금 조직담당사무관의 실무선으로 양해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자부의 방침하고 상당히 유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중간보고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당시에 황준기 실장님하고도 상의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불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행자부의 방침이 정해진 후에, 조직의 틀이 잡힌 후에 받는 것으로 미뤄두자고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라는 과업기간도 있는데 이 용역을 주면서, 물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게 과연 용역보고서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것을 계속 질의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업지시서상에는 진짜 우리가 봐도 그럴 듯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것과 영 동떨어지게 진행된다면 과연 이러한 과업지시서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실무선이나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는 분들께서는 사정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중간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우리가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의 의견을 그쪽에 제출할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딜레이된다고 해서 보고서 자체를 “안 내도 좋다” 이렇게 양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현재 조직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은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의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기구를 한시기구로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을 참고했습니까?

네, 문화관광국장 의견 참고해서 수렴했고요. 오늘도 문화관광국장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 해서 아까 기다렸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니 오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타 시ㆍ도에 이러한 교육지원이나 협력을 위한 조직이 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 정도만 있고요. 교육지원담당부서를 둔 것이 저희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교육행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에서는 금년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교육지원과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과를 둬서 시에서 각급 학교와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시설, 환경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특별히 교육협력과를 두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시적으로 두었을 경우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행자부에서나 이런 계획이 교육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협력과를 이번에 정식조직으로, 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올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 경기도에 실ㆍ국ㆍ과 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육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청의 농정하고 축수산과를 통폐합해서 교육협력과를 상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2청의 농정과 축수산 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육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다만 2년 정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장래에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협력과를 정식조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인 경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 난 그 다음날 바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과 행자부 재정본부장하고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도 2% 더 인상하려고 하는 개정안 움직임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앞으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부담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할 부서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이것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와 수도권 지자체에서의 의견이 교육재정교부금 인상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인상 안 하기로 돼 있고, 다만 광역자치단체도 비법정 교육협력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하는 것으로 중재, 일단락이 돼서 앞으로 법이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도 교육협력사업을 직접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전담할 수 있는 교육협력부서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교육협력기구에 대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동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동감하고 또 우리가 교육청 교육행정과 도와 일련의 이루어지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시ㆍ군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협의하는 창구역할로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문화정책과에서 담당으로 운영하던 것이 이렇게 이번에 교육협력과를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 조직의 편성상 한시기구로 얘기가 있어서, 물론 한시기구로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연장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연장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투자진행관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면 ’98년도에 신설해서 2년 단위로 연장하고 해서 작년 6월 말로 한시기구가 사실 폐지되고 다만 우리 여유기구로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경우에 ’98년에서 2005년까지니까 7년 정도 이렇게 한시기구로 끌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조직 운영결과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조직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고, 개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문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시 국으로 일단 운영하다가 정식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수산산림과 이런 조직하고도 관련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한 바도 있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2청의 농정과와 축수산과를 합해서 단일 과로 하고 그 대신에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하고 거기에 여유가 있는 과 하나를 교육협력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편안에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청의 농축산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이 조직을 통폐합할 경우에 농축산 분야에 대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차제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만 그 부분이 행자부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는 바로 반영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협력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면 바로 농정과와 축산과를 다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2청의 농정하고 축수산 분야는 내년 초에 바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출석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누구 직원 왔습니까?

지금 아직 문화관광국장이 안 오셨는데…….

아까 왔다가 지사님하고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그럼 이따 연락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라, 문화관광국은 지금 교육지원계를 과 수준으로 승격을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해문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오시거든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다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네, 그러면 연락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이해 안 가는 게 저도 이해 안 가서 미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착수보고서를 저도 보니까 중간보고서가 1ㆍ2차로 돼 있습니다. 1ㆍ2차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7일 이내, 60일 이내, 10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 22일에 발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5월 22일의 60일 이내라면 6월 22일, 7월22일, 적어도 7월 22일 전에 1차 보고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직개편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서로 오고갔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때도 1차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구두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정 조직담당 김태정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2일에 발주한 후에 6월 13일에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원들이 제시한 조직개편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사님의 핵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진들한테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후에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제시된 것은 구두로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실국장님 의견들을 연구원 측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7월 중에 우리 실국장님들을 면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약중간보고서라는 자체를 통한 형식적인 걸 갖추지는 않았다는 얘깁니까?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차 중간보고서도 8월 말쯤이면 100일 이내인데.

김태정 8월 말이 아니고 9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일이면 9월 2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9월 초나 8월 말이나.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것도 또 한 번의 중간보고서 절차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얘긴지요?

김태정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책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개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제가 이걸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과정에서 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았다, 그냥 구두로 얘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의원들한테 그냥 이해하시라 하는 정도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경기도에서 이번 일 같은 경우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개편 문제의 중간보고서를 안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0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김태정 그렇습니다.

60명 증원되면 신문지상에 보면 신규인원을 뽑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지원하려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60명의 증원을 어떻게 증원할 예정입니까?

김태정 도 전입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도에서 직접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시ㆍ군의 역량있는 직원들을 전입시험을 통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60명이면 단계적으로 도 내에 있는 역량있는 사람들이 승진도 거치고 그 밑에 직원들, 시ㆍ군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환경이나 교통 분야 쪽으로 충원되겠습니다.

60명을 증원하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기존 인원들로 전부 다 채운다면 거기에 지원하려던 사람들의 배려라든가 아니면 신규임용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핢?핢?링躍??중인데요.

김태정 인원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다. 증원이 60명이나 되는데 원래 있던 기존 인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데리고 오는 걸로 전부 충원한다면 신규임용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김태정 신규채용은 일부는 도에서 직접, 7급 공채들은 뽑고요. 9급 공채는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충원해서 시ㆍ군에서 일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문제는 사실 도에서 교육협력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손대지 못하는 사업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인적 인프라 축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육협력사업은 그 태동을 보면 지사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재 이러한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교육정책과 교육지원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정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설치해 가지고 강화되는 의미는 있지만 기존 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교육지원업무를 제외하고는 교육협력과를 기획관리실로 편제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태정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이런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단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기획관리실로 와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부분은 문화공보위원회와 의견조정이 필요할 거고. 그 부분은 이번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면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생각해 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현재 경기도에 정확히 몇 개, 가능한 기구수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김태정 현재 18개 실국 70개 과입니다. 그러나 2개 과는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경기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는 70개 과이고 2개 과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인원이 적다, 공무원 수가 적다, 도민 1인당 맡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기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적정수준의 조직수를 저희들이 도출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의뢰했고요. 현재 18개 국 72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기구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 경기도의 적정한 조직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기구 숫자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의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 본청, 2청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대부분이 야간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말에도 상당부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 조직이 확대될 필요는 있다. 다만 적정한 선 이후에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의 방침도 꼭 인원이 많아야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항상 “세계 속의 경기도”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실제로 서울의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질의도 계셨고 해서, 바쁘시지만 출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현재 문화정책과에서 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육협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문화정책과에서 교육지원계, 1계에서 6명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31개 시ㆍ군 전체 교육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대학교 신ㆍ증설과 관련해서 유치하는, 특히 외국대학교, 외국법인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도교육청 지원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경우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다가 지금 영어마을을 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교육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지원과 신설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협력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이 부분이 우선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액이 헌법재판소 결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더 폭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기본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 부지매입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의 유명 대학ㆍ고등학교 부분이 스타트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학교지원업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시 문화정책과 계 단위로 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조금 전에 필요성을 물었을 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하고의 관계 외에 대학을 유치하거나, 외국대학, 특목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 차원의 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하려면 정식으로 과를 추진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예산확보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협력과 일반직 4급 1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에 동의하시느냐고요.

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대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북부지역하고, 물론 남부 쪽도 일부 있지만 북부지역 일부가 현재 미군공여지 반환문제나, 북부지역에 대학교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타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외국학교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계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의해서 학교용지부지매입비하고 해서 갑자기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주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방향을 잡게 되면 현재 계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다시 또 내려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앞으로 더 많은 교육관계 해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학에 관계되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을, 서울시도 시립대학이 있고 인천도 시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3개, 경인교대, 한경대, 재활복지대 총장님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자료가 협의가 돼서 의회에도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교육협력이란 게 지금 문화관광국 안에 개편안에 교육협력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의회에 문공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기획위원회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아마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문광국에서는 교육위원회하고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교육은 문화관광하고 떨어진 별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늘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이런 필요성이나 그런 대학을 유치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개편안에,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도 이 개편안을 시한부가 아니고 정식으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전에, 이번 개편 전이 뭐죠?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분들께서 원활하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22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22명에서 37명.

37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서는 제목만 바꿨습니다. 분명히 5급 사업소입니다. 5급 사업소에서 3급 사업소로 가는데, 제67조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업무 4개가 3급 사업소로 바뀌는 데도 업무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례에는 실국의 사무명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분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건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규칙은 의회승인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건 사무분장으로 봐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No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사무분장 맞죠?

김태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의 개념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좀 다릅니다. 조례상에 나오는 건 실국단위 업무분장이고요. 규칙에 나오는 건 실과단위 업무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단위는 사무처리 전결규칙이라고 계단위 업무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나오는 건 실국단위의 포괄적인 업무만 담겼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입니다. 5급 사업소에서 3급 사업소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업무를 위해서 지금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행자부 정원승인 받으셨죠? 정원승인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직원만 늘어난 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5급 사업소에서 3급 사업소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도지사님의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67조에 나와 있는 업무 네 가지가 언제 만든 겁니까?

김태정 67조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5급 사업소장이고 5급 사업소장 밑에 6급, 사업소는 6급을 계장이라고,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우리 규칙에 담겨있고 이번에는…….

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67조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이 언제 거냐고 질의했습니다.

김태정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최소한 5년 이상 전의 업무입니다. 10년 이상 전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5급짜리에서 3급짜리로 감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사님을 돕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지가 담겨진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서류를 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야 됩니다, 의지가. 그런데 사무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팔당사무소”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그 다음에 업무는 바뀌지 않았고. 참고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의 원류가 어디냐 하면 남한강과 북한강입니다. 맞습니까? 남한강 쪽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의 조직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복지환경국 산하에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 산하에 딱 2개 팀이 있습니다. 수질관리팀 4명입니다. 수계관리 4명입니다.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관련 사업소는 내수면연구소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조직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뒤지지 않고,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주 역할 자체는 팔당호로 밀려오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환경관광문화국 산하에 맑은물보전과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2개 팀입니다. 수질보전팀 5명, 유역관리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37명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시ㆍ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개편안에 담겨있는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 조직부서에서는 신임 김문수 도지사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행정을 잘 모르실 개연성이 있습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니까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지금 여기 첨부시켰던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서가 내려왔으니까 3급이 1명 늘었고 지방사무관이 1명 늘었으니까 37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리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조례안에 지사님의 뜻과 경기도민을 위한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자,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데 제가 지금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는 6급 2개 담당이 있는데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단속, 오염원 실태조사, 보호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급 사무소장 수준으로는 북한강, 남한강 수계 전체의 팔당상수원 관리하는 데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와 충청북도 남한강, 북한강 상류수계와 또 협의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급 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집행업무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 남한강, 북한강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또 오염원에 대한 관리, 지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국 수준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당초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밑에 과도 두고 그 밑에 담당 계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아까 말씀드린 실국 수 또 실과 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는 신설이 허용 안 되고 국과 그 밑에 담당 계, 현재는 6급 담당 계였습니다만 개편안은 5급 수준, 승격을 해서 5급 수준의 계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팔당상수원 관리가 종합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북, 서울시, 인천과의 관계도 앞으로 충분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팔당수질본부가 개선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맑은 물 관리 차원에서 팔당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전임지사 때부터, 지금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라 전임 지사 때부터 계속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했던 것인데 민선4기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당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보강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반드시 팔당수질 급수가 개선되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드렸던 질의 자체는 공조직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천백만 도민이나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우려를 표시했는데 관련 자료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당이나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온갖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에,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옆에서 조직담당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아까 말했던 이런 행정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사업소에 수산양식시험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태정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태정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과 관련된 사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그런데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곳은 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소 같습니까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장 같습니까?

김태정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은 수질관리하는 기능이 아니고 수산 분야의 민물고기를 양식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질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남한강을 이용해서 강원도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식관련 사업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염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충청북도가 수질관리를 3급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5급 부서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격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3급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양쪽의 광역자치단체가 8명, 10명이서 관리하고 있고 이쪽의 사업소는 수질보호가 아닌 수질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3급 본부장님이시니까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수질보전팀이나 유역관리팀에다 명령내릴 수 없습니다. 부이사관이 돼야 이쪽의 사무관이나 주사님한테 명령내릴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무에 대한 주변자료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의 진정성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지사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내놓은 개편안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동안의 공약사항과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그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오늘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편안이 제출된 시기도 여러 가지로, 물론 취임하셔서 역점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렇더라도 지사께서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한,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개편안을 낸 만큼 이번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됐던 몇 가지만 수정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청 경제농정국의 축수산산림과를 폐지하고 국 명칭 또한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개칭함으로써 농정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이 또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로부터 농업을 경시한다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부터도 농정기능 축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둬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하고 또한 제1청 문화관광국에 신설되는 교육협력과는 타 시ㆍ도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상설기구보다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이나 효율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5조의2 중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것과 제15조의 4의 제목 및 본문 중 “경제농정국을 각각 산업경제국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9쪽에서 14쪽까지 있는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8항 “경기도의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제농정국장, 환경보건국장”을 “경제농정국장,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로 또 제10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34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경제농정국장”을 “복지건강국장, 환경국장, 건설국장,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로, 또 제14조 “경기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4조제3항제2호 나목 중 “경제농정국장, 환경보건국장”을 “경제농정국장,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로 그리고 제29항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1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30항에서도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3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31항에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4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32항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4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현재 제2청 “경제농정국장”의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5쪽 조례안 별표3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중 “총계”란의 “47명”을 “48명”으로, 4급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주택국 평택개발지원단 칸 아래에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교육협력과를 일반직 4급 1명으로 2008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다른 분들이 그동안 논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저는 국제협력과 일반직, 한 번만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로 해야 조직운영에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월 30일로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12월 말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 한 것 중에서 한시기간을 2008년 12월 31일로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제2청 경제농정국이 산업경제국으로 개정되면 농정이라는 명칭이 폐지되면 농정업무가 위축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교육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여 조례안 별표3에 교육협력과와 일반직 4급 1명을, 운영시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또한 시간도 늦게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 또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앞으로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동의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민선4기 도정 핵심과제가 교통, 수질 개선, 뉴타운, 규제 개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앙정부에서도 도 역점사업 추진의지를 공감하고 협조해준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실제로 집행부의 일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그런 일도 많지만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상 의회의 한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용했고 또한 조직 내부의 의견수렴을, 미비하다고 생각되지만 또한 거쳤고 도의회 설명도 있었고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 다 언론에도 비춰졌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처리를 또 보류할 경우에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돼서 지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동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가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에다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와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우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거기에 따라서 전동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여기서 우리가 가결을 선포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이번 조직 관련 조례안은 민선4기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된 조직관련 조례로써 많은 논란 끝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의견수렴이 미진하였던 부분과 조직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점 등 많은 내용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상정 시에는 본 위원회와 사전협의하는 등 금번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조직관리방안 진단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한 바와 같이 다음 회기나 기회가 있을 시에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조직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 소관 사무 중 도지사 권한인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신고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안을 답변할 공무원 나와 계십니까?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신고 업무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으로 사무위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반 제작ㆍ배급업무는 단순 민원업무입니다. 우리 도의 업무 자체는 기획이라든지 정책 조정, 시ㆍ군 갈등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고 이 민원 자체는 신고하면 처리되는 민원이고 또 민원인들이 도에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책판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ㆍ군의 동의를 받아서 이양하게 됐습니다.

게임 관련 문제는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도됐고,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무위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 내용에 보면 “도지사 권한인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신고의 사무는 진ㆍ출입이 용이한 단순 신고사항임에도 도에서 처리하여 원거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두 번째, 따라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과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이 업무를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음반 배급하고 제작 업무를 처리하고요. 시ㆍ군에서는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비디오 유통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행성게임은 시ㆍ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도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건 제작하고 배급하는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통관계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배급과 제작에 관한 신고업무까지 시ㆍ군에 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31일 현재 게임관련업 현황을 보면 총 3,504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중에서 청소년게임장은 241개소이고 일반게임장은 2,620개소, 스크린경마장은 185개소, 바다이야기 242개소, 황금성 86개소, 남정게임 22개소, 오션파라다이스가 108개소, 토털 3,504개소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게임물 관련업과 관련해서 제작업 41개소와 배급업 116개소는 도에서 신고를 받았죠?

네.

이 사행성게임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사행성게임과 일반게임물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일반게임물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게임물은 성인오락실로 보시면 됩니다.

성인오락실이요? 그럼 사행성게임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이야기, 황금성 그런 게 사행성입니다.

바다이야기, 황금성이 토털 보면 242개소, 86개소 해서 328개소인데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수치가 643개소입니다. 8월 말일 현재 사행성게임이.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바다이야기하고 황금성은 328개소인데요?

바다이야기 241개소고 황금성이 96개소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지금 사행성게임업소가 몇 개라고요?

거기에 보면 남정게임이라든지 오션파라다이스, 인어이야기 합치면 643개소가 되겠습니다.

뭐하고 합치면요?

남정게임.

643개소?

그렇습니다.

그래도 643개가 안 되는데.

남정이 21개고 오션파라다이스가 108개소입니다.

그럼 241, 86, 22, 108 하면 643개소가 됩니까?

스크린경마도 있습니다.

아! 일반게임물이 2,620개소인데 이게 성인게임인데 이것도 사행성게임과 관련해서 단속된 적이 있죠?

일반게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게임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사행성게임이 되겠습니다.

일반게임장도 단속현황에 보면 632건이, 게임물 압수 56건인데 632건이 단속됐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무슨 얘기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2005년 10월 10일, 제목 게임제공업소 효율적인 단속대책 건의, 수신자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산업과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 일반게임장도 632건이나 단속됐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2005년도에는 무려 일반게임장도 632건이나 단속을 했고 게임물 압수를 56건이나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게임장보다는 사행성이 문제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맞습니다.

사행성에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일반게임물 2,620개소가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단속대책 건의에는 무려 2005년 10월 10일에 632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행성게임업소가 643개소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일반게임물 업체 2,620개소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반게임장은 단순하게 사행성은 아닙니다. 사행성게임은 아닙니다.

사행성의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사행성이라고 하면 투기라든지 요행을 바라는 게 되겠습니다.

도박이죠?

네, 일종의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장 632건을 적발하고 게임물을 압수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건 주로 시ㆍ군에서 단속을 했는데요. 시ㆍ군에서는 사실 단속요원이 한 두 명이고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대부분 적발된 게 경찰에서 단속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 8월 31일 현재 3,504개소의 게임장이 있는데 사행성게임장 643개소뿐만 아니라 일반게임물장 또 청소년게임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ㆍ군에서는 직원들 한 두 명이 하고 또 시ㆍ군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또 게임장에 가면 단속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거나, 경찰에 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책임이 시ㆍ군에도 있죠?

시ㆍ군에 지도감독이 있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책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협회하고도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협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회, 시ㆍ군 단속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협회하고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장협회라고 하는 것은 게임장 업주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같이 단속하면 그 협회에서 단속일자 다 알려주고,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경찰에 의뢰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협회하고 같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언제 나간다, 몇 명이 나간다, 어디 나간다, 미리 정보가 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면서 해야 되고, 2006년 8월에는 폐업업소 수가 55개이고 신규등록업소 수가 75개인데 무려 20개소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은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폐업된 게 50개소 말씀하신 것은 주로 바다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늘어난 건 일반게임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늘어난 건 일반게임장이다?

네.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005년 10월 10일에 게임제공업소 효율적인 단속대책건의를 했죠?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문광부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까?

네.

한 번 대책건의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또 금년 2월에 문광부 회의 가서도 합동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2006년 2월에 또 건의했죠?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서는 보내지 않았고요?

보내서, 직접 문광부 게임산업과장 주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해서 건의했지 건의서는 안 냈죠?

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 10일에 한 차례, 2006년 2월 한 차례 해서 두 차례. 2006년 2월 건 문제가 된 이후에 한 거죠?

문제는 사실상 작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만들어 보고했고 또 그게 시정이 안 돼서 금년 2월에 다시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2005년 10월 10일에 이런 건의를 해서 답변이 없으면 재차, 3차 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또 유선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으로는 협의했다?

네.

그런데 단속대책을 건의한 후에 단속현황을 보면 총 847건입니다. 전체업소의 25%가 단속이 됐습니다. 스크린경마게임장 215건, 일반게임장 632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행성게임업체가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스크린경마게임장 외에 바다이야기나 황금성이나 기타 사행성게임업체가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도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신고만 받았습니까?

저희는 배급하고 제작만 하기 때문에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나 황금성이 단속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파악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의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의 형사처벌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226건이었지만 금년 8월 31일 현재 408건이 형사처벌이 됐고요. 영업폐쇄도 보면 작년 연말까지 4건인데 금년에는 6건이고 영업정지도 작년 한 해가 521건이지만 8월 31일 현재 757건으로 늘어난 걸 보면 단속이 강화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속이 강화됐죠?

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되고 있죠?

네.

계속 되고 있죠? 사행성 게임업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죠?

지금 많이 위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축은 됐지만 되고 있죠? 근절은 안 됐죠?

근절하는 데는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력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또 어떤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그 뒤에 걸쳐 했었고요. 시ㆍ군에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의나 대책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ㆍ군에다 위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업무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단순 민원업무고 또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업무 하나 처리를, 신고업무 때문에 도에 방문하는 건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불편을 초래하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신고업무입니다.

신고업무인데 이게 분명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위임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배급하고 제작에서 유통하는 거, 실제 게임장업은 시ㆍ군 업무이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가지고 있다 손 털기 위해서 시ㆍ군에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시ㆍ군에 의견조회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한 시ㆍ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1개 시ㆍ군이. 전부 업무를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네, 도에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 경기도에서는 단속대책 건의를 제대로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때만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수습하고 또 마무리되고 근절시키는 그러한 대책들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더욱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변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하면, 경기도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행성게임 관련업체가 배급과 제작, 유통이 전부 시ㆍ군에 위임됐는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경기도가 갖는 대책.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한 사항도 많이 포함돼서 지금 문광부에서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법률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게임장업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PC방인데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차단해서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제가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문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법적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든가 등록제로 바꾼다든가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바꾼다 등의 법적인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군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가제로 바뀌고 등록제로 바뀐다고 해서 근절되리라고 봅니까?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세우는 나름대로의 근절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건의한 사항 중에 보면 칩을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칩을 부착하면 그게 봉인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신포터라고 있습니다. 그건 회로에 칩을 부착해 놓으면 그걸 변조하면 바로 소리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만 되더라도 변조는 사실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선 3,504개소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의 게임관련 업체들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도박중독증에 빠져서 가정파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처방법이 경기도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각하게 더 생각하시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시ㆍ군에 위임한다.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만들어 주면 더 강화한다 하는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라 더욱 31개 시ㆍ군에 배급, 제작, 유통과 관련한 사행성게임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세워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이 시간에도 많은 서민들이 도박중독증에 빠져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중앙에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전 위원장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내용과 질의를 하셔서 저도 동감을 하고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지금 과장에 보임된 이 업무가.

작년 6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 법률에 보면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7428호로 2005년 3월 24일 개정되고 2006년 4월 2일에 시행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 4월 1일이면 금년 4월 1일부터 이 조항도 시행된 겁니까?

이 업무가 작년 6월에 문광부에서 도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실제로 시행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작년 6월 25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7428호 법률에 개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고 시행이 2006년 4월 1일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이 내용이 있는지.

개정된 내용 갖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는 작년 6월에 이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위임을 받고…….

이양입니다.

“음반 등 제작업 및 음반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이 조항에 의해서 도지사가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이 건과 관련해서 신고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제작업이 240건이고 배급업이 58건입니다.

제작업이 240건, 그 다음에 배급업이 58건. 물론 시ㆍ도별로 현황도 다 나와 있겠죠?

지금 시ㆍ도별은 제가…….

아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ㆍ군에다 위임을 해서, 아까 위임한다는 사유가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가 그동안 신고받은 240건과 또 배급업 58건 그 자료라면 이게 아주 꼭 시ㆍ군에다 급히 위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 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많은 업무에 할애를 한다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처리기간은 3일인데요. 도에서 업무 자체가 이런 단순 민원신고 처리보다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정책사무,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판단을 요하지 않는 신고민원 같은 거는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ㆍ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구청에 위임됐고요.

언제 됐습니까?

작년 12월에 위임됐습니다.

나머지 시ㆍ도는?

시ㆍ도는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도에 와서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신고하면 수리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민원을 가지고 도에서 하느냐”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2청 관할에서는 신고를 안 받습니까?

2청은 2청 관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집계된 데이터는 경기도 전체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과연 이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그동안에 업무의 많은 양이 아니라면 좀더 우리가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고 정책건의도 한 다음에 시ㆍ군으로 위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정책건의는 저희가 처리하나 시ㆍ군에서 처리하나 저희들은 31개 시ㆍ군에서 그런 업무에서만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선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일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참석치 못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위임조례가 저희들이 심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류됐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소관 과장이 참석치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게 아니지요. 이게 우리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제정된 법률안이 1999년도 초이고 시행 또한 ’99년 8월에 됐는데 비록 삭제된 조항이지만 이러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년여가 지난 뒤에야 되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그와 같이 문제 삼아서 결국은 이게 보류가 됐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조례안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진작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 건인데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지금 발견한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폐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2월 10일자로 보직받았습니다.

금년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셨던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저로서는 후임자의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됐는데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조례정비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6대 의회에서 조례정비를 하고자 정책기획관실에 많이 촉구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차례 받았습니까?

이번 6월에 공문을 받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출된 건 모르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 나오신 분 안 계세요? 혼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료를, 정책실에서…….

공문을 받은.

그 이전에 쭉 받은 자료는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자료는 필요 없고요. 분명히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앞으로 기간이 지난 폐지된 사무위임조례안 또 정비 안 된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이제는 심의조차 안 하겠다. 최종적으로 실국에 통고해라”,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비를 하지만 실국에서 각 담당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실국에서 이 조례를 정비해서 정책기획관실로 보내줘야 이 조례가 정비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정책기획관실에 맡겨놓고 실국에서 손놓고 있으면 조례가 정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경각심을 갖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출석을 요구했고 또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던 겁니다. 이점 분명히 명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앞으로도 더 이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좀더 실무자들에게 검토시키고 또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