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 도정을 열어가면서 양 기관이 도민복리를 위한 설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정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그 첫 단추는 먼저 구체적 도정목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도지사와 함께 4년 도정을 매진할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산하 공무원들의 합심노력이 뒤따를 수 있고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추진할 방법과 수단들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난 시기 문제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난 시기의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4강을 역설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낙후된 전북경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쉴 새 없이 들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윽고 경제 제1주의를 도정의 핵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유수기업 임원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초빙 임명하였습니다. 경제도정을 꾸려갈 산업경제부서 중심의 획기적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내 이전기업에게 제공하던 50억원의 인센티브를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일선 기업현장에서 산하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경제를 위한 파격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선4기 도정을 힘차게 열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성공한 경제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힌 민선4기 도정 운영방안을 보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도정지표로, 그리고 고루 잘사는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3대 비전으로, 나아가서 동부권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 돈버는 농어업 추진 등 86개 주요시책, 이른바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도정지표의 문제입니다. 소위 위 지표와 3개 비전과 86개 시책사업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전북이라는 중간 목표를 향하고 이것은 다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라는 지표, 즉 최상위 목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도정지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는 적합할지 몰라도 도정 최상위 목표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슬로건으로 활용하되 경제도정의 핵심 키워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주문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경제도정의 구체적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도정이라면 달성해야 될 경제상태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표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진정한 경제중심 도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소득이고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바꾸자는 구호보다는 내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 제1주의로 시작된 4년 후 전북도정의 모습, 즉 도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강 경제의 달성 또는 인구 200만 회복과 같은 비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구심력이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도민이 하나 되자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고 도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3대 비전과 핵심과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4년 후 우리 도의 경제중심의 미래상, 장래상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가 치밀한 분석과 예상을 통해서 그 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GRP,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재정자립도, 200만 인구 회복책, 그리고 수출에 대한 지표, 그리고 문제된 농업의 4년 후 전망과 비전, 무엇보다도 주민소득 2만5천달러라든지 하는 구체적 지표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 각 지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제시된 이른바 경제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6개 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일정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1년차 추진계획, 진행단계에서부터 임기말 4년차에 이르면 단계별 추진 및 집행계획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수반계획,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추진부서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협의를 통한 경제도정의 청사진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의 시·군에 대한 기본적 관계는 독립적 관계이면서 지도·감독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이 입안과 집행에서 중심이고 전북도는 지원과 조정이 중심입니다. 사실상 전북도가 직접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원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시·군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시책제시와 추진은 시·군의 반발과 애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의 핵심과제를 이행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21조4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 60%를 국비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을 유도해 내야 됩니다. 이 경우 계속사업 등 기존사업의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과의 협의,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이러한 방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우 전북을 왜 바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NOW의 머리글자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이라는 뜻으로 New Asian Gate,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화의 뜻을 담은 Occupy, 그리고 맛과 멋 청정 전북을 표현하는 Well-being 전북, 이 세 머리글자 이니셜의 혼합으로 NOW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작년 8천만원을 들여 용역과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기획전략분과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신청사 개청식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포식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상표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우리 도가 사용하는 모든 서류와 도정 홍보물, 인터넷 쇼핑몰, 향토음식점, 택시와 시외·시내버스에 표기해 1년 동안 전북을 상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브랜드를 바꾼다면 다음 지사는 또 다른 브랜드를 찾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지만 Hi Seoul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바뀌었지만 Colorful Daegu 바뀌지 않았습니다. 폐기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저한 오류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교체된다면 지난 시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경제도정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북의 이미지로 전북의 산품에 그 이름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정 청사진의 큰 틀 속에서 함께 브랜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써 불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유효한 권리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필요한 민원,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민선3기 4년간 민원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실태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02년 원년에 33건, 후반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음해 52건, 다음해 58건, 05년 76건, 06년 전반기 21건으로 도합 240건이 50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60건에 해당되고 이것을 다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5건씩의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황은 전북도에 제기된 것이므로 집행이 많은 시·군의 경우는 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것은 집단민원은 대부분 집단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력 낭비가 뒤따릅니다. 여기에는 민원인 에너지 소모가 뒤따릅니다. 여기에 행정불신이 반드시 초래됩니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제기된 민원은 그 처리방식에 있어서 수용과 이해종결로 처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된 경우는 34건 14%에 달했고, 일부수용된 것이 48건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8건은 이해종결된 것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상, 법령상 이유로 수용불가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민원을 제기했지만 50인 이상 집단이 서명하고 집단이 행동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제받지 못한 경우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상 이해종결로 표현되고 있는 이 70%의 민원은 결국 민원인의 오해 또는 행정청의 절차이행 소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반발 후 법령에 의해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니까 민원인들이 잘 이해하고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전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절차 미흡, 법령 오해에 따른 것으로써 결국 행정력의 낭비와 기회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불신을 조장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등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집단민원을 해소하여야만 합니다. 인허가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택지개발, 도로개설, 노인복지센터, 쓰레기소각장에 삽질을 막 하려고 하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한 예로 최근 전주시에서 모악산 자락에 실버타운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벌목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집단적 데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법이 규정한 주민 공람 14일 이상을 하라는 그 주민 공람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의견제시 한 건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삽질하려고 하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이것의 반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의 누수가 녹아 있습니다. 시위 주민의 휴보이익이 녹아 있습니다. 현수막 등 수많은 데모 관련 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무마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경제도정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의 사장을 막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절반 이상의 책임이 관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청에 대해서 절차 소홀 책임을 묻는 민원인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책임과 명예를 걸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절차는 도민보호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절차준수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절차소홀로 인한 민원다발 시 문책을 강화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 도정의 출범을 계기로 절차를 확행하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직자상을 반드시 확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절차준수를 위한 자세확립 외에도 종합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민원에 대한 일절 조사와 유형별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대책에는 권리구제절차를 분명히 하여 도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법령의 흠결을 보정하기 위한 도 및 시·군 조례 등 제도 마련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토법, 택촉법, 도시개발 관련 법령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도 및 시·군 조례 제정들의 손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시행된 열해시 지역 개발 조례의 경우 개발사업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민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바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원, 특히 집단민원의 다발을 막아 행정 신뢰를 회복하며 경제도정에 이바지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요구될 것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 이 외에도 질문3 우리 도 출자 출연단체 및 주요 보조금 단체 관련사항, 그리고 질문4 모악산 공원 관리와 그 주변 관리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

질문3, 질문4는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익산시 제4선거구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북 도정 슬로건을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로 정하고 잘 살아보자는 도민들의 변화와 열망적 욕구를 위해 야심찬 전북 도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후보시절 도민들과 굳게 약속하고 제시한 공약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과연 공약사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실현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출범과 함께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에 의한 대규모 인사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정치권에 자유롭지 못한 졸속 인사를 함으로써 내 사람 우선 등용이라는 인사 관련 소문이 난무하고, 민선3기와 연관된 정책이 표류하며 누구누구 사람이라 불리면서 인사에 반영되는 등 도정 전반에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고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 앞에서 현재 우리 전북의 절대 절명의 난제이고 문제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책과 실현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직도 새만금의 밑그림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바로 왕궁축산단지 이전에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지역이라 불리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사업이 가시화된 것은 올 1월 민선3기 강현욱 지사께서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공 시 왕궁지역의 수질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06년 1월 23일 역사적인 축산단지 이주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북도, 익산시, 전북개발공사가 왕궁특수단지 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가져 이주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도지사 후보자격으로 4월 10일 익산농장을 방문하여 전임 지사의 뜻을 받들어 이주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였고, 전임 지사가 약속한 2010년보다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여 주민 8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2006년 4월 10일이 한센인들의 자유로운 이전을 약속하였던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주사업은 지사의 약속과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은 왕궁사업에 대한 부정적 식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배경으로 왕궁에 대해서는 이미 550억원을 들여 축산분뇨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불가론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지사께서는 도의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중복투자 불가에 대한 해명으로 민선3기 전북도와 익산시가 550억원 사업비로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면 오염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피력한 청와대의 논리에 수긍했다고 지사께서는 해명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도정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업현황도 모르고 대통령을 만났고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단 말입니까?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거 이루어졌던 행정적 과오가 있다면 지사는 이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명분과 논리를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처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지사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가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사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새만금이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역설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지사가 청와대보다 한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후 관계없는 중복 투자론까지 몰고 간 것은 전적으로 김완주 지사의 책임이며, 전북도정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민선3기와 익산시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위는 도정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도덕불감이라 생각하며 이러다가 도정운영에 큰 파행도 올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왕궁 축산폐수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온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이를 전임 지사와 현 지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행부 역시 그동안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면서도 사업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등 졸속한 대응으로 청와대의 외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시나리오를 내밀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실을 본 의원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합니다. 이주사업이 참여정부의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것을 이유로 8월 21일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와 9월 5일 민주당 정책협의회 시 전북현안사업에서 왕궁특수지역 예산지원을 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상징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사업에서 이주사업이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새만금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자료집에는 새만금 수질 보전을 위한 정부시책과 전북의 보완시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느 한 구석에도 이전을 위한 노력이나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무국장은 당연히 농림부 실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주사업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인식시켜야지, 고작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진행결과 만경강 오염수는 자연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수질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새만금 수질의 우매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돈키호테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지사! 실무국장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사를 보좌하고 있으니 청와대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빈 깡통만 차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9월 8일 전북도와 전발연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중 전북도정 소관부서의 답변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껄끄러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구기관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가 도정을 따르고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처럼 왕궁지역개발에 대한 지사와 실무부서 국장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민선4기 전북도정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 선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개발계획을 굳게 약속하셨는데 그 날과 그 지역을 머리 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왕궁지역은 50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의해 강제 격리돼 80평의 토지를 받아 돼지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전국 최대의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현재 3개 농장에 932세대 1,673명이 살고 있으며 돼지 사육은 12만두에서 15만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축산폐수 발생량은 1,200톤이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보강사업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700톤이고 30대 이상의 차량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운영비가 15억원 이상 투자되며, 20년 이상을 민간투자 사업자가 운영 관리한다는 BTO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사업비 550억이 투입되고 연간 관리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20년간 운영기준으로 산출시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비는 현행법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하수처리비보다 부하 농도가 높다고 하여 8배가 높은 톤당 만원으로 농가당 한 달에 10에서 1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고 연간 15억원의 운영비와 처리비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과연 영세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축산폐수 1일 1만t 이상의 보강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여도 새만금 담수호의 완벽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례 및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의 생각은 전북도가 새만금의 완벽한 수질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에 명확한 논리와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사업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추진의지가 아닌 예산문제라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 얼마나 건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순천의 한동농원 이주를 위해서 전라남도는 10회 이상 전부에 건의했고, 주민간담회 15회 이상 개최,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 중 50%를 국비보조로 시행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성애원 이주의 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따낸 국비가 아까워서 안 되는 길을 간다든가 혹은 이주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그 조달이 어렵다고 갈 길을 돌아가는 것은 바로 새만금을 포기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지사!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민선4기 슬로건인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에서 “하나”는 서민 복지를 위한 양극화 해소를 상징합니다. 지난 50년간 사회적 편견과 인식부족으로 처참하게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당한 분들이 바로 축산단지 주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민선4기의 따뜻한 전북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유린당한 인간의 존엄한 권리회복에 있어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그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축산단지 내에 생활하고 계시는 한센인들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에서 단종수술, 사망자 화장 처리 등을 강요받았으며, 자녀들과 생이별하여 자식을 자식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사회활동 제약으로 무지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또한 한센인들의 강제 격리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인간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전라북도에 의해 격리 수용된 이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따뜻한 전북을 지향하는 민선4기에서 축산단지 이주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왕궁의 한센인들은 이주를 원하며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 성공을 기원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에 제시해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정부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 본 의원이 왕궁축산단지 이주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이주사업을 수질대책과 연계해서 새만금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정부 부처간의 갈등 방지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내부개발의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제정으로 현행법 절차를 뛰어넘는 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도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연관시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사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사의 공약대로 이주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지사의 실행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50억 보강사업을 취소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550억과 운영관리비를 이주개발비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왕궁지역 개발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공조하여 용담댐 설치 사례와 같이 계획에서 준공까지 왕궁축산단지 개발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도 차원에서의 계획과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센인들의 자립 복귀운동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도 차원에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한센인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줄어드는 도내 인구, 회생불능의 낙후된 전북경제,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전라북도의 핵심사업, 늘어가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군산시 직도 문제 등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암울한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는 한없는 무거움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2007년도 전북경제 역시 산업구조상의 취약점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에 거는 도민의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인 BTL 추진입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재원으로 유치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을 통하여 일정기간 시설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도민에게 시설편익을 앞당겨 시설물을 향유하고 지역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향후 전라북도에서는 5개 사업에 5,314억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 8월부터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시행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의 사업방식은 BTL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검증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의 BTL사업에 대한 건설사, 금융사 등의 관계자 54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1%가 BTL사업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는데 미흡한 이유에 대해 복수로 응답을 받은 결과 75%가 사업추진 환경의 미성숙을 말했고, 58%가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미흡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로 볼 때 BTL사업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추진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BTL사업은 향후 20년간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의 예산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사전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및 추진절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도·농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사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도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지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으로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육시설을, 체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등 사업부서가 2개과 3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초등·중등·고등학교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학습의 내용도 특기적성교육·보충학습·학습 공간 제공 등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과 후 학교가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으로써 사업 연계체계의 미흡에 따른 교육대상의 중복 선정과 질 낮은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 낭비,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판단됩니다. 방과 후 학습을 추진하는 중앙부서는 다르지만 이를 시행하는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경기침체란 삼중고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규모는 한지역의 경제성장, 사회구조의 변화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잠재적인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매년 평균 1만5,7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도는 65세 이상 전국 고령인구는 전체인구 4,926만7,751명 중 10.2％이고, 우리 도는 12.9％로써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 도정 목표를『전북 경제살리기』에 정하고 경제전문가의 정무부지사 영입, 경제 관련부서 행정조직 강화 등 민생경제 회생에 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기업유치는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의 유출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되며,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구관리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라북도 직속기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계층간의 양극화, 경제적·문화적인 양극화, 도·농간 교육·문화·복지혜택의 차등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현상이 생존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 없이는 사회 갈등해소나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동부와 서부권의 불균형이란 양극화 현상이 상존해 있는 실정으로써 동부권에 위치한 시·군은 비동부권에 비해 면적은 47.2%, 인구수는 12.5%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전체 2,416개의 제조업체 중 14.6%인 35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동시에 업무와 연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2010년까지 784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전계획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소 이전이 지역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전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계 등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써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완비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남원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이전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우리의 농산어촌은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의 소규모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교육재정 형편상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2006년도까지 총 309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고 2007년 이후에도 통폐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피폐해진 농산어촌의 현실 속에서 지역학교의 폐교는 심리적으로 지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으며,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교육청의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기준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한 식품공급과 학교의 먹는 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품이란 사람이 섭취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하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식품 등 생산과 유통과정도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서울·경기지역에서 25개 학교 1,709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도 2003년도 2개 학교 377명, 2004년 4개 학교 287명, 2005년 2개 학교 104명, 2006년 현재 1개 학교에서 4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768개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 중 248개 학교는 50인 미만의 비조리학교이며, 520개 학교는 조리대상 학교이나 88개 학교는 영양사가 없고 15개 학교에서는 조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2006년 1/4분기에는 3,197대중 390대가, 2/4분기에서는 3,272대중 321대가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도 148개 학교 중 2006년 1/4분기에 29개 학교, 2/4분기에서 32개 학교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급식 체계의 개선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형사립고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인구유출은 2006년 2/4분기 동안 4,041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중 젊은층이 9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핵심중의 하나는 임직원이 이주하여 도내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활 여건 등 여러 가지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는 것은 이전대상 임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여건 조성과 우수학생 육성을 위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추가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의 BTL 추진방향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2005년에 17개 학교에 528억2,100만원, 2006년 26개 학교에 863억4,600만원의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추진되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처리되어 도의회 의결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으나 향후 예산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을 감안한 BTL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20년 동안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BTL사업을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북도정 출범과 더불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민선4기 전북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의 기회균등 제공으로 지역 경제력 강화로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지난 5·31지방선거 시 도민에게 제시한 공약사업과 향후 4년간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등 13개 분야 86개 사업에 21조4,419억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도정운영 방향을 통하여 소상히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사업혁신과 민생경제 회생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민선4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운영으로 하나 되어 전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 200만 도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김완주 지사께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민선4기 방대한 핵심적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절차와 예비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또한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예산확보 대책 등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 제도정비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김완주 지사께서 공약한 핵심적 과제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전문인을 주축으로 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 외 3개 분야에 4,960억원과 그 외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 등 전북도의 2007년도 국가예산 총 172건 3조4천억원이 검토되고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추진 전략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직접 방문과 정치권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전라북도 방문 시에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비롯하여 새만금사업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일은 매우 기대되는 성과로 향후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야권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도 전체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해마다 3%씩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높은 고령화로 대부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인한 관광인구 증가, 청정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층이 날로 증가하는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부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80년대 지리산 공안지구개발, 90년도 지리산·덕유산 종합개발계획, 2004년도에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으로 동부산악권 용역을 실시하고 시·군 순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6년 3월에는 전라북도에서 2020년까지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에 11조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동부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부권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으로 사실 용역이나 계획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도 검토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화되는 해프닝을 되풀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심감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지역정서이며, 특히 도내 중부권 및 서남부권 위주의 편중개발로 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산악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오지로 취급받는 동부권은 무주군에만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등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이 없고, 전북도나 해당 지자체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나 해당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발구상을 다듬어 중앙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민선4기 도정의 핵심인 경제 살리기를 통하여 전북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실 지사님께 기대와 함께 낙후된 동부권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동부권 균형 개발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초부터 동부권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3기 추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민선4기에서 역점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사업을 선정 2016년까지 5조8,543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민선3기 말기에 추진했던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이 대부분이 제외된 채 재검토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업구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도민들에게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재원대책 등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민선 3기 계획된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아울러 동부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동부권 균형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분야별 추진전략 및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검토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도 지연되고 있음은 과연 민선4기 지사께서 동부권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동부권 균형개발에 대한 추진전략과 대책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동부권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림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이 2006～2013년까지 8개년간에 걸쳐 전국 50개 단지조성을 목표로 단지당 1,000㏊ 이상의 친환경 농업 가능지역을 선정 향후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농림부는 이미 2006년도에 전북 완주군 고산지구 광역지와 전남 순천 주암호 광역지, 경북 울진 노하스 광역지 등 3개 단지를 지정하고 2007년도에도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소규모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농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을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균형 발전차원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동부권 전 지역을 단계별로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해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통해 동부권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진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7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치에 따른 추진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지사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진안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입니다. 진안군은 전북 동북부에 위치한 산간 고원지역으로 인삼, 약초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난해 12월에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바 있고, 특히 인삼은 전국 대비 8.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뇌삼 재배면적도 125ha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완공된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타운 건립, 약용식물원 조성 등 진안군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는바, 이를 위해서는 홍삼·한방연구소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진안에 소재한 전라북도 사업소인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2005년도 3월 18일자 인삼종합연구실을 설치 연구직 2명을 배치하고, 연구소 기능을 현재 병행하고 있는 만큼 홍삼·한방연구소를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건립토록 해서 통합 운영관리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안～적상 간 국도 30호선 확장 관련입니다. 도내 서남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대표적 간선도로인 국도 30호선은 전주～진안구간이 지난 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소화하면서 도내는 물론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와 전북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빙 붐을 타고 폭증하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유동인구와 차량 증가 등 동부 산악권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어 진안～적상 간 4차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노선 중 용담호를 통과하는 교량은 교각이 이미 4차선화 되어있고 1구간인 진안군 관내 4km와 2구간인 진안군 안천면에서 무주군 적상면을 연결하는 11.6km는 지난 2004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SOC분야 예산축소로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바 본 구간이 2007년도에 착수되어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 차원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대책에 관한 질문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물동량이 지난 2003년도 6만1,817TEU에서 2005년도 5만7,218TEU로 7.5%가 감소되었으며, 최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 물동량 부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천항으로 철수함으로써 금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더욱 감소 추세로 (주)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 출자된 자본금 70억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침체위기에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에 20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물동량 확보 부족 등으로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5,438만원의 저조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보전비용도 타 항만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부산항은 TEU당 4만원, 광양만은 3만원, 군산항은 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 2006년도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960개 업체이나 그 중에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470개 업체로 이들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도내 연간 컨테이너 발생 물동량은 31만4천TEU에 달하고 있으나 군산항 이용은 고작 3만9천TEU로 12%에 해당하며 광양만 등 타 항만 이용이 27만5천TEU로 도내 수출업체마저 군산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선4기 전북경제를 살리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가 선두에서 도내 수출업체 등 모든 기업들이 군산항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최근 본 의원이 군산항을 방문하고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대책을 진단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도내 수출업체 등이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군산항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항만업무는 전문성 없이는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업무담당을 전문직으로 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컨테이너 선사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보전비용을 화주까지 확대 시행할 용의와 컨테이너당 보전비용을 증액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주시고, 네 번째는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시 농민 집단민원과 관련한 질문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제 및 경감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헤서는 면제 및 경감조항이 없어 어려운 농촌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향후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시 농민들의 기반시설 부담금 거부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특히, 그동안 법률 제정과정의 6개월간 유예기간 중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안으로 전북이 농도임을 감안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전북미래의 희망과 앞날을 위해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었던 모든 현안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동부권과 서남권의 균형개발을 통해 도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데 계기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이 함께 노력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열의에 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우리 전북도정의 청사진과 관련해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 도정지표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그 다음에 전북도정의 4년 후의 비전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86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특히 시·군 및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해서 잘 추진하면 좋겠다. 네 번째는 ‘NOW전북’ 브랜드슬로건을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확행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머지 출자출연단체 관련 5건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및 주변지역 관련 5건은 서면답변 제출을 말씀하셨으므로 이 4가지 사항은 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도정의 청사진과 관련해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도정지표는 도정 최고의 목표로서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도정목표는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전북’,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부권 균형개발, 일자리 창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등 86개 주요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경제를 살리자는 우리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고루 잘사는 전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이며 슬로건이지 이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로건에는 변화와 잘 살아보자는 도민의 열망과 바람이 담겨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경제 제1주의로 시작된 전북도정의 4년 후의 살림살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장래 지표를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현실은 65년 265만이던 인구가 현재는 187만으로 감소되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 5년간 매년 2만5천명 인구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총생산(GRDP)는 추계가 시작된 85년에 전국점유율이 3.8%이던 것이 2004년 3.07%로 21%나 감소되었고, 1인당 GRDP 역시 1,3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청년실업율, 재정자립도 이 모든 것이 전국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을 앞으로 민선4기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도민들이 믿고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4년 후에 우리 도의 각종 지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 식견과 토론이 필요해서 현재 토론가·전문가와 상의하고 이것을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주어서라도 앞으로 구체적 목표달성을 제시하고 이것을 도민에게 제시해서 많은 도민이 이에 공감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목표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약 86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일정표 마련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군 및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선4기 공약들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 로드맵 작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따라서 86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 및 중앙과의 협의대책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성실하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는 지난 7월 발표한 86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세부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각 사업별 특성을 분석해서 재원투자계획,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각 공약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약사업은 시·군의 협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 두달마다 시·군과 지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협의회 때 도와 시·군 간에 정책공조를 강화해서 모범적인 도와 시·군 간에 협조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우리 도의 86개 공약사업이 시·군의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55.4%를 차지하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11명의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저희 공약사업이 국비확보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내년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공약사업이 대부분 많이 중앙부처에 반영이 돼서 국가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OW전북’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이 ‘NOW전북’은 슬로건을 교체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브랜드슬로건 변경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제가 당선 이후에 당선자사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달 근무를 할 때 도내 성인남녀 2,066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발전기본방향을 포함해서 브랜드슬로건인 ‘NOW전북’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53%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브랜드슬로건이 별로 와닿지 않으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고, 많은 도민과 기업들이 ‘NOW전북’의 의미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가 나가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변경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NOW전북’은 공식 폐기된 게 아니고 폐기할 것인지 계속 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슬로건의 객관적인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언론과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그룹의 토론회와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브랜드슬로건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해서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방지하자 이런 말씀과 집단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의 민원제기는 민원인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민원을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행정력 낭비, 행정불신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요 집단민원인 쓰레기·도로·택지개발·노인복지시설센터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정기감사 및 기강감찰 시 사전절차 및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단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실태조사를 하고 이와 함께 집단민원이 제기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서 TF팀 설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저희가 마련·실시해서 앞으로 많은 집단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와 행정불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법인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 및 주변지역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연근 의원님께서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9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왕궁축산단지를 이전할 의지와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셨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왕궁축산단지가 새만금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왜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와 민주당 정책협의 시에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첫 번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새만금은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수질문제가 최대의 관건으로 돼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1년 5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질이 보다 양호한 동진강 유역부터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개발한다는 순차적 개발방침을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서 이제 새만금개발은 수질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만경강 유역의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경강 수질의 환경오염에 7%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왕궁오염원 해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2004년 9월 왕궁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 지원 요청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550억원을 투자하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익산시에 국비 406억원, 민자 144억원, 총 55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6년 1월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왕궁축산단지 보강공사보다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이 새만금 수질개선의 최선책으로 보고 도에서는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을 2006년 금년 1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이전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게 됨에 따라서 현재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이 보강사업보다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협의해서 550억원을 투자하면 수질오염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아직 실시도 안 해보고 이것을 바꾸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난색표시에 따라서 지금 왕궁이전대책이 정부부처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가 국무총리를 이 문제로 2번, 농림부장관, 보사부장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4번, 국장급이 9번, 과장급이 7번,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로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부처의 방식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550억원만 투자해 주면 왕궁축산단지 수질문제 완전히 개선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부처 모든 전문가들이 현장답사, 토론, 세미나 이런 걸 다 한 뒤에 550억원이 투자되면 현재까지로는 왕궁수질문제가 확실히 개선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비 550억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갑자기 왜 왕궁축산단지를 이전한다는 것이냐, 그런 반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보강공사 550억원을 투자하면 왕궁의 축산단지 수질문제가 확실히 개선되냐 안 되냐 이것이 가장 핵심문제입니다. 만약에 550억원을 들인 보강공사가 왕궁축산단지 축분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왕궁축산단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축산단지가 550억원을 투자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로 550억원이면 확실히 수질문제가 개선된다 라는 주장이 우선이 된다면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로 수차례 정부와 논의했습니다만 정부는 일단은 왕궁축산단지이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문제를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최종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50억원 보강공사가 왕궁축산단지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설득논리를 우리가 확실히 중앙부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많은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이 문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50억원을 투자하면 왕궁축산단지 수질개선이 안 된다는 결론을 아직은 도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550억원을 투자하는 보강공사가 왕궁축산단지 수질개선에 미흡하고 따라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중앙부처가 확신이 서게 되면 이 이주사업은 탄력을 받아 잘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할 일은 환경전문가 등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550억원 보강공사가 왕궁축산단지 수질문제 개선,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수질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저희가 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런 설득을 통해서 현재 정부는 일단 선 보강공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축산단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전문가의 식견을 꺼내서 미흡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를 중앙부처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새만금특별법에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새만금특별법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새만금특별법의 주요쟁점은 내부개발을 위해서 법적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외국투자의 원활화, 투자위원의 보장 이런 등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궁단지 포함을 결정할지의 여부는 전문가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지사의 실행의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공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 도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강공사가 왕궁축산단지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으로 설득을 하는 사업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가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현재 시달된 550억원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왕궁관리비를 이주개발사업비로, 550억원 보강공사를 왕궁축산단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와 농림부를 수차례 갔는데 정부방침이 일단은 왕궁축산단지 보강사업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서 이주대책비로 쓰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용담댐 설치 사례와 같이 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새만금환경국 내에 특수지역담당을 이 문제를 위해서 신설해서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많은 업무량이 발생되므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단 설치 등 여부를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그처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진단 구성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한센인들에 대해서 인권차원에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한센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갑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이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안길포장, 하수도공사비를 지원하고 무료 순회검진 진료도 해주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권침해 피해실태조사 등 상세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해야 할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이양로시설과 하수도, 도로포장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해서 노인주택, 노인요양원, 진료소, 일거리센터 등 한센지역 현대화사업을 장기이전대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센병원에 배정을 해서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BTL)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지금 전북경제가 바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관리정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이전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BTL)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5개 사업에 5,223억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에 4,783억원, 기타 4건에 440억원을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절차 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때는 동 조례를 개정·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방과후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일원화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학습에 대한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현재 4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고, 각 개별법에 따라 시행지침 또한 부처별로 달라서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 등 방과후 학교 TF팀을 구성해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합운영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정현안 토론 시에 이미 이 사항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과후 활동은 운영주체, 운영대상, 예산규모 등의 차이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 개정이 없이는 부처간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일원화된 방향으로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체육지원과, 여성가족과와 도교육청에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일원화되는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현 의원님께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경제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고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는 이런 도민들을 만나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를 떠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취업이 어려운 경제사정이 70%이고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여론조사에 보면 응답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전라북도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4기 전북도정은 이러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와 교육환경개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늘릴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핵심공약인 2천개 기업유치와 2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우수 인재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재양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부터 원어민 교사 등을 파견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출산율이 1.1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므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병행 추진해서 출산율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직속기관 이전의 구체적 기준과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2007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시·군으로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이미 타당성용역이 완료된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 초에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등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대상 선정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부산악권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악권 중에서 접근성, 부지의 양호성, 지역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부지를 확정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섭 의원님께서 민선4기 공약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동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화끈하게 해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도 반드시 우리 도에 계속 유치하고 진안에 홍삼한방클러스터를 꼭 잘 챙겨서 하는 게 좋겠다. 진안-적상 간 국도 26호 확장, 꼭 해내라. 군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되는데 4가지 사항을 물으셨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을 법 개정을 추진해라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정말 저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선4기 공약사업을 우리 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상황을 평가받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우리 공약사업 집행이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도민의 이해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제가 취임 후 두달 동안 제일 많이 간 것이 중앙부처입니다. 대통령·중앙부처·국회 1주일에 2번 이상 수시로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업이 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새만금방조제 순산공사 1,500억원 사업이 이제 총액변경을 통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개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부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내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300억원 정도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했는데 700억원을 다 하고 내년에 800억원 해서 내년, 내후년 2해에 끝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스마트소재 성형기술사업 등 산자부 예산이 우리 도의 정세균 장관님이 계신 그쪽이 상당히 예산확보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월 초까지 2007년 국가예산 잠정집계 결과를 보면 중앙부처 반영액을 기준으로 볼 때 213건, 2조8,602억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되어 있고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사업 등을 포함하면 전북관련 예산이 현재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선 복선전철화, 군산항 활성화 등 SOC사업을 비롯해서 쟁점사업에 대해서 지금처럼 성실히 대처를 해서 잘 나간다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3조원 이상의 국비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부터는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단계 별로 국회상주반을 운영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권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40개 사업이 사실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실현 불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동부권지원조례제정위원회 이후에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특별회계 설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3기 말 추진했던 5개 분야 40개 사업이 대부분 민선4기에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은 민선3기에 추진했던 5개 분야 40개 사업 11조399억원과 그 다음에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와 시·군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도와 시·군, 전북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실현 가능성 있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현재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훨씬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실천사업을 발표하고 이 사업이 도정의 핵심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부권지원조례 제정은 했는데 왜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첫째로 국비확보가 관건이므로 저희가 동부권개발사업의 선정이 끝나면 이 사업을 바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공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내년 3월 이후에 국가 프로젝트로 대폭 반영될 수 있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비확보가 관건인데 도비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도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도비확보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특별회계도 설치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때그때 재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보다는 도의회에서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확보가 계속 부진하다면 특별회계라도 설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설치에 노력을 해라. 특히 동부산악원 대상지역이 이 사업에 포함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선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해서 10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채택만 되면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 저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단지를 많이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2010년까지 2만㏊를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전국에서 1년에 3개씩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고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지역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해달라, 이 문제는 저희가 가서 얘기해 봤더니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매년 어떻게 해주냐, 각 시·도 별로 안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었는데 좌우지간 저희 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이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저희 지역만 채택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진안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을 홍삼연구소를 숙근약초시험장에 건립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클러스터는 연구기관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 육성사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순창장류연구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전주고등생물소재연구소를 설립 중에 있는데 홍삼한방 연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대로 진안 숙근약초시험장에 인삼종합연구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연구소 사업에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계정했고 이걸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홍삼한방을 꼭 넣어줘야 된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대로 간다면 밝은 전망이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안-적상 간 국도 30호선 이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2010년 완공 불가능하다, 빨리 하면 좋겠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2004년도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안-적상 간의 사업이 문제인 것은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이 될 경우에는 예비타다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신청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진안-적상 간 타당성사업은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을 2번이나 만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거의 꼴찌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낮다. 장관님 직권으로 좀 올려달라. 올려주셔야 사업이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직권으로 올릴 수 없고 연구원이 객관적 자료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밝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저희가 모른 체 할 테니까 국회에서 직권으로 그냥 올려버리시면 저희가 눈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정책은 국회에서 올리면 기획예산처에서 무응답으로 통과해서 넘어가는 작전으로 현재 내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와 관련해서 4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수출업체도 12%뿐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원인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업체가 군산항을 기항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첫째, 군산항을 기항으로 하는 항로가 지금 중국항로 2개, 일본항로 1개, 3개뿐입니다. 항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물건을 선적해야 하는 우리 도내 업체가 지금 쓰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군산과 청도를 운행하는 카훼리를 제외한 다른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에 주1회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영횟수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서 지금 이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5만t급 선박의 안정 정박에 필요한 수심이 14m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의 수심이 7～9m로 항로수심이 너무 낮아서 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어려운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시는 도내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육상수송, 물류비용이 비싼 부산항과 광양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로수심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 내년 예산에 준설공사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해양수산부에 885억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중에서 55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50억원은 절대 안 된다, 300억원을 꼭 얹혀줘야 된다 해서 이것은 지금 정치권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수출업체 물동량 수출경력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물동량의 20%가 항로가 없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과 13%의 물동량이 미주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정기컨테이너 신규 항로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가 물류박람회를 할 때 군산항을 이용할 항로 개설에 최역점을 두고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업무 담당을 전문직으로 채용해라 이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항만담당 직제는 행정5급 또는 토목5급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문성을 검토해서 정말 전문직이 있어야 이 항만업무가 수월하게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사에게 지원되는 보전비용을 화주까지 확대 시행하고 컨테이너당 보전비용 증액을 좀 늘려라. 그래서 군산항을 활성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에게 해상운임 및 선사 손실액을 일부 보전하고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와 군산시가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순증화물, 신규화물에 대해서 1TEU당 2만원씩 총 5,38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항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고 선사에게만 지원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금후에는 이런 화주뿐만 아니라 포워더(Forwarder : 운송업자)까지 확대하는데 금년도 수준을 감안할 때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이와 같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첫째로 우선 도내 수출업체가 군산항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 항로준설과 항로개설, 항차증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 10월에 전국 화주 및 선사를 대상으로 군산항 포트세일즈를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와 합동으로 개최해서 군산항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7년 개최 예정인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에 참여업체인 컨테이너 선사 세계 1위인 머스크(maersk)와 다국적 물류기업인 H&FRIENDS 등을 상대로 정기항로 개설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수출물량이 비교적 많은 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1인1사 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타 시·도 항으로 우리 수출물량이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내 컨테이너 선사 중 컨테이너 물량유치를 중단한 한솔CSN으로 하여금 신규화물 유치를 재개토록 유도하고 신규화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사에게만 지원된 지원금을 화주 및 선사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물동량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군·장 신항 개발이 차질 없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현재 9,338억원을 투자하고 참고로 2006년 예산에 554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예산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농업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분들이 축사를 포함해서 농업용 시설설치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우리 도에서 부과 예정으로 통지된 축사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41건에 1억6,5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열악한 농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6일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각 시·도, 농림부,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농업관련시설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국회 열린우리당 전남 광양 출신 우윤근 국회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님들께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축사를 농업시설에 포함하는 입법발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 답변에 대답을 마치고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학년도부터 확대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계발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과 타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체제가 미흡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교육수요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간·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도내 7개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및 예비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상현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교육청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기준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은 초·중·고등학교의 본교는 학생수 6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이며, 이중 1면 1교인 초등학교와 도서·벽지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지역교육청에서 제출받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지리·환경·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지원 등을 통해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이상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의 안전한 식품공급과 먹는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리학교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농촌학교로 단독급식이 어려워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보온·보냉 탑차를 연차적으로 100% 완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통하여 안전급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양사 미배치교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400명 미만의 학교에는 인접한 2개교 이상의 학교에 1명의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정원제 정원관리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근무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리사 미배치교는 농촌형 소규모학교로 조리원들의 기초소양 부족으로 인해 자격취득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부적합 학교 대책으로 학생들이 먹는 물은 개인별로 지참하도록 하였고, 조리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물은 적합판정을 받은 인근학교에서 운반 급수하여 사용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지하수 사용학교는 상수도 인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연2회 위생안전 점검 외에 지역교육청 별 학교급식 위생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상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평가를 위한 미생물검사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잔류농약 표본검사를 학교별로 실시하여 학교급식으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지적하신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육성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 사학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도내 상산고등학교의 시범운영 결과 법인의 재정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로서는 도내 법인 중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 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은 전문성이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노후교사 개축, 교육과정상 필요한 체육관 증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및 연도별 세부 추진지침에 의해 저출산대책, 학생수용계획 및 통폐합계획, 교육과정,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개축심사위와 민간투자심사위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규모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실시협약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시고 향후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용의를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두어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지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도정슬로건이지 도정의 최고목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지난 7월 저희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운영방침을 유인물로 밝히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정지표 “하나 되어 전북을바꿉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이 유인물을 다시 작성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여기 보시면 3대 비전으로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이 유인물에서는 3대 비전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셨고, 이것이 결국 도정목표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3대비전이 내용을 살피건대 주로 경제관련 비전들로서 도지사의 도정비전에 아주 잘 부합하게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루 잘 살자, 일자리를 창출해서 활력을 되찾자, 첨단 신산업을 흉용시키자’ 이러한 내용들은 추상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판단으로는 슬로건으로 가야 될 이 도정지표 자리에 도정, 특히 최상위 목표로 경제도정의 주요지표 중 핵심키워드를 하나 뽑아내서 여기에 설치를 한다면 도민의 이해가 쉽고 타깃이 분명해지고 도민역량의 결집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도정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무게있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3대 비전을 하나로 만들어서 도민의 이해도 촉구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 좋겠다, 아주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을 실시해서 경제도정에 각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시겠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또 공감이 될만한 핵심키워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핵심과제집 산업분야에서 예컨대 ‘경제4강 달성’ 이런 좋은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전들을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좋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메이션(formation) 시킬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도 신중주문을 적극 수용하시고 앞으로 충분한 의견, 그리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그런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브랜드슬로건과 관련해서 경계하고 싶은 것은 새 지사의 취임과 함께 준비단에서 교체를 전제했다는 것을 염려하거든요. 교체를 전제하고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NOW전북’에 대한 이해도, 또 조사결과가장 우세하게 나온 ‘INVEST전북’,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NOW보다 INVEST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피건대 도정이 새롭게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했다면, 취임준비단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경계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향후에 이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때 표본집단이라든가 오차범위라든가 또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새 도정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도정은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된 것들을 고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도정슬로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임준비단에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여론조사 결과 NOW전북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슬로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한번도 결정한 바도 없는데,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심 의원님께서 우려해서 걱정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토론회 이런 등등을 거쳐서 도정구호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도민에게 우리 도정을 한마디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임준비단에서 NOW전북을 교체를 전제로 하고 여론조사목록에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충정을 살피시고 그 진행과정 속에 교체를 전제로 한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 전에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이미 1년 동안 전북을 대표한 이이미지를 고치는 걸 전제로 해서 출발했다 면 이것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중한 추진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취임준비단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게 교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체를 전제로 한 일이 없이 신중추진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 3과 질문 4를 통해서 우리 도 출연법인 관계, 그리고 모악산 종합대책 관련사항을 서면질문 드렸는데, 평소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해온, 그래서 도민의 도정, 그리고 효율적인 도정을 위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에서 나오신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2백만 도민의 일로 의회와 지사님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헌데 앉아서 쭉 지켜보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간부님들 너무 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리적으로 졸고 계시는 것은 생리상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개를 기대고 주무시는 것은 사무실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기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잠을 자서 어떻게 지사님을 보좌하겠습니까? 의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의회에서 주무신 분들 다 명단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비서를 보내주시면 명단 보내겠습니다.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 답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가 대개 전발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만금과 왕궁 이주문제를 접하면서 그 용역을 맡았던 전발연의 용역보고서를 본 의원이 연구 분석하다가 전발연 내부에 싱크탱크가 아니라는 그런 운영상의 큰문제점을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세요.

자료, 앞에 화면으로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앞의 화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됩니까?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본 의원이 용역을 공부하던 중 전발연에서 싱크탱크가 아니라는 정황입니다. 지금 써있는 대로 9월 현재 연구원 대부분이 계약 종료일이 2007년까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싱크탱크 라는 것이 운영이 됩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의 세금을 20억원 이상을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이에 관한 문제를 바로 조치해서 정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국장님, 도에 이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연구원한테 도민의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의원한테 의원활동을 하는데 자료로 제출한 것을 거짓말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주 열리는 정책조정위에 참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지사께 보고하실 적에 정책의 문제점까지 같이 보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550억원 보강공사를 익산시와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임자들도 해왔고 저희도 수차 했습니다.

전주나 군산시와는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자료, 앞에 화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 보십시오. 정책조정위에서 도지사께 보고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 빨간 박스가 있는 부분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주, 군산지역에 확대해서 수거해서 왕궁지역에 550억원 보강시설을 해서 여기에다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예, 보고 있습니다.

저런 계획을 도지사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항은…….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사항은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면담하시고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짧게 말씀하세요.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 위에 맨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주, 군산지역을 확대해서 수거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도지사께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중복투자라는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그게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한 겁니다.

아니, 그런 논리를 개발하면서 왜 익산시 왕궁 사는 주민들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계획입니다. 도에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왕궁지역에다 이주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으니까 550억원 보강공사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전주, 군산에 있는 분뇨까지 차로 실어다가 여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보고했을 적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실무선에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계획은 못쓴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생각할 수 있냐?” 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쟁점은…….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책조정위에서 새만금환경국에서 지사께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추진계획 중복투자 우려 극복방안 강구, 익산 인근지역 수거 처리,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 정상추진으로 왕궁처리구역 우선 처리 후 시설용량 변경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된 전주, 군산지역 확대 수거처리’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자료 한 가지는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라고 음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궁 축산단지 이전문제는 550억원을 들이면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쟁점입니다. 쟁점인데…….

지사님!

아마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에 중복투자문제가 생각이 되니까 중앙부처에 중복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작성해본 것이지, 이것을 무슨 시나리오다 사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제 발언에 유감스럽다고 하시는데 별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의 정책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적에 이걸 하느냐,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그 고민은 가장 먼저 주민들과 협의되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환경국장의 경우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쪽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거기 참석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없는 것을 일부로 들춰내서 도정에 험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지사께서 하려고 하는 실현의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겠거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라고 한 후에 도민과의 대화 후에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병행해서 실시하겠다, 먼저 하고 후에 나중에 하겠다. 우리가 이주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만금을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전문가 전문가 하십니다. 전문가는 누구나 왕궁에 가보시면 압니다. 책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발연 또한 전라북도의 전문가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엉터리로 도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지사께서 전문가들을 불러오시겠다고 한다면 환경에 탁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전문가라도 찾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라북도 방문해서 새만금을 위해서 이 왕궁 축산단지의 문제가 정말로 새만금환경국장이 얘기하듯이 만경강의 수질이 자연 정화되고 있는지, 않는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종이 쪽지 한장을 가지 고 와서…….

지사님, 왜 종이쪽지로 표현하십니까?

종이 한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들이 고급간부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정책현안조정위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새만금환경국장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공개해도 좋냐라는 의견까지 내비쳤습니다.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분20초 남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도의 정책의 결정과정은 실무자들은 아무 얘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되면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550억원 보강공사를 해서…….

이것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550억원 보강공사를 해서 15억원의 운영비를 매년 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현행법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처리비를 주민들이 내려고 합니다. 그 처리비를 내지 못할 적에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도비와 국비에서 그 처리비까지 운영비까지 관리비까지 전체 내줘야 됩니까? 주민들이 수거를 한 오물을 처리비를 내지 못해서 그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6초 남았습니다. 빨리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에 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처리비용과 수집업체 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왕궁 축산단지 이주의 건은 우리가 새만금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익산시의 조그마한 마을을 이주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김완주 지사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족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지사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 그 사항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사항을 지키시지 못한다면 그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김연근 의원님, 시간 초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남았지만 실무부서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과 도지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들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영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질문3) 우리 도 출자 출연단체 및 주요보조금 단체 관련사항 1) 출자출연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금번 진단을 통해 문제된 부분을 바로잡되 과거의 성과나 노력이 승계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단체 및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단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뒷받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을 주문드린다. 2) 책임있는 감독-명예로운 활동의 양자관계 보장할 규준을 만들라

, 범칭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들에 대하여 단체의 생성 소멸-보조금사업의 시행과 지도-사업 후 보조금정산 및 감독에 대하여 책임있는 감독관계가 확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체성립과정에서 등록시 엄격한 요건심사가 필요하며, 보조금사업심사과정에서의 엄밀한 심사, 사업과 정산에 대한 현장실사적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의 존립목적,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되어 그때그때 임의적인 소위 고무줄예산편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예산을 얻어쓴다는 점 때문에 관에 메이게 하여 민간의 자존심과 창의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사에 기초한 년간 예산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출연법인 및 단체 그리고 다액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전북도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규모있는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는 더욱 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3) 도조례에 의해 설치된 출연법인 단체의 단체장 임명 시 도의회 인사청문회 필요하다

단체의 단체장 임명, 보조금지원정도 등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장: 도지사가 직권임용, 2006년도 도보조금 11억6천만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대표자 정기총회선출, ‘06 보조금은 5억300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및 정책연구소장 이사장인 행정부지사 임명, ‘06년 21억5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음. -운수연수원: 원장 도지사의 승인, 보조금 ‘06년 10억100만원 -재)자동차부품혁신센터: 센터장임명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 임명, 06년 예산총액 100억중 도비 6억8천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도지사임명, ‘06년 보조금 6억1,500만원 등등.

설치된 주요 단체법인의 대표자 임명 및 보조금지원내역을 살펴보았다. 이때 위 법인 등의 대표자는 모두가 4급이상 고위직이다. 당연히 객관화할 필요 있으며, 도민의 입장에서 임명과정에 대해 알권리 있다. 직무의 비중과 단체장의 지위로 보아 막중할 수밖에 없는 임명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과거 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가 대법원 패소에 이른 경험이 있으나, 전북개발공사, 도립의료원 등처럼 법령이 직접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 조례로 설치된 단체의 장은 조례개정과 정관손질절차를 거쳐 임명 전 인사청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한 인물을 찾음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에 대한 도의회 청문회를 제도화하여 책임있는 임용절차와 투명성을 제고할 용의는? 3) 전북도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설치근거 필요성

통해 설치근거를 분명히 하고 지도감독관계를 정상화(비공무원인 체육회와 생체협에서 도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음)하여야 하며,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필수적공익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재정독립을 꾀하여야 한다. 체육진흥기금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조금을 얻고자 굽신거리게 하지 말며, 보조금을 준다고 군림할 것도 없는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감독하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 4)전북단체와 전주시 단체의 효율화방안 모색하라.

전북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시군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도는 한 평의 땅도 한명의 주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명목상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전북도는 시군의 존재를 통해 존재하고 발전한다. 본의원은 이것을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로 표현하고 싶다. 특히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는 전북의 심장이며, 전주시의 시설과 단체는 가히 전북적 규모이다. 그리고 전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어 전주시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 전주시생체협과 전라북도 생체협, 전주시예술단과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북자원봉사센터 등은 독립성을 강조하여 공간시설도 각자이고 조직도 각자이며, 사업도 각자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는 더 많을 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내용은 같은데 형식만 둘인 경우가 있다고 본다. 일례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짓고 있는데 도비도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전주시도 함께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공간의 통합에 대한 모색이다. 엊그제 전주예술제가 있었고 이어서 전라예술제가 있었다. 전라예술제를 전주와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사의 통합이다. 필요하다면 전라예술제를 한번은 전주예술제와 다음해에는 익산예술제와 하는 식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체육회관을 짓고 있다. 아마 일정시점이 지나면 생활체육협의회관을 축조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의 조직상황, 사무실 및 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친다면, 내용에 따라 통합 또는 빅딜 등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방법으로 효율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드린다. 질문4) 모악산도립공원 및 주변지역 관리에 대하여. 1)모악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들자.

명산이고 영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아도 전주전북의 主山이다. 그리고 전주 전북도민이 수없이 오르고 있는 산이다. 본의원은 이 아름다운 산을 잘 관리하고 주변지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이름하여 ‘한국의 알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구이 쪽 산기슭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집들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집이 있다는 것이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집이 있어 자연이 더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꿈은 그린벨트 해제 후 봇물처럼 밀려드는 개발열풍에 산산조각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지사께서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나선다면 이 꿈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심과 새로운 안목을 촉구드린다. 2) 기 제기된 현안에 대한 수용과 처리.

지난 2004년 도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도립공원정상의 철탑이전 필요성, -전주김제완주 분산관리를 일원적 관리로 전환할 필요성, -산재한 역사종교철학문화 등 자산을 산업화할 필요성, -공원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이면서 공원구역에 인접한 주변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후 채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전 공백상태가 발생하면서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모악산 줄기에 8-9층아파트를 내용으로 하는 실버타운을 승인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모악산 주변지역은 공원의 일부로서 주변이 망가지면 공원이 훼손된다는 안목으로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도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공원지역의 주변에 대하여 향후 시군이 수립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침과 구속’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공원인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제안하는 바이다. 4) 모악산주차장 설치. 현재 전주시가 관리중인 중인리 쪽은 날로 늘어나는 등산객의 요구에 직면하여 등산객용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으며, 최근엔 전주시가 도로확장 등을 꾀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이 생기니 길이 좁고 그래 길을 넓히나 주차장 협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설상가상 근자에는 대형버스를 이용한 단체등산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인리 마을 입구 초등학교 근처에 대형주차장 건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힘을 합해 ‘가)모악산주차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5) 주변지역의 친환경 농촌전통체험마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