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3억5천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더 썰렁하게 변해버린 차이나 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전주시 다가동 일대 250m 구간을 차이나거리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거리 기반시설로는 한전 지중화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도로엔 화강암 판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또한 거리 입구에는 중국식 현문을 세웠고 가로등은 용머리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아, 우리 이제 전주에서도 텔레비전에나 보았던 차이나 거리를 구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뒤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흥겨운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중국 화교들과 800여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 또한 중국 출신 며느리와 전주시민이 함께 하는 중국음식 축제나 중국 문화 행사 등 차이나 거리의 날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차이나 거리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살고 있던 중국인마저 떠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흥상회라는 중화요리 재료상과 전주 화교 소학교만이 운영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홍빈관이라는 중화 요리집은 1년전 폐업을 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차이나 거리 지정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며 차이나 거리 조성 이후 2004년 이후에는 지원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차이나 거리를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전주시 행정이 탁상 행정 또는 전시 행정이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한류를 활용한 전통문화, 한지, 비빔밥 등 대 중국 교역의 전략 품목이 다양합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 전주시민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거리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후 예산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차이나 거리를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상태인 현재의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시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세정혁신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5년도 4회, 2006년도 9월 현재 3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등 세입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2005년도 완산구 11,624건에 21억 6천만원, 덕진구 13,842건에 11억 8천만원이며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완산구 7,206건에 10억7천만원, 덕진구 7,647건 9억 5백만원이며 이중 부과 착오가 2005년도 완산구 202건에 1천9백만원이고 덕진구는 80건에 4백만원이며, 2006년도 8월31일 현재 완산구는 118건에 5백만원이 과오납되었으며 덕진구에는 60건에 1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총 14,853건에 19억7천5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과착오는 178건에 1천9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전주시민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4기의 송하진 시장님을 진실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시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전주시에 대한 신뢰는 기대이상의 실망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작은 업무 착오로 빚어지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차후에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 표명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만들기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1,2공업단지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 1,2공업단지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1,2공업단지는 현재 70여 만평으로서 67년 제1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던 공단입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팔복동 공단이 지금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복동 인구는 80년대초 2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48개 업체로서 고용인원 4,069명, 이중 고용인원 100명 이상 업체는 9개사 뿐으로 공단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장이라고 개념 설정하기 힘든 작업장 수준의 업체들이 70%가 넘습니다. 또한 섬유 등 사양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업체들은 만성적 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된 건물과 설비,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황폐화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전주 1,2공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약에도 전주 1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우선 시비로 22억을 투자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장마시 도로 침수문제 외에도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도로사정, 악취 및 고물상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너무나도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정비의 범위와 효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 1,2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로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로와 공단과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와 서곡광장 등의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나아가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팔복동공단-혁신도시 부근의 교통벨트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이 벨트의 연장선상에서 새만금까지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교량도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 1,2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하기 위한 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부지로 편입시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브랜드사업인 한지, 비빔밥을 접목시켜서 전주의 명소로 만들어 보는 방법은 어떠한지, 최근 전국적 호응이 높아가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의 막걸리를 독일의 맥주처럼 하나의 먹거리로 특화시켜서 전국적 명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년도시인 전주의 역사와 문화 축이었던 전주한지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무관심 앞에 준비없이 내몰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는 수록한지와 기계한지를 합쳐 총 29개 업체로서 이중 18개 업체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의 62%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주시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킬 토대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한지사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수록한지 8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고 최근 2개 업체마저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지조합도 와해 위기에 처해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브랜드 전략사업으로서의 한지사업은 용두사미로 머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브랜드 전략사업의 한 품목인 한지에 대해 전주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적극적인 제품 개발지원 및 마켓팅 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주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 번 강조하건데 한지산업을 공단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지라는 아이템의 특성을 살려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문화산업 자원으로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전주 1,2공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동화단지의 실체와 협동화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 시스템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과 인접해있는 팔복동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악한 환경과 공해속에 40여년간 방치되어왔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업단지는 전주 경제발전에 헌신했지만 팔복동 주민들은 문화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3천의 작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15개동 중에서 2005년 기준 호성동, 송천1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1인당 부과율도 80여 만원으로 상위 3개동에 해당되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은 타 동에 밀려 도로는 엉망이며 주거환경은 농촌동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가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치룬지 4년째에 접어든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의 관문에 1,360여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세계 제일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의 모습은 관리와 운영면에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년 23억7천만원의 혈세를 운영비로 쏟아붓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은 시민 관광객 포함 하루 평균 1,000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밑빠진 독에 물붓는 애물단지와도 같이 서 있습니다. 경기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타일은 떨어져나가 지금도 복구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조경은 엉망이고 말라죽은 나무가 언제 치료해줄까 기다리고 있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아예 남문쪽 골프장과 함께 클럽하우스 용도로 대여한 시설 1,600여평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1,360억이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이 한 달에 고작 한 두 번 프로축구 경기하는 것 외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효율적 이용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료 체납도 문제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료 체납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눈이 곱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에 시에서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골프장에 함께 임대한 남문쪽 실내공간 1,600여평을 골프장 측과 별도로 합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은 현재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곳 1,600여평에 전주시 소재 스포츠 동호회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도서관, 노인복지관, 탈의실, 헬스장 등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 곳곳에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시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진입로의 가로수와 경기장내의 조경수가 대부분 고사되어 가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라죽는 조경수는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만 탓하지말고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토질에 맞는 품종을 발굴해내는 방법과 성토를 해서 심는 방법, 그리고 나무가 말라죽는 원인인 수맥파를 제거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월드컵이 끝난지 4년째인 지금 조경과 건물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없고 그늘진 곳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조경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조화를 위한 전체적인 미관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자랑거리가 되는 상징물이자 스포츠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북부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듯, 서서히 그 기세가 꺾여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듯 합니다.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각종 재해와는 관계없이 살기 좋은 곳이라 온전 '전자'를 써서 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주시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시 자체의 난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가 도시를 장악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대구를 제치고 한여름 평균기온이 34도가 넘는 전국 제일의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다름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자손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젊은 날 피땀흘려 일하셨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신 어르신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 노인분들이 쉼터로 애용하고 계시는 전주시 몇 곳을 둘러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가슴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고 계시구나! 노인 문화의 현실을 보고나니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진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하절기 전주시 노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남부시장 싸전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삼사백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2개뿐이라 이용자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인분이 차고 넘쳐 제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소변기도 제대로 물이 흐르지 않아 다리에서 약 50미터 부근에서도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화장실 문제를 이틀전부터 해당 구청에 해결 해달라는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와 같이 사진은 또한 진북동 쌍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곳에는 그나마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밑에 천막을 치고 대소변을 해결하여 전주천에 흘려보냄으로서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천년고도 전주시에서 60년대나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믿겨지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자부심으로 천년고도 한옥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노인정책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듭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곳 이외에도 덕진공원 및 다가공원 등에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뵐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두곳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시장 싸전다리와 진북동 쌍다리에서는 주로 내기 바둑이나 장기, 화투 및 판돈이 수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이르는 윷놀이판이 성행하는 등 건전한 노인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놀음과 음주만이 난무하였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힘세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우리 전주시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자칫 식중독이나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우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위생관리조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주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관리초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주시장님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우리 전주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5,000여명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로당 수는 덕진구에 251개소에 회원수는 9,795명이며 완산구 261개소로 회원수는 9,754명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3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1일 약 1,800여명으로 하루에 약 21,350여명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32%에 불과하며, 약 70%의 다수 노인 인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경로당 1곳에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4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기초적인 전기료나 난방료에도 미치지 못하므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되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곳의 평균 지원금은 연간 3억5천4백만원 정도이나 관리직 및 강사들의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하고 나며,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6년도 현재 78.2세로 OECD 가입국중 21위로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평균수명 82.8세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령 52세를 감안할 때, 퇴직후 26년을 어떻게 보낼것인지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평균 퇴직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다를게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 또한 노후에 자손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소위 말하는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06년도 확보한 예산은 연간 약 29억여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4,500여명으로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의 65,000여명의 약 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9억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4,5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53,700원밖에 되지않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한 달 용돈은 커녕 교통비에 불과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하절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9개월 이외에 나머지 동절기나 이럴때는 경로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2개라는 우리 전주시 노인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512개소에서 이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쉽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9월달간에 약 5개월 정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쉴데가 없습니다. 이런 노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인분들이 다리밑이나 나무밑에 담벼락밑에 그늘만 있으며 돗자리나 신문지를 깔고 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하절기 노인쉼터 확보를 위해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을 신축하여 노인 쉼터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모니터에도 우리 아중리의 분수대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첫 사업으로 아중리 분수대에 약 9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린정이라는 지금 모니터 나옵니까. 그 모니터에 지금 기린정 모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린정을 지은 이유가 남원시를 가보면 아파트 단지내마다 시에서 저런 모정을 하나씩 다 지어주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쉬고 계십니다. 또 동네마다 다 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인정을 많이 지어주었지만 이런 하절기에 쉴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정자같은 것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주로 고학력자 위주의 프로그램 즉 댄스라든가 붓글씨, 컴퓨터 등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계층의 노인들만이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바, 전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 등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하면 상위 계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 전주시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시설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주시가 갖고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 실종된 예의와 사회 통상적인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스티커도 떼고 다니고 뭐 산불 방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즉 싸전다리라든가 쌍다리 밑에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런데에 이러한 공익 요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익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주간에는 이동 도서관이나 인형극, 또 노래자랑 요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 가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등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야외 영화관을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하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한다면 건전한 노인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처럼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우주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윗 어른을 공경하고 선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주 “자” 선거구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잡초를 잘라 길을 내듯이 본 의원의 그 첫길이 전주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큰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시민에게 행복을 항상 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말없이 감수하며 참아왔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건산천을 8년여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건산천 미복개구간 875m는 전주 교통의 중심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등 외부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그간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건산천 주변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수년간 동안 심한 악취와 토사 방치, 잡초, 모기, 쥐의 서식처로 변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보건 행정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천국에서 누가 살수 있는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건산천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동·식물 서식처 및 환경 기능은 거의 상실했으며, 홍수시 홍수 배제수로서의 기능과, 평시에는 생활 오폐수 하수관리 기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건산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못한 전주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 시민 관광객이 전주에 첫길을 내딛는 순간 보는 것이 악취를 풍기는 불결한 모습의 건산천이었다면 그가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원정 주부님께서는 첫 답변이 악취때문에 불결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인석 사업가께서는 항상 전주하면 아름다운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생각했는데 천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김상수 대학생은 광주보다 너무나도 천이 관리가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에서는 소하천 관리는 관리인을 항상 2~3명씩 배치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고 했고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일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주민의 인터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전주 관문인 건산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부분 시민과 외부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산천은 청계천과 같이 하천 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시장께서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건산천 복개구간 338m의 무료 주차장을 4년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산천 복개 구간은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무려 4년동안 관리 요원 하나도 없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천국, 무질서 주차, 장기주차,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은 밤에 집에 귀가할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우리는 희망찬 21세기 새아침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그동안 소외당하고 낙후되었다는 지역적 불명예를 과감히 버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의원께서는 당초 원고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됐음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3가지 주제로 간략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 첫번째로 실효성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은 지난 7월 발간한 공약집을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 123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행정 분야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바로세우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로 채택하였고, 작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미 울산 동구를 비롯한 몇몇의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들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각종 교육수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과별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시민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실사작업을 거쳐 직접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시행속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내는 성과 외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는 낭비성 예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스스로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4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인터넷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07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조금 더 확대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의 확대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본질적 차원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경로를 통한 2007년 예산안 편성 이후, 본질적 의미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의 기존 민원업무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주민자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며 동사무소 내의 노래, 서예교실 등 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적 상황에 근거한 이유있는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당국,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선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케 하고 그 위촉 대상으로 첫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두 번째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후보자의 비율이나 동장의 위촉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적 방안 창출이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단 한 명도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의 으뜸은 참여이며 이러한 참여의 정신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민참여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곧바로 목적하는 바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성숙도 수준에서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확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동네에서 실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권과 예산 등 자치조직의 자기 위상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심의를 거치는 수임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 동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월 위원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비보상이라는 형식적 예산책정이 아닌 최소한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는 전향적 자세의 예산증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립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50% 이상을 공개선출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모색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하여 현실성의 범주 안에서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자생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 글은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행정론이라는 글에서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들입니다. 위의 주장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제일의 활동 과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지향성이 올곧게 발현되고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필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애쓰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질문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요지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 요지중의 핵심이 경로당이 우리 전주시에 512개라고 하는 상당히 많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겨울철에 주로 10월부터 4,5월달까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한 여름에는 경로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이를테면 그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니까. 그러면 6만5천여명의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께서 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 답변에 소공원에 파고라라든가 벤치가 많이 있다 하는걸로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 이런데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멋지게 우리 전주가 이를테면 전통문화 중심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경기전 부근에 가보시면 경기전 부근에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관리 부서장이 교통국장 맞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산천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건산천을 모르는 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건산천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근원지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아중리에 무심이 방죽이 있더만요. 그리고 안골제 지금은 택지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 건산천으로 흘렀는데 현재로는 복개가 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폐수만 흐르는 실정입니다. 보면은 건산천은 군경묘지에서 시청 앞으로 노송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쪽이 복개가 됐고 중앙시장으로 해서 구 한진고속 앞에서 합류되는데 한 가닥은 기린봉에서 또 인후동, 인후1동, 모래네쪽에서 다시 구 한진고속 앞에서 구 한진고속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암동과 진북동 지금 복개한 부분은 숲정이 신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의원이 갔을때 어떤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잠을 못잔대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창문을 현재 다 닫고 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우성 아파트까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는 이사간 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빈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저는 우선 이 문제에 앞서 전주가 강우량이 제가 보니까 1936년도에 203미리가 왔고 8월 15일날 그리고 45년도에 최고 많이 왔고만요. 336미리, 그리고 46년도에 205미리, 48년도에 220미리, 79년도에 232미리, 요 근래에 와서 보면 2000년도에 6월 10일날 161, 2004년도에 8월 18일 175, 2005년도에 8월 3일날 240미리, 금년도에 와서 7월 26일날 117미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요. 그간에 건산천은 몇 년전에 진북동 주민들이 물이 방류가 되어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한 집당 150만원, 적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법으로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건산천은 오폐수가 전주시내 전부다 시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예를들어서 집중 호우로 200미리만 와도 건산천은 범람이 되어버려요. 왜 범람이 되냐. 전주천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전주천은 큰 천이기 때문에 그 천이 이 천은 물이 거기서 합치점에서 역으로 돼요. 못나갑니다. 큰 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수해를 당한 분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러냐. 그간 수년동안 토사를 방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잡초가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사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에 따뜻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픔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 토사는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큰 하천에서 한쪽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그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준설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전에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3기때 검토 자료를 보니까 벌써 몇 년전에 검토를 다 했어요. 알면서도 행정은 뒷걸음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토사 제거는 항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가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산천은 방금 질문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875미터 미 복개 구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지금 건산천 최고 서신 전주천하고 합치점에 가보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주민이라든가 송천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전주천을 따라서. 그 끝부분 가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가. 풀이 왕성히 자랐어요. 거기가. 그리고 밑에는 걸을수가 없어요. 내가 걷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빠른 계획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정하고 타당한 지적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