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민원봉사과장 강인숙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국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장순희 호적담당입니다. 강석좌 위생민원담당입니다. 이상훈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중앙시장에 먹거리 단속을 많이 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부분은 단속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앙시장 먹거리시장 개회 행사를 했단말입니다. 의원들도 거의 참석을 하고, 권영창 시장도 참석을 해서 테이프까지 끊고 먹거리시장을 어려운 주민들에게 베풀고자, 시에서 말하자면 허가라든가 모든 제반규정을 이행해서 해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에서 고발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일반 음식점을 영업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안에 음식점 했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민원인의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물론 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권영창 시장님이 그곳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대 의원님들도 거의 참석을 다해서 테이프까지 끊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 임대료를 월 2만원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처음에는 단속을 안했잖습니까? 나중에 형사고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언제는 장사를 하라고 전을 펴주고, 언제는 고발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처음부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런 법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법을 검토를 하고 영세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국장, 시의 간부들, 시의원들, 인반주민들, 상인들 다 모아놓고 테이프까지 끊고, 장사해서 돈 잘 벌어라 해놓고 격려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놓고 형사고발 한다는 겁니까? 그 책임은 시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들 지금 중앙시장에 가보면 다 나가고 없습니다. 전부 울면서 다 나갔어요. 형사고발 당하니까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벌금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장을 과장님하고 바꿔놓고 영세상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2만원 월세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때 시청간부들, 재래상인들 모두 다 모여서 좋다고 박수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고발되어서 그 분들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나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영세상인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처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 형사처벌해서 벌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물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돈 2만원내고 남의 임대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데,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에서 부과를 했겠지만, 고발자체가 영주시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문제가 되면 어차피 ……
김인환위원
문제가 되면 비가림 시설하고 돈을 들여서 하지 말아야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비가림 시설까지 다해주고, 비가림 시설하는데 시에서 음식점 장사하는데 얼마 보내 줬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
김인환위원
잘모르시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천만원입니다. 천만원까지 보조해줘서 지붕까지 다 덮어줘서 장사를 하십시오 해놓고, 그 돈을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이라서 그때 담당과장님은 책임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뭔가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법조계에 잘 아시는 분이 잘 따져서 이것은 비가림 시설한 이 장소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먼저 명시기입을 해서 했더라면 그 시장 자체가 먹거리 시장도 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테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을텐데 그 분들은 원래 세금도 보면, 제가 아직까지 세무과 감사는 안했습니다만, 세무과에 기존 686억원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도 세금을 미납증서 부분 아닙니까? 전부 법인체, 686억원입니다. 그 많은 것이 전부 법인체 세금들이 세금을 안내어서 법인이 파산되어 있는 부분, 그런 세금은 결론적으로 전부 시민들이 물어줬는 세금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잘낸다 말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요. 무슨 법인체 몇 억원, 사회보조금 받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하다가 안되면 파산해버리고 좋은 차타고 다니고, 남의 명의로 해서 그런 것을 느껴봤지요? 전부 법인 파산했는 사람들 최소한 다이너스티 이상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가서 돈 벌어서 아이들 학교 시키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민원봉사과장님이 물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하나 하나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이 상가를 떠날 때 울면서 떠나고, 자기네들이 수도도 안되는 부분을 수도사업소에 연결을 해서 시에서 넣어줘서 수도사업소 넣는 부분도 1개인 하나 하나 분담을 했다 말입니다. 전기도 분담하고, 저도 친구들과 시청 간부들과 같이 먹거리를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돈 한푼 벌려고 하는 그 장사가 겨울이면 그 분들이 비닐을 둘러 쳐서 먹고 살려고 했다가 영주시에서 고발을 해서 그때 법상으로 잘못되었다 이건 말도 안되죠.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들을 그렇게 겁을 안내고 마음대로 움직여요. 시민이 있어야 시청 간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속부분에 무허가 음식점, 위생업소 단속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올해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나 아니면 범죄예방위원, 학교단속반 등 시에서 같이 나가서 하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올해 단속된 건이 몇 건입니까? 6월 전반기에 말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경찰서에 합동단속은 부정불량 식품 단속은 총 66개 업소에 처분은 형사고발 1건, 영업장 폐쇄 41건, 정지 12건, 시정 5건, 과태료 7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5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적은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적은 거의 ……
김인환위원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단속 담당자들 여기 계시죠? 나가시죠? 여기에 형사고발 했는 41건 중에서 무혐의 받은 건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형사 고발했는 자체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을 알고 있어요? 혐의 없다라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을 인지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양해 해 주신다면 위생민원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과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되죠? 감사 자리인데, 공부를 안하고 나오시면 됩니까? 담당자 말씀하세요.
강정구위원장
위생담당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해주신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했던 실적 중에 경찰에서 형법에 의해 고발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시에서는 행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안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예.
김인환위원
본위원인 질의를 드린 내용은 저도 단속을 다녔잖아요? 알고 있죠?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 장사할 일이 없어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을 인지를 잘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19세이면 군에 가죠? 청소년법이 몇 세 이하죠?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19세입니다.
김인환위원
19세 이하죠? 군인은 정복을 입고 사회에 나와서 소주집에 한잔 먹고 적은 집에 술을 한잔 먹어도 안걸린다 말입니다. 걸려요. 안걸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학생일 때만……
김인환위원
학생이라도 군인은 단속을 안하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요.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청소년 보호법에 학생일 때는 ……
김인환위원
단속대상이 되고, 군인은 단속대상이 안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19세인데도 군인이 아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집에 나이로는 20세입니다. 호적상 19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속법에 걸리죠? 그런 것은 일반가계에 가보면 전부 어렵게 장사를 하다보면 소주한잔 먹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편리를 봐줘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봤을 때 19세, 19세 이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면 안되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동기동창에 군대를 가면 이 사람은 단속이 되고, 이 사람은 단속이 안되고, 제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영주시에서 물론 청소년법도 중요하지만 그 나이에 군대에 안가고 연기를 했는 사람들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적발되는 경우가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산다든가, 또한 소주를 산다든가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먹고 어떤 위법을 해서 경찰단속에 걸렸습니다. 걸리면 청소년이 되다보니까 어디에서 샀느냐, 어디에서 샀다 이렇게 되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이중, 삼중으로 걸립니다.
김인환위원
담배 한갑 판 집도 걸리고, 소주 한병 판 집도 걸리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는 그런 계도 중심으로 하지, 위생분야에서 안합니다.
김인환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왜 논리를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영주 경제가 어렵고 한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담배 한갑을 샀을 때 19세 되는 사람은 걸리고, 군인은 가서 사면 안걸린다 말입니다. 소주도 군인이 사면 안걸리고, 19세인 사람이 가서 사면 걸리고,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은 지도 계몽을 해서 앞으로는 영세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영주시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단속을 다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이 못살아 나갑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위생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계도 쪽으로 하는 것이 있고……
김인환위원
청소년 보호법도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영주시가 그래도 지역의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고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계도를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방역을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요즘 제가 듣기로는 민원봉사과에 일일이 이동별로 도우미라고 하죠? 그 분들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회입니다.
김인환위원
민원봉사회에서 안내도 하고, 영주시민들이 가면 친절하게 대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분들 수당이 나갑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오면 지하식당 2,500원짜리 식권과 오고 갈 때 택시비 5,000원, 1일 7,500원 지원됩니다.
김인환위원
그것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번씩 견학시켜 주고요.
김인환위원
앞으로 계도 자체하시는 분들을 없앤다면서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계속 장기간 하실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대로 좀 더 이 분들이 지금까지 9년동안 무료로 봉사를 해왔고,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만 가끔은 불친절하다, 그 곳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친절교육과 어깨띠 매고 서서 안내를 하도록 교육도 합니다.
김인환위원
이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느낀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감사하기 전에 사무국장으로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친절도를 다시 베풀어서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봉사과 잘해야 됩니다. 영주시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이 가면 앉아서 직원들이 눈만 쳐다봐요. 요즘은 그런 행정이 아니잖아요? 일어서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말 한마디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앉아서 빤히 쳐다보고, 옆에 얘기하면 보는 등 마는 등 시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갔다하면 인사조차 하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특별한 친절교육을 잘해서 민원봉사과에 시민들이 다가서는 알찬 행정, 믿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민선4기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저도 민원봉사과에 새로 가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실 종합계획을 세워서 현재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창구에 차량등록과 세무창고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현재 창구 계열을 새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민원증명발급기를 4대정도 구입을 하면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이 아직 전산작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10월에 완료가 되면 모든 증명발급은 발급기로 하면 신속하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겁입니다. 현재 아침에 수요일, 목요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만, 인사시연을 8시 30분에 15분간 시연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민원봉사과에서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 후에 업무연찬이라고 해서 민원실에는 타 업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연찬해서 발표하도록 지난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택지적과와 민원봉사과의 담당급 이상이 민원봉사요원들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안내도하고, 대서도 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동료 의원들이 간다고 해도 인사를 잘 안하고, 예를 의원들이 가면 “무엇을 봐 드릴께요. 의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가시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괜찮는데, 저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 어른을 한번 도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데 어른들이 오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맞지요? 시의원이 특정인입니까? 시의원이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해 드릴께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영주시의 얼굴이니까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민원봉사과 여성으로서 갔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시민들의 복지행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위생업소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단속은 월1회 이상 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방춘위원
요식업소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위생검사를 많이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단체별로서 단속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방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영주에 전국체육대회 규모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주의 이미지가 특히 숙박업소입니다. 불친절하게 바가지요금을 씌워서 영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다 흐려지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가끔씩 들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같은 것도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이방춘위원
옛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생계가 떴다 하면 업소들이 벌벌 떨고 이런 실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만, 자발적으로 외지에서 온 손님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영주를 다녀가야 되는데, 매년 개최될 때 마다 흉을 받고 있거든요. 인근 경주시에서는 지난 주민자치새마을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국대회 큰 규모를 하면 공무원 한사람씩 오는 팀들을 맡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못해줄 망정 오는 사람들 모텔, 이런 곳에 여관비가 하루저녁에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업소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방춘위원
자율적입니까?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면 어린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이 오는데, 한사람 더 자면 5천원씩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된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잘못되어서 다음에 그런 대회가 있으면 영주에 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식당 같은 것도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타시군으로 가보면 전국대회가 나오면 식당 앞이라든가, 여관 앞에다가 어느 선수단 환영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쭐할 수 있도록 기분을 맞추어 줍니다. 전국대회가 영주에서 10월 24일부터 100 몇 개 팀이 영주로 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슈와 복싱이 오는데, 저희들도 식당과 업소에다가 공무원들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방춘위원
해놓았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방춘위원
전국대회도 그렇게 배치를 시켜서 잘해주도록, 모여관에서는 학생들을 정문 출입시키지 않고 후문 출입시키는 곳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대충 감이 잡히는데, 정문으로 학생들이 못오고, 낮에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잘해서, 단속뿐만 아니고 이것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고, 제증명서 자동발급기, 시농협과, 시청하고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세대 사는데 5천5백만원……
이방춘위원
세대에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세대에요.
이방춘위원
그럼 한대에는 천칠 팔백만원 가겠네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시청이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난 민원봉사과장은 다른 단체에서는 안전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시민들 가까이에서도 제증명 하나 떼려고 하면 시청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몰리는 곳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원댐 조속 추진요망을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건설과 쪽으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는 받은 것이 없거든요.
이방춘위원
없으면 지금 영주시민이 송리원댐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송리원댐을 추진하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은, 이산일대가 송리원댐으로 보상을 받으면 덕 보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 영주시민들의 불리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리원댐을 빨리 하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면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빨리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추진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왔다면 공보담당으로 전달하든지, 방송으로 연락하든지, 어느 누가 송리원댐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는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홍보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조치는 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민원담당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개봉도 안하고 바로 갔다 줍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선결 받아서 ……
이방춘위원
그렇죠. 시장님께 보고할 때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과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송리원댐을 추진하자고 떠들고 있는 사람, 내가 듣기로는 그 쪽에 땅을 사놓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송리원댐이 생기면 영주에 얼마나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것을 영주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해당부서에 알아서 이것은 홍보를 하도록 ……
이방춘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과장님 관심있게 해주시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특수시책이 없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특수시책 같은 것이 발굴해 낼 것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특수시책이 엄청나게 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원스톱 민원제도 몇 년전에 특수시책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원스톱이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현실적으로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처리과가 있을 때는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1명씩 민원실에 남아서 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 조금은 차질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원스톱 민원실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인원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의 사무를 정확하게 보도록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당부서와 협조도 하고 그렇게 원스톱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원스톱 민원이 몇 년째 말로만 가고 있는데, 말장난만 하려면 아예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 마시고, 사무감사입니다만, 2007년도 특수시책이 없어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라고 인·허가 등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모든 서류를 다 해 와야 민원이 시작이 되는데, 최소한의 약식서류만 가지고 미리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뗄 것 다 떼서 가져가도 나중에 안되면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많으니까 약식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민원실에서 판단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 판단을 사전에 해서 민원인에게 이것이 될 것 같으니까 서류를 다 해와라 이런 제도인데, 원스톱보다 더 앞서 가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원스톱 하지 말고 민원인이 시간과 경제에 부담을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신 송리원댐 392페이지에 있어요. 처리 결과가 사업시행 부처인 건교부 한국수산공사에 진정서를 전달했다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전달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민원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
김재흥위원
접수해서 처리결과는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처리결과는 본 해당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했는 것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정리만 해놓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접수를 민원실에서 했으면 회신결과도 민원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 의견을 물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원스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원만 받아놓고 이것을 너 알아서 해. 접수했는 곳에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업무 전체를 그 업무를 못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
김재흥위원
전체 못보면 원스톱도 안되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원스톱도 해당부서에 합쳐 협의를 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이라는 것이 뭡니까? 민원이 했으면 건설과에 물론 의뢰를 해서 접수 받은 곳에서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
김재흥위원
원스톱도 아니네요. 이원화가 되잖아요. 원스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서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민원이 가면 이것은 건설과 일이니까 건설과로 가세요. 아니면 다른과로 가세요. 건설과에 가니까 지역경제과에 협의해서 오세요. 이런 것을 하나의 통로로 모두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계별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이라는 말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김인환 위원님이 얘기한 중앙시장 같은 것은 시에서 시설 다 해주고 돈 다 대어 주고는 고발은 시에서 하고, 시스템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설해 줘놓고 고발하고, 벌금매기고, 그것이 한 시청안에서 이루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비가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식당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김재흥위원
현재도 종합시장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안된다고 법을 ……
김재흥위원
안되면 시설해 주지 말아야지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쫒아내고, 장사를 잘하게끔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고, 차라리 시설을 해주지 말아야죠. 돈은 18억원씩 들여 해놓고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 쫒아내 놓고 시설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장사 못한다, 그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전철을 밟아 놓고 또 하고 있잖아요. 종합시장에 장사하도록 칸막이까지 다 해줘놓고, 물까지 다 넣어주고, 상수도 다 넣어주고 이제 와서 장사 못한다, 그런 체계가 그럼 결국은 민원실이 뭐해요? 민원서류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지……
김재흥위원
그 많은 인원이 필요도 없다만, 조직진단할 때 이번에 접수 받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판단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타 과에 업무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송리원댐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청구를 했어요? 그것은 알 수 있죠?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송리원댐에 대해서 왜 댐 발표를 하고 추진하다가 지연되고 있느냐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의 주민들의 연서를 해서 다수명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댐에 관한 문제는 또 각과별로 부서가 집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처리과입니다. 민원실에는 접수부서이고, 그래서 건설과에 처리를 보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쾌한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회신도 해주고 ……
김재흥위원
몇 명이 했냐고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몇 명이 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
이방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몇 명이 했는가 누가 나가서 전화로 빨리 알아보도록 하세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물론 처리를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왜 했을까요? 그냥 보려고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와야지 접수내용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감사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영주시에 소수 몇 명이 진정했는 것 가지고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 진정서를 전달했는 것은 어디 이런 …… 위원장님 오후에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강정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리원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십니까?
김재흥위원
예. 438페이지, 소규모 제조업실태에서 말이죠.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식품제조업, 이것은 담당계장님 답변을 ……
강정구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소규모식품제조 개념이 막연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하니까 제조업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관내 제조업소 일반현황을 제출한 것이고, 김재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리실태는 매분기별로 집에서 15개 업소 정도를 평가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업소에서 미비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답변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흥위원
지도·단속하는 목록이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지도·단속 목록에는 첫 번째 영업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관련된 위생상태라든지, 기타 등 등의 표시사항이라든지 위생관리 상태를 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재 영주에는 인삼제품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요?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위생문제라든가 과대광고 또는 식품의 적정선, 시설기준, 원산지 표시까지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인삼제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산지는 풍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풍기인삼으로 제조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4대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셨는데, 고품격 도시가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단속이라기 보다도 철저한 지도를 해서 고품격 도시에 걸맞는 식품들이 제조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영주의 위상에 실수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민원실내에서 업무가 많을 줄 압니다만, 저도 몇 가지 민원을 접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할 입장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세요. 원산지 표시와 과대광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생민원분야에서는 인삼제품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 식품으로 제조된 이후부터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산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영주·봉화출장소에서 원산지를 단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국에 원산지 제품을 가지고 국내산처럼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말씀드린 인삼제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삼담당에서 원재료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품 만들어진 이후에 과대광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인들이 동판을 하기 전에 팩스로 받거나 메일로 받아서 사전에 검열을 하고 안내를 해드려서 그런 것은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관련되는 품질관리라든지,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394페이지에 차량과태료 체납 징수현황에 보면, 2005년 이전이라는 말은 2005년 6월 이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라는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금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김재흥위원
2005년 이전에 2004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5. 7. 1～2006. 6. 30일까지인데, 2005년 이전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계속 징수로 인해서 이렇게 놓아진 것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2005년도, 2006년를 보면 2006년도가 오히려 징수율이 더 높다는 말이죠? 보고서에 의하면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30%이고, 2006년도가 35%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2005년도 것도 35%이상은 가야된다 말입니다.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 하면서 2005년도 것은 남겨두고 2006년 것만 받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될 수 있고, 2005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징수율이 30%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송리원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여명이 같이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서명 날인한 내용 보셨죠? 서명 날인하려면 송리원댐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뒤에 서명날인 했는 것이 500명이면 최소한 20장 내지 30장이 되겠네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방춘위원
관인을 찍었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제 기억으로는 도장 찍은 것도 있고 사인한 것도 있고, 관인은 기억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명날인 하는 것은 앞에 내용없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 필요하니까 사인해달라고, 실제 20장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니고, 영주시민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인만 받고 도장 찍어서 했는 내용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그래서 민원을 보면 접수되는 경우가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나 서명 이런 것을 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면 여러장일 경우, 다수 민원일 경우에 주소, 성명, 날인이나 서명이 기록되고, 관인은 안하고 오는 경우가 통상 많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송리원댐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500 몇 명이 했다하면 남들이 보면 많은 인원입니다. 서명 날인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서명을 받는 것이 10명이 50명을 받으면 500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도 아니고, 가까운 인척이나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앞에 내용도 없이 서명 날인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500명이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500명이 했다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송리원댐을 빨리 해달라고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김재흥 위원님이 지적했다 시피 이 중요한 사항을 건교부로, 수자원공사로, 경상북도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위원은 서명 날인했는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있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민원 넣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내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사본을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담당께서 건설과에 연락하세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명국 원본 서류를 가져오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원본 바로 가져 오시도록 하시고 ……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확인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하겠지만, 잘되고 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따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져 오시고,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저도 송리원댐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지만 담당과 과장님이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질의는 담당과장님께 드리기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에 따라서 지금 같이 중대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이해가 달리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과에 이첩을 하면 되겠지만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 과이니까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민원봉사과에 서류를 접수를 해서 통보 받는 것도 민원봉사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단의 어떤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는 절차를 거쳐 주시고, 394페이지에 보면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이전에 46억원 정도의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5. 12. 31일자로 자료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2005년 이전에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2005. 12. 31일자로 결정액인데, 지금까지 누적된 액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현재 2006. 6. 30일 현재 누적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8억4천4백8십8만천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18억4천원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금년말 현재 지금까지 총 체납된 액수입니다.
이동기위원
2005. 12. 31일까지 46억원이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4억원8천8백만원이고……
이동기위원
체납액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005년도가 2억6천2백만원, 2006년도 9천4백6십6만원인데, 총 합계액이 18억4천4백8십8만원……
이동기위원
현재 18억원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챠량을 취득하면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곧 바로 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등록세 내는 동시에 등록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등록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는 왜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차량등록을 할 때는 내지만, 검사를 지연한다든가 이럴 때……
이동기위원
차량등록세라는 것이 내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차량을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등록을 할 때 차량세를 내는데 이것은 등록하고 난 후에 검사를 지연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연된 체납액입니다.
이동기위원
책임보험은 언제 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책임보험도 차량등록할 때 책임보험을 내는데 등록하고 난 이후에 책임보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재차로 내어야 되는데 그때 내지 않고 ……
이동기위원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내고, 그 다음해에는 안냈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잊어버리고 지연한 날짜 수에 의해 과태료가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안내고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이동기위원
실제 과태료 이후에 가산금이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4월경에 중앙부처에서도 불합리하다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법령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거론은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은 독려차원 밖에 안된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나 차를 폐차를 시키거나 이전을 할 때는 세금을 안내고는 안되니까……
이동기위원
지금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율 자체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단속반 편성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혹시 영주에 대표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현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파악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해야 될 수입들이 있죠? 징수해야 될 이런 세금들은 김인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돈을 내야 될 분들은 실지 안내고,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런 대표차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세 이런 부분들은, 차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억5천만원 정도 ……
이동기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용도는 식당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도의 기금과 같이 운영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2006년도에 이 기금을 사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2005년도에는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도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5천8백5십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4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영주시에서 융자를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의 융자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구위원장
위생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 강석좌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 2006. 8. 31일 현재 영주시의 기금은 1억9천9백십5만원 정도가 있고, 경상북도 기금은 2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장의 시설개선이 주가 되고, 식품위생이나 음식문화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정확한 자료는 2004년도 이후의 것은 갖고 있지만 그 전의 지금까지 자료를 챙겨보니까 영주시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했던 업소는 24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3개업소 이후에 2005년이나 2006년도 현재는 없고, 24개 기금 전부가 경상북도 기금을 활용해서 영주시의 업소에다가 융자를 해드린 실적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왜 없었나요?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원인은 기금 융자라 하면 영주시의 영업신고를 획득한 업소에 한해서 본인들이 농협에다가 융자를 하는 것인데 장기저리지만 어차피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은 영업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다든지 융자를 위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난이하고, 본인들이 필요할 시에 신청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농협에 여신에 문제가 없으면 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기금을 융자받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해보자고, 먹고 살자고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운영을 하는데, 일반서민들이 물론 배우고 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이런 제도를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홍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에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자치 기금도 거의 2억원 돈이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놔두면 뭐합니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반서민들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영업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 때마다 해당기관에서 제가 물론 강사지만, 홍보도 하고 있고, 책자를 만들거나 우리 관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영업주들이 기금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영주시에서 통계는 통계부서에서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접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수현황을 가지고 통계과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통계자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읍면동별로 통계조사를 한 후에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영주시 전체의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자료가 만약에 잘못되면 통계과 자료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지금 출생이 2006. 6월말 현재 1,607명이 출생을 했어요. 사망신고 1,092명, 혼인신고 1,905명, 이혼신고 291명, 지금 여기 오신 민원봉사과 호적담당이 누구시죠? 이번에 인사이동 됐습니까? 아니면 계셨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장순희 8. 1일자로 인사이동 되어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사이동 안되고 원래 계셨던 분은 누굽니까?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전부 인사이동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에서 올해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출생신고가 1,480명입니다. 사망신고가 886명, 혼인신고 1,830명, 이혼신고가 360명,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이 수치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동기위원
아니요. 자료가 2006. 6. 30일 현재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 감사자료도 2006. 6.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차이가 났더라면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차이가 한명, 두명 났다 하면 이것은 업무착오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많게는 100단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획처에서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담당과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예산이 다른 곳으로 샌다 이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시에 출생 2,818명 이런 것은 2005년도 통계가 혹시 아닌지요?
이동기위원
아닙니다. 2005년도는 지금 감사자료에 2,817명이고, 업무보고시에는 1,480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출생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1,607명이고, 113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전임 민원봉사과 담당에서 제출한 것은 앞 자료이고, 지금 감사자료는 뒤 자료인데,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죠. 인구통계도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11만8천2십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출생신고는 민원인이 가서 출생신고 접수를 하시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출생신고 접수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접수대장을 보고 업무보고할 때도 파악을 할 것이고, 또 감사자료도 그 대장을 토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는 장순희 호적담당님께서 하셨어요?
담당
호적담당
장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보고 하셨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장순희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7월달에 보고서 냈는 것을 못챙겼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통계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부서에서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매달 법원에 보고하는 건수처라고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인구동태신고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6. 30 현재로 와서 뽑았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자료와 대조를 못한 것이 제가 잘못된 점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주객이 지금 바뀌어 가는데, 왜냐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를 몰랐다는 시 행정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보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고, 또 이것과 관계에서는 아무리 바빠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김주영 시장님께 물어 보겠어요.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보기에 감사받는 태도가 그런식으로 해서 업무를 그렇게 몰라서 무엇하러 왔느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오후부터 감사를 다시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 분명히 인수인계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수를 못하고, 피수검자로서 봤을 때 감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조금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장순희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연락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보다는 고치도록 해요.
담당
호적담당
장순희 예.
강정구위원장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414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50번에 보면 소백인삼가공영농조합법인 해서 50번, 51번 같이 2005. 11. 14일 시정명령을 받고, 또 제조정지 2개월을 행정처벌을 하셨는데, 이 업체는 영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인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작년 감사에서도 품목별로 두 가지가 1개월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한 가지씩 1개월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찬씨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2005. 12. 22일자로 시정명령을 했고……
이동기위원
했는데, 이것은 2005. 11. 14일날 단속을 하신 것이고, 그 전에 2005. 7월 이전에 품질검사 전 항목에 대해서 미실시한 것으로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2005년 전반기에 영업정지를 당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 후반기에 또 다시 다른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조업 자체가 열악하고, 또 우리 특산물인 인삼과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권장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원관계는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런 농축산과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이 업체가 한번 시정명령도 아닌 정지를 당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반기에 행정처분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는 이유는 첫 째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방이 목적이 아닙니까? 잘못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다시는 안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처분이고, 그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올해에 예산이 측정되어 받았어요. 너무 불합리한 행정처분 자체를 아주 무시한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과에서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감시해야 될 문제는 자꾸 재발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8.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와서 준비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계도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소백인삼이면 영주를 어떻게 대표하는 제품인데,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의 이런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단속을 하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질의는 1차적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제2차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님 중에서 건설과장님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보면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위원장실에 와 계시거든요. 그 곳에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소 부분들이 아마 작년 선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무료법률상담제도를 만약에 선거법과 상관없이 시행을 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동까지 내려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을 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선거법이 저촉이 되니까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3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사회복지과장 박춘배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무슨 자료를 갖고 오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육담당인데, 유아원계약서 서류를 누가 요구를 했는가 봅니다.
이동기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내역 중에 추가로 사무국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을텐데, 제출하셨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요?
이동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내역 중에서 홍주사님을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서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은 자료를 종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알콜 또는 마약 관외 병원 입원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관외 안동병원 1명, 유사랑병원 2명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번 정신질환자 관외 병원 입원현황은 확인자 및 작성자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자료요청이 사회복지과에 왔기 때문에 편철은 사회복지과로 했는데, 그 현황은 내용대로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자료 작성은 건강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께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상으로 3명의 환자한테 시에서 의료급여가 지급이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도 의료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 돈은 도에서 일괄 병원의료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내역 통보 받은 현황이 3명이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통보받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금액을 환산하면 3명이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병원 입원현황 숫자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숫자를 적었지 병원진료와 관계해서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몇 %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의료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자는 1종은 100% 지급을 하고, 2종도 입원이냐 통원이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입니다.
이동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입원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어떤 병에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병원진료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예산이 시비 8%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의료비가 얼마들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 추정금액에 대해서 100이라는 것이 있으면 80%는 국비로 채우고, 12%는 도비로 채우고, 나머지는 시비로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잖습니까? 예산 지출되는 8%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의료비 지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도로 통보가 되면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것은 시예산으로 나가고,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예산 세우는 부분도, 담당소관도 , 사회복지과 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8%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쓰여지는 것은 진료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연히 진료비 예산이니까 진료비로 쓰여지겠죠. 그런데 8%가 국비, 도비 합쳐서 100%의 돈이 예를 들어서 몇 명한테 누구한테 쓰여지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개인 자료는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가 됩니다만,
이동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일일이 명단까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흥1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관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14명입니다. 하망동 4명, 그런데 여기에서 1명, 2명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몇% 되었죠?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중에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담당은 1명만 남기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모두 바뀌었습니까? 업무는 인수를 받았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수인계는 다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돈만 지출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몇 명한테 지출되는지 모르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누구한테 지출되는 것은 모릅니다.
이동기위원
모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1명당 의료급여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이동기위원
평균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달 이상의 장기 입원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환자들은 한달 이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정액제로 의료급여가 지출이 됩니다. 1명당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잠깐만,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를 파악 못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받는 인원에 대해서 진료비가 1명당 얼마라는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래도 감사인데, 뒤에 담당께서 시에 연락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메모라도 넘겨주세요. 지적하면 알고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차라리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알아서 마지막날 하던지, 뒤에 담당님들 챙겨서 넘겨주세요.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1인당 90만원이면 대충 파악을 해도 영주에 50명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관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러면 한달에 90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거의 천만원 돈이라는 얘기죠. 50명이면 5억원입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주로 안동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 문경, 강원도까지 가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약5억원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영주를 떠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영주에 이런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5억원이라는 돈을 당겨 올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업무들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절약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외지의 국·도비를 당겨올 수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병원 의료시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란 것은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고, 할 수 없는 치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병중에 입원한 환자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영주에서 할 수 있는 병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영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영주에서 치료를 해서 진료비가 영주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새희망병원에 입원현황이 정신질환자가 144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영주시의 소유자가 73명이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71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 물론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 병원에 입원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지역보다 더 나은 시설이라든가, 진료가 더 나은 곳이 있다면 환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께서는 본인들의 의사로 맡겨 놓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병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제가 아프다하면 경미한 것 같으면 당연히 영주에서 해야 되지만, 영주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당연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동기위원
안동병원에서 류사랑병원 정신과와 정신과 교수하고 의사하고, 새희망병원이 생겼는데, 새희망병원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질적이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적인 견해이십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조금 아프면 이왕이면 큰병원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새희망병원에 의사 1명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약2천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고급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의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1:1 관계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런 신뢰가 떨어지고 고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을 2천만원씩 주고 관내에 있는 새희망병원에서는 채용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뜻은 영주시민이 의료혜택을 받고자 외지에 나가 있는겁니다. 일반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개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 요양환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대한 병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요양환자인데, 이런 요양환자들이 1인당 토탈해서 5억원 정도를 영주에서 어떤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 입자에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동기위원
질의하는 뜻은 아시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하시면 분명히 이 현황이 나옵니다. 각 동별로 작게는 2명, 많게는 5명의 복지사를 두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복지시스템이 나름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기본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은 읍면동 총괄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을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가 끝나시면 이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미 입원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다시 유치를 하려면 이쪽 병원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호자를 통해서 새롭게 생긴 병원이 있고, 영주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유도를 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생기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또 다시 이런 곳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업무 보고한 것 중에서 인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고를 해요.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 자료에서도 보니까 안동으로 이송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란 말입니다. 영주에 요양시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요양시설에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했다는 자체는 하나 하나를 챙기다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새희망병원이 개원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영주 병원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믿으면서 4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들 쉼터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것은 수용 현황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현황에 넣었고, 2006년도에는 없는데, 2005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만 넣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이 없어서 폐쇄가 된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006년도 맨 마지막에 영주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가 유갑걸씨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005년도 지원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용인원이 18명 정도가 늘었어요. 지원 예산액을 잡은 것이 수용인원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18명이 늘었다 해도 어떤 시설비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늘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영주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도에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이 늦어서 지원금액이 적고, 금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서 소망의 집이나 장수마을 다른 복지시설과 똑같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은 같은데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다른 곳은 운영기간이 1년내내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 수고했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광복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광복단내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광복단안에 게이트볼장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시에서 했고, 한 개는 풍기읍에서 기예산으로 했습니다.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풍기읍에서 한개는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육담당부서인 주민자치새마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몇 몇 사람들에 신청에 의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광복단의 경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제가 풍기쪽에 여론을 들어보면 광복단내에 축구장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축구장을 할 때는 풍기읍민들이 돈을 거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작아서 넓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축구장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풍기에 축구인들과 게이트볼을 하는 어른들과 갈등을 있다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관계를 잘알아 봐주시고 추진을 하세요. 잘못하다가는 젊은 사람과 어른들 하고 싸움 붙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풍기를 보면 동양대학교를 비롯해서 광복단을 보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데, 광복단내에 실내 게이트볼장은 경관도 생각해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496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나열을 해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특히 2006년도에 5천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럼에도 2005년도에는 특정지역에는 6천만원도 1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감히 유감스러운 것은 시단위 같으면 부지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6천만원도 주고, 1억원도 주고, 또 5천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로회관을 짓기를 염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이 다 터집니다. 없는 것 쥐어짜서 시설을 도와주고, 돈을 거출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만 해준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도에 가서 도의원이나 도비를 받아오면 쉽고, 시에서 직접해 주는 것은 이쁜 사람만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안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한 예산을 5천만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유도해 나가는 동네도 있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없는 동네는 없고, 있는 동네는 많이 가고 이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일정한 예산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마을경로당에 운영시스템 활성화 방안해서 운영비를 1년에 18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491쪽입니다. 월6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말부터 올해초부터 노인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을 인상해주겠다고 약속을 모씨가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영주시에 277개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주기는 시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읍면동당 1개씩 있는 노인분회에 대해서는 인상을 조금씩 올려주려고 추경에 해놓았는데, 그것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더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지회운영비만 10만원정도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습니다. 지회가 실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약한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보여줘서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선비촌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갔다 왔는데, 청다리라고 하지요? 청다리를 지나면 바로 청소년수련관 직통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 보면 차단기를 갖다가 놓고 철장문까지 씌워 놓았거든요. 보셨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방춘위원
철장보다 차단기만 그래도 덜 보기 싫은데, 선비촌이라 청소년수련관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서 그 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비촌 옆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영주에 경관이 좋다고 자랑하는 동네에 철조망을 감아해 놓으면 과장님 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철조망은 제거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매표소에서 관리해도 충분한 입지조건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데 요금을 받기 위해서 실랑이를 많이 벌립니다.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조금 일어나거든요. 무엇인가하면 외지에서 오거나 동창회나 이렇게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다가 주위에 의식도 하겠지만 관광객들하고 시비가 많이 벌어지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오던데, 민간위탁을 해줬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 부분을 인식해주시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특히 우리 영주시내 청소년들도 씁니다만, 외지의 청소년들이나 다시 찾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특히 강조하지만 청소년수련관 출입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지적하고, 오후에 어린이 집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특히 시내보다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 직영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똑같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다릅니다. 시립은 시에서 해주고,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지만 비율이 낮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시 직영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같은 위탁이라도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법인이든, 시 직영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위탁을 준 상태이고, 이렇다면 같이 농촌에 똑같은 조건에 살고 하는 사람이 서로 평균화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 위탁에는 지원을 많이 준다면 그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만큼 혜택을 보고, 법인이나 개인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의미거든요. 시에서 직접 직영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도 차등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만, 적다고 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더 해주고 싶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다보니까 그렇고, 예산이 시에 많으면 기준을 벗어나서 많이 해줘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다만, 시설비 같은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이나 개인들이 자기가 영업을 위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을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보조를 해주는 것은 개인시설이 28개소가 되고, 법인이 11개소인데, 어느 한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노인놀이터 관리비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놀이터요.
이방춘위원
놀이터관리비인가 노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놀이터 관리비가 아니고 어린이 시설 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노인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놀이터부분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찾기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 합니까?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년에 3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방춘위원
3억8천만원이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찾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비, 시비를 왜 따지는가 하면 일정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야 하는데, 특히 노인일자리는 선정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모계장님과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농촌에 살거나 시내에 사는 노인들이 영세민도 안되는 이유가 자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렵게 살지만 영세민도 안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이 일당을 벌어오거나 노인일자리에서 몇 만원씩 벌어 모아 놓으면 자식들이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얼마나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6%이고, 나머지 시비는 34%입니다.
이방춘위원
보조내시에 그렇게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국비를 지원 요청할 수도 없고 시비는 더 붙일 수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고도 이 노인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서로 그 일을 하려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끼도 잘 입혔고, 잘한다고 느끼는데, 농촌에 어렵게 사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 일손갖기 운동 일환으로 이것만큼은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해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인데요. 사업비에서 잔액이 0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했는 것이 아니고, 마을경로당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1건, 납골묘, 기능보강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 등 잔액이 0원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체에서 예산을 줬다니 무슨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조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자본보조 해줬다 이 말입니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자본보조로……
김재흥위원
자본보조로 해주면 정산액 자체가 0원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런 것도 4천만원 줬는데 4천만원 다 썼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사실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0이라는 것은 돈이 쓰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을 우선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할 때는 사실 자기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463쪽에 10번입니다. 8. 25일이면 기간이 남았다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8. 25일은 지났잖습니까?
김재흥위원
아! 지났죠. 그때 과장님 계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8월달에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용역이 3천만원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이 용역을 사회복지 구현에 그대로 적용에 도움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용역보고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사실 보고회에 한번 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물이 영주에 사회복지를 수립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용역자체가 영주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아시겠죠? 과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성과물이 영주에 사회복지 구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냐 그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이 사회복지법이 시행된지 이번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보완시켜서 영주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용역보고서는 공무원들께서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잘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는, 용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주는 쪽에서 이 정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예산 낭비의 하나의 표본이라는 얘기죠. 저도 용역보고회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너무 한심해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주무과장님께서 주무담당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차라리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어쩌면 공무원의 능력배양도 되고,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용역 발주가 잘못되었다 라고 보고, 477페이지, 어제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갔다 왔는데, 어린이 집 교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신분이 지방공무법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하기를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지방공무법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재흥위원
법상에 신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법 쪽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것에 의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이 분들의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채용을 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채용하는 것은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채는 무엇이고, 공채는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특채는 자리가 비었을 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는 것이고, 공채는 그야말로 공고를 해서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을 공채라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479페이지를 보시죠. 2004. 3. 1일날 특채도 있고, 공채도 있어요. 부석에 권정애씨는 2004. 3. 1일날 특채이고, 중앙에 윤현정씨는 3. 1일날 같은 날 공채예요. 공채와 특채가 신분상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날짜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채한 사람과 특채한 사람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신분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신분상에 차이는 없는데 특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특별한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날짜를 보니까 특채가 있고, 공채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시설이 현재 다른 시설로 알고 있고 ……
김재흥위원
그것은 제가 현 시설 임용일을 제가 보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공채와 특채의 차이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차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유아원 교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직을 하고 나갔다, 그런데 아이들은 많고 교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하면 시간이 없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채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지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공개를 해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특별하게 갑자기 하면 어떤 과정도 없이 물론 특별한 과정이 있겠으나 공채, 특채 이렇게 해놓을 필요도 없고, 이 분들의 신분이 조례상의 신분으로 간다면 그럼 현재 어린이 집이 위탁을 줬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줬어요.
김재흥위원
위탁을 어디까지 줬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요?
김재흥위원
권한을 어디까지 줬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준 권한은 조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육시설에 교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그 곳 시설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임용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 ……
김재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추천을 구두로 받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구두로 받지 않습니다. 서류로 받습니다.
김재흥위원
받아 놓은 서류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약정서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피해갈 부분만 원장한테 맡기고, 시에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운영사항 3조에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위탁의 부적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려면 아니면 완전 위탁을 주든지, 보면 시에서 혹시 책임질 사항, 아이들이 다치고 잘못되는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한 것 밖에 안보이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탁약정서를 아직 못봤는데, 책임을 회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이 시에 있다, 위탁자한테 있다 이러기 보다는 일단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
김재흥위원
이 위탁이 완전 위탁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서로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합의가 된 것일까? 제3조와 제9조에 보면 “갑의 승인없이는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이것은 위탁도 아니고 이것은 …… 이 정도 하고, 위탁내용서를 보시고 위탁을 줘서 운영이 원장님의 의지, 아니면 교사들의 의지 수준에 따라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인터넷에 말이 많았는데, 노래방 문제,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도 기억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위탁을 줬지만 누가 부담을 하든지 시설을 충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노래방을 쓰려고 하니까 그곳에 왔는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 위탁자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기계시설들은 바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해주더라도 이용자들이 영주를 다녀갔을 때 흡족하게 갈 수 있도록, 보니까 노래방 2개소가 있는데, 사실 못써요. 저도 가봤는데 업그레이드도 안해 놓고, 기계자체도 노후 되어서 잘못 쓰고 이런 것은 너 장사하려면 너가 시설보완하든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부담을 같이 해서라도 시설개선을 해서 영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하얀종이를 봐주세요. 제가 4년간 의원활동하면서 여자 과장님 계시다가 남자 과장님 오셔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해당이 없다, 대한민국 노숙자모임에 가면 여자는 없습니다. 양성평등과 왜 실직 남성,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의식구조상 양성평등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한 것 까지 남성에 대한 부분들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생각나시는대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실직남성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2006년도 봄에 했는 업무보고서인데 남성에 대한 대책들은 글씨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남성들이 주체로 해서 가정이 이끌어져가고, 사회가 이끌어져가고 이러한 시대에 물론 여성분들 우대도 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남성들입니다.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 영주역 앞에도 가면 실직자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외람된 것인지는 몰라도 말씀해보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가 복지업무인데, 남성이니 여성이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거의 대다수가 법적업무이다 보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 행정으로 봐서는 아직 실직 남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필요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행정력이 그것까지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남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에 얘기로 직업훈련원 폴리텍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시에서 지원을 무료로 교과 과정을 하나 더 개설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50세 되어 주변에 친구들도 실직해서 노는 친구들도 많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남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있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장 외롭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실직 남성들입니다. 잘 사는 여자분들 여가선용 해주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사람들을,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2006. 2. 14일부터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인데, 여기에 남성들 한마디만 있어도 제가 말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4백11억6천만원입니다. 영주의 예산 2천8백억원 중에 공무원 월급하고 이런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2백억원 중에 거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영주시 전체 1/5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 예산 운영을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예산 판단에, 사회복지시설이 영주에 많은 것은 좋습니다. 100개면 더 좋겠죠. 그러나 바로 이 예산의 1/5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앞으로 지자체가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담,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박춘배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시설들을 영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왕 들어오는 것, 사립이 아닌 국립 큰 대규묘의 시설들을 가지고 와야 되지, 지금 몇 년간의 일들, 자비동산부터 시작해서 인애장수마을 이런 것들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1/5에 되는 예산들을 앞으로 더 큰 예산들이 부담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시설들을 지금 5번에 안들어왔지만, 문수에 있는 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일들 조장을 사회복지과 혹은 시에 관계자들, 지금까지 시에서 협조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8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관내 청소년 이용 내역 중에 2005년도 소개가 3,067명이고, 2005년도 하반기 인원입니다.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왼쪽에 482페이지에 2005년도 청소년 내역에 보면 30,143명입니다. 이것도 맞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482페이지에, 청소년 부분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부분만 ……
이동기위원
예. 그러면 30,143명에서 3,067명 빼면 전반기 인원이 20,766명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2005년 하반기 인원이 3천명이니까 3만명에서 3천명 빼면 약 20,700명 정도 상반기에 있어야만 지금 2005년도 사용자 수 30,143명을 맞추는 것 잖습니까? 맞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청소년이 맞습니다. 관외, 관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로 되어 있고, 4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전부 관외라는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관외 인원이 청소년 이용내역 현황을 보면,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비율은 ……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 한해에 관내 이용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내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관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482페이지에 보면 관내가 나와 있습니다. 12,430명으로……
이동기위원
아니, 6,797명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감사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 상반기 실적하고, 지금 감사자료와 수치가 틀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483페이지에 보면, 관내 청소년 이용 내역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면 구분에 학교와 단체명에 대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 하고 일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에 보면 관내 청소년 이용내역해서 밑에는 세부내용을 적으신거 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을 적었는데, 그곳에 보면 단체가 아닌 개인이 이용했는 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나 단체에서 이용했는 실적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1명, 2명 와서 숙식하는 그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개인이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얼마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주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을 줬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체수입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동기위원
담당부서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예산이 수반 안되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예산이 지출되는데 운영자체가 조금 원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고, 보육시설 3년간 기능보강 사업을 하셨죠? 작년에 남산어린이 집과 소백어린이 집 해서 같이 공사를 하셨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6천만원을 들여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정확하게 6천만원 지출하셨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아니요. 올해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올해 남산어린이 집에 3천만원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소백어린이 집까지 합쳐서 올해 공사를 하셨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올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백어린이 집 작년에 하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소백어린이 집을 작년에 했는 것은 명시이월 되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이 올해 공사하셨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하다가 못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했는 사업이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6. 6. 5일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올해 발주된 것이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맞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6천만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인데, 작년에 순흥어린이 집을 보강 안하셨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담당께서 안하셨다고 하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안하셨는 것 같은데…
이동기위원
확실하죠? 조금전에 순흥어린이 집에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깨끗하게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작년에 했대요. 예산을 7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지금 자료 내역에는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줘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예산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했는 것은 잘모르겠고, 시에서 보조한 사업은 안했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지원받지 않고 말그대로 시립이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른 운영비도 아니고 시설보강을 하는데 누가 자기 돈으로 보강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립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육료 받는 수입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순흥어린이 집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드리는데 무색한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이동기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고, 어린이 집 보강사업 한 부분들은 지금 6천만원 예산에 6천만원 그대로 지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영수증도 갖고 계시고, 영수증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동기위원
서부어린이 집 3천만원 이월 받은 것 하고, 남산어린이 집 3천만원 예산 잡힌 것 하고 합쳐서 6천만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의 비정규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비정규 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청년학교가 비정규학교이고, YMCA는 비정규학교로 안되어 있습니까? 야간에 수업을 하고 하는데, 지원했는 곳을 보니까 YMCA는 안되어 있고 청년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 비정규학교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원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나와 있어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등록을 안해서 지원을 못받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번에 문명교육을 YMCA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 받았는데, 시 예산이 서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추경에 가서 예산이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명퇴치, 글을 해독하는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에서 지정해서 누가 해라 한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자생단체로 해서 시에 등록을 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 법정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단체를 지정하는 단체가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임의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임의단체도 지원을 받는 곳이 많는데, 이런 것을 물어봅시다. 교육삼락회라고 하는 교육계 출신이 교육삼락회인데, 회원은 100여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보통 모이면 50명 정도 모이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방을 겨우 조그마한 것을 얻어 교육계 출신들이 교육장도 있고, 교장출신도 많은데,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없겠느냐, 여기에는 지식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과목이 다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군데 유치원관리도 될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등 학생들 한문교육도 되고, 예절교육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단체의 지원이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그 밑에 가면 실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유사하든가 비슷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도와주고 있지,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타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장헌문위원
과가 다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다른과에 알아보도록 하고, 아파트에 물어봤는데,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는 다른 곳은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다 지원해주는데,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주기는 해줍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시립이 아니고 법인이라든가 개인일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으로 등록된 것은 해줍니다.
장헌문위원
어린이 집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라든지, 경로당내에 있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건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간주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보수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설비는 지원해주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시설보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경로당도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사회복지시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기준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복지시설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고, 덜 해줄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김재흥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도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에는 저능아라든지 생활을 잘못하는 이런 아이을 둔 그런 부모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맡기는 시설을 작년도에 만들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생가할 때는 이런 복지시설이 시에서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개인이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설을 지어서 하면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
장헌문위원
김재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시 차원에서 봐서 꼭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 또 개인으로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여러군데 다녀보면 안되는 것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좀 있어요.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곳이 있고 하는데 시에서 엄격하게 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물론 좋은 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야말로 어떤 재단에 너무 지나친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서 앞으로 시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청소년 수련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도에서 지정하는 야영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온다 이러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지도교사나 이런 분들이 지정을 합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시설이 좋아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없고, 식사가 좋고, 이런 것을 대략하는데, 이 근방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늘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학생들을 데리고도 많이 들어가 봤고, 개인적으로도 들어 가봤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나 너무 열악해요. 영주의 학교가 39개교인데, 9개 학교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용했는 학교가 몇 학교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용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 보완하고, 홍보도 학교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들이 이용합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설 안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수련회를 여름에 할 때 시설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날 교사가 없으면, 다른 곳에 가보면 그렇게 해요. 수요가 많을 때 교사로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하나씩 맡겨서 하고, 특히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이 무상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무상위탁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것은 경제성으로 봐서는 안맞는 얘기거든요. 위탁을 줬을 때 당신들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되고 할 때는 다시 다른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모자라니까 대주고 하면 그곳에서 활동을 안하죠. 활동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학생들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프로그램을 유익한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이것은 할만하다, 좋다 이런 것을 느껴야 그쪽으로 갑니다. 지방에 학교들이 수련회 다 하는데 전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멀리에도 가고, 가까운 곳에는 시설 잘된 곳으로 갑니다. 이왕 위탁을 했으면 철저히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한테 특별교사를 학생으로 채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포함은 사실 운영하기 어려워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일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세와 유류대인데, 다른 것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성을 높여서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가까운 곳에 있는 개인 사설 수련장, 충청도 쪽으로 수련장이 많이 있고, 학생야영장도 지역마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집만 지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장님 체험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람의지에 따라서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저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화장장에 대한 것이 여기에 아무것도 안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장을 가보고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인데 주변에 혐오시설 일수록 가기 싫은 시설일수록 깨끗하게 잘해 놓아야 돼요. 시설도 멋지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곳에서 장례를 치른 후 굉장히 실망을 했고, 시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좁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손 자체를 너무 안되어서 너무 형편없어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화장장관계는 기존되어 있는 시설 부지가 7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꾸어서 화장장문화 정착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부지 해결이 어려워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 상태로 고칠 수도 없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현대시설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첫째 우선적으로 부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부지를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장을 해서 진입로도 좁고, 들어갔을 때 봉화지역은 화장을 영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망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가더라도 화장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구
강장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우리들 쉼터라는 것,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성 피해를 입었다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정상 사회인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정상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인원이 왜 적었는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노미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시설이 전국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은 나와 있지 않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전국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이지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설로 보는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을 혹시 보조를 받고 하시면서 조금 기피하는 시설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인원이 줄여져 폐지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장헌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필요는 한데 누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 등에서 이것을 신청, 희망하지 않으면 이 시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시설은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리 필요한 시설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공지를 하든지, 공개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여성들의 성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면 인근에 다른 시설에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운영하다보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필요한데 사람은 적은데 시설만 해 놓고는 유지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피해인들이 많고 하면 당연히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숫자가 줄어 들다보니까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피해여성 데이터를 시설에 오지 않는 것으로 이용자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관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성 피해를 입고 자랑거리는 아니잖습니까? 남이 모르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자랑할 수는 없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자랑할 수는 없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정상인으로 나와야만이 좋은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수치심도 있고 남들이 알면 안된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성 피해를 입었다 하면 우리지역 시설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 보는데 그래서 그런 기피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의 여성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난점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된다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안을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영주시 보육시설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공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채로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화장장도 시설 잘해서 화장장만으로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화장장 과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6시40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문화관광과장 황규진
강정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천연기념물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단산면에 있는 갈참나무가 천연기념물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사업비는 2천백4십2만9천원입니다. 도급업체를 보니까 영동나무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제 관계의 나무 보수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수목관계 처리하는데 그 중에 한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문화재하면 좋은데 예산 계상 상에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순흥면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단산 갈참나무와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외과수술이나 나무를 수술하면 나무병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갈참나무는 계단정비, 보호책설치면 담장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이런 사업도 나무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부터 계단보호정비하고 보호책설치이지만, 나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치도, 설계인은 승인을 받을 때는 대표공사명이 이렇고, 그것도 일부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나무가 그렇게 되어서 단산 갈참나무는 별도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후속조치는 잘되어 있습니까? 부려진 가지가 꽤 크던데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직원하고 현지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나무를 자르느냐, 안자르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보존쪽으로 가고 갈라진 쪽만 일부 제거를 하고 외과 수술로 일부 처치를 하고, 일단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은 갈참나무를 보면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여 조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갈참나무 담당자가 누구시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담당입니다.
이방춘위원
갈참나무에 계단하고, 울타리 설치한 설계가 있습니까? 그때 나무에는 손을 안댔잖아요?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매일 그 앞으로 다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을 똑같이 다룹니까?
제가 이해를 안가는 부분인데요. 갈참나무 뿌리가 계단까지 안 뻗어 있을 것 같고, 동선 그 밖으로 해서 울타리를 쌓았거든요. 그것을 왜 나무병원에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방업체도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겨우살이 제거는 따로 예산 만들어서 하면 되죠. 왜 지방업자들 공사가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서울 업체에다가 철책을 주고 계단공사를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문화원에서 한국예술제 할 때 텐트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몇 개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입을 총무과에서 해서 행사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하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놓은 것인데, 주요행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다가 노후가 되어서 문화원 자체 관리쪽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다면 문화원을 관리하는 실과는 문화관광과가 맞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죠. 텐트관계는 구입부터 배치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춘위원
구입은 했지만 관리자체가 문화원에서 한다면 문화관광과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텐트자체에는 관련이 크게는 없죠. 문화원은 관리를 하지만, 읍면동에도 일부 배부되어 있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읍면동 텐트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텐트가 오래 되었다고 했는데, 텐트가 강풍에 부러지고 하면 보수를 해야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행사를 하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가 안되는 부분, 파손된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잘못해서 박았다면 당연히 개인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된 것은 당연히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보수상태가 문제이고, 저도 그 텐트를 일부 행사장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급히 쓸 때는 저희들도 빌러 쓰는데, 부속자체가 부서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셋트로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방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총무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총무과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텐트를 살 때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전국예술제할 때 그때 안샀습니까? 선비촌 마당에서 할 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처음 구입할 때 제가 개입이 안되어서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총무과에서 샀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샀든, 관리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든지,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따지고 싶은데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관리관계는 총무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있었던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축구대회를 해서 광복단에 텐트를 2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어서 아침에 가니까 그때 깨진 것이 있어요. 그 대회 예산이 있으면 수리를 해줬으면 좋을텐데, 지난 전국동원축구대회에 텐트를 빌리려고 하니까 그 보수비를 안주면 안빌려 준다고 합니다. 전국대회인데, 영주시청과 전국축구연합회 회장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 곳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담당직원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는 몽골텐트를 못빌려서 낮은 텐트를 빌려서 초라하게 하기는 했어요. 시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계약했는 전국대회에 그 텐트를 못빌려준다, 옛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려진 것을 보상해 놓아라 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 사준 차들이 고장나면 고장낸 사람들이 다 물려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과 것인가, 총무과 것인가 확실하게 짚어보고 싶고, 마치 문화원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따져봐 주세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텐트 빌려주는 문제는 전국대회 이런 곳에는 빌려 주도록 공식대회는 저희들도 얘기하고, 우리가 못쓰더라도 빌려주라고 하는데 ……
이방춘위원
체육지원계에서 요청을 하는데도 축구는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감정인가 하면 문화원 사무국장 동생이 텐트 대행업을 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럴겁니다.
이방춘위원
왜 그런식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문화관광과가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총무과가 지던지, 문화관광과가 책임을 진다면 다른 곳으로 바꾸세요. 텐트 안빌러주면 본인 동생 텐트를 대행하라는 그런 뜻 밖에 안되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연락이 있었을텐데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이방춘위원
여기 있는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관련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연락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다음에 전화하면 제가 알아 놓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관리권하고 앞으로 관리방안을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텐트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뿐만 아니고, 지방행사에도 중요한 곳 같으면 몽골텐트 보기 좋잖아요. 과장님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아직 충분히 쓸 만합니다. 부속하나 부러지면 20만원 되는 줄 모르겠는데, 부속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텐트를 쳐놓았는데, 차를 박았을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람에 날아가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개인을 보고 보상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풍기인삼축제 예산집행현황에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총계는 자부담 2천9백9십6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백인삼가요제를 풍기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천6백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이런 자부담을 안하고 전체 합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2005년도 풍기인삼축제 예산집행현황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자부담에 20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표기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적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결과는 문화관광부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작년부터 자부담을 빼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공식통계이다 보니까 뒤 내역이 맞춰지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내용은 매년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상당의 종합적으로 자부담 누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풍기라이온스, 로타리, JC 이런 곳에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통계자료를 놓고 작년도에 참여 단체의 자부담이 거의 4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스 사용료가 4천6백만원, 자부담이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단체 자부담이 529페이지에 보면, 협찬금만 들어온 것만 들어 있고, 단체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과정 때문에 공식통계라서 그런 차이가 생긴겁니다.
이방춘위원
지난 간담회 때 보고서에 보면 자부담을 안넣어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 목록을 작성할 때도 제가 봐서는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바로 복사할 필요가 없고, 실제 의회에서 받아보는 것은 얼마를 보조를 했으면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분리해서 해 주시고, 풍기인삼축제 때문에 그러는데 읍면동 행사 날이 따로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작년부터 읍면동의 날 행사를 못하고 있고, 올해도 어떤 방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인삼축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역 앞에 송우대 운영관계 행사에 추가로 투입이 되어서 올해도 부득이 예산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방춘위원
행정처리사무 보고시에 보면 읍면동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추경에 모자라는 2천여만원에 대한 것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명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에도 행정처리 상황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지방에 가면 체육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발전협의회에서 하든, 풍기인삼축제를 매년 갔던 것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올해도 읍면동의 날이 있다. 행정처리 상황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몇 사람이 앉아서 그 계획 잡으려고 의회 보고한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안할 수도 있는데, 풍기인삼축제가 풍기읍민의 잔치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읍면동이 다 같이 참여하는 화합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올해 못한다는 방법이 없는데, 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경비요원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 같은 동네는 시민체육대회도 있지만, 풍기인삼축제를 겸해서 풍물들이 연습하고 그래요, 그 곳에 나가는 줄 알고, 그러다가 책자를 보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번에 안하다고 나 역시도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우습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행정처리 상황보고때 그런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실무위원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관계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위원들이 위촉도 이번 인삼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대를 하고, 읍면동의 날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글쎄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들이……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럼 인삼축제 추진위원이 시장이고, 실무추진위원이 풍기에서 뽑은 사람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추진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위원들이 인삼관계 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농사를 짓는 분부터 가공하시는 분들……
이방춘위원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이고, 실무추진위원은 실지 행사를 하는 사람들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실무추진위원들이 그 분들이고 ……
이방춘위원
추진위원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은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자문위원은?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라든가 대구 대학교수님들 행사 관계, 의회 위원장님들 세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들 듣기가 안됐습니다만, 위원장님들이 인삼축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인삼농가와 직접 같이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가 자주 있는데, 중간보고, 평가보고, 평가회 다 하는데, 눈에 주먹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단산면, 순흥면, 풍기읍 인삼 많이 합니다. 경작자도 많고, 이 사람들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묻는 것도 대답하기 힘들고, 또 그 사람들 바라는 것이 많은데, 강정구 위원님이 인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알기는 알지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다면 강정구 위원장님이 실무추진위원회 자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예우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전에는 권영창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라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방향이 틀려지는 것 같고,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풍기인삼축제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영주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소백문화제를 하니까 조금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행사 자체가 다른 것이거든요. 제가 소속된 모 봉사단체에서 노래자랑 같은 것을 주관해서 영주시에서 직접 참여하고 했는데, 그 다음해는 말도없이 빼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교통질서 및 주차장관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 때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주차 교통관계를 경찰서하고 내일 또 대책회의를 합니다만, 경찰인력으로는 부족해서 해병전우회를 동원해서 급식비 같은 보상금입니다.
이방춘위원
급식비 보상금으로 해병전우회에서 4백만원을 쓴다, 몇 명정도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매년 4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일동안 교대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방춘위원
이 분들이 주차관리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주로 주차하고 입구에 교통정리가 위주로 하고, 들어가는 통제는 경비업체에서 주로, 왜 그런가 하면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면에 있으니까 해병전우회에 맡기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량통제는 경비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듣기 안좋은 얘기이고, 저도 안그랬으면 싶은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누구 입에서 통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의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이상하게 번져나갑니다. 해명도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 풍기인삼축제 이런 관심이 이렇게 비협조인 것이 있으니까 막아 달라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상한 말을 번져서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했는지, 동료 의원들이 했는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모 의원이 장래삼에 대해서 왜 진열을 안하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농특산물 진열 지적 틀림없이 했어요. 그런데 풍기에 실무위원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단산포도를 진열 안해준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과장님 그날 답변 중에 차를 안 빼준 것이 단산포도 때문에 안빼줬다는 얘기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날도 그런 애로사항이 일부 있고, 지금도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개별 작목반이나 여러개 안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들어오니 문제가 있으니까 장래삼이나 포도나 전체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그것은 부스를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더라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방춘위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단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작목반 협조를 받아서 조합장하고, 저도 수시로 판매를 하고 했는데, 조합장도 그 자리에 앉아 포도를 팔았고, 농협차가 와서 실어다 주고 했었어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와서 파는 것입니까? 파악을 잘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오래 끌 것은 아닙니다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가 안돌도록 공무원 입을 단속하도록 ……
이방춘위원
여기에서 얘기해서 밖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속이 상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축제 때 급식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행사에 동원된 인력들이 무상으로 동원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나 이런 것이 없는 대신에 밥만 먹을 수 있도록 주는데, 그것도 지금 100%를 지급을 못하고 소유인력에 대략 75%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식권을 계산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식권은 작년부터 발행을 안했습니다. 식권 발행을 해보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권으로 나간 비용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천만원이 넘습니다. 작년부터 식권을 없애고 조금 해당단체별로 나가는 것을 통제를 해서 지금 반 이상을 줄어 놓았습니다. 올해도 식권계획은 없이 작년 같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경비절감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시에 과장님도 계실테고, 또 의원들이야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손님이 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손님이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다, 농축산과장이다, 외지에서 청에서나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식사대접을 어떻게 합니까? 식권이라도 주고 대접을 안해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형편이 식권은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손님이 오면 어떤 방안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부서별 손님은 자체해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차피 손님접대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식권값이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나가고 말고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나갑니다. 손님도 오시고 하다보면 ……
이방춘위원
식권도 확실하게 기준만 두고 하면 됩니다. 2004년과 2003년에는 백지식권이 돌아다녔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백지식권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시고, 관내 지역 신문광고비라고 있는데, 13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전했는 자금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일간신문, 지방지, 중앙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관내 지방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신문, 시민신문, 생활정보 등 3가지, 축제에서 또 지역신문에서 홍보를 잘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 지방신문한테 주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역소재지 신문사죠.
이방춘위원
몇 개 신문사 주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3개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3개소 이면 120만원 드는데, 이것을 골고루 안주는 모양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생활정보는 조금 적게 주고, 시민신문하고, 영주신문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영주신문, 시민신문, 생활뉴스 등 풍기인삼축제로 홍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느 쪽이든 풍기인삼풍기인삼 때에는 대구매일이라든지 안나가지만 대구신문에는 나가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특히 영주신문, 시민신문, 생활뉴스, 소백춘추, 영남신문, 신화신문, 경북뉴스, 대외일보 이런 식으로 풍기인삼축제 홍보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신문사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은 돈을 더 줘도 좋지만, 알고 줘야 되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고, 제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축제 홍보 잘해다오 하는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면 항을 바꾸어서라도 관내 지역신문 광고비, 광고비는 신문에다가 풍기인삼축제를 알리는 광고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풍기인삼의 효능이라든가 풍기인삼축제에서 좋았었던 일 기사를 잘 써달라고 했다는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주면 싫어 하겠습니까만, 조정을 잘해주시고, 이번에 풍기인삼축제 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풍기인삼축제도 보면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11개 북부시군하고 중부내륙권 시군에 부스를 1개씩 줍니다. 그것은 대표 축제에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시킬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도 제천, 단양, 영월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농·특산물을 팔고, 영주에 있는 농·특산물은 진열도 못하게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인데, 이 관계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538쪽 봐주세요. 순흥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체험장 건립에서 2십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이것은 꼭 체험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은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관해서 한 두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다소 인원이 묵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풍기온천단지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숙박시설이나 온천시설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금상첨화이지만 아울러 선비촌이나 역사문화체험장을 시설은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이 분야는 저희들 쪽으로 봐서 선비촌이나 역사문화체험장 관광객 유입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말 많은 선비촌 오늘 갔다 왔습니다만, 선비촌 내에 저자거리 같은 곳,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위탁자한테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되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역사문화체험장에다가 또 식당을 차린다, 외부 사람들 와서 먹고 잘 수 있는 분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선비촌 내에 숙박업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울타리 철거 등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자거리라든가 역사문화체험장 내에서 음식점 같은 것을 연다면 심도있게 생각해야지, 지금 저자거리만 활용 잘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고, 그 쪽에 식당 한 두 개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만, 자꾸 해서 경쟁을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단체 현황과 관내문화단체하고, 예술단체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 문화단체는 문화원이 관장을 하고, 예술단체는 예총에서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굳이 그렇게 못을 박기는 경계가 불명확한데 대충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지원과 같으면 일반체육과 생활체육과 같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국향회에서 국화 취미활동을 예산이 2백만원이 나간다,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국향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중 풀로 묶어 놓은 것을 12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1월 중순에 심사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국한시대회, 무섬마을보존회 나가는 것, 한곡미협은 전국 도대회를 했고, 연사랑, 순흥 초군청 이 정도 6개는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는 것에서 나가고 있고, 일반사회단체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예산을 계상된 것 외에는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문화단체나 예술단체에서 지원되는 경상보조나 보조금을 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단체 행사 전국대회를 하든, 전국 행사를 하면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야지, 직접 주는 것은 문화원에 삐걱대는 것이거든요. 예총같은 경우에도 큰음악회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되 예총에다 주면 예총에서 내려줘서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정산입니다. 단체를 통해서 내고, 일부전에는 그렇게 나갔었어요. 정산을 받아보니까 정산서류가 안맞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도 보조단체 나갈 때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거의 99%는 지켜지고, 100%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강조를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
이방춘위원
정산과정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사무국장 같으면 정산에는 전문가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고쳐서 오면 100%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정산을 하면 기술상 모자라면 서로 상의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이러다보니까 예총회장 뽑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예총을 위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서로 화합을 하고 “ 예총회장에게 대회를 하니까 예산서 올려주고, 예산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더 생각을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공식적인 발언 때문에 우선 정산 얘기를 드렸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여하 단체에 대한 자금배분에 문제가 엄청 생깁니다. 그 관계는 현실적으로 있었는 사실이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잘못되어 버리면 문화예술단체가 깨어지는 이런 단계까지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
이방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갈라놓으면 되잖아요. 무슨대회, 무슨대회 갈라놓고 지정해서 예산 내려 온대로 주고 정산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문화행사 1억원을 갈라 주다보니까 서로 따 먹기 하다보니까 싸우는 것이지, 그런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령장승보존회는 문화단체도 들어가고, 예술단체도 들어갑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죽령장승보존회하고 도곡공방도우회 자료 작성관계에서 문화단체냐 예술단체냐 논란이 있어서 넣다보니까 두 군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서작성을 할 때 ……
이방춘위원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예산도 이중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합산이 안맞으니까 위에 합산하고, 맞추기 쉽기란 얘기가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원액에는 12억2천만원인가 합산이 되면 이것이 합산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계가 안맞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250만원이 수치상으로는 더 불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감사목록인데 맞출 것은 맞춰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시민회관 운영 부적정, 풍기인삼축제 지원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된 난 뒤에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민간위탁을 예총지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 2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 점검을 해봤습니다. 회계철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총지부에서 민간위탁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켰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 관계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문으로 명백하게 지시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했고, 인삼축제 집행부적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축제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축제도 중요합니다만 집행이후에 정산을 받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정식 세금계산서인가 아닌가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많이 현실화는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정산 받을 때에 공문 나갈 때에도 계좌입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명백하게 투명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반드시 과장님 바뀌더라도 1년 뒤에는 다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지나간 감사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516쪽에 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있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민간자본까지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끝나고 남는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516페이지 말씀입니까?
장헌문위원
예.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516페이지에 집행 잔액은 계속 사업이 되겠고, 이 중에 완료된 일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도 연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많습니다.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로가 많습니다. 이유는 앞에 와 배치되는 얘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용역비가 별도로 시설공사화 된 것은 용역비를 썼었어요. 요즘은 시설비안에 같은 목에 용역비도 쓰고 시설비도 쓰다보니까 우리가 발주에 계약을 하다보면 그 금액을 예산액에 집행액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제로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잔액가지고 시설비에 투자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517쪽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도 일부 부담을 하고 민간 주도로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영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
장헌문위원
예를 들면 지눌사 주변 정비사업이다 하면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눌사 측에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
장헌문위원
예산도 전부 그 쪽으로 다 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도 받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사업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큰 사업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보조금 관리 정산관계를 다시 별도 심사를 해서 정산조치가 되어야 돈은 나중에 지급됩니다. 공사가 미리 시작이 되고 ……
장헌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대체로 예산 집행하면 제일 잘세우는 예산은 잔액이 거의 얼마 남지 않도록 세우는 것이 잘 세우는 것이고, 집행해서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남거나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그렇게 되는데, 518페이지, 519페이지 제로된 것은 이렇게 맞게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524쪽에 보시면, 소백문화제 예산집행, 소백예술제 예산집행 이런 것도 잔액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서 모두 정산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잔액이 없게 맞춘 그런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가는 자부담이 많거든요. 이 돈과 모자라니까 플러스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4천만원을 썼는 것은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525페이지 정산을 해서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 일부라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조치를 시킵니다. 소백문화제, 소백예술제는 금액이 예산상보다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535쪽을 보시면, 시민회관 위탁인데, 작년에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가 되고 예산지원액이 1억3천5백만원이잖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1억3천5백만원을 시민회관에 지원을 해주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사용료 수입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뒤에 정산하면 그렇게 됩니까? 536페이지에 정산이 있는데, 시보조금은 1억5천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납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민간위탁이 535페이지에 연간 1억3천5백원이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매년 3천3백9십만원을 자부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3천5백만원에 3천3백9십만원을 합치면 1억6천8백9십만원이 됩니다. 대관료 수입이 일정치는 않지만 들어오면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뒤편에 보시면 2006년도에 신청시 사업계획이 전체 총계가 1억8천9백9십만원이 이것은 신청한 사업계획이 민간위탁자가 신청한 금액이고, 실적은 상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료가 덜 된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대관료가 시보조금에 합쳐서 1억5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죠. 대관료과 자부담분하고 시보조금을 합쳐서 연간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반기는 반을 내주고, 오른쪽은 상반기 정산사항이고, 왼쪽은 연간 사업계획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대충 1억6천8백9십만원에서 1억8천9백9십만원 정도로 사업 잔액신청을 했고, 공식적으로는 연간 위탁비하고 자부담비는 1억6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것은 그 차이라는 말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피복비는 사업신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종사원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수당, 인건비 이렇게 집행 계획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서 상반기 실적이 내용이 없는 것이 자부담분에서 일부 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관료하고 이런 쪽에서 부담임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지금은 반년도가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나가는 것은 조금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인건비에서 밑에 보험료까지는 인력에 대한 지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종사원들 피복비, 급식비 같은 것도 종사원들이 점심 먹는 것이죠? 점심을 다 대줍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 급식비는 점심이 아니고 야간 공연이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들어가면 저녁 급식비입니다.
장헌문위원
저녁 급식비 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으로 말하면 초과근무 대상이 되니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537쪽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봉사자가 활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봉사자들의 얼굴이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안내자거든요. 안내자들이 팀별로 안내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예절문제라든지, 친절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잠깐 만나는 사람도 누구든지 아주 작은 정성을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멋지게 잘하더라고 하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게 안내 잘 안하면 전체 영주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을 줄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 5기가 배출되어서 2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봉사에 대한 자긍심도 이 분들이 상당합니다만, 매월 월례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저도 참석을 해서 봉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현재 평가 들어온 내용 이런 내용 등 복합적으로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안내 봉사요원은 도내뿐만 아니고 외지까지 알려져서 특정인에 대한 직영 안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욱 계획 관리를 해서 지역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에 그런 논란이 되었고, 오늘도 이방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삼축제에서 농산물 판다는 것, 제가 들어보니까 판에 짜여서 법대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융통성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있죠? 소백문화제를 같이 할 정도로 벌써 인삼축제하고 소백문화제와는 다른 것인데, 같이 할 정도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봐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것을 판에 박혀서 안되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이 드니까 과연 그렇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간혹 어려운 사례가 있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차피 인삼축제의 주제는 인삼이거든요. 그 외에 농·특산물이라 하더라도 대표성을 갖고 들어오면 제공을 하도록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영주에 문화관광과장님이니까 그러는데, 지도를 보면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부석에서부터 영주시내 이 일대에 풍기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고, 남부지방에는 무섬마을 정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찾아보면 문화재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남쪽 문수, 평은, 이산 제가 시내 의원입니다만, 고향이 평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남쪽에는 문화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므로 신경 써 주시고, 문화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에는 문화단체도 많고, 예술단체도 많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고품격도시 하잖습니까? 가장 앞서는 것이 문화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 하나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관광지라든지, 저는 생각할 때 시내 길 모퉁이 하나도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야 되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고, 모퉁이 돌아 돌 하나라도 세우는 것이라도 여러 사람들의 고증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세우고, 그냥 아무렇게 생각해서 세워놓고 후회하고 이런 것은 없애서 외부 사람이 영주를 지나가면 역시 고품격 도시다운 영주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생각만 잘하면 이루어 질 것 같아서 저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시민회관을 예총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이용할 때 대관료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주체인 시청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대관료를 다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청에서 하는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공식대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대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만약 예총회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떠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각종 단체들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확인 해 보셨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직접 확인은 못했고, 얼마전에도 대관료 관계라든지 담당을 시켜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하니까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관련해서 조례도 봤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케이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국가 종목 중에 부합한 범시민적인 행사” 그래서 아마 시에서 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은 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대관 상황을 봤더니 무료로 사용한 곳이 시 말고도 있었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시 행사와 각종 연극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미술이나 여러 가지 무용 등 해서 조그마한 단체도 있어요. 협회 같은데, 그런 곳은 다 무료로 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무료로 해도 된다라는 률이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팩스로 보낼 수 있으면 의회로 보내라고 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노미자위원
제가 그곳에서 대장을 카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규칙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정이 반드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시민들의 소리를 듣다보니까 사실은 예총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민들 중에 개별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싶지만 보통 예총회에서 미리 스케줄을 다 잡아 놓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쓰고 싶은 날짜에 못쓰도록 이미 다 잡아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탁받아서 예총회에서 하지만 자기들 행사보다는 다소의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배려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주의를 해서 가급적 예총단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알아보시고, 앞에 있는 것이 풍기인삼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행사할 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쓰리디 입체영상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화엄축제 때 협조를 받아서 부석사에서 한번 했고, 이번에 인삼축제 때 협조를 받아서 부스를 별도 배정하는 것으로……
노미자위원
쓰리디 영상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영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순흥 선비촌 근처 그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것도 그쪽에서 전체적인 영주시 관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시설을 해두는 것도 어떻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봅시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정보라운지를 작년에 운영을 못했어요. 컴퓨터로 활용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영상자료로 올리는 것을 작년에는 너무 늦어서 못했고, 올해는 정보라운지 운영을 합니다. 정보라운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시정홍보가 가능하도록 관광지라든지 홈페이지 접속과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현지에서 화면을 띄워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투자비가 혹시 들지 모르긴 한데, 그것은 장기적인 생각에서 늘 오는 사람들이 영상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005년도에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얼마전에 부탁을 드려서 평가서를 받아 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미흡한 부분 올해 축제하는 부분에 반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충분히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격표기, 환전소 문제, 카드 미사용 관계, 화장실 관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올해는 특히 식당이나 점포에서 카드기를 안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예 신청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신용도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현찰을 많이 안가지고 다니니까 환전소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환전소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청계천 행사에 뺏겨 버렸고, 올해는 우리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환전차량이 전국에 몇 대가 안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올해에는 인삼 특색이나 우리 고장에 인삼유래 하는 것에 대한 팜플렛을 별도로 5만매를 후원 받아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 배포를 합니다. 인삼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이라든지, 인삼에 관한 홍보용 볼펜 배부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중요한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차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개선해서 해사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연임도 할 수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연임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담당 국장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국장은 다시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국장은 위원장이 선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
이동기위원
실무추진위원 중에서 국장을 선임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외부 인사도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실무추진위원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공무원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는 어땠죠? 공무원이 국장 역할 한적이 있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국장급도 지금 바뀌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무추진위 형편에 따라서 국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다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사양을 하고 해서 두 세 번이 바뀐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요예산액이 3억2천만원입니다. 3억4천만원을 잡았는데, 2천만원 추경에 계획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 3억2천만원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영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축제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보통 큰 축제행사를 보면 축제추진위원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내지는 실무국장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 하는 것은 그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현재 영주시 인삼축제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전문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위원장님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양대학교라든가 대부분 대학교 관광학부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자문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강을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대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전문가가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위원장, 사무국장이 마땅히 할 분이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에 무보수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도 무보수이고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체 경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부담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부담이 얼마 안되는데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자부담 관계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장 인건비 자체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전문가에게 급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뛰어난 전문가 한명이 수십, 수백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억2천만원 예산 중에서 연봉으로 치면 3천만원만 예산을 줄여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에 연봉 3천만원을 투자해서 그 전문가를 물색하여 인원을 유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제 개인 의견으로는 3천만원을 받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오지를 않습니다. 3천만원 연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숙식제공이라든지 별도로 붙으면 모를까 3천만원 받고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분야가 예산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중앙이나 지방에 어떤 예술관계에 영향력도 있고, 혼자서 역할을 해낸다면 아마 그 정도 연봉으로는 오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상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
이동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5천만원을 쓰든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이동기위원
매년 사업예산 3억원의 돈을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인 문화관광과에서 보시기에도 이 예산서가 적절하게 쓰여지지는 않죠? 쉽게 얘기해서 좀 없어지는 예산들이 많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없어지는 예산보다는 눈에 안보이는 곳에 묻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돈들만 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전문인력 1명을 흡수하는 것은 만약에 전문인력을 시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풍기인삼축제뿐만 아니고 영주시에서 현재하고 있는 축제도 많고,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축제내지 개발해야 될 축제들도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과제죠. 개발을 할 것도 많지만……
이동기위원
과장님은 이번 인사이동에 없으셨잖아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 경험이 있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인력 영입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검토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삼축제실무위원도 지역적인 안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9개 읍면동이 가급적이면 참여를 폭넓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도록 그렇게 올해 축제 평가 이후에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억원을 들여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인삼농가죠? 실제적으로 혜택보는 것은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농가하고 판매상, 가공업체 모두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삼과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이 2억원이 나가는 것이죠. 1억8천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부석사과 작목반도 있고, 단산포도 작목반도 있고, 여러 지역별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부스문제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성향을 가진 것으로 들어오시면 ……
이동기위원
물론 그 말씀은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이 서로 조율이 안될 때는 관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은 안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부스 한 두칸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못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효율적으로 계획을 점검해 주십시오. 단산포도도 지금 성수기이고,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성수기죠. 포도축제도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부석사과도 성수기이고, 한우와 관련된 부스는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애드블루만 협조하고 ……
이동기위원
한우관련된 부분들도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올해 만약에 갑자기 이번 행사에 하기 힘들면 내년 행사 때 계획을 하시더라도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행사가 외부인원을 유입하고 그 외부인원들로부터 돈을 쓰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데, 좋은 그런 전을 펴놓고 특산물인 사과, 포도, 한우 이것 제대로 판매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주제가 “소백산 정기 받은 세계 제일 풍기인삼”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국회의원이 주관하시는 국회에서 주체되는 ……
이동기위원
그 세미나 말고, 그런 프로그램 말고, 주제와 관련된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풍기인삼의 특성, 유래, 효능이라든지 별도 홍보물을 ……
이동기위원
그것은 매년 만드는 거잖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못 만들었으면 그것은 매년 만들어야 될 것을 작년에 못 만들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축제이든간에 나름대로 축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는 무엇인가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삼축제는 소백산 정기 받은 세계 제일 풍기인삼인데 이 주제로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상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축제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운영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올해 소백산 정기 받은 세계 제일 풍기인삼이면 작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올해에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자꾸 주제를 바꾸는 것보다 한쪽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으로 ……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다른 것이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것이 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행사는 대동소이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없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독특하다고 하면 특산물축제인데 ……
이동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픈 행사 때 이런 것도 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많다보니까 가수 부르고 이것은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오픈행사를 할 때 소백산에서 정기를 받아서 인삼이 태어나는 어떤 영상물이든지, 아니면 입체적인 레이져 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색다르게 구성을 한다면 남들이 보더라도 주제와 맞게 인삼이 소백산의 정기를 받는구나. 소백산하고 인삼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죠. 그와 관련된 주제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 내년도에 주제를 정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막연하게 정기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제를 정해서 매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추진위하고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평가자료를 보시고 올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자체와 외부평가를 같이 거치기 때문에 자성도 하고 외부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문 실무진을 영입할 수 있는 방법, 둘째는 주제를 정하면 주제와 맞는 독특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보시고, 내년도 행사를 잡으실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인삼 씨앗뿌리기 있죠? 80㎏이면 몇 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소방헬기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이것을 뿌리면 살 수 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잘 안됩니다만, 소백산 산삼이 장래삼 산삼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못 캐게 해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동기 위원님의 소백산 정기 받은 그 쪽하고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이 3회까지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이제는 풍기인삼이 소백산을 배경으로 하는 생약이라는 그런 주제쪽으로 ……
이동기위원
씨앗을 뿌리면 살 수 있느냐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뿌리면 살죠. 지금 소백산에 산삼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1회 때부터 3회 때 까지 김계하씨가 인삼조합장 하실 때 뿌려 놓은 그것이 거의 10년이 되어……
이동기위원
그때도 헬기로 뿌렸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헬기로 뿌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작년에 모 단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려다가 실제 안된다, 우리가 2백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하셨는데, 2백만원 들여서 그렇게 뿌려서 몇 뿌리 살까 말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가서 땅을 파서 그렇게 산에 흩어져서 작업을 했습니다. 뿌려 놓고 살것은 살고, 말것은 말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오히려 큽니다. 풍기인삼 유래에 대해서, 그래서 축제실무위원회에서 헬기는 소방헬기를 동원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2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풍기인삼의 어떤 역사상이나 유래상하고 연관을 지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 행사를 차라리 한 가지를 해도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그런 인삼이라는 주제가 주세붕 군수 때부터 진상품에 대한 역사적으로 유래와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 되었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을 더 해보고 처음 중단되었다가 하는 것이라서, 평가행사를 할 때는 올해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참석을 해서 평가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보여지는 상징성을 생각하신다면 대대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소백산 정기 받은 인삼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상징성도 약하고, 실효성도 약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기준을 잡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회에서 인삼축제 관련하여 관심이 많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정회
18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