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4

회의 전체 보기 63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도시개발과장 조광래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질문을 받기전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작성한것 중에서 한가지 오타가 있어서 일부 수정을 좀 했습니다만 수정을 못해 드린 의원님이 계셔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사정액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휴천동 지영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현재 6,9520으로 되어 있는데 0을 없애 버려 주세요. 6,952입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단산 구구2리에 다목적과장 사업비 총계가 유인물에 17,700 되어 있습니다만 0이 하나 빠졌습니다. 1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병춘 도시계획담당이 관외 출장으로 차석인 안윤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권순일 담당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담당 유경도 담당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김중수 담당입니다. 맨뒤에 두분은 기록 때문에 서무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병직입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의 현 주소를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주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외부인이 우리 영주시에 첫방문지로 내리는데가 시외버스 터미널 아니겠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혼잡, 시외버스터미널내에 시설물, 주변여건 등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영주시를 방문하시는 외부인들이 첫 대면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위치가 저가 봤을때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육교밑에 설치가 되어서 사실 버스진출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버스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는 계획은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것은 그냥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기본계획 시설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시기본관리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그전에는 20년 단위로 해서 영주시에 도시기본시설을 세웠잖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을 주로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게 절차상 맞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저런 문제점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장기 수년간 방치되어 왔었던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기본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려다 봐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도로 개통과 전체적인 도로 연계를 통해서 어디쯤지정을 해놔야 맞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터미널 같은것은 어차피 민간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중적인 그런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버스정류소라고 딱 지정을 해놓게 되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 버스터미널을 개발을 한다면 아주 순조롭게 되는데 소유자가 틀리고 만약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을때는 여러 가지 지가관계라든지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분들이 왔을때에 우리가 위치를 하는걸로 해서 이건 지정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상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지정을 해 놓으면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 땅 주변의 시세문제라든가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건 저도 예상은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공용주차장으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개인이 민자가 하는데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니다, 그런게 적합하지 못해서 설치되어야 될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데 지정을 하고자 민자가 신청을 하면 그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이 봉화통로 상망동이라든지 보름골이라든지 민자유치를 하는데 투자하기 용이하고 설치하기 용이하다고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허가를 결정을 해 주실거냐는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건 전체 그당시 들어왔을 때 위치를 보고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지 주변의 교통여건 모든걸 저희들 참고를 합니다. 기본계획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지요.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상에 병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학교부지나 등등 이런게 영주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정을 해 놔야 그게 원칙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더라도, 버스터미널을 민자가 하는데 지정을 해놓은 그 주변에 많은 시가 상승요인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 지정을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 그 논리 아니십니까? 그러나 도시기본시설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영주시의 중장기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입안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상에 우리 영주시 자체가, 앞으로 영주시에 절박하게 필요한 버스터미널 시설이 입안되지 않고 시설이 지정되지 않았다는것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해하는 이유보다도 더 큰 필요성은 지정을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을 본의원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상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기본시설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이번 도시관리계획상에도 버스터미널에 지정은 빠지시겠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입안을 안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어떤 문제점을 두려워해서, 꼭 해야될 의무사항을 위반하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버스터미널, 영주에 있는건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공동주차장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황병직위원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버스터미널이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단체에서 시에서 예를들어서 그런 부지를 설치를 해서, 예를들어 민자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개발하는 기법에……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자에 유치 신청을 할 때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지정한 장소에서 시에서 건립을 해서 만약에 운영자체를 민자위탁으로 넘긴다고 했을때는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겠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기법을 바꿔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지정을 해서 저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고품격도시, 영주시 공용주차장이 공용터미널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고 마땅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상에 지정을 해놓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상에 입안을 하는 중에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당장 시급한것은 지금현재 시간적, 연차적으로 걸릴수 있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공용주차장을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시설점검이나 시설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정류소에 시설이라든지 그런건 저희들 부서에는 하는건 아닙니다만,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라는걸 저가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돌아가셔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기간이라도 영주를 방문하는 외부인이 내방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 있도록 현재 존치되어 있는 건물 상태에서라도 좀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2004년까지 자전거도로, 36.5km 43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개설하는 단계에 오래되어 있던 가로수를 다 베고 맞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커오던 가로수를 베어서 자전거 도로로 개설했는 곳이 있잖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을, 있습니까?

저는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런 자연의 나무를 베어서 자전거 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 필요성을 시민들이 봤을 때 느끼겠느냐, 아니면 그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전 나무들이, 도심시가지에 울창하게 서 있던 가로수를 원하느냐, 저가 생각할때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전에 나무들을 가로수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를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영주시내에 36.5.km 밑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대해서 현재 이용하는 활용도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겸용하도록 저희들 인도상에 투수구를 깔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율이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이걸 공사를 할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왜 만드느냐, 저걸 안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관계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의원이 되기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가 표현을 하면 빈데 잡을려고 하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으로 일부 받은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많은 시비 예산을 들이고 기존에 있는 경관을 해쳐가면서 설치해놓은 자전거 도로가 현재 시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사용회수도 엄청나게 거의 안하다시피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녀도 자전거도로를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이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의 잘못도 있을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용 자체가 인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거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전거 도로를 보면 저희들 기본계획에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형성이 다 100% 되고 난후에 시민적인 자전거 타기 이런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저희들 예산사정상 아직 개설못하고 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생각도 현재 영주시에 건립 설치된 기존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서의 활용과 이용가치가 기대치보다 훨씬 못미친다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지정된 사업량이 71.3km 사업비가 66억4천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로 양여금 및 교부세를 받아오던 예산이 2005년도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지원되던것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부터 점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하시겠다는 계획안을 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국비도 없는 상황에 순수 시비만 들여서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부터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망은 외곽부분과 시가지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외곽부분은 지금보면 저희들 도로확장 계획을 할때에 많은 건의도 하고 앞으로 풍기에서 순흥간이라든지 확장을 하고자 할때는 자전거 도로를 필히 넣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도로와 그것을 조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연결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연결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의 일체감이나 외부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시가지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놔야, 그림 상황에 도로는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그게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예산이 들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봤을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과장님의 생각으로 이용도는 떨어지더라도 연결상에 필요에 의해서 국비도 중단되었고 순수하게 남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든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구간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드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하시겠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계획했는걸 중단할 수도 없고,

황병직위원

계획은 지금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목적한바대로 성과가 있으면 추진을 해 나가지만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게 일부 시행을 해 보고 기대에 못미치면 그건 언제라도 중단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고 마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지금상태는 전면 중단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한다는것은 장래 미개설된 부분, 예를 들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 보도블럭이 하도 낡아서 개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보도블럭을 선택하느냐, 투수구로 하느냐……

황병직위원

그런 특수한 부분에는 보도블럭 하는 예산하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면 자전거 도로를 하시겠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뜻이 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별반 차이가 없으면 인도블럭으로 하나 자전거 도로로 했을 때 특수한 아스콘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별차이가 없을때는 자전거 도로로 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황병직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투입되는 예산금액을 잘 하시고 현재 다른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영주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도로에 이용이나 효율성을 잘 판단하셔서 설사 같은 값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필요하면 하지 마셔야지요. 이제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심도있는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히 사업을 했는 결과와 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과장님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는 선거철을 맞아 금년 한해 해야 할 공사를 전반기에 거의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이 몇개이며, 현재 직접 진척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보면 전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상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24건 중에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는것이 5건이고 완료가 되어 있는것이 8건, 현재 발주중에 있는것이 1건, 나머지는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5건과 앞으로 발주해야 될 건 1건, 이렇게 해서 6건을 추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아니, 24건이라고 말씀을……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보상비만 지급을 하는걸로, 지구수는 저희들 24개 지구이지만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보상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건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실지 공사추진하고 있는것은 저희들 현재 6건, 완료했는것이 8건, 10건이 보상대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년도에 또 할것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하반기에 발주 한건 했는것 이건 하반기에 저희들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하반기에 발주할것이 한건 뿐이라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도시개발이 있고 지역개발은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66건 중에 52건이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13건, 아직 시행하지 않은것이 1건 이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개설과 도비 정비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25건, 또 수해복구 그런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물론 보면, 예산이 없어서 1차, 2차, 3차로 분산해서 발주가 되는건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넘기더라도 매년 예산을 세울때는 당년, 당년 분기로 세우는것이 거의 관례인데, 이월사업이 된다는건 사업을 하시면서 미진했는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사업 열의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각 사업별로 저희들 조서를 보시면,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상부분이 이월 되는게 좀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는것이 아니고 연차공사로 계속 연결이 되는것, 총력 입찰을 봐서 연차공사로 넘어가는것이 이월되는게 많습니다.

이재창위원

연차공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4쪽 같은데 새마을회관 짓는데도 연차공사가 되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명시이월된것은 사실 늦게 되어서 당해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보통 연초에 되었으면 되는데 ……

이재창위원

예산을 짤 때 추경믿고 짜지는 않잖습니까? 추경이라는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산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다보니 구체없이 추경을 하는거지, 본예산을 짤때는 1년동안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건데 추경믿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로 많이 되었다는 자체는 좀더 사업에 철저한 감시감독과 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최대한 당해연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암교체설치라고 하는데가 여기가 세영첼시빌 너머가는데 거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교차로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거기에 교차로를 하는데 86억이면 틀림없이 증액될것이고 약 100억 가까이 들건데 교통량 조사를 확실하게 했는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원래 당초에는 평면 교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평면교차를 하면서 지금현재 그 우회도로가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전체 주변에 그 1일 이용하는 분들이 남간재부터 내려왔을 때 상당히 경사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했을 때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통량은 그당시에 전체 일부 수렴을 했는데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 저가 옆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했고, 단 높이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할때에 그럼 교차를 꼭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초에 현재는 주암교가 상당이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들었는 원인도 남간재에서 내려오는 경사를 좀 완화를 했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교차가 되어야 안되느냐는 그 당시에 꼭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집약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철회를 하면서 교차로를 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조금전에도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얼마라도 오기만 하면 일은 무조건 강행하는것 아닙니까? 여론이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아도 예산 때문에 강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체교차로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쪽 여론들이 들끓으면 해야된다, 그것도 세영첼시빌에 있는 사람들이, 이산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마 10분의1 도 안될겁니다. 시내쪽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할것 같으면 위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내려가는 거기에 입체교차로 또 해야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남간재하고 그쪽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지금현재 주 간선도로 6차선 거기는 1일 만대이상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남간재에서 내려가는것은 상당히 고개가 급경사한 문제도 있고 그쪽 건너 이산 용상이라든지 주변의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 학생들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재창위원

그위에나 밑이나 같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급경사가 져서 하셨다고 하는데 재를 낮추는것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가 경사가 심해서 교차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분한 일 때문에 교차로로 하겠다 하는데 급경사가 심해서, 재를 낮출수도 있잖습니까? 돈이 100억이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도 재를 낮추자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재를 낮추는 그것도 그당시에 어렵다는 그 정도의 길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체교차로로 할려면 시외버스터미널의 교통량이 계속 밀려서, 지금 거기는 가보시면 신호를 3번씩 받아야 됩니다. 입체교차로는 그런데 해야 되고, 지금 거기가 도시미관상 얼마나 보기 안좋습니까? 시내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말이에요. 서천폭포 30억인가 해서 폭포 만들어 놨는데 그 폭포도 보시면 아시지만, 도시미관상 웅덩마을이 보기 싫어서 매입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폭포를 만들었는데도 그 폭포도 푹 꺼져서, 이 폭포가 뭡니까? 위에서 쫙 경관이 좋을려면 좀 위로 덩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시미관상 잘 할려고 했는것도 지금 잘못되었고 그건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암 입체교차로도 예산 투입을 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확실하게 써서, 자전거 도로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또 교차로도 꼭 해야 될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사실 그 교통량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돈은 100억씩 들여서 예산낭비가 너무나 많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더러 좀 발생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얼마 예산을 내리면 시비부담을 해서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는것 보다는 보이콧트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민선2기, 3기, 4기를 주요 요직에 계셨잖습니까? 민선3기때는 사실 농촌쪽으로 예산이 많이 와서 농촌이 살기좋았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는 도시개발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영주시내에 가보면 눈갈때가 없어요. 도시개발 잘했습니다. 영주시내에 보면 자전거 도로다, 엔트로킹이다, 상하수도다, 도시개발에는 돈 들어갈것 없는데, 앞으로는 민선4기에 와서는 지역개발에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도 동시에 하잖습니까? 지역개발에도 힘을 써 주셔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수 있지, 이제 도시개발은 제가 볼때는 큰 사업을 할게 없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보실때는 눈 갈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민선4기에 와서는 지역개발에 힘을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281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에 개발행위가 62건인데 건별로 내용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건별 내용은 저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새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때에 개발행위 허가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이재창위원

전부가 62건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88건하고 전부 건축개발 행위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다 그렇고 일부는 성토, 농경지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개발행위허가가 62건이라고 하면 건별로 넣어줘야 할지, 이렇게 와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비고란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보고서 작성하실 때 내용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좋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을 많으셨는데 다시 우리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주무과장으로 오신 조광래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물 공급 또 고품격도시 영주 등등 비전 제시는 사실 어느 단체장이 가더라도 어느 과장이 가더라도 다 비전 하나만큼은 좋은데 실제 그것이 이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과장님은 그렇지 않으리라,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시장님이 뜻하는바, 시민이 뜻하는바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질의할것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의문사항도 많습니다만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앞에서부터 태극당 이사이에 인도 대신 경계석을 갖다 놨는데 그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설치할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높이와 인근의 상가높이를 봤을 때 상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놓을때도 인도를 하느냐, 현재대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높이보다 약 15㎝ 내지 20㎝ 높여서 수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뒤쪽으로 봤을 때 상가가 상당히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때에 여러 가지 배수관계,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봤을때는 여러 가지 건물가치라든가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인도설치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과정을 어떤식으로 차단하느냐 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에 설치해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뛰엄뛰엄 해 놓고 나니까 차들이 대각선 쪽으로 주차를 해 버리고 해서 통행에 지장을 받고 몇 번 그런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시설로 되어 있는걸로 ……

박찬훈위원

사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잦은 사고도 일어나고 또 출퇴근 시간되면 교통이 정체가 되는 현상이고 또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나쁜데 사실 주택이 낮다는것은 세종서적이나 태극당 주변하고 일부 밖에 안되는데 사실 우리복어라든가 이쪽에 몇군데는 괜찮다는거지요.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셔야지, 그래도 우리지역에 제일 금융기관이 제일 많이 들어서 있는 곳에 그런게 사실 미관상 굉장히 나쁘더라구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이용관리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며칠전에 내가 가서 물어보러 들어갔었는데 아주 기분이 언잖아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면 영주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무슨……

박찬훈위원

제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영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정비사업이라는게 지금 하고 있는것 같아요. 저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다오 하니까 책한권 던져 주더라고요. 조금전에 갖다준 책 말이에요. 봤지요? 책을 한권 주면서 이걸 보면 된다고 해요. 제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책이 두꺼운걸 부칙, 세칙 다 있는걸 가지고 내가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럼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럼 도의 지침이 내려왔을것 아니냐,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건데, 지금현재 관리정비 계획을 해야된는 시기라면 시기잖아요? 그래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마디로 물으니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것 할 수가 없데요. 답변 한마디가, 계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입안하고 있지요? 정비계획 하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 승인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결과 나면 도 승인 받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도에 저희들 하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안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고, 3종 주거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실지가 계속 주거지역으로 풀어져서 계속 몇십년간 풀어놨는데 주거를 안짓는것은 사실 자연녹지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에서 정말 주거가 들어오고 비탈진면이나 경사진면이나 있던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될것 같으면 계획을 올리고 하면 그런 부분도 풀어줄수 있는것이 탄력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것이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딱 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다른데 집짓을때가 많습니다. 이러는 거에요. 좋은 집을 짓고 시민들이 원하는 집을 짓자면 시내에서 접근성이 가까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시과 직원 말씀이 저한테 턱 던지는 말이 영주는 정비할때가 없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가져와 하도 많아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줘야지,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안된다고 하면 누가 여기 기업을 하러 들어오고 누가 여기 사업을 하러 들어오겠어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민원을 받아서, 도시관리위원회 뭐 합니까? 위원회에서 이것 안되고,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이건 안된다, 된다 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민원을 받아서 계획에 넣어다오 했을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하다, 했을때는 그것 빠지는것이고 어떻게 판단을 공무원들이 해서 안된다, 된다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또 인허가가 사실 담당공무원이 들고 다니면서 허가를 내줄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영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에 가면 인삼축제장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 앞에 보면 평화주유소가 있는데, 261쪽에 보면 평화주유소 원당송씨 한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시작 안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풍기역에서 내려오는 모든 차량들이 풍기 4거리를 안통하고 바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축제장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보상관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연되는 이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우선 금년에는 보상비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감정가격에 대해서 금액이 낮다. 이래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앞으로 타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풍기읍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이 되어야 안되나 싶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법적으로는 한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통보는 나갔는것이고 한사람한테 통보가 안나갔습니다. 현재 여기 나오는 금액이 그 한분이 대상입니다. 금년 예산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도로가 빨리 확장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동양대학교 가는데 보면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기전에 영풍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하루에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쪽으로 주차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차를 많이 세워 놓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다닌다든지 걸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도로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언제 현장 조사를 해 주셔서 공사가 시작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에서부터 쭉 가면서 일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끊어져 있고 다니는,

이창구위원장

주유소부터 안되어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서 가급적 내년도에 저희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지나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에는 두척의 인도를 새로 개설을 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지로 통행량이 더 많은데도 안해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지적과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321쪽에 삼성홈플러스 건축 추진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6월 28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철거가 완료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 지정해서 착공계가 접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공계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다 되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절차는 다 갖췄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인데,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물량이 굉장히 적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개량 물량이 지금현재 금액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융자금액은 올랐고 사실상 물량은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융자금액은 올라도 모든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오르니까 그건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물량이 조금 적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적습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도에는 많은 확보를 노력하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다음 305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발 전체적으로 12건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현재 24회 단속중에서 자진철거가 10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고발이 12동이고 기타가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 12동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계고를 내고 철거조치라든가 아니면 이행방지금 부과라든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야되지 고발만 해놓고 있어서는 안되고, 이 부분이 고발이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보면 24건을 했는데 신고들어온걸로 합니까? 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적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위임사무가 단속 기간에 상반기, 하반기 그때도 계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발한 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진짜 단속을 해야 될곳은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증축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을 옆에서 올리고 이러면 우리가 눈으로 저건 불법건축물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시내나 우리 농촌에 다녀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엉뚱하게 제가 봐서는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만 단속해서 단속 실적을 올리는데 진짜로 다니면서 건축물 대장등본을 가지고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거기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입니다. 309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현황인데, 세대당 한도가 2천1백만원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2천1백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저소득 세입자라는건 말그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 그다음 정말 거기에 준하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대상자 310페이지에, 하망동에 로얄황제맨션 206호에 사는데 2천1백만원,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풍기한양아파트 이렇게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가 여기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세입자로 보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어차피 대상자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이 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할것은 차량이 1500cc 이하 기준에 보면 차량이 1500cc 이하라든가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천미만의 전세자금 소유자……

황병직위원

규정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명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이면 여기에 준하는 정말 필요에 의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그 분들하테 혜택을 줘서 이 사업의 의미가 있게끔 해야 되지 않으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1500cc 라든지 각종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상자상에 나타났듯이 하망동 로얄황제맨션 사시는 이분이 이런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로서 적합하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좀 부적합하지 않으냐 라고 보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동사무소에 그런 관계가 거쳐서 올라옵니다. 사전에 우리도 현황파악을 다시한번 하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되는지, 안되는지를 2차 거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황병직위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지원 대상자의 규칙에 규정에는 맞지만 그분들 보다 대상자로서 규정에 정해 놓은바에는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황제맨션에 융자금을 2천1백만원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통해서 4,5천만원의 전세를 산다면 저소득층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으냐 어떻게 받아 들이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정말 폭넓은 저소득층한테 이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규정에는 맞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는다 라는 객관적 판단하에 다른분을 찾으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공가정비 추진 실적인데, 공가현항이 읍면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실행된것 같습니다. 영주시 관내에 예를들면 관사골, 숫골, 하망동 꼽작골 이런데 빈집들이 사실은 도시미관, 청소년들의 탈선, 청소년들이 그런 빈집에 모여서, 화재예방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가정비를 좀더 폭넓게 확대를 하셔서 동지역에, 여기는 휴천3동, 가흥2동도 포함도 되어 있지만, 실지로 관사골이나 숫골 동을 지정하면 영주1동이 주가 되겠지요. 그런쪽에 저가 파악하고 있는 공가가 20 몇군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되어서, 이런 부분에 공가정비를 좀 확대 실시하여서 정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청소년 탈선에도 예방하고 화재우려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확대 추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공가정비가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부석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가고, 순흥도 들어가고 그다음 풍기도 들어가고 봉현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되고, 동지역은 우리가 주거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1동 철탄산 밑에 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올렸을적에 작년에도 보니까 대충 다 깎이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배경, 동민 지역에 있는 공가를 정비를 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포함시켜서 다시한번 금년이나 내년초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보니까 작년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사업계획을 수반하실 때 아마 동지역은 가구당 예상금액이 많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걸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또 이건 저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삼성홈플러스 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철거상태도 정확한 건축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것 같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철거를 하면서 비산먼지 등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업무는 환경보호과의 주 업무인것 같은데 삼성홈플러스가 기간이 한달정도 딜레이 되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영주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공무원 한테 불법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한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진행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배경은 저가 말씀을 방금 드렸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상인들이 그 기간동안 좀더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서류를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보고서 3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에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1차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대부분 단지내 주도로의 가로등 보수, 그다음 상하수도 시설 관리 그러니까 공동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다 포함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공동주택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여기 동산연립이나 휴천주공, 개나리3차, 현대대영, 유진주택, 개나리4차 이쪽에는 필요한 시설물을 요구를 해서 해주셨고, 예를들어서 이외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요구했는 사실이 없습니까? 사업을……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91개단지입니다. 지금 10년이상 정하게 되면 61개 단지가 10년이상 대상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노후된것을 10년이상 기간을 뒀다는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기준은 10년이상을 뒀습니다. 10년이상 3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난번에도 요구를 저희들 했습니다만 그래서 20년이상으로 기준을 봐야, 20년이상 기준도 10단지가 넘습니다. 이 신청을 받아 놓은게 6개단지, 현장을 조사를 지금현재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10년이상 된 공동주택 60몇개 있는 중에서 언제 조사를 해보니까 6개 단지밖에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받기를 20년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재창위원

받을 때 20년이상을 받다 보니 6개단지 밖에 안된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재창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더 확대 실시할수도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년에서 20년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저가 볼때는 공공주택 관리보조금을, 왜 공공주택 관리를 보조금을 주느냐 그게 의아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기준을 두고 한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주시내 절반 가까이 되잖습니까? 넘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시의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주셔야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도 맞아 떨어진다 얘기지요. 그 분들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관리비라든가 그옆에 석축이라든가 가로등 같은건 자기돈으로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가보니까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도 공동주택에 출연금 해서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시골가면 40가구, 30가구 되는데도 경로당 한개씩 6천만원씩 주고 짓고 1000세대씩 사는데는 가보면 경로당 하나 못짓고 보수하는데도 혜택이 안돌아간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내년부터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같이 골고루 앉아서 혜택을 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것이 맞지 않으냐 제 의견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내년에 예산을 더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이재창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수도사업소장 김선옥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실 난해한 업무라서 본의원도 전문지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여쭈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관내에 수도관이 많이 있어서 다른 타, 예를 들면 도시가스 전기공사로 인한 매설공사, 또 하수 관급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매년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수도관을 건들어서 파열시키는 경우를 접수하거나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가끔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가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수도관로를 파손해서, 일전에는 영광고등학교 철탄아파트 쪽에 하루정도 물이 안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는 없었는데 저가 와서는 그런걸 느꼈고 한 2년전에는 삼일주유소 뒤에도 문제가 되어서 하루쯤 물이 안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한 현황파악은 수도사업소에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여러번 건수가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주의조치를 내려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될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관 파열이 나서 누수되었는 물량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업체한테 부과하는 부담 청구 제도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량 만큼의 량을 따져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건이 부과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가 오기전에 있다고 하고, 또 누수관이 파열이 되면 상수관을 파손시키게 되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수도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즉시 고치고 금액은 송계한 자가 바로 직불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얼마전에 숫골지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계자 부담 청구를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복구는 했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부담은 안했습니다. 즉시 단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았어요.

황병직위원

양이 많지 않아서 송계자 부담 청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누수율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누수율도 이유가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송계자 부담 청구하는게 대안이 아니라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하는 시행업체에서 상수도관을 건들이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관내에 모범업소는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주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50%를 감면받는 모범업소에서 수도요금 50%를 감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를 감면 받으면서도 또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 위생상태에 안전성을 보장 못받을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하수는 세척이라든가 일반 허드레물로 쓰고 음용수라든가 또 음식을 조리할때는 수돗물을 쓴다면 하나의 수돗물의 절수 방법이니까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업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상수도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쓰고 지하수는 식기세척이라든지 청소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딱딱 구분을 지어서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할 우려도 안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모범업소에서 지하수를 쓰고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제도적으로 받는게 없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될 수 있다는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력이 된다면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 사용여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병행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적발되면 상수도 모범업소가 취소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는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이렇습니다. 음식점에서는 검사된 인정된 안전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주시내 같으면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먹는 물이나 조리하는 물은 아마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만도 그건 위생검사시에 그런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생과에서 예를들어 수질검사를 매번 하는데 가정안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으면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라는거지요. 사각지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모범업소에서 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드리면, 저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그렇게 단속대상에 나타나 있다면 당연히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시민들의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나 일반 인허가된 위생업소에 수도량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량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량보다 적다고 판단이 되면 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안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가지는 누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풍기는 70%정도 되고요. 그다음 순흥이나 부석도 70%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누수율이 30%?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영주시내요. 풍기하고 순흥, 부석은70%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누수율이 70%나 된다고요? 이상하네요. 순흥, 부석은 상수원으로 설치한지가 영주보다도 늦게 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영주는 노후관이 굉장히 많을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시가지 노후관은 많은 교체를 했지요.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것을 다시 교체하는 지금입니다.

이재창위원

교체했는데도 다시 또 해야된다, 누수율이 30% 같으면 많이 떨어졌네요. 전에는 50%까지 있었는데……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시가지는 지금 전국 평균수준입니다.

이재창위원

30%같으면 시가지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 댓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율을 더 줄이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구축사업 하는것 알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상수도를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를 보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목적이 지하매설물에 대한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측량을 하면 좌표라는게 군에 갔다 오셨으니 다 아시지만 좌표가 있잖아요? 구분 지점마다 좌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지하에 몇m 지점에 수도관 몇mm 가 있다, 또 가스관 몇mm 짜리가 있다, 또 하수관,

이재창위원

다른건 치우고 상하수도만 얘기 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재창위원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직접 파봅니까? 아니면 투시를 해 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관, 하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를 가지고……

이재창위원

설계도면을 보고 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또 일부는 하수관로 같은건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수도관로는 전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재창위원

어렵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면 모든 기준점을 그걸 두고 앉아서 예를들어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보수를 할 때 그걸 보고 할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김영기 계장님이라고 오래 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아마 퇴직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수도를 설치를 하면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옛날에는 설계가 없잖습니까, 요금 새로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교체를 할때는 설계도면대로 하면 되는데 전에는 이 양반 머릿속에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도면에 가보면 없는 이 양반 머릿속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줄수 있어야만 앞으로 그것만 보면 수리도 가능하고 모든게 편리할텐데 예를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 지하에서 구축을 하면서 수도관은 50m 이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문제가 실지 수도관 누수되는게 가정선이 제일 많이 되어요. 과거 가정선은 뭐로 했는가 하면 아시는바와 같이 백관 그런 아연도관으로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거의 삭아서 가스관로를 파면서 보면 그건 우리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풍기에 일개 구역을, 풍기교 지나자마자 좌측 일개 구역을 전화국 주위에 전체적으로 가정급수관까지 교체를 합니다. 발주를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문제는 지하에서 50m 이상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이하 관로는 조사가 안되고 그 이하 관로는 저희들도 조사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50m 이상 관로는 하는 방법은 현재 있어요. 지금현재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면 지하 몇m 관이 간다는것 까지도 간다는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만 1억 이상 되는 장비인데 그런걸로 하면 되는데 그걸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협의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려다 봐야 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이 안되면 다음번에도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시4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발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갑수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보고서 383쪽을 봐 주십시요. 여기 중간부에 보면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 해서 3억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도과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박찬훈 의원님 먼저하세요.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가 조금 오해소지가 있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한번 한적이 있지요? 영주시 전체 각과별로나 사업소 등으로……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본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어떤 분야의 평가를 말씀하시는건지요.

박찬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과별로 2005년도 자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유일하게도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는 자체평가 결과가 한개도 없다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복지회관이 저렇게 부진되어 있는데 부진사유랄까, 여기보면 부진도 있고 정상추진도 있고 완료도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부진하다고 결과평가가 나와야 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출을 안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은 설립에 대해서는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저희들이 그간의 문제점이 다 해소되어서 우리가 그후에 일어난 사항은 계속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내에서는 빠졌는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 문제점이 있었는것은 그때 문제점 사항이 2004년까지는 그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차질없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지금현재까지는 9월 15일자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해서 지금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보고된걸로 사료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말썽의 소지가 되어 있는건 인정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시자체에서 각 과별로 평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솔직하게 시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예를들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부진한 사업이 한개 있었는데 뭐냐 하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부진하다 자체평가에서, 이렇게 냈는데, 또 한가지는 다른 과에 보면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 사업이 사실 열심히 했는데 추진과정이 부진했다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집행부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는, 뒷장에 있네요. 여기는 보면 부진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 정상 참작인데 농촌지도과에서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농업경영인 개선, 농가경영개선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봐서는 농업인회관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게 지금 추진되어온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뒷장에 있어서 판단을 못했는데 여기보니까 세가지가 있네요. 다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훈련, 그다음에 농자금및 마을환경개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 마을환경사업은 그런데 실지 부진된 사유, 농기계전시장 이런 부분은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내려오는 부분이 추진과정이 좀 부진했으며 그런 부분을 여기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맞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2005년부터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업은 조서로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2006년 추경에 확보되었는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진사업으로서는 해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부진사업 조서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전 간부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농업인단체 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통장사본하고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사본이 아직까지 안들어 왔어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체 통장사본을 저희들이 확인을 미리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통장사본을 요구를 해서 각 단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각 단체에서는 이 통장사본 제출이, 이 보조금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만 통장사본이 되어 있을것 같으면 전체를 사본을 제출 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농업인 단체에는 이 보조금에 대한 통장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농업인단체 전체, 농민회면 농민회, 농업인경연회이면 경영인회, 또 농촌지도자이면 농촌지도자회에서 통장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 통장사본을 제출할려면 이 보조금 외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쓴 그런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출을 유보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건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안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라고는 지시를 안하고요. 요구를 안하고, 농민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면 ……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민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조금, 그회 자체나 다 그렇치는 않습니다만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는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정산서를, 사본을 첨부하라고 한것은 저는 이걸 맞춰볼려고 한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를 잠깐 봤는데, 우리 예산 10만원이상인가 통장 입금시키게 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박찬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이제는 투명성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비단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보조단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주는 보조단체금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농촌지도과 담당자가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도 많이 썼는데, 보면 글씨가 한글씨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한두가지 나올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지금 여기보면 1백만원 이상되는것 다 간이영수증이에요. 또 무대설치 이런건 3백만원 정도 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붙은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도과에서 내주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앞으로 나을것이다. 지도도 하는것이 담당자의 업무라는 얘기지요. 그냥 몇천만원 줘놓고 너희들 알아서 써라, 영수증만 들어오고, 그렇게 맞추는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그 수용하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검토를 한후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요구한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도 당초에 요구한 보조금 교부요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된 후에 보조금을 지출을 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간이세금계산서 이런것들은 일단 그 업체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세금계산서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번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다 확인을 한걸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농업인단체에서 일단 보조금을, 물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하다보면 약간의 순서가 어떤 부서에는 약간의 과감되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일일이 행사기간이 길지 않은 사항에서 짧은 시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어느정도 약간의 과감해서 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만 되면 그런것을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것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농업인단체에 이제는 종합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마다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난후에 그리고 또 통장도 다시 만들어서 모든 것이 중간에 카드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통보를 해서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것이 정말 투명성있고 진짜 예산 해결법에도 맞을뿐더러 지출하는데 그 단체마다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조금전에 말씀한것에 대해 제가 반론을 하는데 당초 계획서를 제출해서 뭐뭐를 하겠다라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 하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한번더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담당계장님, 농업인과 시민한마당 화합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확인 해 드릴께요. 그날 얼마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십시요. 대신식당에서 육개장 300명 해서 1백50만원, 다음에 부일식당에서 육개장 300명 1백50만원,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두개 식당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행사에 양쪽에 딱 300개, 300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챙겨줘야지요. 담당계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는것이 우리 농민단체에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정산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 농민단체회원들도 오신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보면 우리가 이중으로 단체에 예산을 준 범위가 많아요. 뭔가하면 2006년도 예산서 보면, 예산조서만 말씀드릴께요. 농업경영인회에서 1억2천6백40만원, 4-H 에 3천7백70만원, 여성농업인회 1천40만원, 농민회 3천50만원 이 부분이외에, 이게 자료제출 한 부분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때 들어온 사업조서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외에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있어요? 지금보면 또 생활개선회 3백, 한국여성농업인회 2백, 또 영주시농민회에서는 예산요구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2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백만원, 이런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우리 일개 단체에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데 같은데도 정산서를 받으면 명확하게 이루지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우리 농민단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때에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타과와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물론 1억2천만원이든 사실은 세부사항으로 나누어보면 20개 건이 넘는것도 있습니다. 주로 농업경영인 같은데는 1억2천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농업인 신문대가 8천만원 정도 나갔고 사업비 성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농업인단체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 검토한 바에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농업경영인회 그 부분도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에서 도대회를 열고난 다음에 조금 알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거기 몇%가 영주시 농업경영인회로 돌아오는게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차라리 그럴 부분 같으면, 농업인신문에서 애초 적게 보내고 바로 여기서 주는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차 과장님이 한번 방법을 선택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여쭈면 실지로 이렇게 우리가 농민단체나 모든 단체가 정산을 하면서 이월처리한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관리소홀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모든 예산에 10%를 절약한다고 집행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솔직히 우리 공동경비에서 10%를 절감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그런 생각은 똑같은 마음으로 전자에 잘했다고 하면 사실 얼마라도 이월을 시키는것이 바람직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남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세입세출 대표 최고위원을 하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것 모 단체의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오는 사본을 첨부한것 근 20일간, 25일을 하면서 제가 몇군데를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금액이 없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들어와요. 그리고 6천만원, 5천만원 되는것도 통장입금 안시키고 계산서 하나 들어와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더라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농업인단체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단체는 없지만 그 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때 계장도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써넣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으로는 안넣었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하다보니 실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넣었는데 그러다 담당에 의해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체크를 해 봐야지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밤늦도록 얘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든게 관리소홀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 사건이 터진것 아닙니까? 작은것을 우리가 그냥 넘기다 보니까 큰게 터지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내일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밤늦게 하는걸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사실 따지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잘 했더라면 우리가 혈세 5억 얼마를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것 하나부터가 우리 농민들도 이런 예산, 회계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농업기술은 다 가르치면서 이런걸 지급하고 작성하는데 대해서는 안 가르친다는건, 그래서 실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에, 보십시요. 내일할것이 문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무감사를 많이 못 들여다 봤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토론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다 안들여다 봤습니다만 잠깐 들여다 보니까 의문점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영수증 첨부를 하다 보니까 한 글씨가, 청구하는데는 다른데, 글씨가 동일한 글씨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농민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금 봐서는 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459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에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산이 지금현재 16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분에서 추경만 확보되면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열열히 지지를 해 주시고 추가로 결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 16명외에 추가신청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면 올해 이분들이 연령이 주로 60대, 45세에서 60세까지 분포되어 그런 급박한 사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금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미루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16명에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얼마 지원해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주로 외국여성과 결혼을 할 때 적으면 천만원에서 많으면 천5백만원까지의 결혼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만원으로 묶어서 50%로 환산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박찬훈위원

처음에는 천3백만원을 기준해서 6백50만원 지급을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35세이상인데 연령을 한두살 낮추어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35세전 같으면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고 35세 이상 60세전까지는 노총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세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35세 이하라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결혼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당초에 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하로 할 수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한데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쪽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생활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지않고 그냥 나이만 되면, 해당만 되면 지원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사후관리 또 결혼이 원만하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런 자격여건을 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라든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과연 결혼생활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런것들을 몇 개 조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보완해서 농촌 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같이 했을 때 생활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안정에 가면 용산리 가면 노인장수마을 올해 들어왔는데 실제 저는 이 사업을 몰랐던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을 한다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건강장수마을……

박찬훈위원

건강장수마을을 한다고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한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개소당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배정된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도 10개 이하 시군에 배정되어 마침 우리가 요구를 했던것이 우리 영주에 한개 부락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설 장수마을로 신청을 받았을때는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마을 대상 여건을 감안해서 2차적으로 다시 추가로 용산이어서……

박찬훈위원

읍면으로 문서를 보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읍면에 보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면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선정이 되었다 라는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면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데 하는거야 말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마지막 행정기관인 읍면에 통보가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또 앞으로는 읍면에 이러고 나면은 해 주겠지만은 또 사업내용도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하는데 그런걸 일반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말고 가서 판단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볼 때 그 사업이 많이 확대 지원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이 5천만원의 사업기준을 수용할때도 그 마을에 있는 모든분들을 다 모아놓고 2차, 3차에 걸쳐서 과연 농촌건강장수마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점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사업추지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솔직하게 농촌지도과가 사실 우리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분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 농촌지도과의 주업무이고 우리 농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등등이 복잡하게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지도과에서 보통보면 시범사업 국도비가 조금 붙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정말 사업해 보고 좋은 부분이라면 과장님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또 읍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업을 보면 지방비 자체사업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농촌지도과에서 수용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범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국도비 지원해서 시군에 하달된데는 중앙에서도 이 사업이 앞으로 확산되어야 될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가 행정지원사업 같으면 일개 시군에도 수십개, 동일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으면 2개소, 적으면 한개소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난후에 저희들이 평가회도 하고 연찬회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시범으로 확대되어야 될 좋은 사업이냐 결정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시비자체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또 이 사업이 지도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을때는, 행정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은 제한적이지만 행정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행정으로 넘어가서 널리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됨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요구는 저희들도 인정이 되었을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좋은 사업을 알고도 확대를 못하는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확보가 어려운것은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런데, 전체 2006년도 예산조서를 보면 실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줄수 있는 사업예산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농촌지도과 사업은 주로 농업현장의 교육사업이 위주입니다. 농촌인력육성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직접적으로 농업인 현장에서 소득이라든가 또 새기술 보급 이런 사업은 사실은 거의 타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주로 교육 훈련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적은걸로……

박찬훈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한 노인건강장수마을도 꼭 국도비만 받아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지방비로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군데만 한다는것 보다는 과연 이것이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타지역것도 좋다면 벤치마킹 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부분도 꼭 한개만 하지말고 과장님 결단력 있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판단해서 2개 한번 더 해보자. 시장님하고 강력히 독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지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459페이지,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대상자 선정을 결혼후 생활에 환경까지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결혼후 환경까지 고려하여 데려온 대상자를 지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총각들이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하여 파혼이나 환경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가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은 1차적으로 시비 확보된 사람이 6명이 대해서 지금현재 5명이 결혼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혹시 5명중에서 2세들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결혼은 저희들이 결혼사업을 5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고 난 후에 신부가 도착을 하면 결혼을 했더라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처음 시행해서 아직까지 2세를 꾸린 가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다른 타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이 사업을 먼저해서 2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결혼을 해서 첫째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특히 출산후에 2세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면 한국말의 소화능력이 부족해서 학교생활도 적응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가정에 파행 원인이 된다라는 지적이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영주시는 다른 타시군에서 발생한 그런 실패한 사례들을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농촌지도과에서는 다른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은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농촌현실에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지난해 1차 추경때 예산을 3천2백50만원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에 묶여서 사업을 못하고……

황병직위원

그럼 제가 질의 드린 내용중에 타자치단체에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 영주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결혼만 시켜도 앞으로 농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런 외국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풍속이라든가 문화, 언어 또 자제분 교육까지도 앞으로 사후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출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게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문서화로 사후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지금현재 ……

황병직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농촌지도과에서 사후 발생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게 문서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문서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생각중에 있는걸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는 농촌총각 결혼 시키기 사업에 가정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끄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회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과거 81년도부터 적게는 7백만원에서부터 지금현재까지는 5천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영주에 농업경영인수가 대체적으로 920명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저리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적으면 7백만원에서 많으면 한5천만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농업경영인입니다. 당초에는 농업인후계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농업지도회로 조사를 할때는 농업인후계자로 지칭되다가 단체가 많아지니까 행정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단체이고, 농민회는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입니다. 우리 농민회는 지금현재 58명의 회원들이 조직되어 있고 최근에 1,2개 읍면에 회원을 더 영입을 해서 5,6명이 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차이점은 저가 공부를 좀 더 하는걸로 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단체의 성격은 농업경영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에서 농업경영인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시비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보조금 지원의 성격에 따라서 농업경영인이다. 농민회다 라고 구분을 지을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이 부분이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 7일경인가 우리 영주역앞에서 FTA 반대 영주시민결의대회라고 과장님 거기 나갔었지요.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나, 445페이지, 446, 444페이지까지 총 자본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 사업명이 37개나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37개를 다 합치면, 제가 계산을 미처 확인 하지 못해 봤는데, 제가 영주역앞에서 FTA 반대 시민결의대회를 할 때 잠깐 참석을 했다가 왔었는데 농촌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지원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의 행사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지도와 홍보를 해 주는게, 보조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역할을 강화해서 하시는 기능이, 농촌지도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업무의 성격상 할 수 있느냐, 없는냐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강제성을 절대 띄는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할 때 농촌지도과에서 행사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서 참석인원이 많게 할 수 있도록 계몽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가능하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에 농촌지도과가 나서서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라는 홍보나 그런걸 하기에는 힘든다. 저는 거기서 과장님을 잠깐 뵈었기 때문에 저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업기술센터의, 부끄럽지만 업무를 잘 모릅니다. 배우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다시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서 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가질수 있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회 소속의 방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대상자중 한 단체지요.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개월 가까이 되면서 그 필요한 기간에 업무대상에 대해서 방청인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사를 하는 시기에 그 단체가 들어와 있다는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방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상자에 기관에 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청을 하실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본 의원의 느낌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저가 여기 참석하셨는 농민회인지 그 단체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37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까 박찬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출되고 명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보조단체들이 제도적인,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류상에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 단체 나름대로 성격상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잘못되었는건지, 잘된건지를 잘 모르고 의례적으로 하는 정산서에 방식대로 농촌지도과 제출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해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이 잘못 정산되라면 저희들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박찬훈 의원이나 저나 말씀드리는게 금액상의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방법상 서류상에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를 줬는지, 맞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박찬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신게 보조금 집행된 과정은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되고 그 근거서류가 들어와야 되지 않으냐 라는 질의를 아까 하셨잖습니까?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질의를 37개 단체들이 그런 방법을 몰라서 나름대로 물으리라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단체가 정산서를 넣을 때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대로 정산서를 못들어온다고 하면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부서에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농민활동의 활성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농산물특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에 좋은 항목에 쓰라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정산하는건 서류상으로 정산할 때 그 서류가 투명하게 들어와야 된다는것은 농촌지도과에서는 지원하는 각 단체에 충분히 사전 교육 설명후 이렇게 갖춰서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재차 추가 서류를 요청할 일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면서 까지 그럴걸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정산서를 받아보시고 그게 보완을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박찬훈 의원님이 아까 정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전혀 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예를들면 3분 계산서가 글씨가 똑같은걸 이걸 왜 똑같으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은 글자의 차이를 하는게 아니라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고 이걸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면 카드로 사용을 하고 카드로 사용을 못했을때는 간이세금영수증을 청구했을 때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다 정산서를 봤을 때 간이세금계산서 밖에 발행할 수 없는 업소라고 하면 여기서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쪽에 지도와 계몽을 하셔서 충분히 이 많은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하실때는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정산서를 제출하십시요.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강제성이라고 합니까? 제도적으로 법에 있는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그 사람한테 받는 분한테 ……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영수증에 제출된 부분에 아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게 강제성으로 요구를 하는게 먼저가 아니고 돈을 지출해 주실 때 이러이러한 서류양식에 의해서 정산서를 제출하십시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그건 좀 부족하니까 해 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해야 할 기본까지도 안 지켰기 때문에 박찬훈 의원님이 추가로 요청을 하신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뜻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무슨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후에 정산서를 들어오는 과정에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투명성있게 하자면 저희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모든 것이 제출되어서 하면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이렇게 들어왔는게 불합리하니까 이건 안된다 라고가 아니고,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단체에서든지 들어왔는 보조금 정산서류가 의회에서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한 서류가 있습니까? 의원이나 서류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황병직위원

없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번 특별한 단체에 의해서 박찬훈 의원님이 보완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완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서를 들어왔는게 미비하게 보완을 안하고 있었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 요구를 했는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박찬훈 의원님이 달라는 서류가 뭐 때문에 달라고 했습니까? 박찬훈 의원님이 농민회 서류를 추가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민회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원되면,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보완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증빙서류를 보완했는데 그 증빙서류가 농촌지도과에서 37개의 보조금을 지출한 각종 내용에 증빙서류가 농촌지도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본이 보관 다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한 서류도 농촌지도과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서류네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만들기 전에 자료에 안넣고 나중에 추가로 그 서류를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주셨다, 답이 그렇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박찬훈 의원님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까지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서 정산서를 받은 서류가 오늘같이 그렇게 많은 서류가 되어 있었다 하면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유사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37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에서는 과장님이 그전에 정산서를 받기전에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 지출하고 해라. 라고 교육이나 지도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오늘 가져온 서류 그 단체도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37개 단체 다 과장님이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그렇게 다 들어왔다고 하면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 행정업무를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이 잘못 되었는 겁니까? 아니면 37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서류제출에 오늘 들어왔는 서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서류제출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서류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는 양식의 서류를 제출했으면 확인하는데 좋겠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들으셨지요? 다시 질문이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37개중에서 전부다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집행을 했는 정산서가 오늘 제출한 농민회에 제출한 양식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는 오늘 박찬훈 의원님이나 그렇게 정산서가 들어올 때 어떠한 방법까지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지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받기전에 그 얘기를 하셨던 얘기입니다. 받기전에 그렇게 다 했는데 37개 군데에서 다 가져 왔어요. 그러면 설명을 지도를 하신 과장님이 부족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말귀를 못알아 들었던지, 어떻게 37개 군데에서 전부 다 똑같이 들어올수 있다 말입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안하셨다던지 아니면 정말 그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조준 단체에 요구한 서류대로 정산서를 안가져 올수가 있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화를 하는게 더 투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는, 그 사업 자체에 서류정산이 잘못되었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짚은것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산해서 들어온 서류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서류를 잘못되었다는걸 지적을 합니까 저가, 아니, 과장님 저가 정산되어 들어온 서류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전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였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저가 묻겠습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서 정산서가 들어왔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라고 그 질문을 드렸습니까?

다시 네분 잘들으십시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이 37개 보조단체 중에서 특정한 단체를 지칭해서 정산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 정산서를 가지고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이 정산서가 보다 투명하게 지출여부를 확인을 할려면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37개 보조단체 정산서가 들어왔는게 오늘 제출한 서류와 전부 유사하게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지요? 뭐하고 하셨습니까? 유사하게 들어왔다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정산서 보조금을 지급하기전 사전에 이런 정산서를 들어오기 전에 박찬훈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대로 그렇게 정산서를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37개 군데가 오늘 제출한 서류와 유사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명이 아니라 37명이 오늘 제출한 서류와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정산보고서를 넣었다고 하면 그게 누구 잘못인지 다시한번 묻겠습니까?

제출한 서류가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한 대로 서류가 한개도 제출이 안되었다면서요. 양식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류상에 정산서를 받기전에 과장님은 분명히 보조 지급하는 단체에 정산서를 박찬훈 의원님이 얘기한데로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안 들어왔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안 들어온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서류가 그렇게 계산서라든지 등 그런 양식에 의해서 준해서 들어온 단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럼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어떤 양식에 의해서 적법하게 들어왔습니다만은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그 적법한게 잘못된게 아니고 이런것들이 영수증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의 영수증이 들어왔는데도 같은 글씨 똑같은 비체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것은 ……

황병직위원

저가 그러잖아요. 박찬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집행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려고 하면 카드사용, 세금계산서발급 등 이런 방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줄 수 있지 않으냐, 그 말씀을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글씨체가 똑같은지 같은날 두번, 세번을 먹어도 저는 그걸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내용을,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등 그런 절차에 방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하기전에 37개 단체에 그런 형태의 양식을 갖춰서 서류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뭔 교육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카드를 하고 또 카드를 끊고 이런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요구 규정도 없고요.

황병직위원

그럼 아까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출할 수 없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 탈루가 되니까 그런것을 보완하고,

황병직위원

그러면 교육시킨 내용을 이재우씨는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요. 교육시킨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요. 기억나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을 우리가 통보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전에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교부금을 주고 정산서가 들어올 때 어떤 양식에 의해서 가져오라고 했는, 보조금을 받아갔는 사람들한테 했는 얘기만 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교부조건에 의해서 상세히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을 준수해서 보조금을 정산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을?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서……

황병직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서를 교부조건에 의해서 사업 정산서 양식을 만들어 와라,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했는 단체중에서 그렇게 들어왔는 업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들어왔는것도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황병직위원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 보조금정산서 일체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럼 여기에 지금 방금 저가 말씀드린 444페이지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 했는 정산서가 중요하니까 정산서를 가지고 저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 또한 준해서 정산서 들어온것 아닙니까? 계장님, 이 정산서를 어떤 기준으로 들어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똑같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황병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이 저한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저가 얘기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444, 445, 446페이지 정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몇 번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를 지적후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아니시라는 답변은 계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가 요구를 하는데 계장님이 거기서 이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계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계장님은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일단 담당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46조에 대해서 정산서 사본을 제출했는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걸로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보조금 정산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 뿐만 아니라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에 대해서는 썩 유쾌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첫째, 두 번째 과장님께서 저가 다시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왔는 정산서 내용의 잘잘못은 우리는 정산서 서류를 한개도 못 봤습니다. 정산서 집행내역은 어느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의원님만 보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집행내역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는 전혀 짚을수가 없습니다. 저가 다시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그런 투명한 집행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을 사전에 시키면 좋지 않으냐, 사전에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정산서 양식을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하기전에 과장님께서는 보조단체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 444, 445, 446페이지는 각 단체에서 올라온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정산서하고 정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 서류하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444 445, 446 페이지 정산서 필요없습니다. 놔두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농민들한테 어렵게 된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창위원

UR이다, FTA다, 농산물 개방 압력은 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피폐한 농촌은 경쟁력을 점점더 잃어가고 어려운 농촌은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애기 울음소리도 듣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들리는게 농촌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게 보조금 같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자꾸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정하게 쓰였나, 안쓰였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보조금을 보조해 줬을 때 농민들한테 정말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적재적소에 잘 쓰일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50쪽을 한번 보십시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 쭉 있는데 지원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근거는 어떻게 해서 다르게 책정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농촌지도자하고 7개 단체에서 지금현재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지원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 자체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도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단체만 보고를 드리면 먼저 농촌지도자회 2005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 7천6백38만8천원이 지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5년도에는 농촌지도자 품목별 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농촌지도자 농산물포장재 개발해서 1천만원, 3천만원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금액이 다 다른건 기준을 인구를 두고 했는건지 앞에 보니까 회원수가 농업경영인회 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비슷한데 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안에 사업내용이 물론 다 다르겠지요. 고소득, 특산물 교류홍보, 농업발전 전략 모색 이런건 이름만 명목상 가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원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회원수의 기준도 안맞고 그다음 특정상 단체만 많이 가있잖아요. 농업경영인회는 2천9백만원을 받다가 어느날 1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도 올라와 있어요. 이건 몇%입니까? 2005년도에 2천9백90만원 하다가 1억2천6백만원이 올랐다는것은 특정단체 어떤 특혜를 줬는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각 조직체별로 인원수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은 1억2천6백만원중에는 아마 아까도 지적을 하신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으로서 매월 8회에 주2회 단위로 농업인신문이 농업인후계자 한테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배달되는게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는 사실 정책분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에 있어서는 처음 80년초에는 관리를 하다가 행정으로 이관이 되다가 아마 그후에 농축산과와 합치면서 저희들 업무가 조직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은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여기는 지도과 소속되어서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이재창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2005년도에는 농민신문값을 안줬는데, 보조를 안해줬는데 2006년도부터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지원은 다른과에서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6년도에는 농업인정보지, 한국농어민신문에 저희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창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지원이 농축산과에서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농축산과에서 농촌지도과로 바뀌어졌다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업무를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행정하고 지도하고 통합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그래서 이관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농민조직체를 관장하는게 총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부서에 업무를 보는게 효율성과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가 알기로도 농촌기술센터의 과장님으로 오래 재직하셨잖습니까? 이런 정도는 업무를 알고 있어야지요. 금방 교체가 되었다든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으면 몰라도 농촌기술센터에서 근 30년 가까이 계셨는데 농민신문이 어디서 나갔는것도 모른다는건 좀 아이러니칼 하네요? 나머지 돈이 농민신문대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농민신문대로 나온게 6천1백44만원입니다.

이재창위원

6천만원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6천만원 넘습니다.

이재창위원

정확하게 6천만원이 농민신문대를 농촌지도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막대한 예산을 이게 어떻게 해서 6천만원을 농민신문대로 농촌지도과에서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정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재창위원

6천만원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건 농민신문대라고 해서 돈이 내려와서 특정한 농업경영인회에 줘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건 다른과에 있다니까 다른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원수에 관계없이 돈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회원수에 관계없이 보조금 내역이 다르다는건 결국은 과장님 뜻대로, 예를 들어 내가 농업경영인이 좋다면 경영인에게 많이 줄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니까 농민회가 이뻐서 농민회를 많이 줄 수 있고 탄력성이 있다는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기준을 정해서 비슷비슷하게 떡 나누듯이 나누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데는 7천만원, 어떤데는 2천만원, 지금 영주시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1천6백만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모든 예산이 늘면 늘지, 주는법이 없는데 우리도 해마다 예산을 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천6백만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산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확보를 할때는 농민조직체 분야별로 업무 형편에 따라서 균등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들이, 저쪽 단체는 얼마가고 우리단체는 너무 적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수 있잖아요. 454쪽을 보십시요. 농기계 공급지원 현황인데 각 읍면별로 다 달라요. 많은데는 부석하고 안정하고는 5천7백만원, 4천5백만원, 봉현은 2천5백만원, 문수는 1천7백만원밖에 안되요. 도비가 내려왔는게, 도비 요구를 할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되는건 저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차이가 나는것은 여기보면 곡물건조기, 자동릴분무기, 다목적관리기 3종류입니다. 지금현재 곡물건조기 하고 자동릴 분무기는 농업인들이 신청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 양은 우리 계획 물량보다도 농업인 선호도가 떨어져서 신청하는 지원자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희망한 읍면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그다음 다목적관리기는 이것이 한대당 1백80만씩 지원되는데 여기 보조비 50%입니다. 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160대를 지원하는데 이건 읍면별로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이제까지 3년이내에 관리기를 보조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게 읍면에 따라서 경지면적이라든가 또 농업인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정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꼭 똑같이 획일화 하라는게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가 2년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배정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공급하는 물량이 모자란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못받은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자동릴분무기를 신청하셨는데 배정을 못받았습니까?

이재창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러면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대당 분무기가 2백35만원입니다. 대당 단가가요. 그래서 사실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26만원 내지 30만원 범위내에서는 이 분무기를 구입해서 경운기 동력에 장착을 하면 원활하게 쓸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2백35만원에 50% 보조이기 때문에 1백15만원 정도 이상이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사실 희망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만 하게 되면 또 농업인으로서 하자가 없으면 거의다 신청이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재창위원

과장님이 읍면별로 업무연찬이 잘안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각 읍면별로 앉아서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460쪽을 봐 주십시요. 미래영농주 양성지원 사업해서 1천50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한사람한테, 미래영농주양성을 할려면 이게 젖짜는 소이지요. 젖소, 젖소를 한사람한테 줬다는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미래영농주지원 사업은 1천50만원인데 천만원이 보조이고 50만원이 자부담 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 후계자에 대한, 우리 내일에 희망을 4-H 에 가입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9세 이하에 있는 연령으로서 우리 농촌에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한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천만원까지 줘야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천만원 이건 국비 보조금입니다. 사업자체가 천만원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천만원을 줘라? 한사람한테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우유가 남아돌지요. 커터제를 배정 못받은 사람은 우유를 생산해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유가 지금현재 약간의 잉여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저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보십시요. 농촌지도과장님은 농촌만 지도하고 계도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2년 계셨는것도 아니고 벌써 과장님으로 되신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지금 우유는 커터제입니다. 우유는 만약에 만㎏를 생산해도 내 커터가 5천㎏ 밖에 안되면 5천㎏는 팔때가 없어서 덤핑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우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29세 이하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젖소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사람은 아닐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4-H 회원은 기존 선대에서부터 낙농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커터제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선대에서부터 낙농을 계속했으면 부농 아닙니까? 4-H 에 앉아서, 미래영농주양성이라는건 어렵고 힘든 농민들한테 앉아서 소를 사서 자립기반을 줄려고 했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건 4-H 회원중에서 누구라도 만약 29세 같으면 농촌을 떠나지 말고 농촌을 지키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같은데 내용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평소 안면이 있었느니 너 젖소 3마리 사라 이렇게 줬는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4-H 가 우리 영주시에 농촌에 종사하는 회원이 50여명이 됩니다.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영주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영농주로 굉장히 귀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이 회원들 중에서 이분들을 우리 임의대로 결정이 아니고 회원중에서 앞에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희생 봉사하는 회원들 임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마다 바뀌게 되는데 이 임원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또 영농경력도 있고 이 사업을 수용할 우수한 회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그 회원들 중에서 선별해서 협의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꼭 젖소를 사주라고 해주지는 않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젖소라고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회원이 직접 사겠다고 해서 된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됐습니다. 꼭 젖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낙농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천만원이라는 돈은 젊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지 말고 농촌을 지키라고 했을것 같으면 이 사업말고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과장님 이랬을것 아닙니까? 4-H 연합회에 가서 돈 천만원 내려왔는게 있는데 29세 미만되고 참신한 사람 하나 올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건 이렇게 왔으니 낙농하는 이우원이라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합의해서 올리니까 그냥 사인했는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어떻게 선대에서부터 낙농을 한다는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람 만나본적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매년 한달에 한두번씩은 우리 지도교육도 하고 모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선정을 할때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요즘 농촌이 살기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수 있고, 또 취지와 목적에 맞을수 있다는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복지회관 추진 상황은 총 2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국비지원이 1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 부담해서 1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미 농지구입하고 1차 2층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2차로 추가로 국비 지원으로 10억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9월 15일까지 3층 공사와 전시장 및 주변 부대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준공검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99% 거의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야외전시장이 여기 200평방미터, 소매점 20평방미터, 소매점은 거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소매점이 20평방미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20평방미터로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건 법적으로 해도 되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소매점을 더 키울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현재 정확한 어려운점을 지적하신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평방미터로는 농산물전시관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현황대로 거기에 소매점을 60평방미터 이상을, 현행법으로는 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우리농산물 홍보도 농업인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시관을 200평을 제외 해 놓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농산물전시실 행정에서 농산물 판매를 못하면 전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소매점이 형식상으로 2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는 안되지만 합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추진을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복지회관을 완공단계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현재 공사를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은 10억인데 1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억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현재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이고요. 또 울타리 등 주변시설이 못한 상황에 있고……

이재창위원

하다 보면 자꾸 또 나오지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또 해야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소요가 될거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추가가 3억정도가 더 있어야만 이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3억이 모자라는데도 일단 가준공만 먼저 하고 문은 열겠다? 건축준공 해서 문은 열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작정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창위원

문을 열 때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지원과 협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복지회관은 사실은 22억이 들었는데 우리 시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아니하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물론 우리 영주시에서는 노력을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사실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는 이것이 농업인 지원단체 보조금으로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또 법적 제약도 문제가 있어서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 2차 공사가 완공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은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운영이 되어야 될 회관인데 지금현재로 현행 법상은 이 회관을 짓어도 농민들이 무상임대를 불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3개월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검토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서 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각 시에서 운행비를 지원해서 직접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농업인복지회관을 2층, 3층 지어서 농업인단체에 무상양여를 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많습니다만 또 현행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인 단체에서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무상으로 영주시에 양여를 했더라도 농업인들이 지금 사용할려고 하면 일부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적 상위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십시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시면 지금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당초에 지을 목적은 처음에 집을 짓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소가 들어가 자면 우사고, 사람이 사는 집이면 일반 가정인데, 그러면 당초에 목적도 없이 그냥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짓어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농업인회관을 지을때는 농업인들한테 줄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었을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계획은 다 수립해서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초에 지을 때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당초 계획은 농업인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운영비는 당신들이 벌어서 쓰고 농업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하고 모든걸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무상양여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 짓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무상으로 양여도 못하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앉아서 거기 위치가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판매장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위치선정을 처음에 하실 때 모두 잘 하셨겠지만 그쪽에 우리 농산물을 사러 가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일부러 농산물을 살러 갈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고 바로 풍기IC 바로 정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드나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자체가 판매하는게 문제가 있고요. 아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가시고 지금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상양여가 안되면 아마 법적으로 풍수에 의해서 대여 해 주는 기준이 있지요? 그냥 임의대로 앉아서 5백원을 받아라, 백만원을 받아라 이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건물면적에 의해서 가격평가를 해서……

이재창위원

평가금액에 몇%를 줄려고 하면 지금그것같은면 엄청난 돈을 농민들이 내야된다 말이에요. 그 농민들이 앉아서 공짜로 해도 돈이 남을까 말까 하는데 돈내가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흉물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한번 더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합리적인 보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인데, 업무보고시에 저가 질의를 했는 내용같은데 곧 준공단계에 와 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시장을 하면서 소매를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판매를 하지 않을수 있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매점을 확대해서 농산물을 판매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복지회관인데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층건물 아닙니까? 농업인복지를 위한 시설은 전혀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전혀 특별하게 복지시설이라고는 한게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3층 건물중에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각 구역을 다 해놓으셨겠지만은 사업명에 걸맞게 그래도 저게 무슨 건물이냐라고 영주시민이나 타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농업인복지회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건물명을 바꿔야 되는데 건물명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전시장 및 판매장, 이렇게 바꾸면 농업인 복지시설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건물명이 농업인복지회관이니까 3층 건물 중에서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주 유치 관내 많은 농민들한테도 명확한 명분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당장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농민들 같은데 농업인복지회관을 설치한다 해놓고 농업인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얘기 안하시겠습니까? 예를들면 각종 많은 단체의 회의장이라든지 등 모임에 하는 회의장, 사무실 용도라도 그런쪽에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쪽이라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다시한번 준공전에 심중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거기에는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또 농업인들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각종 교육, 심포지엄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복지 부분에 어떤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대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사무실안에 복지시설을 좀 보완해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가 빠진게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밑에서 보조금 사업비로서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천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요. 445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지난해도 천만원, 금년에도 천만원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리콜제도 도입을 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들 직접 뛴 농산물을 우리 영주시 농촌지도자 이름이 붙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과하고 인삼분야하고 올해는 그렇고, 지난해는 고추까지도 사과, 고추 이렇게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주시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그런 브랜드를 넣어서 지금현재 포장재를 사과하고 고추 지난해는 그렇고 올해는 인삼케이스를 할 계획입니다. 사과하고 인삼하고 그래서 주로 5㎏, 10㎏ 단위 포장재로 해서……

박찬훈위원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농촌지도자에서 어떻게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농사도 짓지도 않고, 짓기는 짓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농촌지도자에서 어떻게 포장재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건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촌지도자 회원이 900여명 되는 회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 포장재에 넣어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작목반이 아니면 포장재나 이런건 안해 주지요. 개인은 잘 안해 주지요. 보조사업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포장재 사업이 많이 지원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떤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해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걸,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에서 실지가 사업 이익이 날수 있는 소득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이 불분명 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이산에 박봉산 고구마 작목반 했을때는 그 작목반원들이 생산한 부분을 가지고 공동 출허를 한다는거지요. 그랬을때는 이런 박스가 충분히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농촌지도자에서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포장재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도 보면 회원중에도 사과분야 작목반이 있고 또 인삼분야 작목반 이렇게 사실 여러분야별로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서 또 분과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삼분과, 사과분과, 복숭아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는데 아마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연합회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주로 사과 재배하는 농가를 위주로 사과포장재는 나가고 인삼은 인삼재배하는 포장재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도농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도농 교류사업을 할때도 영주시 농산물을 목포에 판매할때도 농촌지도자에서 수용하는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포장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에는 목포 자매도시하고 명절 때 두 번씩 인삼 심고 내려가고 하는걸 봤는데 실지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것이 옳다는거지요. 그 안에 작목반이 있다 뭐가 있다는것은 다 허구성이라는 거지요. 제가 바라는 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주시 농촌지도자 인삼박스에 풍기인삼을 사서 우리 농촌지도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안에 분과별로 사과작목반, 인삼작목이 있다고 해서 거기 준다는건 안된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겸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그쪽에 판매 하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판매도 할겸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쪽의 김을 가져 올 때는 뭐라고 가져옵니까? 목포시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해서 가져 옵니까? 안가져 오잖아요.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회 작목반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불분명한 사업비다, 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진짜 지도를 해서 올 추석도 곧 다가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추석때 농촌지도자들이 인삼을 받아서 올해 목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갔다가 그쪽에서 김이라든가 뭘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 사업비는 정말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453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장시간 서 있는걸 봐서 저가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사무감사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데서만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걸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오버하다보면 이 자료에 없는것도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제가 밑에 쭉 보면 건축설비는 2005년 12월 22일날 계약을 했고 쭉 내려와서 공사감리 2005년 12월 2일 계약했고 등등 해서 공사기간이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9월 13일이다. 이 부분이 저는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상에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꼭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의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5년 12월 23일 날짜로 다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위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2006년 4월 14일날 신청을 했지요?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공청사를 2006년 5월 1일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용도변경을 2006년 7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모든 해제라든가 결정을 받아 놓은다음에 이 사업이 결정되어 진행이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물으면 해제기간이 길고 뭔 답변을 하시겠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인 전시교육장및 지역 특산물 개발 연구실을 이것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저께 준공검사를 하고 사업은 마무리 한 단계입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들이 농기계 전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기 이전 또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나 하면 농업용창고로 우리가 당초에는 허가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103평의 농기계전시 창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새로 국비를 지원받아 국비사업으로 하는건데 지원을 받아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여기는 다시 농기계 창고로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되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아서 시청에 인허가 부서에 2,3차 협의를 해본 결과 국비는 받았으니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을 전시교육장으로는 안되고 농업인창고로는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용창고로 해서 1차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마침 도시계획 농촌진흥지역 해제가 도에서 내려왔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게 중앙에서부터 다시,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 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게 이름을 농업용창고에서 농기계 전시교육장 지역특산물로 본 이름대로 바꿔서 지금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 주시는데 법적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집행부 각과하고 사실 협의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모든 부분이, 과장님은 협의를 한다고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 몇 년째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밑으로 구착 내려가는 하수구라든가 이런 등등 다 따져봤을때는 우리가 관여되는 과와 협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사실 이것 하는데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고, 그러나 늦게나마 다행히 농기계 전시교육장으로 허가가 난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짓느니, 못짓느니 이 과정이 무척 오래 걸렸는데 굳이 그 자리에 짓어서 장소가 우리가 4대 의원들이 그 자리가 장소로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장소를 옮길려고 하다가 방향이 안맞니, 하면서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봐서는 또다시 장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부분도 예산타령을 해야될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농기계 전시관을 짓고 2층 부분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전시교육장 확대를 322평방미터면 약 65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이건 다른데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짓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6억을 지원받아서 지금현재 설계도 보고 5억7천만원으로 짓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2층까지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한9억 정도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분산을 해야 되고 2층 부분에 65평 부분을 지금현재 2층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층 부분에 콘크리트을 하고 철근을 설치를 해서 65평을 올해 예산이 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크레인 하고 이동장비시설을 포함해서 여기도 3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만 여기 기존 농기계 전시교육장을 완공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확보될 부분이고 그 시설내에 65평을 더 보완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데도 저희들이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농기계 전시장과 농기계 수리장과 농기계 본창고가 모든걸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부족해서 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는 일을킬 수 있습니다만은 농기계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번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집행부 과장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실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주시 행정자체가 구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밀실이다 또 행정편의위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 하나라도 제대로 계획서를 못세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지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아닙니까? 그럼 누가 가꾸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 간부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도시과 전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며칠전에 물으러 가니까 첫마디가 안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길래, 내가 세부지침사항을 다오. 해서 가져와서 확인을 해 봤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설사 안되더라도 연구 해 보고 한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것이 시민을 위하고 또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1,2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허가관계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 요청을 해서, 또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 요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완공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것은 좀 부적절하다 라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새로운 농기계 구입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이 사업과 연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려고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대사업을 하는거도 농기계 품목이 뭐뭐 있다고, 구입을 한다는게 나올것 아닙니까? 나왔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그해 그 품목이 정해졌다고 하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에 보면 지구소 현황이 있지요? 지소하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구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어디 어디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남부지소가 지금현재 영주시 관내가 이산, 평은, 문수 장소를 포함해서 남부지소가 지금 영주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안정, 봉현, 풍기 해서 봉현지역에 과수능금조합 바로 밑에 중부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북부지소는 순흥, 단산, 부석을 관장하는 북부지소가 단산 옛지구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지역에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도 상위에 올라가 있고 해서 농촌이 전문화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구지소를 중앙에서부터 없애고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시군단위 중앙에서 모든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다가 또 농업인들의 여망에 의해서 지구지소를 2004년도인가 새로 영주시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읍면당 3명씩 배치되어서, 지소 직원이 3명씩 배치되어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커버했었는데 지금은 3, 4개 읍면, 남부지역 같으면 5,6개 읍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대했는것만큼 농업인 수준을 도달을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창구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 덕이 많이 가고 있지요. 운영하면서……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들이……

이창구위원장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보다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이나 모든걸 빨리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주로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지도직이 38명 되는데 저희 전문분야별로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전공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소에 나간 배치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작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수령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특화작물 인삼이라든가 과수 이런 전공분야에서는 농민들에 기대수준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말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가 인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시 중에서 영주만 있는데는 3곳밖에 없어요. 포항같은데는 15개, 경주고 19개, 안동도 15개 상담소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때는 이 지구지소를 더 늘려서, 예를 들어 평은이나 문수, 장수 이런 분들은 사실 영주에 있잖아요. 남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더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는 그 문제가 새로, 민선4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 문제가 대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구지소를 담당하는 읍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사실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지구지소에 읍면당 1개씩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3명 정도 있어서 커버를, 사실은 농업인들 기대 수준에 따르지를 못했는데 1명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1명 배치를 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 기존 업무와 사실 소외될수도,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농촌지도 기구를 축소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시군 통합지역에서는 지금현재 지도직 인원수가 48명에서 52명 수준으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현재 38명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소를 만약에 1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인원보다는 최소한도로 5명 내지 6명 정도를 인원을 증원해야만 지금현재 모든 현장에 농업과 농촌 이런 분야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원이 증원되지 아니한 1명 배치는 사실은 업무형편상……

이창구위원장

저가 원하는것은 읍면에 1명씩을 다 두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수, 이산 같은데를 평은은 거리가 좀 멀잖아요. 예를 들어 문수, 평은에 한개 지소, 이런식으로 꼭 필요하다면 저가 볼때는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더 늘릴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저도 심사숙고해서 되도록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시청에서 본 부서에서 직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마 업무를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황병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도 사회단체 사무국장도 해 보고 총무도 해 봤습니다. 저가 체육회 사무국장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때는 일반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할때는 항상 10만원이상이든지, 5만원이든지 무통장 입금을 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 화분을 산다든가 식대를 갚더라도 꼭 무통장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첨부할때는 무통장입금표하고 간이영수증하고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직이나 모든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나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하신게 뭐냐 하면 오늘 제출한 서류에 보면 간이영수증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단체에 보조를 줄 때 교육을 시킬 때 필히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영수증 철 할 때도 무통장 입금표와 그다음 간이 영수증이 꼭 붙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도 합리적인……

이창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게 맞는 뜻이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시에 자체 감사를 받아도 받을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인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해서,

이창구위원장

한번만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음에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한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것 지소건에 관련해서, 지소의 역할을 농업인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사람으로치면 보건소 역할을 하는거지요.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보건소 역할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지소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그 지소를 이용하는 많은 농민들이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확장 그런 형태로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들이 저한테로 주문하기는 일부 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거대로 2명씩 인원을 적게 배치할것 같으면,

황병직위원

그 기능을 존치를, 확대해서라도 그런 기능을 가진 지소가 많아지기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인원이 확대되는 사항에서는 많아지기를 원하는걸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농촌지도과에서 지소를 폐지 하실려고 하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까? 이창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과장님께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직제개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능을 가진 지소를 폐지하실려고 자체내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는 두가지 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문제가, 지구소에 대한 지금 현재 의견이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두가지 안중에서 폐지할려고 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폐지할려고 하는 안도 있고 확대할려는 안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이창구 위원장님이나 저가 드리는 의회에서 드리는 질문과 부탁은 많은 농민들이 그런 지소의 기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쉽게 농산물이라든지 축사라든가 하다가 이상한것이 발견되면 출장가서 봐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고 계획이 폐지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심사숙고 하셔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뜻 아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7시06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심원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한데도 나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온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면 담당께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금년도 벼우량종자 보급에 있어서 농민들이 묘판에 할 때, 한두 농가도 아니고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기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저희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급벼 우량종자 병충해 발생원인 및 대책인데 이 병명은 벼키다리병이 되겠습니다. 기타리병과 도열병, 깨시 무늬병 이런 모든 병을 종자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공급소에서 종자소독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병해충은 전체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키다리병은 정부보급종 종자에 소독에서 커버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소독을 해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는 소독 지속시간하고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4월초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물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효의 문제 이런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금년에 총 7,100 상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경미한것은 전체 이양 조치를 했고 대파 된것이 2,790상자입니다. 2,790상자 중에서 정부에서 보급했는 보급종 종자에서 발생된것이 1,500상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되고난 뒤에 선 조치는 이 병 발생된 모판을 이양을 해도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를 긴박히 판단을 농가에 해 줘습니다. 이양이 가능한것은 빠른시간내에 이양을 조치를 했고 이양이 불가능한것은 대파 기간내에 대파가 될 수 있도록 대파 조치를 했습니다. 대파 조치를 했는것이 2,790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금년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에서 시책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벼종자 공동 소독의 날을 지정하고 소독약제를 전체 전면적에 대해서 약제를 확보해서 공무원 책임하에 일제 소독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지금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발생했을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농가원에서 우량종자를 보급 받아서 농민들에게 이러이러 하라고 했겠지만은 농민들이 잘 이행을 안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발생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체로 두 번째 종자를 구입해 줬다가 일부 농민들이 다시 종자를 담았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안된다 해서 세 번째로 대체해서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부분이……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처음 종자를 키다리병을 인지를 하고 농가에 방문을 했을때는 그때 농가에서 어떤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겪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기술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종자는, 이 모판은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대파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파종시기가 조금 지났는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 파종을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보니까 담당계장이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마난기가 지났는 종자가 파종이 되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종을 했을때는 가을에 미숙미가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종자를 바꿀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에서 미리 자기가 기호하는 품종을 담가 놨던것이 이중적으로 피해가 나서 농가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농밀하게 품종과 모든게 일사분란하게 지도가 되었다면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것을 저희들이 했는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작다면 작고 커다면 큰데, 이중 피해를 입은것이 농민이고 말못하는게 농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육묘장에 가서 못자리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육묘장에 예비못자리를 하라고 지원해 주지요? 농정과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못자리 값을 받을려고 2천8백원 받는가 얼마를 해서 2백원을 낮추고 그걸 농민들이 가져왔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따지면 세 번째 피해까지 보는 거에요. 못자리를 첫 번째 못하고 두 번째 안되고 세 번째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렇다면 못자리 이양은 날짜와 시기를 다투는건데, 시에서 2,3,40억 예비비를 다른데는 지원을 하면서 여기는 예비비를 지원 안하느냐, 예비비 지원 요청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추가로 왜 지원을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비 못자리가 우리시 전체 예비 못자리가 3,000여 상자가 되고 우리가 피해난 면적이 3,000여 상자됩니다. 그런데 예비 못자리는 그야말로 농가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위급한 사항이 도래에, 미래에 위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관에서 준비를 하는게 예비 못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들은 예비 못자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농가가 이때 만한기 전이기 때문에 빨리 파종을 하면 소득을 가을에 적기에 파종한 이상으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파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차에 따라서 예비 못자리 지원을 못받아서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이렇게 해서 농정과에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추후에 이 피해난 면적에 대해서 추후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여러번 관련 부서장이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키다리병 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키다리병 발생된데 따라서 대책을 했는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다 했습니다. 또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원하라는 근거는, 지침이나 근거는 하나의 변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 무너졌다, 이런것도 면장 재량사업비로 쓸수도 있고 또 시장님 무예산으로 쓸수 있고 또 재난안전과 사업 나머지 부분도 쓸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의 앞 픔을 알았다고 하면 농정과와 협의를 했는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시에는 못 세워졌더라도 금년 추경에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농민은 공무원을 믿고 또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주남벼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만약에 과장님이 농민들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대체한 부분들을 놓고 내가 그렇게 대체했는데 과장님이 그정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보고 뭐하고 말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당장 예비비 요청도 우리 농축산과 사건 알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정위원회에서 5억 얼마 지급하라는것 알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가 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눈으로 보고 잘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종자 보급을 가져왔을 때 신청해서 종자 좋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등등의 부분이 잘못 이루어 졌을때는 우리 집행부도 어느정도 책임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는 1차 추경은 다 되었으니까 내년도 이분들에게 보상할 용의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검토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병해충 관계로 봤기 때문에 키다리병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것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 당연히 이것은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일부라서, 그래야 농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다시 모든 종자라든가 모든걸 신청을 하지, 만약에 또 믿고 해놨다가 안되었을때는 그다음에 또 오늘과 같은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의원님, 보급종 종자가 발생된것은 실지로 1,500상자이고 나머지 50%는 일반 자율 교환 종자입니다. 특히 동촌쪽에서는 대부분이 자율 교환 종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급종도 아니고 한정을 한다면 또 자율 교환을 했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낄것이고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책을 세우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89페이지, 제가 목이 아픈데 빨리 마칠려고 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이어트쌀, 유색쌀 육성지원인데 이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다이어트쌀, 유색쌀 이걸 창진리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쌀이 좋다 좋다 하고 없다 없다 하고 지어라 지어라 하고 판로가 안됩니다. 가격이 바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품질 고소득 해서 지금 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영주시는 쌀에 대한 홍보가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데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니까 판로가 안되요. 이걸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쌀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재배농가수도 농가소득에, 농업인의 기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이 금년에 개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국 쌀생산량이 영주시 쌀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0.5%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마케팅을 한다는것은 바위가지고 계란을 치기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주 쌀이 살수 있겠는가 , 그럼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이어트 쌀로 만들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이어트 쌀을 생산을 전년도에 생산을 해서 지금현재 나름대로 어렵지만은 저희 기술보급과가 유통이나 이런것들을 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길은 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9일 20일날 저희들이 직원을 전국 아파트 대단지에 파견을 모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시도하고 모험적인 일 이런것들은 저희과에서 먼저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도, 이 가격도 상당히 쎈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쎈것 자체가 저는 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또 지켜봐 주십시요. 해보고 고가 브랜드로 해서 어느정도 먹인다면 영주쌀 브랜드 자체가 이것이 앞장서고 나머지가 따라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금 담당계장이 없는데, 담당계장한테 물었을때는 없어서 못팝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늦게 보니까 쌀 안팔아 준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러나 실질적인 얘기를 담당공무원들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잘 안팔리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는 쌀이 없어 못팝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지금 알고보면 RPC 에 재워놓고 쌀이 안팔린다고 다른데 와서 소리 소리 지르고 이런 현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영주쌀이 살아나고 미국과 FTA가 뭐가 겁이나요. 그러나 생각과 그건 잘 안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기하고 정말 그렇다면 다이어트쌀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 지원보다도 이 다이어트쌀 3천만원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한번 쓰라는거지요. 홍보비로 쓴다면 사실 더 가능하지 않겠나, 어차피 가격이 좋으니까 우리 홍보가 잘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간다는 거지요.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주면 몇농가가 지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