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감사에 앞서 참고로 선도동장이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주간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현재 출장중임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의 부재중으로 인하여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8호에 의거 총괄주무가 직무를 대리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괄주무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에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선도동 소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총괄주무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총괄주무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선서. 본인은 경주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 총괄주무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선도동 총괄주무 김장수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께서는 인사와 함께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도동을 방문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동장이 수감하여야 하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총괄주무인 제가 대신 수감하게 되었으며 협소한 장소에 모시게 됨 을 죄송스럽게 생각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고 추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으며 만일 감사에 있어 성심 성의껏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직원 일동은 동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장자 이찬우입니다. 농정담당자 박영묵입니다. 환경담당자 최윤지입니다. 건설담당자 정태섭입니다. 복지담당자 배영자입니다. 회계담당자 김희정입니다. 주민등록담당자 이윤경입니다. 세무담당자 서길수입니다. 복지담당자 김신희입니다. 민방위담당자 김현수입니다. 축산담당자 박우순입니다. 운전기사 김동만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총괄주무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예, 그 지금 민원에, 민원실에 담당자들은 나가 업무를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여 연번1번 2번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동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았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감사는 지방자치화 되면서 또 의회 대의 기구가 시민이 우리 의회에 부여 해 준 의무로써 그 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서로 법과 제도가 잘못 됐거나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의회위원들이 본청과 읍면동 분리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우리 위원들 질문 내용에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좀 석연찮은 내용, 또 언어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어제도 그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저희들 절대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사감이나 그런 나쁜 뜻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이 감사내용에,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설상 잘못 기재가 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과감히 이제 바꾸어 나가고 수정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0쪽 연번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되겠는데,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철저, 해서 우리 지난 2004년도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조치내용에 보면 현금지출 총액의 30% 이내 지출 및 신용카드사용 준수 이랬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부속운영비라든지를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가능하면은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여기 기재 된 대로 30% 이내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에 보면, 그건 아닌데요, 2004년도 감사 할 때 39%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2005년도 42% 오히려 감사 할 때 보다 작년도가 현금지출이 더 많았는데요? 기관운영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도 2004년도 감사 할 때는 17%가 낮았는데, 오히려 2005년도에는 40%로 현금지출이 더 많았는데요? 30% 유지를 안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자료는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잘 하고 있다면서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30% 미만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동장님 교육가신 후 감사자료 제대로 숙지 하셨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한번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지금 7개월째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개월째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제도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문하겠습니다만, 우리 총괄주무님 내지는 담당께서도 충실한 업무를 숙지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행치 못한 점을 과감히 시정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형식상 표기를 해가지고 조치 해 놓고 요식행위 할 것 같으면, 많은 인력이라든지 또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해 2006년도 5월달에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30% 상행선을 유지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증빙하면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나 지금 까지는 현금을 30% 범위 내에서 좀 쓰도록 그렇게 행정당국에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 부분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법과 제도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주무님, 그 동안에 동장도 안 계시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7개월 밖에 안 됐다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연번5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이거는 위원회 현황만 아니고, 실비보상도 한, 그런 현황도 낸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여러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주요 협의회만 지금 현재 발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중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이 자료는 몇 년도 자료 입니까? 자료에 연도가 없는데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005년 지난번 의회 감사하고 난 후 부터의 자료입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참, 2004년부터입니다.
권영길위원
2004년부터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2004년 같으면 2004, 2005, 2006년 같으면 회의 일수가 6일밖에 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자료가 2005년 1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권영길위원
예, 2005년도에 수당을 하는데 얼마죠? 한 사람당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7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는 5만원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 5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는 5만원이고 2006년부터는 7만원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그리하면 15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다 참석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참석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한사람도 빠짐없이? 그래, 금액이 630만원이 나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그, 7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2006년도는 7만원이 맞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7만원이 맞아요?
2005년도에 언제부터 7만원이 됐어요?
15명이 다 참석한다 하고, 6일 하고 곱하기,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양해 년에 걸쳐서 6일밖에 안 했다고 하고 요, 일수에 15명이 전원 다 참석하고 7만원이라야 630만원이 되거든? 이건 수치상 그러면 그냥 두드린 겁니까? 별도로 지급한 건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다 참석 했습니다. 직접 서명날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서명날인은 참석 안 해도 서명날인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 공무원이 바로 이야기 해야지, 바로 이야기하고,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5명이 아무 사고 없이 1년 반 동안 전부 참석했다 하는 건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정하는 것도 참석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명확하게 밝히고 시정을 해야지, 참석 안 했는데도 줘 놓고, 다 줬다 하면서 시정이 됩니까? 담당자 서류에 전부다 서명이 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앞으로 말이죠, 적은 돈이라도 공과 사는 명확히 밝혀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개발자문위원회 정도의 사람이면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권영길 위원 말씀하시는 걸 답변자가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 개발자문위원회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실비 보상금조로 드립니다.
이무근위원
그 예산부기는 실비보상인데, 예산상 예산 부기는 실비보상인데, 읍면동장이 이게 정액처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15명이 오늘 선도 동사무소 여기 모이는데 13명이 왔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근데, 2명은 실비보상이라면, 2명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거를 정액보조로 생각을 하고 동에 가면 가감없이 전부 100%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읍면동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즉 우리 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주무하고 회계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회계 담당자가 이걸 인식시켜야 되고, 사인은 추후의 사인도 있고 참석 당일의 사인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 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참석률이 높고 개발자문위원들의 의식이 개조됩니다. 그러면 동행정도 쉬워지고, 실비보상은 내가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출몰수당입니다. 출몰수당, 회의에 나가야 돈이 나온다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결산할 때 남아야 됩니다. 서동부 개발자문위원장이 결석을 했으면 서동부 개발자문위원장에 해당하는 돈은 지출이 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반드시 100%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답변자께서 이거는 꼭 인식을 그렇게 하시고, 동장이 오시면 이걸 정액보조로 생각해서 전부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데, 그게 지적사항 입니다. 아시겠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마찬가지 곁들여서 통장도, 통장이 나오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통장은 한달에 20만원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2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20만원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20만원 그거는 정액성질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정액성질 20만원, 그러나 통장이 인원동원을 해서 또 출몰수당이 또 나가가 돼 있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 또 100%로 한단 말입니다. 그 날 전라도에 가 있는 통장에게도 돈이 지급 돼 있어요,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건 개념이 출몰수당하고는 다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 출몰수당 해서 통장한테 나온 통장이 여기 17명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7명입니다.
이무근위원
27명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27명 100% 모두 지급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기법을 살려서, 나오는 통장은 돈을 주고 안 나오는 통장은 가차없이 돈을 안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참여의식이 생기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반드시 행정은 절차상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그 내용이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 생각의 차이가 꼭 그렇게 되야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연말 결산처분 할 때 이런 실비보상은 차액이 남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도 없이 감사자료 제출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 쭉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2004년～2006년까지 자료 요구를 한거 같은데, 여기 연번 5번, 4번,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연도수가 기록이 안 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도에 따라서 좀 착실하게 하면 좋겠고, 연번5번 관계도 아까 권영길 위원이 물어서 알았습니다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6일 해 놔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알았고요, 연번 4번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여기는 전혀 해당없다 이런데, 이거는 2006년도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여기 보니 2006년도에 충효동 가스충전소 때문에 진정도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또 탄원서도 들어 왔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전혀 없다고 되 있는데, 이거 너무 이 자료가 성의 없이 한거 아닙니까? 또, 물어봅시다. 그래 2006년 4월 24일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 진정이 들어 왔고, 또 5월 8일날에 역시 반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올렸고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거에 따라서 사업중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탄원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에 대한 중지 취소를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민원은 시청에 전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시청에 접수가 됐더라도 이것은 일단은 동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머지 2차선 도로를 확보 하다보니까 옆에 땅 지주하고 동의가 안 되어 하천부지를 조금 점용 해서 2차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주민들이 배수관계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을 하면 하폭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은 사업 중지 취소를 통보했는데 2006년 7월 27일날 여기 보면 변경허가에 대한 사업중지 취소 통보를 또 했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취소가 되었는데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거기에 취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 차 후에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협의가 되어 진입도로 부분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제 진입도로 부분이 그 하천부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러한 어떤, 동네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서 챙기고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연번 5번에 자료를 아까 2004년도부터 올 6월달까지 자료라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005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통장자율협의회는 36일을 했는데, 36회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 반 동안에 36회 했는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통장은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달에 두 번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수당 다 나갑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어디서? 시에서 공문 내려와서 2번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출몰수당을 두 번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선도동만요? 두 번 회의하고 출몰수당을 나눠서 줍니까? 그러면, 원래 시에서는 얼마씩 주는데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출몰수당 2만원에 한 달에 4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요? 한달에 통장회의를 두 번 하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할 때 마다 2만원씩?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출몰수당 2만원씩해서 4만원 회의참석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위원님 4만원 맞아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거에는 한번 씩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석호
정석호위원장
올해 들어와서 두 번씩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는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하던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회의는 한 번씩 하는데,
김장수 출몰은 두 번 합니다. 그러면 출무수당을 2만원씩 해서 4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출몰을 무엇 때문에 두 번 합니까? 다른 공적인 일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공무상으로 해서, 홍보지 같은 이런 것도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아니, 대부분 25일날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하고,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라 하는게 시에서 무슨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지시공문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동행정 업무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전달사항이 있어서 동장이 소집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정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소집하는 거는 아니죠?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출몰수당을 두 번 주도록
이무근위원
답변자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감사관이 질문을 하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여서, 김일헌 위원이 질문하는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말에 “예예” 하면, 실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아닌데, 총괄주무께서는 지금 감사자료 숙지가 잘 안 되었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여기 시의원들이 다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장 통장회의가 정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는 시청에서 지시 공문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선도동장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고쳐야 되요, 고쳐야 되고, 또 그거 오면 출몰수당은 주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출몰수당을 소모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인상을 비춰서는 안 되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통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홍보위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서는 안 되거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 공지사항이 많이 있을 때 소집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줘요, 정확하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좀 자료를 내실 때 우리 위원들이 좀 보기 쉽도록 2005년을 2005년으로 표기를 하고 2006년은 2006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쉽게 또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놓으니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요? 몇 년 했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5년 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25년 했죠. 그, 지금 현재 선도동에 각종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성적으로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또 경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될 분들이 소신있게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또 감사를 동장이 없다 해도 동장은 사실 있으나 마나 살림은 총괄주무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자료가 하나라도 좀 내실 있게 성의 있게 하는 자료야 되지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사항도 2년 동안요, 선도동에 인구가 1만 3천정도 되는 줄 알고, 도농이 또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민원이 없다 하는 것은 정을 잘 펴서 그러는지 몰라도 솔직하게 또 감사라 하는 것이요, 집행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 잖아요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그, 집행부에다 동향보고 하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서 정말 참다운 공무원 정립 자세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6번 리통장 현황 연번 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9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연번 6번에 3통이 어디 쯤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3통은 저, 충효아파트 뒤쪽에 큰 마을 밑에 그쪽에 지금
권영길위원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3통요? 3통은 저, 광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광명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그래 7개월, 8개월 했던 사람이 통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만에 통을 완전히 숙지해야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9통은 어디 쯤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9통은 철길 넘어 왼쪽 여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장맥하는 곳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장맥입니다 .
권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총괄주무님 이통장은 몇 살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통장은 65세까지
권영길위원
65세까지 돼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2년 해서 세 번 연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게 2003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이통장 규칙이 개정 되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 있는데, 3통장이 4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육십 한, 다섯 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자, 그 양반하고 그러면 37년생 하고 이 두 분을 지적하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나이도 65세 넘었을 뿐 더러 통장을 23～24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23～24년 하고 있으면 이 나태해서, 그 통이 안 돌아갑니다. 공무원도 뭐, 23～24년 하면 정말 능글능글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통장임기 규칙을 직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교체 대상인데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3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주위에서 통장이 잘 한다고 칭송이 자자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별로 또 할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한다고 칭송이 자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23～24년을 계속 시키고 앞으로 그러면 뭐, 70살, 80살까지 시킵니까? 잘한다 하면? 그래, 시에서 어떤 법률적인 것이나 지시나 이러한 것이 적합하고 적당하기 때문에 내려 보낸 건 데, 그걸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따르지 않고, 그것도 그대로 하지 아니한 이상 그건 위에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그런 행태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최대한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더 이상 신문 안 할 테니까 동장이 오시면 임기가 끝나는 이 사람들 2년마다 임기가 끝나고 바뀌잖아요. 3회 연임할 수 만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든지 이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김장수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37번을 신문하겠습니다. 3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예산액이 480만원 집행내역이 480만원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잔액이 제로로 떨어져 있고 또 2005년도 역시 480만원, 집행내역도 480만원 제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물론 이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완전히 100% 다 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근데, 기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의라든지 거기에 통장이 전체적으로 찾아가다보면 거의 한 두가지 다 쓰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짜 맞추기식의 어떤 그런 결산인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물론 뭐,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어떤 결산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잘 알겠습니다.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 총괄주무님, 권영길 위원님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그 선도동이 예외 지적사항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이 통장을 임명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이게 규칙이 개정한 게 언제 되었는지 압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3년도 12월 31자로 됐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통장 임기가 그 규칙에 의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년 3개월 참, 2년에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저렇게 모르니까, 전연 이게 지금 통장 임명, 재임명, 해촉 이런 걸 지금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총괄주무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 규칙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법입니다. 법, 규칙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선도동에는, 내가 권영길 위원하고 내가 여기 딱 체크를 했는데 권영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해서 점잔하게 질문을 하시는 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은 뭡니까? 지적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규칙을 위배 됐는데 규칙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 이 답변자가 전연 지금 조례규칙 개념 자체도 모르고 동장이 없으면 총괄주무가 그 동에 답변 책임자가 돼 가지고 임무를 부여 받는게 총괄주무인데, 감사기간이 지금 얼마나 흘러갔는데 지금 공부도 안하고 숙지도 안하고 여기에 지금 4선 3선 시의원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는 시의원이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시의원이 여기서 감사하는 줄 만 알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고 오전 12시만 되면 마칠 것이니 하고 그런 자세로 감사 받는거 같습니다. 적어도 동장이 없고 동장이 교육 중에 있으면 내가 동장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한으로 하고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하고 교육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동장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총괄주무의 임무인데, 감사기간에 공부도 안하고, 통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대로 하되 연임 2회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러면 통장에 한번 임명되면 연임으로 했을 때 동장이 해촉을 안하고 연임했을 때는 3회를 할 수 있단 말이지 6년 계속 연속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아시고, 그 다음에 2년 임기인데 2년에서 그 통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하면 그 발생일로부터 즉석에서 동장이 직권 해촉할 수 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런게 규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게 40년생 하고 이거 몇 년생이고? 37년생이 잘 한다고 이렇게 놔뒀다 이 말입니까? 시장이 만들어 놓은 법은 위배하면서, 선도동이 지금 신생 동으로 지금 한창 활기차게 뻗어나가고 번창하는 지역에 통장 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규칙을 어겨 가면서 이대로 놓고 답변은 뭐라 했어요? 답변을, 이 정도 지적되면 즉석에서 해촉하고 재임명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규칙과 조례도, 개념도 모르고 말이야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의회 감사가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유하고, 시정만 하면 감사라 하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들 관습으로 내려 왔어요. 관습으로, 시대가 얼마나 변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밤에 공부를 하고 하는데, 답변자는 노력한 흔적이 안 비춰요, 그리고 혼자서 걱정한다고 됩니까? 공부를 해야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통장현황에 27명중에 40년생 이경애, 37년생 오충근, 금년 연말까지 동장 오시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사람을 선임하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이 사람은 해촉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 해도 규칙에 어긋나면 시장의 명을 어기는 겁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걸 분명히 아시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규칙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왜 그런지 압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선도동에 통장 임기하면 선도동에는 선거합니다. 통장 임명 하는데, 규칙을 읽어보세요. 선거를 못하도록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해촉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거 왜 해 놨겠습니까? 지역에 민심이, 선거로 인해서 민심이 자꾸 갈등이 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통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변단체 중에서 우리가 제1선에 행정 홍보위원 아닙니까? 홍보위원,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런 사람까지 선거를 하면은 지역사회에 큰 폐단이 온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정해 놨는데, 그걸 동에서 이행을 못하고 이대로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내 못 하겠다 하면 동장이 소신 없이 개발자문위원들 쭉 이렇게 해서 복수추천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 동직원들 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에는 누가 좋다, 요즘은, 농촌에도 살펴보면 시집 온 며느리들 고등학교 이상 현명하게 소신있게 잘 하는 사람 여자들 많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까지 해촉 재임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 앞으로 이제 우리 총괄주무님도 사무관도 진급해야 되고 또 서기관도 진급 하셔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사무관에 진급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임명권자에게 또 의회를 하면서 자기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해서,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이 없을 때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1년에 2년에 한번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뜬히 수행함으로 인해서 본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 선도동 동사무소가 한 단계 더 앞서 가는 동행정을 보여 줬다 그랬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과 또 감사를 임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라는 걸 늘 동장 때문에 가려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기회는 참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문도, 여러분들 관심만 가졌다면, 요즘 아주 좋은 기술, 뭐랍니까? 녹 방지 기술, 그거 하나만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세세한 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 7쪽에 보면 37폐이지 밑에 하단부에 세 번째 줄 49회 현충일 행사 도시락 구입, 이게 기관운영비로 맞습니까? 이게? 자금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현충일 행사하면서 사회복지관에서 나온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저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족 분들을 대접 하다보니까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명 왔는데요 여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전체적인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누가 담당 없어요? 누가? 여기 현충일 날, 사회복지담당? 몇 명왔습니까? 여기?
개략적으로 안했어요? 아니, 장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저 다른 읍면동에는 말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뭐, 우리 담당 계십니다만 별도예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관운영비로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시락비가, 그렇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재배정되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기관운영비를 여기 써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예산이, 그죠?
그래 몇 명인지 한번 제출 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확인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42쪽 12월 28일날 주정차 단속 자동차번호판 영치 직원 간식제공, 여기 우리 선도동에 주정차 단속 직원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직원이 있는게 아니고요, 여기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고 체납세 관계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낮에는 번호판 영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여기 선도동 동사무소 직원 나가는 거 표기 한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까? 주정차 단속 자동차번호판 영치직원 간식제공 타 기관에 제공 한 거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회계가 부기를 하면서 회계서류에 좀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13월 20일 이건 언제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아, 이거는...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원래 표기가... 죄송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들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예?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 십 삼,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6년째 하고 있는데 13월 31일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43쪽 조합원 화합 체육대회 및 중식 및 석식제공 9월 23일, 어떤 조합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이거는 직장협의회 거기 참석한 우리 직원을 나가면서 그래서 그, 동장님이 가서 지출 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우리 직원?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직장협의회
일헌
김일헌위원
직장협의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도 13월 11일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 총괄주무님 이런 것도 확인 안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제가 확인을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 기본상식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하고 또 수정을...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그만 표기 하나도 이게 만약에 개인 기업이나 타 기관에서도 용납하지 없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도 우리가 엘리트직원들이 다 모이는, 지금 옛날하고 달려서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얼마나 엘리트 직원들이 들어옵니까? 그래 이런 표기 하나라도 이렇게 쉽사리 아니, 세상에 그래 13월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뭐, 시간표시 합니까? 12시 다음에 13시 하는 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얼마나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거 하나도 꼼꼼하게 함으로 인해서 매사를,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의 복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서비스문제 민원문제를 제대로 챙길 것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민원하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무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0번
김시환위원
예,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예, 총괄주무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연번 5번 그, 개발자문위원회를 이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일어난 소관이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얼마였다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 지출 결의서는 보니까 2005년도 3사분기까지는 5만원이 나갔고, 4사분기부터 7만원이었네요? 그럼 얼핏 계산상으로 봐도 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30만원이 돼 있네요? 이 자료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세요, 금전 부분을 가지고 착오가 있었다는 일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네, 그냥 일반적인 은행은 말에 실수를 조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 본인은 돈 100만원을 빌려갔는데 내 10만원 빌려왔는데 니 10만원 받아라,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금전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못 해서 소급을 90만원 언제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감사 받으러 뭐 하러 나왔습니까? 그럼 이 자료를 왜 내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 하냐 하면은, 특히 금전 부분은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 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해 놨는데 1,000만원 해 놨는데 통장에 100만원 찍혀 있으면 당신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소명할 답변 자료를 항시 가지고 나왔어야죠, 그러면 무의미하게 자료만 떡 내놓고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기엔 감사 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알아 봐 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5번 부분은 나중에 선도동 전체 할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연번 11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 14번 공사기간연장 현황 15번 각종 공사집행 잔액 재집행 현황 일괄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그 연번 11번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3개 연도별로 이래 사업을 했죠? 했는데 이사업은 동장이 시에서 예산 사업을 보고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시의원 재량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시장이 주민여론에 의해서 약속한 재량사업이 있죠? 다 포함 된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예
이무근위원
그럼 요즘은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천만원 이상이 있을 때는 관급을 빼고 이상일 때는 입찰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이무근위원
근데 이 3개연도의 사업내용 중에 우리지역 통장이 27명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이무근위원
거기서 총괄주무는 좀 앉아 계시고 산업 담당하는 직원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주사는 여기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과거에 여기에 근무한적 있었습니까?
3년있었네? 2년있었네?
지역에 좀 사정을 아시겠네?
그럼 27명통장 중에 단종업 전문업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정태섭 선도동 관내 이장님들은 단종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천만미만짜리 천만원미만짜리 수의계약건 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건은 우리 지역업체 전문업체를 갖고있는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3개업체 대개 그 업체 가집니까?
그러니깐 동장이 천만원 미만 공사가 발주할 때는 동장이 지역 여건에 맞아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통상 하고 있죠? 수의계약일 때는? 그럼 그때는 시의원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의논을 통상적으로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정태섭 예
이무근위원
합니까? 다행이구요 사업을 선정 할 당시 외압이랄까? 본청에서 그러한 사업은 내가 좀 아니깐 어떤 사람을 가급적으로 한 건 주십사 그런 사례가 없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2007년도에는 감사가 없죠? 의회감사가 없으니깐 그 기간 동안에 공사사업을 담당하는 기술자로서 소신을 다하시고 혹시라도 본청에서 외압 성 강요가 있으면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동장님이 감사보고를 할 때도 이무근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외압에는 소신을 갖고 가급적 지역업체를 주시고 지역업체 속에서도 이제는 광역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공평하다, 또 이 지역에 전문업체가 있으면 전에는 이게 3천만원짜리가 수의계약에 있었고 또 2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있다가 또 낮아서 천만원짜리가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정태섭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죠?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그 지역에서 기거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기술자로서 인정하죠?
담당
건설담당
정태섭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 업체를 가급적으로 우선하되 배분도 합리적으로 한쪽만 실어서 나쁜 오해를 남기지 말고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수의계약사업은 그 지역 시의원이나 동장이 공평하게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동장교육마치고 오면 반드시 이야기 하시고 업무는 소신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네 총괄주무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총괄주무 잠시 들어가시고 토목기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서악동 능남마을 입구외 1개소 버스 승강장 제작구매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 2개소네요?
이거는 승강장은 시 교통과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승강장도 설치합니까?
좋습니다. 여기 공사 면허업종이 철물로 되어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또 한번 보십쇼. 58페이지에 밑에 서학에 역시 서학동 노하마을 입구 도시형 버스승강장 제작구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철콘에 해당하는 겁니까?
철물로 잘못 기재된 겁니까?
오타라니깐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보면 그다음에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광명고란소하천 소 교량 개체가 있습니다. 그죠? 다리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공사기간이 2006년 6월 16일인데 준공기한이 6년 5월15일 이것도 오타입니까?
오타죠? 그렇다면 오타라고 하고 5월 15일에서 6월16일까지면 29일입니다. 그죠? 공사기간 29일이죠? 준공일까지 계약일부터 29일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이죠 사실적으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겠지만 그러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폭이 4m에 길이가 10m인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29일 양생기간이 28일인데 콘크리트가 한달도 안 되게 이런 다리 공사도 준공을 해주고 계약기간을 해준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보니깐 입찰건인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타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적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몇일 되면 아무리 막아놓아도 다닙니다. 이 다리 같은 것은 이렇게 수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꼭 공기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둘째에 효현 탑거랑 소하천 정비 석축찰쌓기 286m인데 이거는 왜 철콘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도 입찰이네? 이런 것들은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공정별로 다들 어렵습니다. 석축은 수해가 안 나면 거의 공사가 없고 석축이 조금 있어도 콘크리트 좀 있으면 철콘을 주는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종에 맞는 업종을 해서 입찰을 보여주고 해 줘야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정태섭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에 총괄주무님 연번9번 45쪽을 보세요. 우리 선도동에도 열린 시정 실비보상금 만원씩 받아서 참여 잘 하고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열린 시정에는 거의 안주는데 2004년도에는 이때는 실비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까워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열린시정에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5년도도 했고 2005년도 1월달 이후에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공문 온게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공문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열린시정 하면 가깝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그전에는 한 사람당 만원씩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실비보상 하라고 공문이 나왔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주라고 공문이 나온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행사 실비보상으로 줄 수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주라고 해서 줬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이후에는 거리상의 이유로 안줬다 이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전에도 똑같은데 거리가 서라벌 문화회관 똑같은데 그전이나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그전에 잘못 지급 됐네, 그죠? 2004년도 거리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도동 민원이 많아서 열린시정에 가서 반영이 되어 시민의 삶이 윤택해졌다, 이런 것도 없는데 그 당시는 돈 주라고 지원국에서 공문이 나왔죠? 만원씩 실비 주라고...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그때는 저는 총무를 안 맡아봐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안 나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이게 이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읍면동에서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열린시정을 하게 되면 총괄주무님께서는 시민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달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청 감사를 하면서 일선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게 강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감기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인력들이 민원을 다보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열린시정을 한다면 인원동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 접어두고 현지에 와야 하고 예산도 만원씩 줘야하고 사람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 여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박노암씨 이분 뭐하십니까? 통장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통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번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45쪽에 한번 두 번 세번 네번 갔습니다. 2004년도에 네 번 갔습니다. 만원씩 받아서 사람 동되었다고 갑니다. 그죠? 정말 열린시정할 때는 필요할 때 한번씩 해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별로 갈 사람이 없어서 통장을 했던 사람들이 인원동원해서 돈 만원 줘가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총괄주무께서 시정에 우리 석회를 한번씩 하죠?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줬고 2005년도부터 안준다니 퍽 다행스럽습니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총괄주무님도 강하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를 집행부에 건의 합니다만 담당께서도 이런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이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다 아마 이게 조치가 된 걸로 선도동은 수용된 걸로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이 말입니다. 2004년도에 1290만원 2005년도에도 역시 1290만원 나왔고 2006년도에는 보니깐 전혀 행사보상금이 안나갔거든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백태환위원
안 나갔는데 올해는 전혀 지출이 안 된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지금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마 올해 눈높이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눈높이 축구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5년도에도 눈높이 축구대회 개막식에 백만원이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안나갔다고 하면 이상한데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그거는 지금 자료를 6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하다 보니깐 그 부분이 눈높이 축구하고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그면 13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전혀 안 썼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안 썼다고 하니깐 알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6번 새마을소득자금 배부현황 연번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현황 연번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김시환위원
예 세무담당 재무담당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 들어가시고 세무담당 증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현재에 우리 저 세무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억 5000천만원 법적수속 들어간 게 몇건이고 법적수속 안 들어 간 게 몇 건입니까? 즉 쉽게 말해서 압류 들어 간 것이 몇 건입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 재무담당 세무담당님 뭐하십니까? 그냥 들어오는 돈만 받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부과된 사항을 가지고 2006년도에 압류를 넣는 것은 무슷 뜻입니까?
뭘 최근 걸로요?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사정동 49-8 한동주택 건설 취득세 외1건 97년 9월에 부과되었네요. 연번18번에 있습니다.
맨위에
뭘 최근에 아니 97년도에 최초발생일이 아닙니까?
왜 2006년도에 압류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 시정이 아니라
보세요 취득세 외1건인데 취득세를 가지고 97년 최초 부과일인데 취득세라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내는 세금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그 세금을 못 받고 2006년도에 압류조치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금융에 근무하면은 변상조치입니다. 시정이 아니고
시정이 아니고 금전과 관련된 일이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또 연번 18번 서동만 주민세외 52건을 갔다가 2001년도 07월에 부과일인데 99년 11월17일에 압류를 넣었네요? 이건 왜 그러셨어요?
아니, 2001년도에 최초발생일인데 압류를 99년11월 17일에 넣은 것은 세금도 부과되기 전에 압류를 넣었단 말입니까?
보세요 부과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52건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야지 주민세 외 52건 중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2001년에도 7월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맞죠?
맞죠?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예 그런데 그전...
김시환위원
그런데 세금라고 내기 전에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99년 11월 17일에 세금내기 전에 압류를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서동만 체납자에 대해서
김시환위원
아니 내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이렇게 다루지 마세요. 그전에 아마 서동만 씨가 각종세금을 안내서 압류를 들어 온 상태에서 2001년도에 부과된 일을 넣었는데 그면 압류라는 것은 그 당시 일어난 사항을 압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압류 부과일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8쪽 포항시 남구 장흥동 570-5번지 장필남 취득세 외 1건 사망말소입니다. 이거는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이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가?
등록을 1개월 이내 아닙니까?
1달이잖아요.
2개월이 넘어서 다른 손에 넘어가도록 뭐했습니까? 받으러 가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도동이 9억5000만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봉급 안주면 봉급 안준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출장을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그럼 출장을 안 나갑니까?
체납이 일어났을 때 납세태만은 뭐를 납세태만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바르게 이야기 하면 근무태만이죠? 재산 낼거 있는데 돈 못받으면 근무태만이지 뭡니까? 앞으로 표기를 근무태만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출장 하루에 안나갈 때도 있습니까?
그 재무담당 출장명령서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불국이나 외동이나 체납에 대해서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안일하게 나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금융에서는 변상조치입니다. 자기 받을 거 못 받으면 변상조치입니다.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들어오는 돈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나가서 받아오세요. 납세태만 이런 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는데 다음에 제가 출장가서 지켜 볼 겁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세무담당자 심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세액이 체납액이 10억 8795만 3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체납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2005년 12월31일 아 2004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입니다. 아 2004년 12월 31일 그래서 그럼 또 징수반이 지금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무담당자 외에 직원들이 같이 편성 되어있습니까?
직원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저녁이라든가, 번호판 영치할 때에 한번씩 요청을 해서 직원을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2004년까지 좋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9억 28634천, 이건 현재 2006년6월까지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다. 그 말이네
예 좋습니다. 현재에 아까는 9500얼마 체납액이라 안했습니까? 9억 5천 얼마라고 했죠? 아까 9억 5천 얼마 6월말까지 현재까지 체납액이라 9억 2863 이거는 6월 현재까지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보완에도 부과됐다는 말입니까? 세액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에 보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2004년도 체납액이 17억 84백만원 돼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2004년 11월 31일까지는 10억 8700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2004년 감사당시 체납 징수당시 고액체납자라고 안 적혀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그걸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징수했냐는 것을 봅니다. 이 징수액이 1억 7천만원 되어 있고 결손처분이 9억 78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다 하고 징수는 얼마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취득세 밑에 보면 주민세하고 걷어 들인거 보면 지금 결손처분 보면 거두어들인 건수에 비해 주민세 같은 경우 4건 감액처분하고 결손처분을 48건이나 했습니다. 징수액은 18건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심히 세금을 안 거둬들었다는 근거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김시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77페이지를 보면 여러 개있습니다. 세 번째 충효동 69-2 박현숙 이걸 봅시다 부과일이 2006년 7월이고 그다음에 조치일자는 2005년에 했습니다. 사전에 압류가 되었다, 재산세가 8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쉽게 볼려면 최초 박현숙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있었을 때 그때 연도수하고 현재연도수하고 같이 적어주면 그때 어떤 세액이 있어서 2005년 12월 29일 그때 몇 년 후에 압류가 되었구나! 아는데 재산세 외 8건해서 그냥 부과율은 2006년이고 조치일은 2005년이 이렇게 하다보니깐 도대체 이것이 세금을 발부도 하지 않고 압류를 했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재산세 외 8건 이라하면 주재산세인 것으로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는데 아마 여기 기록된 것 이게 주로 압류한 이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압류된 것은 날짜를 압류 넣은 재산목록을 기록해 주던지 이렇게 뭔가 성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해놓으니깐 충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압류를 형식적으로 한거 같아요. 보니까 최하 5년 8년 7년 9년 10년 12년 이런 식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나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압류를 했다는 결론인데 이런 압류를 왜 경비 써가면서 압류합니까? 이렇게 압류하고 그런 시간 있으면 자동차 번호판 하나 영치해서 더 거두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지금 76페이지를 보면 정상조 라는 분은 압류를 12년만에 했습니다. 94년에 부과 되었는데 압류는 말이지 6년 5월달에 했습니다. 12년만에 성의없이 안 되니까 조치를 안했나 이렇게 따질 뿐이고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돈 들여서, 압류는 공짜로 해 줍니까? 돈도 못 받고 돈만 더 낭비해가 압류하고 이런 공무원상을 가지고 어떻게 월급 받고 사는지 쑥스럽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앞에 보면 거창하게 말이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반을 편성해서 10명을 움직인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사항을 적지 마세요. 안 되면 10명이나 편성해서 세금을 거두면 여기는 전 직원이 출장가서 세금 거두는 갑다. 실지 담당자는 그게 아니 잖아요? 혼자서 죽을판 살판 고생하고 만날 감사 때는 혼자서 땀을 삐질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걸 과감하게 적어서 이거는 10명이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홍보를 안 해야죠 그래야 담당자가 우리가 덜 따질 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세금을 못 걷고 결손처분 시키고 돈 써가면서 압류를 몇십년만에 하고 여기 보면 9년 죽 있고 다섯 여섯 개 십년도 있고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앞으로 지향을 해 주셔야 않습니까?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주무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마을소득사업 홍보를 철저하라고 감사당시지적을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새마을소득사업은 통장회의 때 한번씩 통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고대로 설명을 해보십쇼.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올해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의를 하면 상환기간 하고 그 다음에 종류하고, 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기간을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인제 %수는 몇%이고 얼마가 까지 쓸 수 있고 지원대상은 어떤 건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한번 해보이소. 지원대상은 어떤데 지원이 되는지 연리는 몇 %인지 말 당 배분은 얼마까지 되는지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06년도 새마을소득사업 배부신청입니다. 그 삼면은 한우입식 특용작물이나 그런 게 대상이 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해서 연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단이 그 저 반 정도 최소한으로 2-30%를 자부담해서 전체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간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왜 그걸 홍보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왜 묻냐면 연번 16번에 볼 것 같으면 딱 한 세대 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 2006년까지 했는데 몇 년 도에 했다는 것도 없고 3년에 걸쳐 3명이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홍보를 철저히 했는가? 형식적으로 서류를 맞춘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 본건데 이게 확실하게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안 하려면 안하고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들도 보니깐 결과적으로 소득사업이 아무나 쓸 수 있겠구나 느꼈는데 생산소득 사업에는 경제작물이나 작업 축산 수산 양묘 생산시반사업에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이런대 다 이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깐 시종자가 비슷해서 안 쓴다. 이러면 정말 그 홍보를 철저하게 안하고 대상자가 없고 귀찮아서 그렇게 해명을 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몇 개했다 2005년도에 몇 개 했다, 2006년도에 몇 개했다 근데 2006년 지금 현재 홍보를 하나도 안했다니깐 지금 사실적으로 새마을 자금은 엄청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써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가용자금을 9억 얼마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이런 연리3%있는 돈을 오만데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걸 진짜 주민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소득사업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귀찮아서 안하고 세금도 즉각 즉각 받으러 가야하는데 안 받고 가지고 올 때까지 놔두고 있다 보니 안 되니깐 그때 가니 이미 부도나고 재산 없고 이런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좀 이래 성의 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많은 면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절대를 기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총괄주무님 감사준비하고 우리직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수감기관 마다 체납세 이게 문제가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동에서 연관 부과되는 것이고 체납되는 것 전체 얼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우리 세액 연간 16억 정도 됩니다. 세액계산은 16억 7천
이진구위원
건수는 건수로 치면? 여기에 보면 66건 외에 얼마 5십 몇 건 외에 얼마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세무직원이 발령 받은 거 보니깐 초임으로서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2월달에 초임발령 받았죠? 얼마 받았다고? 부과된게 얼마라고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16억 7천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16억 7천에다 체납된 건수 과연 초임직원이 총괄주무가 생각할 때 초임으로 와서 부과되는 세액 그 다음에 체납액 이것 부과 했는걸 거두어들이고 체납 된 것도 받으러 다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조금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하여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임직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량이거든요 특히 세금 체납하는 사람 요즘 보면 지능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예
이진구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물론 능력에 따라서 좀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하구요 인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원석학원 해서 물론 부과일은 7월달 인데 원석학원에서 이것을 돈을 안낸다는 것은 경주시민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무담당자 몇 번 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확실히 말해봐요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원석 체육관입니다.
이진구위원
체육관은 그럼 원석학원하고 상관없나?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아니요 여기 있는 재산세금액에 대한 1300만원이 이번 처음 원석학원체육관이 처음 부과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원석 학원 측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 해서 이의 신청 중 입니다.
이진구위원
체육관에 무슨 재산세 그럼 원석학원하고 관계없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무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석학원에 원석체육관 재산세부과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깐 이 세가 시청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 세금부과는 부당하다 해서 원석재단에서 이의 신청에 그 과정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이의 신청하면 되는 데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해서 전부 대부분 압류를 해놨는데 자동차세 이거는 무엇을 압류했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제 압류를 뭘 했습니까?
자동차는 그면 그냥 운행해도 괜찮다는 압류만 해놨다는 그말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말이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보면 보통 300만원 600만원 물로 건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동차세 외에 몇건 하는건 자꾸자꾸 체납이 되고 연체료가 붙고 해서 그런 겁니까?
건수가 안 되니깐 보니 건수가 늘어난다. 그런데 자동차압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자동차압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직접 7-8개월 6개월 됐나? 몇 개월 되었습니까?
7개월 되었으면 직접 자동차를 압류해 봤나요?
담당
세무담당
서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압류할 때 자동차가 말이죠, 나도 자동차를 타는 데 자동차가 도로에 잘 다니고 백몇십킬로로 달려도 오만원도 안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백만원 압류해서 갔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붙이면 5만원짜리도 안되는 거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런 차가 자기는 타고 다녀도 그럼 이건 나중에 압류만 자꾸해서 그런 대부분 90 %가 이거는 10만원 30만원 100만원안가는 차가 9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자꾸 압류해서 뭐합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세금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자동차는 5만원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내가 한달도 안 되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을 자동차 제법 겉은 멀쩡해도 7-8년되었다 하니깐 5만원에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운송비가 더 든다고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데 압류를 하는데 30만원짜리 이하의 차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압류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압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무담당자가 50만원세금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기술자가 아니라 얼마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 원석학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들어가시고 총괄주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이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일단 신규직원이든지 직원이 배치되어오면 업무배정은 동장이 하죠? 업무배치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6개월되었다 8개월 됐다 해도 이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따져도 이것은 과중입니다. 혼자서 감당 못하는 업무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이진구위원
이런 것을 동장이나 총괄주무가 정확히 파악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세금 16억 체납세 얼마인데, 동장이나 총괄주무는 하나도 모르는 신규직원 배치해 놓고, 신규직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업무를 맡겨놓고 말이지,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을 정학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발령 받아오면 이런 것도 하고 전체직원우리 열 몇 명되는데 자기 업무가 과연 맞는가? 따져서 물론 행정직 농업적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잘 구분해서 배치해야 그런 말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잘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세무담당자가 신규발령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이무근위원
저기 답변자 옆에 서주세요 세무직 입니까?
학교다닐 때 세무전공 했습니까?
경영학과입니까?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접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 지적하면서 가르쳐 드리께요. 세목이 많죠? 혼자서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취득세 그것만 빼세요. 나머지 중에 실태를 한번, 한집도 좋아요 첫째 담당자가 해야 할 역할은 징표를 남겨야 한다. 한 집만 해봐요 취득세 외에 몇 건 몇 건 있죠? 그런거 말고 당일세금 안내는 사람 있죠?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차량세 차량번호판 영치 하는거 아무리 해 봐야 안 됩니다. 그 돈 몇 푼 된다고, 단위 큰 거 취득세 한집만 찾아 가세요. 출장 가서 가면 이 사람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거든 시에 세무과 가면 재산 다 파악됩니다. 한집만 딱 뿌리를 뽑아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 샘플로 해서 그래서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고, 여기 지금 선도동에는 전체적으로 체납내역을 보면 체납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할겁니다. 담당자도 담당자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언제 압류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선행정은 경험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딱 한집만 샘플로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잖아? 재산이 없잖아? 없는 것을 딱 사무실로 들어와서 세무과 세무과장 앞으로 징수계 아닙니까? 공매 신청을 합니다. 공매 신청!
토지 압류해 놨잖아요. 토지 압류된 재산은 살아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공매신청을 하란 말입니다. 세무직이 사무실에 앉아서 한집만 샘플로 잡아가 공매신청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액을 발굴하고 체납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하고는 이것은 어디가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자동차세 안 내는 것 이렇게 업무를 한번 정도를 한번 밟아 봐요. 그러면 요령이 생깁니다. 일선행정의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서 해주시고 들어 가주세요 총괄주무께서는 신규직원이 아니고 재무담당자만 체납에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체납은 동장과 여기 선도동에 총괄주무가 세무같이 보죠? 맞죠? 경력자 재무담당이 따로 없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이 전체를 다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거 한 10집만 고액 300만원 이상 해서 실지 실태를 파악해야지, 실무경력이 오래된 재무담당이 아닌 신규 담당자혼자 부과에서 징수, 압류, 공매, 결손 등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체납은 동장책임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동장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납을 징수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상수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공직자 의식 개혁, 전 직원이 신사고 개혁 하고 선도동에 비슷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숙지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동은 동대로 인력이 부족하니 또 본청은 본청대로 읍은 읍대로 부족하다는 이런 불평은 많습니다. 스스로 주요업무 성과에서도 그 전 직원이 신사고 방식으로 개혁을 해서 선도동 주민들에게 아주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지방세 징수 고질체납 납세태만 많은 세금이 연체되고 있잖아요? 특히 동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안일한 대처를 하지 말고 적극적인자세로 징수실적에 신경을 써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인 재산추적관리나 징수 독료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은 연번 19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 연번20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21번 농지전용신고현황 연번 22번 농기계보급현황 심문할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19번부터 23번까지 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관리 인허가문제 이런 것 질문사항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심문사항이 없으므로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 연번 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연번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니까 매일 365일 매일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약을 4톤에 5f정도 됩니다. 한 개가 5f정도 되는데 그걸 개선해서 대행 수치를 넣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게 아니고 약 효과가 떨어지면 새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백태환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 365일 계속하는 걸로 나오네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계속 넣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매일 넣는다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달에 몇 번 한단 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일주일에 한 번하는 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약이나 각종 마을의 배수지 용량 기준에 따라서 투입하는 날짜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매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지 용량 이라던가 소독양의 넣는 양에 따라서 마을마다 교육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365일 매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연4회하도록 되어 있네요?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분기 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지금 간이상수도가 장내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19년이 되었고 거의 20년이 다되어 가는 곳이 많은데 적격여부는 거의 100% 다 적합하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질쪽에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독을 몇 일만에 한번씩 하는지 검사는 진짜 연4회씩 하는지 수질여부가 적합한지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유인물에 예를 들어 365일 매일 안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하면 일주일에 한 번한다고 그렇게 유인물에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상수 그거는 동네별로 해서 저희들이 소독양이 수도사업소에서 배부가 되면 저희들이 각 관리자들을 공문을 보내서 소독약을 받으러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고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해서 확인한 바로도 거의 한 실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정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수질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인데 유인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65일 매일 안 하면 일주일에 한번 같으면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그렇게 이 유인물에다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 사업소에서 약이 오는 기간이 몇 일에 한번 씩 옵니까?
일년에 한번정도요?
어제 외동이나 불국사는 가보니까, 매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한다
약은 일단, 수도 사업소에서 몇 월달에 여기에 도착이 됩니까?
4, 5월에요?
그러면 약을 그, 서상대씨나 이두성씨, 현재 관리자가 다 있네요?
관리자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여를 합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사실 감사 아닙니까? 그죠.?
감사 같으면 명확하게 1년에 365회를 한다고 이렇게 적어선 안 되겠죠?
이무근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몇 회 표기 하는 것은 연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중으로 해서 밑으로 땡땡이 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주무 나오시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건축담당자 있어요? 건축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담당자는 이 동에 언제 왔습니까?
그래요? 아, 오래 됐네. 건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아, 그래요? 연번 24번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 및 자료가 2004년도에는 200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보면 다 조치사항에 처리완료 이행강제금부과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처리완료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완전 철거된 겁니까?
그래요?
보통 무허가 보면 말이지,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부수고 난 뒤에 그대로 놔두고 다시 벽을 붙이고 이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현지 방문해도 이거 전부다 하나도 없는 거 확실합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짓거나 이런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그래요?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요 몇 군데, 현장에 가 보면 다시 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안가고 전문위원 보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이 한 분이 직접 가시는 게 좋을건데요? 전문위원님하고,
권영길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하고 담당자가 가면 불가능 합니까? 우리 김승환 위원님 가신다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하고 그 전문위원님하고
권영길위원
그래, 이거 처리 완료된 것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가 봐주시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즉시 합니까?
그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이 무허가를 뜯는 것과 차이는 어떤 기준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3년 동안 적발 못하고 행정이 아무 것고 모르고 지냈다는 이런 뜻 입니까?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도동이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사천여명이 돼 있는데 이 신흥도시로 부상하는 곳에서 이 무허가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꼭 신고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만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담당자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건축과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까? 여기서 보고를 해서 부과를 합니까?
보고를 해서 부과를 하죠?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2004년도에 했는 이 무허가 이행강제금 2004, 2005, 2006년 세 번 다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문을 올렸는데 지금 그 우리건축담당자가 내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한번 딱 올리고 난 뒤에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한번 만 하고 난 뒤에 안 한다 말이야, 이행강제금 한번 딱 하고 정식 건물처럼 가만 놔두면 이게 행정이 되겠어요? 이행강제금 이 몇 건 있는지 공문과 이행강제금 부과하라고 올린 현황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총괄주무님? 그 건축담당자가 그 건축직 전문직도 아닌 여직원 하나 맡겨놓고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01년도 하고 2003년까지 즉 5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5년간 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철거 또는 이 추인을 해 둬야 되는데, 이 조치가 아주 미흡하지 싶은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을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서류를 요청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 선도동은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그대로 좀 서 주십시오. 그런데 권영길 위원님이 신문하신데,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런지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무허가가 발생되서 처리완료를 했다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걸 무허가 발생 되면 거기 가서 철거할 것도 있고 또 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철거했다 하는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또 이행강제금부과는 이것이 한번 신고가 되기 전에 사전에 건물이 완료됐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철거하고, 이런 사정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 됐을 때에 신고가 들어 왔든지 이랬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다음에 부과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한 다음에 뒤처리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2004년도 이행강제금부과만 해 놓고 나머지 비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과를 한 다음에 양성화 됐다든가 어쨌다 그게 있어야지, 세금한번 물었다 해서 이게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지식이 없으면 시청건축과에 해 가지고 문의를 하든지, 자료를 낼 때에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말이지, 연번 23페이지에 보면 건축신고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2004～2006년까지, 그러면 선도동에는 신고는 하나도 안하고 전부다 불법무허가만 짓는 동네라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에는 담당자가 없어서 본청에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신고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선도동에 일어난 사항은 여기 유인물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타 동에는 동에서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이 동에는 여기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직원이 없다, 담당자가 없다, 해서 선도동에는 신고현황이 하나도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디 까지나 선도동에 2004～2006년까지 신고 된 현황이 몇 건 있냐?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끈질기게 그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8번 방범등 관리현황 연번 29번 방범등 보수 집행현황 연번 30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연번 31번 시장 장옥관리현황 또 우리 선도동에 총괄적으로 합해서 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선도동은 도농복합동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27개통이 있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 있잖아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밀접 아파트 주거지역을 빼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 몇 통 쯤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13개 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3개 통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광명하고 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고란까지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거기 축산농가가 한, 몇 농가 쯤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대강 한, 150농가 쯤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 150농가 쯤 되는데 여기 보면 축산농가 연번27번에 보면 그죠? 여기 뭐, 처리방법 뭐, 톱밥발효 여기는 몇 농가가 대농가, 젖소부분은 광명에 대농가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상당히 그, 도농복합지역 같으면 또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또 최근에 혹시 그 광명이나 충효 저 안에 그 마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큰마을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큰마을이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기 브루셀라로 해서 축산에 어떤 병이 와서 매몰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지금 광명쪽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 선도동에는 한 집밖에 없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하여튼 한 집인 걸로 저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특히 이제 도농복합동이다보니까 인근 변두리 광명이나 즉, 큰마을이나 여기 장맥이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또 주거지 밀접된 그 통이나 이런 부분에 그 뭐, 환경이나 상당히 그 신경이 쓰일 줄 압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특히 전염병 발생이 안 되도록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축산농가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방역은, 두 사람 녹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래서 인력을 하면은 나갈 때 대장을 해가지고 방역한 집에 전부다 사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 그 축산농가 주로 해서 했을 때 방역을 하면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보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어쨌거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이 발생 되지 않 도록 총괄주무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여기 보면 연번 29번입니다. 92페이지, 방범등 보안등 보수집행현황인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안등 보수공사가 2003년 9월 6일에 한번 됐고 또 2004년 10월에 또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에 이렇게 이제 보안등을 보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한 달만에 이렇게 보안등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이게 근데, 공사기간 표시를 지금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장이 한꺼번에 안 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 수시로 수리해 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정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공사기간자체가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량사업하고 사업비가 틀려서 두 번 발표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밑에 2004년 10월 7일날 한 거, 이거는 공사금액은 950만원인데 예산액은 100만원이죠? 100만원인데 어떻게 920만원 공사를 하고 50만원을 남겼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예, 그래,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공사금액은 920만원이고 잔액이 50만원 남고, 기술이 참 좋으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 이름을 좀 밝혀 주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오타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희정 예, 오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오타 예, 됐습니다.
예, 오타라고 하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연번 30번 방역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에 지금 현재에 아까도 동료위원 질문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축방역을 하고 있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가면서 현재 각 농가당 방역을 하면은 품을 얼마 씩 줍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거는 2004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틀립니다. 틀리고요, 그게 2004년 같은 경우에는 두당 한, 2,000원 해가지고 지방비에서 1,000원 축발기금에서 1,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당 2,500원 해서 축발기금에서 1,250원 지방비에서 1,250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1250원, 1250원 하면 얼마입니까? 3,000원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참, 2,500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500원, 전체가 2,500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두당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두당이 아니고 호당이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호당하고 두당 같으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호당인데, 그러면 그 말이 2006년도에 호당 3,000원이 맞는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이건 방금 말씀하신 호당이 아니고 두당입니다. 한 마리 당
만우
이만우위원
한 마리 당 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한마리 당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축산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나눠보니까 저희동이 34만 7,500원입니다. 최대한 지출 될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소독 여기 보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93페이지 소독농가수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소독농가수가 나와 있는데, 소 마리 당에 이거 주는 게 아니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농가당에 얼마 씩 주는 거 아닙니까? 농가당이 두당으로 2,000원 3,000원 주는 건 아니죠. 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열 두 이내 소농가 한 농가 방역 한번 하면은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지 소 한 마리에 2,000, 3,000, 5,000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아,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제가 호 하고 두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맞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또 그래, 한번 봅시다. 2004년도 2005년도는 가구수 당 2,000원씩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니 맞습니다. 맞는데, 2006년도는 지금 3,000원이라 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500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500원이라 했는데 여기 계산해 보세요. 지금 94페이지 보면 호당에 5,000원씩 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서 그런, 이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거는 특별 방역기간에는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3월부터 3, 4, 5월 3, 4 열 두 번 해야 되고요, 그런 달수 차이 때문에 돈 계산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다음에 1월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보세요. 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달수가 3, 4, 5월은 딴 데는 1회 하더라도 4회씩 이렇게 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4회씩 하는데 4회를 했을 때에 농가수가 그러면 150농가 같으면 600농가 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600농가에 대해서 5,000원이면 5,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3월달에 한번 봅시다. 2006년 3월달 있고 4월달 있는데 3월달에 여기 보면은 2006년 3월 방역단 수 이랬는데, 농가수가 556농가에 5,000원씩 하면 278만원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5월달도 똑같이 3, 4, 5월 똑같이 돼 있는데 4월달은 더 적게 쳐서 그렇다손 치고 6월달은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는 똑같이 다 5,000원씩 계산 됐는데, 뭐를 특별한 데 더 주고 덜 줬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6년도부터는 호당에 5,000원씩 지불된 거 아닙니까?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 직원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한달에 4번씩 하게 돼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그건 4번 한다면, 155농가 같으면 4번 하면 605농가에 똑같이 한 농가에 5,000원이면 5,000원 지불되는 거고 150농가면 150농가 5,000원 지불이 되는 건데, 그거는 숫자상 그거는 말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5,000원씩 지불됐는데 아까 총괄주무님께서 3,000원을 준다 하니까 3,000원 준다 하는데 왜 5,000원이 되느냐, 지금 이거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 주는 지도 모르고, 장부상에는 3,000원 주기로 알고 있고 장부상 5,000원 주고, 이런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오면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로 호당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한 집 빠짐없이 다 가축방역을 해서 돈 받아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하고 대충 사인하고 아는 집은 안 가고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지,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거의 다 월별로 빠짐없이 한는 걸로 해가지고 돈이 다 지출됐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가축방역은 신경 써야 되는데 브루셀라 같은 거 한번 창궐하면 절단 납니다. 지금 까지는 100% 보상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80%, 60% 하고 이러면 완전히 말이지, 농가에 진짜 존폐가 걸려 있는데, 이런 방역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총괄주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숙지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기 수치상이 이만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2006년도부턴 농가당 3,000원이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농가당 2,000천원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농가당 2,000원이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부터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004년도에는 2,000원 이고요,
김시환위원
예, 2004년도에는 2천원 맞습니다. 5년까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는 3,000원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2006년도에는 2,5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2,5000원이라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자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2006년 3월278만원에 556 나눠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그, 계산 못 댑니까? 분명히 두당 한 농가에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횡령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은 분기별로 뭐, 예산이 내려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회 소요 예산액이 많이 해도 34만 7,500원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뭘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이 많이 되어도 이렇게 하는 돈 자체가
김장수 34만 7,5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총괄주무님께서 말씀하는 뜻과 이 자료하고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상이합니다. 그러면은 5, 6월달에는 1, 2회 3, 4회 했다가 2006년 7월달 분명히 1회 했죠? 여기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농가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천 한, 500호 됩니다.
김시환위원
1,500농가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참, 150호 예, 150호 쯤 됩니다.
김시환위원
예, 150호 농가인데 2006년 7월달에 분명히 139농가를 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근데, 69만 5,000원이 나갔네요? 총괄주무님 돈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태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요,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주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93페이지 보면 이게 안 맞는 것이, 그죠? 2005년 3월달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서이, 셋째, 넷째, 보면 4월달에 631호 그 다음에 5월달에 621호 이렇게 쳤는데, 돈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호가 10농가를 안쳤는데도 돈은 10농가 더 친 것과 똑같이 줬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 장부가 엉터리인지, 뭐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된 거지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이거는 제가 기준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이 되면 그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총괄주무님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김시환위원
예, 증빙자료 좀 부탁합시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주무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사회복지담당자 옆에 배석해 주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총괄주무 일단, 총괄주무한테 물을 테니까 사회복지담당은 보조설명하세요. 아동급식에 대해서 우리 총괄주무님 알고 계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동급식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경주시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백 한, 60농가에다 영세민하고 차 상위 계층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요 동사무소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14명인가 그렇게 찾아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시청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하루에 몇 끼 줄 수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방학 중에는 3끼를 다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 끼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있고 없고를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모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다면서 한 끼만 신청했다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한 끼 얼마짜리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3,000
권영길위원
3,000원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예, 우리 선도동보면 내가 나무라고 싶은 것이, 2005년도에 8명 신청을 했습니다. 8명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권영길위원
이, 제일 적게 했습니다. 8명을 신청 했는데 물론 본청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이 5억 1,900이 반납됐습니다. 읍면동에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아까운 예산 5억이 넘는 돈을 바로 반납을 했어요. 기획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산이 없어서 슬슬 기는 이 상황에, 5억 이상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 기초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당초에 몇명 보고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당초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없다는 말이 그 무슨 말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몇 명 통보가 왔는지 압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관계는
권영길위원
그, 사회복지사, 교육청에서 2006년도에 몇 명 여기로 통보가 왔어요?
82명 통보 왔는데,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보고를 했죠?
어디 나가보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전화 하니까 뭐라고 말합디까?
봐요, 83명 통보 왔는데 한 사람도 보고를 안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83명 집집이 가 봤어요?
못 가 봤죠?
83명을 제외하고도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세대 순위자 그 다음에 우리 동장이 정말 어렵다 싶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에 세 끼, 즉 9,000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쯤 되면 한, 27만원 정도 이러한 돈을 요, 국고에 내려오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도동은 83명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 중에 한 명도 보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게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몇 일 전에 공문이 사회과에서 내려 왔죠?
몇 명 보고 했습니까?
14명? 14명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만 했죠?
사회복지사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7개월 됐어요?
할 만큼 했네, 그런데 지금 말이죠, 2006년도 예산이 8억 8,900 내려 와 있어요. 그런데 1억 정도 지금 썼습니다. 9월 달까지 1억 정도 지금 쓰고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지금 4억 5,000 돼 있는데 이걸 반납을 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저, 여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집이 가서 확인하고 이래서 보고를 더 해서 3개월 동안에 수 백명도 좋습니다. 지금 그 수백명도 좋은데, 그 중에 넘어 버리면 조금 제외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테니까 3개 월동안 더 하고 추가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당연히 숙지를 하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총괄주무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왔어요? 가져 왔어요? 예, 이무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25번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이 원석재단에서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발생됐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이무근위원
이게 언제 발생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러면 이 토지가 현장이 원석재단 같으면 어디 경주대 입니까? 서라벌대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충효, 여기는 서라벌대학교입니다.
이무근위원
서라벌대학교 캠퍼스 안에 그, 담당자 한번 일어서 봐 줘요 빨리 빨리 진행하게, 원석재단 서라벌 거기 캠퍼스 안에 우리 국유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석재단 기숙사 건물 짓는 거기 입니까?
현장사무실?
공사를, 그러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한시적인 공사현장사무실로 여기 지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그거는 동사무소 가설건축물로 신고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시에서 하죠?
동은 아니죠?
그걸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부과금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석재단에서 우리 시유지상에 자기가 원석재단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은 게 아니고,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한시적인 현장사무실용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게 분명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거기에 그래, 어제 또 시청에 확인하니까 325만 1,000원이 수납이 되었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우리 방폐장 유치사업 언제 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1월말에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초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1월 초 입니까? 말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초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일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번에 지방선거는 몇 일날 했습니까? 6월 몇 일날 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5월 31일날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러면 총괄주무님이 동장님 모시고 여기 한, 7, 8개월 계셨다 하는데, 공무원 한 25년 동안 또 공직에 일을 하시고 우리 여기 선도동직원이 몇 명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전체 15명입니다. 15명인데, 한 명은 지금 육아휴직 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 의회감사를 받을 때는 사실 소신있게 이 자료를 전 직원들과 공부를 좀 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공부를 좀 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좀 오타 부분이나 또 조금 전에 우리 권영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이나 그, 아침에 월요일마다 한 10분이나 20분이나 출근해서 전 직원이 조회를 할 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뭐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뭐, 우리 인사나 잘 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 딴 데 가면 그 뿐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도 있잖아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스스로 우리 개혁을 해 가면서 어떻게 참 된 공무원 정립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 각 부서 마다 논의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침에 뭐, 긴급사항 전달사항 하고 그 다음 민원 대하면 좀 일어서서 맞으라 하고 그런 관계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냥 형식적으로 쭉 마주 앉아서 그냥 인사하고 이거 뿐이죠?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앞으로는 동장님과 상의해서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여기 또 기획국장님 계시네요, 정말 행정을 펴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또 보다 낳은 그, 말은 늘 질 좋은 서비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인력부분도 과감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기타 세금부분이나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현장 갔다 왔어요? 예, 현장을 갔다 온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현장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처리 완료된 부분에 완벽하게 처리된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현황에서도 무작위로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 관리실태가 양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축산담당자 왔었어요? 여기 선도동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39농가
예, 주로 축종은 뭐
예, 한우 몇 농가 육우 몇 농가 안 나와 있습니까?
사무실자료 빨리 가져 오세요.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져 오기 전에 제가 아까질의 했던 거,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2006년도 행사실비보상금 7월달에 보니까 2006년도 통장산업시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박유봉 외 26명 405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예, 엄청난 돈이 지출 됐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6월달 까지는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눈높이컵 축구대회 8월 14일날 25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너무 활동을 안 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전혀 이 내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같은 이런 데 주로 하고 안 그러면 실비보상비조로 주민들 동원할 때 그때 지출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별로 없었고요
김장수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7월 4일날 2006년도에 통장산업시찰 가면서 한, 405만원 지출이 됐고요, 8월 14일날은 눈높이컵 축구대회 주민동원하면서 250만원 지금 지출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 통장산업시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너무 엄청난 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이거는 그 통장들 가는 거는 통장 한 사람당 얼마 씩 그렇게 연초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산업시찰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통장들 자기네들 그, 회에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해 가지고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백태환위원
아, 외국을 갔다 왔다 이 말씀이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근데, 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이 1,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지금 7월달 8월달 두 번 겹쳐가지고 거의 한, 700만원 돈 65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됐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실비보상금을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상반기부터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어 가지고, 어떤 행사도 행사가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그런 대로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백태환위원
됐는데, 2006년도만 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이 되는 내역이 좀 지나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축산담당자 왔어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축종별 분류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한우가 160농가요?
육우는?
아까 139농가라 그러더니?건축담당자 박우순 그거는 전체 총 139농가는, 방역 한 농가입니다.
그럼 안 하는 농가는 왜 안 해요?
예?
10두 이상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역 예산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예, 한 농가에 한 해 방역 하는데 얼마 나옵니까?
아니, 달 별로 한 농가에 그래 얼마 내려옵니까?
올해 2,500원이라요?
지방비 1,250원 축발비 1,250원
그러면 올 7월달에 방역 몇 번 했습니까?
예, 한번 했는데 돈은 얼마 나갔습니까?
아니, 돈이 69만 5,000원이 나갔네요?
그거 모릅니까?
아니, 69만 5,000원이 나갔네요. 그래
아니, 어쨌든 본인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에서 1,250원 축발에서 그럼 2,500원이죠?
그러면은 7월달에 몇 농가 소독 했어요?
139농가 했는데 왜 돈을 69만 5,000원을 내 줍니까? 왜 그렇게 내 줬어요?
예? 이거는 금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원인규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그럼
아니, 내가 그 뜻을 모르겠는데, 7월달에 한번 했죠?
아니, 내 이야기를, 6월달에 몇 번 했습니까?
6월달에 4번 했어요?
6월달에 4번 했으면 몇 농가했어요? 그러면
139농가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왜 이 6월달에 278농가 밖에 못했어요? 이 뭔가 상이한 점이 너무 많다, 4번 했는데 139농가 곱하기 4번 하면은 556농가가 돼야 되는데, 278농가가 돼 있네, 허위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서류에 이 도장을 다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방역단에서 받습니까?
그럼 방역단에서 도장 안 받은 건 왜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 방역을 쳐 와 가지고 행정에서는 그걸 인정 못한다고 해서 어디를 가서 전화를 해서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올 6월달에 4번 했죠?
7월달에 한번 하고 5월달에는 몇 번했어요? 5월달에는 몇 번했어요?
4회요?
4월달에는?
예?
4번?
예,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06년 4월달에 278농가고 5월달에도 4번 했는데 5월달에는 556농가고 6월달에 4번 했는데 278농가고 이건 뭐, 완전히 방역은 하고 서류는 엿쟁이 마음대로네요, 상이한 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해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축산담당자는, 여기 축산에 대해 가지고 몇 농가냐 또 두수 현황, 이런 정도는 숙지 해 주시고 돈은 바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오차가 어마 어마하게 나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여기 상이한 점을 우리가 건천가서 있을 테니까,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건천 좀 와 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축산담당자 들어가 주세요. 총괄주무님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 연번30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 소명자료를 정확히 해서 그 실지로 한 부분, 소명자료를 해서 건천에 소명자료를 그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거기로 가져오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행강제금 하고 같이 소명자료를 건천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선도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를 비롯한,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감사 마치는데 직원들 전부 어디 갔어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저기 자료 뺀다고 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니, 자료 빼도 지금 마치고 소명자료 하라는데 왜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전부 오라 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김장수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