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법조항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있기전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명의 심사위원께서 수고하셔서 검사를 마치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내역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과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총괄 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후적 통제적 수단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의 내용을 단시간에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의견을 따로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되 그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처분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결손처분액이 10억7,632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8억7,800여만원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체납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93억2,500여만원으로 그중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97억7,000여만원으로 전년도 103억5,600여만원보다 5.6% 감소하였다고 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많은 예산으로 안타깝게도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부적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과 함께 예산에 편성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행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국·도비의 경우는 반납하고 시비의 경우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8억7,900여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8억6,500여만원 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완료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이후에는 사업 책정시 기초조사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총 11개로 6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지역 금융기관에 56억8,600여만원이 예치 관리되고 있으나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은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정기예탁을 시켜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에 1억3,100여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업예산에 집행한 사업은 5건에 3,00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업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여 국민수급자 기초생활급여사업외 7건에 1억3,400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400여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3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8건의 1억2,400여만원의 집행액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사회복지과 3건외 6,2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 내역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승화원 기계보수의 경우는 기계고장으로 인한 긴급보수를 이유로 1,72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보수액 과다산출로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시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 소관 실·과·소로서는 12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분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증감내역 편성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증감내역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내용을 보면 회계별 편성내용을 3,132억4,200여만원이 되겠고 그중 일반회계가 2,959억7,900여만원, 특별회계가 172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244억4,500여만원, 특별회계가 15억6,0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9.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9억2,700여만원, 서외수입에서 17억8,000여만원, 지방교부세에서 65억7,000여만원, 재정보전금에서 6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45억5,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244억4,5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2억9,400여만원, 사업예산에서 246억5,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15억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 24억8,600여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1억2,100여만원, 경제개발비에 144억8,3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5억4,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사업에 11억1,900여만원, 의료보호기금에 8,900여만원, 기반시설사업에 3,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억원, 주차장관리에 2억600여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47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택사업과 주민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큰 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실·과·소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가용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경향이 있고 이밖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실·과·소단위 주요 사항별 설명서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의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황의훈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입니다. 법부담당 이형옥입니다. 앉은 순서대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 차석 이영근씨입니다. 기획계 이선재씨입니다. 감사계 방동주씨입니다. 예산계 이현재씨입니다. 과서무를 맡고 있는 정환규씨입니다. 신활력사업을 맡고 있는 황도연씨입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윤순씨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충고해 주신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혁신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감사는 총 예산액이42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7,300만원이고 이월액이 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획감사관리의 일반보상금 400여만원과 민간이전 500만원 등 이런 사항인데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3,700만원 등 기타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7건에 27억9,000만원은 도시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립이 늦어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신 허브밸리조성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1건에 1억2,,000만원은 허브산업특구 과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사검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 16건중에 일반운영비를 사업예산으로 전용해서....

실장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저희 기획감사는 총예산액이 42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2억7,300만원이고 이월액이 29억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획감사관리의 일반보상금 400만원과 민간이전 500만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700만원 기타 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4페이지 7개 항목이 저희 기획감사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7건의 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된 사항으로 현재는 허브관광 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죄송합니다. 16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실시 용역 1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허브산업특구 변경에 따른 과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역시 현재는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 예산전용중에 16건이 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업예산으로 썼다는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집행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종합민원과 자산취득비 600만원, 보건지소 행정망 시설비 1,500만원, 암검진 의료비 188만원, 대산면 골프장 유치활동 200만원, 화시택시의 시 관광 홍보 514만5,000원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시에 집행잔액 소화를 위한 방편이거나 사업예산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나 의결기능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인 채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카드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효율적인 관리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을 검토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채관리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연결되어 있고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이용한 조기 상환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기채성이 대부분이 이자율이 낮은 이자율이 3% ~ 5.5% 저리 공공자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 재정형편상 여유자금 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7,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억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예비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다른 경영수익사업하고 같이 관리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것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캐릭터사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캐릭터사업이 크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잉여금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서 이것도 경영수익사업도 슬림화 해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정부분은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내용을 알뜰하게 �l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경예산안 내용 부실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시 하는 얘기지만 재원한계, 시간의 한계성 등 때문에 좀 더 알뜰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는 역시 세입예산은 없고요. 추경예산서 92페이지.... 죄송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것이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활력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1,300만원, 위탁교육비 지금 현재도 중앙하이츠콘도에서 고객만족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000만원, 급양비에 500만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신규로 올라온것이 시이미지 홍보판 정비 150만원씩 5개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이전에 남원군에서 관리했던 홍보판이 있습니다. 5개 국도변 노선에 금지, 대산, 산내, 덕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도에 통합되면서 도색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것도 있고 현재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그래서 철거할것은 철거를 하고 살릴것은 존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각종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것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17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고문 변호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결된것도 승소가 2건, 일부 저희가 승소한것도 1건, 화해 조정이 1건, 취하 1건 입니다. 실질적으로 패소는 1건입니다. 소송 수행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여비도 역시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것이 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역시 6,400만원 추경전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 역시 저희가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현재 용역과제가 수행중에 있고 아마 금명간에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진열대를 만들어 놓은지가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등고선까지 전부 표시해서 큼직하게 만들어 놓은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시 예산을 제작한것이 아니고 화림공원에서 스폰을 한 것입니다. 만든지가 약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고 보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 역시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한것인데 포럼동아리 학습을 위한 노트북 구입 4대와 프린터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 체육대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랫만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티셔츠 하나씩을 조별로 사줬는데 그게 예산이 없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찬비를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가 공통관리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 및 �X품 취득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4,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연말 내년도 시책발굴과 관련해서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정보화조합에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인데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 주섰는데 지금 현재 약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수요가 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쪽에 시설비 민원홀 장기발전 모형도 보수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약 95년이나 96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화림공업에서 스폰을 해주셔가지고 장기발전 모형도 유리판, 옛날 엘리버이터앞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도 전부 나가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조금 달라진 내용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을, 당초에 스폰을 해 준 분들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할 형국입니다.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게 만들때는 3,000만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로 치웠습니까?

창가로 특산품 진열대하고 같이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특산품 진열대외에 모형도 보수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92쪽에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찬이라고 했는데 체육대회 피복비라고 해서 이 내용을 알겠는데 연찬을 하는데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실 앞서 담당자와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을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도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을 외부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것이지 기획실 업무에 맞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모든것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정확히 쓰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전에 제4대 남원시정이 출범한지가 지금 약 3개월 정도 됐죠?

예. 조그만 있으면 3개월이 됩니다.

진단을 해본다면 시장에서부터 중간관리자까지 전부 큰 계획을 세우지시 작은것에 연연하는것으로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아니라 적어도 지휘체계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작은것에 너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은 말할것도 없이 전부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내무행정이 아직 변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원인이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무관급인 중간관리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시장 한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이런 잘못된 타성과 습관이 오늘의 이런 남원시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하반기이고 또 예산을 편성할 단계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임기말에 시작해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대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스리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좀 밖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라는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시장께 건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기능으로 보면 과거에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백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못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사, 정부투자기관 등 그러나 전국의 250개 자치단체는 국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배정받고 그럴 사안이 안되는 거에요. 이미 전국의 도를 비롯한 250개 자치단체는 평균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수 있는 돈은...

예.

따지자면 특별교부세 특별한 사안에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남원시라고 해서 더 월등하게 더 갖고 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진주시라고 해서 더 자져오는것도 아닌데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사안은 조의원님 견해하고 좀 다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것이 누구 특정인을 의식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예산을 투쟁을 하려면 정말 전투적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물론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프로젝트 개발에 정치권이 입김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놓으려고 해도 2008년도 국가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무엇인가 청사진이나 그림을 갖고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공감을 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 개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틀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갖고 오는가 하는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실장님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310조의 예산이라면 거기에 국가의 전반적인 예산정책이 세워지죠?

예.

남원시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비교했을때 시단위의 예산은 거의 균형적으로 이뤄집니다. 아까 예산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달라지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는것,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약 3,000억 예산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3,000억 예산을 추산으로 잡으면 매년 6%내지 많게는 13%까지 증액이 됩니다. 긴축재정 예산이 아니고는 그러면 실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만일 공격적인 자세로 예산을 투쟁하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회의록에 남는 것이니까요.

중앙....

의회의 발언은 책임있는 질의도 해야만이 되고 책임있는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주는 예산은 일반교부세랄지 재정보전교부금 등은 다 정액제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균특예산중에서도 자율편성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 배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균형발전 지원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소도읍이랄지 오지개발, 신활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종합개갈 등 이런 사업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균특사업도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의원님 지적에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십억 또는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는 장수프로젝트를 갖고 또 순환농업 클러스터를 갖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종합적인 얘기는 제가 질의한 대로 맞고 소수의 몇십억은 저도 아까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려면 인근의 순창과 장수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남원은 앞으로 공격적인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 오시길 바라고 불행하게도 남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남원 출신입니다. 남원 순창 출신 이강래 의원이신데 거기에 우리 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서 2007년도의 본예산에 전망이 밝습니까? 전년도에 같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더 안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위주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2007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려면 이미 상반기도 프로젝트가 1-2월에 만들어져서 이미 3-4월에 중앙부처에 거의 로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탱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을 진솔하게 받고요.

예.

가급적이면 이제 의회에 공객적인 장소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권에 여야를 떠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것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국회라는곳은 우리 지방의회와 달라서 여·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어느 특별하게 남원지역을 챙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사업도 제대로 못챙기고 있는 마당에 그런 논리는 누구더라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요구를 해서 남원의 예산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홍보판 정비라고 했죠. 설명하신 과정에서 금지. 대산. 산내, 덕과 등 몇군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150만원씩 5개소를 설치한다...

설치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면에서 장성아카데미가 특별히 잘되어서 그러겠습니까? 정권차원에서 장성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고 또 유명인사들이 장성을 가서 장성을 부각시켰어요. 장성의 모델이 남원에 안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장성이라는 책을 읽어 보았는데요. 그 책의 대목중에서 사고를 바꾸면 변화가 온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참 일반적인 얘기인것 같습니다만은 시 이미지 광고판을 150만원씩 주고 보수를 한다고 하는것을 보면서 사고를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산청이나 진주를 보면 우리것은 조잡한감이 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을 가다보면 아니 인천공항을 가다 보거나 혹은 서울을 가다 보면 고솟도로 주변에 보기좋고 시각적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고판 여러개를 몇천만원을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한두개를 좀 우리 남원의 얼굴을 상징하는 그 광고판으로서 대형화 할 용의가 없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다시 건의를 들여서 고속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육도시 산청입니달가거나 여기는 ○

남원입니다라고 한다는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형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이전에 남원군에서 설치한것을 그때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철거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서 썼었고요. 현재도 꼭 시대 이미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철거하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광고판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춘향터널 전주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에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쪽에 지금 옛날에 설치했던 사랑의 남원 홍보판 자체가 철쭉이 많이 자라서 안보이고 또 저쪽으로 나오는쪽에서 보면 춘향과 이도령 모형이 있는데 입체감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면으로 두개를 붙여 놓은것이 상당히 시대감각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비를 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대형광고판을 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랬고 현재도 남원 아영 인풍출신의 한분이 서울의 유수의 광고회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스폰을 잡아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안들이고 하려고 하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겠죠. 그러나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거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덕과면 과거 구 도로인데 오수에서 덕과면을 오다 보면 이도령과 성춘향 모형판 있죠?

예.

조잡해서 쓰겠습니까? 행정에서는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대목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이미지 광고 홍보판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요. 춘향골 인재육성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활력 도시로 선정되면서 60억을 3년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았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민간 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춘향골 인재육성 관리시스템, 혁신토탈시스템 이 3가지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정세욱 교수가 하는 거기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입니다.

. 잘 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장성의 모델로 몰려 가는데 일정부분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지형, 상황 등 이런것이 틀려서 거기에 맞지 않는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시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혁신실하고 자치행정과 인데요.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부임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3개월에서 1년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로는 혁신, 거창한 구호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 자주재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행동은 그 자리에 답보하고 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면 중간관리자들의 의견은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양반들은 남원시를 위해서 그렇게 큰 용기가 없는 분들입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제일 중요한 얘기해야 할 사안은 공무원에 합격해서 5년차 공직자, 10년차 공직자 등 이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정을 운영하십시요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무 오래 타성에 젖다 보니까 사무관이 되신분들, 6급 담당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혁신실장께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용기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귀감이 될 수 있는 스케일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처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소화병적인것을 고려해서 얘산정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실에서 재정공시를 하셨잖아요?

예.

14페이지를 보시면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1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체적으로 재정분석결과, 10억을 받았다고 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절감으로 받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를 해주시고요. 이 총평하고 결산의견서하고 예산절감과 재정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관련과의 직원에 대한 성과잖아요. 모범사례이고요. 모범사례라고 이곳에 여기다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에서는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재정진단을 평가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것처럼 인건비하고 경상비 수치가 전국 수준을 밑돕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수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10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국악의 성지하고 각각 7억과 3억을 썼고요. 어린이 교통시설은 전국적으로 평가하는데 전국적으로 평가하는데 10억을 받았는데요. 10억을 받으면서 시비부담을 10억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준것은 아무 조건이 없고 저쪽에는 10억을 부답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6억4,000만원이 어린이교통시설로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추경에 3억7,000만원 더 확보를 해주면 그런 부담이 가능하고요. 아까 담당직원의 인센티브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어떻게 쓰여지냐고 물어 보시길래 그랬고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사항들을 어떤....

확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비는 지금 평상 의례적인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어떤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을 따왔을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볼때 14페이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재정분석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감사의견서 28페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절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원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남원시에서 조성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예. 잘알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정확하게 하실 겁니까?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할것 같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길우 담당!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마쳤습니다.

담당께서 조금 위험한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는것은 당연한 의무죠?

정부가 시작되면서 혁신분권이 만들어 졌죠?

공무원이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까 인센티브를 주거나 마일리지를 제공 또는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개인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안도 희박할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팀원제가 이뤄질텐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의 모델을 개발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 등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내어서 국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특별한 그런 어떤것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는데 주로 사업성 위주로 확보를 하는데요. 사업의 성격을 개인이 국비를 확보를 하는 한국의 지방자치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경우에요. 저는 답변을 인센티브는 고과에 이런것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것은 바람직스럽지만은 그런데 아까 현금이나 상금 등 현금화 한다는것은 상당히 저항에 부딪칠 소지가 있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않은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서 아까 부서에서 무엇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담당은 50%를 주고 어느 담당은 25%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때 50%, 25%인지를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하고 조영연 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 담당이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말했는데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서 별도의 포상금을 주는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다만, 마일리지 점수로 인해서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길우 담당께서는 답변하실때요.

문제에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섣불리 단언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 아까 국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잇습니까? 다 찬성하죠.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아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거나 다른 부서의 인센티브를 그런 어떤 표창을 수여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이 되지,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업부에서 그것까지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것은 정당성이 결여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서로 경험에 의한 용여의 선택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혁신실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할적에 기획을 입안하고 관련부서와 지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획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남길우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정적인것 같이 이렇게 알아 듣게 함으로써 착오가 온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기획혁신실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국 최우수 사례로 해서 10억원 인센티브 받으신것 있죠?

예. 있습니다.

시비로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7년도로 넘어 가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최종 추경에 별도 10억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시비 6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확보가 되면 10억을 맞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쉬운것이 상사업비이면 시비 부담 조건없이 주면 좋겠는데 저희 형편이 지금 최종 추경에 3억6,000만원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1차 추경에는 안올라오고 2차 추경때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예. 재원이....

10억을 받을려면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이뤄져야 돼죠?

예산만 성립되면 됩니다.

되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확실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 50%를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을 있지만 어쨌든 국비 10억을 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것 부분은 아니거든요. 수개월채 진행된 부분인데요.

예.

1차 추경때 올라오지 않아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것입니다.

예.

두번째로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비가 2,000만원외에 1,500만원이 더해서 총 3,5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예상치못한 민·형사상 행정소송 포함을 해서 소송이 예측한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일어난 부분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3건이 있었고 종결된것이 6건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꾸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안이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도 2심, 3심으로 가야 할 사안들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는 건수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일어난 부분이죠. 우리가 성공보수 같으면.....

성공사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임비가 아니라 성공사례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액수를 그렇게....

선임비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했다면 수요예측을 못한 건수가 늘어나서 사실 선임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성공보수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쭤볼려고 했던 거에요.

예.

이것은 선임비 플러스 성공보수네요?

예.

2006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예.

참고로 질의가 끝나면 시간관계상 제가 안할테니까 행정소송 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각 소송사례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번 제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 104쪽에 있는데요. 104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9,800만원여만원이 서 있죠?

김광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에 대한 보고 청취는 기획혁신실 소관이거든요.

기획혁신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듣는 분들이 잘 듣고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으로 들으면 안되는것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남원의 인맥을 동원해서 모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가져야죠. 전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남원지역 출신으로써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은 부지런히 그러한 분들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직원들도 분발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직원과 또 복지부동하는 직원간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에 의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우리 남원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백남규 홍보담당입니다. 장희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기찬 전산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2005년도 홍보전산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제안설명서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빨리 자료를 찾고 듣기가 좋겠네요.

홍보전산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가 기획혁신실 홍보전산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의 2쪽 나번의 세출회계 일반회계입니다. 홍보전산실 예산현액은 19억7,200만원으로 19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불용액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집행잔액으로 공보관리에 100만원, 전산통신관리에 300만원으로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에 7번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물품취득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4건의 물품등재가 누락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누락된 물품은 등록조치하였으며 이후 취득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홍보전산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실·과·소나 일괄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착오가 나네요. 이것이 숙달이 되면 괜찮을텐데 서로 시간을 좀 절약하고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찾기 위해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다 보니까 서로 좀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하고 그다음에 종결하고 난 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받는 그런쪽으로 진행을 할것이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전산실소관 2005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홍보전산실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홍보전산실 당초 예산에 공보관리 2,900만원, 전산·통신관리에 1억5,172만원으로 1억8,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2,200만원과 소식시 발행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211만원을 전산·통신 관리사업비로 지원받아서 마을 지도자 정보화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로 시비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각종 악성코드 방역을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실가구구입 300만원, 컴퓨터 데이터 소멸방지를 위해서 전산실 UPS 구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마을 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2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에서 보조금이 반환이 되었잖아요. 26만원 인가요?

예. 26만원....

추경에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또 하신것이잖아요.

241쪽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지출을.... 죄송합니다.

예.

마을 정보화 지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단위는 아니고요. 읍·면에 마을 정보화를 위해서 대표자 주민들 2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마을에 정보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지도자 사업니다.

도비로만....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농어촌마을 시비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KT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이 사업을 안하고 올해부터 정통부로 넘어 가서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다거나 들어가지 않는데는 그런데는 사업을 지금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시비부담금으로 된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 정도에서 설명이... 그리고 제가 하나....

위원님! 잠깐만요.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사업이 저희 남원에 15개마을에 775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내쪽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있죠 언제부터 홈페이지가 개통이 되었죠.

지금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개통을 해서 시행은 하고....

정도 운영이 되었나요? 2005년도부터 했나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다 된것 같습니다.

23개 읍·면·동이 다 홈페이지가 전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 상황을 아시고 계세요. 한번 보셨나요?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한번도 들어가지 않는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홈페이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남원지역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남원시 홈페이지 보다도 부분적으로 각 읍·면·동 홈페이지로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각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례가 좀 그렇거든요. 홍보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검토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8페이지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석절하고 연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것은 예산이 지금 적어서 이것을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본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홍보비가 관광지 및 농특산품 홍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해오던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갔죠?

본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정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지에 기정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기정예산액이 있었으면 얼마였고 또 2006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상반기 등 실적이 있냐는 거죠?

실장님! 예산서 94쪽을 보면 기정예산액 2억4,826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9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7,700만원으로 전체적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2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농특산품 뿐 만 아니라 시정홍보나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인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일간지에 8회하고 지역지에 5회 등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기존에 해왔었는데 더 추가로 홍보의 필요성을 느꺼서 세운것인지 아니면 전혀 실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만 추가경정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인지 그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추가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시정소식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예산 1,400만원중에 700만원이 더 소요가 될것으로 예측수요가 빗나갔든지 아니면 2,100만원을 분기별로 하면 4회가 됩니다. 525만원씩 4회가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처음에 기정예산을 1,,400만원을 세웠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차피 발행횟수는 분기별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발행부수 역시 분기별로 대동소이 할것으로 보는데 이게 처음에 예측수요가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필요하게 된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분기, 4분기 등 2회 발행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런데 변경이 있어서 6월중에 소식지 발행을 했습니다. 부족분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좋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싶어서 지금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주시, 순천시, 기업 관련 등 그래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남원시는 어떻게 할것인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발행횟수와 발행된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6월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월, 딱 한번 발행이 되었습니까?

예.

사업개요가 분기별로 3개월마다 발행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선거가 들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을 3분기하고 4분기만 발행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없이 예산이 남아 있어야죠. 작년에 총 매분기씩 4회 발간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상반기에 3월이든 6월이든 2회가 벌써 지금 9월은 아직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2회가 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당초 2회 발행으로 해서1,4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 발행시기가 분기별 발행이라고 하신것이 올해와서 세운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안 설명때도 매분기 발행을 조건으로 예산안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매분기 마다 해서 4회를 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5월 31일 선거가 있어서 1분기와 2분기 발행은 안하고 3분기와 4분기 발행계획으로 1,400만원 2회 발행분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중에 변경이 생겨서 6월에 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행계획이 1회 입니까, 아니면 2회 입니까?

지금 2회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좀 더 품격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주시와 순천시, 대기업 삼성을 벤��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어떤 방법으로 소식지를 발행을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완료가 되면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해를 할 수 없는것이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정기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시정에서 발간하는것은 주민에 대한 신뢰성이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시정소식지가 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횟수를 조절하고 지금 상반기.... 9월말이든 10월말이 2회 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소식지가 현재 신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스타일이 아닌 사보 즉 책자로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다른 시·군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의 질을 높이고자 벤치마킹을 하는것도 좋은데요. 원칙을 가지고 주지적인 3월, 6월, 9월 12월말에 발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 여름 휴가철 등 나눠서 한다든지 정확히 발행시기가 못이 박혀지고 제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기관에 임의적으로 필요할때 발행하다 안하가 이렇게 안정성을 해치면 안된다는 거에요.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9월중에 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을때와 올해 부득이 질을 높이고 페이지가 증감이 되고 발행부수가 늘어났다든지 발행횟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납득이 쉬울텐데 지금 발행시기도 그렇고 발행계획도 분기별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놓고 이제와서 전반기에 한편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발행이 된다면 과연 시정소식지가 필요가 있는지 당위성에도 제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월중에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변화 있게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지금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6월중에 발행된 시정소식지 총예산 집행규모가 얼마 입니까?

690여만원 정도 입니다.

7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1,400만원 절반 정도 썼습니다. 매분기 발행을 4회 발행을 조건으로 했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단 2회를 한다고 해도 절반 집행되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 또 필요한것은 그만큼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소식지로 발행할것으로 보고 700만원을 지금 계상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계상 요구를 해놓고 저희들이 지금 소식지를 좀 더 좋은 소식지로 발간하고 싶어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방향을 찾는중에....

계상해 놓고 나서 지금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발행에 대한 확보한 가령 페이지수든지 발행기조를 확정을 지어놓고 필요해서 한것인지 아까 말씀하신것으로 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장님의 부서의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여요. 그러면서 700만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것이 납득이 안가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검토중에 있고 여기에서 정확히 생각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곤란하기 보다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를 발행을 했죠. 금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2회만 발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한번 1회 발행을 하고 하반기에 1회 발행할 예산이 현재 남아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3회를 발행하겠다는것 아니에요?

예.

3회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죠.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발행을 할 계획이니까 700만원을 더 주십사라는 얘기고 추후에 발행한것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정소식지로써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정현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시정소식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초안이 있다면 초인이라도 가지고 좀 설명하셔서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2회 더 발행되어서 기 1회 발행액이 700만원 정도 되니까 2,100만원,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100만원의 예산규모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민속대명절인 추석때 사실은 적기에 시정소식지가 각 세대에 도달해야만이 예산을 기 집행해 놓고도 효과의 극대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지금 잡지 않으신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석전에 우리 각 세대에 배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번은 언제가 적기인가 판단을 하셔서 매년 우리가 정한 기일에 시정소식지가 각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시정소식지 발행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십분 이해 하시죠?

예.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질의 취지를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언론사 홍보비가 2,2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농특산품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내 일간지에 홍보를 2개사에 2횡 걸쳐서 약 2,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간지 9개사 어디 어디이며 농특산품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홍보하시겠는지 2회라면 어느 시기에 2회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로는 저희가 지금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연합, 전북중앙, 전민일보, 전주일보 이고 지역지는 남원시민신문, 남원신문, 지리산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시기는 저희가 추석절하고 연말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하겠다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겠다는것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농특산품을 판매 증가를 시키려면 소비가 많은 대도시권을 향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도시 홍보는 확산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지를 통해서도 홍보방법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농특산품을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농특산품 판매홍보를 하는데 농도인 전라북도에 홍보를 해서 판매효과나 홍보효과가 대도시에 홍보하는것보다 효과가 크겠는지 비교치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요.

비교는 아마 대도시에 홍보를 하는것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거기 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 예산이 올라 왔는지 이면을 더 잘알고 있는 더 질의를 하는것이 답변이 어려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지 지금 4개사고 했는데 지리신신문이 지금 발행이 됩니까?

지금 지리산신문은 출장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미 지리산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출장이 아닌 폐간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장기간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것으로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까지 해서 그런데 이것을 알아 보지도 않고 4개 신문에 넣는것은 좀 신문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알고 하신거에요. 분명히 알아 보고 하셔야죠.

저희가 폐간이 되었으면 지급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 중대한것을 폐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면 안돼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여부 확인도 않고 옛날 했던식으로 하는것은 안돼요. 잘 알아 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변윤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오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 회계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9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2억3,000만원으로 총세입은 221억4,00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0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6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1억6,000여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1,177억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07억4,000여만원이고 불용액은 22억2,7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2억2,700만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예산절감이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3,2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6,6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국악의 성지조성,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5쪽에서 6쪽까지 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3건으로 명시이월액이 69억2,500만원으로써 그 주요원인 도비 보조금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현상 변경 세부처리기준 시행계획안 수립 및 국·도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연내 발주 집행불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및 시기 미도래 등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9건에 37억7,9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0건에 3,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서울사무소 관사 임대보증금 , 민워�늑矗� 발급용 자동인증기 구입 및 요보호 대상자 생활개선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구입 등 예산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권액은 9억100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현재액을 말합니다. 2005년도에 45억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젼년도 채무액은 일반회계 5억8,0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2억1,000만원이 감소 조정이 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 33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50억6,700만원으로 2005년도 행정재산액은 4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59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4억4,700만원을 취득하고 6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지출액든 6,100만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급여와 승화원 기계고장으로 인한 긴급보수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기금은 26억7,2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3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8건에 30억2,800만원입니다. 이상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사항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채권 채무 등 2005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써 4쪽 부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건, 사회복지과 3건, 환경보호과 1건, 재무과 3건, 주민자치과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문화관광과에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로 정리대장 미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으로 집행 철저, 예비비 집행을 철저하 하라는 말씀과 또 기금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환경보호과도 기금운영 관리 철저, 재무과 9쪽에 미수납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과다, 채권운영 관리 철저, 주민자치과에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2005 회계년도 세입결산 조치사항 결과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책자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려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이 192억8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억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40쪽 세외수입은 141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8,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과목이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관리. 관광진흥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18억5,600만원이 증 편성되어서 이것은 성과상여금, 춘향장학재단출연금, 공무원교육훈련여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4쪽 재무행정분야에는 1억4,5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경비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체육관리에는 12억9,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덕정 대기실 증축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8,200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비,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정기검사 및 운봉 매리방 침출수 수거비, 광치천 자연정화형 하천 기본 설계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복지분야에는 50억6,2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 자본보조금,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이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관광진흥분야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관광진흥분야는 16억5,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이 주요사업비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 회계년도 추경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특별한 인사이동이 없어서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유인물중 목차를 보시면 저희과에 해당되는 세출분야, 불용액 현황 분야, 5쪽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 분야, 7쪽에 있는 사고이월 현황, 9쪽에 있는 예산전용현황, 10쪽에 있는 채권 증감액 현황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현황은 없습니다. 2쪽에 있는 세출현황중 일반회계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총 161억3,2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56억, 이월액이 3억9,500만원,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에 예산 집행 잔액으로 1억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읍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번째 전담 자문관 운영과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산부기상 저희국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담 자문관 운영은 기획혁신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세번째 아영지구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주천 배촌농로포장공사는 도비보조금이 12월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결산추경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광석 나분덜재간 농로포장공사는 기공승낙 지연과 예산부족으로 년내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저희과는 향교 재해위험지역 진입로 정비공사 등 4건이 동절기 공사와 주민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서울사무소 관사 임대 부족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 직원들 자녀에게 융자해 주는 학자금 융자금이 42억8,500만원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3억1,300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5년도 결산관련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169억5,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56억9,500만원으로써 1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된 내용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3쪽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때 도에서 보조해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5개 예산 항목에 2,2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성럽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예산을 3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의원님들 선거비용으로 13억3,300만원을 선관위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만은 정산결과 3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중 수당 명퇴직수당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억3,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예산의 내용은 저희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을 상당인원이 퇴직할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원이 적어서 잉여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고용보험은 실제로 적용결과 앞으로 소요액이 2,900만원 정도 남겠다 해서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도에 문서채송 직원 그리고 읍·면·동의 문서 채송직원의 일비와 식비가 부분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추가소요액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의 장학금 역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5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실제로 39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금후에 20명분을 추정을 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은 새마을 지도자 추가교육경비와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9쪽 직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변경된 지침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추가 소요액 3억3,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 퇴직할때 부부 산업시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부족금 5,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써 여기에 부족금액 1,000만원과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신규공무원들의 발령으로 인해서 추가부담금 4,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99쪽 하단에 나와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준 사업들을 성립전 사용금액으로 8,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축구동아리에 100만원, 시조동호회에 300만원, 도예동호외에 850만원을 지원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하단에 있는 시설비 3억6,600만원은 전체가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집행한 그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0쪽, 101쪽, 102쪽에 걸쳐서 기재된 내용들이고 103쪽에 있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도 도에서 지원한 그런 사업내용으로 1억9,300만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104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1억5,000만원은 중학생 체험 영어교실을 조성하고 1,500만원은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5,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자녀에게 융자되는 학자금입니다만 금년에 정년이나 명퇴하신 분들의 학자금은 일시에 상환을 받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충분히 융자가 가능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은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9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을 추가 편성을 햇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풀사업비로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풀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부족금 2억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나분덜재 농로포장공사는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목 CCTV 설치와 중앙집중기 설치 1억2,000만원 사업은 남원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사업으로 주요목 주변에 방법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역시 시장 풀사업비로 1억원 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위탁 교육비 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원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탁교육과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하반기 부족금액 500만원과 1억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혁신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 풀사업비를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소관과인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혁신실은 예산의 총괄부서입니다. 예산의 총괄부서는 우리시의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뜻에서 제가 발언을 좀 제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확대 해석을 하면 기획혁신실에 포괄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기획혁신실에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산업건설국 소관도 다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당된 실·과·소에 직접 질의를 해주시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김광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알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제가 살펴봤을때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다시 추경 예산에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제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04쪽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9,8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105쪽 주요목 CCTV 설치 1억원이고 다음에 105쪽 CCTV 중앙집중기 모티터 설치가 2억원입니다. 또 105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4건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재차 올라온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는 이해하기 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돈을 또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설비 2억원과 민간의 자본보조로 추가 요구한 1억은 당초에 예산세울때 시설비는 7억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과정에 예산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의 풀사업비는 일정부분 정해진 사전에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진입로나 안길이나 하수구, 농로 등 포장을 한다거나 정비를 한다거나 또 회관이나 모정을 증축이나 보수나 신축을 하는 사업에 주로 결국은 저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은 주민이 원하는 주민편익생활 편익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결국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시설비 5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 등 7억을 가지고 집행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6억여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억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지역의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는데는 상당금액 모자란다는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시설비 2억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을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씌여지는 그런 사업비임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면 해결이 됩니까?

예. 금년내에는 3억 예산을 세워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쓸때 꼭 쓰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하여 경찰서에 지원하는 1억2,0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 금년에도 추경세울때도 다른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놓은것이 있습니다낭릉 14개 시·군중에서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된 지역은 저희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지역의 방범이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쓰여지는 시설이라고 요구를 해왔고 저희 집행부쪽에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간부들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깊은뜻 널리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잘 들으셨을것으로 알고 더 의심이 가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목 CCTV 설치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설치배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실시를 하실건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책정의 배경은 경찰서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발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경찰의 경우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요 목부근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뜻과 목적이 특별히 우리지역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을 보고 따라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전 시·군이 이런 좋은뜻을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당초부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시는 예산지원만 이뤄지만 추후 운영관리는 시에서 하는것 아니죠?

예. 여기 일단 전체를 설치하고 중앙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면 경찰서에 운영을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혹시 CCTV가 예산지원이 경찰서 협조차원에 내려 왔다고 하지만 CCTV가 자체가 식별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야갼식별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목적에서 봐도 이게 사후약방문식 예산입니다. 이것이 설치되어서 물론 예방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목적으로 보면 도난사고 이후에 범인검거 목적으로 사실 활용되는 CCTV 성격이라는것을 관련 자료 내용만 봐도 알 수 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주변에 알려지고 주변에 홍보가 될것입니다. 예방차원의 목적달성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겠지만 활용가치로 보면 도난사고 이후에 범인검거에 거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것 보다는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해�l 성격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경찰계통 예산에 역부족인 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이런 추세여서 우리만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요구를 했고요. 경찰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뿐 만이 아니라 가끔 지원이 되는 부분적인 예산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마지막줄에 보면 교통법규 위반 및 단속기능을 범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글자그대로 CCTV 일 뿐이지 단속카메라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만 해도 사실 전국적으로 진짜 작동이 되는 카메라부터 또 안전운행을 계도하려는 차원에서 가짜까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었다가 또 예산을 들여 전체를 다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취지목적보다 경찰서 자체내에도 운영사항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실효성 검토도 안하고 예산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무조건 검토없이 해줘야 되는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지원 부서에서도 실무 검토가 끝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해준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협조공문에 의해서만 저희가 검토없이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오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범규 위반 단속기능을 겸한다는것은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바라는 뜻으로 표기가 되었고 주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이 기계 기능 자체는 저희들이 검색이나 절차를 확인해 본일은 없고 이 CCTV에 대한 전국적인 검증받은 기기를 설치를 한다는것은 경찰서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의문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믿고 해주면 좋겠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그것을 믿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직접 세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능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확인해 본일은 없습니다.

경찰서 협조공문을 받고 우리시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안해줘도 무방한 사항이죠?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꼭 비교를 해서 지원한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경찰서에는 방범기기로 꼭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도내에서 저희시를 제외한 14개 자치단체가 거의 주요목 지역에 이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사용중이고 활용중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적 자체가 차별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거부하는것이 좀 지역정서상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목적상 그래서 설치가 되도록 지원 배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어치피 단순 협조사항 아닙니까?

업무 협조상 단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꼭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꼭 필요하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저희들 집행부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난 본예산 편성시에도 깊은 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상 거부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경찰청 자체에서도 검토없이 이것을 각 시·군에 요구하는것 자체가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기관 협조사항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몰라도 경찰에서도 조차 사실 이 부분은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기계장치에 의해서 방범을 단순 행정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범 예방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같으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기계설비에 모든 방범을 맡겨서 범죄예방이 줄고 농·축산물 도난예방 효과가 과연 실천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을 놓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남원시의 협조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은 한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예산지원만 요구한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것은 여러가지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시는 시내권에 설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매 서도 3가 농협 4가, 주생 상동 4가 주로 외곽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이 목적은 시내 단순강도 등 범죄예방을 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는 방범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요. 시범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자동적으로 검증이 되는 상태에서 선호하는 기기가 아닌가 선호하는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면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발생 개연성이 높은 골목에 설치하는것은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만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약간의 다소 이견은 있어 왔지만 그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수치상으로 기록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군단위의 주요 광범위한 목을 대상으로 이 카메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인월사거리를 머리에 그려놓은다면 어느 방향에 어느쪽에 고정을 시키것입니까? 산내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월 소재지쪽에서 나오는 쪽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개 가지고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앞서서 시범설치 운영이 되어서 그 효과가 분석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 작년도나 아니면 전년도랄지 범죄발생 특히 농축산물 절도사건에 대해서 촛점을 맞춰서 발생건수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추후 결과적으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든지 무엇인가 수치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자료제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설치해준다고 하면 예산이 나가고 나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입증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영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2006년 본예산 심의때 방금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한번 심의를 하겠다는 단서 조항으로써 방금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으며 설치한 목적과 효과가 자료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삭감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하면서도 똑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예산만 기관대 기관의 서로 약속사항이고 협조사항이니까 해달라는 논리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사례나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16페이지 중학생 영어 체험교실 및 원어민 강사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지금 남원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2가지 사업 영어체험교실 조성과 원어민 강사지원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 장학금 지원사업은 정말로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직접적인 학생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은 장학사업을 실시하가 위해서 이것을 계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후 춘향장학재단 운영이 몇십명에게 개별적으로 몇십만원씩 주어지는 장학금 지급형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남원시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오고 인재를 육성하는 춘향장학재단의 운영방침이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개별지원 보다는 이런 영어 체험교실 지원사업을 발굴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의 옥천인재숙처럼 기숙사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춘향장학재단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까 이런 사설학원 개념은 아니지만 사설학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말로 사교육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세한 가정이라든지 불우가정들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사업쪽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이후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1억1,5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문서화 해서 제출을 받은것은 없고요. 현재 있는 1억1,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정도의 건수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남원시의 경쟁력에 있어서 커다랗게 작용하는 부분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물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분들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경쟁력 있게 근무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근평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16페이지 보시면요.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생 체험교실을 보면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체험교실을 해준다고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정확히 어디 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시내에 있는 여유있는 학교의 교실을 3칸 정도를 미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먼저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학교를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을 하고 매년마다 내년 2007년부터 교육청에서 1억원씩 소요경비를 부담을 해서 학교를 증가시킨다는 거에요?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 조성를 해주면요.

예.

학교도 체험교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체험교실이 만들어 지면 그 학교만 사용하는 것아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전 중학교 학생이 거기가서 영어체험교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원어민 교사를 모셔놓고 그래서 운영비 1억을 교육청에서 들여서 해마다 하겠다 그 말입니다.

부분도 있는데요. 효과성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측면이 있을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일단 설치를 하고 남원에 있는 관내 중학생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이뤄지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깊이 어느 정도 협조 및 관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은 교육청에서 3학교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 중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하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한 학교에 설치를 하면 시내 관내에 있는 학생외에 읍·면에 있는 중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아요.

읍·면에 있는 학생까지도 교육청에서 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이요.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강사도 시내위주로 4개 학교를 선정을 했잖아요?

예.

앞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요. 이것은 좀 분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면이나 읍도 한군데씩은요.

우선 좀 시내권에 학생이 많은곳부터.....

시내권만이 가능하지 않나요.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것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내중심으로 하지 말고 일단 모든 부분이 시내 중심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면은 헤택을 받지 못하니까 분리를 해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야만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시내에 있는 학생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면에 하나 시범이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사업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의 선정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면지역에 학교를 선정한다는지 하는것은 일단은 여기에 용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를 했는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입이 있습니다.

강사 지원이기 때문에요. 강사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상반기에 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상반기에는 춘항장학재단 기금으로 기 해오고 있는 사업이어서 금년은 선정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지역의 안배 문제나 학교의 선정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지원을 우리 출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남원 인재육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인재육성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4쪽 하단을 보면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1억9,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성립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그앞에 2,976만6,000원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해버린 예산이고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9,800만원은 조금전에 강성원 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시고 김광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시장 풀사업비입니다. 그것을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예산이네요.

예.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립전이라고 해놓고 맨 끝에 표기없이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 감춰놓고 나중에 사용할것 같아요.

사업조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나타나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민간인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억인데요. 아까 몇번을 1억5,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5,000만원을 더 보태서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1억이 맞습니다.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사람이 들었을 거에요. 1억5,000만원이라고요. 앞으로 1억과 풀사업비 1억9,800만원이 각 읍·면·동 사업으로 사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이 앞에 보면 성립전 사용을 한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골고루 배분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용이 전부다 도비가 아니죠.

성립전 사용한것은 전부 도비에요.

도비에요.

성립전 사용해서 시비는 그렇게 사용을 못하죠.

3억은 골고루 나눠줘야 겠네요. 제가 보니까 15군데 밖에.... (녹취불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녹취불가)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잘 보여야 한건 정도 가져가겠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경작로포장 등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농촌의 경지정리 지구가 50%가 못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70%라고 데이타가 나왔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면 30% 밖에 안돼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에서도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것 같아서 관련없는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118회 정례회에 조례가 접수가 될 줄로 알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독립적 인사권으로 의장과 사무국장으로 인사권이 이양된것 알고 계신가요?

예.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되어서 2007년도 6월말까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2007년 6월 30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는 부칙사항이 있어서 아직 그것 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해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를 해본일이 없어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네 검토를 하셔서 관련법 개정 부칙에 나와 있는 2007년도 6월말까지 가다리지 마시고 그것이라도 충분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것은 의회 전문위원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의회 선진화 된 의회의 첫발을 딛는 상징적인 법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관련법 조례 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쳐서 이 부분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체의 전문위원이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별정직 6급이 해당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의회의 전문위원 정원이 1명 늘어난것은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드렸던 말씀이고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별정직 6급 1명이 남원시 의회 같으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기구개편 할때 검토해서 별정직이 1명 더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기관에 별정직 1명이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산의 편성권이 그리고 전체적인 기구개편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까지도 행사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종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각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야할 일이 있는것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의원님들이 스스로 심의했던 예산심의 내용을 오히려 심의권을 훼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시장 풀비를 3억을 요구했고 당초예산에 총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스스로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오히려 더 세워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의회라는 기관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각 읍·면·동에서 해야할 주민숙원사업이 많은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알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이라는 부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비는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필요한 때에 받아서 사용하라는 예산이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예산편성의 입법적인 상황입니다. 단, 행정의 편의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의회가 좀 양해사항으로 나갔던 것인데 이것이 꼭 정도가 옳은것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시장의 풀비가 많이 사용되었던것은 압니다. 사용되었던 부분이 주민의 욕구는 있고 예산은 없고 새로운 시장이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주거나 참고를 해야할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과 의회의 정체성을 찾아서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도껏 알것은 알고 나머지 이해할것은 이해하고 서로 주민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가는것은 가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적어도 상대 기관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것이 옳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추경이란 제도가 어떤 예산집행의 변동이 었을때 요인이 있을때 제기하는것도 그런 제도가 있는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만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동의를 해야 겠지만 집행부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뒷받침 해주는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할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의 예산기능을 존중을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존중은 합니다.

과장님과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강조하는것은 기관대 기관, 예산을 수입하는 기관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서로 다른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든 예산안을 다룰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부분이 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의회가 시민을 의식해서 알면서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안타깝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에 관련된 부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아마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춘향장학재단에 그 사업을 집행을 했고 이제는 남원시에서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출을 시켜서 원어민 보조강사비를 지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던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던지 둘중의 하나 오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것은 알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사용은 장학재단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같이 현재의 상태로써 남원의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외지로 가는것을 막기 위한 장학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치 않다, 적어도 아까 비등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창의 옥천인재숙 같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하다못해 특목고라고 집중 육성을 하는 그러한 우리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오정현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서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인구유출과 똑같이 이코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 정주권 인구를 더 증가를 시키려면 출산장려나 보육이나 교육재정이나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 다하셨어요?

추경....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4쪽인데 도비 보조금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에 87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추경에 성립전 사용해서 1,4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부임에서 도비 지원분입니다. 역시 인부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하단에 여비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8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특별교부세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해서 1,000만원인데 인감지문 인식기하고 음향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종합민원과가 최우수과로 선정이 되어서 총리표창을 받으셨나요?

민원행정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적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민 친절 행정서비스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치피 직원들이 많이 연찬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