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에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결산서 제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의회의 승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검사사항으로는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진병문 대표위원을 비롯한 송재원, 장태룡, 한호명, 정관식 위원이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여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 결산현황, 물품결산현황,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실제 발생한 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집행상의 합목적성과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정 집행상황을 결산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나 방대한 내용을 직접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요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내용은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총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매년 지적되는 내용으로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97억 7,000만원이 발생되어 재원의 투자 및 배분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는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등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50%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미흡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특단의 징수대책으로 미수납금 감소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1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액의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와 주민의 소득사업과 관련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예산 전용 후 잘못된 사업계획에 의한 불용액 발생 사례와 주요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늦어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거나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 중 총 261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의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이월사업은 인정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위치 미선정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총11종 기구관리가 법령에 따라 관련 6개 담당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기금의 자금 관리를 예산과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이 모든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법적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이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조치한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산업건설국 9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허브관광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72억 3,700만원 보다 260억 600만원이 증가한 3,13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0%인 244억 4,500만원이 증가한 2,959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 15억 6,100만원이 증가한 172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검토내력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인 244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9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억 7,000만원, 재정교부금 6억 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45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세중 주행세 9억 2,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65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은 1.7%인 12억 9,500만원이 증액된 773억 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1%인 246억 5,800만원이 증액된 2,12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고 예비비 등 기타는 22.5%인 15억 800만원이 감액된 5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력은 붙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7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7,000만원 보다 9.9%가 증가된 1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 8억 7,000만원과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등에 2억 2,900만원 등 총 11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인월농공단지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등으로 2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사항으로는 금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145억 5,9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며 기타 당면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실현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6.5%, 세외수입은 4.8%이며 의존수입은 교부세가 50.2%, 보조금 37.1%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87.3%가 의존재원에 의해 편성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1.7%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13.1% 증액되어 편성하였는 바 이는 경상경비는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은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육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계속사업인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과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등에 집중 편성한 것은 주민 불편사항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검토되지만 일부예산 중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심의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못하다고 심사되어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재계상된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상기 검토된 부분들을 참고하여 총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남원시장 행사때문에 국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이 있고 지역경제과 담당계장께서도 현장을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향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맞이캠페인을 남원새마을금고에서 주요기관 단체원들이 모여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구입하고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부택 지역경제계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7,800만원인데 징수를 6,300만원 실제 수납도 6,300만원이고 결손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억 3,300만원인데 징수 결정은 23억 3,200만원 실제 수납은 19억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2,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내력은 27억 7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2억 1,3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원 불용액이 4억 5,700만원입니다. 18억 3,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7억 6,600만원 불용액이 6,700만원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4억 2,1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통상협력증진은 불용액 3,6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6,700만원으로 예산절감 4,8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업 이전 보조금 예산액이 5억원 서있는데 원반도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9,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면적은 147,143㎡인데 공정율은 100% 예산액이 96억 1,000만원인데 집행도ha 96억 1,000만원을 다했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억원인데 이월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현황은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비가 20억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20억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20억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년도에 20억 6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현재말로 해서 22억 700만원으로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암농공단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율 40%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업체는 분양대금도 미납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입주 완료를 위해서 끊임없는 홍보와 교섭이 필요하고 1사 1촌 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시 재정이 가능하다면 입주업체 종사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옥 신축 등 좋은 입주여건을 제시하는 등 대책 간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조치결과는 남원투자유치기획단과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기업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성 강화는 물론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조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서 종사원에 대한 양호한 입주 조건 조성대책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 교통산업과 태경식품의 분양대금이 상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3,086만원이 미 상환되었으니까 조기에 채권 확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교통산업의 경우 공장은 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의 애로로 납기가 경과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25일에 중도금을 다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경산업의 경우 2005년 12월 5일 계약을 하고 입주 전체 분양대금 9,123만 4천원 중에서 912만 3천원은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으로 입주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시에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태경식품에서 계약했던 부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세출 추계 철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8억 3,3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이 19억 300만원이어서 초과세입이 7,000만원이 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입추계에서 앞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관리를 해서 실제 수납 판단에 오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시장은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왕에 정비한 것이 있고 이번 계획에는 3개시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주요 내용은 향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시장에서는 장터가요제를 기왕에 실시했고 용남시장에서는 노인층 고객에 대한 한마당 페스티발을 9월 29일 실시할 예정이고 공설시장은 향토시장 대동한마당축제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0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인월시장은 기왕에 실시를 해 왔던 것이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도비만 주었고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시비 250만원씩 더 보태서 1,25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인월시장 물류저온창고 건립입니다. 인월시장 내에 각종 특산물이나 생선류 등에 따른 저온창고로 공동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영혁신 구조사업으로 장옥 신축과 함께 물류저온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2억 4,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4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평은 4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재래시장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에 대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이 오래된 것은 새고 동파가 되어서 시설 보수를 해야 할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충 해결은 물론 고객에 대한 깨끗한 환경제공과 이용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1,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시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인월농공단지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 1억원을 준 것을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해서 기왕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인월농공단지에 86년부터 준공이 되어서 장기간 급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파 우려도 있고 Drain용수자원비가 자원관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사님이 현장체험을 했을 때 건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가 2억 1,955만 8천원인데 주로 행정 정보화 및 일반노무관리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단계별로 분기별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4대 보험료 인부사역인부임 등을 합하여서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으로 5,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고 총액의 예산은 2억 1,958만 8천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유치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산에 상록골프장, 덕과 남원CC, 인월 에이스에서 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토지 매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보조성격으로 3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천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춘향테마파크 인근에 국비 10억원은 과학재단 기금입니다. 10억원과 시비가 15억원으로 25억원을 들여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과학실, 첨단과학관, 디지털 영상과학관, 관측실 등을 200평 규모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금 6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기금으로는 용역설계를 할 수 없어서 1억 3,000만원만 시비를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시비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여비 지원입니다. 지방외교시대를 맞이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발력 있는 대응능력 향상과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 주관에서 실시하는 공무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당초예산이 1억 3,800만원인데 1억 1,842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못된 1,963만 8천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와 올해 내려오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약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입니다. 민간 각 부분에 폭넓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만원 정도 5명 정도는 추가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서류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부분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받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노암농공단지에 태경식품이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입주를 포기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해 놓고 건축물 하기 전에 포기한 것입니다.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진입로에 들어가다가 우측에 건축물만 만들어 놓고 부도상태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테크는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약간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금 분양은 완전히 끝났고 부지 대금은 끝났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낙찰받은 분으로 하여금 조기에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계약금 900만원은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주에서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회사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과장님,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과장님께서 진행을 안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80% 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율이 40%에 머무르면서도 계약금이나 해지 해 주고 입주 희망자가 떠나는 이런 실정에서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대안을 세워서 살리겠다고 뛰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아스런 부분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업무보고에 하시고 결산과 추경에 관한 것만 우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위원장님께서 긴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 시간에 끝나겠습니까?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힘을 쓰셔서 최대한 대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예산전용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억원인데 내용을 보면 20억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내용에서 보면 민간자본유치활동에 대산골프장,

제가 아까 20억원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200만원입니다.

보면 표기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표기도 잘못되고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별도인데 금액 자체가 예산절감이 돈이 있는데 남겨놓고 안 쓰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줄여서 남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절감합니다. 우리는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차액과 인건비를 지출해야 할 것을 좀 적게 했습니다.

보수, 인건비, 풀베기 등에서 절감했고 여건이 비가 적게 올 때는 풀도 적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인월제와 병행해서 가요제뿐만 아니라 전야제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3일 동안 했습니다.

가요제는 시장 이벤트사업으로 처음이고 인월제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요제 등 이벤트사업을 위해서 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근처에 함양이나 마천에서도 인월시장을 이용하고 우리쪽에서는 아영, 운봉, 인월이 활용하는 8개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시장으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효과를 보았다고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도계에 위치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서 외지에서 향토시장 및 민박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투어를 유치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산면은 최근에 분할측량이 끝나서 이번에 큰 7만여평짜리가 해결이 되어서 이것이 75% 가까이 됩니다.

매입인데 이번에 76,000평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승낙이 완전히 되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어려움이 있는 큰 종중치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급진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과는 감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해서 토지 매입은 롯데측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입동의는 82% 정도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가 내일 접수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복잡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보다는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회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 올라왔던 것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10명으로 1,000만원 세웠 놨던 것 아닙니까? 답변을 엉뚱한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년의 경우 위원님들도 의원의 신분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라고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4/4분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확실한 계획이 현재는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연말쯤되면 그렇게 느닷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인월시장 물류저온 창고 건립이 1동에 4억원인데 내부와 저온기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체를 저온저장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온저장고로 하고 일부는 물류창고로 하려고 합니다.

인월시장내에 상인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합니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85페이지 4개 시장 개보수에 1,500만원인데 동절기를 앞두고 어떠한 공사가 필요합니까?

갑자기 동파가 되어서 급수시설을 교체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현재 동파된 것은 아니고 겨울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갑자기 노후되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지붕이 새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 파악되어 있는 것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1,5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00만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500만원은 예측을 못하니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의한 잔여금으로 500만원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설계비인데 부지는 확실하게 잡혀서 설계를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도보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게 도로까지 계획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잡은 곳은,

뒷쪽입니까?

그쪽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예 뒷쪽이었는데 그쪽에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관리할 때 별도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춘향전 세트장이 남아 있는 부용당 위에 올라가면 주막이 있고 그 주막에 가면 휀스가 있는데 휀스 밖으로 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만 채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차량통행이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때 천문과학동호회원들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 장소가 결정이 났습니까?

예.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으로 25억원의 예산으로 천문과학관을 하시려고 하는데 관리인력은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그 돈으로 못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절대 25억원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닌 관리인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력은 다른 예로 보아서 책임자 1명과 전문인력 2명과 기본관리인력 3명 정도해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인력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7명을 쓰는 곳은 3억원내지 4억원이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인력을 쓰면 되고 인력문제에서는 처음에 저 자신도 지난번 보고드릴 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소신있게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4개소를 다녀왔습니다. 또 지방과학관 건립 자문단이 8월 29일에 여기 와서 하루동안 보고 갔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4억원정도 쓰는데 우리는 4억원 정도가 안들어 간다고 봅니다.

안들어 갑니까?

아니, 운영관리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운영관리를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곳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보조금을 주어서 하면 여기는 다른 데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나중에 운영이나 공공성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쫓아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어서 돈 한푼도 지원을 안해 주는 조건하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공공성 확보를 하면 되는데 현재 충남대 교수팀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좋고 지어 놓고 위탁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갑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설할 때에 관계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 오시다보니까 검토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천문과학관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천문과학관을 해야 하지 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비가 10억원이 오니까 시비 15억원을 들여서 해 봐야겠다는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이나 모든 세부계획이 없이 일단은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세워놓고 나서 차후에 사업이나 모든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남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문과학관이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2005년도에 테마파크에서 로봇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흥부제 남원시민의 날에 전시회도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좋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가 오니까 결국은 지금에 천문과학관을 느닷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하면서 중시해야 하는 점은 접근성이나 이용관계로 남원시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천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야간에 불빛때문에 주변에 상당한 어려움과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야간조명을 하면 주변여건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추진사항에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에서 국비가 10억원이 와서 이 국비를 보낼 수가 없어서 시비 1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 15억원은 국비보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그후에 시설 운영하는데 파급효과는 우리남원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면서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 보고때 저도 사실 소신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곳을 다녀보니까 천체를 관측하려면 숙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만 보낼 수 없어서 아이들과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가족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약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자문을 해 준 것이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원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걸어서 상당히 올라가고 차로도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안한 상태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들을 뫼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방법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의견은 완전히 서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견이 옳은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입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점검한 뒤에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공개를 하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남원은 시에서 직영해도 괜찮겠다 하는 쪽이 자문단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숙박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소신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한 것과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펼쳐온 사업들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려는 욕심이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국도비를 투쟁해서 얻어오면 그것을 꼭 해내야 되는 좋은 말로 하면 실과장들이 사명감이 앞서서 너무 의욕만 내세워서 이루어 내려는 욕심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수나 자문단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회의 유도하는 대로는 전혀 안가야 되는 것처럼 한번도 의회에서 유도 한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산림경영과장으로 계실 때 기 집행되고 있던 자연휴양림이 애초에 얼마로 시작한 사업인 줄 아십니까? 그때도 과장님과 똑같이 시비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휴양림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까지 수도 없이 시비를 물고 들어 갔음에도 지금도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부실덩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왜 과장님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상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 우리가 봐서는 계속 시비를 물고 들어 갈 사업장임에도 과장님들은 왜 다시는 시비를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완료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장담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과장님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정 규모까지 시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과장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하다보면 오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앞으로는 돈이 절대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운영비도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면 운영비는 안들어 가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지금 운영비를 저희들은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얼마 입니까?

기대효과는 손님들이 다른 지역에 거리가 먼 곳이 4만명에서 12만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곳에 시설이 25억원짜리 시설입니까?

23억원짜리 시설도 있고 53억원짜리 시설도 있습니다.

과장님, 25억원에서 건축비와 설계용역비, 건축비 빼면 기자재 구입비가 얼마 남습니까?

건축비를 12억원으로 보고 13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춘향세트, 천문과학관, 국립민속국악원 모든 것이 인프라 구축에 합당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국립국악원은 좀 지나면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국립국악원 앞에서 레이저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문과학관 옆에 있는 국립국악원을 옮겨야 합니다.

국립국악원과 천문과학관하고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남은 시설을 일개 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십시오. 누군가가 책임을 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25억원 이상 절대 안 들어가게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차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더 심의해서 위원님들까지 심의해서 운영방안은 결정하겠습니다.

교수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까?

충남대 교수는 자기가 20%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남원시에서 다 지어 놓으면 그냥 시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곳만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다른 쪽에 유치할 수 있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다시 접촉 중입니다.

튼튼하다고 믿고 위탁을 맡겼을 경우 운영난에 부딪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시비 투입을 안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1개 팀이 법인설립을 해서 들어 와서 하는 것을 저희도 자신있게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도 접촉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10곳이 신청을 하든 20곳이 신청을 하든 결과는 1곳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시비 투입 안 합니까?

내보내고 다른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주먹구구식의 발상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25억원으로는 제대로 된 천문과학관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들과 같이 가서 견학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곡성은 13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이렇게 들어 간 곳은 전시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전라과학관이 있는데 여기는 5년마다 바꿔 버립니다. 몇 십억 들여서 바꾸니까 김해에 있는 천문대가 잘한다고 시설해 놓았는데 몇 년 지나서 부산에 있는 과학관이 바꾸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 전시시설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예천천문대 별천문대를 가보았더니 돈을 들이지 않고 전시시설을 사진과 판넬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형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 차이가 아니고 거기에 너무 투자를 하고 53억원 들어 간 곳은 진입로를 무진장 냈습니다. 진입로에 7억원인가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곡성에는 13억원을 들여서 여름에 주로 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도 27억원이 안 되고 무주가 23억원으로 주변에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뫼시고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민간자본예산으로 기정에 5억원 세웠는데 경정에서 4억원 감액된 내력은 무엇입니까?

대기업이 오면 조건이 맞고 첨단 업종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작년에 5억원을 세웠는데 9,900만원으로 1억원이 못 나가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봐서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 시기가 내년도에 지원이 되지 유치되었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재산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냥 감액을 해서 1억원만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의욕이 앞서는 것입니까?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욕대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을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세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 지급이 몇 억이 나가야 할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나갈 시기가 올해는 아니다 싶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5억원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1년 이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진행 중이지만 다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을 예산을 먼저 성립해서,

예산 세웠을 당시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우리시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큰 기업과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자체간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보조사업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두산쪽과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도와 연계해서 첨단부품산업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전주쪽에 모 기업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주나 완주를 선호 해서 저희들이 여기 까지 끌어내려오는데는 못미쳤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두산쪽에 알앤디기업을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밖으로 공포되는 것을 싫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질의한 것처럼 배경설명을 하니까 깊숙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마다하시니까 과장님 혼자 하루종일 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5분의1 아닙니까? 20% 사업계획 추진을 연초에 세워놓고 2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잘했다고 아니다, 그렇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 일반회계 예산 총괄은 2,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실제 수납액이 15억 9,1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7억 1,600만원 중 180억 500만원으로 46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3,700만원 중 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7억 1,600만원 중 180억 500만원으로 46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3,700만원 중 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는 불용액 3,1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기금으로 불용액 9억 3,600만원이 전액 예비비로 연도말 회수액 융자준비금의 성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54㏊했습니다. 예산액 23억 6,100만원 중 2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37개 지구사업에 2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보상 공사이월부분입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 주체가 법인을 결성해야 하는데 법인 결성이 진행 중에 있었고 사업시기가 연초에 영농기 착수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시비부담금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대강 방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결산추경에 계상하여서 금년 봄마무리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업이 총 49건에 34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에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한 내용입니다. 계속비와 예산전용 등은 없습니다. 9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소득기금부분 채권액이 전년도말 23억 500만원이고 2005년도에 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4,200만원입니다. 채무증감 내용이나 공유재산, 물품증감내역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상 잘못한 내용을 지적하신 부분으로 회수 예상액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발생했는데 금후에는 예상액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서 23페이지 지적사항부분으로 물품관리대장 정리 소홀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즉시 대장 정리를 완료하여서 이후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자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회수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의 영농 형편이 열악하고 회수능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32건의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와 다릅니다. 페이지와 지적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통일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사업 체납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상환능력부분이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37건의 재산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를 하고 체납액 해소에 주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부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회수부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차질이 발생했는데앞으로는 보다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물품관리대장 정리 소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사항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총액은 168억 4,91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63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684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전후 30일간 영농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30일에서 40일로 10일간 늘었고 지원액도 일일지원액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1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발전기획단 운영비,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수당, 농정발전기획단 자문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민선4기 농정공약사항으로 지역농업 중요성에 비추어서 농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계 또는 관련 농업전문가들을 확보해서 농정자문 농업에 대한 시책개발, 당면과제에 대한 업무평가 등을 하는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5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 조직 운영수당, 교육강사비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소도읍지구 혼불문학 권역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사업간 내용 변경으로 지출의 성질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자녀 5세 이하의 자녀들을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내는데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내시변경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보육원이나 유아원에 보내지 못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의 50% 정도를 보육원이나 유아원에 보내지 않는 농가의 자녀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54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은 지원대상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또는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 또는 사회과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었던 농가들이 해당사항에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온 숫자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CEO양성 교육지원부분은 앞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의 과목 변경과 연결된 내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농촌마을 개발사업 주민교육비, 농업선진지 견학비용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시범사업 지원비 877만 2천원 편성된 내용은 당초 계획이 경관보전사업으로 5.9㏊를 연초에 가졌습니다만 11㏊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소요액 증가분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및 이자보전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된 부분은 금년도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농업인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2005년도 창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상환해야 할 융자금 이자가 정책자금이 3%로 그 중에서 2%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농 초기에 부담 경감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로 국비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농법인체의 작업 또는 구매정산, 마케팅 등 영농과정업무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 245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은 농가별로 지원액 조정에 따른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남원지역 특성화 교육사업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국비 계상된 내용은 특성화 교육은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개선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세워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농업인 혁신시책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 수출 농업인에게 경쟁력을 갖도록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부분입니다. 다음 농가경영회생자금 2차보전금 1억 3,600만원은 도에서 일선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 중에서 1년 이상 연체된 농업인들에게 연체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 재원은 도비 15% 시군비 15%, 농협에서 7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용수개발사업 임리지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수개발사업비가 당초 재원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율이 잘못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1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금차 추경에 미반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의 수출포장라인과 CCP시설 설치지원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에게 보험료의 1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32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 육성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변경 해서 2억 3,287만 7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시비부담금 1,236만 8천원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시비 부담부분으로 사업량이 증가된데 따른 시비 추가 부담분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억 1,517만 7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179페이지 동부신선채소 간이집하장 신축은 아영 아곡지구에 감자, 상추, 포도재배 작목반들의 집하장 40평을 건축하는데 따른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융자 지원부분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3억원 부분은 하반기 농가 융자 실행을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극복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5회계년도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진흥과 227억 1,600만원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46억 8,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초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 과 사업 중에 소요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연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하반기나 마지막에 확보되어서 이렇게 불가불 이월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고 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05년도 45억 8,000만원이라는 이월액처럼 2006년 추경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습니까?

하반기에 사업별로 공정을 분석해서 사업을 판단해야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예산도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켰을 때에는 타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액도 분할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하셔야지 당해년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이월시키면 타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지적하신 말씀 예산 운용상 저희들이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편성 됐던 것에 대한 집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출산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다 충족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출생 숫자가 적고 가임여성도 적고 출산아이들도 적은데 지금 현재 지원을 요구하는 희망자들이 밀려있거나 요구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은 있습니까?

24-25명 내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여성은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자기 영농에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출산산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 97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수당, 농정발전기획단 운영, 농정발전기획단 자문 활동비가 있는데 무슨 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입니까?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운영하는데 수당받으면서 활동비가 따로 들어 갑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중요한 지역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끌어가보자는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 10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 액수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책자문으로 전국에 걸쳐서 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크샵이나 세미나, 토론회, 업무연찬에 필요한 운영경비들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력을 확보해서 선정 중입니다. 30명 정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입니까? 전북입니까?

전국에 걸쳐서 전북남원과 연고나 연계가 있는 자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말하자면 남원출신의 석학이나 이런 자원들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남원과 연계되는 자원들을 최우선으로 또는 분야별로 농업정책이나 마케팅 유통분야나 또는 특작생산분야나 전문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5명 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까지 오게 되면 활동비에서 자문수당 7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교통비 등 하반기에는 처음 착수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단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 남원시농정발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가상하십니까?

지금 농업이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중앙농정에서 정하는 틀속에서 또 개발하는 시책 메뉴틀 속에서 운영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은 지역별로 지역차원에서 우리남원도 그렇습니다만 지역기간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활성화없이는 그 지역경제나 지역의 발전을 솔직히 기대할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얘기대로 전국단위에서 자문단 모집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남원농산물에 판매 전략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작을 하는데 자문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3개 파트로 팀을 전문분야별로 소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 또는 농촌개발팀 또는 소득개발팀으로 해서 분야별로 우리지역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맞는 부분 또 우리농업생산이나 농촌소득분야를 전담하는 팀 또 판매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마케팅전문가들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매전략을 강구하는 팀으로 3개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잡는 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농가에 대해서 품목별 수출단가의 60%를 지원한다고 했고 수출 업체는 기본단가의 22%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농가들에게는 수출기본단가의 60%로 하고 수출업체에게는 기본단가의 22%로 지원액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달러와 환차손때문에 농가들의 가격경쟁력이 극히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보전해 줘서,

차이가 날 때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러화에 대한 환율 하락으로 더욱 농가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이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후계자입니다. 이것을 35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낮추어서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창업후계농업인들이 빨리 영농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중에서 2%를 3년간,

3% 중에서 2% 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 약하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크게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마 이렇게 하고자 시도를 한 것인데 창업을 해서 영농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 평균 융자받습니다.

지금 대상인원은 11명입니다. 매년 10여명 내외로 창업후계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선4기에서 지사도 전 도적으로 농정기획단 체제를 갖고 타시군은 이런 기구를 일찌기 성공적으로 우수하게 추진해 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와 같이 연계해서 가면서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지역농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받고 정책개발도 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시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농정기획단 체제가 지역농정을 끌어가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시책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도지사 농정공약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민선4기 농정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공약시책으로도 이것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4년째입니다.

새시정이 착수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나 그전해에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사업들을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필요불가결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면 지원을 받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농업부분에서도 보면 인월에는 영우식품, 운봉에는 맛김치 그리고 대산에 푸드사업 그리고 주류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능력있는 곳은 지원을 받아도 억대 이상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듯이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시비는 지양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재해보상에 대한 가입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로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다른 품목은 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습니다.

우리농업부분에서 재해보상에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지 한정이 되어 있다면 한정이 되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농산물이 아니고 과수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험기관과 정부와 하나의 약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면 과수만 되어 있습니다.

과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수만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은 한정이 없습니다.

네 가지 품목에 대한 것은 남원시 전체 어디나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농가입니까? 일부농가입니까?

보험에 재해를 당했을 때 농가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부담때문에 아직은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기피합니까?

예. 일시적인 우선부담때문에 기피합니다.

농가에만 이것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쪽에는 하지 않고 과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조류 피해쪽은 아직 보험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보험사업계획에 포함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전향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쪽도 단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재해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75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손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일체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에 학생을 말씀하시는데 농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에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시내권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퇴거해서 농업인자녀로 해서 이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주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좁아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엄히 규정을 강화해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심 외곽에 있는 자녀를 둔 사람들간에도 기준때문에 마찰을 더러 갖기도하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겠습니다.

퇴거만해서 행정적인 서류만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농어촌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의 문이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7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혼불마을이 들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들어 갔습니까?

당초 5.9%로 시작했는데 11㏊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헥타당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헥타당 170만원 지원인데 이것이 재원별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입니다.

얼마입니까?

반당 17만원입니다.

17만원이면 쌀 한가마니 보전이 안됩니다. 수익면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수익성을 갖기가 어려운 경작지나 이런 곳에 하고 경관작물이라고 하면 수익을 올리는 작물이 아니고 해바라기나 메밀이나 유채 등 저소득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경관조성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교류가 촉진되고 그에 병행해서 지역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갖는 계획입니다.

옛날에 시행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남아도는 여유의 쌀을 대체작목으로 병행하고자 휴경농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휴경지는 제 소관분야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농업을 했을 때 이차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경관농업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산업으로 쌀을 하는데 휴경답을 했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원하는 만큼 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재원의 한정때문에 일정양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양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경관농업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대체적으로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사업 계산을 수도작에 맞게 아니면 휴경답에 맞게 재원을 확보해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착수하면서 관내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우선 목표지역들이 있는데 주천 고천부분이나 소재지 호경지역부근이나 인월, 아영, 산내지역 부근 또 도시민들이나 교류가 활발한 지역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현지 조사와 의향을 사전계획을 가져보았는데 이것이 집단화되어야 효과가 있고 또 사업이 3㏊이상 집단화가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 저런 조건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6㏊정도를 일시에 한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시행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소득면에서 수도작에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차적인 소득효과와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조건이 맞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는 시장님도 공약하셨듯이 관광지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찾아온 탐방객을 위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농가에서도 이것을 했을 때 농사를 지은 것이나 다른 작목을 심었을 때의 부수적인 수입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당 100만원씩 수입이 나오는데 경관농업에서는 50만원이 나오면 누가 하겠습니까? 경관농업을 시범사업으로 국비 70%, 도비15%, 시비 15%로 하셨는데 우리시비를 더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갖는 경관농업은 소득작물이 아닌 작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2차적인 부수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여건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작년에 경관농업으로 자운영을 많이 심었습니다.

자운영은 녹비작물이라 경관농업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산동의 경우는 자운영을 계단식 논에 전 지역에 뿌려서 산수유와 같이 경관을 조성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원지역에도 관광지입구 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 지역에 기계화 농경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계화 농경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 홍보를 위하여 이미지 부각 및 이차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계획에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보조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경관농업은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서 이것이 꼭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나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시비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춘향골 맛김치가 작년에도 지원 나갔고 금년에 또 나갔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인 배추, 고추, 마늘 등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농업발전기획단 자문위원을 구성하죠?

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입니다.

추경에 몇 차례 이야기가 되며 었는데 본예산에 들어 왔다가 삭감된 사항이죠?

아닙니다. 추경에 굳이 계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시정이 출발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 사업이 28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보전금 관계가 1%만 농가에 부담을 시켜야 하는 존재가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도비와 시비로만 이루어 지는 것이 도의 추진사항입니까?

이것을 많은 농가들이 부담을 경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안 되니까 우리지방 차원에서도 하자고 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가급적 국비라도 확보하셔서 어려운 농가들 도와 주시는 것은 좋은데 건의를 해서 국고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알찬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예산현액이 234만 5,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19만 2,700만원 이월액이 14억 3,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8,8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산업진흥과 산업관리, 축산진흥 합해서 8,8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업진흥과 총6건에 10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예산 1건 5,400만원 외 5건은 추경에 성립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허브생물단지 및 허브공판장 홍보간판이 4,500만원인데 이것은 배수개선 입찰잔액으로 결산추경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포도단지로 추경예산으로 성립했던 것입니다. 수출전략단지 지원은 운봉파프리카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했던 것입니다. 허브가공기계설비 및 유통시설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 승인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인월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2월에 결정되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끝으로 지리산 고랭지 한우시범농장 지원은 허브밸리지구 내에 있는 축사이전보상금으로 토지 미확보로 인해서 연내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10건에 6억 6,600만원 중 3억 8,5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버스외부벽면 남원참미 홍보와 서울지역 역사 및 지하철역 남원참미 홍보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한방허브생물단지는 일부 사업하고 못 했던 사업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운봉용산지구 허브단지 배수개선공사는 사업을 하다가 작물관계로 작물 수확 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지역자율특색사업은 가축시장 경매시설입니다. 인허가관계로 연내 추진 못하고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코리아더커드 해썹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장 준공이 금년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 자동소독시설, 2005년 차단방역터널식 자동소독시설사업, 2005년도 축산농가 자동소독설비지원사업 4건은 추진해 오던 중 몇 농가씩 사업이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수해농작물 피해복구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4월 16일 과수저온피해로 인해서 총274농가 186㏊가 저온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6,073만 1천원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1,165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늦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신기와 장교 40㏊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스테비아, 맞춤비료 공급사업으로 참미와 동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40㏊로 헥타당 100만원씩 70% 2,800만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06년 우수브랜드생산 RPC 완전미시설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우수브랜드 상사업비로 저희 참미가 전라북도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서 도비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원농협RPC와 자연RPC알피시에 미분집진시설 및 미질조절기 사업을 하는데 7,500만원 사업비중 70%인 5,2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06년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백면 산남마을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안내시설과 농산물 생산시설,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비가림 수막보완시설입니다. 수막유수 회수용 씨트보완사업으로 작년도에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시설 207기에서 83,800평을 사업 완료했었습니다만 사업대상 83,300평 중 38,200평만 수막유수 재활용 시설을 완료하여서 잔여면적 45,600평이 남아서 평당 2천원씩 50% 보조해서 4,5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춘향화 수출백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수출화훼단지에 1,500평 추가 단지조성에 평당 백합 종구비 56,000원이 되는데 50% 4,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포도 간이집하장 비가림시설입니다. 대강면에 포도 간이집하장 비가림설치를 작년도에 100평 완료했습니다만 지붕만 해 놓은 관계로 벽면이 없어서 비가 들치고 해서 벽면 사업비 2,600만원 중 50%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이 250동에 8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23동 7,950만원 해서 금년에 273동 9억 5,45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30㏊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단체에 사료작물 수확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1억 3,000만원 2개소 30% 도비와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또 30%는 축발기금으로 총 60% 개소당 7,8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생산사업의 조사료 수확, 처리, 운반작업비 지원입니다. 당초 54㏊ 1,080톤 계획이었으나 72㏊ 1,500톤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벌통이 그동안에 1단으로 되어 있던 벌통을 2단 계단 벌통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95통 계획에 추가 증가된 250통으로 통당 7만원인데 여기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와 저희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875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축협에서 브랜드참여 농가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의 일부인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한미FTA 체결 쇠고기 수입대비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거세우 1,000두의 사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당 연간 100만원으로 총 소요되는 10억원에 대해서 3% 여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750만원의 이자가 보전됩니다. 번식우 입식은 500두 마리당 200만원씩 10억원 중 3% 750만원, 축사 개·보수 사업은 20호로 호당 2,500만원으로 개·보수를 지원해 주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 3개월 375만원 이렇게 3개 사업에 1,875만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젖소자동급유기 지원사업입니다. 낙농목장 사육환경개선 및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자동급유기 설치 지원으로 대당 1,400만원 3대 50%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계분 유기질 비료화 시설사업입니다. 운봉지역 양계농가에 축분원료저장실, 발효숙성실, 보관실 사업은 본예산에 건물 400평 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운반차량 스키드로다 장비에 대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조사료생산 이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볏집을 원형베일러로 수확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원형 곤포사일리지 무게가 400㎏내지 500㎏정도여서 적재 등에 필요한 집게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대당 160만원으로 32대에 50%인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조사료 수확용 예취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예취기 지원사업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모우어가 대당 720만원입니다. 4대에 50%인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안설명서 9페이지 코리아더커드 해썹지원사업이 이월됐는데 2005년도가 아니고 2006년 4월에 준공이 되었죠?

예.

이월액을 지금까지 집행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춘향화 수출백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50% 예산을 세웠죠?

예.

1,500평입니까?

예.

우리남원시에서 옛날에 화훼쪽으로는 지원사업이 기 이미 확보되고 할 만큼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그때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백합은 종구를 전량 수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백합단지가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에는 무주에 백합화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는 종구 구입자금으로 전부 50에서 7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농가들이 알아보고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남원시는 안 해 주느냐 우리시도 2년간만 지원을 해 주면 자조금을 걷어서 다음부터는 시에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합만 종구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종류는 전부 다 종구를 99% 수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종구생산도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다른 농가에서도 수입종구를 쓴다면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합은 주로 수출을 합니다. 작년도에 2억 9,000만원의 수출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백합 종구를 공급하도록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로 수출한다면 어찌됐든 국내 소비보다는 나을텐데 종구를 수입해 와서 2차 산업으로 수출하면 외화는 획득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해 오는 종구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면 종구부분에 대해서 화훼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나가는 공산품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들어 오기 전부터 화훼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면 백합농가만 해 주면 다른 농가에서 해 달라는 말을 안하겠습니까?

다른 화훼단지는 어지간한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백합단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합단지도 남원시에서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몇 번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그해에 작황이 괜찮고 수요가 딸리면 단가가 괜찮고 과잉생산되면 폭락해서 소비로 전환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항시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점이 아니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7,800만원이 도비 2,600만원 시비 5, 20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2곳에 1억 3,000만원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지구가 수지와 송동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30㏊이상 규모된 단지에 한해서 축발예금 30%, 도비10%, 시비20% 그래서 60%를 원형베일라라는 장비 구입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우협회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2개 단지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우나 젖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료비가 오르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조사료를 급유해서 사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료 생산사업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2개 단지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기계구입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84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전반적으로 남원시민들이 가야 하는데 흐름은 조사료는 단지로 30ha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료에서 볏집도 많이 쓰죠?

볏집도 많이 이용합니다.

볏집은 조사료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조사료에 들어 갑니다마는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볏집부산물이기 때문에 원형베일라로 수확을 해서 곤포사업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료가 볏집부산물이라고 하셨는데 볏집부산물을 곤포로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일반기계 읍면단위로 가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씁니다. 대규모로 할 수 없고 워낙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곤포채집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로 해서 30ha라고 하셨는데 조사료 30ha를 얼마나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볏집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2곳을 책정해서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부 방침이 조사료를 확대 재배하는 단체나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많이 심고 수확하는데 애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볏집을 수거하는 것은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원형베일라도 답리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논에 볏집까지 같이 사용합니다.

말씀하신대로 30ha이상 조사료 부지를 조성했을 때 농지에 조사료 30㏊를 조성합니까? 아니면 초지에 합니까?

답리작으로 벼 수확한 후에 겨울철 노는 땅에 합니다.

수확기 전에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후작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래스, 자운영 등을 심었을 때,

자운영은 거기 안들어 가고 호밀 또 보리도 김제같은 곳에는 많이 합니다.

30ha를 2곳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셨죠?

한우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수지와 송동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원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0ha이상 집단적으로 하는 곳이 대상됩니다.

관계치 않습니까?

인근에 집단화가 되어야 합니다.

30ha를 말씀하실 때 수지 송동을 제외한 금지면에서 축산농가가 모여서 30㏊정도로 조사료생산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계를 또 사줘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관계없이 무조건 다 됩니까?

30㏊이상은 정부방침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큼 다 해 줍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가 왔습니다.

30㏊라고 하면 1㏊가 15마지기인데 30㏊면 450마지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 송동에 30㏊씩 2개 면을 준다고 하면 내년에 이것이 축산농가는 다 필요로 하는데 워낙 고가 장비이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농경지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30㏊만 공급했던 것이 아니고 연결체라고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산 그리고 보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지 송동에 원형베일라가 들어가서 좋다고 인정되었을 때 인근 타면에서 30㏊씩 조성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10개 농가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 한 것은 30㏊, 30㏊, 60㏊ 이상 되어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시로 와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 제가 왜 깊이 질의하느냐면 축산농가들이 실제적으로 기계가 필요한데 소규모 농가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전반경이 작아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일반 농가들은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트랙터 뒤에 붙어있는 채집기라고 합니까?

방금 설명드린 모우어로 예취기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성립되어서 공급이 되면 내년에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미꾸라지 치어사업으로 기정액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대산면과 보절면에서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네 농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 물량이 되겠습니다.

감된 금액 아닙니까?

예.

왜 여쭈어 보느냐면 작년에 시범사업이라고 기존에 보절에서 치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안 들어 가보았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래 전부터 들었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가면 내부 구경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못 보고 왔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말이 그렇지 일반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시범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치어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요구됩니다. 일반농가들이 가면 시범사업이라고 주었을 때 그 자체를 소화해 내면 좋은데 시범사업이라고 소규모로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 세워서 의욕이 앞서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택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가 양식장 치어 구입비와 양식장 조성 비율이 몇 프로 입니까?

단가별로 50%씩 합니다.

전체 공정비의 50% 보조입니까?

양식장 조성은 평당 8,300만원에 50% 치어 구입비는 키로당 3, 200원에 50% 지원 해 줍니다.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보조액이 적어서 사업이 힘드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산면같은 경우는 70% 내지 80%를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자체사업 기준이 50%라고 했더니 상당의 농가가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가구수가 40가구정도 되는데 25농가에 5,000두 키우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전에 통계를 보니까 1만두 이상 되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사육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직원과상의) 작년도에는 7,000두내지 8,000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저감사업으로 스프레이 시설도 해 주고 약품도 공급해 줍니다. 신생마을은 특수지역으로 그런 사업을 100% 보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폐수를 그때 그때 처리를 하면 남새가 덜 나는데 가서 보면 돼지 분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기압이 낮을 때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은 지원 요구가 들어 오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설명서 120페이지 포도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둥과 지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벽채를 막는데 1,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100평을 무엇으로 막는데 총체적으로 2,600만원이 들어 갑니까?

판넬로 합니다.

판넬로 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지붕이 높다보니까 안에 까지 들어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지붕을 해 주면 이용하면서 자기 손익이 계산될 적에 한 단체에서 이것까지도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7,700만원을 비료화시설사업으로 운봉지역에 양계농가가 많습니까?

육계농가가 많습니다.

축분비료화시설사업에 운봉지역에 있는 전 농가가 참여하게 됩니까? 몇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전 농가가 참여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육계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에서 합니다. 지금 까지는 계분을 함양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난 계분을 비료화해서 우리 고랭지에 있는 과수나 원예작물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이차보전금이 정책자금이 3%죠?

이것이 3%가 있고 4%가 있습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금리말입니다.

저희들이 3%를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농가는 무이자입니까?

3%는 무이자고 4%는 1% 농가부담이고,

3% 보조를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축산자금이 장기성 자금은 3%로 아는데 지금 5,000만원이 이차보전에 기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5,000만원이 예산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부서와 저희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1,875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차질이 안 생깁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1,875만원인데 그러면 예산과정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올려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순수한 시비만으로 합니까? 도와 국비에서는 손을 안 대는데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축협에서 진설 한우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고급육 또는 축사개보수, 육성우 등의 자금을 축협에서 대출해 주는데 축산농가들이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되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자만이라도 감면을 해 주자 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농가에 해 주는 것도 이해는 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다 계상한 것보다 지금 축협에서 이루어 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사업자체가 진행도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손 놓고 보조금 따서 시비해서 손익을 내면서 조합원에게 배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순수한 시비를 여기에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부사업은 축협에서도 부담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축산농가지원책으로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기는 하지만 주관자체는 축협에서 관장해서 지원요청도 축협에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법인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전은 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계속 상례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례가 된다면 다른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수정예산도 사전에 올리시려고 했다면 예결위로 넘기실 것으로 아는데 수정예산도 원칙은 상임위원회로 와야 합니다. 변동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7억 4,100만원이고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8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52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8,0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건에 2억 3,800만원으로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사업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되었고 담장허물기는 교육청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12건입니다. 24억 6,200만원으로 겨울 한파 및 적설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에 따라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산촌개발사업 설계용역과 흥부골 휴양림 도색공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은 마무리 되었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등은 착공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 채권증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현황, 공유재산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현황은 결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남원 산동 산불로 인한 산불진화응급지원비로 4,700만원을 승인받아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재해보상금 3,800만원, 버스임대나 진화차 수리· 진화인력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람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서에는 20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가 관련됩니다. 남원시 일원에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속효성·지효성에 관련된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솔잎혹파리,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한 사업 등 예방 및 활동 강화비로 사업비를 했고 이 사업비는 국비내시가 사업으로 3,400만원의 국비가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에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사실상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멧돼지나 다른 기타 조류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시행해야겠습니다만 국비가 1,400만원이 도에서부터 내시되어서 왔습니다. 국비 내시된 내용에 저희들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숲가꾸기 간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관내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7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솎아베기사업 1,120㏊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고속 주요도로변에 경관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시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년이상 임목에 대해서 벌이는 사업으로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0㏊를 할 계획인데 이 사업도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시된 것에 의거해서 변경조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인공림입니다. 관내에 간벌사업 부산물 수집한 것으로 120㏊를 할 계획으로 이것은 부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이나 기타 또 활용하는 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도 3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안에 의거해서 관광꽃거리 조성사업을 올렸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철쭉군락지인 바래봉이나 봉화산에 자생하고 있는 산철쭉을 우리남원의 관문인 춘향터널부터 용정동까지 약2키로 구간에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약 2만 1천본을 식재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철쭉문화관광 도시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이 4억 4,9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끝났고 금년도사업은 약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끝났고 206년도 사업은 30%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 9월에 발주할 것으로는 100% 전부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채취할 시기가 되었는데 송이개선사업이 지금 시행되어서 예산성립이 맞습니까?

2005년도는 되어 있고 금년도사업은 조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100%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자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이 27억원이나 되는데 자세한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12건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의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관계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고 담장허물기사업 2개소 예산은 교육청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담금 확보를 못해서 이월되었고 다음에 12건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내시된 사항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사업 변동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것이 2006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2005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2006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사실상 교육청 부담금때문에 지난 해에도 그렇고 계속 연차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남원시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타시군을 보면 담장 허물기가 필요한데 교육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을 못하는 것을 규정이 있다면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은 학교당국에서는 지난번에도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떠겠느냐는 건의를 했는데 쉽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남원시청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군청청사가 있는데 지금 남원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루미나리에도 설치했는데 그쪽 공간을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의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내를 한다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이월액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이개선사업 자체는 관계없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철저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부산물들인 가지나 나무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산불이나 수해 그리고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 뒷골목을 보면 철거를 바로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있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표고재배시설 사업비로 불용액이 1억 4,9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이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죠?

몇 농가입니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입니까?

예산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업추진할 때 하우스식 비가림으로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를 훼손하고도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가능합니까?

훼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 토량의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버섯재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시설만하면 토량이동이 가능합니까?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년에라도 예산세울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버섯재배과정이 사실 농가들이 희망을 많이 하지 않죠? 그리고 작목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실상 연구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전기울타리 같은 것이나 철선으로 못 들어 오게 하는 방법 또 다른 기타 약품을 처리해서 방지하는 방법 또 조류의 경우는 포획망에 집어넣어서 유인해서 잡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만 국비로 1,4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금 50%로 처음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시설물 피해가 심한 농가에 일차적으로 지급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국비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로 산림청에서,

조류중에서 까치 포획망은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라니나 이런 것보다는 곰입니다. 곰이 출현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별도로 반달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 구례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포획대상도 아니고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반달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일반 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 곰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출현된 것은 없습니다.

것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에게 피해보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일반 곰은 피해가 없고 멧돼지는 출현이 통계학상으로 약 41.68㏊가 피해 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내권말고 산촌밑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조사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천면 송치리같은 경우도 멧돼지가 출몰하기 때문에 경운기에 하우스로 집을 지어서 야간에 꽹과리를 들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는 멧돼지를 아직 깊이 연구도 하지 않으셨는데 2,800여만원으로 전기철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깊이 연구 안 했다는 뜻은 피해예방에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구나 멧돼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구제단으로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남원경찰서에서 허가 받은 자로 5명씩 3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피해 농가에서부터 신청이 들어 온 곳은 대리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총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엽사들이 사격술이나 모든 것이 발달된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멧돼지 피해는 야간에 당하는 것이지 주간에는 어디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고는 힘듭니다. 농작물 특히 고구마작물이나 생강 이런 데 야간에 와서 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간에 총기사용을 허가했으면 야간에도 그분들이 혼자 다니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얼마 전에도 시장님과 이야기했지만 총기 인사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분들이 동물과 사람 구분을 잘 합니다. 멧돼지가 출몰한 곳에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논, 밭, 산밑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기철책이나 약물, 또는 냄새 후각에 의한 퇴치방법이 나타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과 경찰서장님과 긴밀히 타협해서 야간허용을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 그런 애로 사항이 진즉 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기영치 해제 협조 요청도 했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일방적으로 약물이나 철책으로 오지 못하게 방치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다보니까 일반농가로 들어 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상류측에서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저희집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날마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기는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개체수가 늘다보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농가옆으로 민가옆으로 번식해 들어 오는데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찾아서 한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희대학교 교류협력 자매동산 조성으로 6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2005년도 4월에 경희대학교와 우리 남원시와 관학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경희대학교 교정에 남원시를 상징하는 수목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남원시에 어떠한 홍보효과를 거양해 보자는 뜻에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학교측과 우리 자치단체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체결한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이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돈 600만원으로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해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습니까?

우선 4월에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큰 돌로 우리 남원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남원시라는 것을 넣어주고 시헌장이나 시민의 어떤 참고자료를 음각으로 새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야기해서 남원을 상징하는 표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징하는 표석은 우리남원 인근에만해도 각 마을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내에 그 많은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남원시를 상징하는 포석을 가져다놓아봐야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을 남원시를 상징하고 남원시와 교류관계에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 하는데 돈 600만원으로 남원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상징하겠습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어차피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하든가 조잡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우든가 1억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 놓으면 몇 년 지나서 자칫하면 뒤집어 엎어서 한쪽에 치워버리면 괜히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천주변 산책로 벤치 추가 설치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천변에 벤치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숫자는 69개가 있습니다.

우리남원시민들이 69개를 이용하는데 솔직히 벤치가 모자랍니까?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1,000명 내지 2,000명정도가 요천 주변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약자나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옵니다.

69개라고 하셨는데 요천 주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새로 신설된 승사교 다리부터 이백입구 들어가는 곳 까지입니다.

이백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20개 정도를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 벤치 설치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요천변에 부영아파트 앞쪽으로 제방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필링까지밖에 천변도로가 없죠?

예. 필링 제방있는데 까지 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 하죠?

제방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천변쪽으로 시에서 방호벽을 설치해서 쳐다보기 어렵고 쉴 만한 장소도 없죠?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쪽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도통동지구에 공원도 있고 벤치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집 앞에서 나와서 앞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동림교 인근에서 승사교 다리 그 사이인데 천변 건너편으로는 벤치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시가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69개면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워집니까? 대충 20미터에 하나씩 들어 갑니까?

20미터 이상은 넘고 동림교다리에서 광한루쪽까지는 40-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빈 곳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한 5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은 그렇고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설치해 있는 곳에 딱 딱 붙여서 20개면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은 교체도 하면서 동림교 밑에서부터 새로 생긴 우성아파트까지 거리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설치라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불편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추가로 또 20개를 한다고 하면 밀집된 공간에 빡빡하게 배열하면 이용 가치가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언제 맺었습니까?

2005년도 4월 28일 목요일에 맺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와 경희대학교와 교류하는데 경희대학교에서 남원시 상징되는 것을 세워준다고 합니까?

지금 그 뜻은 경희대학교를 제가 다녀왔는데 우리 남원시만 자매결연 맺어진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밀양이나 주요관광지 도시와 맺어져 있는데 맺어져 있는 학교에 우리 남원시의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남원시가 관광도시로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의 내용으로 설치하고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식에 600만원이면 어떤 위원님은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600만원이면 멋지게 세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징물이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국비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취급 담당부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비가 언제부터 책정되었습니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어떤 확정도 짓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시설물을 갖추려고 합니까? 또 누구부터 해 주고 지금 멧돼지 피해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면적으로 41.68㏊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상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신고를 한 농가들로부터 접수받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헥타가 제가 보기에는 멧돼지가 파헤쳤다고 생각하는 피해면적인가 아니면 멧돼지가 다녀간 곳은 다 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수지면만해도 수지면 전 지역에 멧돼지가 다 출몰합니다. 수지면 어느 한 지역 안 들어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두대간에 접해 있는 땅에서 멧돼지 출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국비 갖다 시비까지 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효과적인가 연구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적당히 국비 좀 지원해 주면서 시비 보태서 하라고 내려보낸 것 같은데 정말 적은 액이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