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그러나 재난민방위과장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출장 관계로 불참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시과장 박희선 건설과장 남상우, 도로과장 노무광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교통과장 김태성, 건축과장 이근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서와 상관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 1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 54건 중 34건이 완료되고 20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4건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봉암～하패리 공업지역 설정지역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와 중복되니 재검토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봉암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인 낙랑동 집단취락지역은 산업단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안내도를 비치, 주민 홍보와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라고 지적해 주신 건은 종합적인 검토와 인근 시군 사례를 통해 금년 7월 27일 용역발주해서 작성 중으로 도면에 단순구역 표시뿐만 아니라 관할 부대 건축 가능한 높이 등을 알기 쉽게 표기해서 금년 10월 중 읍면동 및 시청민원실에 도면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 25일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되어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 첨단산업의 공장과 학교 입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일부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중에 있으나 정비발전지구에 지정 대상지역을 수도권 중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인 접경지역을 저발전 및 낙후지역을 제외하고 행정기관 이전부지 및 기존 공업지역 중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낙후지역 범위에 접경지역도 포함하여 정비발전지구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의견을 작년 10월 25일, 금년 8월 9일 2회에 걸쳐서 제출하였고 지난 7월 21일 정성호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 동안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우리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 계약서상 이자 납부문제와 임시 주차장 사용문제 개선 대책사항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사항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연 6%를 적용해서 금년 8월 4일 매수대금을 완납을 하였으며 임시 주차장 사용 활용은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공시설 개발 이전 임시주차장 등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개방 시에 야시장의 점거라든지,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 등이 예상돼서 전면 개방은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착공 이전까지는 필요시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변에 덕계동에서 회정동 구간을 상업지역으로 재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덕계동과 회정동에 국도3호선 변은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상업지역은 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개발 및 정비가 원칙이나 국도변의 상업용지는 선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입안 기준상 불합리하고 입안된 준주거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에 건폐율 40%～70%, 용적율 80%～500% 미만으로 허용되는 등 현재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대폭 상향되어 현재 건축물 이용계획은 물론 장래 개발 시에도 문제점이 없이 상업지역으로 입안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회천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적정한 규모의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도둔초등학교 개설에 따른 행정 지원을 적극 협조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칭 도둔초등학교는 작년 6월 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진입도로는 작년 6월 14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길이 184ｍ, 넓이 8ｍ로 건설 추진해서 금년 2월 27일 사업이 완료돼서 지난 7월 27일 양주시로 기부체납이 완료됐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협의 시 장기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 주체인 관할 사단은 25일 이내에 대부분 협의가 되고 있으나 일부 지연 통보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촉구공문 발송, 유선통화 및 부대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부대와의 협조 체계로 군협의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납 토지구획사업 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총 6회의 지속적인 행정위임 완화 요청 건의를 했으나 관할부대인 65사단에서는 훈련 등의 사유로 지연 통보가 되고 있으며 최근 지난 8월 18일 상급부대인 6군단 안보 관련 시장군수회의 때도 건의한 사항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율이 동부권으로 치우쳐져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 조치에 대한 사항은 경원선 전철을 중심으로 고읍, 옥정, 회천지구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지역적 개발편중은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서부와 북부, 그리고 남부인 장흥생활권에도 적정한 개발 토지수요와 인구를 우선 배분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동서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취약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등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우선 지정하는 등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 3-2호선을 계속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금년 9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236개소 68㎞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6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정비해서 도비 및 시비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부터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실적사항은 현재 우리시의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지목이 개인 토지는 521필지로 4만 6천㎡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보상을 위해서는 약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 토지가 34필지 6969㎡로 이 중 23필지는 매수를 완료하고 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사항은 115페이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석우천 개수공사 제방 토공다짐 대책 및 교량 옆 제설함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돌모루교 제방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교량 5개소에 제설함도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우고천 내에 교량 설치 허가에 따른 도로 접속부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접속도로 종단구배 조정에 따른 주변 토지 동의가 불가한 실정으로 기존 공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광석택지개발 시 연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적면 가납리 495-3번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자에게 소하천 정비계획에 저촉되는 구간을 제외한 부지 550㎡만 허가로 변경 처리하였으며 인근 백석읍 방성리 2-3번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공동도로로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따른 보상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하천 용암, 매곡, 가업2리, 울대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재원이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특별한 대책 수립이 어려우며 시비부담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비를 인센티브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매설공사시 현실적인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공사, 감독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거 정비공사 4개 현장이 있습니다. 신천, 장흥, 곡릉, 남면에 18명,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 9개 현장에 9명 등, 총 23개 현장에 27명의 리통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관 매설 공사뿐만 아니라 기타 공사에도 지역주민 및 리통장님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부실시공 및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부곡2리 하천제방 포장 관련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입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천길에 가드레일은 350ｍ에 폭이 4ｍ입니다. 6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기반조성 쪽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약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식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7쪽 울대천 공사에 따른 송추노인정 이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9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착공 전까지 노인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하천 점용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114건에 2156만 4천 원으로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은 물론 전화이용 및 방문독려를 하였으며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 7건에 502만 원과 자동차 5건에 110만 5천 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무재산과 시에 소멸된 41건 1961만 9천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금오～마전간 도로에서 의정부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연결 방안을 의정부시와 협의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오～마전간 도로에 의정부시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연결은 의정부시에서 지난 7월 10일 전용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의정부시에 수차례에 걸쳐 폐쇄 유보토록 협의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금년 6월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지난 6월 30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쇄 유보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의정부시에서 폐쇄함에 따라서 8월 17일 2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무시한 의정부시에 기관 경고된 상태이며 경기도2청에서 시행하는 교통영향분석 용역 완료시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연장하였으며 우리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를 예정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당초 계획하였던 경원선전철 옆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화로 우회도로는 양주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마전동에서 봉양동 구간까지 경원선전철 옆으로 계획이 돼 있으며 향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회천택지지구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가납～용암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은현면 인터체인지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납～용암간 도로공사 내 은현면 도하리 구간 인터체인지 설치를 경기도제2청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하～덕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도하교차로 위치를 정한 후에 경기도제2청에 교차로 설치를 재협의 할 예정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덕정역에 서정대학 역명 병기 표기하기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원선 덕정역에 서정대학 명칭 병기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을 했으나 전철역 역명 병기제도는 2003년 6월에 폐지돼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정대학 명칭에 병행 표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GS자이아파트 입주 관련 주변도로 조기완공 촉구가 되겠습니다. GS자이아파트 주변 도로는 평화로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총 12개 노선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한 금오～마전간 도로 등 2개 노선은 준공을 하였으며 상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평화로 우회도로 등 10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청과 조기완공을 위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비 확보를 상급기관에 적극 요청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경기도2청을 방문해서 부족예산에 대한 추가 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추가확보 지원 요구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입안～하패간 도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하패간 도로공사는 금년도에 교부세 등 20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전인 2007년 12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약간 변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졸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담당계장님들이. 정리 좀 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시에 배석한 담당계장께서는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 시작부터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고를 드리며 이후에는 곧바로 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계속하십시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교량 건설시 양주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형상의 구조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호～마전간 왯둔지교와 남방～녹양간 승학교, 회암사지교 등 3개 교량을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교량 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우리시의 발전을 상징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교량을 설치토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곡릉천 사이클 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 시행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 곡릉천 등 테마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기본설계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8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국비를 요청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내역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적극 설치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원선전철 주내역 선하 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도 주내역 선하 공간의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에 조명등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760개소의 도로 표지판이 있으며 표지판의 안내 지문 글자는 야광반사지로 돼 있어서 야간에도 차량전조등 및 가로등으로 인해서 식별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명 장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도로 표지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수시 실시를 해서 운전자들의 야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가로수를 조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가, 학교, 관공서 주변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중 도복시 인근 주민의 인명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수목 참나무 외 7종 40본을 작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 기간 중에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도 위험수목을 조사해서 참나무 외 11종 80본을 제거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가납 석산지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은현면 도하리 산 39번지 일대 임야 내에 15만 3238㎡를 작년 4월 19일 수허가자 (주)삼표 양주 사업소가 산림청의 신규허가를 득하고 작년 12월 6일에는 기존 허가지에 대해서 33만 6350㎡를 기간 연장허가를 득했습니다. 또한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기존 채석장에 우신건업과 신동채석에 대해서 기존채석장의 복구를 위해서 복구허가 승인 및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마을발전기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을 사업 주최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따른 대책으로는 살수차량 운행, 도로청소, 다단식 발파 등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파진동, 도로주변의 소음 및 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후 발생하는 주변 잔여토지와 구 도로 등에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변에 완충녹지 7개소, 소공원 및 화단 30개소 등 총 37개소 6만 9844㎡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양 삼거리 폐도로를 이용한 소공원 1개소를 조성을 했고 향후 도로변 잔여 토지를 활용, 녹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지역 내에 일부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지점과 국도39호선 사이에 위치에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주요업무로 관장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흥면 울대리 396-3번지 일원은 국립공원 송추 지역 내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마을 위로 관통한 교량 아래 위치하고 있고 국립공원 진입로 입구로 우리시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코자 경기도와 국립공원 공단 북한산 복부사무소에 건의한 결과 북한산 국립공원의 해제는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 국립공원의 변경 및 결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검토 시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장흥 철도석산의 적지복구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면 일영리 산 16-18번지에 위치한 채석장은 수허가자인 철도청장이 최초 1974년 6월 14일에 허가를 득한 후 2003년 12월 2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 6월 5일 복구설계 승인을 득하고 작업착수 및 복구예치금을 추가 예치하도록 8회에 걸쳐서 촉구하여 지난 6월 1일 14억 5500여만 원을 추가 예치하였기에 6월 5일 복구기간을 내년 6월 4일까지 연장 조치 했으며 복구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이행 시는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 해서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청 도급업체이며 토지주인 삼동흥산은 허가 종료된 채석부지에 복구와 병행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복구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의 공원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조성된 도시공원은 총 16개소로 근린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금년에는 광적면 가납리 732-39번지 일원에 어린이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토지매입을 끝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민의 요구와 공원 확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의정부시 토지임대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양묘장 규모가 다소 협소해서 다양한 꽃묘 생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 부지가 마전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지가 돼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마전동 18번지에 위치한 의정부시 소유의 토지 약 1500평을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지난 6월 1일 임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한승아파트와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연계되는 버스노선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7월 6일 78번 노선을 30분 간격으로 30회에서 15분 간격으로 60회로 증여해서 인가를 했으며 평화노선 7번 버스가 금년 9월부터 노원역까지 하루 10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156쪽입니다. 가납 공용주차장 주차단속 요원의 휴식공간을 포함하는 주차장관리사무실을 별도 설치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납 공용주차장 내에 건축면적 67㎡ 규모의 사무실 한 동을 8600만 원 투자를 해서 지난 7월 27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이동식차량번호 판독기 자체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횡단보도 전용가로등 12개소 및 LED표지판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동주택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6일자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재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와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방안 마련과 광고협회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 하는 양주시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금년 5월 22일자로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시에 제36조제2항에 과태료 규정을 두었고,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일에 대해서 게시일 10일을 준수하도록 수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미발주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18건의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은 사업 추진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효촌리 하수처리장사업은 건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동의가 돼서 부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축 후 대부분의 하자요인이 지붕누수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어 설계부터 지붕누수를 예방하고자 지붕구조를 평지붕에서 경사지붕으로 건축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하였으며 작년도에 건축한 마을회관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형 위주가 아닌 주민의 생활편리성을 기하고 사후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실용 위주로 설계시공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자발생 등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에서 건축공사의 경험이 많은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마을별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축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4개 면 지역만 해당이 됨으로 면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축 규모 산정 시 농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 돼 있고 여가활용이 필요한 노인정, 체력 단련장, 회의실 등 60～80평을 기준으로 건립하고 있어서 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표준설계 도서를 연내에 작성 보급해서 건축 규모를 표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의 건설업자에 대한 임의부도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임대주택 8개 단지 중에 부도 1개 단지, 파산 1개 단지가 있으며 부도단지인 윤중아파트는 우리시와 임차인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현재 99%가 분양전환이 됐으며 파산된 단지인 세아3차아파트는 법원에 파산 관제인이 배정이 돼서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 관련 대책은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건설사의 임대주택 고의 부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의 건축허가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988년 8월 28일 건축법 개정시 6층 이상이거나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돼 있어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금년 7월 18일 건축법시행령 제32조9조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건축허가 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 등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통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이의신청한 사람들만 환불해 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총 6834건에 59억 원을 부과해서 6207건 50여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3월 30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에 의거 쟁송기간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자에 한해서 376건 4억 5천만 원을 환급 조치했고 쟁송기간 경과로 인해서 환급 미 이행사항은 5831건에 48억 원입니다. 환급조치를 받지 못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이상민 의원 외에 23인의 발의로 작년 6월 15일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현재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 환급금의 교부와 동시에 환급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 업무를 개선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건축행정 건실화 및 위법 건축물 조사에 관한 단속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3개지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발생된 불법이 사후단속보다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수행 실태, 위법사항 여부 등 사전조사 및 홍보를 통해서 건실한 건축행정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위주의 업무에서 계도위주의 업무를 추진해서 일반주민들이 건축물보다는 숙박시설, 진정민원 현장 등에 대한 단속위주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불법 건축물 적발 시 관련된 검토를 통한 안내와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방법 개선 및 민방위 비상소집에 따른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의 개선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주요내용은 민방위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군의 제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위기의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의 실질적인 체험을 위한 서울시의 안전 체험관과 같은 대형 시뮬레이션관을 설치해서 체험 이수자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어둔 저수지 상류에 설치된 교량 재·가설 검토 및 박스 내에 토사제거 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장비를 동원해서 토사 제거작업을 실시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전문구조기관인 소방서와 연계해서 일관성 있는 구조 활동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의정부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긴급구조 대응 시에 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통제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서 통솔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주소방서 건립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13번지 일원에 4800평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정부 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개청으로 재난 발생시 조기에 대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후 재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중 이용시설은 작년 하반기에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상반기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의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대상시설을 추가 정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영상서비스를 설치해서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및 도로 취약지 13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9월 중에 설계완료와 공사를 발주하고 올해 안에 완공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설치대상지 37개소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총괄 부서로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재난대비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 점검내용 및 시기를 파악해서 시기와 내용이 중복되면 합동 점검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중복 점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립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에 기초를 다지는 마음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한 질의보다는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치결과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걱정이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사고 지적할 사항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충분히 잘해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122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고천내 교량설치 허가에 따른 대책에 따른 도로접속 후 처리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촬영도 해 오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

그러면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과장님.

건설과장 남상우입니다.

이 현장 보셨나요?

현장은 이 건 때문에 가지는 않고요, 지역현황을 대강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이요?

그러면 뭘 처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과장도 모르면 여기에서 왜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를 제가 거기 현장을 먼저 도로과장 할 때 한번 봤습니다, 거기를. 봐 가지고 현재는 지금 이용 상태가 어렵지만 앞으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에다가 높이를 거기다 맞추고 선형을 거기다 맞출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수위선을 개선하다 보니까는.

제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홍수위선을 따져서 허가자를 그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자가 무진장 잘못한 거죠, 이거는요. 교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돼 있고 문제점에서 공무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요. 공무원이 잘못했단 말이죠. 기존 접속도로가 높이가 이만큼밖에 안되는데 여기다 1ｍ 600 높게 교량을 놔주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앉아 있는 이 책상이 도로라고 봅시다. 여기에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 폭은 3ｍ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1ｍ 600 을 높여서 저기 건너가는 도로를 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넘어가느냐고요, 3ｍ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현장 보세요. 가보세요, 아주. 그리고 처리를 했다고 조치결과에서 처리를 해결된 것으로, 건수로 넣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어차피 교량을 다 놓아 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용은 못해요, 그러면 그만입니까? 그 약한 민원인들 개인들이 놓는 건데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놓은 거니까 그건 분명 허가를 우리시에서 내주면 그 사람이 교량설치는 하고 우리 양주시에다 기부채납 해야죠?

그렇죠, 네.

그 기부채납 받으실 건가요? 그 사람은 그럼 돈 거기 몇 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 1억은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교량은요. 그럼 공장하는 민원인이라 그래서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님 늦게 배석하셨나요?

네.

조사하세요, 공직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주의가 되든 징계처리 하세요. 생각들이 없이 일을 해 놓고 문제점을 갖다가 전혀 문제없는 걸로다가 보고들을 하고 조치결과 됐다고 하면 정말 잘못되는 거죠.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게 접속을 할 건데, 동의를 해 줘도 안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이쪽에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직선으로 돼 있는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몇 미터 돌려나요? 안되는 거죠.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을 허가를 내 줬단 말이죠. 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려고 생각은 안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완벽히 조치된 것처럼 들어오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상우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는 두 달밖에 안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이 이런 걸 허가 내주면서 정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가지고 챙겨보시고요. 146페이지입니다. 정말 지역에서는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가납 석산지구 앞에 있는 가납2리 부락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그 부락의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태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요즘 지역주민간의 청년부하고 노인부하고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부하고 노인부요?

아니, 두 부류로 해서 이렇게 의견이 좀 약간 다른 견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덜렁덜렁 허가만 내 줬지 관리를 안하고 지금 주민의 갈등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서로가 고소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관리 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산허가를 내 주고 마음 약한, 그리고 마음이 여린 노인네들한테 뒤로 돈 주고, 돈 주니까 석산 찬성하게 만들고 젊은층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이장을 비롯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석산을 더 이상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 둘이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같은 집안끼리 법적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하고 노인부가 아니에요, 찬성파와 반대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찬성파는 노인 몇 분이서 주도를 해서 전부 다 이사 들어오신 분. 제가 2002년도에 의원될 당시에 여기가 121세대인가 그랬어요, 가납 2리가. 지금 197세대입니다. 노인분들이 아들 딸 전부 다 세대를 분리해 놨어요. 데리고 들어왔고 이사 들어왔어요, 왜? 9억이나 되는 돈을 나눠 갖자고요. 지금 과거에 받아 놓았던 돈하고 마을돈 나눠 갖자고 어른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지도를 뭘 했습니까? 허가를 해 주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맡을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선거 때 그 동네 안 들어갔어요. 가도 손해 안가도 손해인데 왜 갑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 원인이 석산이다 이거예요. 석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갑니까, 뒤에서 전부 다 뒷돈 주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년 전에 뒷돈 주고 거래했던 사람들을 지금 뒷돈 거래 받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있어요, 니네 그 때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지도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주민피해 대처 방안으로 해서 장학사업하고 마을발전기금? 마을발전기금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돈 때문에. 이장을 벌써 3번 잘랐어요, 중간에. 2003년도 11월에 김성한 이장을 잘랐어요, 11월에. 그리고 1년 있다가 장성일 이장을 자르고 그리고 지난 달에 지금 현재 이장을 또 자르고요.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불협화음 일으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주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행정관서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소리하고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행정관서에서 법무사 하시는 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치결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 주동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부시장님 이거는요, 시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난 번에 총회를 한다고 해서 8월 25일날입니다. 뭐 시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총회를 하니까 공무원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서 공무원을 내 보내줄 사항은 아니니까 광적면장한테 전화해서 직원을 하나 내보내서 총회를 보도록 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소장에다가 광적면 이창수 주사 참석했다는 얘기를 20번도 더 썼어요,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총회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맞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자꾸 도와 주냐고요.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 부락에서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대응을 하고 법정까지 가고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만히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십 한 삼사년 전에 광적면 비암리 통일공원 때문에 양 파로 나뉘어서 7, 8년을 그렇게 대립하고 당숙이 돌아가셨는데도 안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융합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한 쪽에 편중돼서 자료를 주거나 도와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흥 철도석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행정에서. 2004년도 6월 5일날 복구승인을 내렸죠?

네.

그리고 1년 이내에 복구비를 내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임박해서 냈죠?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6년 6월까지 끌고 와서 또 마지막날 가서 돈을 냈죠?

네.

이렇게 계획해도 돼요?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안 옵니다, 이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 원칙인데 복구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 대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 무척 지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 기관에서 대집행이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못해요. 내년, 그러니까 법적인 시효 마지막 전날 가서 저희 하겠습니다, 그러고 삽 들고 들어오면 못 막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우리 명령기간 언제까지 내주셨었어요?

2007년 6월 4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6월 2일 날 와서 “저희 착공합니다” 그러고 오면 또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시건 장치를 해 주고 가야죠, 그냥 날짜 있는 것만 가르쳐 주고 가면 내년도 오시면 설계변경을 넣습니다. 복구 설계변경을 넣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와서 승인, 우리도 급하잖아요. 공무원들도 급하잖아요, 날짜가 됐고. 오면 그냥 또 연장승인을 해 줍니다. 연장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다시 올릴 것도 없이 기간연장 하기를? 그럼 또 해 주셔야죠.

아니, 여태까지는 기간을 끌었던 사유가 핑계 같지만 복구비용이 예치가 안돼서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강하게 할 수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상황이 복구를 하던 중에 일부 복구를 못해서 이렇다 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단계, 제일 문제됐던 부분 복구비 예치금이 일단 예치가 됐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집행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할 수는 있어요. 현금으로 했습니까?

증권으로 했습니다.

증권이잖아요, 증권 이거 14억 5천.

네.

14억 5천 끊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금액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14억 5천짜리 끊으려면 한 몇 백만 원이면 끊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현금예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적인, 그 보증보험에서 법적인 제제를 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집행할 때까지는 안 끌고 가요, 이 사람들도. 다만 내년도 2007년 6월 달 가서 연장승인을 해 주면 연장을 또 해 줘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또 1년을 간다고요. 그 장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중간에 지도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업무보고 때,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계약을 했다고 완료를 했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이거. 육묘장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행정관서하고 계약이지만 1년 6개월을 계약해 놓고 완료라 그러면 안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몇 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아니죠, 우리 양주시 땅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안쓰럽고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할 때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축,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건축공사 현장에가 보면 심합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공사감독 공무원이 설계내역대로 현장에서 상주를 해서 철저히 공사 감독이 된다면 부실이 방지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거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서 입찰해서 공사 발주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민자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입찰을 하고 나니까 한 두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도급 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이런 마을회관 짓는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하도급인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하도, 다시 한번.

하도급으로 공사하는 사실 확인한 적 있습니까?

하도급이라고 하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하도.

절차에 의한 하도 말고요.

그 외의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한 적 없으세요? 지적을 해 드릴까요, 그럼? 파악한 적 없으십니까?

서면상이라든가 정식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들의 답이에요. 현실에서는 보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집행한 덕도1리 마을회관, 그건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광적면 덕도1리 마을회관.

네, 있습니다.

그거 하도급인가요? 아닌가요? 뭐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확인된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 평당 얼마 정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거에 반밖에 안되는 효촌1리 거마을 경로당이나 우고리 효자동 경로당이 훨씬 더 잘 지었어요. 제가 뭐 광적에 살아서 광적것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도 준공식에 가서 분명히 느끼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덕도1리 마을회관 준공식 다음에 거마을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으니까요. 이게 뭐 한정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건축하는 사람들 폄하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폄하를 해야 되냐고요, 자꾸 하도급이 내려가니까, 법적인 하도가 아닌 하도급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입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 공사를 주면 나도 뭔가는 남기고 줘야지 그냥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거기에서 10～15% 떨어져 나간다고요. 토목 관계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토목공사 하도급이면 몇 퍼센트 갑니까? 70% 대 미만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현실을,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하도급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적죠, 책임성이 강하고요. 제가 계속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업발주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의 회계과에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해 주지 말고 좀 공사 준공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착공 잘 좀 봐 주십시오, 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에서 정말 사업에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대거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발견하는 대로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주시에서 최고 급하고, 시급하고 그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

최고로 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양주시민 옥정, 광석지구에 택지개발 건으로 인해서 보상에 관계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상반기 업무보고에 볼 때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7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먼저 우순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옥정지구는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옥정지구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개발계획 승인 이런 절차를 저희 양주시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승인권자가 건설부장관이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이행이 계획된 날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이 지금 당장 시급하고 지금 옥정, 광석지구에서 경매권이 막 터지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협의, 협의 하는데 협의에 대한 증거품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도 누차 공문으로 상급기관하고 그 기간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공문으로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이게 건의가 되고 국회에서 이게 지금 연장 내지는 다시 법 검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한번 가서 협의한다고 이런 거로 끝내지 말고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의원도 자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울지 않는 애 젖 주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가셔서 빨리 협의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먼저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뭘 보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

7월 협의 답변 시에 양도세율 연기를 촉구한다고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녹취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그럼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너무 무능력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좀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부시장인 제가 그 지금 그 양도소득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건설과보다는 세정 쪽에서 일을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이 건은 지금 저희가 논리를 세워서 재경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 사항은 우리 광석·옥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 차관하고 이 문제를 깊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지만 이게 지금 알다시피 고향을 등지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용이 되는 것을 파는 것처럼 그런 관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대해서 재정경제부 양도세를 담당하는 차관, 국장 이런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국회 차원의 논의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읍지구, 또 옥정지구, 광석지구 이 지역을 토개공에서 개발하면 이게 아주 굉장한 이득이 많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토개공도 개발할 때는 장삿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 허락을 해 주면서 어째 우리 양주시에서는 계약하실 때 이런 조건에 당초 계약할 때 언제까지 승인받아서 언제까지 보상 끝내는 걸로 확실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 주민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억울함이 좀 덜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암지구나 옥정지구나 광석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 양주시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의견이 토지공사에 전달이 되면 거기에서 건교부하고 관계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 양주시가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는지 그걸 내 놓으라든지 그걸 알 수도 없을뿐더러 자료를 저희한테 내 놓을 근거도 없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토지공사나 앞으로 이제 주택공사 이쪽하고 해서 SOC사업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수용이 되면 SOC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몇몇 주민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 승인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일단은 승인이나, 계약이나 얼추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움직였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이라는 게 한두 달 아니고 1년이면 굉장한 차질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꼭 우리 양주시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저희 양주시민이 재산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양주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절차.

노력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 노력은 뭐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노력은 노력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더욱더 듣는 우리 시민 입장으로서 더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도 국장 와서, 보직을 받고 나서 지금 8개월째인데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가지고 건교부에 수도 없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고 관계자 공무원들도 다 들으셨죠? 그렇게 실시해 준다는, 하겠다는 말씀,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요. 제 질의는 끝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일련의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업비예산 확보 지난,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업을 안 하는 방법하고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야죠, 그렇죠?

네.

계획을 취소하던지 그 사업을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던지 중지하는 사태로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안이.

저희가 사업비 부족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큰데 이게 예산 확보가 힘든 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는데 저희도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확보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열심히 쫓아다니신다고 하시는데 각 실과소별로 중앙부처 다니는 복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 확보 분야만이요?

예산 확보 등.

그 외에도?

네, 그 외에도.

복명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연장 선상에서 140쪽입니다. 곡릉 사이클 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 조속 시행, 몇 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이게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아마 전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서 5억의 예산이 섰었어요, 그렇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자료검토중)

도로과장님 몇 년도예요?

도로과장입니다.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네.

몇 월 달이요? 6월 달이요?

2002년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네.

그거 확실한 건가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년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로 하다, 사업성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뭐 의원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한번 해 볼만 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그냥 세워서 입가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 져요.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투융자 심의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5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무리 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야죠. 국비를 받아서 하시겠다?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하시겠다?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국비 준 답니까? 협의한 내용 있어요? 몇 년도부터 국비를 연차적으로 주겠다는 약조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했다고 국가에서 국비 주나요? 도로과장님 준 답니까? 예산처에서 예산 확보해 준 답니까? 이 일로 다니신 복명서 좀 줘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대부분 고액으로 있는, 전 시간에도 문화체육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만 세워 놓고 장황하게 보여 주기 위한 어떠한 선전용 또는 과시용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 양주시 재정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만 앞으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단계가 있어야죠. 2008년 12월입니다, 사업기간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할 수도 있겠죠, 국비만 많이 주면. 필요한 국비 76억만 일시에 주면 시비 내시해서 할 수는 있겠죠.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이고요. 그럼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뭐를 근거로 사업기간을 정합니까? 자, 일련의 예를 들어보실까요? 먼저 시간에도 쭉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인사이동에 직원이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좀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업부서에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한 1～2개월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한두 개 업무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과소에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08년입니다, 한 두 번 정도 인사이동 하고 나면요, 2010년 정도 가도 할까 말까에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동감하십니까?

네,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뭔가는 해야죠. 이거는 전임자가 해 놓은 거예요, 기본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기본설계 납품 받은 것. 그러면 현재 일을 맡으신 분은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절차상으로 기본설계 뭐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부분은 필요할 때는 같이 엮어서 갈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으니까. 모든 부분 여러 가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의 총 행정력을 기울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 돼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봐 집니다. 국장님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믿음도 가고요. 그냥 한다 한다. 뭐 연초 초두순시, 또 어떤 시 행사 그러면 당장 할 것 모양으로 다 일련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 그러고 왜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주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 협조를 바래야 되는지 그러한 것도 착안을 좀 하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뭘 요구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까지도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과소에서만 안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은 국비는 국가예산을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그 분이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힘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외에 아시는 국회의원들, 또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등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머리를 같이 짜야죠. 아무 얘기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간간히 담당계장님은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답답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통합적인 회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방법이 좋은 것 아닙니까? 꼭 지적을 받아야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또 시정 질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답변 뻔하죠. 검토, 계속 노력, 추진하겠음, 안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나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는 지역구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같이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과정을 전달도 해 주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을 내서 방문을 좀 해 봅시다, 많은 것을 제안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고 그 외의 각종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은데, 시작을 해 놓은 게 시간을 상당히 요하고 지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이런 시정 방향을 간부에서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정방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린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그 다음에 국가, 우리 관내에 하는 도로사업이든 모든 주체가 우리 양주시가 아닌 그런 사업들은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면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또 도시과에서 준공도 내 줘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주민한테 득이 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져 가야 되고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십디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소는 매번 피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가 뭡니까? 저희 양주시민들이 대부분 소예요. 왜? 수도권에 살다보니까, 또한 북으로 DMZ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주시에 협의 올 때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요, 주민들한테 자그마한 불편함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뭘 숨기는 것처럼 했다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공청회하고 그 때 가서 불거지고 또 공청회 석상에서도 전문지식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실제 장비 대고 사업시행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돼서 분쟁이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교현리 쪽에서 민원 제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생김으로서 우리시도 IC구간이 고속도로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거 아셨어요? 과장님?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 도로과장님 아시죠?

네.

시도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시설물이라든지, 그렇죠?

네.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죠? 그럼 뭡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 인도 만들어 달라고 연명 받고 있어요. 단절이 됐어요,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또 육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걸 교통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내일모래 아마 건의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없는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다 개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사실 지금 잔여 한국도로공사는 남아 있긴 하지만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민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의미, 그럼 우리는 행정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리 검토를 좀 도로과장님 한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하실 내용 많이 남으셨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 한다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팀을 하나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05년도에 지적사항도 교량을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도로 만들 때, 지금 이제 시도 외에 경기도나 국가에서 할 때 도로선형 협의 올 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아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 줬으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조직적인 팀을 하나 만들고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설계도면만 보면, 선형만 보면 여기는 다리가 필요하겠다, 여기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면 안하겠죠. 그렇지만 특정적인 부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팀을 개설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시장님 그런 것 한번 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7쪽입니다. 건설과장님!

네.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보상까지를 완료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취해 줘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사회복지과하고의 협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업은 조속히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사업비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는 하시긴 하신 거고요?

네.

요구를 하신 거고요?

네.

그 쪽에서 답변은요?

답변.

답변을, 거의 대동소이 하니까 답변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같이 협조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셔서. 148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추진,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해제토록 하겠다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요, 「타당성 용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용역을 해야죠?

네.

공원녹지과장님.

네.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세우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자료협의중) 해제사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거기에 자료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건이 돼 있어요, 서울순환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도로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마친 겁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고속도로, 거기는 이 지역이 지상으로 고가화 해서 가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요, 그것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럼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건의만 하면 돼요. 거기에 용역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국립공원 조정하는 그 업무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제의를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용의가 있다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부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공원녹지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환경부 산하 소관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사실 환경부 소관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업무를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은 해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 몰라라 하실 건 아니지만 협조하시는 의미,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네.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 도로상에 토사가 내려와서 인도에 덮쳐 있는 것을 보고 받은 그런 것이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장흥 부곡 쪽부터 기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산사태와 토사가 밀려서 몇 군데 그때 차단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죠?

저희가 응급복구 처리를 그날 저녁까지 해서 교통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피해지역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외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수해복구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완전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곳에 보고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면밀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출신이 장흥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요, 장흥 건수만 싹하고 나머지는 쭉쭉쭉 그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도 장흥 것을 답변하세요.

아니, 토사 관계는 장흥 쪽이 좀 심했다.

그러니까 장흥 쪽만 애썼다, 이런 얘기죠. 다른 데는 보고 받은 것이 없고요, 또 건의 받은 게 없고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안삼거리에서 사단 앞 알죠?

용암삼거리요?

옹안, 옹안. 옹안리 삼거리, 백석 농협 앞에, 거기에서 사단 쪽으로 가는 길.

26사단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방성1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도로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인도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아직까지도 인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밤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서 걷기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민원 들어온 일 없어요? 도로과장님.

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석주민들이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걷어달라고? 계장님, 국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보시게. 그렇다면 집중호우가 발생이 돼서 수해지역을 어떻게 집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집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도 보고 받은 일이 없고, 주민들은 요구를 안했다고 하고. 그런데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안했을 리가 없어요. 거기는 또 마을회관 앞에서 다 보이는 곳이고요. 거기가 뭘로 했냐 하면 이 토질이 마석토에다가 점토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에서 이 벽면이 무너진 겁니다, 슬라이딩. 또 구조물 자체가 잘못 만들었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러한 플라스틱 벌집 모양으로다가 이 안쪽으로 콘크리트가 돼 있어서 조립을 한 겁니다. 조립한 것을 경사면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육각형으로 연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육각형 그 부분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콘크리트도 없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질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물 가지고는 안돼요. 또 이런 형태로 해 놓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풀이 나고 엉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고가 안들어 와서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 했다, 법면에 구조물 하는 거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인도의 토사를 제거하는 것은 333시스템이라도 가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장비 있죠? 양주시에 운영하는?

네, 있습니다.

그거만 가지고도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즉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님 아시죠? 이거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화단에다 이렇게 쌓았어, 맞은편에 그걸 이용해서 화단을 쌓고 안에 흙을 만들었다고. 잘못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대로 인도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지금 가서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조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양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사업비 예정공사 금액을 쭉 보면 거기 사업량을 내용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사업하는 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또 아시는지, 송추초등학교 앞에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삼상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2억 3천 정도 들어 갔어요. 그런데 칼라콘 포장, 안전 휀스, 고무탄성 포장, 미끄럼 포장, 교통안전표지판 1식, 교통표지판은 조금 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속도를 감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거는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가. 그리고 공사한 지점을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이 구조물 자체가 다 틀려요. 그건 이제 입찰하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관내에 초등학교인데 이쪽 구조물 다르고 저쪽 구조물 다르고, 특히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취합해서 우리 버스정류장장도 설치를 해요. 보수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청 앞에도 봐요, 연도수가 다르니까 똑같이 양옆에 해 놓은 게 모양새가 달라, 네?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다만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없어요. 그거는 특혜를 준다고 해서 비방의 대상이 되겠지만 라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6호선이다 그러면 어떤 모델, 몇 호 도로다 그러면 어떤 모텔, 그런 거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 도로에 가면 그래도 일괄적인 부분, 저 도로에 가면 일괄적인 부분, 몇 번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된다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 쪽은 이런 모델이니까 그런 이런 걸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장흥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 앞에 길 건너 다르고 이쪽 달라요. 사실 큰 의미는 없겠죠, 버스를 타는데 비를 안맞고 이용하는데 효율가치만 있으면 큰 의미는 없지만 가로 정비라는 게 뭡니까? 미관을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금 신경 쓰면 거의 단가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 예정단가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만 신경 쓰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규격화 돼 있는 것을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되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품목이 단절 돼서 그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4년 하면서 쭉 보면 그런 게 아쉽다. 왜? 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금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지금 방향이 다르게 흘렀습니다마는 이 어린이보호 정비사업도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디는 미끄럼방지 포장도 하고, 어디는 그냥 칼라포장만 하고 그쪽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도에 미끄러지지 않나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만 미끄러져서 중간에 탄성고무로 해서 모양 쫙 내고, 어디는 그냥 하고, 일괄성이 없어요. 이걸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고 학교에서 요청하니까, 또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왜 편중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부터. 본위원은 그런 것부터도 기분 나빠요, 상당히. 주변 여건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주민들도 여기는 하지 말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아는 사항이지만 인도에다가 고무판을 이렇게 딱 중앙에 깔아서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해 놓은 데가 있고 그 어떤 일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행 상 애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군데 사업한 것을 종합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있는 거고요, 또 사업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저희 양주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삼숭 초등학교 앞 스쿨존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아시죠?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다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삼숭 초등학교보다 늦게 개교한 광숭 초등학교는 스쿨존이 지정돼서 시설이 됐고, 광숭 초등학교는 안돼서 주위 학부모가 민원을 낸 것인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일괄적인 답변만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사업은 학부모 요청도 일부 있었겠지만 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제 과 체제로 바뀌면서 특색사업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국장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8개 정도를 순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정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광숭 초등학교하고 삼숭 초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광숭은 먼저 하고 또 먼저 지어진 삼숭이 못한 이유는 광숭 초등학교 때부터는 시에서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하면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아파트 부지가 조성되면 사업자부담으로 자진해서 스쿨존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않고도 아파트 단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숭 초등학교는 시공자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시의 예산을 쓰지 않고 한 사항이고요. 광숭 초등학교는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8개에 포함되지 못했던 거고 다만 광숭 초등학교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스쿨존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1/4분기에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주시면 되죠. 이쪽에서 민원인은 당장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인이 기분 안 나쁘게, 또 불만을 안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회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종호 동료위원, 장재훈 위원도 누차에 복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는 지금 부분적인 질의나 부분적인 사업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더 큰 사업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시장님이 앞장을 서시던지, 아니면 시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사실은 이런 정도의 큰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게 지금 다 개정 법안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이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옥정택지지역이나 광석택지지역이나 회천택지지역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건교부하고 협의 하고 있는 것 중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타운하고 마전택지개발 계획안을 갖고 우리 90만 평에 대한 대단위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해야 될 막중한 사업이 뒤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위원이 아마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쪽에서 일하는 추진 과정에 보니까 국회의원 혼자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시의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일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고 그래도 그냥 뭐 통지문을 보내고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는 걸로, 한번 정도 찾아가는 걸로 어느 정도 형평성 논리로서 일을 하신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좀 안되지 않겠느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니까 거의 건설교통부에 차관정도는 아주 전담반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수시로 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나타나면 같이 가서 설득하고 또 안되면 다른 분이 한번 가고 또 안되면 국장님이 한번 가고 시장님이 한번 가고 부시장님이 한번 가고 그래도 안되면 의원까지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이 많은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염려도 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성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도 누차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거에 의하면 무슨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택지개발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갈 수 있을 때는 진짜 4년제 대학이라든가 어느 큰일을 했을 때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을 높이 잡을 수 있는, 지금 또 시기적으로 의원들이 한 20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짝 우리 힘을 앞세워서 좀 나설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국가나 도 차원의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박재일 위원님께서, 또 우리 양주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이지만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쪽의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막아야 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래서 늘 국회에서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회합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수도권은 소수이고 비수도권은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나 또는 정부여당에서 늘 이 수도권 정책이 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것은 지금 경기도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시군에서 각자 목소리를 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각 시군의 지역 의원님들, 또 도의원, 또 지역 국회의원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한데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시에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직접 그 정부를 상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모든 시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또 서명도 다 받고, 제출하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는 것 그 정비에 관한 지구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양주시나 경기북부 입장에서는 공여지반환법이 지금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여지반환법이 수도권정비계획, 여태까지는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배제하는 특별법 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여지반환법을 잘 활용하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4년제 대학도 가능하고 지금 공개할 정도의 단계는 안되지만 인접 시군과 동시에 하게 되면 더 큰 메리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 이런 미군 공여지반환이 있는 그런 시군하고 저희가 연대해서 사업제한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군끼리 서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반발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공여지반환법은 이건 저희 우리 양주시로 봐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공여지반환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또 입법에 반영돼서 공여지반환지구에 있는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에서 80%정도의 돈을 내고 사라,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역의원님 도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힘을 합한 결과 20% 이내로 굉장히 다운돼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됐고 이런 것들도 지금 시군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전체 차원의 대응에 우리 양주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공여지에 관한 법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먼저 4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도지사의 정책사업이라든가 공여지반환법 그거에 대응하는 미군에 대한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하고 동두천 사이에 자유 신도시 들어 선다 그런 얘기는 하나의 정치상 흐름으로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효한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 신도시는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업무가 경기도 제1청에 있다가 지금 제2청으로 업무이관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이 부진하고 그러던 가운데 공여지반환법이 지금 또 제정이 되는 바람에 공여지반환법에 의한 앞서 추진방법이 차이가 난 거죠. 전에 있었던 것은. (자료협의중) 그거는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여지반환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하나의 부서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좀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얘기가 나온 마전지구하고 행정타운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건교부, 도에까지 올라가 있나요?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올라가 있죠?

네.

건교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사실상 우리가 임대주택을 몇 호를 받는 그런 분위기, 또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행정타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거를 어느 전담반이 있어서 그거를 좀 충분히 올라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건교부 쪽이나 다른 라인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는 입안만 해서 올려 놓고 거의 손 떼다시피 해서 돼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누구하나 올라가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거에 대한 건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담은 우리 도시과 쪽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이건이 상정 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에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안을 검토해서 9월 하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결정이 날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행정타운이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수원, 여기에 광역행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타운이 결정되면 그린벨트와 같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

아니,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타운을 유치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일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정책팀장이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정 했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했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꼭 필요한 행정도시다 라는 게 서류나 입안만 돼 가지고 올라가 있지 국장님이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 하고 만나서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저희하고 연관돼 있는 중도위 제2분과의 관계 교수진들, 위원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쯤 해서 지금 제2분과에서 중도위에 올리는데 중도위에서 시군별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잡힐 것인데 그럼 저희가 올라가서 저희 의견도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중도위에서 결정을 하면 연말경에 가서 저희 지역이 현재까지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의견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연말경 되면 저희 행정타운이 결정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염려를 해서 질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천택지지역이나 옥정택지지역 물론 서쪽으로는 광석이라든가 상당히 우리가 택지지역으로 해서 할 때 어차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마전 그 지역에 대한 임대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자제를 하고 만약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2백만 호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좀 많이 갖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옥정지역 이나 회천지역은 어느 정도 지정안이고 개발계획안이 들어서서 추진되는 과정이니까 새로운 분야에 또 기본부터 새롭게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국이 주체가 돼서 꼭 그런 일에 대한 건교부라든가 아니면 토공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예하 부처에 좀 많이 다니셔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게 소방서를 갖다가 우리 양주시에 유치하겠다는 도지사님의 결심이 선 것 같은데 그게 뭐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건데 그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밀어졌다는 얘기라면.

언론에 지금 유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양주 소방서가.

다른 데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요?

연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의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지난주에 경기도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부터 그 위원들이 우리 백석지역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얘기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 과정에서 양주시가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보다 수원이 215평이 되는데 양주는 소방서 부지가 왜 4800평으로 배가 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땅값도 거기에 물어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왜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느냐? 그런데 그 설명 과정에서 소방2청이 지금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모든 게 행정관서가 많이 있어서 꽉 차기 때문에 자리를 넓게 잡고 우리 양주시에서 소방공무원들 훈련소,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먼 훗날 소방 제2청을 우리 양주시측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양주는 우선 유보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서를 양주시에 유치한다는 우리 양주시민의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갔네요?

아니죠, 현재 유보죠. 부결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 2청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소방서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은 안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평가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가 우리 도시건설국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양주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 서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작년 때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용도지정을 하기 전에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때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나지만 행감때 한 거니까 여기에 나왔겠죠? 109페이지 보면 국도3호선 덕계에서 회정동까지는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랬더니 문제점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상업지역은 생활권 중심에 배치되는 게 효율적 개발의 정비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문제점에서는. 당연히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지금 안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선형의 형태로서는 배치되는 상업지역의 기능부여가 입안계획에 불합리하고 용도에 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만족을 해라, 상업지역으로 못하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지금 작년에 이거 질의 할 때에 용도지정하고 그럴 시기하고 지금 회천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지정 고시되고 나서는 또 입장이 틀려졌어요. 어떻게 틀려졌는지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회천택지지역, 그러니까 3번 국도를 끼고 좌측으로 하면은 거기는 다 회천택지지역에서 제척이 된 지역이고.

네, 제외된 구역이고요.

우측으로 본다는 일부분이 제척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다 택지지역 안으로 포함이 된 지역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회천택지지역 하는 사업체 주공, 주공이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상업지역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준주거지역 하고 싶으면 하고 주거지역으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부분만큼이라도 지금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덕계에서부터 회정지역까지를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번화가를 잘라서 그 지역만큼 쉬는데, 커브 도는데 말고. 그리고 일반적인 선형으로 했을 때에 어느 지역은 그래도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했는데 그게 전체 무시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만족하고 지금 현재보다도 용적율이나 건폐율로 봐서 충분하니까 지금 짓는 것부터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크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지만 그 때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정서로 한다면 물론 뭐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용도에서 어떤 과정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고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 지역 분들은 이 지역은 무조건 상가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기대심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행감장이라는 거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행감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꼭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본위원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안맞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셔도 괜찮아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좀 전에 알고 계신대로 지금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도지역은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천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지구지정이 또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의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정해지는 건데 지금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위락시설로 단란주점이라든지 무도장, 카지노 업소까지도 숙박시설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율이 몇 배로 향상되니까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너무 전문적인 지식으로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용적율, 건폐율 모르고 거기에 무슨 준주거지역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업적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업지구로 안가고 준주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좀 난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해명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안가고 택지개발 뭐 역세권 쪽으로만 몰았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저희가 일선에 가서 상가주민들이나, 지주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래이래서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어차피 용도지역이 다 결정 난 건데 그걸 바꿔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죠.

(자료검토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박재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 그 용도지역에 상업적으로 가자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계속 이거를 밀고 가시니까, 이제 뭐 어차피 밀고 가고 그러는 것을 용도지역을 바꾼다고 그냥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쾌하게 여기서 대답이 돼야 그래야 주민들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이게 상가지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준주거지역지구로써 그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하면 일일이 제가 얘기해야 되고 제가 질의했던 것을 그 분들이 일일이 또 검토나 서류로 또 배부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과정이니까 다음주에라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 첫날부터 거의 성역이다시피 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결국은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한 가지가 있어서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의용소방연합회 아시죠? 오늘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다 그래서 안계신데 국장님이 한번. 의용소방연합회라는 단체 아시죠?

네.

거기 이제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도 지원금액이 없었고 200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금 기재된 것은 없는데 그 밑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1월 달에 그 기념행사에 300만 원, 체육행사에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냥 별도로 기재가 돼 있어요. 보통 사회단체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마 단위 사업명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올리고 또 책정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책정을 하고 그리고서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이 의용소방연합회에 지급할 예산이 따로 정해져,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기념행사가 혹시 무슨 기념행사인지 아세요?

11월 달에 소방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체육대회를 같이 안하고 체육행사를 또 따로 하나요?

지금 계획이 그날 같이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원 요청을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제 지급을 하기로 했다,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데서 또 결국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300만 원씩 행사 두 번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없던 예산이 갑자기, 세워져 있지도 않은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아깝거나 과다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책정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갑자기 전례도 없는 그 예산을 행사에 인심 쓰듯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단체들이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또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또 활발하고 진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어떤 그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고 활동이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영향력, 그리고 또다시 어떤 공직에 대한 권력화 같은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다소 곤혹스러운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액수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원칙에 입각한 그런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덕정병원 부지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지를 2천 평을 매각을 했죠?

네.

이게 시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쪽 의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 매각하게 된 게요.

이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사업자금이라든가 그런데 충당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확보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의미는 없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업비보다 이제 저희 양주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행정기관이, 중앙단위의 현장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거의 의정부지역에 다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도 기관들을 저희 양주시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 양주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고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매각대금이 약 73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네, 어렵사리 확보한 좋은 조건의 부지를 그런 쪽으로 할애를 했다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쉽게 얘기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 3월에 착공하고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에 대한 그런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제가 지금 조감도를 가지고 거기를 덕계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실 그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혜택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원계획을 세워서 덕계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좋은 휴식공간과 아울러서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도 겸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조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진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확보가 됐어요. 여기다가 그저 동사무소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그 공간, 그 정도로 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공원화를 시키는데 공원이 어떤 식의 어떤 규모의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건축이나 토목사업이 이게 한번 결정하면 나중에 좀 아쉬움이 남거나 크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게 쉽게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쉽게, 우리 주변을 봐도 회천3동사무소가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는 참 괜찮고 동사무소 중에서는 규모도 꽤 크고 제일 건물 자체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단 1년도 안돼서 벌써 이거 아니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이와 같이 이제서야 국제 규격을 얘기하면서 수억을 들여서 다시 또 공사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청사 하나 지어놓고 국가기관 하나 유치하고 그렇게 예쁘게 꽃밭이나, 뭐 산책로나 입구에 가꿔놓고 이럴 정도의 부지로는 너무 아깝다, 그 정도는.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제 특색 있는 것, 예들 들자면 식물원, 동물원 그렇지 않으면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뭐 또 특별하게 대형 전시공간을 하나, 또는 조각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정 안된다면 토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그 지역에는 참 열악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복합 문화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청사 하나 지어놓고 있다가 그냥 청사 이 정도면 뭐 동사무소 훌륭하다, 하고 있다, 그게 그냥 동사무소 앞 꽃밭 정도로 되고 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덕계 구 덕정병원 부지가 지금 1만 3천 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천 평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오게 돼 있고 나머지 1만 1천 평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공원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하고 협의를 좀 하라 그러셔서 저희가 안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덕계, 회천2동사무소를 거기다 유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조감하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먼저 말씀해 주신대로 조각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을 많이 유치시키는 이런 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정연구회 쪽에 검토를 의뢰해서 그 쪽에서 최적안, 좋은 안으로 해서 확정을 짓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박종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지역분이시고 그러니까 지역을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또.

네, 협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에 대해 연계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과 소관인데 사실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거기다가 부연을 했더니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해당부서가 계시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운동을 하려고 밤에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올라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우범지역화가 되고, 혹시 지난 번에 거기에서 얼마 전에 성폭행사고가 났던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 길이 공기도 좋고 코스도 좀 길고 약간 언덕도 지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꼭 그 지역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들 거기를 오세요, 특히 야간에도. 그런데 그 길에 가로등 상태가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그런 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밤 11시까지 만이라도 가로등을 좀 밝게 해서 그 쪽을 밤에도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등이나 점등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 같은 게 없으면 가능한 얘기겠죠?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가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제가 아는 바로는 농경지가 모여 있고 그런 지역이 조명관계가 조도가 어둡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쪽에 더 밝아지도록 우범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범 지역화 되는 것을 막는 게 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작동이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수리 조치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덕계 12통 거기 오수관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지역이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부분이 반지하로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덕산초등학교 앞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동안에 각종 공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로가 그 지하 출입구보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우기만 되면 아주 주민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 얘기가 지금 오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동안에도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하면서 그냥 허구헌날 파헤치고, 또 그냥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 놓고, 또 덧씌우고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지반이 군데군데 침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서 직원한테 이번에 이거 하는 김에 우리 이쪽 부분의 도로를 포장해 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도시계획도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려우니까 별도로 한번 도로 당국에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고 아마 그 민원이 접수가 되셨어요? 도로과장님? 도시과 소관인가요?

하수관거 공사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고 도로포장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노면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 쪽에 어떤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덧씌우기 스타일로 가는 것보다는 높아진 지역을 깎아내고 다시 완벽하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제가 관계 과에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아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시를 하셨다니까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당장은 그렇고 서면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일도 그랬고 오늘 4일차인데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6일 동안 해야 될 감사를 실과는 늘었는데 4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지적을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과장님. 개발행위를 하는데요, 어떤 건수를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취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하.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취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려보다도 취하건수가 더 많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선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하의 내용은 뭐.

물론 내용은 자진취하죠.

자친취하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 들어오는 것이 본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접수가 됐다가 취하가 되면 거의 다시 들어오죠?

거의 그렇습니다.

면적이 바뀌든 사업목적이 바뀌든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 취하보다는 사실은 이 행위를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하는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구두상으로라도 서로 의논을 담당자하고 한다고 하면 취하율이 굉장히, 민원건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서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취하도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수를 해야 되고 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과, 우리 신천 정화사업 가지고 여쭤 볼게요. 지금 신천을 정화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다 이런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체육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계획세운 건 없고요,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형.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전거도로나 체육시설에 대해 조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침수공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 어땠습니까, 자전거도로로 해서 청담천으로 연결되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주관하는데서 전혀 그런 내용 언급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시 전체 발표를 할 때 서울까지도 연결되는 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천에서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고요?

네.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면서 그런 사업내용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넣으면서 자전거도로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보고서를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안하셨나요?

네.

거기 보면 수질개선 사업은 아니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차원에서 저희가 침수공간 쪽에 자전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해서 내려온 거 있어요. 여기에는 자연형 호환조성, 하도습지, 수생식물식재, 생태관찰로 뿐입니다. 그러면 양쪽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연관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주시를 이끌고 다니시는 시장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부서에서는 뭐하냐 이런 얘기죠. 이 사업이 오늘, 당장 내일 진행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가까운 밀접한 곳에 시장이 약속한 걸 첨부해서 넣을 수 있으면 당초 계획부터 넣어야지 사업이 발주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넣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건설업 우리 실태조사를 하셨죠?

네.

일제조사 다 하신 겁니까?

3년 주기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3년 차.

3년 동안 하신 것을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건수를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건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년 동안에 실태조사 한 내역을 지금 현황하고 좀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석우리 인도설치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첫날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연관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 감사, 회계과의 계약, 준공, 지출 그리고 오늘 실무부서까지 왔습니다. 도로과장님 내용 아시죠?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도, 도로과이니까요. 차도, 인도 물론 인도가 보도이겠죠. 차이가 뭡니까?

차도는 말 그대로 차가 통행을 하는 것이고요,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연속성이나 안전표시.

차도하고 인도는 구획이 돼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구획이 돼서.

법에 돼 있죠? 그렇게요?

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획이 돼 있어요? 보통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 차이가 우리 경계석 높이가 얼마인가요? 10㎝인가요?

10㎝입니다.

뭐 10㎝부터 15㎝까지 별도로 다르지만, 그렇죠?

앞도로는 20㎝입니다.

앞도로는 20㎝요?

네.

그런데 어떻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없어요? 경계석을 갖다 바닥에 묻으려면 그걸 왜 해요? 그 내용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인도설치를 하면서 상가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전답에 농경지로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 이외에는 전부다 경계석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진·출입로를 뺀 나머지는 차도하고 인도를 경계를, 경계석을 둬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보도 설치 공사한 데는 없을 거예요. 현장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 도로를 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인도로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도중에 차가 지나가다가 올라타서 사람을 치었어요,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양주시장이에요.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양주시장이라고요. 도로 구조를 잘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양주시장을 걸고 행소를 합니다. 양주시장이 지게 돼 있죠. 어떻게 도로를 파서 인도를 묻고 거기다 보도, 아스팔트 돼 있는데 보도블록을 깔아놓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차가 다니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감사당담광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리고 배수로, 우리가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설계심사 조건도 안 맞추고 준공을 해 줍니까? 이 건 설계심사 조건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원만한 배수로를 구성해서 교통사고예방 차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빠지니까 아스팔트를 홈으로 팠어요, 이렇게. 그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래도 되요?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죠, 정부 공사라고 해서 그냥 막 떼어 먹어요? 이거 업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평택에 있는 장수환경건설입니다.

장수환경에서 공사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그 이후에 와서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인도설치 공사한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군주둔지 상수관로 공사 하도급 받아서 또 공사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 하도가 돼요? 안되죠? 부분 하도 외에는 전체 하도 안되죠? 제가 하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이 나가서 하도 받은 업자가 양주시 업자가 됐던 아니었던 정말 엉터리로 관리를 해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정말로 한심하고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한번 했죠?

네,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6월 9일날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뭐로 돼 있어요? 사유.

네, 토공 배수공이 증감이 있었고요.

네.

포장공, 가드레일 이런 게 좀 증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가드레일이요?

네.

아, 그 파이프 박은 거?

네,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2경관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1600만 원의 증액을 시켰어요, 딱 당초에 공사비 만큼을, 입찰 차액금을 마저 플러스 해서. 제가 이거 이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돼서 사실 뭐 눈에 안보였으면 제가 잘 몰랐겠죠,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또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쳐다보다 그냥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한 마디도 안했어요, 준공날 때까지. 그런데 준공이 다 됐는데 공사완료가 다 됐는데 보도블록이 12빠레트가 남았어요, 경계석이 글쎄요, 한 40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낮에 와서 물어봤는데 저녁 때 들어가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보도블록 반 빠레트 남겨 놓고 경계석 6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과다 설계예요. 관급자재이니까요, 그게. 그리고 그냥 “너네 이놈자식들아 혼난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산준공을 했어요, 1900만 원 마이너스 시켰죠? 1922만 4천 원. 제가 이 얘기 안했으면 이 돈 어디 갔어요? 1건을 보고 이런 게 보이는데 양주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누가 믿겠느냐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양주 시민들한테 이 자료 한번 보여 볼까요? 제가 왜 여기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들 아니십니까? 왜 돈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칭찬을 못 받고 싫은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질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그러나 시민의 입장, 또 한발 나가서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땐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 1억 6천짜리 공사에서 어떻게 1900, 2천만 원을 정산을 하냐고요. 그럼 그 동안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이 설계자부터. 설계심사 제도는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누가 참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설계심사 제도를 정말 외부인을 데려다 했으면 어떻겠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님 질책을 했고요. 전반적인 문제에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들으셨으니까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묻겠습니다. 또한 그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공무원이 어떤 경우든지, 인력이 부족하든, 또 그걸 못 봤든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전설계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책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를 문책의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죠? 가납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주차를 지금 아직까지 도시가 발전이 되지 않아서 차는, 주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도에 제안을 했던 것은 교통단속을 하러다니는 그 직원, 또 공익인가요?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이 뙤약볕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밥 먹는 것 보고, 화장실이 없어 농협까지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사무실을 좀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런데 건축을 짓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20평 정도를 지어서 관리사무실도 좀 쓰고, 휴게실도 좀 두고, 화장실도 둬서 그 친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나중에는 돈도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설계를 해서 9천만 원이라는 돈으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짓는 과정에서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뭐 화강석을 붙여서 살림집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놨어요. 깜짝 놀라서 짓는 것을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발주가 된 것인데. 그리고 말았는데 짓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도 하도급이 됐고요. 이거 설계변경도 했었죠? 중간에.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건축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야를 이렇게 잘 보고, 잘 보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하는데 가서 한번도 뭐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계에서 폐기물처리가 빠졌다고 설계변경 해 주고 할 것은 다해 주고 나중에 준공 가서는 뭡니까? 도로점용이 제대로 되길 했습니까? 배수로 공사가. 이 건축물 등재하러 가서, 건축과에서 그 보완 많이 받으셨죠?

네, 4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스팔트 똑 따고, 이게 참.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우습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도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뭐 솔직히 공사를 의원 되기 전에 했습니다만 관공사 하니까 남기는 좀 많이 남아요, 솔직히. 그럼 남는 것만큼은 최대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슬라브를 치면서요, 기존에 있던 간판이 있다 그래서 홈을 파서 슬라브를 쳤어요. 공용주차장이라는 입간판 기존에 있던 그게 베란다 나가는 취사실에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서 슬라브를 쳤다고요. 제가 그거는 한번 뭐라고 했어요, 담당자 불러다가. 담당자한테 한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기가 막혀서 저거 맞아죽을 일이니까 빨리 메꾸고 간판 옮기고, 그리고 지금은 돌 붙여서 별 문제 없겠지만 저거 나중에 새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이것도 역시 설계심사를 했고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빠졌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덜렁 와서 주고 공기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하면 공기연장 보통 해 주지 않습니까? 왜 준공이 안되냐 그랬더니 아직 준공기일이 안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그 건물, 자꾸 건물가지고 공사부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건물 절더러 거기에 서서 해 놓고 오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부분도 아니고 뭐 의원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 주민들이 원하고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들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러나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주차장 사무실 직원들 쉬는 시간하고 해서 20평 정도 슬라브로 해 놓으면 나중에 2층을 제가 지역의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니까 활용을 하도록 슬라브를 쳤으면 좋겠다 이거까지 제가 주문을 했더니 거기다가 베란다까지 취사실까지 전부 다 해서 난간까지 화강석을 다 붙여 놔 가지고 2층 짓지도 못하게 해 놓고요. 아까워서 못 짓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어쨌든 도시건설국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주택과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분위기가 가라 앉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사실은 건축이나 공사에 문외한이에요, 하지만 지나면서 저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공사가 뭐 잘못되는 구나’ 지금 말씀하신 석우리 인도공사 6월 18일날 거기 지나가다가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차에. 그래서 찍어놨었어요. 제가 보는데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도 ‘야, 이거 공사 잘못돼 가는 구나’ 지금 동료 이종호 위원님이 다 지적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안했고 또 자료요구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있길래 가만 있었는데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는 저나 누구나 다 똑같은데 공무원 감독관이 거기 안가 보셨겠어요? 몇 번씩 가시면서 이런 사항 모르냐고요. 우리 일반 문외한인 나 같이 농사짓는 사람도 이거 보면 아는데. 이거 부시장님 좀 갖다드려요. 그리고 주차장 건도 다 보고요, 화강석 붙인 것도 다 봤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떤 건축이라든지 좋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셨으리라 보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공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홍범표 동료 위원께서 하시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내일 도의 심의위원회에 지금 9월 8일자 지역신문인데 이 내용이 그럼 그대로 맞는 거네요? 그렇죠? 답변하신 내용이?

글쎄, 보도 내용은 지금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고요.

15일 날 도에서 심의한다고.

네, 내일 제2청.

내일이죠? 제2청.

제2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천만다행이다’ 지금 저도 이걸 보고 그 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풀어나가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주민들은요, 상당히 그 동안에 30여 년 동안 억제해서 제한된 부분에서 살다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면서 더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 내용은 좀 아시겠죠?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구획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 일어날지, 될지도 몰라요. 일련의 예로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지구 지정한 데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3개소입니다. 1개소가 그 구획정리하면서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기반사업을 할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대충, 1개소, 한 개소 당. 산정적인 금액을 한번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아직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아직 없으세요?

네.

이게 확정이 안돼서, 고시가 안돼서?

네.

그 상태로?

네.

우리가 용역한대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네.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봐집니까? 지금. 예를 들어 6ｍ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8ｍ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구성해야 되고, 일반적인 개인 이 구획 정리를 해서 기반시설에 수용되는 토지 말고 개인이 건축할 수 있는 외의 땅을 매입해서 그 사업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할 수 없는 금액일겁니다.

네.

지금요, 양주시에서도 그 사업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양주시에서 시비로 할 건지, 개발 부담금을 받아서 할 건지 본위원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패율, 용적율 일부, 사실 뭐 일부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에서 2층까지도 지어요, 그런데 4층 이하니까 3층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건패율 40%, 20% 늘어난 60%에요, 조금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법적으로 보면 수혜자들이 내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그렇죠?

네.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수도권 시민들 때문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억제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당신네들이 해제시켜주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를 당신네들이 다 충당을 해라.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계획까지도 향후 돼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우리시에서 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할 때 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할 때 대상되는 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제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 업무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이 해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안도 가져가야 돼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하기 직전, 지구지정 하기 전에는 남의 위토에 있는 사람은 내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토지로. 전이든 대지이든 그 면적만큼은. 이제 이것은 안돼요. 개발제한구역에 남의 위토에 있는 사람은 보따리 싸서 가야 돼요,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토지를 매매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살려면. 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을 도시화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울면서 해야 되는, 또 불합리한 부분을 30년 동안 느꼈던 부분을 또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이거 뭐예요? 특단의 특별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이 31개 시·군입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보면 31개 시·군 중의에 들어 있지 않은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해 주고 앞으로의 대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뭐 얼마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지원법을 마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남의 위터에 하는 사람은 전자와 같이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을 줘서 이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농경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죠, 밭떼기 몇 평이라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에. 그런 거 해야 돼요. 큰 일입니다, 이거. 그냥 해제시킨다, 해제 해 준다 해 가지고 30년 동안 압박에서 당신네들 해제해 주는데 뭔 소리가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진짜 울대1리 주민들은 생각을 깊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해서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구 지정해서 해제해 주는데도 만약에 안 따른 지역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봐 집니다. 각종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될 거라고 봐 지는데 그것 또한 큰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성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가져가야죠. 왜?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 아픔 많이 느끼고 산 사람들입니다. 또 순진해서 양주시에서 하라는 대로 세금 내라면 다 낸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단속을 포크레인 가지고 뻔히 쳐다보면서 꾹꾹 누를 때도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안아 줘야죠. 그 안아 주는 마음이 또 뭐냐? 공원녹지과에서는 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다뤄야 되겠죠, 법적인 부분으로. 그러나 주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솔직히 장흥면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 입장에서 고양시로 가고 의정부로 가고 싶어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에요. 왜? 고양시는 군단 앞에,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일부 있어요. 군부대, 1군단 사령부 앞에 그냥 고충 빌딩이 올라가요. 빌딩이, 아파트.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주민의 편에서 좀 봐줄 것이냐, 봐준다는 것은 뭡니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대로 활용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방법을. 지금 고양시는 화훼단지 유통센터가 성황을 이루다가 택지지구로 잡히면서 이전을 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양주시에 어떤 이득이 되거나, 또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법에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전면에 샷시 놓고 그러는 것은 안돼요, 거기다 방 들이는 것 안되고. 그거 외에 아니면 뭘 애초부터 막을 필요가 뭐 있어요,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화훼 활성화 차원에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매번 주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해요, 유통도. 생산을 해서 유통이 잘 돼야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왔길래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훼작목반하고 깊은 논의해 보십시오. 왜? 작목반에서 그게 생김으로써 우리가 손해가 난다 그러면 저도 안합니다,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요. 그러나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양주시 화훼작목반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반지역에는 못가요. 임대료 비싸고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아무 개발도 안돼 있는 곳에나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님!

네.

무조건 폐쇄만 하지 말고요, 이러이러한 것은 안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가능하니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지, 무조건이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뿐만이 아니고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결도 해 보시고요. 왜? 행정 협의. 기관단체장이, 민선이 왜 민선이에요? 행정 협의는 왜 있어요? 행정 협의해서 발전성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한번 11월 달이면 지적고시 되겠어요?

내일 심의회가 시작이 되면 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심의하는데 가십니까? 과장님?

네, 제가 갑니다.

거기 갔다 오시면 그래도 대충 결과는 나오겠네요.

일단은 내일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 그 심의는 분과위원회가 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조금 더 있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섭섭한 건요, 제가 아침에 이 신문을 읽어 봤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하십니까? 평상시 관심사항이에요,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살고요.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주고 의원은 물어나 봐야 되고 그리고 일이 생겼으면 야단이나 쳐야 좋아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협조, 유기적인 협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안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내가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보다는 “아,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가 일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거지만 양주시도 모르는 거죠.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그냥 제 편의적인 말만 하는 건가요?

옳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앞으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이제 업무이관, 하향조정한 거 보니까 국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모든 걸 이제 국장님 선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깨가 무거워 졌다는 그런 뜻이고요, 많은 논의를 하셔서 좀 지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좀 달라 그랬더니 책상에 없네요, 지금 가보니까. 네? 그럼 지금 좀 아까 그 지시 서류를 좀 갔다 주시고요. (자료전달중) 서면으로 답변주신 거는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우리 상가지역으로 될 수도 있었는데 못되신 분들이 질의하면은 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전 시간에는 좀 본위원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을 빠르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예요, 택시면허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자료 받았는데 2002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4대 때부터 쭉 해 왔는데 갑자기 소식도 없이 심의위원회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딱 보니까 2004년도 증차대수 결정할 때 심의하고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뭐 이제 택시종량제가 실시 됨에 따라 개최도 안하고 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준해서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보급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그 회의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큰 잡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좀 편해졌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심의위원이라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또 어떻게 열어볼까? 열면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 심의위원들로서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06년 7월 26일 날 훈령으로 심의위원회 폐지했다, 폐지한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통보했어요? 과장님이.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통보가 안됐습니다.

2년씩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심의 위원회 들어가면 상당히 개인택시를 받는다든가, 회사택시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사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직책 되시는 분들이나, 높은 직에 있거나, 노조위원장이라든가, 회사대표라든가는 아시겠지만 택시 타면 물어봐요, 아직도 심의위원 하시냐고. 심의위원은 본의원이 하고 있다고, 아직 해촉을 안했으니까. 이런 행정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꼭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청담생활체육공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건설과장님 한번 이번에 재해지역은 아니고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체육시설 한 것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건설과장 남상우입니다. 다녀봤습니다.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설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셨어요?

네.

어때요?

중간에 보이는데 지금 수해복구 난데가 지금 안 좋고요, 그 외에는 유지가 조금 덜 된 데가 있고, 금년 7월 달에 비가 집중으로 와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책정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된 이유는 그건 인재이기 때문에 하천에다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를 수해복구 재해 차원에서 풀려고 하시면 안되고.

저희가 7월 달에.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재해 쪽으로 풀려고 그러시면 안되고 그 공원 설치한 시행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2007년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그 하자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을 파악을 하셔서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자에, 하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워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실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비가 집중호우로 쏟아졌기 때문에 재해이지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보수.

아니, 하천 옆에다가 자전거도로이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든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잠수가 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될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야지, 물이 안 잠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갑자기 접착 부분이 떨어져서 하자가 아니다, 재해다. 또 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다루시면 애초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 거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면 칼라 투수콘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워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는 칼라 투수콘크리트 포장을 안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긴 안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네, 그렇죠.

그냥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만 했는데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포장한 자체가 접착 부분이 완결치가 않고 애초에 계획은 콘크리트만 놔두려고 그랬어요?

콘크리트를 전부 다 들어내고 거기에 칼라 투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그러면 왜 콘크리트 포장을 하셨냐는 거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되어 있는 자리에 그냥 아스콘만 깔았다?

네.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됐고 실질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까지 다 뜯어내고 칼라 특수 콘크리트를 깔아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돈이 워낙 많이 들고 또 포장면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아스콘만 덧씌워서 쓴 거죠. 그러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주말인가요? 걷기대회를 하죠? 거기에서?

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걷는 거예요?

걷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걷게 해도 된다?

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은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 담당부서를 보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 가로등관리는 도로, 화장실관리는 환경보호, 하천시설물 관리는 건설과, 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파트별로 따로따로 해요?

작년도 7월 달에 역할 분담을 해서 관할 추진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지정했어요? 공원녹지과로?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하다못해 체육부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해서 부서간 협의해서 추진해야지 이거 고장 나는 부분, 여기 지금 본위원이 사진으로 봤는데 이거 뭐 다 따로따로 고쳐야 될 판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왜 빠졌나요, 여기? 화장실이 패여 가지고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요.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환경보호과도 관여를 해야죠, 참석을. 그리고 옆에 축대 같은 경우, 그리고 콘크리트 옆에 붙은 게 떨어져 나간 부분, 물론 아까 얘기하신 칼라 투스콘크리트 그거에 대한 시공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다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칼라 아스콘하고 옆 부분 옹벽 친 거하고 떨어져 나가서 쫙 벌어진 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시장님, 이거를 각 부서별로 일임하다가는 금방 정리가 안되실 것 같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지정해서 전체적인 도시건설국 자체의 국장님 지휘 아래 하시던지 협의하셔서 하다못해 걷기대회 할 때 안전사고부터 예방해서 다음에 이런 물에 수장이 됐을 때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났을 때도 아무 이상 없게끔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먼저 번 사업소별로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제가 자료나 질의한 것 중에 건설국일 때에 다시 질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갖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이 양주시 도시관리심의위원이시죠? 심의위원장. 관리심의위원, 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주기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그랬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한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맡고 게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느 심의위원회에요?

(자료협의중)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법적위원회 뭐 해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수십 개거든요. 그런데 이 때는 아마 제가 참여는 못했고 부위원장이 했거나 서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굴착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굴착협의회라는 취지는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이 명단을 보면 맨 위에 심의위원회 해서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 자료 보시죠? 지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면 지금 도로심의위원회 개최 건수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씩 했네요?

네.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지금 여기에 이뤄지고 있는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매설 80건, 광역상수도 6단계 수도시설사업 42건 이거를 한번 회의할 때마다 다 처리하세요? 뭐 안 들어가셨다니까 모르시겠네?

회의를 안 들어가고 서면심의를 했다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죠, 심의 하나마나죠. 그냥 서류검토나.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위원님.

네, 이게 중요한 얘기에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틀리고 건설행정의 예산, 상수도사업의 예산, 하는 사업의 목적 그리고 그게 다 틀림으로써 서로가 굴착협의로 안된다고 해도 상당히 맞추기가 힘든 그런 회의인데 이 중요한 회의를 지금 그냥 일괄처리, 서류심사.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처리가 됐어요. 심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 받은 것은 10건, 2년 동안 17건을 협의를 안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협의를 한 거예요? 안 한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건설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땅을 한번 파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재차 파지 않게끔 하려고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서류심사라도 충실히 하던가, 1, 2건을 하던지 한 5억 이상 넘는 공사들은 협의를 해야죠. 1천만 원, 2천만 원 팠다가 한 몇 십 미터까지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보통 몇 키로 정도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죠, 부서 간에. 이거 해마다 본위원이 질의해서 강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데도 하는 성의가 안 보여요.

보니까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그 건설로 인한 낭비라든지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2005년 이전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2006년도에는 제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서류를 각 위원들한테 돌려서 심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2007년부터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성실하게 개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또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알아서 체계 있게 잘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나마 우리가 토공, 주공에서 많이 일을 덜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남은 일 같은 경우를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신경을 좀 쓰셔서 횟수를 될 수 있으면 예산, 예산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회의를 자주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이 팔 수 있는 거를 하다 못해 5개를 한꺼번에 모으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파는 거를 자제하고 예산낭비를 가리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질의 한 거니까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간단한 거를 좀. 회암천 내에 봉양교 그거 교각 두부균열 발생 이렇게 했는데 빨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 준 동안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항상 다닐 때마다 위험해서 그래요. 어디신지 아시죠? 예비군 훈련장 앞에 봉암교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봉양교는 급양대에서 군비대쪽으로 가는.

예비군 그 앞에.

네.

거기는 고암교? 고암교는 괜찮아요?

네, 그것도.

거기는 검사를 안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가 옥정, 주공, 토공에서 거기 도로나 모든 하천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하여튼 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응급조치라도 해 놔야지 지금 대형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누차 얘기한 거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적도상 도로, 3번 국도, 국지도 시도, 양주시에 있는 도로, 이게 지적도상 띄어보면 지번이 다 조각이 나 있어요, 도로 자체가. 지금 현황으로 도로를 쓰는데 3번 국도마저도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일관성 있게 안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지도 같은 경우 시도 같은 경우 더 하고. 이거를 좀 도로면 도로로 합선할 수 있는, 지번을 통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님, 그걸 못 느끼셨어요?

네, 합병이다 이런 거는 지적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도로문제에 대해서 포장문제라든가 보상을 해 주고 그럴 때 거기에 분산이 되어 있는 지번 같은 경우를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서 일관성 있게 지번을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자체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건축허가 시에 우리가 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매립을 한다든가 임야를 훼손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한다 이 말이죠, 허가 시에. 그리고 또 소유주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허가 시. 이럴 때 도로변 옆에 항상 도로보다 높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문제점이, 물론 뭐 본위원이 중선거구제 되기 전 소선거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선거구 되고 나니까 회천1동 지역에 아마 우리 국장님이 거기 오랜 동장님 생활을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고 제가 하루를 시간 내서 다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상황을 우리 무슨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도로변에 건축허가 시에, 아니면 훼손허가 시, 일반적인 모든 허가 시에 배수처리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허가자한테 조건부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을 해서 배수시설을 해 놓고 나서 매립을 하던지, 건축허가를 하던지, 농지전용을 하던지 하수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될 의무감을 주자는 얘기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회천지역이 이제 봉양리에서부터 회암 쪽, 이쪽이 상당히 심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지역도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농지를 매립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게 허가 시에는 그렇게 좀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우리가 논과 밭을 매립할 때요, 이거는 농지법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는 해도. 그런데 도로법상으로는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도로과장님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게 제정할 수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나, 매립이나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도로가 잠겨서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번 재해 때 도로 토사문제, 우리 동료 장재훈 위원이 질의했더니 장흥 쪽의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도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가 침수된 지역, 이번 장마철에.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되시죠?

네.

이게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린 배수로 미비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도로가, 전 도로가 다 그래요. 시도 23호선이 어디인지 아세요?

(자료협의중)

평화로에서 가다보면 사귀다리 지나서 삼화레미콘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촌 입구 회암리 있는데 그 경계 있는 데까지.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촌사거리 봉양정미소 이 도로변이 배수가 불량해서 침수돼서 아주 무척 심각한 문제를 겪었고요. 그리고 삼화레미콘 앞에, 이 삼화레미콘 그 위쪽에 큰 그거 몇 평이나 되죠? 삼화레미콘 그 안이요? 1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그쪽 지역을 좀 아실 것 아니에요.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넓죠?

네.

그 넓은 데에서 쏟아지는 물이 한꺼번에 폭으로 쏟아질 때는, 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상당한, 아시죠? 이 상황을.

네.

여기에 대한 집수정 설치나 배수로 시설이 지금 현황을 돌아보니까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성보전자 앞 어디인지 아시죠? 군 초소 있는 데이고 바로 거기 조금 지나가면 거기가, 그 쪽에서도 한쪽에 뭐지? 은행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로 물이 가뜩 차서 배수가 안돼서 집수정이 막혀서 배수가 안돼서 도로가 침수가 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옥에 침수된 지역이 또 있어요, 삼화 레미콘 조금 지나가면 언덕 넘어서면 중국집이라고 유일하게 도로변 가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집이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에 휩쓸려 가지고 도로를 침수를 하고 그 도로에 침수해서 그 도로 따라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 언덕이 돼 있는 바람에 일반 가정집을 덮쳐 가지고 그 군부대 분들이 다 나와서 재해 복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위도 다 옆에 매립을 해 가지고 도로 전체가 지금 시도 23호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고 나면 물 빠질 데가 없어요. 빠진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논하고 경계되는 부분을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경계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논 있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매립만 딱 시켜 놓으니까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도로가 침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주위에 피해를 계속 입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부분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시도 23호선이 사실상 봉양리 지역에 물류단지 구성, 아니면 주거나 공업지역, 이런 걸 위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진짜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집수정시설을 제대로 해서 배수처리 해서 재해 시에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인지 좀 심사숙고 하게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드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죠? 부서간 협의 하셔서.

네.

네,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제가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리시에 운수업체 등록된 업체만 자료를 주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고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던 건 차고지로 되어 있는 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시에 운수업체로 등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만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운수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시에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관광, 뉴명진, 그랑프리, 이런 관광회사 자료들은 하나도 안주셨잖아요.

그거는 운수업체라고 해서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버스는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갖고 있죠? 그 자료는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다 요구를 한 건 세차시설이나 주유시설 부분까지도 같이 요구했는데 전부 다 해당 없다고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체증 일어나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큼이라고 보시나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불합리한 부분은요?

네?

불합리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회천이나 광적 뭐 여기 쪽에서도 시작이 돼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에는. 문제가 우리 말씀이 근무시간을 지나고 나면 6시 5분전부터 갖다 댑니다, 10분 안에는 단속을 안 하죠? 그렇죠? 10분 동안은 유예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시이면 공무원들 퇴근할 거니까 6시 5분전쯤 갖다 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굉장히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리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입맛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뀐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속원들이 다닐 적에는 갖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누구도 안 대요, 돈 내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6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6시 한 5분, 10분쯤 갖다 대기 시작을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6시 5분 전에 갖다 대도 안 끊거든요. 6시이면 우리 공익 관리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그러니까 6시부터는 안 끊을 거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면 6시만 넘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또 체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선의 방법을 제가 뭐 지금 과는 바뀌셨지만 우리 남상우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돈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자동으로, 자동 시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인속도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넘어가서, 70㎞에다가 딱 놓으면 80㎞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끊겨서 나오듯이 시간 조정만 해 놓으면 됩니다, 시간 조정. 그래서 제가 광적 같은 그 버스노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못 다닙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운전수들이. 더군다나 마을버스 거기 면사무소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요, 그 짧은 주유소 사거리부터 광적면사무소 버스가 6～7대 들어가 있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최소한도 9시정도까지만 걸어놓으면 자동으로다가 시스템을 바꿔서 해 놓으면 우리 공익이, 근무하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그 출력돼 있는 것만 가지고 스티커 발부해서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소 찾아서.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느, 인력을 줄이고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을 6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익근무를 9시까지 근무시키고 근무 일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시나요? 발견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어떤 방법을, 저희가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한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 그냥 직원으로서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반 편성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중돼서, 지역을 편중돼서 단속한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위주의 업무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진정이 더 많지 않아요?

그 업무에 대한 것은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력부족이다 뭐 그런 것을 변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제 불안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이 발생될 요인이 더 커졌어요. 지난 농지부서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부담금이라는 것까지 더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창고 같은 것 몇 십만 원 안 들여서 지으실 분들이 20만 원씩 더 얹는다 그러면 사실 허가 받을, 잘 받지 않아요. 100평 되는 건물 갖고 있다가 거기다 내가 보일러실하고 해서 한 10～15평 더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기다 시설부담금까지 더 얹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무허가로 짓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건축하고 같이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건축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부과하시나요?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이후부터 언제쯤?

2차 계고 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수입이 어떤 수입인가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이행 강제금을 물려 놓고 내지를 않고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조치 하셨어요?

현재 지금 압류처분이라든가 등 해서 조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요?

보통 이행 강제금은 연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로 부과한지 6개월 정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적인 압류조치를.

지금 우리가 이행 강제금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게 얼마나 되죠?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도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오늘 다른 부서 감사를 하는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건축과장이라고 하면 건축직 전체의 최고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양주시 재산으로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들이 전부 다 감독관으로 되어 있죠? 나눠서?

지금 업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 어디 부서에서 하든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회관 건축 같은 것도 건축직이 감독 안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마을회관, 시장이름으로 마을회관 건립하는 공사 감독관이 누가 됩니까?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한 거는 저희가 도로과에서 마을회관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민자 말고.

저희는 민자 외에는 없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민자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양주시장, 민자를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직이 감독관이 아닌가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4일째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 나타난 게 전부 다 건축직 잘못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내 보세요.

글쎄요, 제가 전반적인 위원님들께서 여기 감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상당한 부분이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집약되지 않고 너무 각 부서별로.

제가 업무분장이 분산된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건축직들이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이런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의 공사를 함으로 해서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하는데 총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축직의 최고자이니까.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하여튼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이 다 모여서 단합대회를 해서라도 이런 거 근절시키자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자고요. 그럼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토목직 전체에도 제가 주문할 사항이에요, 사실은요. 기술직들이 뭐예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가서 마음을 한번에 줬을 때 우리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니가 그냥 감독 했으니까 니 책임이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직, 같은 열을 가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 안계시니까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했습니다. 그 소방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 좀 섭섭하게 생각을 했고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너무나 크게, 토지면적을 너무나 크게 잡아서 경기도의 행자위에서 그냥 유보가 된 겁니다, 유보. 그러면 행자위원한테 유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번에 안된데요.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유보시켰으면 이번에 안 해 주죠, 이번 회기에는 절대. 똑같은 거예요, 양주, 연천, 가평, 경기북부지역에 소방이 미흡한 것 때문에 이번에 한다 그래서 씩씩하게 올렸던 부분인데 가평 것하고 연천 것은 가결이 됐고 우리 양주 것만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하고 전혀 비교하지 아니하고 4천 평이 뭐예요? 4천 평이. 소방서를 설치하는 그 어떤 연수 목적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양주소방서로 심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에 부결이 되는 거예요. 행자위원회 우리 양주 위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해에 각 부서에서 재해 응급복구, 응급처치 대응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떤 일목요연하게 통솔이 됐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막판에도 그렇게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즉,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했죠?

네.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건축과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둘 다 따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승인 건이 2건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야단맞았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예비비를 같은 재난에서, 목은 다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 1천만 원, 건축과에서 쓸 수 있는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지 여기 1천만 원 이것도 해 주시고, 여기 1천만 원 이것도 해 주시고 이렇게 두 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취합이 돼서 통솔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같은 일을 하기를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에 일목요연하게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국장님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 하수처리 관계 해서 차집관로, 소하천이든 하천이든 많이 했죠?

네, 건설과장 남상우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소하천하고 준용하천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지 한 군데만 지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 42개소에 총 42억.

42개소 하지 말고 한 군데만 간단하게.

아, 한 군데만 대표적인 거 뭐 곡릉천에 한국보육원 앞에 관거 부분에 대한 개선복구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시공사에서 아직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그 쪽에다 해야 되나요?

곡릉천 말씀?

지금 말씀하신.

아, 관거?

네.

관거는 지금 준공이 안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 다시 시공자가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계획을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차집관로 묻느라고 지반을 굴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들이 다 움직여서 집중호우에 의해서 토사가 다 흘러내렸단 말이죠, 하단부로. 그러면서 밑에 부분이 다 들어나 있고 철근 구축물이 그대로 다 들어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조사해서 조치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협의완료 됐고 협의 중이고 협의요청 중이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시는 거죠?

네,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육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서울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받아 들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8월에도 그거를 건의를 하고 요구해서 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직접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요구를 어떤 형태로 요구하셨어요? 육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단식 육교가 있고 경사육교가 있고 엘리베이터형 육교가 있고 그런데 어떤 걸 요구 하셨습니까?

형태까지는 아니고 육교설치만.

이왕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어떤 걸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육교도 여러 가지인데 육교해 주겠다고 하고 이용가치도 없는 걸 할 필요 없이 되든 안되든 엘리베이터 육교를 한번 신청하세요. 아시잖아요? 이거 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엘리베이터 한 쪽은 계단. 이거 뭐 대중이 이용하네요, 자전거 타고도 들어가고 농기계도 들어갈 수 있고 이왕 하는 거 한번 이런 거로 추진해 보시라고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죠, 뭔가를 한번 해도 이런 거를 해 달라, 왜? 양주시의 첫 관문이다, 그리고 양주시 입지 들어오는 길에 이런 거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아니,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노력도 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육교하지 말고 어떤 육교 지정 해서, 그런 게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주 소방서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읍면동 소방파출소 현황, 향후 소방파출소 유치 계획, 4대 의원 들어와서 장흥 소방파출소가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계속 보고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 계획했으나 양주소방서 설치 후로 연기. 지금 양주 소방서도 안되는데 무슨 연기예요, 연기는? 그럼 이거라도 추진해야죠, 2007년도 계획대로.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지금 소방서가 보류가 됐으면 이거라도 추진해야죠.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장흥 소방파출소를 2005년도부터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지금도 보시지만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IC 생기면서 의정부에서 역 순환하는 도로도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좀 덜했습니다, 의정부 시계로 나가는 교통체증만 있었는데 지금 양면이, 오죽하면 제가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잔치가 있어도 안 갔어요. 4시간이에요, 4시간. 아예 그냥 안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봉투 갔다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의정부를 가는데 구파발로 해서 전철타고 돌아갔어요, 의정부를. 화재가 나면 어디? 고양시에는 서울시에서 오겠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화재도 많이 났고요, 장흥도. 공동주택도 4개 리나 있고요. 필요합니다. 유치하십시오,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정부 소방서하고.

아니, 뭐 협약을, 계획이 있는 건데. 경기도 예산에 계획이 있는 건데요, 경기도에. 2007년도에 장흥파출소 계획이 있는 건데, 자꾸 뭐 협의를 하신다 그래요.

지금 계획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계획변경이 됐으면 가서 따지셔야죠, 2007년도 계획으로 해 갖고.

그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양주상운이 저희 시청 앞에서 몇 일간 노사분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90일간 했습니다.

90일 간이요?

네.

그래도 단기간은 아니죠? 택시노조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끼신 것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전 뭘 느꼈느냐 하면요, 양주시가 뭘 엄청나게 잘못 한 것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양주시 행정이 뭔가는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 택시가 택시업계 둘입니다. 양주상운, 덕흥택시. 양주상운은 95년도, 덕흥택시는 99년도. 지금 덕흥택시는 32대 금년 6월 8일까지, 양주상운 68대에요. 제가 주변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68대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의정부도 30대 정도면 아주 훌륭한 회사랍니다. 왜 68대씩 주고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양주시민들이 발이 묶여야 돼요? 대중교통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택시회사 설립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법령은 검토 안했지만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어요. 왜 양대산맥을 만들어서 하나가 묶이면 개인택시까지 해서 두 회사가 쩔쩔매고, 또 시민들이 발이 묶여야 되는데요? 68대까지 여기다 줘 가면서. 사실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깊이 들어가면.

68대가 95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네, 현재는.

여기 자료 있네요. 95년도에 42대로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증차 배차 받아서.

95년도에 42대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조금씩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이요.

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현재 상황에 68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네, 큰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죠, 택시 한대 증차 받으면 2300만 원 프리미엄 붙는 것 아세요?

정확히 금액은 모르고.

공공연히 택시기사들 하는 얘깁니다, 1대 증차 받으면 2300만 원 프리미엄 붙어요, 재산이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주상운 같은 경우 깊이 들어갈 행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협의 했다면서요. 15ℓ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LPG회사에 다니면서 15ℓ에 대해서 단가내리고 다녀요. 리터당 50원씩 깎아 달라, 계약하자. 왜? 기사한테 주지만 자기는 손해 안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요, 행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양주 17만 시민들한테는 이런 제재할 필요 있어요. 준비하셔 가지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택시회사 하나 만드십시오. 여기 증차 줄 거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걸, 시민들이 교통체계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할 필요 있죠, 68대씩 가져갈 게 아니고.

택시회사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양주상운한테 몰매 맞을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 또 주변 시군을 보면서 느끼는 견해. 지금 의정부 택시만 해도 아주 친절합니다. 양주택시보다 훨씬 친절하죠, 고양시 택시요? 상당히 친절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영역인 것처럼 여기에다 울타리 치고 양주시청이 잘못한 것처럼, 제가 버스를 한번 타고 나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양주시청은 무척 잘못했나봐”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견제를 주십시오, 견제. 그리고 시민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 만드십시오.

그 택시회사가 지금 총량제로 묶여서 회사설립은 지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파업기간 동안에 양주상운 측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회사를 양주시청에다 넘겨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답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택시회사도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싶은데 저희 지역이 택시 총량제로 묶여서 택시를 증설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아무튼 하여튼 간에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되면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시가.

지금 현재는 총량제로 묶였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방법이 있겠죠. 너무 이거는 제가 보면 68대면 너무 과중한 거예요.

네, 한수이북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

그리고 공공연히 이상한 소리나 듣고요. 양주시 공무원들 지식 있는 분들이 그런 분입니까? 괜히 본인한테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말입니다. 저는 그냥 앉아있는 내 귀에만 들어와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간 교통과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부시장님도 신중히 하셔서 상부에 질의 좀 하시고 우리 양주시민도 선택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 장마에 절개지에 토사가 흘러 내려온 데는 3번국도 쪽에서 양주시 전체로 하면 좀 파악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3번국도 쪽에서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네,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네, 있습니다.

원인이 왜 토사가 흘렀다고 보세요? 그 인도 공사하면서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준공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절개지에 토사가 흘러 내린다는 것은 원인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각도가 너무, 경사 각도 때문에 원인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경사 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임야라든가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그 시점에. 어딘지 위치를 아신다니까.

네.

지주의 생각을 지금도 받아서 다시.

네, 추가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절개지에 토사 내려오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산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이번 공사를 수해복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설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시공 방법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용승낙을 받던지 그거를 좀 표본으로 하셔서 절개지 부분에 대한 완충되는 각도 이런 것을 좀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토사가 지금 그만큼 흘렀기에 망정이지 상당히 많은 양이 흐르거나 높은 고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큰 재해가 났을 거라고 염려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여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계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덕계역은 사실 모든 주민이 12월 30일 날 완공된다고 경원전철역이, 복선전철역이 완공 된다 그럴 때 단 한두 달 전만 해도 덕계역이 생기는지 알고 있던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역사가 안되더라도 임시 승강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계획서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10월 달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왜 내년 10월 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통은 했는데 역사를 내년 10월 달에 개통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역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지금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임시 승강장이라도 설치가 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가로 떠가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어야 임시 승강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개통 되는 전철과 맞춰서 역사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돼 있는 거예요?

임시 역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철도에서.

아니, 지금 기초가 안돼 있다 그러는 얘기를 하시니까 200억이라는 이 사업비는 계상이 돼 있는데 기소 때문에 안되는 건지, 사업비가 안돼 있는 거죠? 이거 사업비도 확보가 안돼 있죠?

덕계역사가 저희 경원선 전철 당초 계획이 지금 여기 저희 덕정역, 주내역 이것만 돼 있고 덕계역은 신설 역으로, 기존 역을 하고 신설 역이 저희가 덕계역이 하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덕계역에 대해서는 임시 승강장, 임시 역사는 할 수가 없고 철도의 계획이. 그제 12일자로 철도시설계획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해서 제가 철도 쪽을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철도의 계획이 빠르면 6월말까지 덕계역을 개통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그쪽에서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12일 날 났네요?

네, 12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지금 여기 52%까지 보상을 했다 그러는데 도로에 대한 추진과정은 큰 문제 없어요?

여덟 분이 지금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거치는 게 당사자들한테3회에 걸쳐서 촉구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그런데 그게 지난 8월 21일 날인가 마지막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9월 21일이 한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실시계획도 인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실시계획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계 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 여덟 분에 대해서 개별 접촉을 더 해라. 그래서 수용돼서 저희가 공탁한 돈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보상협의 하는 게 서로 유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의사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발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승인이 난 상태라면 일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급속히 진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확보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거의 한 7～8월 달, 한 10월 달이라는 것을 지금 상당히 좀 당겨서 6월말 전반기에 하겠다.

네.

이러는 그 취지라든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다 약속을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철도하고 같이 협의 했습니다.

돌아가는 사항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질의 드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요, 덕계역 개설 서명운동을. 이거 옛날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벌써 다해서 끝난 거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번에 역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주민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 베드타운 식으로 해서 아파트 푸르지오, 현대, 윤중 그 주변 일대에 관여되는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분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몰라요,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부녀회장들한테 얘기해서 부녀회장들은 설명을 해도 일단은 행동으로 옮기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서명운동을 받아서 하고 아니면 실력행사를 하겠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한 건데 아직도 실행이 안돼서 부녀회장이라든가 몇몇 대표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서명운동 받은 걸 갖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거 한다면 데모까지 하겠다, 이렇게 조장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는다면요. 지금 이렇게 승인 난 문제, 그리고 또 알박기로 한 지주들의 문제, 지금 아까 얘기 잘하셨지만 그 분들에게 최대한 접근 해서 수용도 중요하지만 접근해서 이제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강제성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 그래서 그래도 8명이 안됐다는 데를 빨리 해서 그 근거를 갖고 그리고 지금 승장강 임시로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본위원도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승강장을 만들면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대두가 되요, 완전한 시설을 빨리 하는 게 낫다. 주위에서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아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과정도 6월 말로 하기로 협약을 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덕계역 주위에 산재해 있는 동이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요.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내년 전반기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덕계역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 전에는 생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동장님들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그리고 통장님들이 또 반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점조직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이거 받겠냐 이거죠. 아, 자기네가 이제는 내년 6월 달까지 역이 생기니까 그걸 고수하고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야지 그 서명운동 받고 그런다는 건 우리 자체에서 간담회도 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거기 주위에 인근에 있는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한번은 간담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추진되는 거를 상세히 오픈시켜서 이해를 추구하고 그 날짜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이 뒷받침 돼서 덕계역사가 말없이 잘 역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예산 따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홍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연결만 지어 주면 해결되는 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괜히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때 가서 문제를 덮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대책위원장이 이성일 회장이라고 노인네가 계세요, 그 쪽에 건교부에 담당하는 김용상 서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접촉을 해서 계획을 설명했고 주민을, 대책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달라고 여기까지 지금 주문이 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 쪽에서 할일은 추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개인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심에 대해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주시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점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부실제공, 불충분한 답변과 솔직하지 못한 답변 등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감사과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사무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제기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은 물론 향후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