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세무과에 계장님들이 세무직 두분이 나가시고 행정직으로 두분이 충당이 되어서 직원들은 전부 세무직인데 사실 계장님들은 지금 세무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것처럼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고 또 그 고액체납자 중에서 아주 수년을 고질적인 체납으로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4명이 관외출장을 나가서 체납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은 무재산, 그러니깐 소유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재산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세금을 매길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의 가치가 없는 부분, 그다음 행불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위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체납되었는 분들의 어떤 재산사항을...각종 정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또 사람을 찾는데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결손되는 부분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런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의 뭐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겠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으로 봐서 그래도 다른 큰 지역보다는 많이 없는 택이지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도세계에 공공시설세라는거는 어떤 세를 말하는겁니까?

이거는 재산세의 분기되는 세액인데 보통 경비는 소방공동시설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기간은 보통 몇 년...

결손기간은 정해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세금부과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결손하지 바로 결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5년인데 우리가 제출기간은 5년인데 재산세를 다시 우리가 환불해 주는 기간도 5년,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받는기간도 5년, 그다음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기간도 5년으로.

결손이 주로 문경관광단지 안에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건물이 경매되고 하면은 세금이 우선 면제되는가요, 은행보다는 세금이 우선...

그거는 지금 순위가, 세금이 우선으로 되어있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그게 또 우선이 안된다고 그래요.

은행이 근저당을 먼저 하면은 세금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이거는 지역이 100％이상 사업장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세를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 지금 현재 사업장에 사업소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에서 저희들 금고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경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의 기준이 나올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뭐 재무구조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평가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마 다시 계약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일을 할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외수입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금관리하는 그런 행태의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자체의 어떤 그것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시민부담 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비품 불용처리 현황,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활용하다가 용도폐지를 이전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회 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깐 가은읍사무소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여성자원봉사센터니깐 대부료를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일주일에 2회 정도 해가지고 독고노인들, 불우가정에 대해서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 이후...그거는 여론을 성립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을시에는 처분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복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복 예.

이용복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 되어서 우천시에는 비가 다 셉니다, 의원실이나 뭐 사무실이나. 예산을 좀 세워서 대책을 좀...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으로 수립하는 건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6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노인지회 에 운영비조로 7천만원이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예산이 아니고 카지노에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2005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2006년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취업알선센터에서 한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이 6백만원이?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2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여성회 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7페이지,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르신마을은 문경시에만 거주하는 분들만 시설에 들어가 있는가요, 어르신마을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 7월19일 김용분씨로부터 호계면 호계리 우성자원개발 발파 진동으로 인한 쌍계천 송어장 건물 누수 및 치어생육 저하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22일 기 측정한 진동레벨이 66dB로서 규제기준 80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안내를 해서 현재 분쟁조정중 입니다. 다음 2006년도 5월15일 김종석씨가 호계 선암리 김종석 축사가 주식회 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의 소음·진동으로 돼지사육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환경분쟁조정에 안내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11월4일 김태홍씨가 문경 고요 냇물바닥이 붉은 것이 식수에 유해한 폐수가 아닌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기준이 상수원수 2급 기준을 만족하여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2005년도 11월7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 4월25일 한상영씨가 마성면 모곡리 대영미곡처리장 소음과 먼지발생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먼지는 9월에서 11월사이 추곡수매 과정에서 발생원심력 집진기 추가설치를 하고 공장 측정평가 소음도 45dB로서 기준 50dB이하로서 4월26일날 답변을 했고 집진시설 추가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006년5월23일 안영수씨가 호계면 지천리 문경 고시원에서 주식회 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 소음으로 고시원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도로소음 측정결과 58dB로서 기준 68이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30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승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사이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NGO연합에 2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관리 및 폐광산자재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폐광산 유출수는 환경오염은 물론 영강의 물을 사용하는 전답 등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고 농경지 등에 대한 오염측정 등을 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광산은 26개소이며 그중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영강천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갑정광업소 등 5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그 외 광업소도 오염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폐수가 흐르는 하천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호계 견탄들에는 현재까지 광산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관내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과 우리 시에서는 폐광산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실태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5월22일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도 있어 하천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으나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광해방지사업단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는 관련부서와 협의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채소 부산물 효율적 처리 대책 수립입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의 경우 다량의 채소 부산물이 나오고 있고 다른 일부지역의 경우 파쇄기를 설치하고 압착기로 처리하여 원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량의 채소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채소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하는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의무자가 스스로 재활용 및 감량처리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 해본 결과 대량으로 채소부산물이 나오는데는 자체로 처리하고 경운기로 가져와서 처리하면은 경운기가 싣고 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어제 장에가서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려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를 2004년도 1회 , 2005년도 2회 , 2006년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승인, 인가·허가, 지정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는 행정계획으로서는 국토, 지역, 도시개발이 있고 농공단지의 조성,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의 조성 또 개발사업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검토대상은. 저희들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총 119건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성 검토는 110건, 환경영향평가는 9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비지정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은 문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11월7일부터 2003년 1월7일까지 현 토지의 이용실태,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로 정비대상 2개소로서 산양과 농암이고 단순관리 7개소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마성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신규매립장인 공평동 매립장에 10월1일부터 이적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지 안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관리 7개소를 제외한 지역 다시 말해서 산양과 농암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방법은 침출수차단, 복토시행, 우수배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800만원입니다. 산양 14억4,800만원, 농암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국비 7억3,400만원을 지원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으로서는 사업시행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했습니다. 선정기준은 PH 5.0이하라든가 철 10㎎/ℓ이상, 유출량이 하루 50톤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석봉 등 5개소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광업소는 최초로 설치한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리능력도 저하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하여 시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봉광업소는 진·출입로 및 산화조의 법면 지지부분인 견치석이 심하게 유실되어 진·출입이 거의 불가하며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1차 산화조로 정상 유입되어야 하나 유입관로가 파손되어 유입되지 못하고 넘쳐 흘러 하천이 황갈색으로 변해 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6년 1월25일 광해방지사업단에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입도로 및 유입관로 보수계획이 확정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측정망 현황은 영강A 수계는 영순 말응 다시말해서 낙동강 합류지점 2㎞입니다. 목표수질은 ㎎/ℓ기준 1.5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금천수계는 측정지점이 영순 오룡으로서 달지취수장 상류 1.6㎞입니다. 목표수질 역시 1.5㎎/ℓ이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증가량 산정과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을 6월1일날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합계를 보시면 총 할당 부하량이 8,490㎎/ℓ입니다. 그런데 그 10년까지입니다, 이거는 2010년까지 삭감 부하량이 1,018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6년 금년도에 삭감계획을 총괄표에 보시면 1,052.8을 삭감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180,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가동으로 872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목표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계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8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유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단위 환경자원화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평동 산7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이 295,906㎡입니다. 매립면적은 114,000㎡입니다. 금회 43,720㎡, 추후 70,280㎡입니다. 매립용량은 1,814,000㎥가 됩니다, 매립년한은 56년정도 사용할수 있는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회 분은 7년정도, 추후 49년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5,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조성금액은 38억1,100만원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게 37억이고 그 이자가 1억1,1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집행액이 8억4,5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이 29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에 17억7,0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운영비에 4,800만원, 남아있는 기금적립금이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장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의 향후계획은 2006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관찰 및 생태체험 기회 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생터관광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5.3㎢입니다만 시설면적은 113,680㎡입니다. 사업량은 자연환경연구센터 1개소, 생태학습장 1개소, 자연관찰 안내시설 25종,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지구는 2004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는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전시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 공사 준공은 2007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마무리 및 개장은 2007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로 낙동강 및 영강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시 영신동 99번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설용량은 하루 70톤입니다. 사업비는 50억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6년 3월에 건축물 축조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8월21일부터 11월까지 시운전 및 분야별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 2006년 12월초에 개장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은 대기 84, 수질 95 등 총 2,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대기 100개소, 수질 122개소 등 1,388개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경고해서 16개소, 과태료 17개소, 고발 2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 부과징수 내역은 부과는 17건에 1,151만1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2건에 992만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속기간 및 단속반 편성은 연중 2개반 6명이 운영하고 있고 단속사항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사실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6년도 5월17일날 개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63건에 과태료 2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불법투기 59건, 불법소각 4건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신고건수 63건, 과태료 부과 63건에 247만원, 포상금 30건에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정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지하수 오염·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9세대입니다,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발생량은 그 당시 12.2톤이였습니다, 하루에. 관리제외지역은 9,828세대입니다. 50호 미만과 산간·오지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 배출용기 이용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그다음에 용기에서 배출된 것을 저희들이 수거·운반은 삼림환경산업에 위탁처리하고 또 수거운반된 것은 정오산업이라고 의성소재 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수거·운반 톤당 58,000원, 처리는 5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추진실적은 하루 평균 18.5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용기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가정용 배출용기 5ℓ짜리 30,570개를 각 가정에 배부했고 중간수거용기 120ℓ짜리 1,570개는 시내 요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기 세척차량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1억2,000만원정도 하는데 국비 3,6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는 25,039건에 9억2,660만9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2,285건에 8억2,71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징수율은 53％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표를 보시다시피 문경은 89％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 시설현황은 손 세차시설이 39군데, 자동식 세차시설이 10군데로서 총 49군데입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게 43개소이고 하수처리장 미유입이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입니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한 대국민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읍 하초리 생태공원 부지내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부시설로서 태양열 급탕시스템, 태양열 발전시스템, 태양광 가로등 등입니다. 내부시설로서는 100평 규모의 전시 홍보관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4월에서부터 2007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국비 80％, 시비가 20％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4월에 기본설계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당선작은 삼양에코너지입니다. 앞으로 공사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은 2007년 3월까지 공사 마무리 개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발생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량은 하루 소각량이 36톤입니다. 사업비는 125억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7억5,300만원과 민자로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그다음 2005년 12월19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각시설 민간투자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업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 실시 협약체결을 하고 2007년에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여서 2009년 5월에 시험가동 및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산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처리용량별로 5톤, 10톤, 20톤, 30톤이상 해가지고 9개소이고 건물용도별로는 주택 등 9개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현황은 처리용량은 5인용 6개, 20인용 1개, 7대이고 건물용도는 전부 7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개소, 다시 말해서 설치대상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곳도 설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로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은성광업소 침출수 이거는 8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 12월달에 인공바닥 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고 또 신물도 나오고 또 석탄박물관 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면서 보고 건너편에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을 매일 우선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지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방지시설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해봤을때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광해방지시설을 한 기준이 조금 아니면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폐광 폐금속공사 문제가 얼마전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깐 가은읍 가은리에 궁곡광산이라고 동, 아연으로 되어 있고 또 문경읍 문경 관음리 철, 망간이 있었고 대명월이 동로면에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지금 광업등록도 안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그래가지고 이게 어딘가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환경부에서도 자세히 지금 위치를 얘기를 안해주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용역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찾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대구지방환경청과 2006년 4월22일날 오염도 분석을 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NGO연합 2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 100만원, 이게 보통 어떤 사업을 한거지요?

NGO연합회 에서는 영농생태 탐방 및 문경새재 자연관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0여명이 탐방을 하고 또 관련되는 책자를 인쇄하고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가지고 200만원을 주게 되었고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는 야생조수 먹이주기 그중에서 새집제작, 먹이구입, 또 현수막, 어깨띠 등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은 수질오염 예방활동, 환경정화 활동, 환경탐사 및 대책 회 의, 홍보전단지 제작 5만매 등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거는 추진은 없고 단체에서 사진만 찍고 그걸 활동했다고 하는게 많거던요. 보조금을 주면은 면멸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으로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도로가로 있는...예, 그거는 시에서 그 밑에 보면은 1,570개 그거는 배부한 겁니다.

예, 그거는 현재 우리가 없어가지고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닦고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혹시 다음 예산을 할때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하루량이 12.2톤인데 이거는 체크를 운반차로 하는가요, 공무원들이 양을 직접 체크를 해보는가요, 수시로.

이거는 차량에 미터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디에 갖다버리는가 하면은 정오산업에 갖다 버리거던요. 정오산업 거기도 미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이는거는 뭐 없습니다.

출발할 때 양을 조정할수 없는가요?

그거는 뭐 조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냥 막 담지 않습니까, 막 담고 정오산업에 갖다버리면 거기서 미터기가 막 돌아가니깐 그 미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그다음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아니 수거운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차가 출발할 때 차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넣으면 양이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그거를 뭐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뭐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합니다만 그런 염려는 그렇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계약기간이 1년인데 매년 다시...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아, 매년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건가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9페이지,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새재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공원내에 자연환경 연구센터라고 왼쪽 산중턱에 큰 집 짓는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외곽에 외부시설인 태양열 급탕시스템, 발전시스템, 가로등 이거를 하고 그 안에는 홍보전시관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사용합니다.

20㎾입니다.

그거는 자체 적으로 사용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예, 그 정도로밖에 안됩니다.

예, 청정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다른 화력이라든가 이런거 외에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던요. 홍보차원도 있고 자체적으로의 활용도 있고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해가지고 특별히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이 발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창한게 아니고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또 모양도 준공여건과 맞게끔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그렇지는 않을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2페이지, 대야산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