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23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첫 날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에게 세입결산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결산액은 109억 7,970만원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께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성의껏 그래도 이 자료를 해 오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준다고 해서 어저께 오전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진희선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이 금방 또 그래도 다 자리에 깔아주라고 자료를 일단 주시면 질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바로 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총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뽑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좀 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공원녹지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기타잡수입이 2005년도에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에 대한 것은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냥 오늘 제출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아직까지 안 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도시관리국장에게 책임이 있고, 또 회의를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책임이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개의를 했다가 정회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 해당 관계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해 주어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 귀중한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6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과오납 반환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시고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많은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과오납 반환액이 44억 나오는데 대부분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부과를 하면서 과오가 있었던, 실수로 저질러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정리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희선 국장님! 지금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오납에 대한 뜻이 뭐냐 하는 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 금액이 지방세로 직원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 여쭙는 게 아닌데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된 왜 잘못을 하게 됐고 어떤 사유로 인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국어사전 설명하시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 소관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다음에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무과 소관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세무과 소관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여기 해당되는 과에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예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이라면 이 과오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저희가 세무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결산서 32쪽 거기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해서 과오납이 3억 8,500여만원 하고 ··· 결산서 안 갖고 계세요?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3억 8,000만원 된 것은 이것이 삼성물산에서 짓는 대지 가운데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것을 부과했는데 현장도로를 삼성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불 원인이 생겨서 3억 8,154만 5,900원을 환불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것만 가지고 회의진행을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딜레이 시키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해서 상세하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진희선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 것은 놓아두시고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좀 더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2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과(과년도) 34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과년도) 1억 5,885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과년도) 2억 7,877만원이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하신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결손처분한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2억 7,800만원 그러니까 책임보험과태료는 이것이 뭐냐 하면 검사미필지연, 그다음에 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이것이 5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소멸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과태료는 이것이 영업택시를 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 발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시효가 완성되어서 1억 5,885만원을 결손처분 했고요.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과오납 내역은 4억 1,511만 9,000원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위탁금 관리금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차구획을 20면을 했다가 일부 삭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교통 불편상 삭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급된 게 3억 3,362만원이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중 납부했을 때 반납해 주는 게 5,779만 6,000원, 그다음에 견인을 했을 때도 물론 100% 맞게 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되어서 이의신청해서 납부해 준 게 354만 2,000원, 그다음에 이중납부로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에서 610만 8,000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 중에서 이중 납부했다든지 법원에 이의신청했을 때 감액이 되어서 환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05만원 해서 저희가 4억 1,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일문일답 한 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 5년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징수 못하는 것은 어째서 못 합니까? 잘 내는 사람만 받고 안내고 그냥 버티면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물론 저희가 추적도 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경우인데 이사를 18번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보도 자료에도 났습니다만 큰 빌딩에 살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극한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적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아주 또 살 수가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거나 심지어는 KT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핸드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100%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5년 이상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이제 그것을 결손처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그러다 보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재량권도 상당히 있겠네요?

재량권은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특이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체납이 되어서 가면 못 낼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심지어는 100회 동안 주차단속이 되어서 안 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포차라는 것도 있고 그게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부과된 액수라면 철저히 징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만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속기사들 때문에 제가 위원장석에서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희선 국장님이 이쪽으로 앉으시든지 안 그러면 이만구 국장님이 이쪽으로 앉으시든지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한 쪽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뵐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과에서 다들 보셨죠? 거기 보면 32쪽하고 33쪽에 시정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 사항 중에서 32쪽입니다. 체납자 중 84년도~94년도 사망자 11명 2,200만원은 결손처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3쪽 하단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0년도 이전 것이 1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 42억 1,100만원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뒷장을 보면 당해년도 현재 체납자액이 나와 있고 5년 이상 소멸 시효 경과 된 체납이 135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이 41.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체납을 할 것인지 그러면 체납된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물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청 자료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각 구청의 세외수입 %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차단속을 서울시에서 한 1, 2, 3위 안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도 여러 가지로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이 최정규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할증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그 다음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가산금 제도로 해서 기한 내에 낼 수 있고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서를 한 번 등기를 우송하고 나서 보면 저희 주차관리과를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씩 가봅니다마는 전화만 받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매일 고지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오후에 우리 과장이 시에 회의에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저희도 항상 예산 결산 때마다 위원장님도 어제 질타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서울시라든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거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액으로 놓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 권고사항을 주었습니다.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T하고 그 기지국에 저희가 개인정보까지 하고 저희가 월급도 압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만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이것 자료 주신 것 말예요, 세목별 세입결산 분석한 것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것 있지요, 도로사용료가 20억 6,500만원이지요?

예.

이것 확실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세무과에서 본위원이 접수한 것은 금액이 틀려요. 16억 8,000만원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억 6,500만원이니까 이것이 한 4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세외수입 과별 과징 현황해서 세무과에서 받은 것하고 이것이 금액이 4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결산서 33쪽에도 20억원으로 나왔는데 세무과도 저희 청내지만 한 번 확인을 해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기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뽑을 때 세무과에서 ···

저희가 갖다 주지요.

여기서 갖다 주지요, 거기서 갖다 주면 세무과에서는 전산에 입력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둘 중 어느 숫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

맞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이 한분 가셔서 도로사용료말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불어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주차 위반을 주로 서초구 전체로 봤을 때 주차위반이 어디서 많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전부 방배동 일대에서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배동 일대는 전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랄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단속요원이 계속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주차위반에 대한 건수를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해서 1년에 주차위반이 어디서 많이 되는가 동별로 분석을 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붙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기보다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기는 있는데 동별로 방배동 같은 데는 1,2,3,4동의 동장이나 동네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해서 여기에 땅이 이것이 싸고 위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주무과에 요청을 하면 나가 보고서 아,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구실을 대서 안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수입이 예산안에 보면 근 70억 가까이 68억 얼마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이 68억, 한 70억 가까이 돈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적발하는데 보다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 적발도 적게 하고 구민 부담도 적고 아까 이만구 국장님이 독촉장을 보내면 전화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야 전화를 받고 내가 어디서 위반을 했느냐 위반 안 했는데 왜 독촉장을 보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매년도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힘들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힘든 것도 적게 붙이고 구민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금방 대놓았는데 금방 와 붙이고 또 옆집에 가서 또 댔는데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구, 억울하다 바로 집 앞에서 대는데 들어가는데 붙였다 뭐 이랬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한데 이 분석 자료를 해서 해당과가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주차장 건립하는데 작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보니까 주차장 70억이 계상이 되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 건립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인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회 할 때마다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토지값이 올라가고 늘 얘기하면 감정 금액대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가고 과태료는 계속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고 주차장특별회계로는 못 하고 감정금액대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런데 행정서비스 면에서 새로 취임하신 우리 청장님도 고객 행정을 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몇 건 그것은 추가로 해서 저희 참고하고요, 금익모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방배동지역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초구민이 한 18% 나머지는 다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지역이나 이런 데를 저희도 그런 착안을 해서 동장들한테도 물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매입이 어려워서 요사이는 공원부지 지하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학교부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싫어합니다.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가일층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조금 전에 이만구 국장님께서 외부차량이 많다 서초구민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와서 잠깐 세워 놓는 것을 단속하는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외부 사람이 얼마이고 지역 주민이 위반하는 것을 장소별로 분석을 하고 주거지별로 그러니까 장소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방배동 일대가 많다거나 서초동 일대가 위반차량이 많다든지 이것하고 국장님이 주거지가 위반한 사람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외부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초구 사람이 얼마이고 우리 지역 아닌 사람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건립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올 여름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로수에 무더기로 번식한 흔히 송충이라고 불리는 미국 흰나방 유충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포함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세부 내용은 인건비와 약제구매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제대상 면적이 총 1,800㏊로 알고 있는데 대상면적당 몇 회의 방제를 실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5월 1일부터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꾸준히 실시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도 같은 시기에 실시했습니까? 전년 동절기부터 4월까지는 전혀 방제를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써서 방제를 했는데도 다음 해에는 전혀 예방 효과를 못 보는 실정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방제대책반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발생 우려지역에는 주민들 스스로 발견 즉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를 통해 예방 홍보를 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당연히 약제값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내용은 송충이나 흰불나방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방역을 이것을 하네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연막을 안 하고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특히 일동제약 사거리에 있는데 가로수들은 싹 말라 버렸습니다. 예산이 1억 조금 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시비 다 같이 있는데 적기에 방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 갉아 먹고 난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의안검토보고 25쪽에 보면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과)가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4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체납액이 4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중간에 책임보험미가입(과) 해서 징수액이 6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2.98%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증지수입에서는 100%를 징수했습니다. 그 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부분과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나와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의 위법건축물과태료(과)가 4억 6,700만원인데 체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징수율이 8.45%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년도 누적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징수율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그것들 넘어온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8.45%를 징수했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3억 4,2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41%인 1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실 고질적인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나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5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초구도 서울시마냥 체납기동반을 따로 만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까 진희선 국장님 말씀대로 과년도인데 책임보험료과태료가 자가용일 경우에는 최고 9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용일 경우에는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체납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연도별로 보면 과년도는 총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한 3%인데 좀 다소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71%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최대 노력을 해서 과년도분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어제 내가 물어봤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 왜 집행을 그렇게 못 했느냐 했더니만 그 에이즈환자 또 무슨 암환자들이 다른 데로 가고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는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 서초 보건소가 불성실하게 해서 다른 데로 갔는지 그것 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면역검사도 받게 하고 투약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투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에이즈환자가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안 되는 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침상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암환자 지원비 같은 경우도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이 서초구가 아니라 다른 타 구로 가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안 받고 다른 데로 가서 받을 수도 있죠?

다른 데로 가서는 돈을 지원 받을 수가 없죠. 거주지 보건소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

거주를 옮기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혀 여기 보면 이것 거의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이 조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초보건소가 좀 신뢰를 잃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전액, 거의 그것을 안 썼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15쪽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그냥 다 ···

집행잔액의 100만원 그것은 부작용환자 치료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자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BCG접종 같은 게 사실은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라든가 입원일수가 며칠 이상이 되어야만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는 그 접종뿐만 아니라 내과진료를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국가 혜택의 범위에는 안 들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해 놓았던 지원 예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100% 지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건지도, 의약관리 다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어제 제가 답변으로 듣기에는 이게 별로 신뢰가 안 가서 그래요. 15쪽 한 번 보세요.

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보건지도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이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모든 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혜택이 가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검진사업에서 검진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좀 남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에서 낙찰가액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으로 내려왔든지 어디서 내려왔든지 하여튼 우리 서초구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쓰라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쉬운 얘기로 환자가 없어서 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용덕식위원님! 그것 어제도 그 말씀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본인이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것을 질타하시면 달게 받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여러 가지 그 내용상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답변 들으실 게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이고 셋째 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모든 일반 주민에 대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준에 다 맞는지를 전부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의 이것들이 또 대상들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알고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작정 이 국고보조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써야 될 것이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주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라도 구민들이 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참 차질 없이 잘 써 주었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쓸 곳이 없어서 안 썼다는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일을 참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누구나 불편 없이 따라오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정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과년도의 징수가 적정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각과에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여성의 세심함이 또한 소장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무시간외 당번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얼마 전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시정 요구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반신 마비 독고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연락했는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고 다행히도 친절한 어떤 우리 구민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결산하고는 무관한 사안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외에 당번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응급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같으면 그런 것은 우리나라 응급체계는 119가 되어 있지요? 119로 빨리 응급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보건소의 야간 시간외의 근무는 저녁때 저희가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간진료를 하게 되는 것은 만 3년이 넘어 가는데 아주 비응급이면서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응급의료센터가 강남성모병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응급인 상황은 물론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생명을 다투는 그런 것은 응급실로 가셔야 되지만 비응급인 환자가 의료기관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야간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의사회 자원봉사를 얻어서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가까운 데서 응급환자가 후송되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매일 저녁때 앰뷸런스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만일에 저희한테 후송이 되어 왔을 때는 긴급히 후송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응급환자가 갑자기 119로 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민들이 요했을 때 어떤 긴박한 상황을요?

그러니까 119로 안 되었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119 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민원제기로는 119 대상이 아니고 119 보다는 하반신 마비여서 우리 구민이 장애자 무슨 전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119 보다는 장애자 차량서비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락이 안 되어서 우리 구민 한사람이 그 절차를 밟아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환자가 응급상황이 크게 다친 경우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

아니지요? 크게 다친 완전 응급환자는 아니고 일부분 하반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응급을 요하는 ···

하여튼 저희 방문 간호가 있어서 방문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는 그 사람들 하고는 저녁때도 얘기가 되면 연결이 되면 저희 응급차량이 항상 저녁때 대기 하고 있으니까 출동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제가 상황 파악이 안됩니다. 최대한 저녁때라도 제가 알기로는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되었으면 출동이 되었을 텐데 그 상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관내에 약국의 응급환자를 통해서 갑자기 응급 발생시에 약국 개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석 연휴 진료 계획이 매년 추석이 되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 약국이 올해 연휴는 4일이니까 4분의 1씩 당번 약국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을 일단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이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은 항상 열려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도 보건 진료 안내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의료기관이 당직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 안내라든지 가까운 약국 소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진료 보건소에서는 10월 7일날 추석 다음날 하루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반 가벼운 배탈이라든지 이런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위축이 되어서 간단한 것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보면 도시관리국장님 예산절감을 2억 7,657만 2,000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제도 보건소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예산의 일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급 제도라는 것이 우리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2억 7,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으면 성과급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을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절감된 것인데 ···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이 담당직원이 서울시하고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교통영향 평가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에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 했으면 원래 이만큼 했었을 것입니다. 용역을 계속 트라이 하면서 용역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되어서 예산절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 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