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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섭

김동섭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석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위원장에는 김동섭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석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김석운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직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김석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에 있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ㆍ국 단위로 병합심사하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기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혁신분권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실장님도 선진 외국 많이 다녀오셨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홍수를 이루는 데는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간판이 좀 홍수를 이루는 국가예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편승해서 개인의 간판을 새간판으로 바꿔주면서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세금을 8,000만원, 1억씩 계속 써오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구도 간판의 홍수시대에 일조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난달 덴마크라든지의 노인복지시설을 갔을 때 보면 입간판의 규모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007 가방 수준정도, 그 2배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체육시설 안내간판, 또 브랜드 홍보판 제작하는데 1,000여만원이 든다는 얘기는 최소한 규모가 조금 크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간판 홍수시대라고 해서 우리 구까지 우리 구 행정기관, 또는 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안내간판을 또 우리 구의 슬로건 간판을 이렇게 계속 크게만 제작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간판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가 구획을 정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타구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별로 구에서 목표를 정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류도시 서구인 First Seogu를 주요 간선도로 네곳정도에다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모범자치구, 또 일류 서구를 지향하는 것을 구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대전 시민 또 대전을 찾는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린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가능한 한 남선종합체육관의 안내표시판처럼 작지만 눈에 잘띄는 곳에 홍보하는 것으로 사실은 족하다고 봅니다. 그저 간판에 8,000만원, 1억 메인스트리트 조성하는 데도 보면 주요내용이 간판입니다. 억단위를 넘어서 십억단위까지 그렇게 간판쪽에 너무 치중하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간판구청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시책을 펼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구민제안부상 시상금 370만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의 목적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항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실현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들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구민제안을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모내용은 구민생활에 편익증진이 가능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행정운영에 능률화를 기한다든가 또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든가....,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구민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있다 그것만 얘기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35건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했고요. 2006년도는 지금까지는 7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실행여부라든가 또는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등등을 심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항상 끊임없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사는 각 동에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어떤 창구를 통해서도 구민들은 끊임없이 우리 구민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시상제도를 만들면서까지 해야 될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제안을 하지만 좀더 제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참여를 해 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민의 효율적인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시상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좀더 폭넓은 시상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보다 실제적으로 제안한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금상, 은상, 동상 이런 부분도 저희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기념품이 될 수 있는 또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증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한 5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16명정도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증정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에는 구민제안보상이 수혜자가 다 합해서 22명입니다. 그러면 22명의 시상을 통해서 구민의 제안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금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 없던 것을 추경에 이런 행사성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구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홍보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또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전 주민을 다같이 참여시키는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년 참여를 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우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실시해서 그분들이 연구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채택이 되면 바로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구민제안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했지 축소를 하는 데에는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시책을 본예산에서는 왜 안세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본예산에 저희가 못세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예산에 구민제안제도시상금을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도 넉넉치 않으면 반영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재원범위안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 1회 추경에는 구민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은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구민제안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은 구정에 제안을 함으로해서 자기의 제안이 채택돼서 정말 모든 전 구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99쪽에 컴퓨터 교육 강사료 강좌 증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을 수강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것은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 5,500명정도 저희가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전에 보면 수강생이 넘쳐가지고 수강신청을 받을 때 수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도 모집인원을 기간을 정하기는 정하지만 일단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더 많이 저희한테 응모를 한다고 봐도 틀림없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컴퓨터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주 다양합니다. 낮게는 20세부터 높게는 80세까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보면 컴퓨터를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시고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로 해서 수강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셔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앞으로 이것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기초반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설한 것이 중급반이 있는데 60세 넘게 되면 중급반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그래서 중급반 이상에는 거의다 50세 미만이 참여하는 이러한 결과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버중급반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실버중급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니까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처음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속에서 기초반은 따라왔는데 중급반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로 실버반을 운영해 주니까 그분들이 서로간에 거의 컴퓨터 수준이랄까요, 이것이 같은 정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중급반을 한번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다녀야 되겠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재수라고 하죠.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실버고급반도 저희한테 설치를 해서 고급반까지 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컴퓨터에 좀 어려워하시고 이러는 분들, 접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우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구청에 구민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취지는 아실 테니까요. 옴부즈만 제도에 준하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옴부즈만들의 역할이 구민제안과 겹치는 점은 혹시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요. 2003년도, 4년도, 5년도 이러이러한 구민제안이 있어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평균 잡아서 20여건 되죠. 해마다 20여건정도의 구민제안이 있어서 시책에 반영이 있었고 또 옴부즈만들께서 해 주신 사례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옴부즈만 위원들이 해 주시는 것은 주로 생활주변에서 있는 그러한 불편사항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하는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을 제보를 해 주시고 구민제안제도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제안제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지를 따지자는 겁니다. 시같은 경우에도 옴부즈만이 있고요. 그에 대한 시민제안제도가 있고 또 구민의 소리라든지 시민의 소리, 시에 바란다, 구에 바란다 이러저러한 예가 많은데 실질에 있어서 겹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포상을 받는 분이 예를 들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제안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 수당도 받았고 역할을 하셨는데 막상 시상제도나 이런 것에서 22명에게 시상을 하다보면 실질에 있어서는 한분이 이쪽저쪽 이렇게 해서 두세개 정도의 시상내지는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솔직히 없느냐는 것을 한 가지만 여쭈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민제안이라든지 이런 건에 있어서 시상을 할 경우에 옴부즈만이나 다른 것으로 대가를 받은 분은 자연적으로 제외가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조건을 달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옴부즈만 위원 관리도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고 또 구민제안제도도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걸

한진걸위원

이중적인 수상이나 이중적인 포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래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보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컴퓨터 교육이 개설돼 있는 동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군데 정도 되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강생 총원이라든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육 강좌하고 구의 컴퓨터교육 강좌하고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동에서 컴퓨터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물론 기초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인데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반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우리가 동에서는 접할 수 없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OA 과정반이라든가 디지털앨범제작반이라든가 파워포인트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급반, 홈페이지반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기초적으로 컴퓨터를 배우신 분들이 동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우리 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하시는...,
동직

양동직위원

동에서는 계속 기초반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에서 여러 가지 수요면에서라든가 또는 강사의 어떤 섭외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볼 때 저희 구보다는 불리할 것 같고 또 저희 전산교육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고급과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그런다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육 강좌의 운영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기술을 요하는 고급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 생각에는 구에서 그런 것을 하면 동에서는 당연히 안합니다. 동에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은 그냥 있는 기존 컴퓨터 놀리기 아까우니까 강사료 지급하고 그냥 기초반 몇 명이 됐던지 형식상으로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을 구가 과감하게 동에 이양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뭐를 해 줘야지, 좋은 것은 다 구에서 해 버리고 동에서 만날 기초반 옛날 것 갖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효율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는 오히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라든가 효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고급반은 저희한테 집중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에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시설장비를 전부다 해 준다고 하면 수요면을 따져 볼때 너무나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여간 두가지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컴퓨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잘못됐던가 어느 한쪽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구청내 전산교육장을 애시당초 개설했던 목적은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까? 개설당시의 목적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두 가지 다 목적을 가지고서 개설이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직자들도 하면서 여력이 있는 경우에 주민들 하고 우선순위는 개설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설당시부터 저희 공무원과 주민들을 같이 사용하는 교육장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도 동시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현재 전산교육장에 공직자들이 수강하는 사례 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한 5 대 5 될 겁니다. 5대 5인데 인원수로 따져볼 때는 주민들이 훨씬 많고 저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통 15명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비율이 5 대 5인데.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따지면 저희 공직자가 주민보다는 훨씬 적다는 얘기죠.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대상 전산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급반까지 돼 있죠. 고급반은 아직은 없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급반이 개설이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급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별로 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구 관내 900여 공직자들이 기초반정도는 수강할 필요가 있는 분이 혹시 안계시리라고 믿습니까? 지금 꽤 연륜이 쌓여 있고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최소 기초반정도는 마쳐야만이 저는 교육장의 기능이 완비가 되리라고 믿는데 정말 여기에 중급반까지는 아니라도, 900여 공직자 전원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분들만큼은 우선적으로 기초반이라도 해야 할 필요는 혹시 못느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걸

한진걸위원

왜 질문을 하는지 명쾌하게 아시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현재 저희 888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5급이하는 99%가 컴퓨터 자격증을 다 따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사실상...,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획정보실에서는 주도적으로 21세기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연연세세 쌓일수록 전산과 멀어질 수 없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히 전산과 밀접해야 되는 역할은 있고 또 이 사업 뿐만아니라 전산교육 뿐만아니라 기획정보실의 전체적인 사업자체가 컴퓨터에서 전산과 이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청사내에 기 전산교육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 수요가 있어서 여기에다 부응하는 것도 대민봉사의 일환이기는 하나 우선순위를 사실은 우리 청사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 주된 용도는 5 대 5의 비율이 아니고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력이 남아서 이제 공직자는 최소한의 소양을 다 갖췄다고 믿어질 때 그 다음에 여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 뿐만아니라 각종 센터가 또 많습니다. 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무슨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강좌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경쟁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점은 저는 왔다고 믿거든요.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수강을 했고 실적이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는 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사내 있는 교육장은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좀 하셔서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전향적인 검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서구청 공무원들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99%이상이 컴퓨터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와 친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요. 다만 업무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을 해득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면...,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아직은 달성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그쪽에 좀 두셔서 하다보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래서 특성화라든가 또는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브랜드슬로건 관련인데요. 최초의 사업계획을 보면 차량표지 리우렛 책자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고 금번 예산보충설명서에 보면 차량표지를 통한 홍보는 빠져 있어요. 그 동안에 했던 현수막제작이라든지 방송,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가 일시적이고 부족했다고 판단돼서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공직자하고 가족 그리고 4촌이내만 차량스티커를 이용한 홍보를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차량스티커를 이용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브랜드슬로건 홍보현판을 제작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대도로변에 이러한 현판을 설치하면 정말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안을 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두 번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99쪽에 구민컴퓨터 교육관련입니다. 실장님, 공직자를 위한 전산교육장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900여 공직자중에서 컴퓨터 교육 받을 사람은 없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초반.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900여 공직자중에 컴퓨터 엑셀이건 파워포인트건 작성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구우회위원

보세요. 하고 싶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구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이 존재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에 교육하는 과정의 특성하고 동에서 교육하는 특성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동사무소에서 수강하는 사람은 서구민이 아니고 서구에서 수강하는 사람은 서구민인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서구민인데 지금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노인들을 중시한 컴퓨터교육생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고 보십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요, 꼭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류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컴퓨터 교육강사료를 삭감한 것은 노인이 많으신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을 인정안해서 의원들이 무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노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서구청사까지 오게 하느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삼천동에도 보면 교육생이 많지 않아요.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해서 최초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의 취지에 맞게 동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여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컴퓨터 교육의 취지를 백분 달성하고도 그분들이 청사를 오가는 시간 낭비하는 것도 방지하고 소기의 목적도 100% 달성하고 그런 취지란 말이죠. 구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하루 24시간이 48시간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실시한다고 24시간이 12시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구에서 실시하는 한시간의 교육시간은 똑같은 60분이고 동에서 실시하는 것도 똑같은 60분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면 삼천, 둔산1, 둔산2 셋중에 한 동사무소에서 특성화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동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둔산동 1300번지에 위치한 청사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가까운 둔산1동, 둔산2동, 삼천동 사람들만 오면 이것도 청사위치에 따른 동주민의 특별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 가수원, 기성동에서 교육받으러 버스타고 오지는 않으실테니까요. 대부분 주위 분들이 많으시다고 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지 주민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자체를 인정안한다든지 무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오늘 사이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곡해해서 전달하고 하루 사이에 수요자한테 얘기를 해서 수요자가 의원들한테 반공갈성, 협박성 얘기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다음 질의있으니까 하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구에서 교육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구에서 하는 것은 시설장비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물론 저희 구에서도 기초반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반을 하고 있지만 중급반이라든가 그 외에 특성화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던 거구요. 가수원, 관저동 이런 쪽에서는 저희교육장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분포를 보면 서구 전동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세 번째입니다. 104쪽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삭감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될만큼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지방행정혁신대회에서 좋은 상도 타고 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혁신분권담당관이 있긴 하지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들한테 조금 소극적인 시책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만큼 답변에 한계는 있지만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분권담당으로 옮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네 번째 105쪽에 우리 심하구 파견 주재관 국외여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 행정은 일관성 내지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체결과 관련된 시책을 보면 기획실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는 반면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삭감자체로 끝나고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심하구 자매도시 관련 예산을 어떤 부서는 삭감해서 다른 데로 무리한 부기변경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삭감해서 다른 데 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105페이지에 왜 해외도시 또는 자매도시라는 표현을 안쓰고 심하구 파견주재관 국외여비라고 부기를 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작년도 본예산 할때 그때 당시는 심하구하고 저희하고 주재관을 상호 파견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자매도시가 심하구이니까 심하구라고 부기에 명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외도시 파견주재관 국외여비로 부기를 변경했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여기서 해외도시라는 것은 왜 위에 심하구처럼 적시를 안하고 이렇게 해외도시라고 표현했습니까? 해외도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해외도시라고 표시한 것은 온령시와 저희가 우호교류협력체결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표시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심하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자매도시 문제가 우리 구 조례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자매도시가 아닌 단순히 우호도시라고 해서 자매도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도시로 두루뭉실하게 해 놓고 이 다음에 훈춘시가 됐던 온령시가 됐던 편리한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은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도시 파견 주재관 국외여비가 더 자세히 보면 부기를 변경하면서 금액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왜 10곱하기 12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9월인데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 그 부분은 전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 정리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맞겠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제 행도위에서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가 8월 26일날 개관하여 지금도 운영이 되고 사용요금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정례회가 9월 25일날 끝난다고 보고 8월 26일서부터 9월 25일까지는 꼭 한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사용자들이 납부한 사용요금은 어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한 귀속이 어디로 될 것이냐라는 결론은 어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가 단순 계산을 해도 4,000만원이 넘는 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예.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문제는 물론 체육시설관리조례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는 심의의결을 받아야 맞습니다. 맞고 다만 사용료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조례를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법제처하고 행자부하고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료 징수는 가능하다라는 문서상으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승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4,400만원이라는 사용요금이 거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진흥센터에 이번에 8,200만원의 장비구입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한달동안에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돈이 4,300만원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김석운 부위원장님.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김석운 위원입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명목으로 지금 예비비 13억정도가 행자부하고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때에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고 할 때는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온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2002년도 연말에 5억이 교부가 됐고요. 추가로 8억이 교부가 돼서 총 13억이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 금액은 타용도로 검토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에는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구청에서는 부지가 마련이 되면, 부지만 있었으면 아마 착공이 이미 됐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을 하려고해도 최소한 200평 이상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둔산, 월평지구내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이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둔산도서관이 지금현재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보다는 좀더 노력을 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공보실장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구논회 의원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돈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계수조정상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체육관련해서 수영장에 수중자동청소기 건은 필요는 한데요. 현재 개관은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자동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또는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수중청소는 수중자동청소기를 임대해서 일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임대료나 세부내역은 혹시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임대료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어디서 임대하시는 지는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진잠수영장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 한군데서 임대를 합니까? 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마 유상일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상으로 남선수영장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라면 업무협조를 받았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능한 것인지 청소담당하시고 하는 코치인지 직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선공원에서 1주일에 한번 빌렸고 그래도 부족해서 외부 전문기구로부터 임대를 했다고 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답변차이가 있고요. 26일 개관이래 조례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남선체육관에 회원 사용료 징수에 준해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혹시 한 것은 아닌지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수중자동청소기 문제는 청소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까지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청소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중자동청소기가 만약에 남선공원에서 일시 빌려서 한다라고 하면 남선공원은 지금 현재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무상임대도 가능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내내 같은 우리 서구의 소중한 자산이고 편의상 위탁을 줬고 수탁운영하는 분들끼리 협조해서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혹여 이후로도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많고 생활체육이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요가 있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건히 생길때마다 우선 건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시설을 이후로라도 보강해 주실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후로 건립되는 것만큼은 장비에 대해서 애초부터 철저하게 계상을 하셔서 하실 것인지 마지막 각오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수중자동청소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시에 기본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종료 정산이 되고요. 다만 지금 위탁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추가지원 그것은 기본자산의 증식에 해당되거나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완을 하고요. 다만 단순한 수선비, 홍보비 이런 것은 일체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가 경영이 악화되면 적자가 날 경우에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 협약내용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도 무관한지 또는 보전을 반드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서구관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쭙 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협약에는 적자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만약에 적자로 인해서 수영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할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은 협약에 의해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수탁자로 다시 해야 되는데, 다만 분명히 회계검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수탁을 맡아도 적자가 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남선체육관 같은 그런 선례가 있는데 여전히 운영은 해야 되고 따라서 적자가 분명하고 다른 수탁기관이 바뀔지라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면 보전도 혹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용의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보전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로써 없고 적자가 나도 전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지경에 오면 그때는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심층검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흑자가 나면 흑자분에 대해서 비율로 물론 공인회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흑자분에 대해서 우리 수탁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년단위로 회계검사를 해서 수탁료를 조정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조정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흑자분의 비율을 수탁료로 어느 정도 증액을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협약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흑자분의 50%는 수탁료로 다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표기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수익에 대한 50%이상의 수탁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의지는 분명하신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따라서 양동직 위원께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아니했는데 통과되기까지의 경영에 따른 회원모집비 4,000여만원에 대한 귀속이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러한 의지를 저희들은 같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한진걸 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출의 누락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익의 누락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장부상 얘기입니다. 비용의 과대계상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월별로 한다든가 매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인가요, 아니면 1년 기간 단위라고 했으니까 지금 월 수탁료가, 더 쉽게 월세가 월 10만원입니다. 48억짜리 건물에 월 사용료가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도 많이 안날 거고요. 장부상! 적자도 아마 안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55분, 12시 중식시간이 있으니까 공직자들을 위해서나 저희들 중식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량테니스장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122쪽 오량테니스장을 위탁해 감에 있어서 빗자루인지 하는 청소기까지도 우리가 사주도록 돼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 기본장비, 여기는 청소기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가 아니고 공업용 청소기라고 합니까? 테니스장 바닥의 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사주기로 돼 있다, 안돼 있다만 대답해 보세요. 사주기로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기본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구우회위원

책상도 기본장비입니까? 그 사람들 앉아서 보는 책상까지도 사줍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안사줘도 운영이 안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장비는 우리 위탁을 해 주는 쪽에서 기본장비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저는 우리 가기산 구청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행여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청장님이 오해 받을까봐 그래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기획실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두고 즉 해외교류라는 큰 틀속에 서구의 사업을 두고 우리 기획실은 무리하게 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도 해외출장여비 또는 이런 것들을 예산에 확보하는 반면 기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 문화공보실은 과중한 업무탓인지 아니면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의 업무성격이 좀 기획한다든지 앞서가는 것과 뒤따라 사업을 하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됐던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2,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했거든요. 좀 아쉬움이 없습니까? 다른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 심하구와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협약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차까지, 작년도까지 시행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심하구에서 청소년교류협약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월달 여름방학동안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8월달이 지났고 겨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짧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도시 또는 온령시와의 국제교류라고 부기를 변경하지 아니해도 겨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갔다올수 있고 본 위원도 몇 년 전 정례회 끝나고 이런 문화교류 때문에 한번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교류협약이 있고요, 청소년교류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무슨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유목적은 올해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러한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면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우회위원

제가 참고하겠다고 했어요.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도시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및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설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간담회성 자리에서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어제 저쪽 행도위원회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털시스템 구축하고 ARS 시스템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포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4일에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혁신을 수행하고자 저희 혁신담당관이 설치돼 가지고 혁신포털 사업개요가 보면 현재로서는 각 사업별로다가 건건별로 별도로 관리가 돼 있는데 주로 한군데서 집합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과제관리시스템하고 혁신마일리지시스템, 혁신성과공유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시스템에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과제제안이라든가 검토승인, 시행관리, 개인별, 부서별 마일리지 관리라든가 내외우수사례, 혁신소식 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ARS시스템도 어제 한진걸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점으로는 낮은 응답률 8내지 10%정도로 단점은 있으나 고객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민원접수처리하려고 하면 참고적으로 여기 오기전에 받아봤습니다만 그랬더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민원실에 접수처리된 것이 7만 7,247건인데 그 중에 즉결민원 빼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민원이 보통 3일에서 5일 걸리는 것 같고 복합민원 5일에서 한달정도 걸리는 것, 이런 단순민원 3일에서 5일 걸리는 것이 한 8,782건이고 복합민원 5일에서 한달 걸리는 것이 1,691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근 1만건 되는데요. 금년 말까지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민원을 대략 10%만 잡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1만건이면 한 1,000명정도 민원처리과정이라든가 민원인들부터 저희가 ARS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ARS 시스템의 경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반감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142쪽 혁신모범공무원 해외 연수 2005년도 혁신평가시상사업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2005년도하고 금년도에 혁신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혁신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선진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발전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4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161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범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방범 CCTV 관계는 며칠전에 의회 상임위원장 이상, 우리 간부 이상, 서부경찰서장하고 청장님 모시고 종합적인 설명회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선 을지역에 두군데, 갑지역에 두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은 지구대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둔산서나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이고 예산형편상 이번에는 네 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기대효과는 그 당시에 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CCTV가 설치됐다고 하면 그 지역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설치한 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강도 1건, 강간 1건, 절도 2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 7건해 가지고 78%에 대한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최치상 위원님 질문에 보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경찰서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가기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니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업은 시예산 50%, 구예산 50%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때 아마 배석을 하셔서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시 50%, 구 50% 이런 예산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둔산서에서도 시에 가서 이러한 설명회를 갖고 시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50%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계속해서 CCTV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둔산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일정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실질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까지도 본 위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 모든 의원 집행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믿고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둔산서에서 주관해서 시범을 네 개소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둔산서 관할 4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 기억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둔산서 지구에 네 개소를 간담회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우범지역을 살펴본 결과 둔산경찰서 소관에 두군데, 서부서 두군데 우선은 갈마동 262-9번지 둔산중학교 방향 그 근방이 우범지역이고요. 또한 갈마동 292-5번지 중문교회 방향, 또 하나는 도마2동에 배재대학교 먹자골목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문동의 여관골목 여기가 우리가 판단할 적에 가장 우범지역이다 또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네군데를 반영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철저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에 관련해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사업위치를 설명하면서 서부서관할 2개소가 애초 우리 설명회 자리에서는 없었는데 특별 우범지역이라 하면서 서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특별한 배경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균형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둔산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서부서에도 중요성은 그전부터 인식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서관할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설명회를 갖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아니면 실기를 한 겁니까? 계획은 있는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 사업성의 여부는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고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서부서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이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사업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 없이 예산만 추경으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간과를 하신 겁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전시는 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둔산서는 서구외에 다른 구도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성구도 관할하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둔산서에서 요청을 하실 때 둔산서 관할 내에 4개소 정도의 시범지역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둔산서는 유성구와 더불어 서구 2개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둔산서 관할내에 4개소를 요청했고 서구에서 2개소, 유성구에서 2개소 이렇게 혹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실태는 전혀 모르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둔산서에도 최소한 네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둔산서나 서부서에서 문서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양개 서간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두군데 두군데 해 드리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둔산서에서 유성구에 두개소정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예,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둔산서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의장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둔산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범용 CCTV센터 설치의 건은 지금 네 개소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CCTV를 한 30개 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시범실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구상도가 아니고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게 시범실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0개소가 시범실시라고 했다고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센터화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30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센터화를 위한 것이지 시범이라는 얘기를 드릴 때는 둔산서에서 30개소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센터의 기능을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확신을 위해서 4개소정도의 시범지역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둔산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둔산서에서 서구외에 관할하는 유성구에도 시범실시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느냐가 저희 질의의 핵심입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전체 흐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유성에도 우리 서구청하고 똑같이 센터화를 위한 작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해서 유성구에서 이번 추경에 이 시범실시를 위해서 2개소정도를 반영하셨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한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제가 요청하는 것은...,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전제를 아셔야 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전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업의 타당성과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과 관련된 것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구에 2개소정도의 시범을 요청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할인 유성에도 2개소정도를 했으리라고 믿고있고요. 시범이니까!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유성구에 확인을 하셔서 유성구에서 2개소정도의 시범 CCTV를 설치해야 되니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있느냐를 여쭈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잘못 짚어서...,
진걸

한진걸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유성구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네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둔산서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계가 있고 없고 제가 둔산서를 상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앞서가는 서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지는 모르겠으나 CCTV 네 개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설치만 해 주시고 그 재원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 따라서 둔산서에서 관할하는 유성구에서도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여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에 대한 것은 알아봐야 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알아보러 갔습니다.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형편은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30%대 밖에 안되는 우리 구에서 과연 시에서 부담도 하지 않는 것을, 5 대 5나 이것을 현재로써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추경에까지 반영해 가면서 우리 관내 에 네 대를 설치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를 핵심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이 부결됐건 가결됐건 안을 올리실 때 분명히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지역이 범죄다발지역, 또는 우범화 우려지역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특별히 우리 관내에 이 4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할 때 여기는 범죄 다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근거를 거기에 맞춘 것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중에 한군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혐오시설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특히 집행도 되기 전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을 이 지역에 설치한다, 안한다 또 반대급부를 드린다, 안드린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부결됐을 때 여기 나오는 4개 지역은 범죄우려지역이고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설치도 못하고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범죄가 많은 지역입니다를 스스로 자인하는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 지역이 둔산서나 서부서에서 요청할 당시에 예를 들어 갈마동 둔산중 방향이 연간 절도가 33건, 강도가 1건, 방화가 1건 통계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둔산서에서 우선 여섯군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서부서에서 네군데가 왔는데 우리가 서의 통계를 존중해 가지고 우선순위해서 두군데, 두군데를 요청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부서 관할 2개 지역, 둔산서 관할 2개 지역이 통계상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서에서 자료요청할 때도 높게 나왔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도 거기가...,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위치 1번에 도마2동 배재대 먹자골목 입구에 혹시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범용은 아니지만 CCTV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현재!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는 없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방범용이 아니라 서구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단속용으로 그 근방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불법쓰레기 단속용으로 배재대 먹자골목 입구에 하나가 있다, 본 위원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용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드릴까요. 배재대 입구 4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롯데리아 옆에 있고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옆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모 위원은 거기에서 그 카메라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도 받은 적도 있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한 연계성과 우리 둔산서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기왕에 있는 CCTV와 물론 용도도 다르고 활용도도 다르고 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선정할 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예산과의 이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또하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산서 관할 유성구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너무 앞서 가셔서 둔산서 입장에서는 서구에서는 이것을 해 줬는데 우리가 타 구 것까지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왜 유성구는 안해 주냐고 할 때 우리가 괜한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따라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위치선정도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쓰레기 투기 CCTV, 또 주차단속용 CCTV 이것과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자고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지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면 그때 가서 하자고 했던 것이고 미리 앞장서서 나가서 없는 재원에 꼭 필요한 경비조차도 반영을 못하는 우리 형편에 시범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확증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CCTV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결국 CCTV는 주민의 안전확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당위성은 100%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국방예산을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아니하듯이 국방, 치안, 복지예산정도는 기본적으로 관련법규가 광역사무니 국가사무니 따질 것도 없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국방, 치안, 복지예산 똑같이 필요한데 우리 돈 없는 자치구에서 최근 3년동안 재정자립도 30%씩 곤두박질 친 우리 서구에서 과연 이것을 로드맵도 사전에 없이, 중장기계획에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최소한 몇억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CCTV와 관련된 우리 구의 무슨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설립구상이라든가 무슨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4대 의회 기간에 월평동에도 이런 저런 사연이 있어서 설치를 했어요. 이번 건이 우리 4대 의회기간에 월평동에 설치했던 4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냥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없이 경찰청쪽에서 구상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협조적으로 가는 차원에서 이것이 등장한 것이냐 그것을 먼저 지적해 주셔야 되요.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전혀 별개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방범이나 치안이나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광역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면에서 생각하면 구우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치안이라든가 주민 복지, 민생문제를 살펴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불법쓰레기 카메라를 동에 해 가지고 한 일곱군데 설치해 가지고 동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도 4대 의회때 갈마지구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4대를 설치해서 둔산서에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도 갑작스럽게 우리 간부들하고 의회 의장님 모시고 서하고 합동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공히 우리 간부나 의회 간부님들께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고요. 또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요. 우리가 중기계획이나 연차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수립한 바 없습니다. 우선 시범으로 네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예결위원님들 아홉분이시니까! 우리 구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경찰청의 추진 사업으로서 우리 구가 협조하는 입장에 있느냐 그 얘기만 먼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적게 생각한다면 둔산서에서, 서부서에서 치안에 협조해 달라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아까 유성에도 2007년도 본예산에 네 대를 요구하기로 문서가 와있고 요구할 계획이랍니다.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쓴다기보다 요청하는대로 거기에 응하는 식이 돼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년전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월평동에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CCTV의 설치장소를 동의 여러 가지 추천을 받고 경찰의 추천을 받고 여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장소선정을 한다고까지 보고받았는데 이미 장소는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장소는 네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관련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어떠한 기종인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사겠다는 구상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는 바는 없잖아요. 다만 한대 사는데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자료만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사는 것은 이동식, 회전식이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지구대에 모니터를 놔서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활용하는 기종입니다.

구우회위원

우리가 월평동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도 디지털 CCTV 16화면인지 하는 그 기종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옛날에 설치했던 것도 이번 관제센터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기본적으로 설치기종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요. 시범실시하다가 그것은 덮어두고 또 다른 사업 시범실시하고 또 다른 사업 시범실시하고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만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저도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빠른 시간내에 유성구의 사례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을 한가지만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한번더 발언을 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유성구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번 정례회는 2006년도 추경과 2005년도 결산을 위한 정례회입니다.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시고요.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이고 기초단체에서 미리 추경에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람은 누구나 공직자이기 이전에 기본 인간의 심성은 비슷해서 누가 돈 주는 것을 쓰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했을 때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마인드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구의 문예회관이 없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러면 문예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구 공직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길을 찾았을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태양열 시스템이라는 것을 남선종합체육관에 설치하는 데 솔직히 구우회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제공해서 길까지 터서 국비까지 받게 해 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누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 다음해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다가 작년에 공사를 하더라구요. 이번 정산 올라온 것 보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설계비로 2억을 지역 박병석 국회의원님이 갖다 주시니까 구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림 턱도 없다고 그냥 반납해 버리더라구요. 그러더니 도서관도 하나 없는 우리 둔산동에 도서관 짓자고 제가 건의하고 7,000명 서명받고 청와대에 민원내고 해서 이 지역 출신 구논회 국회의원님이 13억을 주니까 적절한 부지가 없네, 무슨 부지가 없네 해서 안써요. 그러니까 기본 공직자들의 심리가 중앙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예를 봐서 돈을 주면 최대한 길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얘기해서 줬으니까 최대한 그것을 안쓰고 반납해서 우리 구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마인드가 어느 쪽에서인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냐면 이런 건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상당히 국가가 사실은 먼저 책임져야 할 치안 업무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몇 천만이 아니고! 강남구청도 155억 들었다고 하고 양천구도 몇억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시에다가는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달인이라고 일컫는 박병석 국회의원도 이 지역 출신이고 또 경찰서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회 행자위 출신의 이 지역 출신 구논회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해당 경찰청에서 이런 도움요청이 오는 데 같이 얘기해 보자 해서 경찰청 관계자, 우리 서구 관계자, 또 우리 국회의원 의원회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비록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치권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우리 구는 20%라든지 30%라든지 부담을 해서 이런 중차대한 관제센터 건립에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우선 당면과제가 경찰청에서 부탁이 왔으니까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냥 장기계획 없이 네 대 시범설치, 또 네 대 시범설치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측면을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먼저 구위원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은 옛날에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기획실장 할 때부터 많이 중앙부처를 갔습니다만 진짜 국ㆍ시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구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조금 있다 또 한번 거를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내 같은 소관으로 동의 숙원사업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CCTV 설치 안하면요, 동의 나머지 숙원사업 예산상의 문제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한 것 다 해결이 되고 또 일선 동에서는 사업을 올릴 때 정말 너무나 필요해서 너무나 사안이 시급해서 올린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어느 동에는 마을문고를 새로 형성을 했는데 라벨작업 하는 4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해결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마을문고 이제 막 새로 했는데 뭐 필요하냐, 아니죠. 대출도 해야 되고 모든 업무를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데 그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범설치 이것이 국가에서 관할해야 되냐, 시에서 해야 되냐, 구에서 지원해도 되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겨우 시범실시하는 데 우선 한번 협조요청이 왔으니 그런 사업은 결정해 주시고 일선 동에 그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 숙원사업 10개를 해결하고도 남은 비용을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15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같은 공직자중에도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올라온 예산 100% 다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형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에도 보니까 다 좋아요. 대전광역시 구별 전체 다 한다고 하니까 경기복 유니폼 따로 주고 축구화 따로 주고 단복 따로 입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공직자중에 축구말고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시장기 또는 큰 대회의 개최 시점이 묘하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점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불평을 국장님은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들으셨습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올 본예산에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해 가지고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본예산에 필수경비 182억원을 못세웠습니다. 못세우다 보니까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직원이 쓸 수 있는 경비를 전액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70%만 세우고 30%를 삭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라든가 배구대회라든가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직장배구대회 4강에 막 통과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탁구나 배구는 추경전에 출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구의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일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를 절약했고 또 국장들이 일부를 부담해서 유니폼이라든가 식대라든가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탁구라든가 이런 종목도 암암리에 최소한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월 중에 남은 것이 직장 단체 축구대회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시장기 대회, 광역시 연합회 대회, 둔산 JC 대회 세 개를 출전하는 데 40명이 A, B 팀으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예산정도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축구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어차피 공직자들간에는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유니폼과 경기화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유니폼하고 경기화 정도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만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봐도 단복 같은 경우는 조금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축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배려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는 공직자들 동호회들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 혜택을 받지 못한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동아리한테 별도의 어떤 배려가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18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에 미수된 세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체납세금이 우리 세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서부터 연도폐쇄기까지 전 공무원이 해서 1차 체납기간을 정해서 징수했고요. 또 5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징수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세의 비중이 큰 재산세가 9월 납기입니다. 9월 납기가 지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세무과 전 직원, 동 세무직 각 실과의 세외수입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가지고 체납세금의 60%정도는 징수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징수하시는데 체납세금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금년에는 분명히 운영을 안하실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특별징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라든가 외에 건축과 종합해 가지고 근 100여명 이상을 한자리에서 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소리만 요란했지 분석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실과별로 자기 실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은...,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은 알겠구요. 실과별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책임을 지되 2005년도와 같은 특별징수반은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거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실적은 그 이상으로 거두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때 한번 걸렀던 사안이라 다시한번 단도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20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13쪽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23쪽 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23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문제는 있어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동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월평2동, 월평3동 몇 개동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동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요구한 바 있는데 요즘 갖다 주지도 않는군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에서 필수경비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제하고요, 이것은 의무적이라 인건비등은 의무적으로 세웠구요. 동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동에서 종합적으로 받아보니까 한 7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4억정도를 편성했는데 1,000만원 범위내에서 세워주자 이렇게 했는데 최고 많은 동이 1,100만원, 적은 동이 540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1,000만원 기준에 미달되는 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또 적은 동의 숙원사업을 한건을 넣으면 1,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필히 이번에 1,000만원정도 안되는 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질문 초점을 벗어나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관저1동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물어봤고 괴정동은 청사를 새로 졌습니까? 냉ㆍ난방기가 세대나 있게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괴정동은 2층에 건물이 낡아가지고 냉ㆍ난방시설이 통 안되더라구요. 그것은 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지금 구우회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저도 인정합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예비비가 있을 경우에 동에 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아니라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기본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재원이 있다고 하면 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으나 추경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실 용의는 분명히 있으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245쪽과 특별회계 483쪽, 495쪽을 참고하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 안하더라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대덕대로를 현재 잠정위치로 선정했습니다만 이 거리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명문의 거리를 광고물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가로를 이용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우회위원

국장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이 중차대한 사업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절차를 안거치고 청장님의 결재도 보니까 8월 23일자로 찍혀 있는데 최근에 결재받아 뭐 그리 급하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사업일수록 천천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한 것에 대한 세부 기본설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그런 사업비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물론 잘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전시행정적인 메인스트리트 조성작업보다는 향후에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는 지하철 역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가형성이라든가 역세권 경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구에 젊음의 거리 있는 쪽에 지하철이 통과되면서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에서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접목을 하면 경제성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쪽에서 한번 심도있는 연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57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6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28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이 지금 출장중에 오시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312쪽 민간자본보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 또 마을공동고추건조기 지원사업 이것이 100% 구비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전부다 구비입니다.

구우회위원

끊임없이 농촌지역 농민들의 선진농업 경영도입을 위해서 많은 컴퓨터가 보급됐던 게 벌써 한 10년, 20년 전인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보고말씀 드렸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농업경영인들이 54농가가 있고 지금까지 약 40명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금년에도 6대를 농민들 자부담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마을공동 고추건조기는 기성동 지역에 자연부락이 23개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한 다섯곳을 선정해서 고추건조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계에 있어서 미표시 관계를 구에 모니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운영해서 원산지 미표시자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그리 많지를 않고요. 저희가 출장을 나갔거나, 또는 농파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접수가 될 경우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간혹 시ㆍ구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모니터제 실시는 안하고 계신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는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 생각으로는 모니터제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실시가 되고 있고 재래시장쪽에서 간혹 미이행이 되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시켜서 저희한테 고발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데 재래시장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어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재래시장에서도 많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냉장보관이 돼야 되는 식품을 노상에서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쪽을 제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네,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은 그렇게 해 줘요. 그런데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소비자를 위해서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담당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312쪽에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마을공동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고추건조기 5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고추건조기를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성동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필요한 지역이 자연부락 단위로 23곳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질의의 내용은요. 기성동이라는 말씀은 좀전에 국장님께서 하셨고요. 기성동 한곳에 밀집해서 다섯 대가 한 특정장소에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23개 자연부락에 분산해서 설치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선 다섯 대를 요구를 하고 사업재원 자체가 50% 구비고 40%가 농협부담이고 10%가 농민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농협하고 협의를 끝내놓은 사항이 장안1동하고 산직2동, 봉곡2동, 우명2동, 매노2동 이런 식으로 지금...,
진걸

한진걸위원

분산해서 부락단위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혹시 관련해서 행도위에서 통과를 시킨 공유재산 관련조례에 기성동 지역에 농수산물 건조장 저장고 거기에도 고추건조기가 혹시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는 혹시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업에는 고추건조기가 있는 것으로 아시는데 이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고추건조기 사업비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고추건조장 보다는 방앗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공동작업장은 방앗간이고요, 방앗간은 무슨 방아입니까? 고추방아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고추방앗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추방아를 하면 건조한 것을 거기다가 밀집해 놓고 고춧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다섯 대는 동별로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후로는 수요가 없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에 농협 40%, 자부담 10%, 구비 50%라는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하실 것이구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332쪽 추석때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동섭

김동섭위원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때 하시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지원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시장도 그렇고 도마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투여한 그런 지원대책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한민 재래시장과 도마 큰재래시장에 대해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은 일단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가림, 비가림 시설과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등 이렇게 되어있고 어제 행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신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를 하면 기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종전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찾던 시절에 주차장등이 완벽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얼마정도가 사람들이 더 왔느냐 이것은 데이터를 아직 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이어서 저희 운영쪽으로 개선을 하다보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를 하죠. 고객지원센터가 같이 갑니다만 그 시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이 낙후됐다, 경쟁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었다, 어디냐, 결국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드쪽, 환경개선을 하는 쪽에는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뚜껑을 씌운다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하드웨어쪽에 환경개선만 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자세, 또는 고객에 대한 접객태도, 물건 여러 가지 등등 소프트웨어 쪽에 개선이 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모든 점원들이 매대 맨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에 통로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거기에 우리 재래시장의 점포의 주인이나 점원들이 맨 앞에 와서 경쟁하는 그런 점포만큼 친절도를 발휘하고 있느냐, 단면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드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꼭 교육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소프트적인 측면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315쪽에 구캐릭터 상표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가 558만원 잡혀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표 등록하는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농산품이든지 공산품을 생산하면 구에서 인증을 해 주는 마크를 붙여 주는 쉽게 얘기하면 타 자치단체를 얘기하면 부여에 굿뜨레 마크 이런 것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상황버섯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표를 출원을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인증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것이 되면 보통 캐릭터를 붙이고 인증을 해 주면 금년에 4개 품목을 추가등록할 예정으로 돼 있는 감자가루나 마늘, 오가피 가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간인들이 만드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역으로 우리가 캐릭터라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월드컵해서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대주고 인증을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듣지를 못했구요. 물론 체계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람이마크를 붙이고 서구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될텐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구에서 대주는 것이 이제까지 관행이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행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 라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서람이인증마크를 달아준, 승인을 해 준 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처음인데도 추가등록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4개 품목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요, 첫 출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으나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여기 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4개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추가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종전에 하던 것에다 뭐를 추가로 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다시한번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캐릭터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그 생산업체가 인증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내지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구에서 인증을 한다는 증거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캐릭터를 장기적으로 부착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휘장사업 하듯이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이 권위가 있지, 어떤 특정업체를 우수하다해서 인증을 해 주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도 부담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쭙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등록을 해 놓은 것이 3종 36류를 지금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네가지를 추가로 받았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상황버섯, 청국장이라든지 옥토진미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네 개를 받아서 기존 3종 36류를 출원을 해 놓은 데다 네 개를 추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개를 추가해서 등록비가 필요한 것까지도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 등록비를 구청에서 대냐 이거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든 공산물이든 이런 생산을 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구에서 인증마크를 붙여 줌으로써 결국 소득은 농민들이나 생산자한테 소득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마크를 인증해 줍니다. 왜 필요하냐면...,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중혜택 아닙니까? 상표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품질을 인증받기 때문에 판매도 원활하고 그래서 그 판매에 따른 이득이 커졌을 경우에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활성화 됐으니까 만족을 하는 것인지,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 맞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줬는데 당초에 우리가 받았던 3종 36류에는 지금 인증을 해 준 네 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동어반복 하고 싶지를 않는데요. 등록을 해 주면서 아무튼 인증을 받으면 그 수혜는 우리 구가 입습니까? 업체가 입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농민들, 생산자가 입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증을 안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판로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하나 등록하는 데 비용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39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하다못해 절반을 부담하든지 처음 시작이라 부담을 못하면 인증을 안받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우리가 앞으로 그 업체나 개인에게는 분명히 수혜가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배가가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서구에서 부담을 해 드리고 판로도 개척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떤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나만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후로 오가피엑기스가 나왔는데 훨씬 좋은 품질과 위생과 이런 신규 업체가 나와서 더 좋은 게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기왕에 품질인증을 했기 때문에 못해 드립니다라고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종 36류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돼지감자가루하고 마늘하고 오가피엑기스하고 상황버섯 이런 것을 추가로 등록을 해 놔야 되는 데 생산농민들이 서람이마크 인증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출원을 안해놓으면 자기네들 개인이 먼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추가로 네가지를 인증받기 위해서 출원을 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상표에 따라서 미리 그런 문제가 있을 까봐 말하자면 특허신청을 해 주는 것이고 도용의 위험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하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할 것 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뜻 보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담당위원회가 아니라 몰랐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업체도 있고 거기 인증도 해 주고 그것에 따른 상표도 해 주시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점하기 위해서 상표등록하는 건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도마 e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온라인마켓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도마 e재래시장 서버유지비 죽 나온 것 보니까 도마 e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온라인마켓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도마시장 전체 점포수의 몇 개의 점포가 여기에 회원가입이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을 2002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서버도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현재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못들은 모양입니다. 한 점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가 장비를 사준 것은 없는데 본인 부담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장사를 위해서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식으로 도마시장 점포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여기 서버유지비나 이런 것이 있으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하드는 이미 갖추었다는 얘기인가요? 컴퓨터나 장비가 다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구입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가 상인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컴퓨터까지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포가 운영이 됐나요? 그것은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개인이 오래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이전에 환경개선하기 이전서부터 하고 있었더라구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하드웨어쪽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설치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언제 그것이 됐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003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3년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으니까 그 컴퓨터는 사장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쓰고 있었지 지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때 컴퓨터는 왜 지원을 하셨습니까? 무슨 용도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2004년도 3월달에 e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면서 그때 당시 상인회에서 컴퓨터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노라고 해서 지원되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그것만 뺀다면 한 2,800만원이 추경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그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e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국장님 생각에지금은 컴퓨터를 전공하고 전산전공한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있다, 안돼있다, 여건이 조성돼 있다, 안돼 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운영을 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짚냐면 우리가 한민시장에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이번에 우리 조례안 올라와서 여러분들 지원하자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장비는 사줄 수 있다 이거죠. 장비는 사줄 수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장비나 예산지원받을 때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아침에 온라인 컴퓨터 켜 가지고 파 몇 개, 두부 몇 개 뭐뭐뭐 카메라 장비도 있으니까 무슨 점포에 뭐 주문하고 뭐 하면 그것 접수받아서 다른 사람이 또 컴퓨터 열어가지고 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것 접수해서 배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부분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이게 성과가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이나 그런 것 할때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도마 e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는 2002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된 이래 금년 9월에 이르기까지 약 4년정도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것을 완료를 해 놨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전혀 안되고 있는 e재래시장의 서버와 프로그램을 유지 내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내역을 보니까 일사분기에 소요되는 정도의 4개월분량이 맞죠. 4개월분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1년에 12개월분을 앞으로도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매년 필요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전혀 활용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정말 적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6,000만원 드는 게 아니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기 12쪽에 있는 5,955만원 하는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12는 개월이라고치고요. 그러면 총 예산이 1년에 6,000만원 가까이 되는 5,95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예산요구돼 있는 것은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남아 있는 한개 분기 예산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240만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곱하기 4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전혀 활용도 안되는 것을 연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 개발을 완료해 놓은 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는데도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4개월분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까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되겠다 싶으면 저희도 과감히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2004년 3월에 개발이 완료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2004년 3월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 3월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용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 때는 그 프로그램 개발비는 훨씬 더 엄청난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겠구요. 더 중요한 것은 3년간 전혀 활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2007년에,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e재래시장을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나 정작 활성화시킬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3년이상 가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2007년의 여건은 2004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별로 소용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혹시 안하십니까? 소프트웨어는요, 1년에도 버전업이 여러번 돼 가면서 1년에도 몇차례씩 바뀌고 특히 이런 온라인 상에 있어서 2004년도에 아무리 그때당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2007년이라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구버전입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또다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전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2002년도 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시에서 우리 구 한군데하고 동구 한군데하고 두 군데를 사업비 50%를 지원을 해 줘서 개발한 것인데 지금 동구에서는 이미 이것이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눈에 띄게 변화가 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동구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구의 경우에는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진걸

한진걸위원

동구의 경우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경우에 구청홈페이지에서도 여기로 직접 클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확인을 해 본 바가 있고요. 끝으로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한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내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까지 해 드리고 하는데 이 e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여태까지는 왜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 부족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주신 이 자료상으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자료와 예산에 항목 잡힌 것만으로 보면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되어있는데 도마e재래시장이라는 사이트가 존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존재합니까? 도마e재래시장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여기에 들어갈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없죠?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다 개발이 됐었는데요. 상인회에서 솔직히 절실히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연히 동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우리는 다 지원을 했는데 상인회에서 구축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부담 등등해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언뜻 보면 e재래시장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구축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으니까 상인들에게 컴퓨터까지도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만약에 있다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데이터구축을 위한 제품촬영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이트조차도 없는 것을 2004년 3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유지보수를 보니까 분기별로 서버유지비 60만원,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한달에 59만원 해서 곱하기 12하면 무려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버유지보수비가 한달에 16만원 또 곱하기 12 해 보세요. 그러면 1,500만원 넘는 돈을 있지도 않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갖다가 사이트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느라고 이 돈을 들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이 장비를 다 완료해서 이 사업을 해서 서버까지 구축을 하리라고 믿고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장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는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 쓸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난 2여년동안 유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유지를 하겠다고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지보수 안하셔도 되고 전면적으로 사이트 구축비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e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의지의 참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한진걸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재질문을 드립니다. 사이트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이트 접속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사이트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이트는 있는데...,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시스템은 개발이 됐고요, 연결하는 도메인같은 게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상품에 대한 촬영장비 구입을 지원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 두기 위해서 도메인만 먼저 등록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 e재래시장 도메인 등록은 돼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안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아무리 개발해서 도마 e스토아 여러 가지 도메인이야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도메인 등록비 그렇게 큰 돈 안듭니다. 아무리 좋은 도메인 물론 기왕에 누군가 선점을 해 둬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등록을 위한 도메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누군가 선점하기 전에 도메인 먼저 등록만 하고 도메인 유지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돈이 안들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대체 왜 유지를 하며 그 다음에 도메인을 해 놔야 그에 따른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은 차차 보완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하시라고 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한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진걸 위원님이나 양동직 위원님은 행정도시위원회 소속이고 저는 경제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프로그램은 2004년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데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도메인도 없고 도메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이트가 없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1억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2년동안 재래시장에서 요청도 없었고 또 주관부서 담당자나 책임자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년동안 사장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앞으로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월 수수료라든가 연 수수료 같은 것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후에도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이트에 빨리 접속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의지와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된 다음에 이 건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311쪽을 보게 되면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행도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꼭 여성에 대한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국비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5만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는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국ㆍ시비가 배정이 돼 있고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축 돼있다 이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시키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꼭 표현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을 달아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비를 받아올 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17쪽과 특별회계 45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17쪽 저소득장학기금운용계획 25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소득층 추석에 생활부조하는 것 332쪽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마재래시장하고 한민재래시장에서 상품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쪽 둔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지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를 두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군데 상품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견이 같습니다. 저희도 상품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너무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상품권등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둔산쪽 일부만 제외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재래시장은 일부러도 가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가끔이라도 가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 재래시장 것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330페이지 시설비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설치건이 있어요. 구비 갖다가 어린이도서관을 추가로 밑에다 뭐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표현이 어린이도서관설치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림사회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그런데 출장을 가서 보니까 바닥이 일반 비닐장판으로 깔려 있어서 여름에는 나름대로 시원하고 좋은데 환절기가 되거나 겨울에는 너무나 차가워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만 전기장판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도서관 관심이 없어서 13억 돈을 줘도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1년이상을, 구정질문 답변서 지금 받은 것 보니까 의지도 없고 반납할 모양인데 어느 지역 어린이도서관을 위해서는 돈을 중앙에서 13억 갖다줘도 안하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지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이 언제인데 무슨 수선한다는 비용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관저동 사회복지관에 준공이 2004년도 3월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ㆍ온수 분관 수선이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가 관급자재로 사준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그간에도 금년 1월달과 2월달에도 하자가 발생이 돼서 A/S하청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바꾸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5월달로 만료가 돼 있는 상태지만 그 이전에 본 제품을 납품했던 범양유니콜드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잠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3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가 있어요. 이 주민생활부조를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최초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 혹시 아세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소득층생활부조라고 해서 4,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우회위원

예. 다른 구도 다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최초에 우리 구에서 제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안해주려고 반대반대하다가 만든 것인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우회위원

뒤에 배석한 공무원, 약 7년전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에 부기로 명명해 가지고 편성된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에 저소득층에게 이런 사회복지성 예산을 우리 순수 구비 100%로 줬던 동기가 뭐냐구요? 왜 이것을 하냐구요? 대부분 지금 보면 사회복지성 예산들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우리 구비 지원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에는 5,000만원, 2005년도에는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생활부조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 사업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없었다가요, 어떤 특정 공직자가 제안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러면 뒤에 배석한 과장, 자치단체 별 5개 구 이것 하는가 확인해서 얘기만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잠시 질의를 받기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조금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 예산안에 산출기초하고 기정예산과 예산안 증감과 이게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6,0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표기가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이 2,000만원 서 있었는데 여기 표기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장

수정된 겁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다 수정 돼 있나요? 제 것이 구버전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앞에 있는 기정예산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섭

김동섭위원장

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다른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기정이 3,000만원이 있는 거고 이 예산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도 재해구호비 500만원과 같은 목에 긴급구호양곡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표기는 기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산출기초에서 이 부기에만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만 표기가 된 것이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330쪽 사회단체보조금중 사회복지관 운영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추경예산 1억 5,000만원은 구비입니까? 국비, 시비 포함입니까? 순수 구비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번 계상된 것은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국비 1,300여만원과 시비 500여만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세입에 이것은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는 국비, 시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본 위원은 잘 못찾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잡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몇쪽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세입부분을 봤는데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데요. 추경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321쪽에 국고보조금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1,342만 3,000...,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제 질의내용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백프로 확실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경제건설위원회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만든 자료입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설명자료 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예산과목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제1회 추경예산안 비교증감에 계 1억 6,900, 국비 1,340여만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 5,700여만원, 구비 1억 5,000, 제가 뭐 잘못 보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정예산에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부담 1억 5,000을 재원사정상 못세웠다가...,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설명자료는 분명히 국비 1,443만 2,000원, 시비 575만 7,000원이 추경에 증했다고 설명자료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가 1억 6,9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지금 질의드렸던 세출부분에 330쪽 307-03 사회복지관 운영 하면 빼기를 해도 1억 5,000이 아니라 여기에 표기는 1억 6,900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구요. 괄호치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돼야 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6,928만 9,000원이 증이 됐고 이 중에는 국비...,
진걸

한진걸위원

표기가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1억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괄호 치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밑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개 항목을 합쳐서 1억 6,9....,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자활후견운영비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국비, 시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 이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국비 1,343만 2,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575만 7,000원이 있고 구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토탈 1억...,
진걸

한진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증액된 이유가 규모별 지원제도시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로 전액 들어갑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사회복지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초 예산 1억 5,000이 왜 부족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재정형편상 국ㆍ시비는 편성을 했는데 구비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비 변경내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조달해 줘서 우리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왜 당초예산에서 부족했으며 이제 추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사회복지관 필요한 것 운영 못합니까? 내시기준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증액을 해드려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데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지원기준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구비부담액이 당초 예산에서 부족했던 것을 증액하는 것으로만 돼 있으니 자활후견기관처럼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증액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을 1년간 하면서 그에 따른 무슨 사업비라든지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복지관 운영비 아닙니까? 복지관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왜 줄었다가 이번 추경에는 증액을 하는지, 기관운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 공직자들 일반운영비에 봉급내시도 있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인원이 늘었거나 아니면 인상요인이 이렇게 이렇게 발생했다고 분명히 내시를 해 주셔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 드려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1억 5,000은 당초에 왜 빠졌으며 이제 와서는 왜 넣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말씀을 드리면 왜 1억 5,000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억 5,000을 못세웠다가 기왕에 배부돼 있는 시비등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구비부담을 못했던 모자라는 1억 5,000을 지금 확보를 하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못했던 비용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부족했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1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섯곳입니다. 50곳도 아니고 다섯곳입니다. 그러면 물론 가형과 나형이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단순계산으로 해도 여섯곳이니까 어느 정도씩 부족했을텐데 이 복지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아는데 당초 예산에 다른 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하셨어야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을 확보를 미처 못했다가 이제 좀 여력이 생겨서 주시면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1억 5,000의 용처는 무엇이고 각 복지관에서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구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노력정도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과년도보다 증액은 못해 주더라도 삭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제가 4대때 일이라 정확히는 아직은 자료도 없고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요.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항목이! 어떻게 운영비이면 일반운영비일텐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됩니까? 정말이지 사회복지에 대한 서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을 드립니다. 질의마치겠구요.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세출예산이 증가 되면 세입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 대부분은 국ㆍ시비보조에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국ㆍ시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배분율이 법률로 별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50% 줄 것인지 75% 줄 것인지, 85% 줄 것인지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늘려서 증액을 해서 국비를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해당부처에서도 힘이 드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예산의 애로사항을 그분들이 출장올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만 그분들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동직

양동직위원

결국은 우리 구의 세입이 좀 늘어야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원활히 운영하려면 그런 결과가 있어야겠죠.
동직

양동직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시작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33쪽 식품진흥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4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개인적인 질문사항입니다. 각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만 비용부담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개인이 구입을 해서 붙여가지고 처리비용을 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세대당 1,500원씩을 거출을 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저희가 5%를 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파트관리비에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일정기간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동안에는 그분들이 수거에서 처리까지 해 주죠.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장기간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보통 3년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순이 위원님 질문에 부연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각 세대에다 청소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단독주택은 스티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용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가지 각 아파트 세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통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요만한 용기로 하고 있고 거리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 용기세척차량이 세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일반 주택가나 도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그 차로 세척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대한 세척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쪽에서나 부녀회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시행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청소함을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수료로 5%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속에는 세척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5%속에는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 거구요.

이광복위원

꼭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관리소측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 관계 청소를 나름대로 깨끗이 해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가, 상가지역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 나머지 정말 도로에 미관상 너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대중업소에서 내놓는 그 부분을 잘 좀 지도단속해 주셔서 좀더 미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362쪽에 청소행정분야 상사업비 1억 1,000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다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받으셨다고 표기하신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청소평가에서 1억 5,000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에 포함을 시켰고 4,000만원은 359쪽 중간에 보면 청소행정분야 상사업비 4,000만원 사전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4,000만원은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사전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본예산에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다가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359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많이 했을텐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걱정하신 부분만큼 저희들이 백프로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번에 100조를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 아파트단지내에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00조를 우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250조 정도는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우선 100조만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 감독이 몇분이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다섯명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년에 단체협약을 해서 일요일은 쉬도록 돼 있고요. 토요일은 새벽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벽청소하고 오전 근무 12시까지.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토요일 다 쉬시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립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이 수당이 깎이니까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기능직이나 일반 공무원처럼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당식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주기 때문에 근무를 안하면 토요일 근무수당같은 것을 별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소요원들도 같이 다 쉬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별적 의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청소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보면 다 토요 휴무제로 해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청소요원들은 토요일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수당이나 근본적인 그분들의 급여에 지장이 없게 끔 해 주면서 이분들도 앞으로는 토요휴무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쪽으로 가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봉급이나 수당이 줄어서도 안될 것이고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쉬다보면 앞뒤로 겹쳐 가지고 3일 내지는 4일씩 쉬는 그런 날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지금 대표적인 예로다가 이번 10월 6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해서 무려 5일정도를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리의 청소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때 나와서 하면 특별수당을 더 많이 주셔야죠. 다른 사람 다 쉬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청소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5쪽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376쪽 지하수보조측정망 구축에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개인들이 수도관에 지하수 개발한 게 약 4,500공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그 동안에는 심도있게 정부에서도 안했는데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오염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여덟군데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 장치를 해 가지고 지하수고갈이 얼만큼 되는지 또 거기서 각 공마다 채취를 해서 수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한 데다 이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수위도 지하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주위에 개발되고 하지 않습니까? 수위가 어떻게 고갈이 되는지, 또 수질이 어느 지점에서 나빠지는지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위원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게 근본목적이 어떤 상ㆍ하수도가 오염이 됐다든지 전시를 대비한 그런 조사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에는 일반적인 급수시설도 있고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수도가 아닌 순수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지하수 관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어떤 비상시나 상ㆍ하수도가 불순세력에 의해서 됐다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언론에 보면 물기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지하수 대책을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수가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근본 목적이 뭐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근본 목적이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질, 지하수고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382쪽 생활민원 긴급수선공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생활민원 긴급수선공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수도나 도로 파손이 있을 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기왕에 지난 8월까지 예산서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 주신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보도블럭이 꺼졌거나 해서 그거야말로 긴급공사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그런 일이 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안계실 때 처리절차를 어디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긴급체계는 혹시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 5일근무제 폐단 때문에 금년부터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한개 업체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야간에도 위험하면 와 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민원은 담당공무원도 어디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이 긴급공사를 하는 내용은!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을 경우에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 긴급하게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24시간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체계가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에 당직이 있고 또 우리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들이 아무 때고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지난달에 두건을 묘하게 주말에만 한번 했는데요. 신속하게 곧바로 조치는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당직실로 전화해서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직실로 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들께 좀더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리를 가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빨리 와서 조치를 해라” 물론 저희들 역할이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시간에 이쪽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 구 서구청자리에 지하수범퍼가 있죠. 설치가 됐는데 제가 엊그제 우연히 거기를 가 봤더니 입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입간판이 있는데 수질검사상에 이상이 없으므로 먹어도 된다는 입간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또 그 물 자체가 어느 때는 나오고 안나오고 할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지 하는 방향을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3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465쪽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51쪽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지출이 4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지출 42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금년도에 내동공영주차장 2억 7,000하고 변동공영주차장 시비, 주차장전입금 해서 2억 9,000하고 56쪽에 보시면 부지매입만 순수하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두건 심의해 주신 두건하고 내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주가 42억 이겁니다. 그래서 변동공영주차장해서 20억 5,200이 당초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12억하고 이번에 순수하게 내동공영주차장 9억 700 이렇게 해 가지고 42억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392쪽에 교통지도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무료점검에 따른 티셔츠 및 수건구입비가 100만원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면 6,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용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년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정비조합에서 무료로 하절기나 추석전에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점검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식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존에는 해 왔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무료점검종사자 급식비도 감해지고 한 이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추경예산안 39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41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운영수당해서 일반운영비 200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위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맥락이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각 기관장들 위주로 경찰서장이라든지 한전지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말에 모여서 1년에 총 대전시 서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수당이고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위험건물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밀진단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정밀진단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진단 하기전에 우리가 정밀진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교수들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이 그쪽에 실질적인 자문에 관계있는 분들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교수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 이런 분야, 전문분야.

이광복위원

저는 왜 여쭈어보냐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연 1회해서 1년간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꺼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이상이 있다 하면 건축에 관련된 자문위원들만 소집해서 하고...,

이광복위원

예산서상에 연 15명 해서 1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한군데서 해서 터졌을 때 거기에 15명이 와 가지고 했고 다음에 또 어느 한군데 터졌다 이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15회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1식 하든지.

이광복위원

1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7만원씩 해서 105만원이라는 돈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저희 동네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변동에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으로 짜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국장님, 마치기전에 앞에 지나간 건데요. 생활민원 긴급수리비라는 것이 있죠. 긴급을 요하는 소형사업 수리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민원긴급수리비는 우리가 꼭 필요한 소형사업에 쓰는 우리 구청장재량사업비의 성격과는 다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일부분 파손돼 가지고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는 소규모공사를 긴급하게 수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공사의 성격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말그대로 긴급 수리하는 거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때 안했다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보통 긴급수리를 요하는 것은 하절기에 집중돼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내내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쪽 둔산지역에 배수관 즉 식당이 많아 가지고 오수관이 기름에 엉겨가지고 배수가 막힙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마치기전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요. 인부임이 있고 관리인부임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영관리인부의 사용내역은 고정주차를 계고하고 견인을 요청하고 홍보계도 단속예고 등 관리인부에요. 관리인부가 왜 한쪽은 일시사역인부가 여덟명, 또 하나는 인부사역이 6인 이러면 일시사역은 언제까지이고 인부사역 6인은 언제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영인부는 저희들 구청앞에 지금 이 근방 구청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을지병원까지는 다 돼 있고 법원 경찰청까지 다 돼 있고 이 시청앞에 이 주변만 유료주차장이 안돼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여기에는 관공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야간 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입찰을 봤더니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유료화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료화하기위한 인부임이고 저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는 저희들이 서구에서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용인부를 노인일거리사업과 병행해서 일부는 노인 또 일부는 건장한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무단방치라든지 무단불법주차라든지 주변에 교통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홍보, 계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항목에는 477쪽에 나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직영관리인부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계도 단속 및 예고등 관리인부임해서 한쪽은 6인, 한쪽은 8인 이렇게 돼 있어서 총 14인이 사업대상지도 거주자우선주차예정지인 도마1동, 변동이고요. 계도단속예고 관리인부도 대상지는 도마동, 변동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여섯명, 저쪽은 여덟명 해서 산출기초도 틀리고 그런데 통합해서 하셔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노인분들 단가하고, 노인분들은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하루종일 못하기 때문에 시간당 4,300만원씩 해 가지고 5시간 했고요. 일반인분은 3만 4,000원씩...,
진걸

한진걸위원

어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시간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여섯분은 하루종일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할 수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이 표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최만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만희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장 교육이 있어서 양 이틀간 자리를 비워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답변에 나오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저는 보건소 간 지 약 1년 돼 가지고 아직도 보건업무의 전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살살 좀 일러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0만 구민의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30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건소 냉ㆍ난방고온재생기 교체공사와 백신 냉장고 두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보건소의 냉난방문제나 백신냉장고는 당연히 필요할진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다는 겁니까? 없이 운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런 교체사유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만희

최만희보건행정과장

먼저 보건소 냉ㆍ난방고온재생기 교체공사는 보건소가 설립된 지 저쪽 용문동에 있다가 둔산동으로 보건소가 7년 전에 옮긴 후로 한 7년간 냉ㆍ난방기를 가동해 온 결과 한 2, 3년전부터 자주, 올 여름에도 두차례나 그 찜통더위에 고장나 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업자를 들여서 수리하는 과정에 고온재생기라는 시스템뭉치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고쳐야 또 언제 고장날지 모르겠다, 거기에 튜브가 한 2,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분야에서 또 터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금년 여름을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제 선선해서 온ㆍ냉동기를 안켜서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겨울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도 같은 시설이라서 아주 난방켜기 전에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하나만 바꾸는데 1,800정도가 소요된다, 그 시설 업자가 와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고생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 분야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고 또 하나 백신냉장고도 금년 여름에 갑자기 정전사건이 새벽에 일어나서 백신은 늘 냉동상태에서 잘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 백신이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결국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잠시 이 백신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바로 백신을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런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백신냉장고 한대를 이렇게 보강해서 세우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후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정전사태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자가발전과 관련된 시스템 보강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상식적인데 갑작스런 정전으로 백신냉장고내에 있는 백신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논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만희

최만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한대 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예방접종을 하는데 백신이 일시에 많이 수입을 해서 2만여명을 접종하게 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설명은 잘못됐고 노인예방접종과 관련된 수요폭증시를 대비해서 구입한다 그 뜻입니까?
만희

최만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183억원조차도 편성 못하는 어려운 재정이었고 실제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 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보건소도 실제 해야 할 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재정과 관련해서 못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위원님간 격론과 협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브랜드슬로건 홍보판 제작 1,2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계수조정액으로 남겼습니다. 해외도시 파견 주재관 예산 96만원중 64만원을 삭감하고 32만원을 계수조정 예산액으로 남겼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행정용 신문구입비 432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이드스텝측정기 550만원과 눈감고 외발서기측정기 460만원,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550만원, 압력측정기 460만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측정기 5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860만원중 170만원을 삭감하고 690만원을 계수조정 예산액으로 남겼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8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을 계수조정액으로 남겼습니다. 동 소관입니다. 삼천동 주민홍보입간판 제작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삼천동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보수 300만원, 둔산1동 냉ㆍ난방기 300만원, 둔산2동 냉ㆍ난방기 300만원, 만년동 런닝머신 560만원중 280만원을 삭감하고 280만원을 계수조정 예산액으로 남겼습니다. 만년동 생활체조교실 오디오세트 200만원과 월평2동 이동식 서식가 482만 1,000원, 월평3동 다기능사무기구 495만원, 월평1동 청사방수 및 배관교체공사 1,135만원, CD기기 13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마 e재래시장 서버유지보수비 65만 5,000원, 도마 e재래시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8만 2,000원, 도마 e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제품 촬영 장비구입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메인스트리트 조성 마스터플래인 수립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기획정보실 예비비에 1억 7,68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