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위원 최정규입니다. 변경 후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게 올린 것을 우리가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했다면 지난번에 11일 본회의에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넣는다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너무나 원만하게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고요. 또 특히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계획변경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집행부에서 오는 대로 중간에 짜깁기식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요구를 해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이 행정기구인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몇 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시행하려다 보니까 급하니까 그 회기에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의결시켜 놓고 바로 의장이나 임원회의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갑작스럽게 열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자제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여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함으로써 위상이 어느 정도 정립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은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 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기정예산은 22억 7,936만 7천원이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3,165만원을 편성 5.8%가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4억 1,101만 7천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한 예산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청사 환경정비, 2006년도 공무원 보수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여비와 연가보상비 추가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월정수당 등 추가 지급 건입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사운영 중 연가보상비는 1,134만 2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3,432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006년도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이 연가일수 변경에 따른 부족분으로 인건비 1,1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 3,4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의원휴게실 도장공사가 100만원, 의원연구실 O/A환경구축이 65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매가 2,994만 2천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의원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색시설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연구실애 집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부착형 칸막이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조정에 따른 균형감 있는 의원석 배치를 위한 집기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99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사항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3,42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891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443만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차액지급액 3,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의 4.5%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호법 제3조 제4호 및 제6조 제2항에 의한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의 2.24%인 국민건강보험료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인상에 따른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도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7,936만 7천원으로 1억 3,165만원이 증액된 24억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의사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 추가분 1,134만 2,000원, 의사운영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3,432만원, 의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의원휴게실 도장공사 100만원,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의원연구실 O/A환경구축, 본회의장 집기구매 3,644만 2천원, 의정활동 의회비 연구비 보조활동비 1,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월정수당 추가분 5,4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추가분 1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91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는 회기수당이 금년 1월 1일부터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가 의정비와 관련된 조례가 다시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관계만 확정이 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기존에 각 가정에서 납부하시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는 1월 1일부터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가 결정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납부하신 보험료는 추가로 정산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명쾌한지 문은전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민연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면 예컨대 어떤 취업을 했다 아니면 어떤 조직체에 예컨대 7월 며칠부터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쪽으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한쪽은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해가 100%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액을 내는 정산의 의미인지 한곳은 빠지고 한곳은 내는지 그 부분이,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됐어요. 제가 국장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개인으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어서 그것이 유급화 하면 그 냈던 것을 원래 냈던 것을 돌려주고 한다는 그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5대 의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자격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정산하게 되고 그 이전서부터 재선의원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을 적용하는데 이번에 2.24%는 원래는 4.48%를 급여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2.24%를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의원님들 본인들이 2.24%를 반을 의원님들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가 결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초선 의원님들은 정산이 되겠고 재선 의원님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함께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74쪽에 보면 의원연구실하고 본회의장 집기구매 650만원하고 2,942만원 본회의 집기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뭘 구매하시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의원수가 종전에 18명에서 15인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을 보시면 종전에 18분이 계실 때 그때 의석배치가 되었는데 한 줄을 뽑다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의 좌석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맨 마지막에 집행부 쪽에 좌석이 있는 분은 한분이 책상 2개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 이쪽 출입구 쪽으로는 책상 3개를 두 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을 현재 있는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가지고 똑같이 균형을 맞추겠다고 해서 책상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보면 의자가 너무 고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여성의원님들 힘이 적은 분들은 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롤링(rolling)식으로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의자라든가 집기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인원수가 18명에서 1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이것 공사를 같이 하실 것입니까? 의원연구실 하고 휴게실하고 본회의 하고 ···

그것은 우리가 추경이 확정되게 되면 10월초에 우리 의회가 회기가 없을 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의원휴게실도 도장공사 한번 하고 또 의원연구실 OA환경 구축하는데 파티션(partition)이나 그런 것을 쳐가지고 의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의원휴게실에 운영위원장님 책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휴게실을 꾸미실 때 적어도 위원장님 방을 한쪽으로 해서 편안해서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면 제 생각으로는 괜찮겠다고 생각되는데 ···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총회에서 먼저도 한번 의원님들 총회에서 거론했다가 확정을 못하고 다음에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획문제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의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안이 안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님 파티션(partition)도 이번 차제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