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지역사회 진단결과와 제3기 의료계획을 기초로 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담아 전반적으로 관련법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안 가결 했지만, 보건기관 기능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 가는 추세이기에 봉담읍 및 매송면에 보건지소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장학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장학관을 매입하여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교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동화리에 체육관, 수영장등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이 높고 봉담 소공원과 연계되어 시민이용에 편리한 생활체육시설 건립 계획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13,000여명이고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하여 종합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활초동 난파 홍영후선생의 자료관 및 상영관, 야외음악당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 및 여론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는 동안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업적에 대한 이중적 평가를 재조명하고 지역문화 의식도 향상시키는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남면 신리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타, 보건지소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수련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병점동에 여성과 청소년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옥외공간 활용율을 높이고 다기능 시설을 설치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계획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제2차 정례회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관련 인허가의 문제점과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거생활권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바 있으나,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의 시정 질문이 마치 황량한 사막에서 혼자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시민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어 보임에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난해 질의했던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난개발방지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실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 기준이 화성시는 지침으로 되어 다른 시도 및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시는 반경 500미터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내용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지난 해 12월까지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면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은 완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답변은 답변일 뿐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는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무조건적인 허가 제한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며 넘쳐나는 유동 인구를 우리 시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 합니다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기까지 개발행위허가 연접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부나마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할 의사가 있는지, 당초 2005년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관리지역 세분화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태안택지개발지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도는 채 2미터도 되지 않아 부모가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보도를 거닐 수가 없을 뿐 더러 지구내 이렇다할 문화체육시설도 없어 주말이면 갈곳 없는 시민들이 좁은 공원을 가득 메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니 무엇이 잘못입니까? 아니 무엇을 잘 했습니까?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추가로 설치할 막대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추진해야할 형편입니다. 한번에 해야 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 했고 개발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비를 시비로 하고 입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태안택지개발 지구내 부족한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태안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유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솔직한 시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 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선 계획없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 급격한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아파트 단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토지개발은 당연히 지가상승을 불러왔고 도시외 지역이면서도 평당 일~이천만원씩 하는 지역이 생겨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한 뒤늦은 도시계획수립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하나요?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기분 좋은 화성 건설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앞이 아니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시 행정에 시민들은 무작정 믿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금번 202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년도 인구는 90만명으로 설정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님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적정인구를 계획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의 한계로 아직은 도시다운 면모가 부족합니다. 이런 때에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개발하도록 하는 개별입지보다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계획적 개발가능 토지를 지정하여 90만인구 도시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용지는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하고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땅들은 과감히 산업 용지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가능토지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과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전인 국토이용 관할법에 의하여 허가가 이루어져 나홀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특히 태안지역의 기배리, 송산리, 반월리, 기산리 등, 봉담읍 와우리 지역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지역은 동탄 신도시나 발안신도시, 봉담 동화지구와 같이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일부 개발업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현상에 의하여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계획도시건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권역별 도시계획수립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후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액과 재원조달 방안 및 도시계획수립을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안읍 6개동 분동이 되었으나 기배동 주변은 도시계획도로 하나 없이 동분리가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반월동, 진안동의 반정, 기산리 지역과 능리지역의 도시계획에서 빼놓은 지역과 기배동의 농촌 지역, 황계, 송산리지역 등은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동이 되었지만 사실 동사무소 하나만 신설 되었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을 뿐 과거 읍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동이 신설되었으면 모든 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저녁에는 가로등이 시가지를 밝혀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도시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금년도에 고시될 동부권 도시관리 변경계획에 포함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화성시 장기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난개발을 막는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충분한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입주시켜 주셔야 하니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화성시는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월에는 피해지역 주민 7만여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더욱 시는 비행장 소음피해관련 용역을 막대한 돈을 주어 금년도 5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역 후 용역보고회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시장님께서 지난해 시정답변으로 국방부에서 법안 준비가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조치하고 대응하는 모습조차 보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화산동의 황계동은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한번이라도 민원청취나 관심을 가져 주셨는지요? 군사 보호 구역의 규제도 좀 풀어주시고 진입도로도 만들어 주시면 안되나요? 또한 주거용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는 안되나요? 수원시장은 일간지에서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고 수원비행장을 이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는 무엇을 위하여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크나큰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황구지천과 발안천, 남양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난날에는 이곳에서 물장구 치고 물고기를 잡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산업화로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황구지천의 물에는 장화를 신고 들어 갈수 밖에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황구지천의 주변이 산업화, 도시화로 변함에 현재 옛 태안읍 주변은 난개발로 공원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함과 더욱 동탄 신도시 조성과 태안3지구, 봉담, 향남 1,2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인구집중이 예상되는바 대규모 하천변을 공원으로 만들어 휴식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여가 공간 마련 및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살리기와 더불어 하천주변을 공원화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청계천 성남, 안양, 안성, 오산천을 둘러보면서 버려져 있던 하천을 어떻게 청계천 같은 공원하천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여 담당 부서와 대화도 하여 보았으나 국가 하천이기에 어려움이 있어 화성시가 추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황구지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설계시 화성시 관계자가 관여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환경산업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황구지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수질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제공은 물론 치수 및 이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약 47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하수처리가 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깨끗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감시단을 두어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수부지 및 주변의 녹지축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생태공원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2025 도시기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황계동에서 양감까지 약 16.3킬로미터로 제방에 조깅 코스를 조성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남 용수지역 체육시설 계획 추진 실적과 진안 폐천습지 5,960평방미터의 주변을 용지를 더 확보하여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독산성 가는 다리를 건너서도 화성시 지역의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후 황구지천 주변에 맞춤형 공원의 설치를 요구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태어나서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전 생애에 걸친 복지프로그램을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먼저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누구나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아이의 꿈과 엄마의 일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르면 출산장려정책 기조는 신생아에서부터 학령기 어린이까지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자녀양육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이 1.52명으로써 낮은 수준이며,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2006년 4월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둘째아 50만원, 세째아 1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된 실적이 1,025명이지만 이와 같은 실적은 형식적인 대책 밖에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환경산업국장님께 실질적인 출산 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은 흔히 살고자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느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압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등 명문 학교 만들기도 좋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육성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편모슬하나 편부슬하의 아이, 그리고 야간에 직장을 가야하는 직장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가 지난해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 했다가 국도비를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시립보육시설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보육시설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빠른 시일에 이와 같은 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영아전담 24시간 전용시설로의 변경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많은 융자를 주어 가면서 보육시설을 지원한 곳이 있는지, 현재 화성시에는 296개의 시설이 있으나, 경영이 어려워 존폐위기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왔는데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죠. 정부는 지금 공립 유아교육기관을 앞다투어 설립하려합니다. 설립도 중요 하지만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보육시설을 법인 수준까지만 지원하여 준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융자되어 시설된 어린이집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의 보육을 책임지어온 민간보육시설을 시장께서 공약한 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하였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도 고령화로 접어들어 노인 비율이 인구의 8.7%나 됩니다. 이러한 많은 노인분들은 경로당을 주로 찾고 있으나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하여 겨울을 쓸쓸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냉난방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들은 훌륭한 노동력을 갖고 있음에도 일거리가 없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일감 얻기와 더불어 평생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노인대학만 운영될 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인만의 프로그램을 도외시 하니 소외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대학은 확대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인력의 자원화 방안과 경로당의 냉난방시설지원 계획과 노인대학 확대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1,600여명이 사망하고 그 중 50%를 화장한다 하더라도 800여기의 화장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벽제, 성남, 수원은 물론 충남까지 가야하는 등 화장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자체 화장장 설치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비봉면 청요리에 추진중인 공설추모공원 건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시에는 공설묘지가 70개소, 88만평방미터에 달하고, 기안동 묘지 등 일부는 도심속에 위치하여 이전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설추모공원 완공과 연계하여 이를 정비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동오리의 사설납골시설을 공설화하려는 서울시 방침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애로점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문화원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굳이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원을 잘 육성 시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등 선양과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워야 하는데도 우리 화성문화원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어 회원이 많이 줄어 들고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화를 아무 지원 없이 제 스스로 독립하여 성장한다고 보는 생각은 문화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랜 역사의 고장 우리화성 문화발전에 중심인 문화원의 육성정책 없이는 화성의 문화 자생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에 총무국장님은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부터 화성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던 향남문화의집을 향남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주체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의집 운영은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원에서 다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선상에서 문화의집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별도 건물을 마련하여 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이전시키고, 문화원사에는 문화원에서 직접 문화의집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때 화성문화원도 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 없어요.

네.

행정자치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려 놓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해 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할 줄 아는 남다른 기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스스로 경기에서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며 기업등과 같은 조직을 경영하고 관리하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1천2백여 공직자가 이제는 서울시의 1.4배의 크기만 주장하지 말고 화성시를 기업으로 생각하여 시장님이 CEO가 되고 기업체와 같이 인력을 잘 경영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는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시정에서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사회자본의 경영이 어려워 세수의 확보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화성발전 로드맵 2010년 허브 비젼으로 8대분야 100대 공약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조원이 들어가는 공약으로 보여 지는데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요? 또한, 100대 공약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다음 추진하여 각 분야의 출전 선수인 공직자가 똘똘 뭉쳐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심한 분석으로 화성시 조직인력 배치가 잘 이루어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도 이제 경영체로 보아야 합니다. 화성시는 예산액이 머지않아 1조원을 운영, 관리하는 때가 됩니다. 머지않아 인구 50만이 넘어 구 설치가 될 때를 대비하여 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경영을 할 수 있는 특별 경영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바로바로 콜센타를 369-3000번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좀더 뛰어난 외부 인력을 보강, 특별팀을 만들어 시민의 민원처리를 원스톱 서비스 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을 해 할 것으로 봅니다. 화성시에서는 출산장려 대책을 보건소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전 공직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시켜 출산과 함께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힘쓰고 노인 장묘, 복지 문화에도 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 대책에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 조례와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경비지원조례 등이 지난해 만들어 졌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스리 미팅 등을 통해 현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자연적으로 출산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 하신 연접개발제한 구역은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기 전에 연접 개발 적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토처리는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도처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시만의 또 다른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시정질문 속에 시장님 100대 공약 사업을 찾아 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과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토처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