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문화시설비 토공분에 대한 투자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문화시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5천2백억에 대한 기본협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개최된 화성시의회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의회로부터 통보된 현안사항 목록을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 지역개발 협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개발압력이 대단히 많이 밀려오는 지역입니다. 또한 화성시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인원부족, 예산부족 때문에 화성시가 토지공사의 능력과 자본과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와 같이 윈-윈 작업으로 개발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사업종류 및 범위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같은 주거, 산업, 물류, 관광 등 도시용지 개발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취락 및 시가지 정비사업 등을 한 도시정비 사업, 또 비 사업부서에서는 화성시 종합발전 구상에 대한 앞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구상에 대한 부분, 도시공간계획수립 부분, 지역이미지 고양 및 홍보, 교육,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원전략입니다. 화성시는 선 계획 후 개발체제의 도시개발체계를 확립을 하고 정부 및 토공의 일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방지한다, 이 부분은 전에는 이런 사업이 안 됐으면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 신청해서 건교부나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화성시에 의견을 묻고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화성시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공이나 주공은 사업이 되는 동부권에는 사업을 하는데 서부권에 장안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화성시를 균형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개발 압력을, 또 개발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서부지역에 투자를 유도해서 균형 개발 및 도농복합 통합을 실현하는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가 인력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부분을 일부 토지공사의 지원을 받는다, 토지공사는 화성시 협조아래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손을 잡아서 윈-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화성시만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남양주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부터 협약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몇 번하고 그래서 2002년 9월 2일 지역개발 합동 추진팀이 발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12월 11일 토지공사사장과 화성시장이 계획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기본협약에 따라 지역개발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3월 18일 1차 지역개발협의회를 개최해서 향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법적 공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동서간선도로의 타당성 검사라든지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개발을 어떻게 한다든지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공동으로 8개 정도를 용역을 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건설부나 경기도나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부권의 거점도시개발을 위해서 남양 뉴타운이라든지 향남2지구, 장안택지개발지구, 병점 역세권 개발이 추가로 협약에 의해서 계획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화성시에 지역개발추진 현황 및 재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위 5천 2백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5천 3백억인데 5천 282억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4,282억, 문화복지시설이 1천억,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토지공사에서 화성시에, 당시는 최원택 시장권한대행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2일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가 화성시뿐 아니라 여러 시군에 협약을 했고 여러 시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겠다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보고를 했고 2005년 12월 12일 우리가 5천 2백억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토지공사에서 1월 9일 투자계획이 보고가 됐습니다. 봉담-신남간 13.4㎞에 4,282억, 문화복지시설에 1천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협약에서 주요 추진실적은 화성시 중장기발전전략 등 8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현안사항에 대한 것도 정책수립 지원을, 예를 들어 경기도 성장관리 기본계획에 화성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고 시화호, 화성호를 전략적으로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화성호는 농촌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의견을 많이 화성시에서 해서 수자원공사나 농촌공사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산업클러스터는 어떻게 구축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의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부분 8개에 약 3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권에 항공위성사진 측량비도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동서간선도로하고 1천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서부지역이 급속히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로 동서간선도로 및 지방도 313호선과 338호선이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 측에 남양 뉴타운이라든지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장안택지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서해안 개발과 서해안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외곽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해서 화성시에 동서간선도로는 급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제안한 봉담-신남간 13.4㎞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4,282억원을 투자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현재 토지공사에서 동서간선도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수원-오산-평택간 민자도로와 시흥-평택간 민자도로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두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민자노선에 대한 부분이 일반 건설업체나 용역사에서 시에다 그런 방법이 있다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지금 화성시에서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성시가 수원-오산-평택간 연결되는 부분이 의왕-과천 고속도로 끝나는 봉담에서 정남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에 연결을 하고 또 태안에서 양감 용소리를 거쳐서 평택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봉담에서 정남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측이 봉담면 분천리에서 분리해서 13.4㎞면 남양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흥-평택간 연결을 하고 서신 탄도-송산간 연결되는 도로까지 연결하려면 약 25㎞정도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정되는 금액은, 이것은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닌데 약 7천4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에게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4천2백억이기 때문에 3천억 이상이 부족하고 중간에 도로를 끊어 버리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 검토를 하고 있고 토지공사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로 간다고 그러면 일부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를 부담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인근에 간선도로에 또 투자할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순환외곽축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축은 봉담에서 분기돼서 비봉을 거쳐서 매송을 거쳐서 안산으로 연결되는 그린벨트 쪽으로 직선으로 여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계획한대로 외곽축을 놓는다고 그러면 남양쪽이나 서신쪽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축을 끝을 내려서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해서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를 놓기 위해서 건설부나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의견을 낸 것은 그 위에 보시다시피 토지공사가 화성시에 와서 개발을 하면서 인구유입이 됐는데 문화복지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에서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화성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현재, 먼저 여성청소년회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계산 한 것이 약 3번 5백억 정도됩니다. 그것의 1천억 정도를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토지공사 돈, 시비, 또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까 도로도 그렇지만 문화복지시설도 다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들어가는데 토지공사가 1천억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1천억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투자를 하고 3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3백억을 다 투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지어서도 주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4월 16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을 해서 그것을 토지공사에 현재 협의가 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협의체를 개최해서 거기거 최종 결정을 하고 단지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년도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문화시설비 토공분에 대한 투자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시정보고 받았을 때도 이런 세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2005년 7월 12일 4대 의회 때 1천억과 4,282억원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5대 들어와서는 이런 사항을 날짜까지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도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4대하고 5대하고 시의회의 연속성 사업의 일환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5대는 4대에서 다룬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4대하고 5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 전혀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너무 홀대하는구나, 이런 행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개인의 의원들이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솔직히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도 안 받고, 업무관계, 사업관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 점은 나중에라도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관계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쪽에 행정계획 및 예산지원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수행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등 9개 용역수행하고 용역비 3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39억은 토공에서 들어온 그 비용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는 돈입니까?

이것은 토지공사가 부담한 금액이 39억입니다.

그 액수에 포함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것은 1천억하고 별개입니다. 아까 1천억은 문화복지시설에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은 화성시를 어떻게 개발할.

1천억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8쪽에 문화복지시설 현황에 토지공사 의견해가지고 6건에 1천억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상기 계획은 화성시의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공하고 처음에 우리시하고 얘기 됐던 것은 이렇게 6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4월 16일 국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일단 이것은 집행부의 안이죠?

네.

이런 사업이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이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입니까?

제가 의회관계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계획은 화성시 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토지공사가 주는 명목, 자체 내부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 운동장을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못하면 돈이 사장되니까 현재 할 수 있는 시설부터 투자를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화성시에서 지금 급한 것이 운동장도 급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것이냐, 그래서 다 같은 기반시설인데 그래서 밑에 것이 나왔습니다. 토지공사는 A라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는 B라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토지공사에 의견을 보냈으니까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 16일 국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 나중에 보고라든지 다시 승인여부가 나왔을 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토지공사에 의견이 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의견이 오면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있는 지역개발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 토지공사의 의견은 6개였는데 국장단 회의에서 한 것은 7개 사업으로 분산이 됐죠. 금액은 1천억이 똑 같고.

같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4대 의회를 존중합니다. 5대에서 4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지금까지 시정보고를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안 하고 오늘도 의회를 하기 전에 속기록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쉬쉬한다, 보안 유지가 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보안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지방신문에도 작년 8월에 정확히 그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 문제까지 그래서 그것은 여기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가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여러 군데 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에는 앞으로 사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해주는데 화성시는 해 줬다, 신문에 작년 8월에 나가가지고 토지공사가 화성시에도 못 해주겠다.

아까 보고하실 때 양주신가 어디가.

남양주도 협약을 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화성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픈하는 것을 조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기위 자문 결과를 보면 자문기관하고의 질의내용을 읽어 보니까 위탁관리를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6억 97백인데 이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소공원 및 도시녹화사업해가지고 제부도, 전곡항, 비봉 I.C 교차로 등 7개소에 9억 9천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공원녹지의 관리사업은 6억 97백이 되겠고 그 아래 소공원 도시녹화사업은 금년도에 제부도, 전곡항, 비봉 I.C 공한지에 녹화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공원 녹화사업, 그런 개념으로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단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사람이란고 그랬지요?

순수하게 관리업무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기위 파트별로 그러니까 공원내 수목이다, 잔디관리 공사다, 시설물 보수다, 유지관리 공사다, 전기보수 이런 것들은 각각 파트별로 줬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괄 줘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만 관리감독을 하면서 더 예산상 효과도 축적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쪽에도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고양시, 안산시, 성남시, 수원시가 공원관리 업무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5급 사무관이 나가있는 상태도 여러 가지로 우려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면 거의 하위그룹에 있지요?

네,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음으로서 다소 거기도 수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손해 안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임무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동탄 택지를 비롯해서 발안 택지, 앞으로 각종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원을 다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한 2년 내에 그쪽에서 인수받는 시설, 공원이나 녹지 시설 개소수만 해도 한 200여개가 될 것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당장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관리요인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직무능력이나 역량을 제고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많은 공원 시설물을 일부를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 화성시의 장기적인 공원녹지 운영 방법으로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이 업무를 검토하실 때 상호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는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위탁한 사업을 할 때 그때 검토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보류를 할 경우는 안 생길까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무 전부를 일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만큼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모두 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체인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가면 좋은데 거의 가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일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과연 이 업무를 또 받았을 때 많은 인력소모와 또 인력요구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받아 오셨는지 까지 그래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교감도 없이 받아라, 또 하라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원녹지과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화성시는 아직 열악해서 그렇게 조직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까?

경기도 내 시군에 공원, 산림 기구 조직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공원녹지 관련과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 과가 있는데 산간 지역,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산림기능이 주기 때문에 산림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수 도시지역은 공원 업무가 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산림공원을 관리하는 과는 대부분 한 개씩 있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산림직이라고 있지요? 지금 임업직인가요?

네, 임업직입니다.

임업직으로 산림공원과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 임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임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에 정원이 19명인데 그 중에 순수 임업직이 13명입니다.

인력이 보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인력도 어렵고 산림훼손은 1년에 약 5천건 된다고 하셨지요?

네, 5천 건입니다. 400정보씩 됩니다.

400정보 내지 근 500정보의 화성시 임업이 없어집니다. 한 옆에 공원 만들고 한 옆에서는 또 산을 없애고, 이것이 화성시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지도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간략히 설명 드리면 화성시 자치법규를 제,개정시와 폐지시 사전에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안 일부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종전의 입법예고 대상이 공중위생, 환경보존, 농지 기타 제도 증 9개 사항만 한정적으로 입법예고토록 정해져 있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확대 수렴하고자 원칙상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절차의 적정성, 집행의 공정성 및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완료 후 입법예고 내용이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에고를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안의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중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현행 조례의 수동적인 입법예고 조항을 능동적으로 개정했으며 입법예고의 실시 유무에 대한 논란을 없앴으며 입법예고 담당 실과소를 입법예고 주무부서로 표현하는 등 입법예고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했기에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2004년 1월 9일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1월 9일자로 시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체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뒤에 보면 훈민정음체의 바른 한글인장, 읽기 쉽고 아름답게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 자료로 붙이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글전서체는 이것이 정체가 없는 것입니다. 전서체다 하면 한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과거에 임의로 한글전서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글씨체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훈민정음체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인영체를 수원시장과 같은 체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씨체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인영한 인장은 이와 같은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까?

동아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도 이 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공인으로 개정하고 훈민정음체로 글씨체를 바꾸고 3㎝ 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관인”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제는 “공인”으로 고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청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인이나 직인을 다 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991년 6월 19일자로 관인규정과 사무관리 규정을 통합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부처는 관인이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인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91년 10월 1일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공인 글씨체를 바꾸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시정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용어나 조문 등을 일제 정비하고 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신설, 그리고 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액의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규정 했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 사전 예고를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전 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한백모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재정법에 의거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건전성을 도모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관리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으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라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아주 높여 주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8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운영위원을 15인 이하로 두도록 하고 앞으로 그것을 만들 겁니까?

현재도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은 상관이 없이 공무원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안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실행을 잘 하셔서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인만 순수하게 운영위원을 두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대표만 민간인이고 거기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네, 규칙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내실 있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있어서 센터는 매회계년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 결산을 했습니까?

자체 결산을 해서 시청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검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산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더 투명하게 그래도 전문가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시킨 겁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안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화성시의 얼굴 노릇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잘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애매모호한, 한계가 분명치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뒤에 또 이렇게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표준 입법안에 대해서 보니까 그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저도 별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나라의 국가지표를 형성하는 프로테이지 중에 자원봉사자의 비율,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정화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또 했던 사람 이것이 43%로 기억이 되고 우리나라는 11%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 그 나라의 발전적인 모습, 1인당 GDP다 국가 GDP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가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11조에 보면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및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체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시에서 보조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지원액이 약 3억 2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받는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까?

도비보조금이 포털 사이트 운영비로 일부만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운영비로 2천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상해보험으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습니까?

상해보험 중에는 국비가 5백만원, 도비 5백만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입니다. 포털사이트 운영비는 다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출연금은 무엇입니까? 회원들의 회비.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읍면동에는 봉사단체가 회비를 내가지고 자체출연금이 있을지 몰라도 시 자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각 봉사단체나 개인들이 자기 돈을 내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단체에 봉사 활동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비 및 도비 협조 받는 것을 가능하면 도에 가서 받아다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조에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기획국관 운영국을 둔다.” 현재 국이 몇 개 입니까?

현재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 하나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입니까?

향후에 자원봉사조직이 법인화가 되어지고 하면 필연적으로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당장 계획이 아닌 것이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까?

법인화가 내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모두 4명입니다.

소장님은 비상근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근직은 임금을 드리나요?

무보수입니다.

제일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판공비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비는 일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예산이 운영비를 넉넉히 지원을 못 하다보니까.

명예직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도록 실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국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도, 그러면 3억 2천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가 약 8천만원 정도입니다.

많은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 사실 8천만원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호주머니 돈을 마련해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봉사단체라든지 개인적인 단체들, 자원봉사센터로 다 이끌어 들이셔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인 센터 소장님의 활동비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이것도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자원봉사 주간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