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계절은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 덧 가을로 접어들어 도로주변에서는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볼 수 있고 들판에는 가을걷이에 바빠진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끊임 없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조례안 심의의 건으로써 화성시 주택조례안과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주택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다른 열정으로 화성시정발전에 나침반 역할과 특히 주택 행정 발전에 힘을 실어 주고 계신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주택 조례안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이유로는 모법인 주택법에 제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공동 주택 단지내에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한 사항과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관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 및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고 안 제4조 1항 지원 대상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 주택 단지안에 공동 시설물에 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 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있어서는 총 사업의 100분의 50의 한도내에서 주택 1개 단지당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인이내의 화성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화성시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둬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3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27개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위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임대 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본 조례 제정안중 제3장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며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안의 공동 시설물 유지, 보수, 준설 및 설치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고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자치법규상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오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있죠?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공동 주택에는 거기를 대표하는 기구안이 한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공식적으로 저희와 채널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주택이 큰 곳은 통장이 있죠? 단독 통이 형성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과 입주자 대표자간의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공동 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 보통 행정을 보조해 주는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모든 것을 주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공동 주택의 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장님들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통리장의 역할과 입주자와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구역 단위로서의 임무와 역할이고.

그런데 20세대 이상 되면서 리나 통이 구성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와 통리장님들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우리 행정에서 일원화를 해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꼴이 되어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그 대표자와 통리장님들하고의 의견 충돌이 생겨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본위원은 통리장님들한테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일부 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이라는 단지 자체가 1개 통으로 돼서 통장님이 계시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같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매번 그럴 것이 아니고 리,통장님들을 경위할 수 있도록 지침화 하면 대표자 회의와 리통장님들간에 자연스럽게 의견 조율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계춘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주로 연립이나 주택 같은 것을 보면 두동 짜리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두동 있으면 16세대등으로 20세대가 채 안되는 곳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여기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을 잡았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니까 이 법을 실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실 용의는 있으신 것이죠?

네, 물론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되면 초기 단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 보완을 할 때 안을 마련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해서 새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6조에 지원 규모에 대해서 나왔는데 1백세대 미만 단지에서부터 3백세대, 얼마 얼마 나왔거든요. 사실 대규모의 공동 주택보다는 사실은 연립이나 빌라 같이 한동, 두동 작게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은 입주자 대표나 동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운영하는 데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두동씩 있고 시골에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빌라들이 사실은 오히려 지원 대상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어서 분양만 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전세나 월세나 놓고 관리가 안돼서 다니다 보면 정말 황폐한 곳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나 수도 시설 등이 들어가다 깨져 있거나 여러 가지 연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격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원 대상은 1백세대, 3백세대가 아니라 공동 주택이라는 규모가 또 있겠지만 15세대 이상으로 해서도 그런 열악한 빌라, 연립 세대를 보조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자치회와 주택과, 아니면 자치단체와의 공식채널이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단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연결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라는 것은 서로 의견 개진하고 전달하는 기능이지 공식적으로 관과 자치회와의 채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계춘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회의 기능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대표회의라고 하면 자치회 범주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문구상에 내용을 넣을려니까 공동주택....

어느 아파트 단지 간에 자치회와 통장, 이장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설정 되어 있어요. 다 호흡이 맞춰 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통장을 자치회장이 겸임한다고 할까, 일원화가 돼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통장이 자치회장을 하든,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이중적인 시스템이 돼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시행하게 될 때 지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회 통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지원에 관한 내용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관리를 간섭을 한다고 하면 자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단지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물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인 이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시에 둬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자치회와 관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연결 고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통장이라는 제도로 해서 통장은 그대로 단지내에 떠 있는 상황이고, 현실성 없는 시스템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생산적인 제도인지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고, 관내에 대상 단지가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개 단지에 37,37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3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98개 단지에 다 지원을 해서 4억 3천인가요?

공동 주택 현황은 98개 단지에 37,371세대이고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은 매달 지원할 경우에 32개 단지에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단지가 1차 사업입니까?

총괄 현황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20세대면 작다면 작지만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애매한 숫자거든요. 보통 4층을 공동주택을 짓고 있죠? 두 동이면 16가구거든요. 16가구 지어 있는 공동주택이 엄청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이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단지가 사실 열악한 조건에 있고, 이것을 15가구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예산은 큰 단지는 나중에 지원해도 되요. 자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진짜 절대적으로 어떤 손길이 필요한 단지가 15세대, 16세대, 이런 단지가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대형 주택 단지는 차순위로 가더라도 소형 주택 단지에 절실히 손길이 필요한 단지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돼서 다수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개정 전에는 1차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앞서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모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화성시 주택 조례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얘기 한다면 공동주택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지원법을 먼저 제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근거 조례를 마련을 해서 운영이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4조에 사용 검사라는 것이 준공검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못 받고 10년째 사는 빌라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 지면서 그 부분들은 법 때문에 보조를 전혀 못 받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 검사를 못 받고 사는 분들이 거의 다 최저 서민층들인데 사용 검사 후 10년 후인데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인허가 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사항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순리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용 검사 후 10년이라는 것은 조항을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하자 보수 기간을 감안 했을 때 10년 이상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하니까 그때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하도록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사항이 맨 뒷장에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진안동에 있는 태안국민주택 같은 연립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다 국민주택이에요. 한 업체에서 지은 빌라인가 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국민주택도 세대수는 많아요. 3층짜리인가인데 세대수는 40, 5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동인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리를 2, 3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재개발이 안되고 있고 건너편에 신한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냥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진입로가 가파르고 들어가는 곳이 조금 협소했었는데 아스팔트도 깔아 주고 오히려 나아 졌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다 국민주택이에요.

아파트와 연립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 주택이 되겠습니다.

20년도 훨씬 넘어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조 심사위원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작용 요건은 어떻게 하시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틀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운영사항은 지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물론 고려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골격이 되는 부분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인, 건축 토목 및 관계 전문가 1인, 주택관리사 1인,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등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했어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둔다고 나와 있고, 그 간사는 과장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고 했어요.

네, 당연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위원회가 현재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 없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맞습니까?

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가 훨씬 넘어요. 110여개인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가동되는 것이 103개인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조례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위 운영해 오고 있는 화성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 화성주택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하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제3장에 넣어서 운영토록 한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과장이 되고 서기가 담당주사가 되면 이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간사가 되겠고 주택담당주사가 서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2인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간사와 서기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간사와 서기는 현직 공무원이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가 지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상황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많은 시민들 민의를 원활하게, 또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 내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여러 가지 하다 못해 서류를 들고 뭐 하나를 할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고 질책들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사실상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질적인 삶이 향상이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죠? 임대아파트로 살고 있다가 분양으로 바꾸죠?

네,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 지원물이 많죠? 하수도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등 이러한 시설 정도는 하나요? 안 하나요? 개인으로 분양할 때.

그 부분은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만약에 파손된 것이 있으면 회사 공동 주택에서 일반 개인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치를 받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단지내에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민들한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개인한테 갈 때에 그 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완벽하게 보수 내지 수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넘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일단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대상범주는 임대 주택이나 사원아파트는 제외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이 지나게 되면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양 전환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상태라지만 차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이 덜 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분양 전환 당시에 주택 파트에서 양자간에 그런 시설물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첨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서를 제정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통리장님들과 입주자 대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명분화 하셔서 아프트 단지나 공동주택이 크면 큰대로 통리장이 한사람 있죠. 그 밑에 각자 그룹, 그룹으로 입주자 대표가 또 있는 곳이 있고 동 대표도 있고 또 입주자 대표가 별도로 있고, 그렇게 해서 단지내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행정 사항들이 삐그덕 거리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갈등의 소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차피 통리장들은 행정 보조원으로 쓰면서 활동비라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최대한 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첫 번째 질의 드렸을 때 물론 100가구 이상 200가구, 300가구 이상 되는 공동 주택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그런 곳에 사는 주민들이 오해를 할까봐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원을 해 주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소수 세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억3천만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시행 착오나 좀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익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심 되는 것은 빌라가 거의 다 국민빌라입니다. 태안빌라, 화성빌라 등 국민빌라만 접수됐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은 예시입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 규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전체적인 검토가 나왔을 때는 자료를 볼 수 있을 까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 사항은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실 때 각 면별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면 확실히 효과적으로 잘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주택 조례안인데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조례가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입주자회는 아파트에 있는데 빌라를 보면 자체내에서 주민자치회가 가동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나 옥외광고물 휴폐업과 업무 재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옥외 광고물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옥외 광고물 적용 기준에서는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옥외 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1조 제1항에 별표 1의 2에 의한 시설 기준에 있어서 옥외 광고 제작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대행업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 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35조 제1항 별표 5중 제2호에 있어서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한 업무 재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미신고기간별로 3백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차등을 둬서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신고제인 옥외 광고업을 등록제로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옥외 광고물 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지정 장소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추가로 일어날 것에 대한 방법, 문제점을 얘기한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도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동탄의 경우 5대로 했지만 향남의 경우 단독필지 분양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1지구는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성시 조례에 따른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조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탄의 경우 당연히 못을 박아서 5대로 명시를 해 놨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뺏은 것이거든요. 권리를 뺏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권리는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 그 값어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화성시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면 그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이나 향남이나 똑 같이 화성시 조례 따른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탄은 대수를 제한을 해 놓고 향냠의 경우 대수는 안하고 조례에 따른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물론 경과 조치를 둬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5대, 6대로 했을 경우도 발코니 면적은 건축 면적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면적은 주차 면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전부 발코니를 기위 들어와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면 다시 터서 자기네들이 맞는 용도로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또 오기 때문에.

발코니가 주차장 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주차 면적은 발코니와 상관 없이 확보는 될 것 아닙니까?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발코니로 많이 빼놨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나오면 그것을....

그것은 건축에 관한 것이고 순수한 5대 주차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 면적은 6대가 되는데 발코니로 많이 빼면 5대가 되거든요. 건축 면적은 예를 들어서 용적율, 건폐율에 맞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발코니를 뺀 면적으로 주차장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 신청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방으로 한다든지 거실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건축 관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활용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차장을 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이 5대면 5대, 6대면 6대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에는 줄여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허가 받아서 다시 막아서.

그것은 관리나 어떤 공무의 성격에서 충분히 관리가 돼 줘야 될 것이고 뒤에 주차장 넣어 놓고, 상가 한칸은 주차장 통로로 해 놨다가 나중에 막아 놓고 상가로 활용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적인 관리측면에서 얘기이고, 순전히 지금 단순히 주차장에 관한 얘기할 때는 법률상으로 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온다는 부수적인 얘기이지 주차장을 침범 한다든가 주차장 요건이 안 갖춰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코니를 이용을 해서는 나중에 위법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죠.

그것은 위법은 아니에요. 발코니로 뺏다가 하면.

가능한 것이라면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이고 통례적으로 그것이 통용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어떤 곳이라도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얘기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아주 고쳐줘서 다 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라면 전면 그대로 입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발언권 드리고.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원안에 보면 전면 주차대수를 한대씩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 202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안과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례안으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의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