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는 예산 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 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 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 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총괄 부서 의 제안설명 을 듣고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 승인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입니다. 3천4십4억2천4백4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2천4십3억5천7백8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이 1천억6천6백6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이 3백4십억2십6만4천원, 사고이월 액이 5백2십3억8천2백5십2만8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1십8억8천2백6십9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십3억5천5백6십9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9십4억4천5백4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보면 세입 결산 액이 2천9백3십2억5천1백9만8천원, 세출 결산 에서는 1천9백5십9억3천9백4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잉여금 이 9백7십3억1천1백6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액은 3백3십8억8천2십6만4천원, 사고이월 액은 5백1십1억2천2백8십5만8천원이 되겠고요. 계속비 이월액은 1십8억8천2백6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십3억4천2십7만3천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8십억8천5백5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액이 1백1십1억7천3백3십6만3천원, 세출 결산 액이 8십4억1천8백3십7만5천원, 잉여금 이 2십7억5천4백9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속에는 명시이월 액이 1억2천, 사고이월 액이 1십2억5천9백6십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5백4십1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1십3억5천9백8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붙임으로해서는 세입 세출 결산 안과 세입 세출 부속서류 , 그 다음에 결산 서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페이지별로 각실과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조덕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와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총 52건에 2십1억9백2십6만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6월18일 줄포 시장 점포 2개소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시장 입주 반환금 1천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2005년7월1일~7월3일 부안읍에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누전 긴급복구비 3천만원, 2005년 8월2일~8월3일 줄포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케이블 시설공사, 인터넷장비구입, 장비임대료, 유류대, 수방자재구입, 줄포보건지소 당직실복구, 책상, 약품보관용 냉장고, 진료용 씽크대 구입비 등으로 8월18일날 1억4천3백6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5년 7월2일 집중호우로 재해주택 복구 자금으로 1백5십만원과 2005년 4월중 서리 및 강풍 피해농작물 복구비로 1천7백2십4만4천원 지출 하였으며, 2005년 8월2일~8월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부안상설 시장 보수공사비 6백만원, 전산장비구입 8백8십1만원, 행정기관보수공사 6천5백만원, 정화조 청소수거비 등으로 1천2십5만5천원을 보일러 수리 비 1천6백2십4만원, 행정장비구입비 2천9백2십7만5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5년 8월2일~8월3일 기간 중 집중피해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 자금으로 1천5백7십5만원, 하서면 노곡천 정비로 1천9백3십4만1천원 옹벽 및 하수구 공사로 1억9천8십6만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 8월2일~8월3일 기간 중 집중피해로 인한 수산생물입식으로 1백4십6만4천원, 농경지 수해복구공사로 1백6만6천원 배수로 복구공사비로는 5천7백8십1만3천원, 저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억7백5십2만5천원, 영전제 저수지 복구공사비로 2백8십3만1천원, 군도 피해복구사업비로 5천1백5십5만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염전피해 시설복구, 표고재배사 시설복구,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 줄포시가지 배수로정비공사,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줄포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3백8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줄포리 십리마을 하수도시설 복구, 부안스포츠파크 사면 복구, 서림, 진동, 연곡공원 보수, 줄포농민상담소 바닥장판구입, 줄포농민상담소 물품 구입비 등으로 8천3백7십8만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가축입식, 농작물 피해 복구, 순직한 공무원 장제비, 장비임차 및 유류대등으로 2억9천5백6만2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2월 기간 중 폭설로 인한 재해복구로 염화칼슘구입과 제설작업 장비구입, 제설작업 급양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4천1백2십만9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종합하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은 총액 2십1억9백2십6만8천원입니다. 그 중 줄포 시장 입주금 반환금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난해 일어났던 수해 및 설해 재해복구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셨서 고맙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 부서 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29~3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기
그러기오세준위원
전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보면 폭설피해로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된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례비 조로 2번 나갔거든요. 한번은 2천만원하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한번은 1천5백만원 나가고.
세준
오세준위원
1천5백만원 추가로 주었다는 말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한꺼번에 안주고 추가로 1천5백만원을 주었는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당초에 그걸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지금 부안군에나 근래에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 정도 가진다면은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도중에 집행을 하다보니 1천5백만원 부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타 지방자치 한걸.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 거기는 한 예가 없고 저희들이 이미 순직을 했기 때문에 장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비용일 부족한 부분을 더...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줄포에 입주금 반환을 1천만원 했는데 그 점포가 잘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한 것 아닙니까 입주자가 나가서.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죠.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 뒤에 바로 다른분이 거기에 입주 안됐습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그 순직공무원 장제비로만 2천5백만원 나간건가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천5백만원.
홍춘기위원
3천5백만원?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죠.
홍춘기위원
유족들에게 위로금이라든가 그런건 없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건 전혀 없었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장제비 거기에다 저희들이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비문까지 비까지 하나 새겨주는데까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승희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을 했고, 전국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2천만원정도 성금도 주었고 위로 보상금 도 주었고.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지도직 공무원들이 위로금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 사항은 정말로 애석한 일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그야말로 솔선수범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 가 났단말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은 뒷짐 지고 뒤에서 있다가 어영구영 가서 하는척하면 그런 사고 는 안만나는 수도 있단말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죠.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그 분의 평소 성격이라든가 그런 자세가 나타난 것인데 유족들에게 우리가 예산 이든 우리 공무원들 자체 성금이든 어떤 위로금을 전국에 지도직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좀 그랬다하는 걸 보면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저희들도요 봉급 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족 보상금 이런거 해가지고 한 1억8천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유공자로 선정이 되었고, 대통령 훈장도 전부 추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계급도 지도관으로 승진 해서 했고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장례식장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떠나는 그 영결식장에는 참여를 해서 조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말 하자 면은 사고 를 당한 사람만 갑갑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 풍토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 을 세워서라도 유족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던데 유족들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위원장 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각 실과소별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제가 이미 결산 서, 의견서를 지난번에 보았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6월2일부터 20일간 이현기 대표 위원 을 위주로한 5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시정사항도 결산 감사 서에 보면 11페이지에 약 6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정 개선 권고안을 소관 부서 별로 했을걸로 보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그 해당 부서 별로 듣고 나머지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이 8백8십2억6천4백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 별로 듣고 궁굼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질문 하고 이렇게 넘어 갔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 을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오세준 위원 님께서 일일이 넘겨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난 의회에서 이미 결산 감사 를 했기 때문에 결산 감사 내력의 시정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를 듣고 난 후에 결산 처리를 하자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각 부서 별로 명시, 사고 , 계속비 가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8백8십6억이나 되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월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궁금 사항을 질문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시간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위원 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오세준 위원 님께서 전체를 넘기면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각 해당 실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결산 심사 한 사항을 미리 나둬 줬으니까 본 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을 돌아가면서 질의 를 하자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시정, 개선, 권고안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20일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뭐 잠깐 나눠 줘가지고 며칠 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미 심층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1개월여여 동안에 시정을 했는지 개선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아가 말씀대로 각 부서 별로 이월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이월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듣고 질의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오세준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오늘 진행은 전체 페이지를 넘길 것이 아니라 결산 감사 서 의견서를 먼저 질의 를 한 후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 해서 보충하도록 하자 그런 동의 가 들어왔는데 찬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오세준 위원 이 의사 진행 발언 을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세입
세입장공현위원
· 세출 결산 , 예비비 는 사후 저희들이 승인 해주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지적을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2일간 세출 · 세출 결산 하고 예비비 처리를 하려면 설명을 듣고 장별로 넘기면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은 권고 사항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시정을 해서 지방재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장을 넘겨 가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세준 위원 님 말씀도 저도 뭐 일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2일간 세입 세출 결산 , 예비비 지출 승인 을 해주면서 일괄적으로 듣고 궁금증을 아까 말씀대로라면 계속비 라든가 명시이월 , 사고이월 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내용을 받고 이렇게 장을 넘기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몇 가지 장을 넘기면서 좀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2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면서 당초 계획대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별로
과별로오세준위원
하기는 하되 실과소별로 하자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임기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이거 오래 안걸려요. 일단은 부안군 작년에 1년 쓴 예산 을 보는 것을 약하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세준 위원 이 좀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장을 넘기면서 실·과·소 해당사항은 실·과·소장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8쪽~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28페이지 행사 지원비 2천5백만원을 전년도 이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이라든가 사고이월 할 때는 어떤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 을 이월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 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3바람축제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잔액입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경상적 경비 는 어떤 행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2회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을 세워서 시행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29페이지 용역비 2천5백만원 있죠.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 에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 당초 예산 에 2천5백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도 않고 이월 시킨 것은 이런 부분도 좀 잘못 됐지 않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을 당초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을 세웠으면은 정리추경이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월시킨 것은 순세계를 이월시킨 것은 안맞어.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부안 바람축제 개발용역을 하려고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시행 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은 2003년도에 선발업체가 결정 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안했습니다.
했을
안했을장공현위원
때는 추경 때 삭감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년말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부분 좀 앞으로는 시정 해주십시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은 31쪽~3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2쪽,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예산 확정할 때 심의 위원 회인가요 거기에서 심의 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결정
결정홍춘기위원
된 것 서류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보여줄 수 있죠.
결산
결산홍춘기위원
증빙서류에 없어요. 그것한번 보게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보게요. 준비할게요.
것이
그것이홍춘기위원
당초 얼마 거기에서 결정 된 액이 얼마인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가지고와 봐야돼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3억6천6백이죠?
홍춘기위원
예.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억6천6백을 40개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3억6천6백을 집행을 하고 1십2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이 서류로는 이게 심의 위원 회에서 당초 확정 된 금액 예산 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러죠.
홍춘기위원
그 절차가 맞게 결정 이 되었는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건 제출 할게요.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좀 주시고요. 3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억7천7백 예산 액에서 1억3천이 집행이 됐죠? 4천5백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6쪽에요?
홍춘기위원
36쪽 정원가산업무추진.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6쪽?
홍춘기위원
36쪽까지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 과 업무 아닙니까 혹시?
홍춘기위원
36쪽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기획 감사 실....
공현
장공현위원
36쪽, 상단까지.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상단까지.
이지
페이지홍춘기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61쪽~1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실장님 예비비 는 예산 액에 몇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 이상.
면은
그러면은장공현위원
예비비 는 예산 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 결산 액을 보면 지금 아까 2천9백 얼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 액을 보면 2십1억이단말이에요. 그럼 1%가 좀 못되거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법령 대로 예비비 가 1%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을 잘 좀 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67쪽~174쪽,
공현
장공현위원
몇 페이지요?
임기태위원장
예산 이용 전용이체.
가지
한가지장공현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에 어떤 목을 설정해서 예산 을 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그것을 감액을 해서 전용이용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랬죠?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목 설정을 잘했으면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죠.
놓고
세워놓고장공현위원
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부득이한 상황 변화가 있거나.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용전용이 좀 많더라고요. 당초 예산 을 세워놓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 했었으면 전용이라든가 이용 부분이 없었을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할 때 목 설정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73페이지요. 거기보면 군청사 신축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3천3백을 시설부대비 3천3백으로 전용을 했는데 회계법상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시설비 를 시설부대비 로 전용한다. 재무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과목상 보면 옛날에는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같은 목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공사할수 있는 시설비 와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그 과목이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가 갈라져 있다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합쳐졌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합쳐진 것이 언제 합쳐졌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게 한.... 예산 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만들어져있는데,
임기태위원장
2006년이에요 2005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몇 년 되었을 겁니다.
임기태위원장
몇 년 되었는데 편성할 때 그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하지 시설비 로 갈라놓고 시설부대비 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직무 자 일을 했을 때 내부상으로 보면 목에 가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돼 있는데 그 세항 밑에 내용을 적을 때는 시설비 , 건축비는 얼마 밑에 부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시설비 를 내용에 가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제가 질의 하는 포인트는 시설비 는 공사비이고 시설부대비 는 공사비가 여러 가지 성격인데 공사비를 여비 로 왜 전용 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공사비를 여비 로 전용 해요?
임기태위원장
지금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사용 목적이 틀리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연히 틀리죠.
임기태위원장
예산 세울 때에는 이상하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예산 항목에다 넣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죠.
임기태위원장
왜 갈라서 세워놓고 또 이것을 가져다 전용했냐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청사 신축 3천2백5십만원 같은데 이건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에서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성격이거든요 시설비 에서 그런데 같은 목에서 쓸 수는 있어요 전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성격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돈이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하옇튼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예산 서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한 것이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이부분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질의장공현위원
할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 는 사후 승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 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홍춘기 위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재비 지원문제도 사전에 예비비 를 승인 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의 때 그런 내용을 보고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승인 해주면서 이런 문제를 서로 지적하기 이전에 예비비 를 사용할 때에는 저희 의원 들 간담회 의 때 사전에 한번 보고 를 해서 예를 들어서 승인 을 해주었더라도 우리 의원 님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내용을 설명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30쪽~31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7쪽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집행내역 부속 서류가 없어서.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이게 지금 군수 님 집행사항인데 서류를....
공현
장공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군수 님 예산 이 아니에요.
가산
정원가산홍춘기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소
실과소장공현위원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정원수에 따라서 이걸 편성을 해서 군수 님이 집행하도록.... 군수 님이 3가지를 집행합니다. 기관운영비, 정원 가산금 , 정원 가산금 은 소속공무원 총 정원수를 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1인당 8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측에서 군수 님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정원가산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지 쪽이 상당히 가깝지 않아요?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과 운영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이라든가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과 부서 운영비 일거에요. 군수 님 예산 이 아니라,
홍춘기위원
군수 가 쓰라는 건 아닌데 그 집행 내역을 지금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실과소별 정원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과가 20명이고 기획 감사 실이 50명이면 이라고 하면 20명에 대한 편성이 얼마 되어있고, 50명에 대한 얼마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 과에서 부서 운영비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과에가 세워진 것은 그게 맞고 우리한테 세워진 것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 님이 집행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관운영판공비 , 정원가산, 시책추진 이 3가지를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가 편성된 것은 그렇게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쓰고 이게 남은 돈이죠. 집행사항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정원이 행정계 누구 나와 계세요? 예를 들어서 800명 이상이 되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3만원, 5만원, 4만원 격차가 있고 그렇게 해서 1인당 얼마, 그렇게 편성일 되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복지 쪽이 가깝거든요. 취미활동, 그 다음에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 것이 쓰도록 그렇게 안돼 있어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100명까지는 8만원 해가지 예산 을 세우고 100명 이상은 6만원 해가지고 그 계산해서 세우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의 취미클럽활동,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인데 그것이...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방금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얘 기한 대로 그대로 쓰는 것이 왜 군수 가 쓰는 업무추진비로 결론을 내리냐고요. 행정계장님! 가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좀 가져오세요. 어디에 쓰는 것인가.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문 하시죠.
임기태위원장
4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아주 44쪽까지 통합해서 보시죠.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제가 보니까 정원 가산금 이 세워진 것이 금년도에 8만원씩 해가지고 100명을 해서 세우고 6만원씩 193명, 면에 정원은 면에다 세우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이걸 자치행정 과에 세워서 아까 얘 기한 그 활동에 군수 님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군수 님이 직원들 이런 목적에 아까 얘 기한 것은 직원들의 취미클럽활동이라든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수 님이 제대로 집행했냐 안했냐 그것은 이제 집행사항을 제가 정확히 안 봤으니까 모르고 이것은 맞습니다. 군수 님이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시책추진 이 3가지를 군수 님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홍춘기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대로 군수 가 집행을 했냐 그 사항은 이제 서류로 가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읍면에는 얼마씩 합니까? 방금 말씀대로 100명 8명원, 193명은 6만원이라고 했는데 읍면에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그리고 읍면에서도 예산 세워가지고 군으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쓰는것에요 그러면.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왜 또 읍면은 적어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우리군 공무원이 지금 800명 정원이 그래요?
홍춘기위원
실과로별로?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716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은 3만원이고 군은 8만원, 6만원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차별화 될 것 같은데.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아까 얘기대로 읍면에 한것도 다시 군에 갔다가 군수 가 가져다 집행합니까?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여기 예산 서를 보면.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 과가 세워져 있는 예산 만 군수 님이 집행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예산 계장님 읍면에서 하는 것은 부서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기관업무 판공비 와 2가지 세워지는 것 같던데 그것 아닌가?
리를
정리를홍춘기위원
한번 합시다요. 부안군 공무원 전체 정원 800명 이상 3만원, 이렇게 하는겁니까? 실과소별로 하는겁니까?
원수
정원수홍춘기위원
기준으로 하는데 정원수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 그말이에요. 부안군 전체 공무원?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공히 3만원씩이죠?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8만원, 6만원은 뭐에요.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아니지, 올해 편성한 지침을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0명이 8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93명하면 그것은 6만원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지침에요 100명이하는 8만원, 또 100명~200명은 뭐 6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우리 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한다는 거에요. 800명이상해서 3만원 공히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본청정원이 몇 명이에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본청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기준해서 얼마나 썼어요? 예산 계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예산 세울 때 우리 본청 공무원이 몇 명으로 해서 몇 명 기준에 맞췄냐고 100명 이하이면 8만원 했을 것이고.
세요
그러세요홍춘기위원
. 여기 업무추진비 답변 하실 분 앞으로 나와 보시면 좋겠는데요. 담당자가 하세요. 업무추진 지출 비 내역을 보면 4월12일날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수행원 간담, 13일날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수행원 간담, 14일날,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4개가 나오는데 중앙부처 방문 누가 했다는거에요?
홍춘기위원
이 중앙부처 방문 출장명령부 있습니까?
좀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다음 질문 하시죠. 제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복지쪽에 써야 한다고 본인은 생 각하 고 있고요. 아까 취미활동, 불우직원지원, 그쪽으로 예산 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고요. 그것이 아닌지는 다음 사무 감사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여기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수행원 간담 이렇게 해서 1십만원, 1십만원 3만4천원해서 이렇게 지출 이 됐는데 이것은 출장명령부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직원들이 쓰여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 직원복지 쪽에 예산 은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세부사항 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사무 감사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행정계장님 지금 본청 직원이 몇 명인가요?
담당
행정담당
김형원 302명입니다.
임기태위원장
302명,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지침 보면 300명 이상은 4만5천원씩 세워지게 되어 있고만, 302명이면 1천7백이 안되겠는데, 그것은 금년 예산 세울 때 한번 잘 챙겨봐 주세 요. 지금 302명이 4만5천원씩하면 1천2~3백만 세워져야 되는데 1천7백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잘 챙겨보시고 다음 예비비 1쪽~2쪽, 7쪽, 8쪽의 정보통신 및 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책상위에 하나 있던 것 있죠.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1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장공현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수납액 은 3천4십4억이고 지출액 은 2천4십3억이란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차임잔액이 뭐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해서 그러지만은 1천억이 넘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천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는 32~3%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년말쯤 해서 보조금 일시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것도 일부 취합액을 잡습니다.
용을
운용을장공현위원
잘 했다는 얘기 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이제 보조금 자체가 10월 넘어가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사실은 수납액 이 지출액 차액은 또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사실 각 부서 별로 발생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현장에 대한 감각이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소모 할 것은 해야 되는데 판단 미스로 해서 이월돼서 넘어가서 못쓰는 그런 사업비로 있기는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천억이라고 하면 적은돈은 아닌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큰돈이죠.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작은 자치단체 1년 예산 규모이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명시이월 이라든가 사고이월 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해주십사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예산 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작은 수립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예산 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공현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1천억이란 30%요. 그럼 명시이월 , 사고이월 합해서 30% 이월했다는 얘기는 자금 운용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MK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하려고 예산 을 세웠는데 금년 여건 보니까 안되겠다 그럼 빨리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예산 을 삭감해서 다른 급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 세웠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금년에 안되면 명시이월 하고 내년 년말에 가서 잠깐 계약 만하고 사고이월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니까 이 자금이 계속 1천억이라는 돈이 묶여있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확히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평가분서해서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은 빨리 떨쳐 버리고 다른 사업을 정해서 돈 있을 때 한가지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좀 해주시고 지금 결산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끝나면 재무과장님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보통예금 매월잔액 증명서 하나씩 제출 해 주세 요. 과연 자금 운영은 제대로 하는것인가 사고이월 같이 돈 금방 쓴다니까 보통예금에다 몽땅 놓아두고 이자수익을 못 올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7쪽~23쪽까지 검토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4쪽~50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지
한가지오세준위원
물어봅시다. 여기 재무관 리 보면 3천2백5십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서의 3천2백5십만원이 뭐냐면 청사를 신축하기위한 기본설계 공모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용역 공모전에 응시하기 위한 돈을 집행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오세준위원
했습니까, 금년에 없습니까 다 끝나고 없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죠.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지가
페이지가장공현위원
좀 지나갔는데 19쪽에보면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다음 년도 체납액이 4십4억8천만원이나 되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뭐 재무과나 읍면에서 세금징수 하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징수대책 계획을 세워서라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4십4억이라고 보면 적은돈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큰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이 자리 인수인계 받은게 4십7억, 4십8억정도가 지방세 체납으로 돼 있어서 사실 어깨도 무겁고요. 지금 제가 오자마자 13일째 버스 1대를 전용을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차출해서 하루에 10명씩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결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10일 동안에 받은 것은 1억8천 현금으로 받았고요. 못 받고 할 때에는 과감한 결손 처리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 교부금 받는데도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액
체납액장공현위원
징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예산 을 세워가지고 대우를 해주면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 조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알고장공현위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거기에다 부원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체납액이 많이 쳐져 있는 것은 지금 부과에다만 신경을 쓰고 지금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세입 을 많이 잡으려고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교부세 산정하는 것도 징수률도 산정을 하도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방세 를 몇 %로 징수 했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런다면 부과할 때 철저히 세원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해서 체납액이 쳐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각 면에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부도나고 도망간 사람들 재산이 경매 를 하려고 해도 수십 명이 압류를 해서 경매 해야 찾을 것이 없다고 해서 놓아두는데 받을 수 없는 세금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징수율을 높이고 읍면 공무원들 짐도 덜어주지 않겠느냐 징수도 징수이지만은 결손도 과감히 털 수 있는 것은 털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무원부담도 적고 또 교부세 받는데 징수율도 높이 올라가고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7페이지 인건비 에 2백9십7억 중에서 2억1천4백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예산 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 이 남는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47쪽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는요 지금 몇 페이지에서....
임기태위원장
47쪽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직원들 정규 봉급 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작업 기준을 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결산 자료 낼 때 시점 이후에 그 해에 마지막으로 나갈 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예비비 2쪽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비비 요. 예비비 첫장 보시면 재무과해가지고 줄포면사무소 보수공사 2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세요? 시설비 를 6천4백4십2만원 나가고 부대비로 5십8만원 나간 것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쪽~53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홍춘기위원
감사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종합민원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몇차례 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2차례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2차례 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3차례 아니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2차례 했습니다.
예산
예산홍춘기위원
이 지금 얼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첫 번에 3천만원이 2001년도에 했었고요. 그 후에 7천만원요.
홍춘기위원
1억 들어 갔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1억 들어가면서 지하실까지 해가지고 현재 건축계 달아낸 것 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호텔 같은 분위기에서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청사를 새로 짓는단 말이죠.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데 1억을 써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것 좀 예산 당비라고 생각 안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산 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천만원 들어가고 4천만원 들어가고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홍춘기위원
7천만원 썼다고 하고 청사를 지금 지을 계획이 없으면 7천만원이 아니가 뭐 7억을 써서라도 안락한 분위기에서 군민들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평당 1천만을 써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사 짓는 계획이 수립이 돼 진행 중에 있는데 1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지금 민원실에서 기획해서 예산 확보해서 한 것 아니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본래는 2001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101쪽~10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2쪽, 시설비 8천3백 이월시켰는데 쓰고 남은 사용 잔액인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사용 잔액입니다.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못해서 남은거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계약 해가지고 잔액이에요. 계약 잔액, 입찰 잔액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예비비 2쪽 거기 보면 7월2일 집중호우로 줄포 주택 보조금 2건 준 것 있어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조금 피해복구 보조금 은 원래 이거 국비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국비와 도비로 나갑니다. 군비가 일부 좀 부담이 되고요.
군비
군비장공현위원
부담액이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국도비로 다 하는데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 지시에 따른 군비 부담하라는 것인가? 이런 재해나 호우피해 같은 것은 조사해 보고 해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보니까요 국비가 20%, 지방비 가 10%, 그 다음에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그 중에서 군비가 5%로 부담이 됩니다.
다시
다시오세준위원
10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금 아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 사고이월 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가 말씀해 주세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사업을 하려다가 부지매입이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부지를 다음 년도에 사서 공사 하다보니까 좀 지연돼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 님! 제가 좀.
임기태위원장
예.
홍춘기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결과 서류가 와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대답하세요.
임기태위원장
자치행정 과장님!
홍춘기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 심사 결과는 53개단체에다 3억5천2백만원을 지원한 걸로 결정 이 났단 말이죠.
임기태위원장
아니, 자치행정 과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기획
기획장공현위원
감사 실장 거기 있잖아요.
임기태위원장
기획 감사 실 소관인가.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담당이 안해도 되니까.
정은
배정은장공현위원
.....
홍춘기위원
3억5천2백만원인데 왜 3억6천6백만원이 집행이 됐느냐 심의 결과는 3억5천2백만원으로 53개단체로 결정 이 났는데.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추가로 되면 이거 심의 안해요?
그 서류 좀 가져오세요.
임기태위원장
계속 진행하죠.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님들은 54쪽~5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쪽~55쪽을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내오세준위원
여비 ,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을 잘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여비 는 지금 월액 여비 이기 때문에 매월분 정액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로 마찬가지로 부서 과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 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되고 잔액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59쪽~61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9쪽이나 보면 특히 주민 지원과는 부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만 명시, 사고 , 계속비 상당히 많거든요.
임기태위원장
59쪽?
세준
오세준위원
58, 59쪽.
임기태위원장
58쪽은 관광과 것이고 영상지원부터.
공현
장공현위원
60페이지 시설비 그게 지금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이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영상테마파크 진입도로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이 있을 경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십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억5천이 입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군비에요. 국도비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나는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이 예산 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2억5천1백이나 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입찰 잔액인 것인가 입찰 잔액이면 추가로 뭔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게 명시이월 사업,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이미 도비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105쪽~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 줄 지역개발부터 봐 주세 요. 없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준 것은 2페이지, 처음 나눠 준 것은 3페이지이고, 별도로 오늘 나눠준 것 2쪽을 보면 주민 지원과에서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 하서면도 노곡천정비 1천9백4십3만1천원, 주민 지원과 시설비 해가지고 옹벽공사 및 하수구공사 1억9천 나온 것 중에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홍춘기위원
다 공사 끝났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 8월 2일~8월 3일까지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집중폭우 시 긴급복구를 위해서 지원된 도비사업 1건하고 순 군비사업 13건이 전체적으로 2억9백만원 정도가 작년에 발주를 해서 전부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사회복지 과 순서인데 사회복지 과장이 고창에서 하는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참석해서 해양수산과와 바꿨습니다. 이점 위원 님들 양지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1쪽~12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예비비 4쪽, 수산증식 부분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일 밑에 보면 수산생물입식 집중호우로 죽은 붕어, 메기, 뱀장어를 넣은 것인데 1백4십6만4천원 집행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수산생물입식으로 해서 붕어, 메기, 뱀장어를 구입해 넣기 위해서 예비비 로 꼭 사야만 했습니까? 여기에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라고 했는데 이게 피해복구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시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붕어, 메기, 뱀장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런장공현위원
붕어, 메기, 뱀장어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다음에 예산 을 세워서 하던가 해야지 예비비 집행 성격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8월2일~8월3일까지 집중적으로 비가와서 그 때 양식장이 범람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물입식비 지원인데 그 사업비에 대한 선급금 을 먼저 50% 주게 되어있어요. 선급금 50%를 예비비 로 쓴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에요. 50%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50%.
임기태위원장
4.96%하고 5%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게 지급 이거 아니에요? 그때 범람할 때 고기가 밖으로 나갔는데 나간 것을 다시 잡아들이는 그 인건비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잡아들이든 못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나간 고기를 잡아넣는 인건비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나간 고기를 종묘대로 해서 생물입식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고기를 다시 사들인다는 얘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사서 넣게 돼있어요.
붕어
붕어홍춘기위원
106원은 뭐에요. 치어 값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치어 값이에요.
치어
치어홍춘기위원
값, 메기도 마찬가지이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이거 79,600마리가 나갔다는 어떻게 안다는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입식한 량.
홍춘기위원
아~ 그 서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사서
사서홍춘기위원
들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장이
양식장이김병효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양식장이 우리 내수면에서는 미꾸라지 해가지고 한 200군데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 금년에 오중리 쪽에 2억이 손해 났네 했는데 이거 뭐 돈 1백 몇십만원 줘 가지고는 또....
임기태위원장
아니, 이게 5%로 준것이고만 그러죠? 나머지는 95%는 국비로 준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생물입식비만 시설은 빼놓고 생물 종묘대만.
임기태위원장
1천2백원씩 9,600마리 사면 은 그것도 큰돈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5십7만6천원 적어 졌는데 준 것이 5십7만6천원 주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럼 전체금에 5%인데, 95%는 누가 주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국비, 국도비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인건 복구하는데 치어 값만 준것이고 나간 고기 보상 을 별도로 줬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건 선급금 이에요.
홍춘기위원
예. 붕어 79,600마리 나간 것 이것 보상금 얼마 주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3백3십만원.
임기태위원장
그럼 여기 붕어, 메기, 뱀장어만 나갔는데 지난번에 보안에서는 미꾸라지가 많이 나갔다던데 미꾸라지는 해당 없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미꾸라지는 그 때 당시 신고 된 사람은 이게 재해 안전 규칙 에 신고 안된 사람이 재해에 대해서 제외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임기태위원장
보안은 그럼 허가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이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은 56쪽~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8쪽에 4억3천6백이나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사용 잔액인가요? 이렇게 많은 돈.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토지매입 부분에서 매입이 많이 들어가요.
계로
순세계로장공현위원
넘겼으면은 이게 대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아니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보조사업 이면은 토지매입 못해 가지고 이월시켰으면 다음 년도에 반환금 으로 예산 세우지, 그럼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액이 4십4억7천5백이나 되는데 이 예산 액은 우리 군비로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토지매입을 못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보면은 다음 년도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반환금 으로 예산 을 세워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떤 뭐 사고 이월시킨다든가 해서 다음연도에 국도비를 사용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반납하려고 그랬네요. 토지를 전혀 매입 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그랬나?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순수 군비냐, 국도비냐.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이면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가져왔는데.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을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월시키면 이건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이거든.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홍춘기위원
이 전액을 반납해야 돼요?
율에
비율에장공현위원
의해서 나머지는 군비로..
뭐요
뭐요홍춘기위원
. 주 반납해야 할 사업이.
홍춘기위원
2가지에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안맞으니까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그 쪽에서 승낙 을 안해서 못하고 있고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관광지라서 그런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 안판다고 하면 계속 사업비가 와야 또 다시 내년에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겠어요.
홍춘기위원
호랑가시는 모항인가요?
거기
거기홍춘기위원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안 묶여져 있어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공원 구역 인데 토지주가 안팔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묶여 있어도 희망을 걸고 있어요.
것도
아무것도홍춘기위원
못하는데.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무것도 못해도 그렇게.
찬가
편찬가홍춘기위원
얼마나 나요?
정이
감정이홍춘기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대충만 얘기 하세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6십만원 정도 달라고 한다 그 말이죠?
홍춘기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아무 이용도 못하는데 안 팔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묶여진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물리적 방법.
우선
우선홍춘기위원
당장 반납해야 하니까 그래요.
납할
반납할박천호위원
금액이 지금 이 2곳뿐입니까?
다른
다른박천호위원
사적지 같은 곳 매입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임기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61쪽~62쪽, 다음은 137쪽~141쪽.
홍춘기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안계시고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너무 많아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넘어 갑시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가지
한가지박천호위원
아까 물어 보고 싶은게 있었는데요. 아까 사적지 매입부분은 이상이 없냐고 그걸 여쭤봤는데 백산성 주변 토지매입을 다 됐습니까? 올 예산 가지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100%로는 안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천호위원
아까 사적지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주요가 호랑가시, 후박나무, 군락지 부분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산성
백산성박천호위원
매입 예산 은 얼마인데 사유지 얼마나 매입돼 있어요?
얼마
얼마박천호위원
예산 인데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어느 정도 매입이 돼 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6억 전체가 안돼 버렸어요?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 2006년도도 다가버리고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은 있으신가, 남은 예산 도 매입을 안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모르것네요.
전혀
전혀박천호위원
해결할 부분은 없는거에요. 매입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강제수용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속도감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들어가기 앞서 진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결산 심사 에 관한 사항만 질의 를 해주시고 평상시 질의 할 사항은 별도로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결산 심사 에 관한 사항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은 80쪽~8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전년도에 이월 했단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월을
이월을장공현위원
했는데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월을 시켰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불용액 으로 순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군비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방폐장 관련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태자연학습관을 그 때 지어준다고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 용역비 를 저희가 비리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상되어서 결국은...
역비
용역비장공현위원
가 아닌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시설비 인데요 그게 이제 용역비 시설비 기본 조사비 그 개념으로서 예산 을 그 때 잡아놓았던건데 그게 지금 시설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2년동안에 결국 방폐장 문제로 시행 못하고 넘겨버렸다는 얘기네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이게 순수 군비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군비입니다.
아니, 군비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군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애당초 예산 을 안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야지 2년동안 고생만 하고는 결국 못하고 넘겼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또, 상황이...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104쪽~10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5쪽 한번 물어볼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1십8억3천3백이나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85쪽, 시설비 에 이것도 어떻게 된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그게 주되 돈이 아마 작년도에 줄포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국비지원을 그 때 받았다가 다시 그걸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작년도 9억인가를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장공현위원
사업을 못했나?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소각장을 당초 매립장과 소각장을 하려고 했는데 줄포 지역 주민 들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소각장은 안된다. 그fork지고 저의가 지금 다시 소각장은 주민 들한테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 올해 환경부에서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 생물학적 처리 공법인 데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시단위 2곳과 군단위 1곳을 시설해요 내년도 예산 에 3억정도 받아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4~5십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마 부안군이 시범사업으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되면은 쓰레기 소각장을 대처를 시킬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부피를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비비 2쪽 자원회수 부분, 또 6쪽, 8쪽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2쪽을 보시면 자원회수에 1천2십5만5천원 나온 것 있어요. 정화조 수거 지금 줄포 침수작업 정화조 수거해준 돈 인가요 이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때 당시 줄포가 침수 되어가지고 저희가 단독 정화조 수거식 정화조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게 방역예방 차원에서 293개소를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임기태위원장
6쪽은 지금 서림공원, 연곡공원, 진동공원 긴급복구 한 것인가요?
여기
여기홍춘기위원
진동공원 육모정 보수는 판자 그걸 새로 한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진동공원 육모정 설치를 했었는데 비바람에 의해서 석가래가 많이 썩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줄포 수해 기간 중에 저희 좀 수해복구 사업으로 넣었어요.
것을
이것을홍춘기위원
거기에 넣어가지고 새로...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새로 지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잘 했고만 그것 밑에 판자로 다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자로
판자로홍춘기위원
? 판자로 했냐고 나무 막대기로 했냐 그 말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죠. 목재죠.
예.
재가
목재가오세준위원
지금 지난번 한 목재로 썼습니까 아니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그 목재가 다그라스라고 해가지고요. 방부목으로 지금...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 그걸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 얼마 안되어가지고 바로 썩어서 예산 낭비만 했잖아요.
임기태위원장
8쪽보면요.
공현
장공현위원
8쪽?
임기태위원장
예비비 8쪽, 재설작업 장비 일체라고 그랬는데 재해대책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때 당시 눈이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시가지 재설작업이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방도로나 농어촌 도로를 맡기로 하고 환경도시과에서 그렇다면은 시가지를 맡도록 하겠다 해서 이게 줄포 시가지와 부안읍 시가지를 재설한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은 109쪽~1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15쪽에요.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억4천8백7십2만2천원 지금 사고 이월 된 것 말씀이죠. 5억1천8백?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담당이 와서 빨리 말 좀 해줘요.
임기태위원장
지금 8억짜리 무슨 사업이냐고 지금 물어본 것이니까 이게 뭔 사업이에요. 친환경 농업 보조한거요. 의원 님들은 과장이 찾는 동안에 119쪽까지 보아 주세 요. 누에부분 아니어 그것.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누에타운인데.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알기로는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임기태위원장
새로운 소득작목...
지원
소득지원박천호위원
1천1품목 6억2천5백.
임기태위원장
송창환씨!
담당
담당소득지원
송창환 예.
임기태위원장
그것이 지금 1촌1품목사업 5억 섯다가 추경에 1억 세워가지고 6억 된 것 아니요? 처음에 5억 섯다가 유색감자 1억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6억 섯고만 예산 이, 그 건 아니에요? 박 위원 님! 그것이 1촌1품목 사업으로 생 각하 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인데 유색감자 당초에 5억이고 나중에 1억해서 6억 지금 됐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지금 이월 된 사항이고만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왜 그러냐면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못 짓고 다음해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월이 된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원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원사업을 어떤 체계를 거쳐서 해주는건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유색감자요?
천호
박천호위원
유색감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감자랄지 이런 관계는 그 면으로부터 먼저 수요량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예산 을 세워 신청 한 량에 비례해서 해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식용감자는 주로 동진, 계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일반 비닐하우스는 감자를 않는 것은 일반지역에다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산은 유색감자 하나만을 특수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유색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박 위원 님! 그 부분은 다음에 군정 질의 때 자세히하고 하였튼 그 6억이 그 자금인것만 알고 넘어 갑시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117쪽~119쪽까지 다 보셨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11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서를 안 보고 결산 서만 보니까 이 5백만원이 뭔 돈인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5백만원?
공현
장공현위원
1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당초 예산 인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건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그것 행사 안했어요? 5백만원 그냥 이월시켜 버렸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행사를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그 먼저번에 방폐장 그런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금년에는 예산 이 5백만원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11월달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은
적은장공현위원
금액이지만 당초 예산 에 세워가지고 방폐장 문제로 해서 사업을 못했지만 그 예산 을 추경에라도 깎아서 다른데라도 전용해서 써야 하지 않냐 순세계로 넘기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 이월액 1십4억에 예비비 2천1백 해가지고 2십8억이 예산 이 서 있는데 예비비 까지 사용하면서 3억9천8백을 또 넘기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 이월 시키는가 그것 궁금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네요. 예비비 까지 사용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3억9천8백이나 이월시키는 것인가 나중에 설명 해 주십시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재해대책비인데 재해대책을 하면서 대파대로 나가고 하는 것 이것은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가 45%이고 자부담이 10%, 융자가 45%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본인 부담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농가가 사용을 못해서 잔액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예비비 좀 봅시다. 예비비 2쪽을 보면 위에서 2째줄 소득지원 4월중 서리 피해복구 1천7백2십4만4천원,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나갔는데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7쪽, 축산관리, 제일 위에 8월2일~3일 기간 집중호우로,
뭐가
뭐가오세준위원
안맞어
임기태위원장
처음 준 것 보세요. 제일 위에 축산관리 있죠. 가축 닭, 오리, 염소, 양봉, 4백5십만8천원을 지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