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2006년 9월 11일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이 된 것입니까?

의회법제팀장 이종찬입니다.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그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4억 4,554만 5,000원으로 총 23억 2,81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5.2%이며 항별 내역으로 의사운영비가 18억 409만 8,000원중 17억 1,6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은 6억 4,056만원을 편성하여 6억 1,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사운영비 18억 409만 8,000원 중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 5,91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운영 및 행사지원비 등으로 3억 7,549만 7,000원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92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이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6억 4,056만원 중 의원님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3억 7,473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원님 해외 연수 및 국내 세미나에 3,60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법정경비인 의장단 활동경비와 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9,46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5.4%를 보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타 기관의 귀감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철저한 재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 42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큰 항목으로 나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가 그렇게 나갔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500만원은 구의회 포상품 구입비가 미집행됐습니다.

426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선거법하고 상관 없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요. 연금부담금 1,881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지출액이 없거든요. 무슨 용도에 쓰려고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금부담금이지만 의원님 상해부담금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사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 상해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연금부담금이 예전에는 의회 일수가 있어서 의회 기간중에 상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유급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의회가 열릴 때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유급제로 됐기 때문에 회기일에 상관 없이 올해부터는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은 24억 2,862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 요구액은 3,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 세부내역으로는 전 부서별 공통사업으로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3일로 조정되어 증액분 519만 8,000원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인상분 1,950만원과 또한 제5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의정활동 시 활용하고 관내 유관 기관 및 구민들에게 의회 구성 현황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수첩 발간에 따른 1,000만원으로 총 3,469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요구액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수첩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가보상비 인상분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10일분을 반영토록 지침이 통보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가보상일수를 조정하였으나 우리구는 10일에서 13일로 조정하여 3일분에 대한 인상분이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국내 여비 인상분은 2006년도 예산 편성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금액이 1만원씩 13일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출장여비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을 지급토록 규정됨에 따라 인상분이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3,469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6,332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의원수첩 제작비 1,000만원과 연가보상비 인상분 519만 8,000원, 국내여비 인상분 1,95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그런데 전 대에 수첩을 제작할 때는 원래 매년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 바뀔 때마다 한 거예요?

지난해 이 수첩 제작비를 안 해놨었어요?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전반기에 수첩 제작비로 써버렸으니까 후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수첩을 제작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만 쓰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되네요.

아니고요. 지난번에 수첩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철 수첩 내용에 전반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획이 2년 동안입니다. 의장단이 바뀌었으니까요.

2년 주기로 만든다는 것이네요?

장우철 타구에서도 그렇게 대부분 전반기·후반기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1,000부인데, 1,000부 수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배부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부 만들면 의장단에 상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창범위원님하고 황규복위원님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10부씩 주었어요. 그러면 160부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수첩을 어떻게 제작했으며 배포 내용이 우리한테 주면 어떻게 활용되나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바뀔마다 수첩을 제작했어요. 새로 5대 때 의장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첩제작비로 안 하고 의정운영공통비로 했던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한 것 같지 않단 말이지요.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