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06년 기정예산 2,011억 5,700만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13억 2,100만원이 증가한 2,024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5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2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1,861억 900만원 대비 55억 3,500만원이 증가된 1,916억 4,4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재산세 추가 징수 예상액 8억원과 과년도 구세 추가 징수 예상액 2억원을 합쳐 지방세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금 잔여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교부세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 6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 및 재배정사업 변경으로 보조금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8억 4,200만원이 증가된 888억 9,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8억 2,500만원이 증가된 826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 5,300만원이 증가된 150억 2,500만원, 민방위비가 1,500만원이 증가된 7억 6,1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인건비가 2억 1,300만원이 증가된 622억 9,300만원, 구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15억 7,700만원이 증가된 348억 3,100만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디지털 구로 추진, 방범용 CCTV설치, 사회복지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30억 6,000만원이 증가된 853억 4,300만원, 기타 경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8,500만원이 증가된 4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범 설치사업 5억원, 청소차량 CNG 암롤 트럭 구매 8,000만원, 구립 항동어린이집 증축 2억원, 안양천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300만원, 디지털 구로 행정센터(체험관) 운영 1억 4,4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1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 등 총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정예산 150억 4,800만원 대비 42억 1,400만원이 감소된 108억 3,4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가된 1억 6,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억 6,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3,300만원 대비 43억 2,500만원이 감액된 95억 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지연 개장 및 면수 감소와 Green Parking 사업 추진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5억 2,600만원 감액하고 경기침체 CCTV 단속연기, 과태료 가산금제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26억 4,2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이월금으로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축소 감편성 7억 5,000만원, 고척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연기 감편성 36억원, 일용인부 임금 등 인건비 1억 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원과 주차수요실태조사 1억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예상 등 우리구 재정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상비 그리고 연내 추진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우리구 제반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