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효연 의원 발언
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번 저희 도시국 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확히 사업을 예측하고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승인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이 대부분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세입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이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하고 나눠서 보고드릴 수 없습니까? 지금 도시관리만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까지 검토보고를 같이 해주셨거든요.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윤만환위원장
일단은 하셨으니까 내일 건설교통국할 때 요지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한 지출승인안의 페이지를 보면 사소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보고한 요약보고서는 자세한 내역을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해서 요약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도 많으시고 그리고 재선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큼 예산부분에서 밝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보고하신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번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도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순서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가 예산현액 그 다음에 ‘나’가 지출액 그 다음에 3번 지출 잔액이 제가 볼 때에는 ‘가’에서 ‘나’를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에서 ‘가’를 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타를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세부적인 자료를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자료가 오타가 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타가 났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숫자상으로 업무상 반영이 되고 기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간단히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작성하신 자료에도 보면 단순한 오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오타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자료는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조심해주시고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8쪽 상단 체육시설관리 경상적 경비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아마 도시개발과장님이 균형사업추진단을 같이 겸임하시지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시비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해서 2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해서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예산현액 2억 3,500에 지출액 3억 9,400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자료 몇 쪽입니까?
천상영위원
6쪽입니다. 3억 9,400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천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오타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숫자가 오타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는 ‘가’에서 ‘나’를 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면서 ‘가’에서 ‘가’를 빼는 것으로 수정이 잘못됐고, 이것도 자료를 사전에 드렸는데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 드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리나케 수정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료가 맞다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3억 9,400 지출액은 뭔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게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구비는 지출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이미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정릉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위원장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3,500하고 7억 5,800인가 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나갔었지요? 그것은 시행했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7억 8,300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것은 발주가 되고 2억 3,500은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합쳐가지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세출부분에 공원녹지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세입·세출결산 전체 자료에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상단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2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 이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68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상적 경비부터 172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서 172쪽 중간에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부터 같은 쪽 하단 일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쪽별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구청 제시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해서 예산절감이 나옵니다. 건축과 건축지도해서 292만 1,000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런 건축과 건축지도 항목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이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에도 혹시 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절감은 아마 타과도 거의 같은 것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소모품, 도서구입 구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각 부서별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데 절감하는 방안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260만원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과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절감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A4용지를 아껴 썼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타 과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다른 과에서도 다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리면 아마 분류를 하면서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타과에서는 이런 사례는 있는데 건축과만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여기 위에 보시면 사업계획변경취소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아마 예산절감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부서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과에서 소모품을 절약하는 이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건축과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으로 놓고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건축과만 무슨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어쩌면 절약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취지도 있지만 어쩌면 한쪽으로 보면 일할 업무량이 부족해서 일을 적게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항목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같은 국 산하에서는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도시개발과 소관 172쪽 하단 재개발 관리 인건비부터 176쪽 하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균형발전 추진단 소관으로 결산서176쪽 하단 균형발전 경상적 경비부터 180쪽 상단 자체 사업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은 마치고 예비비 지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으로서는 결산서 230쪽 상단부터 같은 쪽 232쪽 하단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부분은 결산서 242쪽 상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균형발전부터 같은 쪽 중간 자체사업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결산서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명이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해서 지출액이 3억 9,400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줄이 틀리게 작성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3억 9,400이 국토자원 보존비 항목 같은데 그게 정릉동 종합발전에 라인이 잘못 입력이 된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3억 9,400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토자원보존비 항목이고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산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자료이고 영구히 남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줄을 바꿔서 써버리면, 혹시 이 파일을 엑셀 같은 것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지요? 자동적으로 확인작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되는 것인데 애초에 처음 입력 자체를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지출됐으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공원녹지에서 집행잔액 불용액 중에서 전체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거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에서 지출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양춘화 위원님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시비, 국비 쓰고 나면 낙찰차액입니다. 남은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사고 이월비 결산서 250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균형발전부터 251쪽 상한 보조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이 지적한 대로 결산서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보존서류입니다. 이 자체가 줄을 바꿔서 나오고 숫자가 틀리고 계수가 틀려서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북구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을 이런 식으로 외적인 부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체는 오기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적절시 맞게끔 편성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 책정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많이 남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많았다든가 또 집행사유 미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5억 정도 됐다, 예산부서도 아닌 사업부서에서 5억이 됐다면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보겠습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시행까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 부분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토론의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토론을 누가 누구랑 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끼리 하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장
네, 우리끼리 토론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인부임 같은 것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인부임도 딱 맞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맞춰서 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을 쓰다보면 책정한 인부임에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우리 상용임부인은 노조에서 단결협약을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딱 맞춰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2006년 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성북 건설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특별순서대로 심사 해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쉽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가 내려옵니다. 구로 내려오면 시비 비목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비목을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처리라고 한 것입니다. 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 비목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구비로 바꿔서 쓰일 때 그것을 ‘간주처리 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천상영위원
예.
윤만환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14쪽 상단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에서부터 115쪽 상단 기타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공원 내 순환식 수세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여러 군데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9개의 간이화장실이 있고 6개의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오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완전히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강남하고 광진하고 청계천에도 아마 그것을 갖다 놓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개입니다. 그것이 지금 특허를 내서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고 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성북2동 약수터,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서 한번 놓아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을 다시 짓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화장실 변경만 하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이 들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 시설이 큽니다. 순환식으로 4개의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광진 아차산에도 해 놓았고 강남에 경기고등학교 옆에도 갖다 놓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입해서 좋으면 간이화장실도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갑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은 아무래도 오래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7쪽 상단 주택과 소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상교통비, 예비비에서부터 같은 쪽 하단 기타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예비비 당초 예산이 0원이었다가 1억 3,500만 원으로 완전히 순수하게 증가했는데 어떤 특수목적이 있습니까? 구청보고서 3페이지 보셔도 되고 추경예산안을 봐도 되는데 당초 예비비가 0원이었는데 1억 3,500으로 순수 증가했다는 얘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잡아놓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로부터 전년도 예산에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천상영위원
원래는 반환 없이 다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실제로 낙찰차액이 나니까 그것을 반환하려고 예비비로 하신다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양춘화위원
128쪽 중간에 동소문동2가 용도변경제한 타당성 검토용역비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삼선동 삼선시장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며칠 전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재개발을 2002년도에 추진했다가 지지부진 하니까 구청에서 손을 대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단순히 그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제 말부터 듣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오다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느 단지나 주민참여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어쩌면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컨설팅 업체가 해 줄 일을 구청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 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삼선상가 주변이고 이 쪽이 성북구의 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돌곶이역이라든지 성신여대 입구역 이 주변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삼선역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 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지금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주거 정도로 업조닝(Up Zoning)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잘 아시겠지만 종로에서 넘어오면서 성북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소문 입구 일대지역에 대해서, 한성대 일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미 2,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거기가 거의 다 사유재산에다가 임대업자에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이미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추진 안 한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다가,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지부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했으면 추진위원회 설치해놓고 일반 컨설팅업체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자기네 돈 들여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니까 구청에서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거기가 동소문2구역인데요. 그 지역만 보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 주변일대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지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양춘화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리하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전체 용역을 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한성대 입구 전체 사거리, 그 일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좀 용도지역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정지역에 있는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발할 것 아닙니까?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진행시킬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공용면적이나 공유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재개발을 정리한다, 이런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양춘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이 사실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인데 사실은 개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주변일대에 대해서 한번 용도지역상향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느 지역만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역결과 나온 대로 그 조합원들과 사유재산권자들을 끌고 나가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이 없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용역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구청에서 뒤늦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재산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 오냐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삼선상가가 철거되어서 성북길이 복원이 되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양춘화위원
그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지.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저는 순서가 물론 개발해놓고 나머지 주변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방향대로 개발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구청의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너무 그렇게 작게 보시지 마시고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 주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주민은 관계없이 구청 의지로 개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해야지요.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용역부분에서 용역을 줬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사거리 주변일대를 다 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주변을 다 봐서 주거지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고 도로는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거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는 주거지를 배치하고 여기는 아파트를 배치하고 여기는 도로 몇 m를 확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유재산권자가 그대로 따라가냐는 얘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 도시관리 차원에서 그 계획이 적정하다면 그렇게 따라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을 유도해야지요. 그냥 하는 대로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용역비를 5,000만 원이나 들였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그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구청에서. 안 그래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실 그 일대를 묶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될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였으면 그 사람들 대신 해서 일종의 종합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성북구의 관문이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구청안을 따라오게 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일대를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서 이제 용역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쳐야 된다고 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27쪽 하단 재개발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부터 128쪽 하단 기타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단 소관으로 129쪽 상단 균형발전 거주사업 연구개발비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길음 뉴타운개발 그 확장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검토하셨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이일준위원
기존의 사업비가 5억이었다가 7억으로 2억이 증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뉴타운지역이 추가됐잖아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7억 정도 내려올 예정이에요. 전체 용역비가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구역기금들을 더 수입을 해야 되니까 2억은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이일준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최소한 1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일준위원
범위에 상관없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토품셈이 있어요.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뽑습니다. 지역면적이라든지 개인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용역비를 뽑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몇 군데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미아, 월곡, 옛날 집성촌 그 지역입니다.
정효연위원
2군데라는 말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한 군데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는 길음뉴타운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주위원
좀 지난 것 하겠습니다. 대학교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서경로 확장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숭덕초등학교에서 한 740m까지의 공사는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서경대 입구까지는 440m입니다. 240m는 뉴타운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상 15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95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67억을 지금 현재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계속 접촉중인데 여기에 있는 1억 5,000은 240m, 서울시에서 보상비 67억을 지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로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대학로 진입로 확장 사업이 서경대학교 말고 작년에 보니까 몇 군데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성된 데하고 새로 계획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한성대 입구 같은 경우 그 윗부분은 종암5구역 재개발하면서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고 아래쪽은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15m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경대, 한성대, 성신여대 3군데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경대 도로확장 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길은 없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넘어가는 길 있지요. 그 쪽 입구에서부터 정릉5구역까지는 벌써 확장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정릉5구역이라고 해서 솔샘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길만 되어 있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길이 서경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길은 없지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길이 나 있지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경대 아래쪽에 있는 길은 확장이 된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공사 끝났습니다. 재개발하면서 확장공사를 끝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15m도로입니다. 현황이 8m나 10m 도로이기 때문에 15m로만 확장을 해도 왕복하는 데 별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경로 확장공사가 원래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원래 8m에서 10m를 1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4차로가 안 나오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신호체계도 구청에서 담당하십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데 여기가 신호체계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3차로인데 차선을 어차피 2:1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찰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장
중앙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중앙선은 그어야 되겠지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쪽이 2차로가 되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아예 4차로로 더 확장을 하셨어야지.
천상영위원
그쪽 주민들의 말씀은,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넓히는 김에 쌍방 4차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네 교통수요가 1차로 넓힌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차제에 4차로로 넓혀서 뭔가 확실히 교통체계의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기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산을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사실 20m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15m로 줄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다음에 또 늘리려면 더 힘들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더 힘들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할 때 아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5m밖에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 위원님, 양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의 길음뉴타운 서경로 확장공사에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왔는데 또 1억 5,000이 추가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서경로 확장공사 1억 5,000은 사실 실시설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확장된 데 빼고 나머지 구간이 440m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준 예산은 67억, 1구간이라고 해서 240m까지만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로설계 하면서 아예 끝까지, 서경대입구까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마음먹고 1억 5,000을 요청했었는데요. 사실 윗부분 나머지 잔여 200m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만 있으면 240m까지는 실시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셔서 1억 정도는 해 주셔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위는 복지행정이 아니고 또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선망지사의 일을 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위3동 6번지 일대에는 석계역에서 바로 인접한 지역이고 만인들이 주야로 통행하는 그야말로 아주 번잡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위3동 6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수차 시청에도 건의를 냈고 심지어는 본 위원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건의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32조나 도시계획법 19조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마땅히 이는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길이고 서울시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빼놓을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에 건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석계역 주변이라고 하셨나요?
김용선위원
예, 석계역 주변입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자세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김용선위원
석계역에서 시의원 지냈던 최계락, 즉 석관1동 동사무소 맞은 편 가스주유소 있는 지점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리로 봐서는 불과 50m나 70m 됩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장위4거리 장위가스 있는 데인데 그 사거리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지금 장위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선위원
그 도로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일준위원
장위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장위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뉴타운지역 내의 상업지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위뉴타운이지만 이것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도나 층수 등의 건축제한은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이 서울시 균촉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돌곶이역 주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곡지구단위계획 구역 있는 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일대를 3만㎡ 잡아서, 촉진지구가 주거지형이 있고 중심지형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중심지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위치가 뉴타운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왜냐 하면 전체 장위뉴타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하면서 일단 역 근처는 저희들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상업지구로 변경을 못 한다면 촉진지구로는 지금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3차 뉴타운은 전부 촉진지구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설계신청을 했고 촉진지구로 갑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돌곶이길 옆에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돌곶이길에서 드림랜드입구까지의 상업지역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석관동쪽 돌곶이역 사거리, 거기를 중심반경으로 쓴다면 이문동 쪽으로 내려가는 석관동하고 드림랜드까지 오는 도로 돌곶이길을 상업지구화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데 뉴타운이 발표되면서 상업지구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아까 촉진지구 말씀하셨는데 촉진지구로 해서 상업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요. 아까 층고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촉진지구로 되면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타운이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1,2,3차를 하면서 뉴타운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이 뉴타운지정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사실은 균촉지구로 지정을 했어야지요. 균촉지구를 하는 목적이 일단의 상업용지를 대상으로써 주상복합이나 업무시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고 뉴타운은 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뉴타운이기 때문에 뉴타운지역 내 돌곶이역 주변, 위원님 말씀하신 돌곶이길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뉴타운 지정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촉진지구에 대한 영향력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택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주민들이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미 그것은 촉진지구가 아니고요.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은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촉진지구로 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뉴타운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위뉴타운은 건축허가제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촉진지구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건 있어요. 용도지역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중앙정부에서 촉진지구 홍보를 너무 많이 한 탓인데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한 17%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녹지비율도 구역면적의 3%, 또는 일인당 3㎡ 이상인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촉진지구로 간다고 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실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불이익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은 좋아지지요. 좋아지는데 그것이 사업성하고도 맞춰져야 되는데 사업성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점이 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 월곡 균촉지구 같은 경우는 그냥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가고요. 지금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잖아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촉진지구라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촉진지구로 되면 상향조정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상향조정을 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층고는 어떻게 됩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층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정효연위원
층고와 용적률은 상향을 해주되 임대주택을 50% 짓는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용도지역이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이익환수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사실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잠시 후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29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길음뉴타운 중앙공원인수 확장공사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 안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인데 이 공사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기정예산을 2억 8,000 잡았거든요. 그러면 남는 돈이 8,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라면 기정예산에서 이 예산 받을 때 전체 시비로 받으셨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전액시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8,000만 원이 남는다면 기정예산 대비 30%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전체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길음5구역 조합에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억으로 보상하고 철거를 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정예산을 세울 때 2억 8,000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는 돈이 8,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 규모를 제대로 측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건데요. 앞으로 봐서 저희들이 적정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성북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성북은 너무나 발전적이어서 좋았는데 팔, 다리, 허리가 다 잘리고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규상 국장님과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셔서 다른 구에서는 요즘 성북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 뉴타운이라는 것을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크게는 두 군데, 길음3동까지 추가로 해서 3군데를 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상월곡동에 있고 더구나 정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성북구가 달라져가고 있다 해서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북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 붙여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 김용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지역은 상업지역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 발전적인 면에서 성북구의 지도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정말로 성북구 관문 내지는 나가는 문까지 성북구가 달라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 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성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사, 그래 가지고 성북구 지도를 다시 한 번 그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것을 검토하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