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각 과별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요즘의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총 예산 562억 2260만 6000원에서 451억 6314만 1000원을 집행해서 2529만 5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110억 3417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용 중에서 사실상 예비비가 95억 1940만 9000원이고 우리 순수 기획재정국 예산 미집행액은 15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5년도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5억 440만 60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1억 5998만 5990원이고 이월액은 2529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787만 9520원으로서 이중 5억 원은 2005년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이며 440만 6060원은 중구광장 유료광고료입니다. 수납액은 5억 440만 6060원이며, 미수납액은 347만 346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322만 7760원이고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24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527억 9021만 6000원이며 이중 421억 599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2529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06억 493만 5000원으로써 이중 예비비가 95억 1943만 9000원이며 우리 과의 순수 불용액은 총 불용액의 10.2%인 10억 8549만 6000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되는 불용액을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의 국외여비 4000만 원 중 55.6%인 2223만 3000원은 직원들의 선진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부가 취소되어 불용된 여비이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중 56.3%인 1690만 4000원의 불용사유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 울란바트로 시 바이앙갈 구의 방문취소로 불용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3000만 원 중 50.2%인 불용액 1506만 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장학금 지급 불가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64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 역시 위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포상을 할 수 없어 발생하였고, 학술용역비 총 3억 2000만 원으로 이중 64.7%인 2억 697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중구도심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용역을 수행하기로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며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배상금 등의 예산으로서 예산액 2000만 원 중 47.9%인 1436만 300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60만 원 중 53.7%인 3364만 2000원의 불용액은 포괄성 예산으로서 각 부서에서의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비비 95억 1943만 9000원은 전액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번 사항으로 2005년 12월중 원인행위 후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료 6번 사항으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2000만 원 중 9072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손기정공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3309만 원, 구민여론조사 용역계약비 1734만 3000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229만 5000원, 구청광장건축 타당성 용역비로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자료 7번의 이월비 결산현황의 사고이월비 2529만 5000원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가 2529만 5000원이며 혁신 관련 도서구입비 300만 원인데 혁신 관련 도서구입비 300만 원은 지방행정 혁신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연도말에 지원받아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채권, 기금결산, 세입·세출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동국대 우수학생 장학금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지급되고 안 되었는데 이것은 연례대로 행사하는 건데 왜 불용되었지요?

그게 선거법 때문에 하반기에 줘야할 장학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못 주는 것은 빼고 편성을 했어야지요. 선거법에 걸린다면 4년마다 매번 하는 것인데,

선거법이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1년 전 제한, 6개월 전 제한, 3개월 전 제한, 이렇게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놨다가 선거법 제한에 걸리면 지출을 못하고 이렇게 남겨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상시화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 선거법은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서 3억 2000 중에 한 2억여 원 돈이, 이게 한 군데에서 1억 얼마를 하게 된 것을 포기한 겁니까?

그때 외국인 회사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학술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불용이 1억 9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중요하니까 2억 정도를 제안을 했을 건데 포기한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이게 필요해서 분명히 2억을 잡아놨을 텐데,

그래서 하려고 다 계약까지 했었는데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도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해서 2억이라는 돈을 잡아서 해놓은 사항에서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한 거지요? 이것이 계약 업체가 서울시립대학교인가 본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시립대학에 외주를 받아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꼭 시립대학 말고도 더 나은 데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25개 구 중에서 몇 군데가 여기에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때 지역사회복지라고 한다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발전이 없다고요.

서울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은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거기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두 군데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7개 군데가 중복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 과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국제교류사업하고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외빈초청 내용하고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다릅니까?

외빈초청여비 세목하고 사업명에 국제교류외빈초청등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하고 여비가 두 군데에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요.

국외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국외로 나가는 여비이고요. 외빈초청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한테 온다든지 간다든지 할 때 초청국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빈을 초청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 바이앙갈 구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안 오는 바람에 그 여비가 남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55.6%를 절감을 했어요.

절감도 있고 미집행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미집행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국제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당초 하지 말아야지,

작년도에 저희 구가 종부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재작년도보다 예산편성액이 줄었고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절감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종부세 관계는 예전부터 쭉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비해야될 것이다하는 것은,

작년에 종부세 때문에 더 예산절감을 많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이것은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많은 돈을 편성을 할 때 적절치 못하게 편성을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심도있게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5년도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서 구정의 살림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억 7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억 2377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5241만 원으로 예산대비 8%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9억 6287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425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8061만 원으로 경상예산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경산예산 불용사유를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41만 원 불용액 중 낙찰차액이 7487만 원으로써 이는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공개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23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예산절감하였으며 포상금은 설명자료 4번 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720만 원으로 지식관리 통계 우수시상 사업취소 540만 원, 선거법 개정으로 격려금 지급불가 18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1330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6950만 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438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대비 불용액이 5%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정보통신망 긴급복구공사 4765만 원 중 4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 8000만 원 중 3억 57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227만 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인터넷교실 강사료인 민간이전비는 441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산 통신장비 등 자산취득비는 5억 4150만 원 중 5억 24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73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반환금 1만 원은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보급사업 추가 배정 시비로서 집행잔액 460원 계획서가 작성되어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권고안은 “으뜸중구발전계획 및 구정홍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년도초부터 사업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중요성 등이 감안된 사업추진실시로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각종 사업실시 계획은 연도 초에 수립되어야 하지만 2006년 으뜸중구 발전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 10월 중 계획서가 작성되어 기본계획에 맞추어 2006년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그 시기에 맞춰 시행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유찰로 2005년 12월 21일에 계약 체결되어 사업진행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향후 각종 전산개발 사업계획 시 적절한 사업시기 및 사업자 선정으로 예산투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산개발 용역을 위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1억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절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사업을 못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데요. 저희들이 개발되어야 될 사업을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혹시 개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형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편성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전산정보과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잘하셔서 내년 예산도 잘하시고 이렇게 불용되는데 불용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홀해서 불용이 생기지않나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판단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사항,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75억 4698만 912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억 8347만 9680원이며 이월액은 1억 3606만 5940원입니다. 2번 사항,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매각수입, 변상금과 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733억 5663만 8450원을 징수결정해서 675억 4698만 912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1%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89억 9437만 1750원이 저희 재무과에서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입에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입은 주로 국·공유 재산의 변상금으로서 불경기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소재지 재산 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해서 향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세출예산 결산으로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8억 8788만 8000원입니다. 이중 6억 8347만 9680원을 지출하고 2억 440만 832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48만 4000원 중 1억 8376만 6440원을 지출하고 2571만 7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집행잔액 320만 원과 수용비 수수료 보험료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서 모두 1819만 8560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5억 1260만 8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3억 7926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334만 5300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시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억 400여 만 원이 증액 교부된 바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내역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억 2024만 1890원 및 여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310만 341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5194만 4000원 중 1억 1483만 1180원을 지출하여 3711만 2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 물품 취득 등 집행잔액 3711만 2820만 원입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24만 1890원은 시보조금인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약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 결과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또 인건비 잔액 272만 640원은 공공근로 지원으로 인해 일용인부임이 다소 절약된 것이며, 체납징수포상금으로는 포상금 지급 후 621만 8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2005년도 12월 중 원인행위 이후 2006년에 예산집행한 내역 및 사유를 보면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관리가 이관되기 때문에 국유지무단점유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을 긴급히 실시하여 변상금부과 및 대부 매각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말에 250여 건을 측량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 초에 종결되어 측량수수료가 6667만 98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 이월비 결산 현황을 보면 1억 3606만 594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다하게 교부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8번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매입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 157억 5046만 4037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사항, 재산 및 물품현황은 우리 구 전체의 현황이며 2005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액은 1조 1741억 697만 310원이며, 물품가액은 84억 8577만 3000원입니다. 11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우리 구 전체의 현황으로서 200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6219만 6484원이며, 이는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적십자회비, 연금대부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 420억이라고 했는데 수납액 2400억에 비해서 420억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이 수납액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납부할 사람들이 납부 안 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맨날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압류했다고 하는 것은, 압류를 해 놨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채권 확보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모르고, 과장님 혼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평프레야라든지 큰 것들을, 현재 우리 세무1과 소관은 전부 고액 체납자가 99건에 108명에 한 3400건이 되는데 한 99억에 대해서 전부 고액 체납자를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말고 세무2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교통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다 통틀어서 이렇습니다.

사실상 고의성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채권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그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시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징수를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장치만 해놓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채권압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1년이나 2년이나 몇 개월을 압류를 해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기준으로 하면 압류 해놓은 기한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 기한 관계는 제가 못 따져봤는데요. 저희들이 2년 넘어가는 것은 독려를 계속하고 안 내는 것은 재산관리공사에 이관시켜서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가 108명에 한 3400건, 99억입니다. 제일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거평프레야가 한 37억 되는데, 거평프레야도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는데 법인에다가,

업체를 거론하지 마시고, 고액체납이 얼마예요?

37억입니다.

몇 년도에 채권 확보를 해 놨습니까?

98년도부터 해놨는데 저희들이 공매하려고 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다 분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3000 몇 명 되다보니까 법원에서 통지서를 다 보내는데 통지서 배달되는 게 한 4개월 5개월 걸리다 보니까, 또 법원 재판부가 바뀌고 자꾸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 놨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해 놓으신 겁니까?

그럼 받을 수는 있습니까?

만일 못 받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1순위로 다 해 놓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돼! 청장님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 장치를 다 해 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방세법 가지고 따지는 건데 채권 압류를 해 놓으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말씀만 하시라고, 만에 하나 못 받았을 때,

제 직을 걸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기가 어려운 데 이렇게 우리가 2400억에서 420억이 체납이 됐다면 많은 체납이 되겠는데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납하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안 내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에 대한 2005년도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홍룡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무2과 세입예산액은 152억 7125만 4000원으로 이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181억 7141만 8000원과 재정보전금수입 9억 1790만 8000원으로 합계 총 190억 9032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 및 물품추진비 등 4개 항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2억 8966만 원이며 지출은 2억 54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525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비 905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02만 원 예산에 지출이 139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11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비 1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005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세무1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시는 예산이 1650만 원이 지출 14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31만 원으로 이는 전자공개입찰에 따른 차액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2.4%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3525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005년 1월 1일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기 예산편성된 인쇄 및 유인물비, 공공요금 등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4년도 물품액은 1420만 원이며, 2005년도 물품액은 1465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증가액은 734만 2000원이고 감소액은 688만 8000원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이 되셨나요?

예, 지적사항이 1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행정·보건위원회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