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세입예산은 총 115억 2436만 9430원을 부과하여 30억 3383만 55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 2356만 8000원을 편성 40억 7493만 171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6091만 4000원을 사고이월액으로 5억 8772만 229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구의회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세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계정 중 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체납 관리사항과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연도 말에 무리하게 원인행위 후 집행된 사례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 변상금 체납자 재산보유 등 현황은 철저히 파악하여 징수관리토록 할 것이며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등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말에 원인행위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결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과 2005회계연도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 4896만 473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2020만 21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559만 원이며 이는 명동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써 금년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중 2005년도 예산액은 7억 5162만 65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 5210만 880원이며 수납액은 9억 4896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9540만 4000원 중 8774만 8790원을 집행하였고 765만 52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2960만 원으로 2634만 7460원을 지출하고 325만 25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426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03만 1000원중 295만 260원을 지출하고 8만 740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 자체사업연구비로 북창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3건, 3억 200만 원 중 1억 8978만 1100원을 지출하고 6559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4662만 8000원으로 이것은 집행 및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2005년 4월 1일 도시관리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총 집행잔액은 5807만 7900원인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결산검사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계로변 지구단위용역을 줬는데 지금 불용이 1700 남았습니까? 아직도 미완료입니까?

예,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에요?

충무로 필동 어디냐 하면 한국의 집 있는데 가로변 그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동쪽입니다.

거기서 어디까지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냐 하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이게 지금 건축과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퇴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교동 있는데 그쪽에도 다 지구단위로 편성됐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또 구유지 변상지 체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구유지 하고 시유시는 변상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 변상금에서 도시환경정비나 재개발구역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재개발구역이 아닌 여타 지역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이상입니다.

신당3동·4동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이거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 외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추진비는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 딱딱 예산 편성하실 적에 항목별로 딱딱 정해야지 이거 기타로 해놓고 무한정이 이거 써 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항목을 잘못 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경상적 경비는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인원에 비례해서 구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연구개발비는요, 뒤쪽에 보시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하고 명동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 사업성 검토 및 개발 모델지구역 이 3건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 연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하고 명동지구단위계획은요, 이것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고 외부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 정비 예정구역은 이것은 저희가 자체상담위원에게 만리동2가 구역에 대해서 분리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분리 안 하는게 좋은가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 지출된 것을 빼고 퇴계로는 용역미완료라는 것은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이거 미완료 1700만 원은요, 사고이월된 것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했다가 다시 이월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용이 1700인가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게 1700만 원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006년 예산에서 명동에서 그것을 일부 1700을 갖다가 했다고 그렇게…….

아니,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확실히 아는 거지요?

예.

과장님, 아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 성격상 제로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에 딱 잡혀서 업무추진비가 저스트로 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예산 성격상 가능한 금액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기타업무추진비가 뭐다라고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쓰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한 건가요?

그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타 과가 다 그렇게 쓰신다며요?

아니, 타 과가 쓰는게 아니고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과든지 전부 항목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성격상 예산 잡을 때 다 쓰는게 그냥 제로로 딱 맞추게끔 성격상 제로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을 쓰다 보면 남을 수, 거의 대부분 보면 맞춰 쓰는 게 정상인데요, 남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요,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 항목을 기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항목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매끄럽게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기타로 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기타로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기타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목별로 쓰는 부분을 항목을 적어서 기재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것을 예산을 항목을 집어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여기 2004년하고 2005년에 예산액이 60억인가요?

예산액은 6억입니다.

6억인가요? 6억인데 7억 5000정도이면은 1억 5000정도인데 이렇게 많이는 예산에 결정적인 큰 항목의 저기가 있나요?

지금 보면요, 경상적 경비는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위원님, 자체사업 그러니까 용역이,

용역 때문에……?

예, 용역 때문에 그런 거지, 경상적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축과 세입은 총 2억 4334만 8870원이고 세출예산은 3억 6718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과년도분 2605만 3670원과 현년도분 2억 1729만 5200원을 포함해서 2억 4334만 8870원이고 총 저희 세입결산은 과태료미수금이 되겠습니다. 7120만 원을 저희 추징예산으로 목표로 삼고 징수결정액은 185억 9417만 760원으로 책정을 해서 수납은 2억 4334만 8870원으로 해서 미수금액은 161만 6068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총 6725만 4000원이고 그중 3191만 9010원을 지출하였고 3233만 499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건축위원들 수당 1070만 4210원 기타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건물사용승인 검사비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2091만 1280원 기타 71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건축위원회수당 및 특별검사원 수당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95만 원 중에서 389만 5880원을 지출하였고 5만 4120원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이고 재난관리비용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 9900만 원으로 총 2억 9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억 50만 378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9398만 6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잔액 7158만 1780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사고이월되어서 2006년 4월달에 신당6동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사용되었으며 2442만 8220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 사유는 간단한 보수 등 소규모 공사를 직접 직원들이 감리 감독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2887만 8000원은 재난안전점검 대상 건물이 기점검이 토목과에서 완료된 내용으로 이를 이중으로 할 수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타 내부 거래인 적립금 1억 2335만 8000원은 2005년 4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재난관리과로 이관돼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불용액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불용액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1000여만 원이 건축위원의 수당이라는 게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반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비용이 한 1000만 원이 적게 나갔고 두 번째는 허가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한 6개월만에 일반건축물이 준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가니까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준공을 해 주려면 특별검사반이 준공을 해 주는데 그 수당이 안 나간 게 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영선비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보수같은 경우는 급히 고쳐야 되고 또 용역을 줄 시간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설계하고 감리를 해서 마무리 짓다 보니까 한 2400만 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재난관리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재난관리 위원들 수당입니다. 현장보고서 수당인데요, 위험건물을 현장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어요. 위험건물이 예상보다. 그리고 일부는 토목과에서 도로시설물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남은 돈이 재난관리 용역비가 한 2900여만원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적립금은 뭐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그 네 가지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일부는 꼭 절감을 할래서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직접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2400만 원 절감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구요, 용역비 나머지 안전점검비 수당은 점검을 덜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가 뭐가 틀립니까? 경상적 경비하고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는 원래 건축위원의 수당하고 사무용품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사업비는요?

보조사업비는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 안내를 저희가 가끔 하고 있습니다. 허가하는 방법은 이렇다 뭐 하는게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건축사들을 1주일에 한번씩 모셔가지고 건축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1주일에 수요일날 한 나절씩 건축사를 동원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라 하면 설계사지요?

설계사요. 예.

그러면 설계사를 어떻게 불러요?

그것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내에 있어요. 10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건축사 무료 상담을 했고 금년부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 건축허가 나가는 요령,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양성화가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다가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금 다른 데로 넘겼다고 그랬지요?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재난관리과로 넘겼으면 거기에서 지금 돈이 몇 월까지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 그때도 다 빼서 줬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니까 몇월달까지?

2005년 4월 1일날 기구가 직제개편이 됐어요. 저희 과에서 하다가, 과가 하나 생겨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 과도 보면요, 대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 성격상 어떻게 그렇게 저스트로 딱 그렇게 맞게 쓸 수 있나요? 그런데 전부 아까 전 과도 제로로 나왔더라구요. 여기도 또 제로로 나와 있고 그런데 예산 성격상 그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나요?

아, 기타업무추진비요?

예.

이게 월에 얼마씩 나오는 거, 카드로 나오는 거 그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대개 예산을 잡으면 그 안에 쓰고 좀 얼마 남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 안에서 쓰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업무추진비는 제로로 다 이렇게 마감을 하셔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계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예산은 1년 예산이니까 잡지만 대개 쓰고 이렇게 남는데 이상하게 이것은 다 제로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돼서…….

이게 부서운영비입니다. 말하자면 과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명동 지구단위계획 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선진 엔지니어링 청석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용역 단위가 퇴계로는 얼마, 명동은 얼마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의 규모가 어떤지, 용역비?

약수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어디를 했습니까?

약수 어린이집 리모델링 아직 안 했지요?

95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어린이집에 3층에서 2층으로 비상탈출 하는 시설은 어디에서 해 주셨나요? 건축과 아닌가요?

김명수 했으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엊그제 나가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대개 보면 아이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단 높이를 한 5㎝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계단 평상시 이용하는 것에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16㎝ 이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16㎝가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랬더니 원장님 말씀이 아이들이 요즘 신체적으로 좀 커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추가로 된 게 5㎝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보폭을 이용하던 보폭보다는 훨씬 잦아서 굴러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린이집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이 새시공사를 추가로 했는데 왜 했느냐고 했더니 비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문을 슬라이딩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문이 개폐가 앞쪽으로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전을 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밖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좀 유감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건축의 전문가시니까 가셔서 그런 것들이 자꾸 추가로 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좀 세심하게 봐주시는 것하고 당장 그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가셔서 담당부서라면 그것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아이들이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주십사 합니다.

김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원녹지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7억 457만 5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18억 65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64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17억 457만 5000원이며 미수액은 1억 6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운영 세출예산액은 50억 942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5875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3억 52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32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546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이 4억 8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지출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용액 중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 12월 중 지출 원인행위 후 2006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중 원인행위 한 사업은 수목 및 꽃묘 식재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외 4건으로 납입기간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소요예산은 623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상반기중 전액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감사 시 지적된 12월중 원인행위 후 집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져 연도 말에 무리하게 원인행위 후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또한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월결산현황 총계는 16억 5463만 400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은 6억 484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억 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르름이 가득한 행복중구를 선도하는 공원녹지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당2동에 성곽주변녹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팀장님 계십니까?

임성은 공원담당 임성은입니다. 이것은 성곽주변 정비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 시설비 전체 총 망라해서 한 포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성곽 쪽에만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임성은 성곽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학교녹화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성곽주변 녹지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녹지 또는 공원정비 등 모든 사업을 시설비로 집행하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약 32억인데 지금 지출이 15억 3000 됐는데, 입찰 보면서 입찰 금액이 낙찰 잔액이 떨어지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 입찰을 줬으면 낙찰 금액 잔액만 나와야지 집행잔액이 왜 나옵니까?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감액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5% 절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87%에 낙찰이 되면 그 금액은 낙찰 차액으로 집어넣습니다.

32억이 우리 의회에 전부 예산심의를 다 받은 금액입니까? 우리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다 받은 금액으로 집행한 겁니까?

임성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낙찰가액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일부인가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합쳐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 낙찰을 할 때는 약속된 금액이잖아요. 이 시설을 하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낙찰을 하면 그 낙찰가액이 집행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른 항목으로 돈을 마련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가령 1000억이 있다고 하면 5%를 안 쓰고 남겨놓은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는 못 쓰고 남겨놓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추산을 해서 설계가액에 의해서 낙찰을 하면 가령 1000만 원에 됐다하면 8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 중에 13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그 낙찰차액과 당초 집행하기 전에 5% 남는 것을 합쳐놓은 것이 즉 말하는 낙찰차액 잔액을 합쳐놓은 3억 14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자께서 이것을 나중에 서류로 자세히 쓰셔서 각 사업별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성곽주변 사업도 있고 기타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찰금액이 얼마, 얼마 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집행내역도 있지만 낙찰가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됐다 하면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당2동 어린이집하고 동 청사, 시행과시지요?

예. 1동1마을공원 맞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희가 계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외에 있는 어린이 놀이에 대한, 왜냐하면 방과 후에 오더라도 아이들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방과 후에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린이시설을 거기다가 일부를 좀 넣고 싶은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설계변경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1동1마을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중구에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도 예산이 1동1마을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권백현 총 60억 내려왔습니다.

1동1마을만 60억이요?

권백현 예.

그러면 언제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또 내려온 것 있습니까?

권백현 없습니다.

1동1마을에 서울시에서 예산 60억 내려왔다는 것 그것이 언제 내려왔는지 하고 60억에 대한 사용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이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몇 십 억씩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못하고, 60억에 대한 내역서 언제, 기간, 사용처, 무엇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해서 위원장님 편에 보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명동성당 보수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다음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주십시오. 내일 오후까지 안 됩니까?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이 빠진 내용이니까 60억에 대한 내역서를 내일 오후까지 해서 우리 전체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온 부분의 사용처와 꼭 1동1마을만 시비와 국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에 국비와 시비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내역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동1마을 공사와 관련해서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하고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꼭 지하실에 필요합니까?

토지 효용 면에서 지하주차장은 필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봤을 때 지금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강서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강서는 땅이 넓어서 지상으로 하지만 중구는 지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지역 같습니다.

배제학당이 어디입니까?

전 배제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고등학교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달밖에 안 된 짧은 기간에도 우리 공무원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봤고 또 잘못된 행정자료도 봤고 그렇지만 우리는 꼭 지적하는 것 보다는 우리 5대 의원들은 지금 두 달 동안에도 엄청나게 행정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봤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좀 잘해 주시고 예산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주민에 걸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전문가시니까 주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억 3450만 8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76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억 4385만 원이며 1억 4542만 9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3450만 834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수납액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총 1091만 2570원이며 그 내용은 과년도 분이 369만 9610원이며 현년도 분이 721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706만 원 중 5385만 6190원을 지출하고 1320만 3810원이 잔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40만 원 중 792만 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용역사업비로서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9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액 5772만 3000원 중에서 2173만 1660원으로 38%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 12월 중에 원인행위를 하고 2006년도에 예산집행 한 내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사업비로 서울시 건축과에서 9개 자치구가 통합 발주해서 우리 구의 건축물 현황 도면 8만 4298면을 전산 입력을 하고 건축행정 시스템과 함께 연계 구축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3599만 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일곱 번째부터 열한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그 전체 용역 합계가 5772만 3000원이었습니까?

당초 책정된 예산액이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서울시 통합 발주가 그 전에는 통보가 안 됐고 이번에 당해연도에 갑자기 왔나요?

예, 발주할 시기가 돼서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예산액이 좀,

잠깐만요, 적어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작년도에 이게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업체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통합발주하자 라고 중간에 통보가 왔나요?

당초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책정을 할 때는,

전혀 감이 없었어요?

도면 한장당 단가 얼마씩해서 우리 구 8만 4000장 해서 예산을 5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 시에서 통합 발주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까? 계약을 함으로써 저는 뭘 알고 싶으냐 하면요, 계약을 행하고 하다가 중간에 보고된 건지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 하기 전에 이게 돼서 그냥 계약이 캔슬된 건지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서부터 발주할 때부터 시에서 통합발주를 하면서 단가가 좀 떨어져서 싸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줘가지고 합해가지고 이게 지급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