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1개 단지 838개 동으로 115개 단지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76개 단지는 소규모아파트 단지로 양천구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와 직원이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임의관리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로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시상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임의관리 단지를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10월에 실시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으로 10월 26일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동 대표자를 대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를 초빙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93필지로 현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토지관련 과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도로명·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건물번호판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디자인을 확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0월 중으로 설치하고 11월과 12월 중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9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고품위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현장 14개소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추석절 연휴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상은 신월4동 43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과 신정7동 188-3번지 일대 신정현대홈타운 건설사업 등 총 9개동 549세대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계획으로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부금 116억으로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길이 55m의 거리를 조성 제1주택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보상협의한 바 있으나 영업권 7건에 대해서 지난 6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제1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월2동 603번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약 7만 2,000평에 4개의 정비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상 20층에서 23층 약 3,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1-2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했으며 1-1지구와 1-4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이 신청된 상태로 신청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정동 1171번지 일대 약 3만 2,000평으로 지상 23층 29개동 1,70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8월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요청 후 9월까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자문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정1동 1033~1047번지 일대 5만 4,000㎡로 용적률은 235% 이하, 건물은 최고 23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로 건축할 계획이며 지난 4월 정비계획에 따른 주민 열람공고 결과 1048~1051번지 남측지역 포함 등 주민의견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목2, 3, 4동 일대 171만㎡, 신월3동 160번지 일대 38만 8,000㎡이며 용역내용은 건물노후도 각종 현황조사·분석,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등으로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한 후 뉴타운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에 지구지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4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대형건축공사장 등 총 261개소이며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결함부위의 진행상태 등을 점검해서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거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시행여부 점검으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대상은 1·2종 시설물 37개소입니다. 점검목적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과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적절한 유지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수·보강토록 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으로 점검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과 2005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용승인 된 소형건축물과 2004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다세대, 다가구 등 2,000㎡ 이하의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점검결과 용도변경 등 무단건축 행위시에는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못했거나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로서 그 대상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신고기간은 금년 2월 9일부터 1년으로 신청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1월과 2월에 동별 순회방문 홍보 및 해당 건축주에게 개별 통보하여 많은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총 대상 7,750개소 중 간선도로변 주차혼잡지역내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장이 금번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목적은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해서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무허가 위반건축물 조치로 정비대상은 신발생 377건을 포함하여 약 1,400여 건으로 1, 2차 시정지시 후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의 영선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1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신정7동 일대 13만 8,600㎡의 칼산근린공원에 사업비 43억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트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로 시비 10억을 배정받아 중심광장 산책로 및 수목식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정3동 산 137번지 및 신월7동 산 85번지 일대 약 3만 8,000평에 시비 20억 원을 들여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45억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 50%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며 11월에 공사를 발주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계류 및 분수설치, 경관조명 설치, 수목 식재 등으로 지난해 추경 4,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설계용역 보고회와 분수에 대한 선호도 조사, 6월에 서울시의 설계심의 및 기술심의를 마치고 9월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목동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약 10억 4,000만 원을 투입 다층구조의 생태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설계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4개교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남명초교, 신남중, 양서중, 신월중, 양천중과 목동고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배정받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8월 4일자로 부동산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재풍입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 온 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병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길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영국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의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20가구 이상입니다.

20가구 이상이면 모든 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도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연립주택도 20가구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가구 이상을 말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똑같이 세금 내는데 연립주택도 보면 20가구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지원했고 올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일반지원금이 11억 4,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연도별 전체 금액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9억 1,368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약 1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8억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18억인데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차액 등이 있어가지고 약 4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7월 말로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금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양천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습니까? 몇 개 단지에 이게 분산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일반지원금이 37개 단지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전 단지에 다 해줍니다.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초가 저희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입니다.

서초구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지원된다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양천구도 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도 거의 아파트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대표들이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공동주택지원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 다른 데는 100억씩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양천구는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가 85년도에 생긴 이후로 세금만 냈지 특별히 혜택받은 게 별로 없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단지내의 놀이터라든지 시설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는 1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을 늘려서 21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 한 단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금액이 크게 지원될텐데 양천구 관내에 목동단지만 해도 14개 단지고 그 주변으로도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나누어서 분산을 시키다 보면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냥 생색내기용 이런 식으로 밖에, 양천구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정에 5만 원 지원하는데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생색내기용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대표회장님들은 특별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안되면 의회로 다 찾아오겠다는 그런 험한 말씀도 하세요. 지금 관내에 단지가 많고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용수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구 예산형편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지금 어떤 특정구가 얼마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구보다 나으면서도 예산이 덜 편성된 구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구 예산이라든지 타구에서 지원하는 내역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 연립주택이 포함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은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연립주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체는 주택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도 포함되고 연립주택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주택법이라든가 도정법에 의해서 지은 공동주택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근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이 1,000세대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든 주택법에 의해서 지었든 그걸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건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임의관리아파트 우수단지평가라고 있는데요 최우수평가를 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평가를 받겠다 하는 단지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임의관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고요 의무관리 아파트는 목동아파트 12단지, 8단지, 9단지가 2004년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요?

2005년도에는 그때 당시 선거법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수단지로 평가되고 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정해서 주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지원금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사업비에서 3~5%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선정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선정위원은 저희들이 외부인 추천을 3명 받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2명하고 5명이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가끔 "혹시 나누어먹기식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금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주택법, 도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금 신월·신정·목동지역에 보면 노후된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주택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연립주택들은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련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그러면 타구 사례하고 그다음에 관련조례나 법령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공동주택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2006년도에 18억을 편성했는데 지원금액이 총 얼마인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13억이 좀 넘죠?

1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200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와 관련해서 20억을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0억이었고요. 그래서 100%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뜨거운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양천구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10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양천구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에, 물론 공동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억도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100%를 인상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증액이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서 5억을 삭감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2억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18억을 아주 알차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8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보면 13억 지원결정하고 4억 이상 5억 가까이 올해 미집행액이 되면서 추경재원 사유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생기게 되면. 더군다나 4, 5억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 21억을 계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21억을 계상하면 21억을 다 심사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18억의 예산편성을 했으면 18억이 다 지원되어야 되는데 다 지원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원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은 이미 다 지원된 것으로 오히려 오버되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한 곳이 네 군데나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상당금액의,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알겠고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 사업비와 관련해서 각 공동주택단지 별로 전체 신청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한 내역 두 가지를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작년도에 20억을 요청하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은 것으로 또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억을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5억 가까이가 미집행액이 되면서 추경사유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도 적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잘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계속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가 있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고 주상복합아파트, 연립 대표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연간 한 번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아파트연합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 연합회 임원들 교육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있지만 특히 관리소장들이 업무를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거의다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가 와야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핵가족화 된 상태에서 공동의식이 상실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옆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교육이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교육을 할적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실 생각입니까?

글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교육은 전문가가 와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오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참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장을 해보고 아파트 대표도 십몇년 동안 해봤는데 저는 배운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전시적으로 해바라기홀에서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계공무원이 교육시키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단지별로 날을 잡아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교육을 하시든지 교육은 뻔한 겁니다. 아파트공동주택령, 아파트관리령, 대통령령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 그대신 노후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 관리가 기계하고 전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비시스템, 도난이나 재난사고 방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단지별로 14개 단지면 14번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14개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이면 분명히 단지별 대표는 다 모입니다. 한 개 단지에 동대표가 몇 명인줄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단지나 14단지 어느 단지를 봐도 동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동대표 숫자도 많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거기에 통장, 반장까지 같이 교육을 하시면 어디든지 아파트는 다 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번씩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그렇고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해본다든가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실제 겪어본 사람이고 십년 이상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만 되면 전부 이질감, 분열되어서 아파트 자치회 내에서도 파벌이 있어요. 그런 파벌을 화합차원으로 돌리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마저도 생각을 안 하신다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질감이나 파벌은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잘 관리하느냐 그런 입장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것을 시행도 안해 보고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단지를 한 번 해보고 단지대표에게 "이렇게 하겠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좋다"면 하고 그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아파트 관리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파트 대표자들이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월급을 누가 줍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줍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결정을 누가 합니까? 아파트 대표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결정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교육시키자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작년에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에 몇 명 왔습니까? 아파트별로 자료제출 하세요"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도 다 안 찹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아파트 교육을 시켜주는 게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하이페리온, 삼성쉐르빌하고 이쪽 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에서 왔을 때 서로 이질감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차피 양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피부에 와닿게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계속 생각해 보시겠다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만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자꾸 전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시적은 아니고 실제로 한 번 받은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은 내용이 아니냐고 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할 때 오셔서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시간이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 양천구민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계되는 아파트 관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정보과에서 아파트 관리만 잘 해줘도 거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아파트우수단지 평가에 대해서 전번에도 질의를 했고 또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찾아 갔었는데 결국은 말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용수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방법 중에서 자체 평가단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지난 번까지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추천의뢰 해가지고 두 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어머니연합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한 분을 받아 가지고 세 분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세 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 누구입니까?

어디에 사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만 표시해 보세요. 몇 단지에 사는 분인지?

제가 현재 이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증명을 하겠지만 최우수를 받은 단지의 평가위원이 들어가 있다면 정상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확인을 안한 상태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단지에서 추천된 분은 평가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사는 단지라면 그 사람은 평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척을 시킨 거죠.

위원 명단은 들어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개선측면에서, 바로 그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아예 명단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단지에서 볼 때 오해를 하지 않죠. 전번에 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전화상으로도 했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말썽을 일으킨 겁니다. 차기부터는 심사위원을 뽑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5월달까지 공시지가 결정과 공시가 있었고 6월말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건수 113건 중에서 처리결과가 상향결정이 2건이고 기각이 88건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 좀 밝혀 주십시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들, 토지평가사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위치를 본다든가 최근에는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약간 상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향이 된 것이고 나름대로 이의신청 낸 것이 평가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상향결정이나 하향결정을 했을 거고 기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범위가 있을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지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산정했는데 그것을 이 분들이 열람한다든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도로라든가 향, 옆집을 봤을 때 저 집은 우리집보다 낮은데 또 저 집은 이 정도에 도로를 접했다든가 향이 좋으면 더 높은 값이 나갈텐데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내면 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 도로나 향, 주변 균형을 재평가해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각을 당했거나 상향결정을 받은 주민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재차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나 버립니까?

거기에서 결정한 것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사안사안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아파트 선정 건으로 해서 지역 민심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이고 또 계속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될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작년과 올해의 자료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알 겁니다. 1단지에서 7단지까지는 혜택을 받은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8단지에서 14단지 쪽에 몰려 있습니다. 유심히 자료를 보시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을 겸임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곳이 도시주택과 같습니다. 특히 뉴타운이 많이 발생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찬사를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신정3동 공청회가 언제 있습니까?

내일 있습니다.

분명히 소란이 있을텐데 대비책은 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정1동 4구역인가요?

예, 의견청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났는데 길쭉하게 양천식당 앞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편입해서 같이 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의 입장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도정법상 보면 기존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벽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8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찬성을 하고 들어갔으면 벌써 구역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작년에 바로 찬성을 하고 편입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벌써 구역지정이 되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갔을 겁니다. 한 2년이 빨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잘 되게 할려고 작년에 양쪽에 미팅을 주선했지만 추진위측에서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 무산되었고 이 쪽 편입예정지역은 여러 해 진정이라든가 이걸 하고 다니고. 우리 구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본인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추진위원장한테 "당신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에 몇 분이 대표로 왔지만 추진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발로 뛰어다니고 같이 어울릴려고 해야지 그때는 전부 보이콧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어, 안되겠네 하면서 갈치모양으로 길게 남으면 나중에 외톨이가 되니까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건 당신들 실책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청 담당과장하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진위하고 들어가고 싶은 추진위하고 세 사람이 삼자대면해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라"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를 같이 만나가지고 푼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 측에서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주면 바로 들어가죠. 작년 9월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어요, 작년 6월달에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는데. 그때도 현장에 나가 보았지만 이건 분명히 포함해야 된다라는 자문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라고 해도 보완이 안되었고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총회를 했는데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아무래도 전체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10단지 아파트가 12층 내지 15층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평균 층수가 16층인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2, 3층 건물은 상당히 열악하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당연히 포함해서 지어야 질 좋은 아파트이고 민원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포함시키라고 하면 "구청은 왜 편입지역 편이냐?" 이런 편가르기 식이라는 얘기죠.

과장님이 인식이 잘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쪽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쪽 추진위하고 기 추진위하고 구청 관계자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이왕이면 같은 지역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개발이 되면 안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어제 부탁을 했으니까 한 번 오라고 해서 추진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2, 3, 4동에 뉴타운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9, 10월에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6일날 타당성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분석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분석을 완료하고 9월중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목2, 3, 4동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여건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은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목2, 3, 4동은 촉진지구로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어려운 여건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촉진지구로 지정될려면 도촉법에 사업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 재개발방식이고 재개발구역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호수밀도가 필수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여건이 1㏊당 건물이 60동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 과소필지율, 접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와 필수사항인 호수밀도 그 두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2, 3, 4동은 안 맞습니다. 지금현재 목3동에 631번지인가 재건축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달되고 향후 5, 6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분석을 한 상태입니까?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 10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하는 기준표가 있죠?

타당성은 기준표라는 게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용역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도로를 할려고 해도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타당성입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하는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할 만한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항이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한 2, 3년 전부터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목3동, 2동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단데모도 들어와 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재건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재건축지정 여건이 안 되어서 우리도 하고 싶지만 현행 규정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재건축은 노후도만 되면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라고 해서 그런 여건,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해 보면 거기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4m 도로도 있고 해서 이런 이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목동 구시가지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인가, 어느 법에서 어떻게 개발해야만 가능성이 있겠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걸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다른 구,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월3동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황조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황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신월3동지역의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한 쪽으로 결론이 나서 힘을 모아야 원활하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칭 뉴타운추진위, 재개발추진위가 신월3동에 양분이 되어 있는데 신월3동 주민들께서 뉴타운 타당성검토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내실있게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용역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조사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조사일정하고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월달에 중간설명회를 할려고 그랬는데 내부사정으로 좀 늦어졌는데 다음 달 중으로 일단 주민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연말 안에 이 과업을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중에 촉진지구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그 절차를 밟고 안된다고 하면 그런 대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현재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주거중심형은 50만㎡ 이상인데요 이 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었고요.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것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연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50만㎡는 신월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타당성용역 조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공람공고 결과를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남측지역 1048~1051번지를 포함한 재개발추진, 두 번째는 지금 보게 되면 사업구역이 안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는 일반주택가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체주차장 확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측지역을 포함해서 재개발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하고 우리구 또 현재 사업추진위원회하고 더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진입로 관련해서는 복개도로 쪽도 지금 진입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쪽 주진입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입로 폭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일길도로 이 부분같은 경우에도 진입로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정3동도 마찬가지고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한 게 주민들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이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정이 있고 모든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종이면 200%다, 3종이면 250%다, 층수는 무한정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재개발 결정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렇게 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구청에서 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래요. 솔직히 그게 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한 번에 통과되고 이러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삿대질하고 "왜 그러냐?"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합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계획해서 가져온 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의견은 서울시에 가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보시면 이게 신일길입니다. 15m입니다, 10단지하고 양천식당 사이에.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걸 편입해라. 신월로하고 관통도로를 하나 놓아라. 그리고 신일길을 최소한 5m 내지 10m를 확장해라.” 그리고 복개도로는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상 진입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복개도로에서 진입로를 이리로 들어오고 여기에 궁여지책으로 세 필지를 합쳐가지고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학생도 웃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주민의견이니 어떡합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를 못 봅니다. 사실 좋게 유도하면 다 해 주는 게 도리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한 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제 개인 의견도 그렇고 우리 구청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 신일길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15m가 교통체증면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최소한 5m 내지 10m를 확보해서 25m까지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재개발할려면 관통도로가 최소한 하나 내지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여기서 들어가든지 여기서 들어가야지 이 박스도로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이걸 편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일길을 확보해야 되고 관통도로 한 2개 정도 놓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보아서 층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게 없이 주민의견으로 작년 6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되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보완하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포함 안시키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구역지정하는데 한 5년 걸릴 겁니다. 5년만에도 안 될 겁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결국은 지금 편입요구한 지역과 신일길하고의 관통도로 전반적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어서 결국 현재까지는 나홀로식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진입로 확보 또 전반적인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요구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신일길도 넓게 확보가 되고 관통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신월1동지역에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양천구에 영향이 있고 또 주변지역도 영향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더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효입니다. 지금 1-1부터 1-4까지 있는데 추진위측과 비대위측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그걸 봉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와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추진위 측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대위측에서 저를 자꾸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만 했는데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은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조치와 관련해서 현재 항측 또는 민원신고로 해서 여러 건이 접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정비대상으로 1,419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2005년에 항측으로 적출된 게 377건이고 올해도 4월달부터 8월말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도 항측분에 대해서.

신월·신정·목동의 주택가 지역이 주요 대상지역인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불가피하게 무허가 위반건축물을 증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 조치라는 것이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양성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촉구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부과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주민들이 시정지시를 받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비팀에서 앞으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련부서 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격려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기간이 2006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7월 6일자로 여기에 왔는데 그 동안 홍보가 많이 되고 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설계비 부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담은 느끼지만 설계비가 나름대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중이고 8월 31일 현재인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접수가 201건이고 원안통과가 122건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성화를 하지 못한 대상주민들이 원활하게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설계비가 당초 주민들께서 설계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현재 설계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가급적이면 더 다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자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용역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관내 건축사협회장이나 협회원들에게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금액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과거보다는 반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막을 잘 몰라서 개별적으로 문의할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그런데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게 2003년 12월 31일 당시하고 현재의 용어가 같은지 다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특정건축물에 대한 법 개정을 과거에 여러 번 노력을 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 80년대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표에 보시면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100평 이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03년 12월 31일 당시라는 것이 그 동안 과거에 장기 미준공으로 쭉 오던 것이 있고 또 위법건축물로 오던 것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틀리지만. 그래서 그 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공포가 되면서 2003년 12월 31일로 한 이유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면 건축물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장기 미준공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기준을 보통 2년 정도로 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준공을 안하고 있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유나 원인을 보는데 그 기간을 규명하기 위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1월 8일 공포일 2년 전.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들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1월 8일날 공포 시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건물이 실제로 완공이 됐는데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한 건물에 대해서 그 이전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아래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보다는 현재로 표현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당시 하면 딱 그때 완공된 건물에 한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어려웠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에 보면 계남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계획하는 부서가 아니고 설계를 하고 시공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남공원내에 체육관은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18억을 가지고 처음 착수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는 현재 목동에 있는 달마을 부지내에 체육관 짓는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바꿔서 쓰고 이건 별도로 내년부터 확보하는 예산으로 공사할려고 계획변경을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과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취급을 하겠지만 양천구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에도 다목적체육관은 들어 있고, 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도 보면 분명히 47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금년 집행분이 어떤 것은 17억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16억으로 나오는데 그 차이는 아마 설계용역비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무런 절차없이 전용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억은 설계해서 나온 총 예산의 범위일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17억인가,

17억인데 설계용역 빼고 16억이 저 쪽 목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착수할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달마을공원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자체 공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쓰고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우리구의 종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용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우선순위에 계남공원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그냥 심심풀이로 세워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 내지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직접적인 업무 관장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또 양성화 건축물 이 모든 것이 다 아파트지역보다는 단독이나 연립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가 접해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왜 나만 그러느냐?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안 되니까 일단 조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제 단속기간을 줘가지고 한 번에 해버리면 서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 양천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쪽 신월동·신정동 일대에 단독주택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항측을 하든 적발을 하든 일제단속을 동시에 해야지 저기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독거노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법으로 인한 발생유형들이 예를 들어 2,000㎡ 이상, 5,000㎡ 이상, 1만㎡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위법건축물 형태가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시 전체의 항측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이나 신정동의 단독 2층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십수년간 우리가 쭉 해오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측을 하면 1년에 한 번, 금년에도 4개월에 걸쳐서 2,000건을 조사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왜 20년 동안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적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누군가의 시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과가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어서 피해자측 내지는 불법을 자행했던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뭔가 이해를 하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도 건축과의 소관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불법이 일어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조금 더 홍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금도 계속 그런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고 그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데 예방 쪽으로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법정신이 제일 중요한데 현실은 옥상에 방 들이면 전세 4, 5,000은 받는데 그런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장의 어떤 책임부분에서 아날로그 방식, 현장을 바로바로 적발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준법정신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신문에 발표됐습니다만 서울시 주택 공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 세대가 공급됐는데 금년도에는 5만 세대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건 정책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찌됐든 위법이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그런 수급불균형 그리고 시민의식,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성을 내보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항측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위반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자재를 위로 올렸다 실시간으로 한다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하기 전에는 항상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니까 이미 지어놓은 곳에 가서 뜯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과거 방식보다는 틀리게 제가 엉뚱한 발상처럼 말했지만 그런 방식이 머지않아 올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을 써가지고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공무원 역시도 대부분 그렇게 다운계약을 예전에는 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 저는 보았거든요. 역시 위법건축물 이 부분도 새로 짓는 건물도 지어놓고 개선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단속하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상가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베란다를 앞으로 빼내서 대부분 다 위법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빼냈을 때에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얼마이고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난 뒤에 단속을 해가지고 다 범죄자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영선공사에서 지금 목3동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자로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도 중단되었습니까?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중에 인접지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단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 주민들의 집이라든가 환경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반공사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토질검사를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갔습니까?

원래 CIP로 해서 기초방식이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 설계대로 했는데 처음 지하수 수위가 있거든요. 3m 부분에 있다, 6m 부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위부분에 그때 비가 많이 오면서 변동이 생겼어요. 시기가 폭우가 쏟아진 그 시점입니다. 그 부분이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집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공사중지를 시키고 이주를 시킬려고 그 집주인하고 전세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그렇게 하면서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마침 저희 팀장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바람에 민원이 해결이 되면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로 민원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재개를 못하느냐 하면 그 분이 아직 그 균열이 간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 부분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6일날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재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이 넘는데 공사지연에 대한 손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하는 건가요?

지금 시공의 잘잘못 부분에 대한 진단이라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잘못이 규명이 되면 설계자나 시공자 누구한테 잘못이 없고 계획이 잘못되었다 해서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연기를 해줄 것이고 그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지체상환금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라고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재해에 의해서 균열이 되었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그 사람이 9월 26날 집을 비워주면 공사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결되었습니까?

계약금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이사를 가는 선에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가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목3동신축공사 이런 공사계획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미리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지연에 대한 손실이 오면 자연히 구의 손실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40쪽에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에서 지하 1층 수영장 레인은 몇 레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5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레인으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레인 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7레인이나 6레인, 저 오고 나서 체육관 레인 수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 수에 대해서 한두 레인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고 해서 엄청난 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레인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나 우리들 예산도 있고 또 현재 설계된 건물기둥의 스판이라든지를 감안할 때에 5레인이 가장 적정하다고 나름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민간이용시설은 없습니까?

주변에 수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레인 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5레인으로는 정식대회를 할 수 없고 6레인 이상이면 정식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가지고 무슨 대회를 유치할 목적은 아닙니다만 원래 인근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걸 알고 한 2개월 전에 폐쇄를 했는데 그걸 알고 계시고 레인수 조정에 대해서는 기 계획에는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추후에 설계변경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안이라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레인수에 대한 것은 1레인이 늘어나면 15억 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을 지을 때 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6레인 이상의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공사를 8월 31일부터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보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관과에서 옥상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옥상지붕이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슬래브로 바꾼다고 그러면 하부구조가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구조형식 자체가. 그래서 그 구조형식이 바뀌면 물론 기초터파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흙막이공사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공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상부부분이 바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6레인이라든지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검토상 약간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본공사는 지연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목5동, 목6동 청사가 파악을 했을 때 최고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목5동, 6동 부분에 대한 청사계획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동중심축에다 일단은 동청사부지만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그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매수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그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걸 짓기 위해서는 일부 동경계를 같이 바꾸는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건축과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3단지 어린이유치원이 지금 반려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반려를 하고 나서 문서상으로 접수되었거나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다만 구두상으로 설계자가 4층으로 원래 계획한 대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질문 비슷하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다 아는 사항이고 앞에 플래카드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그런 민원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우리 입장을 건축주한테 설계자가 가서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민원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구의 입장은 확실히 주민들 편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전입해 온 나옥임 공원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8쪽에 보시면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량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단조로운 형태에서 지금은 최신형 야외 웰빙형 같이 몸을 흔들고 여러 가지 매달릴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 수량을 이번에 기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특히 오목공원은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요 벤치라든지 중앙무대라든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가 사실 육안으로 보아도 너무 형편없게 양천구에 이런 공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목동개발하고 약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공원에 노후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목공원 같은 데에는 무대주변에 목재로 된 휀스가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해마다 시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예산이라든가 형평성에 밀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보강을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목동13, 14단지 녹지보식공사라고 있는데 잣나무가 212주 식재되어 있잖습니까? 혹시 또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접수는 되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귀한 나무들을 심어서 많이 죽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카시아나무를 절단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카시아나무 제거는 힘들고요 물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 사이에 완충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아카시아나무하고 미루나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교목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 밑에 수하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카시아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틈새에 새로운 나무를 심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지는 않고 틈새에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영양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말라죽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가보면 특별히 죽은 나무가 새로 교체가 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나무밑에 수하식재를 하다보니까 하층식재 햇빛이 잘 드는 데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술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주변의 잣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를 제거해 가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라는 생장과정에서 작은 나무가 치어서 죽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3, 4, 5단지 식으로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도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종의 다양한 변화라든가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멀티코트장 지반침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멀티코트장 지반침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겨울에 성토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반을 다시 시멘트로 채우고요 위에 침하된 부분에 몰탄을 채워서 현재 수평을 잡아 놓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큰 지장이 없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현재는 거의다 완료해 놓았습니다.

거기 어린이교통공원 공사를 하면서 생겼던 주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면담한 뒤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관과로 하여금 계속 종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상식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필요로 할 때 썼기 때문에 사용을 했으면 상식선에서도 그건 분명히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계남1·2공원을 연계해서 오버브릿지를 시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기본계획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 공원심의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정랑고개 좌우측을 연결해야 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생태통로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자문위원님들이 생태통로는 지양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다시 올려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포기상태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후에 공원심의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시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포기가 아니고 현재 유보상태이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해당되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 중에 자연학습장이 있죠? 그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신트리 계남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3동 신기초등학교 뒤에 보면 저희가 3, 4, 5년 전에 시비를 받아서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더 보강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약 20여 종의 식물을 심어서 신기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신정3동 근린공원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관찰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야생화단지나 산책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정3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위치가 대충,

그 위치는 신정배수지에서 고척동 경계로 가다 보면 정랑고개 같이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숲속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자연관찰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에 있는 게 1공원이에요?

백암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이 1공원, 이 쪽 11단지 건너에 있는 것이 2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2공원이죠?

예.

1공원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1공원도 요즘 학생들에게 자연관찰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이유는 민원이 있는데 학마을 3단지인가요? 태영아파트에서 장수초등학교 사이가 한 100m 남짓 되는데 태영마을을 비롯한 학마을 1, 2, 3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들이 장수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쪽 통로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2, 3분 거리면 되는데 지금 자동차로 가든가 걸어갈려고 하면 백암고등학교 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 위험부담도 되기 때문에 장수초등학교 후문과 태영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접수를 안 받았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소로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통학로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도에 신월6동 벽산아파트 길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등교길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일단 임시통로를 해놓고 시비를 받아서 장수초등학교가 금년도 초에 개교를 했는데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비 집행잔액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완벽한 통학로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비투자사업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게 있죠? 공원녹지사업으로 해서. 산책로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억을 하셨고 조깅트랙 정비나 운동기구 등 보완을 위해서 3억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총 7억이 시비요청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계남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7억 정도를 양천구에서 투자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비투자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7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구가 금년에 계남공원에 17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내용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남공원 토지보상 등으로 한 13억 정도를 요구하였고 등산로 정비에 약 4억, 또 계남공원 일부 산책로 정비에 3억 해서 총 7억이 서울시 주관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수공원 진입로라든가 일부 정비만 했고 계남공원은 전년도 이월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계남공원에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비 요청을 하실 때 계남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7억 8,8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시비냐, 우리 양천구 자체 예산이냐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것은 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17억 8,8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냐 그거죠? 사업추진 실적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남1공원을 보면 전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내년도 시비투자사업 요구현황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시비투자사업에 계남공원 13억 2,2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등산로 정비에 4억을 요구하였고 산책로 정비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남공원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13억 2,200만 원을 신청했고 투자를 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도 신청해 놓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신월6동에 유환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금 와서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되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7억 8,800만 원은 금년에 투자를 했다고 서울시 요청보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제 투자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데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투자사업 요구현황하고 양천구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은 신청해 놓은 것이 맞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 생류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르푸 앞에서 4단지 쪽으로 유턴하는 길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턴하는 길 옆에 사각지대로 녹지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무도 굉장히 많이 죽어 있고 환경도 엉망이던데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을 계획입니까?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3, 4, 5단지 시설녹지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까르푸에서 4단지 들어가는 정일품이라는 상가 옆에 있는데 가로수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목이 자라는 과정에서 고사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그 지역도 3, 4, 5단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나무가 죽어 있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양천구 수준, 특히 목동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유턴해서 가는 길에 4단지 앞에 가로수가 있죠? 그 쪽에 오리나무나 은사시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나무도 죽어 있고 병충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봤을 때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목동 생태숲 조성으로 서울시비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 부분인데 낙엽수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나 미루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목동 개발할 당시에 심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태풍이나 경관에 약해서 현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곧 발주해서 파리공원의 수준으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을 개선하시더라도 앞으로는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특히 올 여름은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수종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3동에 보면 능골산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능골산에 주진입로가 있고 부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신원초등학교 쪽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진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부진입로를 보게 되면 무단투기쓰레기나 가건물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환경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원녹지과 또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를 하게 되면 다시는 진입로 부분에 무단쓰레기나 가건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청소가 된 다음에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이 각 행정동별로 있는데 끊이지 않고 나오는 민원이 뭐냐하면 조합놀이대 밑부분에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모래를 깔아놨는데 모래 성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다 관리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해서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상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성상조사를 일제히 하고 성상이 안 좋은 모래는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옛날에는 모래를 다시 교체하였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새로운 고무블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 성상을 조사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새롭게 현대화 놀이터로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입니다. 47페이지에 용왕산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료한 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 보면 5월 27일부터 6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파리공원내에 분수대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계획에 분수대의 역할은 하되 여름에는 1, 2개월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를 매입해서 분수대 역할을 하면서 가을이나 겨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랑고개 공원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올 당시에 전체적인 공원기본계획서를 두고서 저희 관내를 답사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파리공원 연못이 450평입니다. 그 부분을 시청과 같은 새로운 분수형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일부는 생태적인 연못을 하고 일부는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분수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서울시공원심의 결과 이것을 그냥 존치를 하라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사항도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시 공원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50평을 일부는 생태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개방공원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들께 그냥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굳이 존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하였던 분이 파리공원은 기념비적인 공원이고 설계하신 분이 자문도 받았습니다. 옛날 목동개발 정비할 때에 그 분들께서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로서도 참 곤혹스럽니다. 그 사항을 할려고 제가 설계자문위원 교수실에까지 쫓아 갔었습니다만 저희는 현대식 감각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설계기준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는 합당하다고 해서 설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내년 사업계획에는 꼭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에 집어넣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화장실 매점 쪽에 불이 나가지고 변화된 상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화장실 사용하는데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매점자리는 어디서 합니까?

매점자리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만남의 방을 설치하였습니다. 매점을 해서 복잡하게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주민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지금 사용하는 장소의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실내에도 헬스기구나 운동기구를 좀 넣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헬스 운동기구 관계는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빠리공원의 연못정비계획도 공원심의위원회에 넣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빠리공원 매점내에 있는 건물 자체를 외부로 옮기고 거기를 새롭게 우리구 상징에 맞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기념비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만남의 방 관계는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공공건물 관리에 큰 지장이 없다 하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리공원의 건물내에 화장실은 개방이 되나 그 안에 통로를 야간에는 폐쇄를 시킵니다. 노숙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폐쇄시키고 있고 아침에 생활체조하시는 분들께 키를 주면 그 분들께서 오셔서 겨울철에 몸을 녹이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만남의 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제가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중에 대형 액정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나 축구관람이라든지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여러 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빠리공원이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쌓여 있고 또 바로 앞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가을철 운동회 때나 수능입시철이 되면 앰프를 틀어놓으면 소음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우리가 물론 수요와 변화에 따라서 액정TV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액정TV를 했을 당시에 안전성이라든가 또 사용에 따른 고장이라든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지 사실상 해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문제가 되고 일부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액정TV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놓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민자율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해놓으면 공무원이 관리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소음이 외부에 많이 나가는 그런 반대적인 급부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내에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수 차례 약수터를 쫓아다니면서 문제사항을 지적받고 조사를 했는데 공원내에 있는 약수터와 절 쪽에 있는 약수터가 문제다 해서 가 보았더니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표를 떼어놓는 그런 현상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가 불합격도 여러 차례 나왔고 합격도 여러 차례가 나왔는데 불합격이 여러 차례 나온 절쪽 약수터 거기는 기준이 연속해서 몇 회 이상일 때 폐쇄를 시켜야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용왕정하고 달거리약수터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용왕정약수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들쥐들 여시니아균이 나오면 인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폐쇄가 됩니다만 대장균을 가지고 폐쇄는 안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물을 드시되 반드시 끓여서 드십시오”라고 게시판에다 해서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바람에 날린다든가 주민들께서 떼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년에 두 차례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합격이 나옵니다. 그게 수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때는 양호, 어떤 때는 불합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다시 안내를 하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고 신문사에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지던데요.

용왕정약수터 같은 곳은 가끔 대장균이 나오는데 허드렛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더 먹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건 과감하게 폐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수 문제는 수차례 제가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작시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서울시 기술심사라든가 설계내역이 다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사발주는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바로 9월중에 발주를 의뢰하겠습니다.

원래 주민들에게 안내하기는 언제 시작하는 걸로 안내가 되었습니까?

10월달부터 할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나무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7, 8월달에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도 시기를 감안해서 가을부터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나무를 솎아낼 건 솎아내고 해서 10월부터 식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용왕산 주변의 입구부터 올라가는 배수지 양쪽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중기차가 많이 와서 야간주차라든가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왕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러 오시는데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맑은 서울 추진에 역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그 주변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고 앞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안테나 식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성 같은 경우 저희 차가 가는데 일부의 덤프트럭 때문에 야간주차장은 폐쇄했으니까 의원님들 지역활동 하실 때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용왕산 올라가는 부분이 주차장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덤프트럭이나 일반 주차를 시킴으로 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주차를 해놓은 곳에서 차 한 대가 내려오면서 주민을 치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께 "그 부분에 주차를 못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수차례 받았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용왕산공원까지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싣고 갈 때에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1동 재개발4구역은 2004년에 확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1만 6,000여평 2단계 사업시행으로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신정1동 재개발4구역은 계획용적률이 190% 이하, 건폐율이 60% 이하, 추진단계는 2단계로 되어서 시행방식은 전면수복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신정1동 재개발4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으로 구역지정이 지난 해 6월 24일날 신청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우리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조정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재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해 구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내용과 29건의 주민공람 의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정1동 재개발4구역 남측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는 의견, 대규모개발에 따른 남북관통도로 개설, 일조권 확보,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보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구역확대 및 남북관통도로 개설등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재개발구역에 신월로변 3필지를 확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안으로 보완해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된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이를 전체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최고 235% 평균 232% 이하로 아파트 층수는 최고 23층이하 평균 16층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전체면적 중 공공시설의 비율은 15.64%이고 그 중 도로는 9.11%, 공원은 6.05%, 녹지는 0.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번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6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2쪽에 신정제4구역 지정안에 대상지현황, 건축계획, 구역지정 조서, 3쪽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원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의견청취안이 제출된 바,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정제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배경을 살펴보면 동지역은 2004년 6월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1980년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이주단지입니다. 구역내 토지의 60% 이상이 과소필지이며 단독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타 재개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며 반면에 신정네거리 역세권에 근접 위치하여 뉴타운개발 등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개발여건에 부합하므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 개발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신정제4구역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1만 6,537.1평으로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 83.17%, 국·공유지 16.83%이며, 건축물은 498동, 토지소유자 수는 498명, 세입자는 1,040세대입니다. 대상지는 분양택지 76.31%와 임대택지 8.05%를 분리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35% 이하, 층수는 평균 16층, 최고 2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분양주택 859세대, 임대주택 세대수는 건립 세대수의 17% 이상인 176세대를 계획하여 상위법에 맞게 입안하였다고 봅니다. 대상지내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면적비율은 15.63%로 계획하여 산재하여 있는 기반시설을 통합·개발함으로써 도로 및 공원 등을 확충하였으며, 탑상형 배치로 인한 통경축 확보와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자우선 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람결과 개발지에서 배제된 구역 남측에 위치한 주민들로부터 개발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민원이 폭증한 바, 동지역이 개발지에 미포함 될 경우 향후 자체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개발지에 포함시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민원인들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구역내부의 소로는 용도폐지하고 구역외부로 폭 10~12m의 순환도로를 계획한 바, 본 안에 대한 1차 관련부서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의견에서 주요간선도로와의 연계가 없는 이면도로의 확폭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대상지 북측 신월로와 연결된 폭 12m의 진입로를 구역 서측에 면한 갈림길로 연결하는 순환도로 폭 12m를 계획하였으나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양천식당과의 협의가 난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통도로 확보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안에서 신월로와 연결된 진입로 확보로 인하여 새로이 구역내 편입되는 3필지 토지 등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계획은 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구역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및 녹지로 확보하여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어린이공원을 264평에서 1,000평으로 대폭 확장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68.7%를 차지하고 있어 동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고 동시에 준주거지역 및 3필지 편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 하향조정하여 12층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다시피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서울시 마스터플랜의 범주 안에서 각 구청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양천구에서도 동네별과 동·서·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이 또 모양이 모든 50만 주민과 양천구 전역에 유익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모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50만 주민이 다 잘 살게 하고 싶지만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양론의 극렬한 대립관계가 항상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야 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은 비록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양천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현명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세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쓰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제에 깊이 생각하면서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은 주택을 잘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차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따른 도로문제 등이 함께 수반되어서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때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중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지역을 개발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충족시킴으로 해서 모든 양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개발지 남측지역을 정비지역으로 포함해 줘야만이 남북 관통의 도로문제도 해결이 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가 있고 주변 기존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물들도 재산 가치가 상향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이 만약 이 시점에서 빠져 버리게 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 곳이 이가 빠지는 형식이 되면 현재 조성된 목동아파트 9단지, 10단지와 새로 개발되는 지역과의 중간이 너무 노후해지고 침체된 개발상태로 인해서 주변 주택들의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가 사통팔달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측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금 성안해서 말씀드리면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중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해결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개발지 남측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부름받은 주민들의 소명에 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김기천 위원으로부터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중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해결과 개발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개발지 남측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전 김기천 위원의 의견대로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중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해결과 개발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지 남측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의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정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 추적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관련 보상은 모두 10필지에 3만 4,921㎡이고 보상금 총액은 49억 7,400만 원으로 2004년 8월 6일 보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었으나 토지주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현재 달마을공원 관련 세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분 소송은 토지주 김학기 외 5인이 원고가 되어서 우리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해 6월 3일 1심에서 토지주가 승소하여 우리구가 항소를 하였으나 금년 5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어서 우리구에서는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6월 20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원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주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 중인 2차, 3차가 1심에서 패소하고 금년 2월 8일과 5월 4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소송의 쟁점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는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인지의 여부와 두 번째 설령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하여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보상가액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며 토지보상금이 과다하다는 우리구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차 소송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됨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판결금을 우선 가지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노점단속 등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역 주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노점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해당지역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강력히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원 배치, 가로화분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법규집을 발간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에게 법규 및 업무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행성게임장 등 1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양천경찰서, 광고물철거용역업체 등과 합동으로 정비에 임하여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업소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쪽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걷고싶은 녹도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2006년 불량맨홀 일제정비 공사입니다. 우리구의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들이 노반침하, 노면변형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를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분전반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교체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는 물론 밝은 밤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총 10개 분야 529개소로서 상반기에는 138개소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사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요인을 예측·분석받고 적절한 재해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조 및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저지대인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6년 10월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안양천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변모되고 있는 안양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목교주차장 철거 및 둔치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안양천 둔치 접근 경사로를 설치하여 안양천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하천둔치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및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기습 폭우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담금으로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겠으며 우리구는 2,503건에 16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신월에서 당산간 경전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및 목동중심축의 정체개선 등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여부 및 추진방식등에 대하여 정밀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우리구의 현황과 주민의 여망을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전철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전효과분석 및 주민호응도를 측정하고 시범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우선 2개의 노인복시시설에 대해 약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양천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7,000만 원의 국·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되겠으며, 향후에도 서울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추석 귀향대비 자동차무상점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양천구민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및 배기가스측정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운행 중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38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1가옥을 제외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월중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및 개장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17억여 원 전액이 시비로 시행되는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입체화사업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건축허가 승인이 난 상태로 9월에 착공 1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1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1층 전체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이며 강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4쪽 담장허물기 사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은 공사물량을 확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0여 가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발송된 가옥주를 직접 개별방문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종평입니다. 먼저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팀 홍형렬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월 4일자로 부임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이루어진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차 소송, 2차 소송, 3차 소송은 성격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노력에 비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앞으로 1차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고 2차, 3차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1차 소송의 결과가 2, 3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3차 소송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고승덕 변호사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이 직접 20일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작성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심리과정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자부분을 우리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다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이번 추경에 보면 소송 손실보상액과 관련된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37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실제 전액이 다 확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약 50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말까지를 예측할 때 거의 130억 정도 됩니다. 전액이 확보되었을 때 상당히 유리한데 일부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련된 금액을 수령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고 또 관계되신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누차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어쨌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양호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주민의 혈세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천구도 책임이 있고 서울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금 징수가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보면 금액이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세수입 징수목표를 당초에 24억 1,000만 원 중에서 7월말 현재로 20억 7,0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6% 정도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대 징수는 한 78% 정도 되고요, 과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고액자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소송중인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사가 부도나 버린 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말소되거나 행방불명 되어버린 사람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년도 체납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부도난 업체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현년도에 보면 변상금에서 체납금액이 1억 2,752만 8,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해서 9월 오늘 현재로 1억 2,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남은 체납액이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높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행성게임장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이라고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바다이야기라든지 황금성 이런 사행성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한창 정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32개소에 135건을 단속했습니다. 사행성오락실이 14개소 98건이고 성인PC방이 18개소에 37건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간판을 단속합니다만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을 경찰서별로 보면 양천경찰서가 현재 6위이고 광고물 단속은 저희들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구청별로 따지면 아무래도 저희는 좀 적은 편이고 영등포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동별로 봤을 때,

신정네거리가 좀 많고 목동오거리하고 목3동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쪽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사행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실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지 있는 사람들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더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할 때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6쪽하고 7쪽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과 민·관 캠페인 실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정비를 해서 강제정비를 한다거나 즉시 이동조치를 하셨고 노점정리를 하면서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조치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구상을 하시고 정비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면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받고 단속을 안하면 시장질서의 문란과 주변환경에 상당히 침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또 우리 신월동에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곳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서 전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이런 쪽에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사후관리 경비용역 추진이 있는데 동진안전시스템의 소재가 서초동이에요. 사업소가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기현씨는 서초동 지역 사람입니까?

회사의 소재지는 서초동이 맞습니다. 이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개인의 주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면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를 하는데 노점상들은 생계와 연결되는 문제가 생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리가 되면 생계가 어려운데 용역도 이왕이면 양천구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쪽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주소지를 여쭤봤고요, 아까 대책을 마련할 때 미비하지만 하고 계시다니까 이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하고 전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거지역인 부영1차, 2차, 3차 밑에 사행성게임방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허가구역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행성게임장은 원칙적으로 허가 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나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곳을 폐쇄시키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한두 시간 정도 게임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나오면 경찰과 합동으로 기계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영1, 2, 3차 지하에 있는 게임방은 허가가 난 종류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종류들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06년 불량맨홀 일제정비가 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금 일선 행정동에 불량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은 편인데 일제정비 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토목과에서 파악이 된 게 280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파악을 했는데 280개소에서 돌출이나 함몰된 맨홀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고무바킹을 끼운다든지 일부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80개소입니까, 아니면 전부 개량하는 것이 280개소입니까?

맨홀정비는 노면보다 밑으로 꺼져 있거나 돌출된 맨홀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맨홀을 바꾸는 게 아니고 평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와 관련해서 280개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돌출이나 평탄치 않은 맨홀도 많지만 맨홀과 뚜껑이 맞지 않아서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종류의 민원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니면서 밟아서 소음도 심하지만 이것이 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가정에까지 소리가 전달된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불량맨홀도 같이 정비하면 좋을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는 유관기관과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한 내용은 몸체에 이상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정비를 하고 소리가 나거나 몸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철제가 금이 갔거나 이런 것은 설치한 각 유관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든가 하수구 맨홀뚜껑이 깨진 것은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한전, 상수도, 통신 이게 유관기관의 맨홀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편할텐데 지금 돌출과 관련해서 평탄치 못한 맨홀만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사발주가 나갔는데 앞으로 불량맨홀 정비를 할 때는 유관기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80개소 중에서도 맨홀 자체에서 소리가 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은 바로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규격에 맞는 맨홀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돌출맨홀이나 파손, 개선해야 될 맨홀까지 같이 정비한다는 것이네요?

예, 원칙은 몸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유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 또 일반 행정동에서도 이런 불량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과정을 본위원이 잘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 양서중학교 옆 보도 남부순환로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는 끝났고 발주단계에서 잠깐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사유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에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인구도 아직은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7억 5,000입니다. 설계비 3,000만 원은 기히 썼고 7억 2,000을 금년 하반기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 원의 실시설계 비용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낭비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설계서로 다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월동 지역의 환경이 보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특히 양서중학교 옆 보도구간이 다른 보도구간보다 넓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해서 공청회까지 하고 실시설계 예산 3,000만 원이 이미 투입이 됐는데 사업을 유보하고 7억 2,000만 원을 감추경 했다는 것은 사업을 철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걷고 싶은 거리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일대의 주변 보도도 상당히 넓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여기는 아직 시급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금년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비용 3,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이 3,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텐데 사업을 하기 전에 또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보도블록 자체를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보도블록은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나 학교 주변, 교도소 등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 폐보도블록을 전부 10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관내 연간 보도블록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도블록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는지 모르겠다는 양천구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일하기 좋은 곳은 자주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꼭대기는 잘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제가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목2동이나 신월·신정동 산자락 같이 올라간 곳은 여름에 비만 오면 침하가 많이 되어서 울퉁불퉁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갈 때 많이 넘어지고 특히 장애인이 갈 때는 엄청 힘들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각 동의 동장님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보도블록을 폐기시키지 말고 그냥 평평하게 공사만 하면, 왜 우리 보도블록을 군부대나 다른 곳에 줍니까? 폐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보도블록은 십년을 써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도로에 접해 있는 주유소의 보도블록은 대개 90%가 지금 다 울퉁불퉁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꼭대기의 보도블록은 전부 교체하지 말고 그냥 평평하게 보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얼마냐를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꼭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10년이 되면 퇴색되거나 요철이 심하거나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블록도 도시미관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 구시대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에 맞게끔 인도변에는 10년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같은 경우 파손된 보도블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사도지역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도지역은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제가 부임하고서는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5동 쪽에도 높은 곳이 많은데 그 쪽도 한 번 봐주십시오. 신월동은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 나머지 신정3동 쪽도 마찬가지고 신월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입구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여성분들 구두 힐이 자꾸 찢긴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을 버리지 말고 각 주차장 주변도 평평하게 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차량 진입로는 전부 점용을 받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점용을 받은 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도로점용료 연장 변경 신청을 할 때 담당자들이 가서 불량 보도블록이 있으면 전부 정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면 주유소, 건물이면 건물 주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됐네요. 지금 다니면서 건물주에게 고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청 돈이 안 들어가면 담당자가 백번이라도 가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건물을 점용하고 있는 주인들한테 보수하라고 하고 또 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갱신하여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낼 때 허가 내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을,

그건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일제히 단속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모세미길하고 중심축도로의 불 밝기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모세미길은 우리가 2004년도에 일제히 개량을 했습니다. 15룩스에서 30룩스로 배 이상 밝기를 높였고 목동중심축은 우리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밝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특히 밤에 학원 가는데 어두워서 민원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쭉 돌아보았는데 실제 불 밝기 차이가 많이 나요. 중심축하고 용왕산 모세미길하고.

어느 곳이 더 밝습니까?

중심축이 더 밝죠. 문제는 모세미길이 어두워서 문제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학원을 마치고 올 때 어두워서 무섭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불 밝기에 저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준이 없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불 밝기를 기준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월촌중학교 앞에 걷고 싶은 거리가 너무 어두워서 학교내도 문제고 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개선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 내부의 불 밝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학교 내부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 외부 울타리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 걷고 싶은 거리가 월촌중학교 앞에는 한 2m도 안될 것 같아요. 좁은 길목이거든요. 그 길목에 숲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세워서 학교 내부, 외부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월촌중학교 주변의 가로등이 어둡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거하고 조금 위치가 다른데요 월촌중학교 주변이라든지 1단지, 2단지, 3단지 사잇길이 좀 어둡습니다. 조그마한 20m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30룩스로 아직 상향조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잇길이 아니고 월촌중학교 맞은 편 운동장 끝부분에 좁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 골목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목6동사무소에서 돌아서 월촌중학교 앞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파출소도 있고 옆에 오피스텔도 있고 한데 너무 밝다고 불을 좀 낮춰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위에 페인트칠까지 해 주었습니다. 너무 안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월촌중학교 앞에 운동장 끝부분 쪽을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영상고등학교가 있고 한가람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월촌중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성한 가로등은 밝기가 너무 밝습니다.

그러면 실제 끝나고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갈 용의도 있고요 조금 어둡다면 부영3차하고 월촌중학교 사잇길 거기는 아직 우리가 개량을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어둡지 작년에 우리가 조성한 걷고 싶은 거리는 엄청 밝습니다.

월촌중학교 앞을 건너면 바로 부영이잖아요.

아직 가로등에 대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거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6동 쪽에는 두 골목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자 목1동에서 저희 재난안전치수과로 온 문수호 복구지원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시면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조 및 지하주차장건설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신월1, 3, 5동 사이 가로공원길에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빗물저류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검토하고 또 추진을 했잖습니까? 과장이 "7월달까지 어렵다"고 답변했었죠?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저류조는 저희 본청 치수과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청 빗물저류조 기본계획용역에서 거론이 안되고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상공원, 지하 빗물저류조를 건설하면서 신월1, 3, 5동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가로공원 인근 1, 3, 5동 지역 주차공간 확보율이 60%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시에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경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서울시 보고자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치수과하고 주차계획과에 주차장을 병행 건설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8월 11일과 8월 21일날 주차계획과하고 서울시 치수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병행하되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부서면 서울시 주차계획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쳤고요 앞으로 실무심사를 한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투자심사에 저희가 원하는 주차장과 저류조를 같이 복합하는 것으로 지금 투자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앞으로 일을 할 때에는 또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사안이라도 한 번 열심히 도전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유치가 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안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은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아요. 10월달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투자심사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현재 나와 있는 추진계획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도 표시 안나는 곳이 재난안전치수과일텐데 환경청소과와 같다고 봅니다. 집중호우 때나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전진단 점검했던 것들이 양천구 관내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람아파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건밖에 없었나요? 정밀진단을 한 것도 없었고요?

안전점검은 했고 정밀진단은 안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 같은 것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밀진단은 안했고요 안전점검을,

그 한 건만 들어왔습니까?

예.

양천구 관내에 위험지역이 몇 군데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진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쪽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좀 세밀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장마 때 고생 많았습니다. 전번 안양천 둑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달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안양천 제방에 금이 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에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방에 대한 그라우팅 추가보강을 1차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면보호공은 저희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10월 16일부터 안양천 법면보호공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전거도로 복구는 법면보호공이 끝나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안양천제방 제외지 말고 제내지 쪽, 그러니까 시가지측에 대한 그라우팅 보강을 앞으로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크랙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사진찍은 게 다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시공회사 측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랙 깊이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라우팅은 거기다 시멘트몰타를 강제로 압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시멘트라이닝을 겉에다가 일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전면적으로 다 복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시공회사 측에서 감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걸 나중에 확실히 증거로 받아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중간지점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공사구간만 유난히 밑으로 낮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 외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높게 돼 있는데 공사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차서 올라올 때 그 공사구간에 먼저 물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물난리에 약 20~30㎝가 오버되어 가지고 위험한 정도가 되었는데 중간에,

소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복구를 했습니까? 전번에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복구는 안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를 새로 복구할 때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축도로 밑으로 보면 벽면에 시멘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그 중심축도로 위로는 흙이기 때문에 물이 차 올랐을 때에는 더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단 부분을 좀 높이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공사구간에는 더 높게 도로를 만들어서 시멘트를 바르면 차후에 물이 차더라도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나중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감리단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상유무 결과자료와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1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안전점검하고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위에는 4,000만 원, 밑에는 6,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저희 목동펌프장과 다섯 개의 펌프장에 대한 자동화시설 컴퓨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고치고 보수하는 연간 단가계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빗물펌프장 수문안전점검은 수문안전을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목동펌프장 3대의 수문에 대해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오금빗물펌프장 이 한 군데만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문정밀점검 4개소하고 펌프정밀점검 목동펌프장 3대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화로운 안양천만들기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부대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사고난 거 아시죠? 혹시 유사한 사고가 날 만한 것이 있는지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고는 관리상 문제가 있었고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원만한 타결을 해서, 그 분도 통화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다치는 걸 원치는 않는데 인터넷에 띄우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이 쪽에서 전화 한 통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까 지금 경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두 번 일어나지 않게끔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통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표현을 안하게 되면 부부사이에도 얘기를 안하고 있으면 그 속마음을 모르듯이 상대방도 아이가 다쳐가지고 학교도 한 달간 못가게 되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얘기하겠다고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 쪽은 더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화상으로나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한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8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과에 전입해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위성은 자동차등록현장민원실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를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건은 차량이 진·출입하는 길목에 있어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모세미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지체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위원님께 상의를 하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은 설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보자는 뜻에서 했었는데 지금 바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동을 하기 전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표준에 의해서 움직일 때 차후에도 재발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대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고 지금 추진한 지가 오래 됐는데 구에서 발표하는 사항이나 공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구에서 신청을 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1.0 이상 나온 곳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총 몇 개 구가 이번에 KDI의 검토를 받았는데 양천구가 1.08이 나왔습니까?

6개 구에서 했는데 저희 구만 1.0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KDI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7,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스럽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저희 구가 일순위로 올라가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민자사업인데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 방향하고 서울시에서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가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양천구 안하고 서울시 검토결과가 배치됨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천구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 위원들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뿐만 아니라 국·과장을 포함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의 의견도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것을 민자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KDI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만 한다면 사업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이 노선이나 수요창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수요가 과연 맞게 조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지 수고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양천구의 교통문화 발전, 경제적인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서 양천구 각 지역별로도 상당히 염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여부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올해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또 KDI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우리 양천구에서도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료제출을 받았죠?

저희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고 서울시에 검토결과를 제출했고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는 통보를 했는데 양천구에는 통보를 안했습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체가 양천구이고 KDI의 검토결과가 사실 중요한데 사업진행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민이 이용할 거니까.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KDI의 검토결과 통보를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KDI에 의뢰를 했고 의뢰를 받은 KDI에서는 서울시에 검토결과를 제출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그 검토결과를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제안한 현대산업개발은 민간업체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 KDI의 검토결과를 양천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지만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양천구 경전철 사업이 시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노인보호특별구역 해서 실버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미끄럼방지포장 등 많은 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 의향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반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사실 턱 때문에, 우리도 장애인 체험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양천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인보호특별구역은 어르신들이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구가 처음으로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8월 1일까지 설문조사와 문제점, 실태파악 분석을 하셨죠?

예.

여기 각 현황을 파악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가요?

우선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년 초까지 10개 학교를 했고 나머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학교를 하는데 학교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린이들 통행안전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장애가 있는지는 설계도면을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본설계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장애아동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나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양천구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장애 쪽, 뭔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시설은 잘 안 되어 있고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실태파악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나왔다면 보완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느냐, 설계도면 자체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자료하고 설계를 할 때 장애아동도 포함될 수 있는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사법처리가 있습니다. 타시·도 이첩 177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타시·도 이첩 177명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주소지가 저희 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이후에 주소를 옮겨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쪽 시·도로 이첩을 한 것입니다.

무협의도 협의가 없어서 처리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사업별로 서울시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는 안합니까?

인·허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동에 있는 하이페리온Ⅱ, 트라팰리스까지 따지면 엄청난 세대가 들어올텐데 그 쪽 주변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지를 질의드릴려고 그랬는데 관계가 없으시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8월 14일자 교통지도과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박금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유영의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정석진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보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은데 학교장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반대하지 않고 학교도 유리하고 구청도 유리하고 주민들한테도 유리하게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교육청과 연관되나요?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학교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6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정5동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일대에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경사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하주차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교장님을 설득하고 교육청에 연락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차장이 되었을 때 학교에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주차요금을 학교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면 큰 인센티브인데 그 문제는 지역주민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교육청에 관계되는 일이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네요?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정5동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설득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설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쿨존, 학교주변에 차를 대지 말자는 캠페인도 있고 또 차선 라인도 스쿨존을 그려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했던 양동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이 차 사이로 학교에 다니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정동이든 목동 어느 지역이든간에 학교 주변에는 항상 담이 있을 확률이 많고 그 주변에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 주차단속은 할 수 없나요?

스쿨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스쿨존이 조성된 지역에 주차를 해놓았을 적에는 불법주차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 단속은 지도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학교주변 스쿨존에다 주차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단속이 들어온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양천구 관내 학교주변을 대대적으로 한 번 해서 하루에 스티커 세 번씩만 돌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10월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절대주차금지구역하고 상대주차금지구역 그리고 민원인이 신고 들어올 때 처리하는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네 차례 이상 단속을 하고 상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민원인의 전화민원을 받고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주변 또 목동중심축을 절대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지도과는 밖에서 실랑이를 벌일 수도 있고 햇빛 쏘여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본위원한테 주민들이 말하는 양목초등학교 신정4동 990-1번지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항상 차들이 많아 가지고 애들도 위험하지만 차가 지나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차가 파킹이 되어 있는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니까 애들이 비집고 서 있다가 가고 하는데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 번지 앞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CCTV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5억 8,000을 들여가지고 13대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106대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장래 어른들이 될 사람들인데 청소년들이 자람에 있어서 교통사고라든가 법규를 좀 알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스쿨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주차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금액이 141억이고 체납액이 125억이에요. 그러면 징수액이 16억밖에 안 되거든요. 부과금액이나 체납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받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과태료가 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우리구는 그래도 징수율이 서울시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위도 중요하지만 목표대비가 63%인데 징수율은 1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계획도 계속 세우고 독촉장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200가구가 추진목표였고 사업대상은 양천구 전 지역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소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담을 허물면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방법이 있나요?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민들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담장을 허물 경우에 도둑들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서울시 내용이 있거든요.

서울시 얘기 말고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실시해 보면서 현장파악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현장파악해 본 결과 ‘범죄가 더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왔나요?

더 안전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주차문제가 해소되고 마을의 환경개선이 되면 좋지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더 안전하다고 나왔지만 그 중에는 정말 담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사전에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가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12시만 넘으면 다섯 바퀴, 열 바퀴를 돌아야만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에 밤이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8시나 9시 출근길에 보면 딱지를 붙여 놓았어요. 거기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물론 법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만 구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굳이 한다고 하면 녹지공간을 일부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주민들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본청 주차계획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사잇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녁에 보면 아침 8시까지 주차가 불법이지만 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9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7시까지는 일단 주차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7시 이후가 되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7시 이후에는 차를 아파트단지 안에 들여놓든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으로 주차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붙잖아요. 그게 역으로 민원이 되는 거에요. 본인이 위법을 한 생각은 안하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7시 이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6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8,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1동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특히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으로 찾을 곳은 학교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목6동 쪽에 학교운동장을 한 번 절충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목동아파트 쪽은 주차율이 80% 이상 되거든요. 그 외에 지역은 한 50%에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주차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이 전체 200억 정도 되는데 각 구별로 나누면 2년에 한 학교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아파트 쪽보다 급한 곳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요지는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 절충해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6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학교에 목동아파트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일선 행정동별로 주차공간확보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주차 민원신고라든가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일선 행정동에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신고가 들어갔을 때 또 사고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견인조치나 단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3대 있는 게 맞습니까?

3대가 있고 민간이 5대가 있습니다.

총 8대죠?

예.

지금 우리 양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인력하고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민원은 많이 있는데 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2, 3년 전보다는 견인차 대수도 늘고 인원도 보충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보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일 6시까지는 단속이 돼요. 그런데 6시 이후 야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렵습니다. 민원신고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교회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담장허물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5개소 100면이 추진목표이고 현재 7개소 214면으로 많이 늘었어요. 처음 2, 3년 전에는 1개소, 2개소 하다가 지금은 총 214면인데 214면의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할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약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민간교회나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맙게 개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차를 바로 빼내는 것도 아니고 시설 개방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개방만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야간 개방을 하는 곳도 있어요. 강서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50면을 개방하는데 주·야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방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다보니까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더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설하는 효과 이상의 어떤 노력을 지금 현재 민간교회나 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전달할 인센티브 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